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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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본 위원회 김광태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4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직원현황 및 주요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의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제출서류 5쪽에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경 1명과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58명의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재정관리담당이 5명, 부과1담당이 6명, 부과2담당이 5명, 과표담당이 3명, 징수담당이 7명, 경리담당이 4명, 계약관리담당이 4명, 관재담당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요골자만 몇 가지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담당은 자금배정과 운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이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과1담당부서는 지방세 중에서 군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과2담당은 지방세 중에서 도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과표담당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관한 특성조사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가 되겠고, 그밖에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은 납기 내에 납세하지 아니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리담당은 일반적으로 지출원인 행위가 끝나서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계약관리담당은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총괄적인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관리와 운용, 그리고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재산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매처분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홍천읍 연봉리 484-14번지 체납자가 있는데… 소재지가 영월 남면 토교리 1191번지… 공매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자가 홍천읍 연봉리에 거주하는 허 씨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101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한 것은 영월군 남면 토교리 1191번지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해서… 납부를 독려해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자산관리공사에 경매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매한 토지의 면적이 1732㎡에 공매가액이 415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밀린 세금 119만 8000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배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분을 한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처분한 내역을 써놨어야지…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징수완료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홍천읍 희망리 우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우일아파트에 박 모 씨인데 이것은 체납액 3274만 5000원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전남 광양시 황금동 350번지 토지 11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압류해 놓고 이것을 경매처분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거리에 있고 면적도 작고… 그래서 이것을 공매 의뢰한 결과 뜻밖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52만 원을 받고 나머지 2100여만 원 정도는 결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언제 처분한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2004년 11월 17일에 처분이 됐으니까… 2004년도분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12쪽 맨 밑에 서석면 생곡리 이것은 자동차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왜 재입찰을 한 거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서석면 생곡리 이씨라는 분이 체납액이 314만 9000원인데 재산이 70더 2407 무쏘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서 자동차를 인도를 받아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300 몇 만 원입니다. 입찰을 한 결과 응찰자가 420만 원인가 해서… 402만 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났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 물건을 검증한 결과 너무 비싸게 응찰을 해서 못사겠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공고해서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봐주세요. 산림조합에 대한 용역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산림조합은 조합의 고유업무로 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금년도에 입찰을 해서 평창군 산림조합이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평창군 산림조합이 아니고 관내에… 산림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에 관해서 산림조합도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산림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산림조합과 똑같이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홍천군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태왕임업, 홍천임업 3개 회사인데… 이 3개 회사가 똑같은 지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도 G2B에 공개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공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낙찰이 홍천임업 홍종호라는 사람한테 낙찰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조합과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데… 내용은 도로변 숲가꾸기사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 건을 공개 했는데 두 건 다 홍천임업이 낙찰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전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지 다른 곳과는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거기는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낙찰이 홍천임업이 된 겁니다. 여기는 산림조합과 계약한 자료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곳과 계약을 한 자료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산림조합하고… 그러면 지금 몇 건인데 산림조합하고 한 것이 몇 건이고, 법인하고 한 것이 몇 건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법인하고 한 것은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 법인하고 한 것은 5건,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림조합에 대한 용역 및 공사계약이라고 제목을 다루었으니까 산림조합하고 한 것만 여기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것이 입찰을 보지 않고 순수 수의계약을 한 것은… 16쪽부터 나오는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자입찰을 본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낙찰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중간에 전자수의계약 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다른… 전자수의계약 2건은 뭡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경관녹지조성하고 숲가꾸기 풀베기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경관녹지는 녹지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경합이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조합하고 한서조경, 원조경건설, 주식회사 정선조경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몰아서 계약을 한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전자수의계약을 하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산림조합이 낙찰이 돼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계약을 한 것이 나오고 산림조합이 한 것이 나오고… 몇 건 중 몇 건은 산림조합과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산림조합 것만 싹 뽑아 놓으니 몇 건이 수의계약이 되고 전자계약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개를 해서 산림조합과 경쟁을 해서 다른 조경업자라든가 다른 조림이나 육림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항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조합에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갖다가 산림조합에 주면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타업체들이 항의를 안 합니까? 우리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조합하고만 하느냐는 것이 없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산림조합 쪽에는 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 나오는 경우도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안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별한 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초로 공개됐던 것이 홍천산림조합과 태광임업, 홍천임업해서… 태광임업과 홍천임업이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네들도 똑같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개를 해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을 못하고 태광임업하고 한 것이 있고 홍천임업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평창하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평창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홍천임업이라는 회사를 차린 사람이… 이 사람이 홍천에 있던 토박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토의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의 요점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면 차후에 하겠다는 것으로 가야지... 토의장소가 아닙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과 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홍천임업 도로변 숲가꾸기 2건을 주셨다고 했는데, 전부 금액이 얼마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이…

진한

정진한위원

한 10억 원이 넘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8억에서 9억 원 범위가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감독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산림과에서 현장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고, 또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연봉에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무슨 회사?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기술사 신일 EN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작업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계약이 2건인데, 그중에 한 건은 12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건은 내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산림조합의 이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작업을 외지사람들을 불러다 하는데 상당히 거칠고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하고 2월 20일까지 안되면 지체보상금을 물립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13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처리를 하지요?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하도를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근거는 없지만 우리 듣기에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군에서도 의무가 있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업무는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하고 감독을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산림과에서 매일 답사를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렇지 않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줬으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만 하면 되지만…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임도개설이라든가 구조 보수공사… 시설관리 쪽은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있습니다. 임도라든가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토건업자가…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꼭 줘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에 있는 토건은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림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지… 일반토목이 산림토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것이 산림조합 내에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일반업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관리 쪽에서 보면 임도 같은 데는 설계 자체도 미비한… 먼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더 잘 되려면 일반사업자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사업자가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 산림조합에서 일하는 임도개설이라든가 시설관리 쪽 공사는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개 업체가 거의다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군 임도부분의 사업을…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사회에서는 그 3개 업자가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죠?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나누어 먹고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지 않느냐…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해서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건설업자라고 해도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고 임도자격도 또 있습니다. 교육을 받든가 그래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그 자격을 취득시켜줌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곳이 군청입니다. 담당부서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 관내에서 거기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취득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와 산림과가 잘 얘기를 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군에서 일반업자들에게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지도를 해서 일반건설업자가 그 기술자를 가지고 교육을 보내서 경쟁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인원은 자기네가 확보를 해서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하여튼 그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만날 그렇게 3개 회사가 평생 나누어 먹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산림조합과 산림과 아니면 재무과와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누구말대로 커피 한 잔 못 얻어먹고 그런 의심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조림, 육림, 벌채, 병체 예방사업에 관해서… 그런 사업에 관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등록할 업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홍천에는 작년도에 1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금년도에 1개 업체가 등록해서 현재 산림조합하고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전부 홍천군 내에 있는 산림사업은 내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지만 3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업체가 일을 더 잘하는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태까지 산림조합에서 하던 일을 다른 업체가 하니까 그 업체에서 거칠게 한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진짜 그랬는지 사후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공감을 하시면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자꾸 꼬집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러 가보니까 아주 뻘건 진흙 밭에 시멘트를 그냥 붇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파고들다보니까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설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업자가 다 알고서도 그냥 했거든요. 그런 업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조금도 개선을 못하는 업자한테 계속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 다음에 내가 읍면별 공사라든가 군청 수의계약에 관한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 수의계약 중에 외부업자와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군 수의계약은 외부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은…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홍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겠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몇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다 홍천 관내업자로…

