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중원구청 및 하대원동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세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업무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수상하신 데 대하여 100만 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허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길만 간사님, 장윤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염동준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민자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공단에 와서 힘들었을 때 강성과 투쟁을 벌이던 김호균 노조위원장을 소개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호균 위원장은 국가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노사협력에 필요한 점을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이옥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부장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좋은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저에게 중대한 팀장급 인사를 드립니다. 단체로 여러 직원 및 팀장, 위원님들께 대하여 경례.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7년 5월 1일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과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공원관리, 제2종합운동장 등 19개 사업장을 위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개 부서에 전체 직원 정규직 246명을 포함해서 7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41억원으로 10월말 현재 22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금은 246억원으로 21억원의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21억원의 흑자를 낸 것은 1사 1노 단결해서 전 직원이 사무역량을 극대화해서 열심히 근무했다는 것과 종량제팀장 강유영 씨 외 이 분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11월 31일 현재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추진한 사업은 고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특수시책과 안전관리대책은 전부 다 증거자료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BSC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다면평가와 ABC 원가관리 프로그램 및 PDA시스템 구축해서 종량제, 노상주차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단 단결 화합을 위해 직원의 만족은 고객만족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525밴드 및 전통국악단을 편성하여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힘들었던 지금까지의 업무는 노사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강성인 노조와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또 한 곳으로 나가는 국가관과 사회관념, 직업의식을 갖게 해서 노사가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로 지금은 김호균 노조위원장과의 단일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 복수노조에 대비해서 1사1노 굳게 단결해서 다 노조는 거부작전으로 힘차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공단보다 한발 앞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남다른 변화를 모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혁신경영전략팀을 운용『변화와 도약 JUMP21』신념으로 경영혁신을 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혁신선도 공기업 선정』된 바 있으며, 전직원이 대동단결로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1,000만이 넘는 서울과 마주 경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평소 우리 직원의 단결과 시의원님의 현장 행정감사를 통한 큰 지도의 결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공익사업을 우선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하고 소외받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나눔의 집,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공단이 칭찬받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에 더욱 노력하고 아픈 직원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들을 1년 2년이 지나도록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주신 근무를 제1조를 삼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6월 28일에 작고하신 이송식 우리 직원에 대한 위로금은 노사상조회 등 굳게 뭉쳐서 2주일 만에 400여만원을 모아서 상대원1동 378번지 65호 삼호아파트에 사시는 이송식 씨 부인 나연임 여사를 모셔다가 정중하게 전달하니까 감동 감격, 인생은 장밋빛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석별의 정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도 더욱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기초로 알고 있으며, 특히 저희 이사로 있는 황재영·김용겸 이사, 간부 팀장 전 직원이 합해서 한마음으로 이송식 직원을 도와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단이 운영해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고 지적하신 분야는 겸허히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프로젝트(파워포인트)로 공단현황 세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성심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으로 늦게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진 데 대한 것이 좀 뒤늦지 않았나. 시설관리공단이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 쓰면서 직원들이 업무 중에 순직했는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어떤 애도의 표현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뒤늦지만 그렇게 유가족에게 성의를 표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늦게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유가족이 울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인사말씀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나 여사가 눈물을 흘린데 대해서는 총무부장, 양대이사, 그리고 제일 친했던 김현송 직원 등 두 명을 참여시켜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갔습니다.

저희 129회 임시회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책자 내용에 이송식 씨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표현되어서 저희도 보고 뒤늦게 1년 만에 그것을 발견하면서 느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우리 여기 계신 시설관리공단 전체 임직원들 누구에게나 관계되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해주셔서 고맙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은 또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전에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신 재발방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의 규정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의 재발방지에 대한 규정은 저희들이 이번 4/4분기 때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직접 들어가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근무 중에, 이번 것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근무 전에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커다란 문제였나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말씀하신 보수규정 특별위로금으로 퇴직금 50%에 대하여 검토예정으로 있으면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도 신설토록 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대한 병력이 조금 아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인정받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사 당시에 우리 공단에서 취해줄 전제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에는 고문노무사가 있거든요. 공단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기업 관련한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시키십시오. 검토를 시켜서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복무규정 안에다 반드시 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없애주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일단 우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경제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제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주차 및 견인 관련사항이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10억원 이상이 줄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익사업 쪽에 나가고 있는 지출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것, 시영아파트 공원관리,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입내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걸 보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혹시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수정문화정보센터 상단에 도서관 앞에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달려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밑에다가 도서관 마크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각 도서관별 마크가 있습니다.

