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6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 조직 보강,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보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총 16명,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2005년10월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920명에서 9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2명에서 918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6급 정원의 총계를 144명에서 146명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정원의 총계를 230명에서 234명으로 하며, 8급 정원의 총계를 241명에서 247명으로 6명 증원하고, 9급 정원의 총계를 126명에서 130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16명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혁신 조직보강과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총 2명으로 2007년6월30일까지의 한시정원이며,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주민만족행정혁신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총 2명으로 2007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행 품목별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총 2명으로 20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2007년 전면 도입됨에 따라 혼란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1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중구, 서구, 기장군은 2004년1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은 임업 8급 1명, 임업 9급 1명 총 2명으로 2006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입니다. 이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2005년11월1일부로 시행되어 이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조기 예찰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을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력은 사회 6급 1명, 사회 7급 1명, 사회 8급 3명, 사회 9급 3명 총 8명으로 이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10월20일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규정 및 근거 조항의 마련을 위해 제3조의2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별표2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에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개혁팀을 신설해서 8명의 인원을 보강해야된다고 하는데 현재 복지담당직원들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8명이 있어야 되는지 복지기획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아마 전국을 통해서 복지기획인데 사실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저희 구하고 사상, 전국 9개 자치단체는 우리가 복지기획팀을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무소 조직이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따라서 승인은 일찍 났습니다만, 우리가 조정 내역을 검토하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분이 복지부 관련 단체에서 이 기능을 빨리 보내서 사람을 더 증원을 하므로 해서 보다 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빨리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겠다 해서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복지인력을 증원하므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증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부산진구는 무엇이든지 시범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하시고 어려운 우리 부산진구가 금년 예산의 공무원 봉급도 80% 밖에 못했는데 8명을 증원해서 과연 부산진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가의 선진화를 가는데 있어서 복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복지수요 충족도 중요하지만, 예산 여러 가지 상호형편을 고려해야 됩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불우하고 이런 소외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더 발굴하기 위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역인력이 2만원, 한시적 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한시정원 기간은 재선충 인원을 지금 증원을 해 주면 내년 재선충 전담인력은 내년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 우리 관내에 이 인력을 이용해서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1년 정도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질의할 때 권수용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면 충분히 사회복지 전담인력 문제때문에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론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9개에서 실시한 중에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간단히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구 사업소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반박을 하겠습니다. 복지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지요?

예.

일선동에 있는 것이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한사람 정도만 두고요. 우리 일선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은 한 단계가 없어지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까운 동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차를 두번씩 바꿔서 타고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 불평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실장님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어느 잣대에서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기획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복지국가로 가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복지를 하게 되었다고 기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획만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이 기획에 따른 예산 수반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사업소 기획팀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8명을? 이것이 한계입니다. 정말로 기획 잘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복안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복지사무소를 해서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있고 모든 행정을 행정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있느냐, 주민 편의주의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동을 거치면 될 것을 구청에 오기 때문에 도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를 하면서 잘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복지사업소를 하는 자체가 지금 한사람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책정해 달라는 그 단계가 동에서 접수해서, 동에서 구에 전달해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구에서 또 현재 나갔다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바로 해서 빨리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느 것이 더 편리하다, 이 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혜택 받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사항은 동에서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 우리가 복지전담 한 사람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이 이야기한 예산문제, 정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돈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역시 복지하는 것하고 총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어느 것이 더 가능하냐 내년도 전체 인건비도 편성 못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례규칙 심의에서 이것이 다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서는 현재 앞으로 국가제도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간다고 할 때 총액인건비 기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정원을 하되 현원을 받지 말자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거론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저희들이 듣기도 그렇고요.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물론 우리가 복지사업소 문제는 실장님 보기에는 잘 한다고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잘됐다 했으니까 실장님 견해는 잘되는 것이고 또 이 혁신팀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복지국가로, 복지를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살림에 맞게끔, 그러면 1명씩 각 동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은 복지사업소가 잘 되고 그렇게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 한 단계가 없어진다고 하면 일선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가 지금 25명이 나가있습니다. 약 25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명 있는 동도 있으니까. 그 중에 그 사람들을 구청에 불러서 기획팀을 만들면 굳이 우리가 정원팀을 안하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잘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복지과 하는데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정원을 증원해서 그래야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실장님 말씀대로 80% 밖에 예산을 못 세운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있는 정원을 현원을 잘 이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부산진구에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920명입니다.