선종

박선종위원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사실 여기 홍천에 글씨만 써 놓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하고 진짜 홍천군민 하고의 구별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천군의 업자가 단종하고 일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일반이 46개 업체, 전문이 70개 업체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빼어난 업자를 고르기는 어렵겠지만… 용역관리계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먹고살만한 업자는… 먹고살기 어려운 업자의 이름이 안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골고루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징수실적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체납액이 3200만 원이고 징수를 1100만 원 했는데, 비고란에는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재산이 없으면 나머지 21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5년이 경과되면?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분은 개인의 체납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대표로서 체납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게 개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로서의 체납인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분이 직접 사업을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본인이 회사의 대표라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내적으로 인허가 사항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결손이… 정확히 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전에 결손처분한 사항을 보면… 고의적으로 매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체납이 있고 몇 년 지나면 결손하고…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좁은 지역이라서 입장이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에 민형사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결손처분 문제에 관해서는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인 경우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우수하고 좋은 기업이라는 그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결손처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재를…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전국을 다 조사를 해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저희가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하고… 그런 경우는 나머지 세금을 부득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제도상…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사회에서 동떨어지게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조금마한 가게를 하나 시작을 해도 1000만 원 내지 억 단위가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 큰 주택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 재무과를 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매년 결손 처분된 금액이 몇 백 만 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본인이 행정의 허가를 받을 때 이런 것은 전혀 제재대상이 안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손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결손하고 사업을 하고… 지능적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없다든가 해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인정을 베풀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정도로 유지라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고 고의로 또 5년을 경과시켜서 결손하고… 반복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취지대로 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매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 결손을 하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를 본인명의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되고, 또 결손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5년간 제재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명의가 아닌 사람, 다른 가족 명의로 다른 회사를 개설한다든가 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서… 자기는 그 회사의 종업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 질문도 앞뒤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분 앞으로 체납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 앞으로 허가를 받든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분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일손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 내려다보이는 반경거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징수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14쪽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용차량 보유 및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홍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4대인데, 현재 운전기사가 군 및 사업소,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읍면까지 운전기사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관재담당 23명 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군에는 15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평균 차량 보유 대수 대… 한 사람의 운전기사가 몇 대의 차량을 운전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군청의 경우는 장비와 화물차는 한 사람에 한대씩 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갈 때는 보충해서 여유 있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용지프차는 한 사람이 두 대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군청에 보유 차량대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차가 17대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15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평균 1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자기 신체사고에 보험 미가입이 1대, 무보험상해 미가입이 2대, 자차 손해 미보험가입이 8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10월중에 이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당일 오늘 현재 보험 미가입 현황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뽑던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이후에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미가입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64대중 책임보험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다 들어 있는데, 자기신체사고는 1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1대는 차량번호가 77더5499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취득한 카니발입니다. 보험을 가입 하다가… 여기 자기신체하고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세 가지를 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가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입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무보험상해차는 서면 청소차 80더2111과 80더6020인데 이것은 11월 29일이 보험갱신기간이기 때문에 갱신 시에 전부 가입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두 대가 다 됐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다음 자기차량 손해에 8대인데, 이 8대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스타나가 있는데 이것은 2005년 12월에 폐차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77더5499는 기술센터에서 새로 구입한 이스타나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청소차와 8톤 트럭 2대가 있습니다. 80더1780과 강원7나1881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매각처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폐차처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촌면사무소 행정차량 80더4141은 12월에 갱신가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사무소 청소차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80더2111과 80더6020이 같이 무보험차 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 미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24일 갱신 됐고요. 그 다음에 내면사무소 청소차 80더3953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노후차 교체로 이것도 교체계획에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노후차 교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추가로 가입을 안 하고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2006년도에 교체계획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험을 만기가 돼서 하루가 넘게 되면 12시간이 넘어야 효과를 봅니다. 하루 사이에 사고가 나면…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아 있고… 내년도 몇 월에 교체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운전자나 승탑자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년도 교체계획이라서 보험에 안 들고 금년도 폐차계획이라서 안들고… 오늘 운행을 하다가 오늘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운전 안한다고 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차량에 관한 보험은… 본청에 있는 자동차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전부 가입을 합니다. 나머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입을 해야 하고 서면사무소는 서면사무소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재산의 관리권이 읍면장이나 사업소장, 직속기관장에게 관리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공문을 냈을 때 읍면에 전파하는 것이 재무과장이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일단 전부 지금까지 안된 것은 가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개인이 보험 들어보세요. 관용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까? 운전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교체계획이라고… 언제 교체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교체계획 때문에 안 되고, 금년말에 폐차계획이 있어서 안 하고… 몇 달 전에 지적이 됐는데… 하여간 보험에 대한 문제는… 사고에 대비해서 재산상이나 신체적으로… 안전을 꽤하기 위해서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는 것인데… 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 읍면장의 관리책임이라고 하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관용차량 사고난 실적이 통계 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에…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까지 관용차량 사고는 금년도에 서면 행정차량 사고 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 3년간에 한대도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안전운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 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는데… 얼마정도 손해금액이 나왔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사고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자차보험이 안 들었는데… 이것은 운전자가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차량을 폐차를 하고 새로 삽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운행은 무슨 차를 가지고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서면은 행정차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폐차정도까지 갔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견적이 500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신차를 구입 했을 때 얼마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1500만 원 내외면 될 것으로 압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500만 원 주고 수리를 하는 것이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차를 구입하는 것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운전기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공무수행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 때문에… 전체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바로 보험가입을 하실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에 대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실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험가입에 대한 보험료는 일반행정운영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예산상 보험료라고 해서 과목을 달아서 예산이 안 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소유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읍면장이… 예산이 모자라든지 모르지만, 이런 운행에 대해서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결빙기로 폭설이 오고 그러는데… 운전기사들이 어디 운행을 나가자고 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인데… 나가기를 거리끼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든든한 마음에… 빙판길에 미끄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나가는데… 보험가입을 안 했으면 운행계획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운전이 제대로 안 돼서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심적인 정서불안… 그래서 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은 모르지만 운행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관용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과속범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원들은 혹시 업무상 빨리가기 위해서 무인단속기에 걸린 것은 회사에서 물어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관용차 운전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운전기사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운전자 과실로?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차량넘버 소유자로 오기 때문에… 과속위반 스티커가 발부돼서 범칙금을 낸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호차 몇 만 원짜리 과속위반 범칙금이 있으면 그것을 차량관리부서에서 통계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고지서를 줍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호의 기사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관용차량 소유는 홍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 고지서가 홍길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주한테 나갑니다. 운전은 누가 했든지간에… 그러면 관재계에 과속범칙금을 물었을 경우 통계를 잡아서…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기사들이 기능직으로 봉급도 박봉인데… 여기에 승탑자에 따라서 늦게 출발해서 운전을 빨리하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가고 싶은데 승탑자가 회의 참석이다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할 경우에 무인단속기에 과속으로 찍혀서 운전기사들이 억울하게 본인 부담으로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통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관리부서에서… 기사가 15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아 왔을 때는 통계를 내서… 어느 차에서 몇 km/h 오버해서 3만 원, 6만 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카피 해놓든지 해서 자료로 활용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과속으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측면도 있겠지만 승탑자의 입장에서 독촉해서 빨리 가는 경우로 인해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하는 것이 도리지만… 범칙금문제도 납부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관용차량이 64대가 되면서… 앞으로 노후차량이든 신규차량이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조치를 취하고,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이 있으면 하루빨리… 빙판길 운행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한 두 개 면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건수에서나 금액에서나… 외면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관내에도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것을 덜어주면서… 간단히 얘기해서 먹고사는 것인데… 그러면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나누어 주든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건수나 금액에서 많이 날 수밖에 없는지…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읍면의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그러니까 계약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방침에 관계된 사항은 읍면에 내려줍니다만,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계약하는 담당공무원이 상대업자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업무감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나름대로 읍면장이 계약관리담당 공무원과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규정에 얽매어 있는 것이 비교적 적은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볼 때 군은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군에서도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고, 또 힘들 때 힘을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가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무가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독립적인 자기업무 범위 내에서 자기 판단 하에서 자기 재량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사업을 한 건씩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일이 돌아가게 방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행정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하면 재량권을 부여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량권 일탈이 아닌 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쪽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각 실과별로 사업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자료를 내주실 적에 각 실과별로 분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36쪽 4대명품 농가 세금납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쪽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쪽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군유지 매각 한 것이 자료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일반경쟁으로 매각을 한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인터넷에 경쟁을 했는데 낙찰자 없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만 뽑은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상당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면적은 얼마이고… 연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응찰자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게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은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재산법을 같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공유재산도 온비드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전국에 공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매각코자 하는…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 잡종재산 보존부적합 재산을 조사를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아직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47필지가 있습니다. 700㎡이하 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전체 필지는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를 몇 차례 조사를 해서 현재 감정이 끝나 있습니다. 연고가 있어서 부득이 수의매각을 해야 될 사항은 수의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홍천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 이것은 공개를 해도 온비드에 공개하는 것 외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게시공개를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응찰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본인한테도 가급적으로 연결이 닿도록…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수의매각을 하고요. 수의매각을 할 수 없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개를 해서 하고…