도서관별 마크가 있습니까?

마크는 없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시설에 대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앞에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라고 하는 대형 로고 앞에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하더라도 편성 구성 직무상, 사회적 관념상 시설관리공단 밑에 직제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자체는 분명히 성남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앞에 성남시 마크가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로고 앞에 시설관리공단 대형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지로 도서관 앞에 보더라도 모든 게시판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로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에 분명히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도서관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로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관계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행치 않을 때는 안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휘하 직제 구성 편성 임무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밑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검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직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성남시민의 문화정보센터 직제인 도서관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의 직제 아래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력, 그리고 자원 이 모든 것이 경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강성인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강력한 지휘체제 밑에 두느라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가 공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사장님, 지금 답변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모든 보육센터가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성남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녀회에서 맡았다, 아니면 대건신부회에서 맡았다, 천은정사에서 맡았을 때 하더라도 그 로고를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는 성남시 시설이지 그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설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산하 직제로 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행사에 관한 것이 도서관 외부에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도서관과 관련된 외의 현수막이 붙어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내 행사, 장소가 그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사나 노조관련 유인물 플래카드가 공공시설물에 걸리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자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충실해야지 위탁받았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운영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산하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설관리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자료는 기이 배포되어 있었고 충분히 검토가 된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부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부 산하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년수 정규직이 40명이 있고 일용직이 48명 해서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볼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늘었습니까? 판매금액이 늘은 겁니까?

신년수 판매금액은 줄었고요,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름을 바꿨는데요, 폐기물사업장, 지금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방금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하루 평균 쓰레기 소각량이 481톤입니다. 2004년도에는 422톤이고요, 2005년도에는 360톤입니다. 쓰레기량이 줄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신년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쓰레기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2ℓ짜리 3ℓ짜리들이 대량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은 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양은 숫자 봉투 한 개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ℓ짜리도 한 개고 2ℓ짜리도 한 개로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늘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질문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신년수 예, 금액도 현재로서는 작년도에는 116억을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금이었는데 금년 10월까지는 91억, 11월말까지는 100억이었습니다. 앞으로 월평균 9억원 정도로 보았을 경우에 한 달 남았기 때문에 109억 내지는 110억으로 작년보다는 6억 내지는 7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신년수 판매개수는 늘었고요, 판매금액은 줄어들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신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저희 국가적 뿐만 아니라 지구촌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자원관리과 하나였는데 지금은 자원관리과와 자원처리과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쪽 과에서는 쓰레기량을 줄이겠다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목표는 쓰레기봉투 팔기 양을 증대 그때 30%인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이렇게 기념품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대규모로 용량이 컸던 거다.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량이 작아져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주민 부담은 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년수 주민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봉투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2ℓ짜리가 400원이면 100ℓ짜리가 980여원 되니까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100억 돌파해서 기념품을 한 것 아닙니까?

신년수 아닙니다. 금액은 분명히 줄었고요, 봉투 사용 개수에 대한 것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100억은 금액이 아니라,

신년수 그것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사로운 거지만 이쪽에서 위탁량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기념품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신년수 기념품을 만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노고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10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100억이라는 목표를 아무 사고 없이 운영해 준 데 대한 부하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거고요,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은 원래 있었던 건데 경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신년수 5일 전에 100억이 돌파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했고 지금 연장되어서 현재까지 와서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세트 자체는 100억 돌파 기념으로 해서 한정으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볼펜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100억 돌파냐 하시는데, 이것은 없었던 일인데 제가 공단의 대단결과 직원의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고 아무 사고 없이 잘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뜻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나눠주었는데 신년수 부장이나 강유영 팀장이 “그렇다면 경제환경위원님들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 기자님이나 시청 직원에게 하나씩 드려서 자랑도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양이 늘은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해서 팩스를 받은 겁니다. 쓰레기량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100억 돌파 기념품까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의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쪽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디 하나는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나누다보면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100억 돌파 기념은 뭐냐라는 거지요.

신년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사고로 저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정리하고요, 종량제 관련이니까 혹시 여기서 종량제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년수 2004년 11월 3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신년수 제가 와서 그때는 업무 프로세서가 조금 고객지향적이 아니었다.

아니요, 위탁업무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시느냐고요.

