정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진천군 경영유통과장 한상경

경영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준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유남준 유통기획담당 인사)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이영민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관리소있잖아요. 산불 거기에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입니까, 교환조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거에요?

교환조건으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지연사유를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해 왔는데 우리가 애당초 이것을 왜 바꿔줄 때 토지교환할 때 우리 땅을 주면서 권리를 주장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꼴이 됐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4년 12월 9일날 국·군유림 교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은 사실 저희들이 대책이 미흡했고 군유림에 맞는 국유림을 찾느라고 사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된 점은 2004년 12월 9일날 진천에서 충주국유림관리소에 교환조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평가를 상호협의하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가격으로 하되 교환차액은 금전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교환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10일날 국유지는 관리청인 산림청에서 재정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때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과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5월 11일 약 6개월만에 국유림 교환대상지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그래서 2005년 6월 20일날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와 2개 감정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라는 데를 충주국유림에서는 제일이라는 데를 해서 2개 감정단에서 감정사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국유림은 96만 7,045㎡이고 군유림은 142만 8,558㎡로 그래서 차가 46만 1,514㎡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 당초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저희 임야가 감정가액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 14억 1,1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바꾸려면 3/4 약 75%정도 돼야지 교환할 수가 있는데 72%로 됐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교환하자 했더니 충주국유림사무소에서는 분할이 필요없고 그대로 분할 안하려면 헬기장부지 4.6㏊만 맞교환하자 4.6㏊의 국유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1차 국유림 공주지방관리청을 방문했고 2차로 산림청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산림청을 두번 방문했더니 충주국유림관리소하는 얘기가 진천군에서 진천군땅만 공시지가를 올려놨다 공시지가를 올려놓는 바람에 진천군 산림가격만 올라갔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하고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산림청을 재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액하고 저희들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서 산림청 국유림대부계장을 만나니까 괜찮다해서 이것은 진천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해서 대번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천군에서 한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것이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옥성리 노란 것이 우리 땅이고 이것이 분홍색이 은탄리 국유림인데 이것을 분할하려고 했더니 산림청에서 당초에 여기에 산림 자기들 교육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이리가지고 오려고 해서 이것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차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맞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강원도로 가는 바람에 국가균형발전때문에 진천으로 모이지 못하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항공연구소로 물어봤더니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다 이렇게해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정도로 그러면 진천군에서 분할해서 갖고 이것하고 이것은 맞교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11월 18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5년 11월 22일날 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교환대상면적 변경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을 분할했더니 불부합면적이 4,454㎡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39만 3,174㏊ 25-7을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드렸는데 25-7를 분할을 해 놓고 나머지 변경을 하면서 96만 7,045㎡하고 103만 931㎡를 교환하도록 변경 지금 추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교환하는 재산의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지가 상승조정에 따른 감정가격 상승으로 현재의 법적기준에 미달을 이유로 교환규모 조정합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공관리소 시설부지만 교환하자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정평가결과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이 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법적기준에 미달되므로 충주국유림관리소, 공주지방청, 산림청을 총 6회를 방문하여 협의교환 차액은 금전이 아닌 금액기준 임야면적으로 교환코자 문백면 은탄리 산 25-1 군유림을 분할하여 현재 국·군유림 교환대상 면적을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변경의뢰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자료를 많이 해 주셨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제2선수촌하고 국가기상위성센터가 들어오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건을 충분하게 제시해 줘야 되지, 일단 우리 땅 주고서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몸달았을 때 뭐 해와라 하면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해오지 지금 다 져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나고서 뭐 공무원 신상에도 지장없었던 것, 감사받은 것없었어요?

도감사에서 훈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아예 이번에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미리미리 챙길 것은 챙기세요. 죽도록 일하고 훈계먹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려다니고 하지 말아요 주지 말아요 당신들 조건 다 갖추어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처리 해 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것같에요. 외부에서 자꾸 진천을 선호해가지고서 군유림을 자꾸 필요하다고 쫓아 다니는 사람도 불가피 많은데 청학동같은 것도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니까 부군수님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삼림욕장관계는 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그때 오해가 서로 돼가지고 자꾸 얘기나오는 것같은데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인가 2억인가가를 예산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1억인가요?