창휘

김창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터넷에 공매를 한다든가… 공개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이것을 사서 다시 실수요자인 군민한테 넘겨 파는… 그런 장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해서 수의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은 경작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인데… 그 복판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몇 배를 받고 도로 그 사람한테 판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몇 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매각을 해야 될 것이란 것은 수의매각을 하고…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공개매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원칙대로 공개매각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47필지가 곧 시행이 되겠네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41필지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의 재산문제와 직결되니까… 절대 외지사람이 장난을 친다거나 혹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밀하게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쪽 공유재산 취득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4대 의회 개원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규모 보전부적합지라든가 아니면 대부관계, 무단점용관계 그래서 과 내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타실과소와 연결된, 지휘부와 연결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 활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의 총 점검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공유재산은 해마다 점유실태라든가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숫자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필지가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재산은 차차 매각을 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규모가 있는… 자산을 집단화 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이 1년, 2년차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목록도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적합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결산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한 공유재산의 목록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하면… 재산을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현재가 적당한 것이냐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홍천의 땅값이 하루 자고나면 올라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유재산을 헐값에 그냥… 인접해 있는 사유재산은 몇 십 만 원 받는 재산을 가지고 군유재산은 감정에 의해서 그 반값에 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저 산속에 있는…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이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그중에서 700㎡이하를 대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팔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변 사유재산의 가격변동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셨는데… 좀더 일제조사에 대해서 인력도 늘리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단계를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고, 소규모부적합지로 판명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48조에는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토록 되어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종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로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전에 변경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략 보면 1년에 추가경정예산이 실제적으로 두 차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계획 2003년에 네 차례 있었고요. 2004년에 두 차례, 2005년에는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소나 지휘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 자체 내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금 2006년도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고, 추가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금년도의 경우에 변경을 여러 건 했습니다. 이것이 정형화되지 못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 것이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정한 것이 처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개념을 구분을 못하고 의회에 상정한 것 같은데… 연말에 각 실과에 내년도 관리계획자료를 내달라… 최종적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과에서 상당히… 여러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소홀히 해서 지나간 예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관리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관리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방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관리계획을 추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생겨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각과에서 관리계획을… 미리 앞을 내다보니까 제 시기에 맞게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기에 관리계획을 내지 못하면… 관리계획만 동떨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맞는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피나는… 뭐가 있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 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이런 부분이 각과에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맞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고, 각 실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관사 신축 때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다 결국 신축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군수관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건축 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때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두 건물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노후화가 되는데… 지금 당장 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관사는 현재 처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2002년도 지방선거전에 군수님이 군수 관사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 신문사와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과거 임용제 군수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홍천군수·부군수 관사에 대해서 이를 유지하는데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타시군에서는 폐지하거나 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으로 출마를 하신 현 군수님께서 홍천군은 군수, 부군수, 읍면장 관사가 있는데 이 중에 군수, 부군수, 읍장관사는 홍천읍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현재 대다수가 자기의 주택을 홍천읍내에 소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사에 입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 부군수, 읍장 관사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물론 정식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바대로 해당 실과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상태대로… 두 개의 건물이 비어 있는… 방치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군수관사는 직무실로 쓰고 거기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활용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군수님의 선거 전 입장이나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쪽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느 덧 군수님이 말씀하신지 4년이 다 흘러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빨리 해결되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구 경찰서 부지, 보건소 부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찰옥수수축제장 부지관련만 하더라도 매입하고 나서 한번도 활용을 안 하고 부지가 옮겨지고… 종합운동장… 신행정타운 뒤편에 인삼밭자리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2005년 당초예산에 13억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이 어렵게 통과된 후에 도민체전을 바로 앞두고 1회 추경에 13억으로 부족하니까 6억 더 플러스해서 19억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목적했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활용되지 않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문화원 문제도 국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편성 된 후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보수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철저하게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물론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철저한 연구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되는 협조관계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앞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측이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우선 자료를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하고, 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석이 적합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검토가 돼서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최대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완공이 됐습니까? 이 자료에 완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군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료인데… 표기오기 이런 것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내 주시면서 사전검토를 안하신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판단으로 적정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취지를 재무과장님 판단입니까, 위원회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현재 추진상항을 각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 목적 했던 대로… 그 사업 목적대로 운영 되는 것은 적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도… 부기를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한 파악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3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45쪽부터 52쪽까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반려내역인데요.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50쪽에 보면 본인취하에 관한 것이 6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답변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민원인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취소 내지 반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 말 현재 우리가 부방위에서 평가 받은 뼈아픈 과거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유기민원 처리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일찍 해 주는 것은 민원인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유기민원이 1주일이든 10일이든 한달이든… 계속 끌어안고 검토하고 있다가 민원 마감일에 가까워 오면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또 법에 규정이 없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허가가 나기 어려우니까 본인취하를… 강요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인취하로 민원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명예를 안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국유재산대부 허가권에 대해서… 본인취하 내용이… 건별로 설명을 요하지 않지만 대략 어떤 경우로 인해서 본인이 취하를 하게 된 것인지… 대부허가신청을 한 민원인이 내용과 규정을 몰라서 본인취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줄 수도 있는데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취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본인취하 사항은… 국유재산대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을 해달고 하니까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대부를 받을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취하를 하고 다시 또… 나름대로 면적을 줄인다든가 해서 신청을 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홍천군이 땅이 넓고 국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산지자원도 85%나 되고 있는데… 생산적인 어떤 국공유지대부라든가 산지활용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군유림 같은 경우에도 장뇌를 재배한다든가 송이 채취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렵고 땅 덩어리는 넓다고 늘 홍천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대부조건이 되는데도… 허가를 해 준 다음에 대부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농경지로 하겠다… 생산시설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확인이 되면 과감하게…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도… 국공유지를 끌어안고 나대지로 그냥 나두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시키고… 대부료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산자원에 대해서는 산림과 부서에 취급을 하겠지만…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국공유지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서류가 불비하거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제2민원을 유발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부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홍봉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홍천군 산림조합 외에 산림법인인 태광임업과 홍천임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시행부서인 산림과와 협조를 하셔서 마지막날에 종합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청경 1명, 일용직 9명 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정원 7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주 초에는 7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부서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관리, 미신고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육성, 재해구호 및 후원금품 지원관리, 보훈단체, 복지회관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타 과 회계업무를 비롯한 사회복지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관리,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관리, 차상위계층 책정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행려자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지원, 공설묘지, 장사 등에 관한 업무, 경로당운영지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신장 부서에서는 종합문화사회복지관, 여성관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지원, 여성정책 수립 및 단체운영 지원,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한마음대회 등 시책추진, 상설알뜰매장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신고수리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행사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여기는 수련원, 수련관, 야영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조성 및 정비,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육성사업, 보호아동관리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관리,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170개소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우리 홍천이 194개리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194개리에서 노인회가 조직이 안 된 곳이 어느 면이 많이 있습니까? 24개소가 없는데… 주로 홍천읍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각 면에는 다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면에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회 조직이 통합된 곳이 있고 별도로 있으면서도 조직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면에 조직이 안 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면에는 노인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회원수가 적으니까 1, 2리를 합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인회는 다 있는데… 경로당이 적은 숫자는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보조 받는 것이 170개소 다 받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164개소밖에 못 받았는데…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167개소 지원 받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004년도부터 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164개이고요. 군비로 지원되는 곳 3곳 해서 167개소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170개소에 대해 지원요청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70개소인데… 164개소니까 6개소에 대한 것을 더 지원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강원도에 요청을 냈고요. 이것은 매년 시군별로 조사가 돼서 중앙과 연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럼 2004년도 말에 가서 했습니까, 2005년도에 건의를 한 겁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완공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161개소밖에 안 됐는데… 9개소는 기름보일러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9개소는 언제까지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이 9개소는 저희가 심야전기보일러를 놓을 수 없는 아파트시설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2개를 다해서 완전히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심야전기보일러로 할 것이 없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짓는 것도 심야전기보일러를 넣어서 발주를 할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기름보일러가 홍천읍만 이지요? 이 경로당이... 면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면에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9개소는 홍천읍에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지하 그런 곳에 경로당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00%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운영비에서… 보일러에 대한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데… 2006년도 예산에 연료대 보상으로 심야전기로 했으니까… 더 보상해 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지원된 것이 중앙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5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추가분으로 1336만 원을 지출 했고요. 이번에 각 경로당 별로 20만 원 정도 해서 3340만 원 추가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되고요. 중앙과 도에서 이번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추가분을 요구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원할 것이 얼마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도 지원 추가분이 192만 원이 내려 왔고요. 중앙분, 도분 다 합쳐서 3340만 원을 오늘 날짜로 결재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얼마가 돌아갑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동당 20만 원씩 더 나갑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6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개보수사업 내역입니다. 각 면에서 경로당별로 개보수하려고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개소나 들어왔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표에서 보시는 것이 갈마곡1리, 갈마곡3리, 희망4리, 연봉2, 3리, 결운1리, 연봉6리까지는 경로당에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 뒤에 것은 도배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량 다 지원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할 것이 없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읍면별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집행한 실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1억 9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올해 얼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올해 1억 6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망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 것도 제대로… 복지계에 얘기를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끙끙거리고 얘기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계장님이 직접 경로당에 가서 보셔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올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여섯 곳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1개리에 경로당을 하나 더 세우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낡고 노후 된 곳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축 내지 보수를 하고요.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3곳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곳부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감갖기사업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예산이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억 2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 4시간씩 1주일에 3, 4번… 한 달에 2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독거노인들 도우미로해서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것을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던 사람들…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도우미를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와주러 가면 저 사람 싫으니까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자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끊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노인들 일감 갖기 사업으로 공동작업 하는 것 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거기는 다만 비료나 농약 값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야 됩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내면 자운1리가 강원도 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를 받으면 시상금도 있고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노인들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과정 중에 저희 홍천군이 194개리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셨는데 193개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쪽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쪽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쪽 사회단체원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사회단체지원 내역 중에서 노인주간보호운영비 3000만 원은 잘못 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706만 1000원에 대한 군비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이 없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706만 1000원만 지원해 주신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2쪽 중간에 3000만 원 그 부분만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잘못 내주신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정정을 해 주셔야지…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쪽 장애인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묘지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불법묘지 단속실적에 2개가 단속한 것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비송사건처리 행정처분이고 하나는 고발조치 행정처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중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가족묘지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이 묘지를 쓸 때는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례를 치르면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것을 안 한 것은 불법묘가 되고요. 또 납골묘는 신고, 묘지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불법이 됩니다. 여기 이 두 분은… 저희가 사실상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 분들은 외지에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에 호화묘처럼 해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있어야 되는 것을 통감을 하면서 왜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고 또 이것 외에 사람이 죽어서 묘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안 합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단속실적이 피동적인… 종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2건 외에는… 합법적인 것은 허가해 준 자료도 없고 그렇다고 단속한 자료도 없고…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신고한 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요. 불법묘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홍천군 내에 묘지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묘지에 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 뿐이 아니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횡성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사업무를 토목직 한 명이 보다보니까 일일이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일제조사는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법 시행령이 시달된 이후에 법에 따라서 한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홍천소식지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이… 저희가 허가나 신고된 것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신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다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했느냐 이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접수처리를 못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이 다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신고 들어온 것이나 허가사항을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정말로 죽은 사람들을 다 신고를 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적법하게 100% 이행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의 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100명이 죽었다면 몇 명이나 이렇게… 몇%나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대략…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사망신고하고 그 다음에 묘지 신고 허가 받은 것을 대조하면 안 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규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처벌사항을 우선 사업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국가가 쓸데없는 법을 만들었다든지… 왜냐하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행을 한다든지… 행정기관이 예산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된 법이 이행이 되도록 체계를 잡아주든지 해야지…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인데… 법에 분명히 규제사항이 있고… 적법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벌칙이 있을 텐데… 종중이라든가 가족묘지 2건만 단속을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찾아서 했으면 없는 실적이고, 이 2건도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건의라도 해서… 법의 맹점이라는 것이 전국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행 하겠습니까? 유식한 사람들 몇이나 하지… 습관에 배어 있던 사람들은… 적법처리를 안합니다. 참고로 19쪽에 나와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하고 곁들여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최근에 묘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까 화장이 71.6%, 매장이 28.4%입니다. 그런데 화장 71.6% 중에는 납골이 48%, 그 다음에 뿌리겠다고 산골이 23.1%입니다. 그런데 납골은 주민들의 인식이 너무 비싸다가 21.5%이고, 또 산골이라도 뿌릴 장소가 없다… 이것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수목장에 대해서… 과장님 수목장에 대해서 아시지요? 수목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58.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7점 만점으로 해서… 각 장례별로… 화장, 매장해서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 중에 평균 4.88%가… 그러니까 7점 만점에 약 5점 정도가 수목장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이런 불법… 범법자를 양산하는 쓸데없는 법률이 아니라 수목장을 군유지라든가 개인산이라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수목장 같은 것을 장려를 하고… 그것은 정말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권장해 볼 의사가 없으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세종문화관에서 수목장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독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한 600명 정도 모아 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도 느꼈는데요. 저희도 장례문화를 정책을 입안할 때 지금 말씀하신 수목장도 함께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건의를 하든지 그런 것을 시도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일반서민이 이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특수한 일부계층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는 것이지… 법 없어도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건의를 한 번 하든지 해서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각 시군에서 꾸준히 건의를 해야 될 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묘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쪽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욕구조사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우리 군 사회복지시책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결국은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문화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에 그때부터도 욕구조사가 충실하게 조사가 되고 복지관 운영에 연결을 시켰다면 지금보다 좀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도 복지욕구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추진되고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칭 설계추진위원회이지만… 장애인분들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 직접 당사자분들과 설계추진 단계부터 핵심적인 의견의 말씀을 들어서 설계가 될 수 있다면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설계 차후에 변경방지에 관련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는 개인적인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과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주실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사업자선정이 돼서 사업 중단을 시켜놓고 일전에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 시공자, 설계팀, 감독공무원 해서… 겨울동안 사용자 측도 같이 포함시켜서 설계를 검토해 보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둥이 둥글해야 되는데 직각으로 됐다든지 이런 것을 바꾸고…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설계를 놓고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도 국비 35억 2000만 원 예산을 따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모든 면에 다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욕구조사와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운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서 우리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과서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기초욕구조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우리군 문화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업무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상황에 접목을 못 시키는 운영체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시려고 해도 효과는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복지관 운영을 시작 할 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운영방침을 처음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검토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억 원 가량 되는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이 못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이냐 직영이냐…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종합문화복지관 관계는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와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 해서 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업무적인 문제…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업무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관계… 인력은 기술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7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관계도 있고, 또 그분들 인건비가 연 280일밖에 못 쓰는 일용직이다 보니까 11월과 12월에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1년간 운영해 보고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검토해 주신다고 시행초기에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신청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욕구조사를 할 때… 우리 복지관 쪽도 한 문항을 넣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단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욕구조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 만족도… 문화복지관도 넣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분야, 자원봉사, 시설수급자 관계, 여성복지관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주민들 욕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 저희도… 사실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목시켜서…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문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수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처럼 사업소로 승격해서 하든지… 좋은 안을 창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다각도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인 추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만 올해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될 수 있도록 3, 4년도 될 수 있는 데… 어느 시기가 되면 결정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욕구조사는 내년 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계획을 단기계획을 세우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사회복지관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사의결한 뒤로 자치단체장에게 넘겨서 그 안이 확정되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복지관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나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실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운영이 미약하다면 구조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군민들이 다 같은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과 18쪽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와 무관한 얘기가 됩니다. 보훈회관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보훈회관에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옥상이라든가… 생각보다 자리가 매우 협소하거든요. 증설을 하기는 어렵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보훈회관을 짓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6.25참전용사들의 4개 단체지요? 3, 4개 단체가 한 목소리가 안 나서 그 쪽으로 옮겨서 잘될까 해서… 그런 중요한 뜻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가 그렇지 않거든요. 현 보훈회관도 매끄럽지 않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6.25참전용사 외에 월남참전용사가 3개 팀이 있잖아요? 그 3개 팀하고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가 한 지붕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도 입주 전에 의견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단체만…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자기 것만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매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월남참전용사들도 그 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1층 같은 데는 혼자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집 한 채를 지어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지붕 가족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계인데… 장애인도 쉽게 일반장애인과 전우장애인이 있잖아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의 장애인 대우가 일반장애인보다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보훈청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우 관계는 다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대우가 다르겠지만 진짜 우리 홍천군민이라는 입장에서 홍천군청에서 대해주는 것이…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은 똑 같고요. 다만, 관리주체만 홍천군청이냐 보훈청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위로차원에서 명절 때 위문도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국가유공자를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6.25참전하신 분들이나 월남을 참전하신 분들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월남을 참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등급을 받은 분들… 6.25참전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용사들 중에 등급을 받은 분들은 다행이도 보훈청에서 관리를 잘 해주는데 등급을 못 받은 참전분들한테는 그런 예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봐도 전우장애와 일반장애들의… 대우가 미흡하지 않느냐… 등급을 못 받은 참전용사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둬서 서운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특히 월남쪽에는 3개 단체 중에 1, 2개 단체는 건물도 아닌 조그마한 방을 하나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거기에 책상 하나에 명패 하나만 달아주면 되거든요.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전부 사무실 넣어달라고 해서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꼭 짚어 얘기를 한다면 월남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 얘기거든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회의 때 가보면 몸을 제대로 못쓰는 분들이 90% 됩니다. 거동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90%입니다.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고갈 때 없는 것을 다른 단체와 똑같이 생각해서 기다려라 귀찮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들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보기만 하면 사무실 달라고 하고… 장애인단체도 두 군데로 갈라졌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일반장애보다는 전시장애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 혜택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에게 예우를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한 그런 처우도 개별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칭찬을 듣기보다는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욕구충족이 많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의회가 모르는 예산을… 선물을 받아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 14일 청소년위원회에… 그때 당시는 문화관광부입니다. 홍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수련관을 건립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그동안 서울에 네 차례 갔다 왔습니다. 국비 35억 2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해서 40억짜리 청소년수련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후년도 3년차 사업으로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내년도 25억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노인복지관을 짓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을 포함해서 제가 많이 갔었고… 처음에 서울에 갈 때는 곁을 안 줍니다. 3, 4번 가니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청소년과 노인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회관에 직원이 정규직 세 분이시고 일용직 일곱 분이고 청원경찰이 한 분인데, 여기 인건비 5000만 원은 정규직 세 분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인건비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일곱 명 있는데요.