신년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부 산하에 종량제팀이 있고 종량제팀에 현재 11명이 근무하는데 총 급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결국은 질문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했지요? 시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2월부터 종량제 업무를 수탁받아서 했었고요, 그 전에는 각 동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업소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두세 번 왔다갔다 해야 했습니다.

길게 가지 마십시오. 그 전에는 성남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 어느 군데도 별도의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주문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인근의 금융기관에 가서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확인증을 가져오고 나서 양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별도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별도로 위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명이면 연봉 기준으로 해서 약 3억원 보면 되겠습니까?

신년수 3억 9,000만원이 저희 금년 예산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인건비만.

신년수 인건비가 2억 3,300만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할 때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만 2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지요?

신년수 4대 있습니다.

차량 4대 있고 기타 일반수용비까지 한다면 3억원이 넘겠지요?

신년수 3억 9,000만원입니다.

예전에 시에서 했을 때는 3억 9,000만원이란 돈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서 근 4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요? 의회에서는 전산화를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았지만 구별로 쓰레기반입량은 판단이 되지만 동별로 발생하는 것은 판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산화를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지요?

신년수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이 길게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관련해서 도입한 전산이지요.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결정했던 분들 중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인사가 있었습니까?

신년수 현재 인원수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저한테 제출하신 적이 있지요? A4용지로 월별 제출 자료가 이만큼 됐었지요? 그래서 전산화를 하라고 했는데, 쓰레기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라고 했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 심사위원 중에 쓰레기 정책 관련 인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년수 없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종량제 직원이 배제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일정 단위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파악했을 때 일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45개 동 어디든지 간에 가장 커다란 민원 중의 하나가 쓰레기 민원입니다. 대안제시가 어렵다보니까 종량제 판매량을 가지고 동네별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 도입할 때 쓰레기 관련 시청의 자원관리과, 보건환경국, 도시정비사업소의 자원처리과, 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봉투팀 단 한 명도 시스템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신년수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다시 말씀드려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데 대분류로 4개의 평가항목을 했습니다. 기업능력과 제안내용, 사후관리, 용역구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계약행위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21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될 때는 거기에 맞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쓰레기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의 전산시스템 도입이 요구한 내용이었는데, 21페이지의 기대효과를 한 번 보시지요. 이원화된 업무를 단일화시킨다,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조봉투를 감시하겠다, 객관성을 제고하겠다, 결국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요구한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심사에 참가했던 분을 직책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참석하셨지요?

신년수 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총무부장하고,

기획총무부장이요? 그럼 묻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은 지금까지 현직 전직해가지고 쓰레기 관련 어떤 환경업무에 종사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까?

신년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경력전략팀장, 전·현직 모든 경력 포함해서 쓰레기나 환경 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신년수 …….

없지요, 강일순 경리팀장님 또한 안 계시죠?

신년수 예, 없습니다.

전산직 박희선 직원, 없지요?

신년수 예, 아닙니다.

그래서 시나 사업소가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당사자, 그 고유 업무를 아는 사람은 결정 과정에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업체를 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1페이지에 나왔던 기대효과, 결국은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시한 기대효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지금 4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열한 명의 직원 중에서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인원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 절감액을 봤을 때 이번 시스템 도입함으로 인해서 6개월이나 1년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동시에 나오는 부과물로 쓰레기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을 적재적소에 열한 명을 일곱 명이나 여덟 명으로 갈 수 있고 나머지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는데, 현재 이 시스템 제안하시고 선택하셨을 때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년수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가 단순 명료화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최고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자연적인 도태가 됐을 경우에 자연적인 감소현황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전산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한 명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근자가 몇 명이고, 외근자가 몇 분입니까?

신년수 내근자가 다섯 명이고, 외근자가 여섯 명입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외근 여섯 명, 내근 다섯 명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감축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답이 나옵니까?

신년수 그것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정 전에 그 제안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제시하는 RFP의 제일 핵심 항목이 예산 절감과 일의 효율성이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했던 게 전부 다 빠지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열한 명인데 전산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산직 추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신년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RFP 제시했을 때 그 안에서는 분명하게 인원 감축 가능성하고 예산 절감 효과 받으신 것 없지요?

신년수 예.

지적하지도 않았죠?

신년수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요청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받은 게 없다는 것은 요청한 게 없기 때문이죠?

