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중 가항의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운용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0년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구에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나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되며, 납부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에 40%, 우리 구에 60% 비율로 각각 귀속이 됩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 4,000만원과, 2005년도 수입예상액 5,547만7,000원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6,54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청결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사업 총액은 9,547만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등으로 5,566만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 3,000만원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3페이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 예산안은 잡수입,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9,54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38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안은 고유목적사업비, 이전경비, 예치금, 예비비 등 총 9,54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38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4페이지 수입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9,547만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19만7,000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이며,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5,328만원이며, 예치금회수 4,000만원은 2005년도 여유자금인 예치금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9,547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146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40만원, 지정증 액자 제작비 40만, 2006년도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40만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1,050만원으로 총 1,370만원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우측 산출내역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으로 2006년도는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비로 1,200만원,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등의 사업비로 1,000만원,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킷트 검사비 96만원, 환경위생과 2006년 특수시책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사업 액자제작비 600만원, 유흥, 단란주점 화장실 탈취제 보급비 670만원으로 총 1,366만원이며,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 42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49만7,000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이며, 예치금 3,000만원은 잉여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이며, 반환금기타 532만원은 과징금 징수 후 행정심판·소송으로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2005년11월22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시 징수교부금이 약 8,000만원 정도 감소하고 또 전년도 이월금도 6,500만원 정도 감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8.4% 금액적으로 1억3,400만원 감소한 9억5,047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등의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370만원, 또 식품위생업소 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 사업비로 1,200만원,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간이킷트 검사 또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액자 제작, 유흥 단란주점 화장실 탈취제 구입비 등의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로 1,366만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으로 210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20만원, 기타 예비비 증으로 3,981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지출계획도 최소한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상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만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사업에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액자 500개 제작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업소에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액자를 부착해 놓는다고 해서 물론 취지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액자를 제작 벽에 부착한다고 해서 업주의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인가 다분히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하는 측면도 없는지 다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식중독예방사례를 위해 책임실명제 액자 5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부산진구에 식품등록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통상보면 5,300개 정도 됩니다.

어느 집을 대상으로 해서 500개를 나누어 줄 것입니까?

일단 500개 대상되는 지역은 전체적인 숫자는 10% 정도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규모라든지, 시설면에서 너무 낙후된 그런 업소는 조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체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생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식당이 잘 안되는 그런 쪽에 해 줘야지, 잘되는 쪽에는 위생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이러면 받은 집은 어찌보면 좋을 수 있지만, 안받은 집은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지역 영세업소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전체 숫자에 포함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선정을 해서 식당하는 사람들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주 사소한 문제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관한 것이죠?

예.

자료 3페이지 수입문제 한번 봅시다. 3페이지 보셨습니까?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6년도의 총계가 9,547만7,000원이죠?

예.

2005년도는 2억2,933만9,000원이죠?

예.

2005년도에서부터 감소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증액 되었단 말입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죠?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살표가 증감으로 되어 있네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밑에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7,952만7,000원 같으면 감소되어야 된다. 2006년 기준이면 감소 되어야지, 증액 되었다는 말이죠. 자료대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단속식품명예활동비라는 것이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 1회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여기 자금수지총괄표에 보니까 작년보다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이 몇회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나가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도 많고, 이러니까 명예감시원들 활동비를 대폭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어차피 작년보다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28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드는 만큼 활동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하고 관련도 없는 것이고, 줄어들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점검에 대한 보조역할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APEC같은 대대적인 행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안에 보면 사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식품기금 금액도 역시 그것하고 관련없이 이것은 있는 기존이기 때문에 구태여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한번해 보시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맞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맞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수입 3페이지에 2006년도, 2005년도 증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2006년도에 9,547만7,000원이라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 2억2,933만9000원이죠? 그렇다면 빼기 더하기는 맞는데, 그 앞에 표시가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삼각표가 증감이잖아요. 감액인데 증감이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표시가 원래 감표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2006년도 보다 줄어 들었는데, 어째서 증액으로 표시 해 놓았단 말입니까?

과장님! 지금 삼각표시가 위로 보고 있는 것하고, 거꾸로 보고 있는 것하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점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놀랬잖아요. 과장님 잘못됐는데. 빼기 더하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표시가 전부 다 잘못 됐어요. 서류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표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표시가 전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예산이 줄어졌지 않습니까?

예.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감액 맞습니다.

