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8,8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8,67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서 9억4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4,77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많이 된 사유는 인건비에 있어서 총액의 80%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페이지와 59페이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1억7,834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880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직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771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액의 약 80%를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직무 수행경비로 5,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신규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시설비는 본회의장과 의원사무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 7억8,87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회기수당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공무상 출장 국내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4,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6,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대비 38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서복녀 예.

80%를 감액 편성해야 된다는 꼭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서복녀 예, 내년도 예산 사정이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 다 80%만 편성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 전체 예산을 꼭 80% 타이틀을 맞추라하는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뭔가 다소 개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게되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전국 시군구의장회 연합 연회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지요?

서복녀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복녀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10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떤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증액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납부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이 확실치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100만원씩 올리면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맞으시죠?

서복녀 예.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녀 예산 80%로 잡은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부터 지방세 분야 중에서 재산세가 좀 감액되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전국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방비로 들어오던 돈이 우리 자체수입이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세입 부분이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는 선거경비라든지, 법정경비 지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 인건비적 성격이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일단 80%만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서복녀 예, 4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서복녀 상한 금액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관련해서 행사비라든지, 각종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의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명패 19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서복녀 예, 그것은 제5대 의회 원구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명패제작 비용인데, 현재로써는 19명 분에 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5대때 우리 4대 의원들이 한 분도 안 올라온다는 계산을 하고 19명 해 놓은 겁니까?

서복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금액으로 반영해 놨다가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활동비가 480만원해서 25명을 책정해 놨거든요.

서복녀 예, 6월말까지는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명으로 풀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1월부터 12월달까지는 조정해야 됩니까?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명패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67페이지에는 25명이 되어 있으니까 두가지를 확실히 듣고자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또 해외연수비 국외연수비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4,355만원인데 의장, 부의장이 2명에 180만원하고 의원 130만원 23명하면 합이 25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수는 24명으로 하는데.

서복녀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수대로 해서 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23명이지 않습니까?

서복녀 이 예산을 처음에 당초 편성할적에 8월달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올리면서 현재 있는 의원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8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삭감 가능한 부분이라는거죠? 이상입니다.

65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5만원 해서 16명 12월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민활동하는 활동비입니까?

서복녀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액 수당입니다. 활동비입니다.

항목이 대민활동비로 들어 갑니까?

서복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대민활동비가 글자 그대로 대민에게 봉사하는 활동비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서복녀 대민활동 수당이 동에서는 동 근무수당으로 인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구에서는 대주민 접촉시에 구민들과 차를 한잔 한다든지 간혹 식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구민들을 위해서 나갈 때 필요한 제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복녀 예.

서복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개·보수가 2,000만원 신규로 계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복녀 이 시설비는 제5대 원구성 이후에 본회의장에 좌석 재배치라든지 그 좌석 재배치 이후에 바닥작업 같은 것하고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간조성을 별도로 다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복녀 지금 개략적인 견적만 저희들이 받아 놓았고, 구체적으로는 그때 원구성되는 것 보면서 정당별로 해야 될지, 위원회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명확한 설계를 해서 공간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개·보수 관계는 저번에 한번 예산이 잡힌게 있지 않습니까?

서복녀 저번에 500만원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벽을 치고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벽을 치고 칸막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어차피 5대 원구성되면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아서 그 500만원은 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할 것이다?

서복녀 예.

최수성 위원 6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12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의장이 200만원, 부의장이 110만원, 상임위원장이 80만원 이렇게 되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그렇게 봐집니까?

서복녀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요?

서복녀 예, 현재도 이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