920명중에 복지사업을 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66명이죠. 그런데 8명을 증원을 더 한다고 하면 74명됩니까?

예.

? 그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그 업무를 지금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했고 하지만 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표, 또 해당 분야업무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답변에도 제가 조금 했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는 그것도 그 기준 잣대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또 국가별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해 줘야 잘 해 주고 있다는 것인지 그 선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8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심사위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부에서 이런이런 단체는 증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이 다 났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명 증원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 왔다 이것이죠?

예, 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조율을 해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우리 인원규모에 대해서 8명을 해라. 단, 표준정원이 오바된 곳에는 한시증원을 승인을 받아내어서 행자부에다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난 정원입니다.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각 국장들이 모여서 8명을 정했느냐 행정자치부나 복지부에서 8명을 꼭 정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증원되는 숫자 이것은 시장님에게도 권한이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한명을 증원을 할 때 우리 임의대로 증원을 못합니다.

꼭 8명을 하라고만 했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 줄때 이런 자치단체는 사회복지 8명 이런 식으로 적어 놨지요.

8명 정도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지.

정도가 아니고 이런 단체는 8명, 이런 것은 그 모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원신청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지요?

예.

실장님!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920명이라는 공무원 수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다 8명을 더 증원시키고 66명이라는 복지과의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무슨 8명이나 증원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구청장이나 자치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증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복지직이 66명 있다고 하셨죠?

예.

30명은 결론적으로 거의 다 동사무소 정도 나가 계시고.

25명, 예.

한 36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복지가 잘되어 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처음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잘 안느껴 집니다. 그러면 잘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못되고 있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되고 있는데 증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저는 그 잘되고 있다는 것이 전에 보다는 잘 되고 있다.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직의 업무가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장애자들 1, 2급만 하다가 지금 6급까지 확대되어 있지요?

예. 그 업무를 사실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같은 급식지원 이런 것도 사회복지 업무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차상위계층도 늘어났고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에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사회복지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 그렇지요?

예.

것 같으면, 지금 인력이 사회복지직은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행정직은 행정보조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좀 전문직이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직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셔야 정확할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더 굉장히 일이 확대되고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것은 그렇게 보십니까?

예,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 행정 수요는 모든 분야에 다 급속적으로 팽창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문제 안되는 부분들은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복지업무는 어느 구 할 것 없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직만은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2007년도 가면 인건비 총액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랬지요?

예.

충분한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원 승인만 받아놓고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조례규칙 심의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데 비용예산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16명을 해서 인건비를 이것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은 하되 현재 인원은 절대로 충당을 안한다는 그런 단서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방침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은 있었다는 사항을 확실히 전달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는 그러면 4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 4억1,000만원은 그 사람을 증원을 할 때 그 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

김정환 위원 답변에는 우리가 증원해 주는 것은 해 주되, 현원에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기획팀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이 4억1,000만원이라는 것도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연 실장님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방금 모든 사항이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 일로 할 때는 이 만큼 돈이 든다 이런 사항이지 그 예산 편성하고 그 비용하고는 개념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만약에 정원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이 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증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현원은 더 안하겠다는 그것이지요?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심의할 적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내부방침이 그렇다,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솔직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안 드립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올리기전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실?국장이상이 하나의 조례에 올라오는 것마다 다 통과해 달라면 심의를 하는데.

인사위원회해서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증원을 승인해 줬을 때 실장님은 내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동료위원인 김정환 위원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방침은 그렇고 분명히.

자,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결론적으로 복지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는 맞지 않는 복지가 되어 있어요. 아주 거리가 멀어서 아까 손선호 위원이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 승인이 되어서 정원이 내려 온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우리 살림살이가 증원해야 될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조직 강화 2명을 증원할 것이지요?

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서 2명을 증원할 것이지요?