신년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제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부적당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심각하게 선정과정에 있어서 사업목적하고 기대효과에 동떨어진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에 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처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을 때 제안요청서 안에 들어갈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언제 납품을 받습니까?

신년수 곧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분명히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년수 12월 15일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가능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열한 명에 대한, 제 자신이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업무에 소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다 끝내놓습니다. 열한 명에 대한 업무분석을 끝내놓고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에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일에 납품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업체로부터 업무분석 결과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년수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신년수 예.

의회가 21일까지니까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절약되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15일 이전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량제 관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께서 올 한 해 모든 일을 잘 하셨다고는 보겠지만 첫째는 노사합의를 이뤄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업체 선정에 있어서 두 개 업체에서 입찰에 응했죠?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신년수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요?

신년수 예.

성남에도 이런 업체가,

신년수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에서 종량제봉투 보급할 때는 성남시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입찰가가 최저 입찰 비슷하게 됐는데 입찰가격에도 적용을 받습니까?

신년수 적용을 받습니다.

무조건 최저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적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신년수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0여 군데라고 돼 있는데 업체로 지정받아서 판매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년수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그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한 없이 아무 데서나 누구나 판매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신년수 예, 현재 주유소처럼 몇 미터 간격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담배판매업소처럼 거리제한을 두고 판매소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규제가 없어졌다니까 더 할 말은 없고요. 또 하나 위조 종량제봉투가 혹시 나돌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신년수 현재로서는 위조봉투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도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마크 찍는 것을 우리가 감독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찍은 후에 시에서 다시 회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년수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봉투 제조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위조봉투가 나도는지 안 나도는지도 감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석도 하셔서 만에 하나 위조봉투가 나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지향하는 종량제봉투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돌지 않게 수시 내지는 가끔 판매업체한테 경각심을 주는 경고 내지는 교육 차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우선 자기의 마진과 관계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해서 많이 준다는 유혹이 왔을 때는 얼마든지 위조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불이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가끔은 주지시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장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행정상에 당해연도의 사업이나 정책들을 추진했을 때 행정사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의회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노사합의라든가 경영 혁신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자료를 보니까 나급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노력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의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곪아터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신년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신년수 예.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년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부장이 담당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고, 시 감사실에서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감사조사 결과에 6건에 373만 8,000원을 변상하라는 조치와 징계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어서 징계와 변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징계 변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려면 통보하는 기간과 또 소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해서 10일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373만 8,000원은 본인이 변상하기로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결과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판단도 되지만 노사문제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사실은 일어났고 내부에서 정보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직 조사도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나갔다, 그게 참 얘기가 곤란해서 아직 조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상으로 말하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접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어떤 집행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총무부 경영전략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략팀에서 하는 일이 일반시민에 대한 신용평가도 하고 또 고객평가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부족해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불편은 접수된 통계로 보면 미미하고 제일 문제가 민원 중에서 주차관리에 시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하는데 언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단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공원관리 하시죠?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직원 중에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신년수 예,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아니고, 양지공원을 관리하죠?

신년수 예.

양지공원을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년수 현재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한 스파이크를 신고 축구를 한다든가 이것만큼은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 가족단위라든가 또는 가벼운 운동은 하도록 허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가족단위가 주경기장인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신년수 2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주경기장이 우리 시민한테 이용할 수 있게 몇 번 할애됐습니까?

신년수 그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이용인원은 약 20만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경기장 이용횟수,

신년수 평균 월 4회 정도로 해서 총 28회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감독은 하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성남에는 잔디구장이 3개가 있잖아요. 제1, 제2, 양지공원. 그런데 천연구장이 좋긴 좋은데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이나 제2는 우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료를 내고도 이용하기 힘든 여건이 돼 있고, 양지공원은 이용료는 안 내지만 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풀로 못 쓰는 것은 잔디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잔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첫째는 운동장을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천후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년수 그렇지 않아도 작년 10월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양지공원을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도 2회에 걸쳐가지고 건의를 드렸고요. 시에서의 답변은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 선호도가 아직은 천연잔디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중기적인 안목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꿀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자고요. 시의 어느 분이 그래요?

신년수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천연잔디구장이 좋죠. 그런데 이용할 때 이용을 못하면 사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지금 인조잔디가 천연잔디 버금갈 정도로 좋은 재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인조구장을 공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관련된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기 문제는 쓸데없이 예산을 들이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년에 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꾼다면 올해는 잔디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잔디보식을 몇천만원 들여서 했죠?