예. 1억.

1억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12,000명이라고 공표하면 말이에요 진짜 욕 먹어요. 발표하지 마세요 큰일날 일이에요. 헛된 숫자가지고 나오면 진짜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1억인가 세워서 할 때 봉화산 정상을 지표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 봐가지고 정상하고 같이 등산코스를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삼림욕장이 같이 이용되도록 해서 거기를 해 보라고 1억을 세워줬더니 목적과는 달리 돈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와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범위도 넓어졌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주민들 편의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그쪽을 찾는 사람도 많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더니 그 돈을 엉뚱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유통과같은 데 돈 쓴 것 보면 겁나요. 겁나서 들쳐보지 못하겠어요 그것을 잘 쓰셔서 했으면 이런 상태, 비난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소를 선정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거니까 그것은 참작해서 사업 마무리 지으세요, 마무리 해서 더 이상에 투자되지 않도록. 9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로수길 조성있지요. 1억 5,900만원 투자한 것 무궁화 2,000본 심으셨지요?

예.

심은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장소는 진천읍 원동리 원동IC까지 189번.

도로가에 심은 것?

예.

어디 집단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예.

거기 가로수에 심은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작년에도 무궁화를 심었어요 우리가?

송두리하고 진천IC에 무궁화 640본 심었습니다.

640본이요. 7,500만원이에요 640본이?

아닙니다.

그것만 심고 더 안심고 무궁화외 5종을 심은 것이 그렇게 심었다는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 산림쪽에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 쉼터 만들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우리 산림계통에서는 신계리 어뎅이쪽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초평면 동주암정도가 사격장때문에 그런데 그 두 곳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사 좀 해봤어요?

조사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평상시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있는 거지 아직 계산 안해 보셨다고?

예.

그래서 범위를 군민들 정서에 맞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진짜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고 좁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 산불은 별로 큰 저기가 없었지요?

예. 별로 없었습니다.

감시를 잘 해 주셔서 별로 큰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내년도에도 올과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산속에 들어가보니까 위험성이 많은데?

예.

지금 엽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엽사들 관리는 지금 밀렵관리인들을 4명을 쓰고 있거든요. 4명을 써서 그 분들이 상시 지역을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움직여서 인근 근처라든가 가축근처에서 총을 발사를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산행하시는 분들을 안내판도 어디 주요 산지에 부착해야 되는 것이 총을 막 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이식보면 소나무 등 해서 사업한 것이 있지요?

예.

산림형질변경지 및 노원 이 장소는 국도변, 지방도변 다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경수 식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조경수 이식.

조경수 식재, 이식은 저희들이 덕산면 노원하고 우리 테마공원쪽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한 6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은 안하느냐고요 어디에 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밑에 조경수 조형은 전정하는데 한 2천만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정은 저희들이,

아니 그 위에 것?

4천만원.

아니, 그것은 국도변에도 할 수 있는 거냐 지방도변에?

국도변 노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노원에 주로 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연간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때그때하는 것입니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32번 국도 이런 데도 식재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한군데도 안됐더라고 다른 데는 많이 돼있더라도?

사실 폐도 부지라든가 도로부지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어요,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형평에 맞게 해야지요 한쪽으로 쏠림경향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을 잘 좀해서 처리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문화기획담당입니다. (문화기획담당 인사) 정지권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정영덕 관광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신운철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팀장 인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보시면 2005년 11월 30일 전후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예. 11월 30일날 오후 4시에 군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무팀장이 와서 기본계획 공모당선자의 설명이 있어고 일부 실무추진협의를 했습니다. 1시간정도.

