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2006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안 세 번째,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네 번째,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섯 번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영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활동하며 집행부 담당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는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안(구리시장 제출) 3.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4.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5년도를 기본연도로 해 가지고 지난해 1년의 실적치를 근거로 해서 2009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개년간의 실적치와 당해연도 그리고 향후 2개년간의 계획 이렇게 해서 총 5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계획의 활용 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라든지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기본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발전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노란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계획안 7쪽에서 12쪽까지는 지역 현안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투자계획과 연계된 20개 항목의 지역발전 지표를 계획안 15쪽에서 19쪽까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전망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계획안 37쪽에서 48쪽까지가 해당이 되는 건데 2005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2006년 재정 전망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2005년도 세제 개편 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재정 전망을 추계했습니다. 세입과 세출 전망 추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3.2% 정도가 늘어난 2,756억원 정도가 되고 이후 매년 5 내지 6%씩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3쪽 주요 사업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은 총 8개 분야에 74개 단위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총 7,6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69.5%를 차지하는 바 향후 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51쪽에서 169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4쪽 향후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600억 내외의 투자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투자심사제도 개요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심사 주체별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자체 심사를 하고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액 시·도비인 경우에는 시나 또는 도에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 나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이고 도 심사가 5건, 자체 심사가 7건이 되겠습니다. 5쪽 다섯 번째 하단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6쪽 여섯 번째 공공기금 운용 관리 운용조서를 보고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개 기금에 내년부터 4개년간 매년 14억원 내외의 기금 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에는 작년도 구리시재해대책기금과 구리시재난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0개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새마을기금,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7개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14억 5,500만원, 이자수입에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 기금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 4,8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1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에 100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부분에 총 11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원을, 문예진흥기금의 문예진흥사업지원비에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증진사업에 6,300만원과 과징금 도 귀속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및 재활공동단체사업단 융자 등에 6,4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지원사업에 1,900만원, 교육발전기금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5,4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에 2,500만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에 총 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 재적립금에 1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부분에 총 11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2006년도 구리시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국제유가와 금리 변화의 불확실성 등이 큰 상황이나 우리 나라 경제 성장율은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국가경기 파급 여파를 많이 받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조기 재정집행 등 공공부문 주도의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인창중앙공원, 한강둔치 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과 이달에 개통되는 중앙선 전철화 사업에서 파생되는 중앙선 폐선도로 개설 등 대규모 투자 수요에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재정 관련 사업의 법률 즉,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기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시민 일상생활 주변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뜻이 담긴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9억 614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 12.1% 증액한 1,596억 1,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4%가 줄어든 642억 9,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가 456억 4,100만원으로 28.6%, 세외수입이 221억 8,400만원으로 13.9%로 자체수입이 42.5%이며 재정자립도가 마찬가지로 42.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04억 8,600만원으로 25.4%, 재정보전금이 168억 6,900만원으로 10.6%, 국도비 보조금 344억 3,600만원으로 21.5%로 의존재원이 57.5%가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2,900만원이 증가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78억 8,000만원, 재산세가 81억 4,300만원, 자동차세가 79억원, 담배소비세가 85억원, 주행세가 58억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55억 6,200만원, 사업소세에 4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14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5억 5,800만원을 감액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9,200만원, 사용료 징수 수입이 5억 5,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1억 8,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 6,3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0억원, 부담금 수입이 28억 4,000만원, 잡수입이 15억 6,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6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를 연도별 증가 추이에 따라서 380억원을 계상하고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 보전분 교부세를 16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8억 3,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한 16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6억 7,900만원을 증액한 3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6억 8,100만원,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에 50억원 등 98건 232억 6,7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억원 등 5억원 192건 1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와 각 기반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바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90억 4,800만원으로 30.7%, 사업예산이 1,049억 2,800만원으로 65.7%, 채무상환에 17억 1,500만원으로 1.1%, 예비비 등이 39억 2,500만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둘째,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50억 6,200만원을 증액한 15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77억 4,600만원을 감액한 48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구리시 건설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안을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산의 이동 상황과 예산의 수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 증축과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건립,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증축의 사업 부지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의 기존 주민편익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증축 면적은 약 214평으로써 건물가액은 5억 8,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건립으로 구리시 토평동 9-3번지 곤충생태관 뒤에 연면적 약 151평의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으로써 구리시 교문동 458-5번지에 토지 178평을 매수하여 건축 연면적 100평 가량의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비를 합하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도리미 마을회관 짓는데 바닥면적이 50평에 2층으로 해서 100평을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지금 재산평가액이 5억인데 지금 토지 매입비 2억 5,000에다가 건물 신축비 2억 5,00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신축비에는 바닥면적까지 100평으로써 2억 5,000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표에 보면 165㎡ 50평을 표기했는데. 제일 밑의 하단 끝에 한 번 보세요.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봉수 부의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오늘 상정이 된 건인데 그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아닌 행정지원국장이 이 세세한 지금 세 건의 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지를 의장님께서 좀 행정지원국장에게 확인하시고 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소관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이 개별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밀도있는 토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여태까지 재산관리 총괄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실무자가 와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질문하세요.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답변...