명열

이명열위원

청원경찰 한 분해서 여덟 분의 연간 인건비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각 이후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문화복지관을 신축할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건물을 규모 있게 훌륭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정규직 세 분 외에 일용직 일곱 분, 청원경찰 한 분해서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연간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업체의 한 사람 연봉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을 가지고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겉만 번드르르 하지… 인건비라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만 많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1년 지나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우리 홍천의 문화관이나 도서관에 비해서 건물이 덩치만 크지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것이 없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영하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이 앞서 가지 못하고 기존의 문화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여기 프로그램예산이 금년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프로그램 예산확보를 해서 증액요청을 하셨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신 부분인데… 종합문화복지관에 가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부군수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지역주민들 생각은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은정 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더니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종합문화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처음 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층수를 잘 모르고… 과연 이 건물이 비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몰라서 많이 어색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점도 여기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개관할 때는 정규직과 일용직이 14명이 근무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열한 분으로 세 명이 감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종합복지회관 신축할 때만해도 종합복지관 내에는 청소년, 노인, 여성회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합문화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은 말로만 여성회관이지 과연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문화복지관이 다른 곳과 프로그램상 차별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욕구조사를 할 때 이 종합문화복지관 운영관계도 항목을 넣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과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허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소로 할 것인지 결정을 짓고, 프로그램 관계도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가 작년도나 금년도에 변한 것이 없는 것이 인건비 관계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280일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많이 받으면 한 사람이 월 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10월까지만 쓰고 11월, 12월은 사역결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2층을 1층으로 내려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만 금명간에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몰을 만들었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이 사무실 내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시에는 13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줄은 것이 보일러기사가 급여가 작으니까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까지 합쳐서 그랬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직원이 정규직화 돼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은데 급여가 작으니까 원주로 KTMG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써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잠이 안 옵니다. 보일러기사도 없고… 지금 있는 분들이 청소, 공익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계는 4층을 쓰고 있고 여성관계는 5층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문화복지관이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세 분 계시고,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시고, 일용직이 일곱 분 계시는데요. 사실 일용직 일곱 분이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보일러 기사가 급료가 적어서 이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일러, 전기, 냉동, 방화 이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임시방편으로 교육을 가서 받으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나 보일러 기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분들에게 믿음을 갈 수 있는 직원분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지금 종합문화복지관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11월, 12월이 활용할 수 있는 일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쪽이 난방이라든가 직원 문제 등등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은 휴업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개선사항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사업소로 승격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종합문화복지관이 사업소로 승격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 체제가 맞는지 그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맡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사업소는 그것만 다루니까… 다른 업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이 낫다. 차선책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층에 직원이 있는데 책상만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여성회관이 따로… 회장단이라든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고요. 회의 할 때는 3층 회의실에서 월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해서 1200명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처음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는 여성회관을 넉넉하고 큼지막하게 건축해 주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협소하겠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이 전무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답변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고 최대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종합문화복지회관 내에 여성회관이 있다는 긍지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 지원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 충혼탑 건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경찰 충혼탑 뒤 경사도가 몇 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경사도가 35도 내지 40도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45도가 넘지요. 한 70도는 된다고 보는데… 45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뒷면에 돌로 조경한 자리가 사태가 난 자리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질문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전경량 경찰서장이 군수님하고 의원이 있는 사석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한 경찰들의 위령탑 건립을 주문할 때에 1억 만 세워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본예산이 1억 4천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과다책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1억 얼마, 2회 추경에 또 해 가지고 3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사도가 급한 산길 아래에 사태가 났던 바로 그 지점에 돌로 조경을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업인지…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이 7월초에 폭우가 왔을 때 무너졌는데 두 번 무너졌습니다. 당초에는 제일 하단부분에 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 4m만 정리하면 되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무너져서 2차에 무너지는데… 토목기술자 의견에 따르면… 현지여건 변동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하는 것보다 돌을 쌓아서 조경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태가 두 번씩이나 났던 자리에 돌로 조경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진한

정진한위원

두 번씩이나 사태가 났으면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조경을 해야지… 70도 경사에 돌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개나리나무를 심고 또 줄 타는 나무를 심고해서 사태 해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심기에는…돌을 쌓은 부분은 암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쌓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물길이 있습니다. 사태가 난 장소에 물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십 톤의 돌을 갖다 조경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풀이나 나무를 심으면 안전하고 예산도 적게 들 텐데… 군 예산이 남아돕니까? 1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들여서 비합리적으로 사태 나는 장소에… 경사도도 급한데 수십 톤의 돌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태 난 곳을 처리하는 데는 추경에 5000만 원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1월 27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해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토목부분과 조형물 설계가… 조형물만 3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런 위험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하면 합리적이지… 사태 나는 장소에 돌을 붙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심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변경관도 그렇고 해서 돌을 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토목기사의 의견만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책정이 되고, 업자가 얘기하니까… 업자 봐 주기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에 가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오고, 또 이것은 정식으로 작품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 예산관계는 진짜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의뢰를 해서… 그 예산이 진짜 맞는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과정에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점 없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돌로 전부 조경을 해야 된다고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형물만 공모를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홍천군이 면적도 넓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다는 것은 업자 봐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태 나는 지점에 물길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사태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업은 100% 파손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태가 나서 그 돌이 내려오면 조경한 것이 전부 망가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만에 하나… 내년이라도 우기나 장마철에 천둥치고 장마질 때 이것이 다시 사태가 나서 전부 파손이 됐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우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낙엽송나무를 한 10여 그루 베고 그 일대를 식목일날 경찰관이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고 풀, 넝쿨 이런 것을 심어서 방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진한

정진한위원

만에 하나 100% 파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하자보수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사업은 3년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이 설계 하자로 인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자보수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돌을 그렇게 큰 것을 쌓아서 홍수가 지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명백하게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을 업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을 업자가 하자보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미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업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정진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경사도가 급한 곳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십시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쪽 종합문화복지관 건축물 관리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축물이 단열이 안 돼서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까, 심야전기입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기름보일러입니다.