지금 지역 동네에서 지금 프랑카드 걸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날도 실무협의회할 당시에 대한체육회에서 실무팀장이 왔을 때에 그날 그전에 동네분들이 저희 문화체육과도 방문을 했었고 또 군수님도 만나서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선수촌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골프장은 반대다 이런 입장표명을 했고 그 실무협의회하는 날 동네분들이 대한체육회에 찾아가서 그러한 의사를 전달을 하고 내려 와서 저희 실무협의회 끝나고 나서 군청에서 다시 실무 대한체육회담당 팀장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같이 또 대화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도 저희도 대한체육회 팀장한테 "골프장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금년에 국정감사때도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돼서 군민들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내년도부터 체육회에도 TF팀을 5명정도 운영을 해서 선수촌건립에 전담체제로 진행이 되고, 자기가 아는 바로는 1단계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돼서 1단계까지는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2단계는 1단계 끝나고 추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안들어 온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래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골프장 2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자를 유치해서 골프장이 주목적이니 뭐 이렇게 많이 와전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동네 주민들 모여놓고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한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세부적인 상황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1단계만이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이 되고 예산 배분내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서 체결을 하고 그때에 주민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권도문화축제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총괄분야 거기에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사항입니다. 잘 좀 2억 1,000만원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 보면 행사부분에 문화체험행사에서 4,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문화체험행사에 화랑문화체험장 운영하는 것하고 국제문화경연대회하고 두 개를 했는데요 화랑문화체험장은 저쪽 행사장 하천 건너서 반대편에 거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화랑문화관하고 전시관,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 그 옆에 태권도체험관, 활쏘기체험관, 말타기체험관 이렇게해서 화랑문화를 체험하는 체험장을 운영한 것이 되겠고 그 밑에 국제문화경연대회는 외국태권도선수단들이 올 때에 자기네 나라에 민속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와서 춤을 춘다든지 노래을 한다든지 외국문화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세계태권도화랑도대회도 선수등록, 경기, 유니폼 구입 이런 데서 6,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선수들은 우리가 수당하고 숙박을 또 시키고 했네요 어느 선수시킨 것입니까 6,400만원 지출된 것있지요 왜 보면?

태권도대회요?

예.

거기 보면 선수등록, 경기부 유니폼, 경기용품, 시상용품,

당연 글쎄, 거기 다 있는데 우리가 숙박같은 것은 뭐 숙박은 뭡니까,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숙박을 한다고 설명이 됐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장이나 집행위원 이런 사람들 VIP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

알았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운영이 있지요 보면 총괄분야, 기획총괄분야 그런데 거기에 2억이 지출되고 여기 6천이 지출되면 한 3억이라는 것이 지출이 됩니다. 그것을 운영을 잘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다 절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원금 접수가 9,100만원 됐지요?

예.

거기 보니까 제 홍보용으로 지출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기본 예산외에 돈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9,100만원이?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데도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예산 다 선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이것이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지출된거에요 따지고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홍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거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홍보비를 한 1,500정도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홍보에 1억 더 섰는데 우리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쓴 것이 그렇다는 거고 편성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가지고서 결산을 본거고요 당초에 6억,

여기 결산내용에는 후원금은 안들어 간 것아닙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다 포함됐어요?

예. 포함이 됐어요.

내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공통에도 나와 있는데 3도3시군 공동문화연구사업 3억을 세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3도3시군에서 1억씩 내가지고 3억이 예산이 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에 다 선 것입니까?

예.

다른 데서 1억씩 우리한테 낸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다?

예. 안성하고 천안에서 1억씩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1억 부담하고 3억을 우리 군예산으로 편성해서 진천군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보면 김유신 탄생지 태실정화사업 5천만원 세웠지요. 5억이네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정화사업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위치 선정지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직 탄생지 및 태실정화사업이 사업 위치가 없습니까?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라든지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는데 사업위치를 선정을 못합니까 거기 다 있는 것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 이것을 구상을 하고 사업위치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5억 전체가 특별교부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온거에요?

중간에 금년에 1회추경에.