예.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혁신조직보강은 혁신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지방혁신을 하고 팀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시 생기는 제도는 해당 업무가 현재 추가해서 내려옵니다.

실장님 지금하고 있는 제도입니까?

하고 있는 제도인데, 하고 있는 것은 기존혁신을 하고 한 개 더 보강되어서 새로운 것을 더 추가로 할 것이지요.

2명을 증원을 해서 팀을 하나 더? 그러면 4명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것은 주로 균형 발전 업무를 할 것인데 주로 지금 현재는 혁신팀은 행정내부 위주로 하고 균형발전업무라 하는 것은 지금 경제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다른 담당으로 통폐합하면서 담당을 신설하지 않고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정원만 올려놓을 것이란 말입니까?

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꼭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최수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하지요?

예.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한 눈에 볼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은 예산을 하는 것하고 회계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실장님,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식부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저희 실에서 하고.

단식부기를 하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복식부기 안에 포함이 되니까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같은 부서에서 할 때에는 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정부터 하고 저쪽에 집행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연도하고 해온 연도로 치면 지금 현재 예산서하는 것은 단식부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필요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비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이 제도는 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 복식부기 안에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전부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현 제도 단식부기제도로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별로 쭉 나오고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다합니다. 복식부기에 필요한 인원을 두사람 증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인원은 필요하고 사업별하는 것은 별 필요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복식부기를 연계해서 행자부에서도 내려온 것이고 같이 회계제도를 그래함으로써 예산도 그런 사업성과적으로 하게끔 편성하고 이래서 편성단계부터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서도 역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방향 이런 것을 복식부기를 하면서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그런 품목으로 같이 해주고 또 집행도 그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복식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해서 저도 정확한 사업규모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전산직까지 여기에 따라서 전산프로그래머니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신설할 때, 전산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113회 본회의시 제가 구정질문을 복식부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부천시나 먼저 도입하고 있는 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당시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의 답변입니다. 2004년도초에는 저희들 모델이 마련이 되면 준비팀을 구성해서 어느 구청보다 부산진구가 앞서 가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인력을 보강시켜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력을 보강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인력을 보강 안 시켜도 충분한 준비팀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와서 사람을 꼭 필요로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왔단 말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위원님 이야기에 정말 집행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행정기관에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 임의대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해봐야 될 것인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 퇴보적인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집행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정말 구정질문을 해서까지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보기를 그만큼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다는 자체는 참 행정적으로 너무 태만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실장님, 맡고 계시는 동안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16명을 요청한 인원이 전체가 필요하다고 위에서부터 하달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복식부기회계제도도 전문가가 없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전 행정에서 단식으로 했고 앞으로는 더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제도를 써라 그래서 두명이 필요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나 소나무재선충방제인력도 전번에 한번 했지요?

예.

그 때 당시에 소나무재선충은 산불방지하는 인원이나 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 해라, 그때 모위원이 발언한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나무재선충방제인력이 또 2명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금동에 백양산에 소나무가 다 말라죽어가고 있다 해서 개금동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할 때, 앞으로 어떤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던지 지금 현재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라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16명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이면 그때그때 해서 지난번 소나무재선충방제인력 두명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용직 아무나 일꾼 두명 올려가지고 보면 될 것 아니가 이러다가 소나무들이 많이 말라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무방비한 그냥 아무렇게 해서 무조건 예산든다고 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을 안하면 안될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16명에 4억1,000만원 예산이 들지요.

예.

4억1,000만원 예산이 들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인원이 920명입니까?

예.

16명 증원하면 936명이고 이러면 우리 예산으로서 인건비가 안 돌아갑니까?