영열

이영열위원

한 달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한 번 기름 넣는데 6000ℓ 들어가고요. 240만 원 정도 1년에 4번 정도 넣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열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온도가 60도정도 밖에 안 올라갑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온수온도가 평균적으로 60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열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회관이 3층 정도 높이잖아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찬 공기만 들어와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처음 설계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천정이 높아서 열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감리를 하거나 설계를 하는 쪽에서 이런 것은 예측 못한 겁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용량으로만 따지고… 평방미터당 얼마 그런 것만 따져서 그런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도 의자 밑에서 열이 나오는 그런 시설로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난방문제는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정 같은 경우도 심야전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름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추가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방법은 불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1층 대강당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히터 2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보강을 시키고요. 1층 로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열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난로를 두 대 사 가지고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번에도 난방기 구입 건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기름을 수시로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장소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과다하게 상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기구 하나라도 줄여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옴으로써 장애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얘기입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심야전기 같은 것은 가정용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또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면 의자 밑에 전기를 이용해서 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전기히터를 2대 정도 앞쪽으로 고정해 놓고 로비에는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름난로를 해서… 일단 보완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난방기구를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연료비가 3만 원씩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5일만 이용을 해도 그렇고… 그것은 당초에 종합문화복지관을 건축하면서 계획에 없던… 필요 없는 부분에 지출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부실공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적 없습니까? 건축을 한 시공회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의 누구에겐가 위탁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 시설 용량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높이가 높으니까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기하고 기름하고 같이 쓰는 난로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히터로 쓰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층 로비에는 얼지 않을 정도로 운영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생각은 그 정도면 되리라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되면 다시 또…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을 할 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쪽에 관여를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인의 조그마한 살림집도 아니고 우리 군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문화복지관을 신축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단열이 안 돼서 난방기구를 사 들인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이 향후에 30년간 이용을 할 텐데… 건물을 이용하면 할수록 단열효과가 떨어질 텐데… 이것은 천정이 높아서 그렇든 어떻든…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돼서 좀더 심사숙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추운데 연료를 절약해서 쓰고 예산이 얼마 수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당초에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 회사의 전문가를 불러서 따져봐야 이상이 없다고 하지 이상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난로만 한 두 개 사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아주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관내 보육시설은 83개소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반…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일반 시보다도 많은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영국의 사회학자 비버리지가 얘기를 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 문제부터 묘지까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처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많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립, 법인, 개인, 가정의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난방비 등이 공립 외에 법인과 개인보육시설에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공립하고 법인시설에는 인건비가 원장은 80% 영아반 보육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씩 지원이 되고요. 취사부는 100% 나갑니다. 그리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 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은 교사 1인 인건비 100%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보육시설은 반별로 최대 45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나 공립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개인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개인이나 가정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상대적으로 국립이나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어린이들은 국비나 도비, 군비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영유아나 어린이에 대한 보육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공립과 법인시설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는 민간이나 가정의 보육시설에 불가피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액이 개인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유아나 어린이시설에 대해 보호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로 하는…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총 인건비나 교재교구비에… 공립과 법인시설에 대해서… 개인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원아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80명 있는 곳은 더 가고 30명 있는 곳은 덜 가고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인당 기준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지원을 하지만… 법인시설 1인당 교재교구비 지원액 하고 개인시설에 있는 지원액이 다르냐 이겁니다.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1인당 따지면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민간시설 부분에서는 공립이나 법인을 제외하고 차량운영비 지원이 나갑니까? 민간시설은 안 나가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안 나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공립과 법인에는 나갑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정부 차원은 민간개인시설을 없애려는 정책입니다. 공립이나 법인… 적어도 법인은 되어야지만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 예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개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건비도 사실상 공립이나 법인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부지침이 그렇다면… 2005년에도 1개 어린이집 시설설치 허가를 내줬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권고를 해서… 홍천의 보육시설이 과잉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을 늘리지 않고 정원을… 시설을 크게 해서 늘려주면 운영이 내실화 되고 그쪽에서… 보육시설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아이들의 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는 줄이고… 시설이 허락한다면 정원을 늘려서 주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공립과 법인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건비나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비나 도비,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민간시설도…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나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법인이라고 많이 주고 민간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이런 것은… 표현력 없는 어린이들에게 차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규정이 허락한다면 민간시설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차등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영유아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영유아보호법 14조인가 17조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규정을 아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오안농공단지에 개별 근무지로 봤을 경우에 300명이상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홍천군의 특수시책으로 정부 시책으로 상오안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서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거기에…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용창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제로 볼 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상오안농공단지나 양덕원농공단지 이런 데 종사하는 여성의 근로자가 총 몇 명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젊고 손 빠르고… 속된 애기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고용이 됐을 경우에 저녁때가 되면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일손이 안 잡히고 회사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잔무가 있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는 입주 업체내의 문제로 치부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을… 농공단지 안에 있으니까… 해석한다면 이 안에 여성이 300인 이상… 설령 좀 모자란다고 해도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하면 좋겠지만… 공립 내지 법인보육시설을 하나 유치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고 점심 때 잠깐 가서 어린이를 보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공단지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협의를 가진 다음에 도비 내년도 3억 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경제관광과입니다. 저희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저희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인허가 및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볼 때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관광과는 산업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은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그것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경제관광과 하고 저희 과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한

최종한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관광과 소관부서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옛날의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공통사항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사업용역 및 자체설계 추진현황, 각종사업 미착공 이월대상사업 내역, 기금 운용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용역사업 중 미시행사업 현황, 실과장이상 도 및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종합문화복지관 인건비 5081만 1000원에 대한 사용자료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계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다음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5급 한 명, 6급 네 명, 7급 5명, 8급 2명, 9급 7명, 기능직 1명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담당급 소장 1명, 6급 7급 2명, 9급 2명, 기능직 4명, 청경 1명, 일용직 환경미화원담당 5명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담별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보전종합대책과 일상경비 지출, 회계 및 일반서무,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신문고운영, 환경감시대운영,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관련법 검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야생동식물보호, 공중화장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계에서는 수질환경보전 종합대책과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관리, 지하수 이용시설관리, 폐수배출시설 관리지도 점검, 기타수질오염관리,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설계시공업 관리, 전국 오염원 조사, 물관리GIS오염원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을 전부 나열 하시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소음점검, 특정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토양측정망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무와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및 관리, 환경관련 공공시설 설치사업 추진, 폐기물 관리법 위반단속 및 처리업무,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미화원 급여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하천 등의 수질관리에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용연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흙탕물 저감대책하고 군부대 오폐수시설 미설치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통신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지금 관내에… 상당히 부대가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부대별로는 파악이…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오폐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의무시설에는 100% 다 된 것으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지 못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 했는데… 작년 말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은 91개소였습니다. 의무시설은 다 100% 완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 홍천강 특히 상류지역에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에서부터 시가지로 들어오는 중심 하천이 제일 깨끗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시간이 경과 했습니다만 주로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이 군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기후인지 모르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체크를 해 봐주시고… 특히 군부대는 많은 인원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총체적인 숫자로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각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에 계획했던 사용연한보다 계속 줄고 있고요. 계속 줄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조성사업비라든가… 그보다 어려운 점은 장소를 물색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쓰레기 매리장의 사용연한을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1단계를 당초에는 11년 동안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라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는 한 5년 내지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5, 6년이요 아니면 1단계 전체를…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1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당초예산이 11년을 사용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 매립장에서 이적한 쓰레기가 3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다 찼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004년 이전이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항 하나가 지금 1단계를 처음에 11년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5, 6년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쓴 것 말고… 지금 현재는 2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3년치가 이적 되면서 1단 2단이 전체 3년 5개월밖에 못썼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5, 6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3단하고 4단을 하면… 지금 3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축조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6년 12월 7일 이정도 쓸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11월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단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적을 3년치가 됐으니까 4단은 사실상 계획은 2.5년인데…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앞으로 1년이 더 앞당겨졌으니까 5.5년으로…

필홍

허필홍위원

연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용으로는 몇 년도까지 1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11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진행상태로 보면 2002년부터 몇 년까지 1단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2010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제방축조사업을 하면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된 쓰레기량이 3년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1년을 쓸 계획을 했는데 전체 진행상황을 봐서는 9년밖에 못 쓰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하신 거네요? 작년에 답변해 주신 것은 2013년까지 11년으로 했는데 2008년까지 7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2010년까지면 관리를 잘 하셔서 2년이 늘어났다는 상황이거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매립장 줄어드는 사용연한 방지를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소각장 능력이 맥심이 12톤인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일 13시간정도 밖에는… 교대근무를 하는데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5톤을 처리 하는데… 사실상 지금 각 가구별로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한 사항과 우리 담당자가 처리를 하면서 느끼는 상황이 같습니다. 저희 욕심도 역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 매립장을 사용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각 쓰레기 양과 매립 양을… 소각 양을 늘리고 매립 양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바로 가구별로 들어오는 쓰레기 봉투색깔을 보면 소각하고 매립하는 겁니다. 찢어보면 탈 수 있는 쓰레기가 혼합이 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매립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최대한… 소각 양을 늘리고 매립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환경관리공단 실무진에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순경에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소각장이 만들어진지 몇 년 안 되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진단의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단결과에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소각쓰레기가 많이 매립장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니까 진단결과에 따라서 소각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나 더 건립을 하든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진단결과가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예산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고… 다음 연도라도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2월중순경에 진단결과가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년 진단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아니면 아주 늦어질 때 후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면 월천리소각장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것이 인근마을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소각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그 옆에가 군인아파트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가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소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읍면에 있는… 간이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오염도가 기준치가 넘어서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내년부터 폐지가 되네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전이 아니고 완전 폐지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전할 수 없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야생조수 피해 2005년도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이 논란이 많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제동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식으로… 그러면 여기 19쪽에 나와 있는 ‘이행시 오염물질 삭감량 만큼 지역개발 가능’의 의미가 뭡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 의미가…

창휘

김창휘위원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만약에 1, 2급수를 유지한다고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1급수가 넘으면 건축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급수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보다 심각한 쪽이… 팔당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쪽이 더 심각할 텐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이미 개발이 다되어 있고… 거기는 4등급, 3등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개발을 다 해 놨으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만 유지하면 되는데… 문제는 비도수도권인 강원도가…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할당을 많이 받지 못하면 개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강원도 전체가 각 시군별로 반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05년도 몇 월에 서면 팔봉교 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해 갔습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월 1회씩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매월 1회씩?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하천수질관리를 하는데 환경청에서 3개소를 하고 있고 군에서 30개소를 하는데 저희는 격월제로 하고 환경청에서 매월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매월 몇 군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3개소.