1회추경에 내려왔으면 일찍 내려온거네요 사업지 선정을 못하고 이월을 시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본위원도 우리 행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찬조금 9,100만원 들어오고 한 것 수익금 잡고 하는 것?

축제관련쪽은,

현안사업팀에서.

그쪽에서 작성하신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랑태권도대회에 파견근무가 몇 명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40명이에요 50명이에요 각 과에서 선출해서 나간?

실과소별로 1명씩.

전체 인원이 1명씩?

실과사업소별로 1명씩입니다.

거기 근무한 분이 근무자가 전체가 몇 명이 근무했어요?

대략 20명 근무했습니다.

60일간 했어요. 한달했어요?

57일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군 20명이 나가서 57일간 근무하다 보니까 군행정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영향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에서 온 사람이 411명입니까?

예.

311명이에요, 411명이에요?

411명.

그리고 국내가 764명이에요 그렇지요 주가 국내선수인데 과장님 행사 격년제로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예산 선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주셨는데 기타수입으로해서 1억 1,400만원이 전체 현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현금도 있고 물품으로 홍보물같은 것을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2005년도 세계화랑태권도문화축제 세출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당초 잡았던 안이지요 6억 7천만원인가 얼마 예산했던건데 그렇지요?

6억 8천은 당초예산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전체금액이지요 이것이?

예.

그러면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에 이렇게 세입을 잡은 돈을 갖다가 각 회사에서 줬다고 해서 단체에서 집어쓰면 안 되는 거에요 큰일납니다. 그돈이 왜 여기에 표기가 돼 올라옵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 축제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면 다 그런 것은 있는 것이 통상인데 그것을 투명하게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세입을 잡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9,100만원이 현장에 다 들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니 뭐 이런 것 크게 해 준 것도 3천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표기가 다 돼야 되요. 현금으로 잡아주면 안 되요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뭐를 해 줬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것은 협찬업체 표기를 다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금이 전부,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홍보비가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협찬을 해서 홍보물에 협찬명칭을 다 표시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야 되요 돈을 표기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9,100만원이 다 현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축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아심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마라톤대회는 오히려 지역에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시켜 놨어요 주민들을 그것 알으셨지요?

예.

그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시라고요 앞으로, 행사 및 국제대회가 너무 우리가 자주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별로 호응를 받지 못하는 이런 대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랑선발대회인가?

예.

이것이 그전에 문화원에서 했잖아요?

문화원에서 옛날에 했을 때는 관내에 선발대회를 한거고 작년서부터 작년 전국체전을 하면서,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 전국체전을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도에서부터 문화체전의 일환으로 한가지씩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국화랑선발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도비 5천받고, 군비 5천 부담해서 작년에 처음했고 금년에 2회째를 전국화랑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디서 주관하셨어요 이것도 태권도에서 했어요?

이것은 체육계에서 전국체전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작년에?

예산은 문화원에 줘서,

거기서 나갔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예산은 4,500만원을 슬그머니 올려줬어요 슬그머니 올려줘가지고 우리 태권도축제에서 그 비용을 4,500만원을 부담하니까 문화원쪽에 그전에 하던 것을 안하고 이것을 대행해서 하는 것아니에요 올해, 그렇지요?

예.

그쪽 예산이 슬그머니 4,500만원이 올라가버렸다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문화원예산이요?

예. 안썼으니까 작년에 쓰던 화랑선발대회 돈 4,500만원이 올해는 안썼단 말이에요 안쓰고 태권도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작년에는 군에 예산이 1억이 서서 한거고 금년에는 우리 태권도문화축제예산으로 한거고.

그쪽 것을 안쓰고 이쪽을 썼으니까 문화원쪽 예산은 감 안했잖아요 4,500만원?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1억 3천 문화원에 준 것은 증액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썼던건데,

예전에 주던 범위내에서.

하던건데 그 행사는 이쪽으로 넘어온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지요.

아니지?

예산하고는 저희 군 예산 갖고 한거고 저희 축제예산 갖고 한거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에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화랑선발대회에 했어요, 우리군이 군내에 있는 화랑선발대회를 했다고?