어렵지만, 꼭 예산이 안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이것이 꼭 16명은 필요한 인원은 증원을 해야지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지난번과 같이 이런 인력이 필요없으니까 복식부기할 수 없으면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아무나 두명 뽑아서 시키면 될 것 아니가,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맨날 우리 위원들하고 입씨름 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필요하면 꼭 필요합니다해서 충원을 시키려면 충원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없는데 위에서부터 16명이라는 인원을 보강을 하라고 구청에 하달을 안한단 말입니다. 명령을 안해요. 그리고 16명이 필요하면 16명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자꾸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예산이 그 합니까?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필요하면 이것을 충원을 시키세요. 충원을 시키고 산에도 나무가 다 말라죽어간다고 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번에 재선충방제인력 이 두명도 빨리 배치해서 산림녹화 이것 신경을 좀 쓰십시오. 많은 예산 들여서 산을 푸르게 해 놓았는데 나무가 다 말라 죽어간다고 주민들은 난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일용직이 뭡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용직 일꾼을 잡아올려서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백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서 깊이 뉘우치고 꼭 증원되는 인원을 승인해 주면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면 전체 인원을 16명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간다하고 복식부기도 할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안 되요. 이 복식부기는 전문가가 해야 되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두명 산에 재선충병 방제인력부터 빨리 보강하세요.

예.

다 말라죽는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용직보내라, 뭐 보내라, 산불방제하는 그런 사람들 보내면 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해서 나무 다 말라 죽는다고 난리를 떨고.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빨리 하라든지.

실장님이 4억1,077만8,400원 예산을 어디에 쓰든지 조달해서 16명을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복안서 있습니까?

예, 아무리 어려워도 각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일내에 소나무 재선충병인가 이것부터 하세요. 다른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민원 들어오고 난리예요.

예.

들여서 소나무 말라죽어가는 것 빨리 구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 58호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중앙건설에서 시행중인 전포동 2-1번지외 25필지상의 양정 메트로하이츠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올 연말 아파트 입주시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동경계를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1동 418의31번지외 5필지 297.0㎡를 전포2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전포2동 2의100번지외 1필지 3.0㎡를 양정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기관의 장이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및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승선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복무조례개정은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확보차원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 직장협의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양정동하고 전포동하고 법정동 경계에 양정 메트로하이츠맨션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258세대입니다.

양정동으로 몇 세대이고 전포동으로 몇 세대입니까?

그런데 양정동에는 안에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도면을. 이것이 아파트인데, 여기 있는 부분이 양정입니다. 여기 양정1동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갑니다. 총 평수가 297㎡인데, 이것은 지금 건물이 안 서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동은 오히려 양정으로 오지요. 3㎡, 한평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님 합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포동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제안 올라온 것을 보면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전부 다 관련되는 부분들한테는 이것을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올라오는데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협의를 다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관련된 동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해 주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말이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안 제15조입니다. 이 안 제15조는 완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시간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따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시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 바뀐 것이고, 13조 바뀐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여기 나와있고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한다. 단 점심시간 그것을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점심시간을 빼고 되어 있었는데 한시간 하는 것을 기관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현행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13조에 보면, 지금 15조를 말씀드렸습니까? 13조입니까?

13조.

13조는 현행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하고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가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요일이 휴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둔 것입니다.

완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을 뺐기 때문에 완화라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이 바뀐 것이 토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토요일은 휴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입니까?

예.

완화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까?

예.

말이죠. 여성 생리휴가가 지금까지는 유급이었죠?

예. 유급이었습니다.

유급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무급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개정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것입니까?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준해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일수를 단축시킵니다.

단축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지요?

예. 표준안은 거의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손선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토요일날 지금 근무를 안하는데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한단 말입니까?

13조에 보시면,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 보면 일주간의.

근무를 합니까?

안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서 공무원은 하고 그 다음에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시간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정할 수 있고 주 40시간 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토요일은 13시부터 한다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논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법으로 토요일은 휴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시간외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더 하면 소속 기관장이 한시간 더 했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조례를 바뀌는 것을 봤을 적에 기관장이 한시간 범위내로 하면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조례가 바뀌면?

예, 맞습니다.