창휘

김창휘위원

서면하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연봉교, 대진교, 팔봉교입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10년 BOD이외에 T-N, T-P 항목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총질소와 총인을 얘기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질소하고 인?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강원도를 정말 자꾸 목을 조르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각 시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토론회를 3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환경부 총량관리과장을 오라고 해서 질문도 하고… 화천, 춘천, 원주, 평창 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총량관리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강원도하고 총량관리제를 반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책위원장님께서는 각 시군의 상공인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의회, NGO가 같이 동참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시군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시군대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도 환경정책과나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사실상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대책위원회를 민간단체에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에 와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나서서 반대를 앞장서서 하기는 좀 어려움고요. 민간단체에서는 강원도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이… 옛날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 따라야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도 여기 앞장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들도 저항을 해야지… 우리가 백두대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고쳐져서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도에서도 해당 과에서 뒷짐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료를 주고 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도라든가…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든가… 국가에서 어떤 지원대책도 없이 종량제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느냐… 도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것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가 상류에서부터 시설을 쭉 해 내려가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무조건 이런 제동만 걸어 놓으면 죽으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계속해서 도민이 저항하는 대로 힘을 결집시키도록…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응이라고 하면 기초자료조사를 충분히 해 놓고 충분한 오염할당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양주시와 광주시가 지금… 오염청량제를 광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8명인가를 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과장님이 문제는 의회에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동향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에서 과도하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오염청량제 실시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서 시군 및 도경계에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홍천군의 인근 시군과 연계된… 설치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시행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을 해도 시군경계가 어디냐… 동면 좌운리가 금계천으로 해서 횡성으로 나갑니다. 그럼 거기가 시군경계가 되잖아요. 지금 내린천 발원지에서 내려가서 하는 것이 광원리… 방내리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정망이 됐을 경우 걸림돌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및 도경계… 도경계이면 경기도로 나가는 모곡리… 지금 청평댐으로 가는… 마곡 쪽으로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곡에 설치가 되느냐 모곡에 설치가 되느냐… 그럴 경우에 하천 자정작용에 의해서… 측정망이 있는 가까운 데는 자정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염의 탁도가 높아서 통과시킬 수 있고 또 그 측정에… 시군이나 시도경계에서 먼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데 자정작용에 의해서 수질이 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면에서 중방대리… 경기도 설악면입니까? 거기에서 또 돌아오면 홍천 관내이고… 2010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런 수질측정망이 시군 및 도경계가 됐을 때는 실무진에서는 기본방침은 시군경계 및 도경계다… 그러면 여기다 측정망을 했을 때 지역개발에… 1급수 내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경우 지역개발에… 인근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 더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느냐…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측정망이 어디 지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어디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시군 및 시도경계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간에… 경계지역은 다 설치되는 장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동감하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실무진에서 어디어디 됐을 경우를 예측해야 됩니다. 물론 서면 같은 데 중방대리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경기도이고 조금 들어오면 홍천이고 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측정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설치장소를 예측해서 개발제안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피해 2005년도 보상협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피해 2005년도 보상을 보면 피해면적이 9만 1000평이고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데… 읍면 문서시행을 왜 11월 3일 이후에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상반기에 3000만 원 세우고 후반기에 3000만 원 세워서 보상비 6000만 원이 섰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늦어졌는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시기와 농작물 피해를 본 시기와 잘 맞지 않아서 피해보상 신청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월 3일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조례를 공포 했습니다. 5월부터 조례를 준비해서… 그 다음 공포한 다음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한 6일정도 있다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처리지침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봤을 당시에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소리도 컸는데 사실상 피해보상을 주려고 시행지침을 읍면에 시행을 했을 때는 현장보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신청을 읍면별로 96건의 포획허가 신청을 내서 농가가 피해를 입은 현황은 있습니다만 보상신청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읍면장한테 전화로 독촉을 하면서… 타시군의 예도 봤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다보니까 양양군이나… 정선인가 거기에서도 보상금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 쓰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시기와 안 맞아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욱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9만 1000평에 피해액 1억 8000만 원을 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유해조수를 잡아달라는 포획허가 신청을 할 때 농가에 임의적으로 피해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정밀한 진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가로부터 면을 경유해서 환경보호과에 들어오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실사를 해서 보상평가액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 들어온 것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 현황은 농가에서 피해액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유해조수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금액까지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한 건에 60만 원을 농가보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사를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실사를 한 겁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현재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꼭대기 피해면적으로 봤을 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사를 해서 보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신청을 농가에서 안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예산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피해 농가를 희롱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줬으면… 또 반회보에도 홍보가 됐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이장회의에도 했다고 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여기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피해농가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반회보, 지방신문, 이장회의에 내놓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9만 1000평을 재조사를 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신청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을 억지로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포획허가신청에 들어온 피해액 현황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작물이 피해가 됐으니까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피해신청을 해야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실무자가 나가서 실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가려져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동면 노천2리 산간지대 성낙주라고 사는데… 고구마 피해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하나 해 가지고 가면 이것을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해 가지고 가면 이것을 해 가지고 와라… 닷새를 다니다 포기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조수피해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지답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면 환경보호과장이 예산을 안 세웠어도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6000만 원을 세워 놓고 60만 원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 직원을 풀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주고… 줄 수 없는 것은 안 주면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야생조수피해 보상현황이 있는데요. 실제 피해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과 면에서 받은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착오가 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같은 경우에 착오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자료와 면에서 받은 자료가… 면에서 받은 자료는 지금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게 보상신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지금 11건은 농작물 유해조수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신청한 자료와 보상 신청한 자료에서 착오가…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보상피해신청을 해서 포획허가를 받은 농가는 11농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상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면 복지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거든요. 소관이 산업계에서 해야 업무가 좀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업무는 읍면장이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수거업체 점검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형광등 수집함 현황 및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형광등 수집함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배부현황을 보니까 면단위보다는 홍천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수량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기 연도에 추가로 수집함을 배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형광등 수집함은 읍면별로 소요량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홍천읍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배부 내역을 보면 광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사도 있고 판매점도 있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 광고사에서 간판을 제작하면서 형광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매점도 그런데… 수집함이 배부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수집상이요?

명열

이명열위원

광고사 같은 경우는 형광등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광고사에 수집함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판매점에도 수집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판매점이 4곳이 되어 있고… 광고사는 내면에 40개가 있는데… 내면에 광고사가 40개가 있나요? 혹시 홍천읍 것이 바뀐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내면은 교체용으로 여유분을 더 신청해서 가지고 간 사항이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광고사 쪽이나 판매점 같은 데로 돌려서 배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분리수거를 실시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홍천에 거주를 해서가 아니라… 배부된 곳이 102곳이 있는데 제가 본 곳이 다섯 곳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이는 곳에 놔 줘야 되는데… 제가 희망7리에 거주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없어서 형광등을 한 열 몇 개 묶어서 다른 지역에 형광등 수집함에 두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불러요. 돌아보니까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버리고 가느냐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장님들이 각 리별로 읍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오셔도 수집함 위치가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치도 잘 보이고 그런 쪽에 나야 되는데… 제 생각은 판매점이 형광등을 많이 취급하니까… 판매점에는 당연히 하나씩 있어야… 내 집에 있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끊어지면 가지고 가서 새로 구입하고 그것이 제일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기회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적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읍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매입장에 들어오는 것은 1일 평균 1.5톤 정도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매립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퇴비화 하고 비료화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시단위는 금년부터 직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 법으로 군단위는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성공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그 대책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소량이고 또 비용보다 효과성이 너무 적고 그래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1.5톤씩 모아서 홍천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인근이라도 했을 때 투자비용이 얼마이고 생산효과가 뭐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체 음식물쓰레기 1일 8.6톤입니다. 사료화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가 2.5톤인데… 그러면 5, 6톤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거비용하고 운반비용, 시설… 톤당 3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비, 처리비용하고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소량도 공법이 나오면… 처리공법이 나오면… 그때를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인가 어디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퇴비화를 해서 가정의 화분이라든가… 동마다 주문을 받고… 주문이 밀려 있고… 하도 달라는 데다 많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한번 견학을 보시고요. 이것도 일종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다가 스톱하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설에 의해서 퇴비화를 하면… 그런 연구를… 광주시나 선진된 곳을 한 번 견학해 보세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선진지 견학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갔을 때… 그러니까 1, 2년은 작물이 잘 자라는데… 우리 음식문화가 염분 때문에 계속 주면 잘 안 자란다고 합니다. 하여튼 선진지견학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한 기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기술이 상당히 수준급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꼭 한번 견학을 시켜주시고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다음은 일반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농정축산과 정원은 8개 담당에 30명이며, 현원은 5급 1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명, 9급 4명, 기능직 1명, 농촌지도사 3명으로 총 28평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담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의 주요업무는 농림사업 신청 평가 등 총괄업무와 새농어촌건설운동 업무, 각종 기금, 농업경영인 등 인력육성 및 지원업무, 농촌관광 및 소득개발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담당은 식량작물 생산업무, 재해대책, 양곡관리업무,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담당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력증진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유통원예담당은 농산물 유통업무, 5대명품 홍보, 채소 및 과수원예,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담당은 양돈, 양봉, 축산업 등록, 축산재해, 가축시장, 내수면 어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축지도담당은 홍천한우늘푸름, 초지, 낙농, 조사료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축위생담당은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1건이 올라왔습니다. 효율을 기하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세 건씩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답변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3개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농업경영인 신청 및 선정현황, 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현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열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12명이 신청해서 10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2명은 자진포기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포기 또는 취소에서 사망, 전출, 이농 등에서 현재 646명 중에서 508명이 현재 인원인데… 사망이 몇 사람이고 전출이 몇 사람이고 이농이 몇 사람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13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가 71명이고요. 전입이 30명, 융자가 14명, 사망이 9명입니다. 무단이탈이 6명, 자진포기가 5명, 융자포기가 1명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2005년도에 들어와서 포기한 사람은 없지요? 여기 138명은 3개년 것 아닙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2005년도에는 없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요즘에 지원을 1인당 얼마를 하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원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1인당 2000만 원부터 1억 2000만 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하한선이 군내에서 얼마까지 탔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8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1억 2000만 원 탄 사람도 있고?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내용이 주로 뭡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축산하고 경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원예는 없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명품화 사업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라쌀에서 친환경비료 지원이 있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에 188농가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금액입니다. 사업비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몇 농가에 1억 8800만 원을 준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거의 우리관내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질소, 저인산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기준이 10a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비료 한 포당 7500원 기준해서 보조 50%, 자부담 50%하는 사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10a당 비료를 얼마씩 줬느냐 이겁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우리가 준 것은 포당 지원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면적에 따라서 해야지 포당으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면적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포당 7500원이면 무슨 비료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저인산비료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포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게…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입니까? 50% 지원 했다면 1만 5000원 아닙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포당 7500원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포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7500원 짜리도 있고…