관내에.

관내에 젊은층을 데리고 했는데 문화원에 옛날부터 해 오던 축제에서 했어요.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제 안하잖아요 안하고 전국으로 넓혔어요 범위를 그렇지요 넓혀가지고 우리 돈에서 했잖아요 태권도계에서 그것을 묻는 거에요?

문화원에서 7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안하니까 문화원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이쪽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슬그머니 이쪽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4,500만원 돈이 이쪽은 지출이 됐고 저쪽은 사업을 안했는데도?

저희 규모가 틀리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소모되던 돈이 좌우간 이쪽은 남아야 되는데 안남고 소모가 돼버린거에요?

다른 쪽으로.

예, 그것도 그전에 화랑축제때 하던 군내 선발대회할 때 그것이 아마 1,500만원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것을 제가 묻는거고, 그리고 화랑전시관을 무슨 전시관입니까 2003년도 예산서부터 와서 2004년도에 예산 선거지요 13억 9,800만원이 명시이월된거잖아요 전시관, 농다리 전시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좀, 그렇지요 명시이월돼 넘어 온거지요 3년째 오는 것입니다. 2003, 2004, 2005?

예. 금년까지,

과장님이 예산을 2003년도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시켰고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켰어요 13억을 이 사이에 토지 매입을 하셨지요 이중에서?

금년에는 토지매입이 그전에,

전에 의회 승인받아서 했잖아요 토지매입만?

예.

그리고 이중에에서 용역을 줘서 농다리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셔가지고 위치가 어떻고 쭉 뽑아서 납품을 받으셨지요 청주에 무슨?

현석에서.

현석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는 용역을 주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나온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용역결과는 어느 용역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한테 받은 내용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용역결과대로 추진,

검토를 하지요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아닙니까?

예.

군수께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그 자리를 한 자리에 용역을 줘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금년에 정자, 사진촬영대, 수변테크, 산책로, 다리박물관, 휴게소, 진입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들을 용역결과나온 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을 하시는 과정인데 설치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 선정할 때는 군 전체를 보고 놔야 됐어요. 전체를 보고 놨을 때 용역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했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 사업성 검토를 군 본청에서 제대로 이것은 검토를 하지도 않고 위치선정도 앞으로 장래성이나 과거에 지나간 고속도로 지나갈 때에 위치, 도로 선정한 선 그런 것도 하나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고속도로가 지금 농다리 근교로 한 35미터정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공장이 하나있었습니다. 옛날에 물 흐름때문에 뒤로 올라간거에요 그것이 그런 것도 선정을 안하고 물 흐르는 자리에 선정을 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답변이 그날 못마땅하게 답변하시던데 다만,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이 나온 용역 목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참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토해서 차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 없이 해 나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과장님은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농다리 전시장건축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했어요 건축한다고 누가 보고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언제 보고하셨나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건축에 대해서는?

작년도인지 금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위치를 간담회때 자료를 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서류를 찾았는데 보고한 적도 없고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설특위할 때 주민이 하두 난리가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본건데 그러면 고적회에서 건의 받으셨어요 고적회에서?

고적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의된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11월 16일날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의회간담회를 해서,