보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토요일을 휴무로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우리과가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13일 법률 제7601호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공포되어, 부산광역시에서는 현행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지난 9월21일자로 공포하여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1월1일부터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설립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제증명의 발급 등으로 인한 수수료 결제시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받아오던 것을 전자화폐수단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입찰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전자입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도록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전자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입찰 및 견적 참가시 1건당 1만원의 참가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제증명의 발급 등으로 인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수단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현금관리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수단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납부 방법에 전자화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이것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소세하고 재산세입니까? 이것을 면제하던 것을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삭제하고 나서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부산교통공사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공단에 관련된 내용은 조례 조항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이것이 면제하는 것을 삭제하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나누어주신 여기 교통공사설치 조례 여기에 적용됩니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1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적용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없어서 삭제를 해도 어차피 면제로 한다 이 말이네요?

결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말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6월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광역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사무의 자치구 이양으로 시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 안 제2조에서 제28조까지 20개 조문을 자치구 조례로 추가명시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노면 추가와 옥상 간판의 표시 방법에 있어서 광고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 그리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고시설물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과 지하철역 표지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 있던 조례안이 구로 이관되어 넘어오는 것이지요?

예,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조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치구에서 조례를 신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시조례가 없어져 버리니까 시조례에 있던 그 사항들을 우리 구조례로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되게 되었습니다.

자체가 구로 다 이관되어 넘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표시물건에 도로의 노면 제5조8호를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노면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것은 도로지면에 이것이 보면 주로 학교 주위에 가면 도로위에다 광고 같은 것을 벽에 안 붙이고 도로에 붙여서 많이 집중적으로 붙여놓은 그런 사항들을 단속할 그런 아무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시조례도 없는 사항을 우리가 각 구 전부 포함을 시키자해서 이번에 신설해서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붙여놨던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아무 규정이 없어서.

시에서 넘어왔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단속 그것은 굉장히 낮지요?

시에서 추가 되는 사항은 주요내용 중에 안 제2조부터 2조, 4조에서 5,6,7,8해서 18조까지 하고 21조, 22조, 24조, 28조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사실 그대로 전부 이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별도로 있습니까?

예, 항공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추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면서 우리가 추가를 한 것이고 여기 건축법에도 보면 건축법상에도 항공법 몇미터 이상되면 항공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사항대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이것이 아마 여기 나온 것은 일부 개정 추가하는 것 조금만 나와 있지만, 전체 규정 자체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규정은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면 지금 운영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면 10% 초과시 10% 과태료 무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수수료요?

예, 수수료.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이 10㎡이하에 5만원인데 초과했을 때에는 5,000원씩 약 10%를 더 내거든요?

예.

다른 것 보면 5%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금액정하기에.

돌출간판같은 것은 10% 초과시에 5%를 더 내는데, 옥상간판은 10%고, 그 위에 보면 가로형광판 같은 것도 보면 10% 초과했는데 이것은 5%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수수료 규정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 수수료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 간판을 만들어 붙였을 때는 5만원인데, 11㎡를 해서 간판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판 크기가 10% 초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5만5,000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옥상에는 그 금액의 10%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돌출간판같은 것에는 5%다 이 말입니다. 돌출간판을 예를 들어서 10㎡ 간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11㎡를 했단 말입니다. 1㎡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옥상간판은 10% 과태료를 더 물리는데 돌출간판 같은 것은 5%를 했다 이것입니다. 왜 이 퍼센트를 차등을 뒀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율을 가지고 어느 것은 몇퍼센트, 몇퍼센트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율보다는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여기 조례에?

예, 돌출간판은 몇퍼센트, 왜 이것은 5% 하고, 이것은 10% 했나 그 뜻이지요?

예.

예, 그것이 간판종류에 따라 물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규정할 때.

, 간판금액의 차이보다는 우리가 수수료 매기는 차이보다는 예를 들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괄성있게 똑같이 10%면 10%를 징수를 하든가 20%면 20%를 하든가 하지, 옥상간판은 10%를 하고 돌출간판은 5%를 하고 또 다른 간판은 3%를 했단 말입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일관성있게 차라리 10%면 10%를 다같이 초과징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아니, 비율 이것을 일률적으로 왜 안했었나 이 말씀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은 10%를 매겼는데 돌출간판은 5%라고 안했습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위에 보면 이것은 더 또 차이가 있거든요. 들쑥날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했을 적에 초과분에 하면 차라리 매기는 것을 10%면 똑같이 10%를 동일하게 매기든가 5%를 매기든가 이렇게 할 그것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금액을 비율로 따져보면 금액은 많은 것은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 버릴 그런.