아직 안 니왔습니다.

답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재산평가할 때 5억을 해 놨는데 토지매입비 2억 5,000이고 건물 신축비가 2억 5,000인데 2억 5,000 중에 100평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 50평만 표기를 해 놨다는 얘기에요. 2층까지 재산평가액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건물 신축 165평방미터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다시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연면적 2층까지 짓지 않습니까? 재산평가에 2층까지 늘어난 바닥면적을 잡아줘야죠.

예. 그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50평을 갖다가 재산평가를 잡은 게 아니라 100평을 잡아야죠. 100평을 짓기로 했으면 100평을 잡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밑에 건물 신축 165평방미터에 2억 5,000이라는 부분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330평방미터가 맞겠습니다.

오타가 어느 부분이 오타가 난 겁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건물 신축에 구리시 교문동 458-5번지 165㎡ 330㎡ 이렇게.

예,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도 고쳐야지, 그러면. 재산가액 총액 5억원.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확인 확실하게 하세요. 단순히 표기를 건물면적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가액까지 다 바꾸는 건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지금 계획안인데 사정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죠.

재산가액은 5억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거 5억원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건물 신축은 2억 5,000으로 100평을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증축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향후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편익시설이 현재 수영장하고 사우나, 축구장 등으로써 이루어진 시설인데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축이 되면 모두 한 214평 정도를 증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1층 44평은 헬스장, 2층 한 100여평 정도는 요가, 스포츠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리고 나머지 한 50여평 정도는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편익시설 내에 그렇게 사무 공간을 활용을 해서 회의실, 강의실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사용하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이런 종목들은 각 동사무소 문화교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사무소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활용 인원이 없어서 폐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꼭 이게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까?

예. 기존 주민편익시설에 수영장, 사우나 뭐 축구장, 농구장 이러한 것들은 단일 종목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센타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물론 자치센타 등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교실 등에서 배출된 수강생들에게 좀더 고급 과정을 제공하고 또 그 주민자치센타의 수강생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여성회관이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해서 문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중복이 되지 않고 각자의 기능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쪽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는 문화교실하는데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장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고 그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얼마냐 이런 것 조사한 데이타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타별로다가 이미 데이타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활용 공간이 모자라서 지금 여가를 선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아무 조사나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검토되지 않고 증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하는 이러한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지금 현재 열거한 종목들이 과연 우리 문화교실에서 다 수용하고도 모자란다 그러면 당연히 증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저 어느 쪽의 요구가 있으면 "좋다. 증축하자, 뭐하자" 이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운영입니까?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이러한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면 사무실만 증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더 거기에서 배출된 수강생들한테 좀더 단계를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서류 제출에 명확을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각 안별로 숙지 후 제안설명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 중에 가항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증축은 현재로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증축의 필요성이나 이와 같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충분한 취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항을 제외한 나항과 다항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동의합니다. 가항은 유보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께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페이지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 제일 하단에 건립신축 구리시 교문동 458-5번지 165㎡를 330㎡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께서 도리미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일부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