명소화 사업은 했어요. 이 명소화사업은 예산 선대로 설명한 것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토지 매입들어오고 다왔지요. 그리고 의회 승인받았잖아요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관리계획승인 안받았잖아요 관리계획승인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적회에서 건의 받으신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고 전화상으로 네 번내지 다섯 번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아마 무응답이 됐답니다. 무응답 그것을 짓길래 절대로 거기는 지어서는 안 된 다고 고적회에서 여러 분들이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무응답으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착공할 때부터 또 농다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문백면에도 얘기하고, 군청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현장에 온 현장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건축주 누구인지 건축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수차례를 얘기한 것이 전부 다 묵살이 된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하나 검토도 안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건설특위한다고 신문에 탁 터져나오니까 그때서 진천읍에 있는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 분들이 침수를 당한 분들이 벌떡 들고 일어나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다 무시해 버렸어요 주민의 의견을 그러니까 혼자 떠안고 가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같이 상의를 하세요 우리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이 공무원들도 여러 분이니까 많이 듣겠지만 듣고 빨리 전하는 것이 의원들이 빨리 전해 줘요. 직접 피부로 닿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의뢰냈지요 충북개발원에 냈습니까, 현장조사할 때 그 분 단독으로 그 분이 진천에 사실 분도 아니에요. 서류 몇 자 적어서 훌떡 던져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의견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되는 침수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 다 참석시켜서 설명도 듣고, 지역주민 설명듣고, 건설과장 하천관리하는 분도 듣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의견서 내라고 하실 용의 있어요. 현장에 안왔다갔지요 현장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와서 했다고,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데가 의회인데 의회에 대해서는 현장에 왔는지 안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민 누구 만나고 갔나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나 또 우리 진천에 실정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건가 그것을 따져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어디가 물이 채이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진천현황을 전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주민 의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라지만 알으셨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도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선수촌에 골프장이라는 것이 동료위원이 대두돼서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실지로 65만평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30만평이 필요한건지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히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국회에 낸 자료이니까 졍확하게 나왔겠지요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것은 3천명이 근무한다. 몇 천명이 근무한다. 맨날 그런 그런 소리만 나왔지 실질적인 면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문화체육과에서 4,200평이라고 그러는데 정정한다고 하더니 14,200평인가 그렇지요 전체 짓는 것이?

20,800평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여기는 14,200평으로 났어요. 여기는 12,500평이라고 했어요 2차까지 내는 자료에 12,500평,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800평인데요 건축물이 20,800평.

건축물이 12,500평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국회에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회에 우리보다 상부에 있는 지역대표인 국회의원한테 낸 자료가 나는 맞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주 위주로 가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과장님이 선정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상당히 우리가 해방전서부터 진천군수가 관리해 온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들 영리에 목적에 맞는 우리군의 영리에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영리에 목적에 맞는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차기에 누가 하든 뭐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과연 65만평을 줬을 때 현재 골프장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의 토지가격이라면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러면 선수촌이 들어와서 몇 백억을 언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건가 그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안따질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땅을 줬을 때에 또 감정가로 줬을 때에 고시가로 줬을 때에 우리한테 이득 돌아오는 것이 얼마이고 과연 몇 백억 재산이 언제 우리가 회수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안따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년도 선수촌 안하자고 했느냐면 다음에 예산할 때 따져볼 일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긴급재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올대로 왔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남의 놀이터로 만들어줘도 되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다음에는 신년도 업무보고할거지요 그때 보고를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주시도록 그리고 농다리는 의회 승인 안받았으니까 승인 언제 넣을건가 언제할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승인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그것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받을건데요. 지금 용역발주한 것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용역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실 것입니까?

그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시일이 가면 안 됩니다. 입찰 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해서 차후에 후손, 이후에라도 우리 지역에 수해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골프장 들어오는 것이 국정감사때 지적이 됐고 또 대한체육회에서는 골프장 명분을 2012년 올림픽종목으로 골프가 채택될 것이다.는 전제하에 골프장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012년에 골프가 올림픽종목에서 탈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명분이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그런 정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도 이렇게 알아보면 문화관광부측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골프장이 들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우리 수익이 들어오는 쪽으로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알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건설과장 지선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임현종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산) 연주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김종환 도시계획담당은 회의중이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목주사보 안효석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지요 왜?

예. 많이 왔습니다.

일요일날이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국도도 국도지만 고개같은데 이런 데정도는 그래도 모래를 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새벽에 고개길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가지고 제설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가 가까운 지역 잣고개는 저희가 하고 엽돈제고개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잣고개는 염화칼슘 모래를 뿌렸다 이거지요, 저수지고개에도 뿌렸습니까?

예?