과장님!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이것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옥상간판은 10㎡ 이하로 했을 때 우리가 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 5,000원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만5,000원 징수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 위에 보십시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5㎡ 이하는 2만원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3.5㎡ 초과를 했을 때는 1,000원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5% 아닙니까? 그러니 왜 이렇게 했나 이것인데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금액 정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정해 놓은 이 사항이 전체 수수료 관계에 차등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해서 이 수수료를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도 10% 3.5㎡를 초과했을 때 2,000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버리면 우선은.

이렇게 되면 구세에 세외 수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이 금액을 조정을 하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지금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또 자꾸 혼선이 생기면 오히려 민원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례가 안 되면 내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다시 하달된다 이것입니까?

예.

다시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수정을.

지금 시에서 넘어 왔으니까 그대로 해 두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겠다?

예, 한번 더 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부산진구에 옥상간판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옥상간판은 지금 92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92개. 돌출간판은?

돌출간판은 많습니다. 한 칠팔천개 됩니다.

아마 거기에 차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조례안 그대로지요?

예.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정조정교부금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신규 예산편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 소요액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실 일반행정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억2,294만4,000원 감액하여 211억1,9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의해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기획관리예산으로 2006년도 구정기본계획서 및 주요구정 현황에 대한 책자구입비와 2007 업무수첩 제작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4,815만2,000원 감액하여 필수 소요액 5,1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는 혁신분권 예산으로 행정혁신 워크샵 개최 비용과 강사수당 등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전부서의 법령집관리 및 추록 폐지 등으로 1,161만원을 감액한 1억6,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 예산으로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7,642만6,000원 감액하여 5억4,9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경상예산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 등 3억5,9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하단까지는 전산관리사업예산으로 행정자치부 공통사업일환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입 보조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자산취득비는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9,751만4,000원을 감액한 1억9,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5,660만원 감액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경비, 감사수행여비 등 216만5,000원을 감액하여 6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재정관리예산으로 구 재정관리를 위해 올해 대비 17억1,443만4,000원을 감액한 202억4,1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련 책자 제작비 등으로 554만8,000원을 감액하여 2,1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구청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직무수행 경비로 17억888만6,000원을 감액한 202억1,9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0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까지는 구청공무원 인건비로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20% 미편성하여, 16억6,396만6,000원을 감액한 178억1,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여비는 구청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만원 인하하는 등 9,864만원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구본청 전직원의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예산으로 13억4,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98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구 전체 경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주민편익사업비를 공통경비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9억8,049만5,000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구 청사 매각수입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여 42억6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저희실 총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 211억1,961만2,000원, 사회개발비 6억원, 예비비 42억610만6,000원으로 당초대비 1억7,600만5,000원을 감액하여 259억2,5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내년도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뿐 아니라 4대 지방선거 지원경비, 정부의 부동산 시책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 확충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국?시비 확보 등으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남고 계장님들은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종갑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83억7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378억4,100만원 대비 20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88억9,500만원이 감액된 23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05억5,000만원이 증액된 38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 100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41억8,400만원이 감액된 23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29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63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57억2,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252억8,100만원 대비 4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7억4,900만원이 증액된 12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7,200만원이 감액된 11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2억6,1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3,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삭감과 세입 감소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국 소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절약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9,526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억3,084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보조사업량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23억4,364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4,5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 인건비를 80%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1,323만원이 증액된 3억6,3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374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4,78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의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25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8대에 대한 유지비 2,0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의 행사지원비는 모유수유 작품공모전과 구강보건홍보행사, 테마건강걷기, 건강박람회 등의 행사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6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8%, 시비 40%, 구비 12% 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2억1,436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13억6,408만3,000원이 증액된 28억7,25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의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1억1,31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8,036만6,000원이 증액된 3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약품가격 인상으로 8,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외 품목들은 올해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보건사업의 확대와 장비의 노후로 어려움이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극히 시급한 진료실 X-선 사진관찰대외 2개 품목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