봉기

홍봉기위원

비료가 가격이 다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기준이 포당 50%라면…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10a당 3포를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각 면적에 따라서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찰옥수수에서 으뜸화 사업에서 작년에 1500만 원 있는데 올해 9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흑점찰이나 미백찰 재배농가에 생산재료비로 주는 겁니다. 포장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돈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돈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작년에 1500만 원인데 올해는 900만 원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렇게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줄은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옥수수축제 행사를 농정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축제장의 박스라든가 포장재를 전부 우리가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축제계에서 포장재 지원 예산이 서 있었고… 우리도 일부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 세운 예산은 적습니다. 작년에는 총괄적으로 우리과에서 했었고…

봉기

홍봉기위원

아니 이것을 봐서… 1500만 원인데 올해 9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기

홍봉기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하는 사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450만 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450만 원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9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주다가 올해 900만 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축제계에서 올해 포장재 지원사업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올해 900만 원 줬는데… 서 있기 때문에 축제계에 세운 것 하면 작년 수준과 맞다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찰옥수수명품화사업… 올해 9100만 원은 뭡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두촌면 자은리에 옥수수가공공장을 작년에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는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이것은 군비로 다해 줬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거기만 해주면 곤란하잖아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거기는 어차피 옥수수가공공장시설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봉기

홍봉기위원

가공공장에 포장재를 100% 지원하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가공공장 내에 앞마당을 포장해 주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3억은 공장설치이고 올해는 포장해 주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공장설치 하는데 3억이 들어갔고 올해 하는 것은 9100만 원이 마당을 포장해 주는 거라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공장설치 3억… 거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부 보조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얼마입니까? 3억 중에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자부담이 3억 들어갔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50% 보조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옥수수공장이 6억이라는 말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원이 3억이고 자부담이 3억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지원 3억, 자체부담 3억 해서 6억이 됐다는 것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인삼 있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지난해에는 1억 2500만 원인데 올해 1억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홍보비가…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됐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홍천군 5대명품을 5억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라쌀에 3억, 찰옥수수에 얼마, 인삼에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5대 명품을 정확하게… 지하철, 조명판 이런 여러 곳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홍보비 전체가 얼마냐 이겁니다. 홍천 수라쌀은 3억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찰옥수수는 얼마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찰옥수수가 3400만 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인삼이 1억?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늘푸름한우가 얼마입니까? 여기 홍보비가 15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 홍보비는 전단이나 플랜카드 이런 홍보비가 되겠는데… 늘푸름한우가 5대 명품 홍보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돈이 어디로 다 갔어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전체 5억 중에서 수라쌀이 3억이고 찰옥수수, 인삼, 늘푸름한우, 잣 이렇게 해서 2억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5억이 된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서류로 봐서는 맞지 않잖아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서류에는 지금…

봉기

홍봉기위원

늘푸름한우가 어디 있어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늘푸름한우는 빠진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이 계가 안 맞잖아요?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농정축산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늘푸름한우는 방송광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체방송 광고비는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늘푸름은 방송광고를 안 하잖아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나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홍보비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여기 보고자료에 사업명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늘푸름은 수라쌀이나 인삼처럼 방송매체를 통한홍보를 안하고 있잖아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빠졌다고 하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금 지하철이나 승강기, 거울, 조명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잣 방송매체 홍보 3300만 원은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잣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 방송매체 홍보… 홍보비 3300만 원이 그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라쌀에 병충해방제 지원 있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보통 6회 정도 살포를 하는데… 약재로 1억 500만 원인데… 10a당 기준해서 몇 회분 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1회도 안 됩니다. 작년도에 25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회 방제도 안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이것을 해 가지고… 농약 몇 푼어치 줘서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없는데… 이런데 보조를 해줘야지…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 계상이 됐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올해 4800㏊다 전 면적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라쌀 같은 것은 비료 지원하고 병충해방제 지원비… 여기에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쌀값하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강구하세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찰옥수수에서 종자확보 2005년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옥수수종자 말입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예.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현재 옥수수종자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 760㏊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면적을 더 확대 재배하기 때문에 종자수요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작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백찰인가… 옥수수종자가 나가서 전국에 퍼져서 방송에서 얻어맞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기술센터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종자가 타시군에 나가서 많이 재배가 돼서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와서 매스컴에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비료하고 농약은 꼭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사업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4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해서 올해 수매계획은 11만 7705가마가 되는데, 현재 수매량은 몇 가마를 수매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우리 산물벼가 7만 4625가마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만 1062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14.8%를 수매했습니다. 건조벼는 우리가 1만 9540가마입니다. 1만 8005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62% 수매를 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정과장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이 실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곡수매에 대비코자 위원님들과 조합장님들이 2회를 협의해서 하락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비를 포대당 40kg에 2000원씩 지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공비축미는 올해… 작년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만 올해 공공비축미가 RPC나 DSC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수매토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원인이 뭐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국가에서 DSC나 RPC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매가격이 적다고해서 홍천군만 추가로 비용을 더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련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한 번 찾아보시고… 농산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농수산부에서 농가보조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홍천군수가 의회에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년을 앞두고 건의를 해서 해놓기 전에는 내년에 엄청나게 시련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방, 화천, 남면, 동면 벼창고에 올해 수매분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8월까지 찧어서 판로가 안 되면 그 벼가 창고에 있음으로 내년도에 생산되는 벼는 수매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가지고 의회에 조례 개정 요구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민신문에 군수가 질의한 답변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 문항을 찾아서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15쪽 민박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지원실적에 금년도에 여덟 농가라고 했는데 한 명이 누락된 겁니까? 일곱 농가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일곱 농가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오타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내촌, 서석 2개면에 대해서 지금 일곱 농가에 대해서 10평당 보조 1500만 원, 30평 이상은 3500만 원씩 보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 농가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인지 아니면… 물론 주민등록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혹시 타시도나… 이주해 온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올해 지원된 일곱 농가에 대해서 말입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팬션을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박마을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농박마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은 당해 주택이 농촌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곱 명에 대해서… 저희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역주민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타시도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땅을 사서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와서 살면 우리 군민입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민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민박시설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에도 되어있고… 민박하시는 분들이 유원지나 마을관리휴양지나 강변에 인접한 지역에 민박을 주로 짓는데… 여기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통 이것이 팬션형이나 라찌형으로 했을 때는 영구조적조형으로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일시경량철골조나 아니면 일시적 조립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라찌형이라는 형태의 민박은 통나무나 흙벽돌로 소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통나무 같은 것은 내화재 같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나무나 이런 것은 화재의 위험이 많거든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통나무나 흙벽돌을 사용도록 하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005년도 실적은 7동인데, 2004년도나 2003년도에 지은 실적이 있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게 총 몇 동이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2004년도에 9동, 2005년도에 7동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9동에 대해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내촌이 4동, 서석이 1동, 서면이 2동, 두촌면이 2동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민박농가지원 받는 것이 읍면별로 홍보는 다 됐는데 해당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에도 7동인데 2개 면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혹시… 홍보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된 것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도비하고 군비 지원사업인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시책사업입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도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에 7동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2동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두 동에 대해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작년도에 홍천군에 두 동이 배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7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물량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건물을 짓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가치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비춰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상반기에 완공이 됐는지 하반기에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지원한 아홉 농가에 대해서는 민박투숙 실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와서 농가소득을 얼마나 올리면서 보탬이 됐느냐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의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거의 없고요. 2004년도 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용실적이라든가 소득을 분석해 봐야 됐는데…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박을 짓는 것이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관리휴양지나 산수가 수려한 데 지으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야영을 안 하고 민박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창출이 안 되고 흉물로 남는다면 지원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금년도에 지원한 7동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것도… 대장을 다 비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365일 중에 계절별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데 거기에 마을관리휴양지나 부수적으로… 다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오지 않는 관광객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변사업과 연계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 지원한 시설이나 향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사추진은… 견실시공은 물론이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의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의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중에서 먼저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5대 명품을 순서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셀라인데요. 2004년도에는 몇 두가 브루셀라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발생수 말씀이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예.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2004년도에는 10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2004년도부터 10두가 되면서 2005년도에 확산이 되면서 124두로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2004년도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124두까지 매몰처리하지 않아도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지난해 브루셀라 발생 이후에…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브루셀라 이 병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특이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이 됐을 경우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 두수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이 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금년에 채혈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올해 4000두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담당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수의사나 방역사가 나가서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4000두를 하셨다면 많이 하는데… 그러면 124두가 매몰 처리가 됐는데… 매몰처리한 장소가 번지수로 나와 있지만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목이 거의 농지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농지에 매몰을 해도 되는 겁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원래 농장 주변 내 매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같은데도 매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거의 농장 주변에 매몰을 하고 자기가 소유한 농지에 매몰을 하다보니까 농지에 매몰을 하게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브루셀라가 전염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루셀라 자체 전염성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한 규정에 의해서 매몰을 했나 이런 말씀입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살 처분을 하는 장소는 깊이가 최소한 3m 까지 파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비닐을 바닥에 깔고 다음에 살 처분한 두수를 넣기 전에 산석회를 살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매몰한 다음에 다시 산석회 뿌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비닐을 덮은 다음에 매몰하게 되어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적절한 규정에 대해서 다 준수가 되면서 처분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예방활동은 없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병이 진정이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농가단체의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올해 들어 세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나 젖소농가 월례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124두가 매몰처리가 됐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방활동부터… 만약에 죽었을 때 처분을 적절한 규정에 의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입니다. 올해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지만 지난 2003년 12월에 국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530여만 마리의 가축을 살 처분을 했고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다 아시지만 철새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장비가 한 대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역을 올해 몇 회를 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방역장비는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농가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군청에서도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 자체 내에서 방역계획은 없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만…