이 1억3,386만2,000원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증액되어 있잖아요. 서류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이것이 2005년보다 2006년이 1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감액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하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시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시켜, 나머지 다른 안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계속)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장조사도 했으니까 오늘은 결과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 전포동 581번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 온다는데 거기 5개층 보다는 2개층을 노인복지시설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본위원이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5개층 지하 2층중 2개층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말씀한 2개층에 노인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수립에 노인시설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2개층을 딱 한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노인시설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방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2개층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노인시설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침도 그렇게 정했고, 넣는 것을 틀림없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하실적에 장애인복지조합을 건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시 앞으로 우리 전포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일체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 내지는 국비로서 다 충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저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이 타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운영현황을 챙겨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광역시별로 챙겨봤습니다. 서울이 2004년도10월, 대구가 2002년도8월이고, 인천이 1994년도7월이고, 광주가 1998년도1월이고, 대전이 2004년도12월이고, 울산이 2000년도11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챙겨보니까 교부세 시비가 전체가 다 입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칠팔억 정도로 보고, 분권교부세 40%, 시비 60%로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현황이 그렇습니다. 향후는 국가예산 여기에 따라서 제가 확실한 답은 못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국?시비가 안들어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실적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몇 층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없고 구체적으로 몇 층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준 바가 없고, 여기에 따르는 기능직 인원이 얼마며, 전체적인 대충 예산이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이런 부분만 말씀하셨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여기 보다 더 많은 금액, 1년에 연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갈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금액면에서 상당히 크고, 왜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자꾸 묻느냐면, 사실 이런 기회에 장애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또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까지도 삭감될 형편에 놓여있으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의 월급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의 감소가 결과적으로 예산때문에 그렇고,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월급은 깎지 않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수당에 아마 손을 대지 않겠느냐.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분을 위해주고, 이런 종합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만일 국?시비가 안 따라오고, 순수한 구비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이삼년후라도 구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어쨌든 국비도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건데,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도와 주고 어떤 것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당연하게 저의 소견을 밝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재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 심의를 거쳐 조례로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제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은 20인 이하로, 위원장은 자연재해 담당국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내지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 검토의견서 제출에서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현지조사, 협의의견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무사항 및 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회의록작성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방법,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재정목적이 있으며, 본조례안은 본문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책임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소유자가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소유자가 비거주할 때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관하여서는 건축물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이 되겠으며,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은 대지 접한 구간의 도로중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0㎝ 이상의 제설량일 때는 24시간 이내에 제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에 눈을 쌓아두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그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내용이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혹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그리고 책임범위 또 작업시기 등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서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인 이면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2m 미만의 이면도로 중에는 상당수 도로가 차량통행량이 많은 차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므로, 그러한 이면도로의 중앙선 부분까지 건물관리자로 하여금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속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은 도로의 중앙선 부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정도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번째 법령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 내지는 과태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본조례안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을 이행하지 않는 건물관리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본조례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잠시 혼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벌칙조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말하는 벌칙은 형사벌입니다. 그 형사벌은 위에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서 벌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제설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과태료부과 시점을 경과조항을 두어서, 과태료적용을 일정기간, 설사 하더라도 과태료적용을 위해서 언제 이후에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정기간 유예조항을 두는 것이 주민들의 혼란 이런 것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느닷없이 바로 시행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하면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조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이 조례로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눈을 스스로 치워야 되구나라는 인식을 두고, 내년 쯤 적당한 기회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 이런것도 수정해보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시고, 통과하고 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3개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1개 있어서 4개 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금액상으로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5,000만원이죠?

예.

61면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1면에 24억5,000만원을 나누어 보면 차 한대당 드는 수가 금액상으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상비 9억은 우리 구비로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9억의 구비로 61면을 나누어 보면, 대당 1,5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치상으로 주차장 건립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을 하고 주차장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심의 검토를 해 보고 조례안에 올라온 것인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무작정 올라 왔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조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에 2006년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 1억원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오늘 이렇게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24억5,000만원이든 31억5,000만원이든 간에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여건이 어려우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에 보고를 드리고 설계비용 1억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요구를 할려면 이러한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획서상으로는 시비를 14억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정말 14억5,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런지, 안 그러면 50%만 받을 수 있을런지 이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은 100% 시비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비로 14억5,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보상비가 9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상비는 우리 구비로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보상비를 나누어 보면 대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주차장 1면당에 많이 드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000만원 되구요.

이것은 우리가 상세한 설계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더라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용규 위원입니다. 올라온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봐야될 사항이 눈에 많이 띕니다. 먼저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 가봐서 질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공원을 주차장도 하고, 공원도 개발하고, 또 무허가 입주해 있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전반적으로 큰 계획인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원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은 부서일테고, 또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에 관련된 부서일테고, 지적과는 전체의 땅 지적에 대한 것일텐데, 과가 여러 개가 되어서 여기 아까 설명한 자료에 보니까 공원조성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사업개요안에 7억원이라는 금액이 안 들어 있어요?

첫장에 들어 있습니다.

24억5,0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포함됩니다. 아니 24억5,000만원 안에는 7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고 24억5,000만원안에.

9억원이 포함됩니다.

공원조성계획 7억은 별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했을 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하나만 보더라도 14억5,000만원을 가지고 61면을 나누면 1면에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단위고, 그 다음에 보상비, 설계용역, 공원조성을 하면 31억 얼마 나오죠? 이것이 우리 계획 자체가 계획수립이 잘 못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첫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사업개요라고 해서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1평당 300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된 수치입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주차장건설이 14억5,000만원인데, 61면을 나누어야지 어디에 나누어서 면당.

면당이 아니고 평당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획자체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따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의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진구는 너무나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조금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주차시설을 많이 해야만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도 아마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은 떨어질지라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제일 문제는 기대치 내지는 이것을 해 줄때 돈을 14억5,000만원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그 이상의 기대효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주차장건설만 해서, 1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1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제가 계산할 때는 면당 2,400만원인데, 아까전에 300만원이라고.

아까 그것은 평당에 주차장 건설비용을 말한겁니다.

1면하는데 몇 평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몇 평이죠?

1면하는데 약 8평 정도 계산을 합니다.

주차장 1면하는데, 2,400만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국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 안을 보니까 보상비 9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상비 9억은 무허가로 들어 와서 아까 20명의 보상내지는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땅에 지금까지 돈도 한푼도 못 받고, 9억을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런 식입니까? 이 9억이 지금 현재 구예산 개인돈 같으면 그냥 뒀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 9억을 누가 책임질꺼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1961년도에 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약 40년간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동안 방치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내용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예산하고 보상비 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차후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도저히 수익성이 우리가 예산의 계획성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