신년수 예,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이는 또 언론인에게 보이는 낭비 그런 부분 때문에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면 그 구장을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잔디구장은 한 달만 풀로 놔두면 잔디 다 마모돼요. 아까 4회를 쓸 수 있게 했다지만 나는 그렇게 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데, 우선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조구장을 하면 전천후로 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면 쓸 수 있는데, 특히 수정구에는 종합구장 같은 개념의 운동장이 양지공원인데 우리 수정구 자체 행사도 거기에서 못할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되려면 현실적으로는 인조구장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인조구장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제재를 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가려면 계속 보수와 관리를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발생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깊이 있는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전제 하에 뭐를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그냥 내가 문제 제기하니까 한번 시에 질의해서 그 답변이 그렇다, 또 그냥 막연하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신년수 예.

천연구장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천연구장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인조구장으로 간다는 방침을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시면 얼마든지 관련된 중앙부서에서 인조구장 만드는 지원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계획도 시와 같이 공조하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과 예산 낭비성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23페이지 자료 관련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원에 대한 인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노영우입니다. 주차관리요원 인사는 총무부에서 하고 인원 배치를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용은 기획총무부에서 합니다.

자리 배치를 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려서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교통관리부에 어떤 팀장 이렇게 있었었는데.

노영우 근무지 배치는 교통관리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위원장님! 예전에 그 업무 하셨죠?

예, 지역장입니다.

지역장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역장이 위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참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백 군데죠?

예.

그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울대 건너편 같은 데는 차가 거의 안 들어오지요?

예.

그런 데는 좀 근무하기를 꺼려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사람마다 특성상 활동이 있는 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편한 데를 가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A급지다, B급지다 하는 곳이 직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A급지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진·출입이 좀 많은 데를 A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고맙습니다. 23페이지에 대한 자료가 뭐냐 하면 이것도 전산화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노영우 예, 거론됐습니다.

특정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관리했을 때 월 평균 수익금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B라는 사람이 근무했을 때와 차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영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 평균 노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통관리부 쪽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사항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는 PDA 구입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업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가 요청됐다라니까, 특정 군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5년 동안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A급지라고 아까 인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흔한 말로 삥땅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뚜렷하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된 게 PDA 맞죠?

노영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P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무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거나 아니면 주차 단속할 때 쓰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백 군데 전부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운영할 때 월간 분기별로 분명한 시행착오를 겪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특정 주차장에 대해서 예전에 사람이 관리했을 때하고 이것으로 관리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에 그 차이를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세외수입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100개의 노상주차장에서 수익이 적어도 30%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거 도입할 때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까?

노영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령 이런 취지도 있었고, 또 관리시스템의 전산화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주차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아마 신속하지는 못할 텐데, 진·출입 시간대하고 평균 주차시간대가 그대로 자료가 나올 것이고,

장윤영 위원님! 좀 줄여주세요.

노영우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년도의 평균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대비를 해주셔야 결과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영우 예,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이 자료에 대한 것은 검토를 꼭 해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신년수 시설관리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에 잠깐만 나오시죠. 이사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상에 불협화음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던 게 또 사실이죠?

예.

그 부분 우리 오세찬 이사장님이 오셔서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으로 매우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사항은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100만 시민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사 측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은 항상 노조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측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호균 노조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항상 내가 다니는 직장은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처럼 생각하십시오.

예.

세 번째, 사측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마 나의 평생직장이 저기에 있는 문구처럼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측이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가 정립된다면 아마 지난해 암울했던 이런 부분이 다 걷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이 되리라 본 위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노사 평화선언 좀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해주세요.

노조위원장님! 금년에 노사평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예,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노조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께 우리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계있는 몇 가지만 부탁 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 방침 캐치프레이즈인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것은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말씀 안 드리니까 우선 이용자를 위해서 관심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누구라도 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셔틀버스가 과거에는 외곽지도 돌았는데 수익이 안 된다는 발상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수익을 떠나서 우리 외곽지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성남에 연고지를 둔 일화축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기회가 줄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화축구단이 이용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어딘가는 좀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을 쓰는 일화팀이 우리시한테 이익을 주는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에서 관리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실지 이용하는 일화팀한테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용하는 축구팀한테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그렇다고 거기에서 무료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6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중원구청 및 하대원동,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