저수지고개, 거기는 안뿌렸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고개는 뿌려줘야지요 고개, 민원인이 여기 일요일이라 전화가 안 되서 그러는가본데 본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것아닙니까 군수께서도 많이 저기를 가지고 엽돈고개를 살포를 하라고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아닙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엽돈제고개나 아니면 저수지고개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당히, 군민이 바로 피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한번 나봐요 군도, 국도에 도로변에는 못뿌려도 비탈길은 꼭 앞으로 모래를 뿌려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보면 인허가 복구비 및 예치금 미집행 내역이 공통 1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허가로 예치금 반환을 안해 드렸는데 이것은 기간이 지났어도 안했는데 사업체에서 미청구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한거지요 따지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처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치금 반환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업체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예치금 찾아갈 기일이 돼서 안찾아가면 공문을 보내든지 서한문을 보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줘야지요 조치를 해 줘야 지요 거기서 청구를 안한다고 사뭇 나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골재채취는 골재채취한 후에 그분들이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토지주가 승낙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찾아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사유는 사업체가 미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골재를 육상골재를 채취를 했는데 논이 잘 골라졌는지 안골라졌는지 1년농사를 진 후에 그 사람들이 승낙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사항이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채취했으면 금년에 농사는 졌잖아요?

예. 농사를 졌고 왜그러냐 하면,

안찾아갔으니까 이것은 업체에 해서 찾아가라고,

그것이 아니고 농사를 졌는데도 올해 농사를 져보니까 한쪽이 10센티, 20센티가 덜 골라져서 나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다시 골라다구. 이런 사항이 돼서 못찾아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집행사유에 그것을 써놔야 지요. 사업체 미청구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처에서 청구 안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골재채취만이 아니고 다른 무슨 예치금을 했는데 찾아가는 것을 몰라가지고 몇 년있다가 찾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덕산, 이월이 하수처리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감내를 하는데 지금 인산에서 두성도로를 본인이 봤어요 봤는데 거기 상수도도 안들어 가고 하수관같은 것 묻어서 옥동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준공을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도 못들어 가게 준공을 해 준거에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도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도로가 이음세가 엉망으로 해 놓고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군도는 우리 돈 또 들어가잖아요. 아예 그것을 허가를 인허가 골재허가를 내줬으면 준공검사 안나가요 우리가?

준공검사 나갑니다. 모든 공사나 뭐 사업을 위해서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라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덕산시내 뭐 이장회의때도 가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는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큰 것을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된 것을 여러 분들이 이해해 달라."고 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준공이 됐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덕산에 도로 있잖아요.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그 사람들은 잘했어요 말끔하게 그런데 꼭 상수도, 하수도 다른 데서 한 사람들이 돌출이 돼가지고 탕탕 튀기고, 다시 나가셔가지고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말끔히 정리를 시켜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자꾸 동네에서 생기면 다같은 돈 들여서 아까운 거니까 나가서 해주세요?

확인점검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운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인사) 서계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인사) 이관희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인사) 유정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료 공통자료에 보면 1,800 농촌마을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에 예산이 1,8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선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촌마을재난예방 활동서비스는 가스나 전기 각종 가전제품 각종 회사별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가서 보일러까지 전부 수선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해가지고 썼어야지 사용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을 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삭감인데 벌써 1회추경이나 이때 벌써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을 초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경에 세우려면 예산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장시키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중성리할 때 가봤어요 이것을 할 때 작년도에 그때 가보니까 이.미용도 해 드리고 또 수지침도 놔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스를 전부 와가지고 점검을 해서 새고 안새고 밸브를 갈아주고 연결 저기를 갈아주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바로 선거법에 걸리기 전에 1-2월에 바로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재난안전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니까 재난안전관리에서 했던거니까 이런 것은 내년서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한부락이 아니라 1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오히려 더 증액해야 돼요. 내년 선거 끝나면 상당히 제가 작년에 거기서 몇 시간을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TV도 수선해 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부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 시간에 실시할 계획이니 내일은 실과소장님 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