필홍

허필홍위원

발생한 다음에는 늦지 않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방을 위해서 농가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군청 자체에서는 하신 상황이 없으시다고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발생하고 나서 방역 활동을 하게 되면 이미 때가 늦거든요. 발생이 시작되기 전에 방역을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정도면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어느 정도 방역활동이 몇 차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홍보 및 계도도 하고, 실제로 농가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읍면별로 담당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주 소관부서가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주 소관부서는 농정축산과가 맞지 않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군청 홈페이지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홍보를 올리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도 있고… 주 소관부서가 아닌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면 좀더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미흡하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방역장비는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필요하기 전에…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대단위 농가라든가…소규모 농가라도 거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만 배부를 하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방역장비를 이용해서 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브루셀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되신 농가나 해서 정식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예방활동을 논의하신 상황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구제역과 가축질병에 대해서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난번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1000만 명 정도 되는 군민이 질병에 감염이 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각자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건소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말씀도 드렸지만… 주무부서가 농정축산과이니만큼 농정축산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5대 명품인데, 원래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질의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대 명품이 과연…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명품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섯 가지이지만 …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분석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되나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늘푸름한우의 경우에 평창한우나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인기는 상당히 얻고 있는데, 우리 홍천 늘푸름이 과연 횡성한우나 평창한우에… 질이나 아니면 외부 홍보 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홍보만 잘 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육량이나 육질로 봐서 횡성한우 못지않게 좋은 고급육인데… 횡성이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횡성한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한다고 하면 횡성한우 못지않게…

필홍

허필홍위원

중요한 점이 그 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축제도 한우축제로 바꾸고 그래서 명품을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늘푸름한우 출하 내용을 보면 경매가 713… 그러면 외지로 나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홍천 관내에서 활용된 것이 205마리 그러면 3배 가까이가 외부로 나가고 있고… 늘푸름이 질이 좋은데 횡성한우나… 타 지역의 그런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아집니다. 그럴 경우 경매시장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좋은 메이커를 가지고… 경매를 받아서… 어차피 품질은 좋으니까… 다른 이름을 달고 팔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늘푸름 품질이 횡성한우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전체적인 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횡성한우는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늘푸름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낙찰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혹시 둔갑이 돼서 나갈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요.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팔 수 있게 전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또 홍천찰옥수수의 상설판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늘푸름과 같은 상황으로 6년근인삼이 강원도가 가장 많이 나고 홍천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산인삼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 인지도가 낮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잣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대 명품만으로도 명품을 제대로 만들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대 명품이라고 잣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명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예산 4000만 원 만들어서 그중에서 3300만 원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3300만 원으로 홍보한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국 생산량이 2천톤 정도 되고요. 홍천이 그 중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천에서 가공유통 되는 내용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홍보비 3500만 원 이렇게 세울 내용이 아니라 과연 홍천에서 나는 잣을 어떻게 하면 홍천에서 가공하고 홍천에서 유통할 수 있느냐 그런 전략부터 세운 다음에 홍보비도 세우고 명품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4대 명품도 벅찬 상황에서 5대 명품을 새로 만들어 놨으니… 5대 명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5대 명품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으로 다섯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다른 시군에는 1개 품목 내지 2개 품목 정도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천은 5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다 전략품목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상설매장이라든가 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5대 명품의 인지도를 높이면 거의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잣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부서는 산림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농정축산과가 전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잣의 경우처럼 아까 2000톤 중에서 70%를 홍천에서 생산하는데 홍천에서 가공을 하고 판매하는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홍보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적인 상황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인삼이나 늘푸름한우 이런 부분도 내실을 다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외부로 무조건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홍

허필홍위원

마지막으로 단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대외적으로 3대 명품이다 4대 명품이다 5대 명품이다… 대외적인 명품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엄선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집중육성을 하고 또 이후에 명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계가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개 품목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잣도 그렇고… 전국 70%이상 생산 되고, 인삼도 그렇고… 인삼이나 잣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명품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옥수수를 확대재배를 해서… 현재 제철 7, 8월에 옥수수를 판매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촌에 있는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연중 가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방안도…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최고의 명품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삼 같은 경우에 가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건강생명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인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 상황이 1, 2년… 5, 6년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가공공장을 만들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라남도 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에 홍삼계라는 계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전담직원 4명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신 결과 이제 조금 빛을 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만 관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4대 명품, 5대 명품으로 분산이 돼서… 정말 명품으로 만들기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두 가지를 제대로…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명품으로 자랑할 수 있나를 엄선해서… 한두 가지를 전략적인 명품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명품을 추가하는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검토는 해 주실 수 있느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21쪽에 5대 명품 중에서 수라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라면적은 3875㏊인데 작년에는 식부면적이 몇 ㏊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작년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재배면적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현재 홍천에서 수라쌀 평균 80kg 한 가마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금 14만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오대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오대나 수라나 대한이나 거의 14만 5000원, 14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수라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방앗간에서 판매 되는 것이 수라쌀은 14만 원, 오대 15만 원에 매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벼를 저장하기 위해서 RPC나 DSC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있다면 몇 개면에 신설할 계획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서석, 내촌지역에는 창고가 없어서 벼가 괄시를 받았거든요. 야적하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내년도에는 화촌농산에서 사이로시설 400톤용 2기를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면농협에서 사이로 400톤 용 3기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가 돼서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철원군은 오대 20kg 한 포대에 광고료를 포함해서 받기 위해서 2천 원씩 더 받는 것 아시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런데 홍천에서 수라쌀은 광고비가 3억씩 나가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올해 홍천RPC라든가 화촌농산 RPC에서 우리 수라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값을 15만 원선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홍천농협이나 RPC에서 가격을 14만 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철원은 광고료 포함해서 포대당 2000원씩 더 받고 매매가 되는데 홍천은 매년 3억씩 투자가 되면서 수라쌀이… 중앙의 고위관청까지 가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가면 값이 오대벼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값은 그냥 되는데 매년 광고료 3억씩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광고료를 3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오대쌀을 3억 원 어치 팔아주면 홍천군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광고비는 뜬구름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수라재배농가에 비료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밭작물에 지원을 해주든지… 사업비를 돌려야 됩니다. 농민한데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창고가 없어서 벼 수매를 못 합니다. 올해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고료도 신중히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타 지원으로 돌렸을 때 욕을 안 먹지요. 수라쌀은 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광고료 3억씩 해서 내버리면 말 듣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장직무대리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육질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저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 횡성한우가 지정 납품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늘푸름한우가 납품이 됐다면 단번에 광고효과라든가 전국적으로 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에 대처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사전에 APEC정상회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좋은 기회였는데… 높고 멀리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두 번째 홍보미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가 됐는데… 대내적으로 홍보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홍보간판에 보면 송아지 코가 꺼먹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벌써 일반사람들의 지적이 되고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지방의 소를 알고 있느냐 하면 횡성한우로 알고 있지 늘푸름한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홍천읍에 호랑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호랑이가 나왔다고 소리치고… 30분 간격으로 일곱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 믿는다는 겁니다. 납북인사를 북한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6.25는 북침이라고 하루 두 시간씩 두 달을 교육하니까 진짜 북침 같다는 겁니다. 강정구 교수가 망언을 하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홍천에 딱 들어와서 유명한 물건이 무엇인가 봐야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승강장마다 횡성처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5대 명품하면… 피서객들이 가고오고… 횡성을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승강장에 한우, 더덕해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횡성 건물마다 보니까 더덕, 한우… 그러니까 쇠뇌에 박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승강장마다 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늘푸름한우… 5대 명품을 각인시키는 이런 홍보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세 번째로 한우우량종자를 장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송아지 때 초음파 검사를 하면 육질이 최고등급이 나올 수 있는 송아지인지 아닌지 진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진단을 대학교에 용역을 주든가… 능력 있는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줘서 이런 것을… 초음파를 해서 우량종자만을 육성하고 불량종자는 도태시키는… 이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 것을 용역 주거나 능력 있는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줘서 우량종자만 육성하면 어디를 가도 우량대우를 받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여름에 축산농가들이 축산과를 신설해 달라고 데모를 했을 때 군수님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현재 직제로는 과 신설이 안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행자부에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해보니까 제약을 받아서 안 된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와 합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어쨌든 그런 과가 신설이 되어야… 지금 쌀 소비보다 육류소비가 앞서 간다는 실적이 나와 있고 앞으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렇다면 축산에 비중을 둬서… 자체기획단에 한 개과 떼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비중을 둬서… 자치혁신기획단에 가면 아주 그쪽으로 옮겨버리든가 해서 해야지…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치혁신기획단에 한 개 계를 보내고, 축산과는 2개 계가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1개 계가 그쪽으로 가면 2개 계가 우리 축산과에 남게 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정축산과에서… 당초에는 늘푸름한우 육성사업만 그쪽에 이관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농정축산과에서 업무를 다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 비중을 두어야 될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층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논에 농가가 주택이나 축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진흥지역 내에도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홍천군 진흥지역은 몇 ㏊나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진흥지역이 6182㏊로 되어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산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좌운 허인구입니다. 이 양반한테 의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봐서… 문서질의가 아니고 구두입니다. 전국 시군의 면적 총괄해서 진흥지역을 61%만 관리를 하면 61% 이외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체육공원이나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홍천군은 진흥관리가 43%입니다. 100%로 봤을 때 전국 평균 61%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지역은 농경지의 85%입니다. 산이 15%이고…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강원도 홍천은 산이 85%, 농지는 15%입니다. 알겠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농수산부 장관에게 35%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얘기가 되는 것이 호남지역과 강원도와 비교를 했을 때 산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진흥지역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홍천군이 43% 진흥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체육공원이나 타용도로 대체조성 면적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홍천군이 발전이 되려면 농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홍천군이 농업진흥지역 밖이 1982㏊인데 맞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직불제보상금은 진흥지역 내는 64만 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1만 2천원입니다. 맞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조사과정은 농민이 면 산업계에 신고를 해서 면에서 농정축산과로 보고를 하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보고한 필지와 면적을 100% 믿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확인감독기관은 군수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이 직불제 면적을 10개 읍면에서 받아서 농정축산과장님이 각 필지 샘플을 선정해서… 그 논이 과연 묵는 것이 직불제 신청이 들어왔는지 아닌 것이 직불제 신청이 들어왔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다만 진흥지역 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흥지역밖은 서울 외지사람들이 사서 큰 것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지샘플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현재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왜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기반공사가 주가 돼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정축산과에서 거들어줘야 보상이 제대로 가고 안 나가는 것을 감독할 수 있지… 기반조성계에 위탁해서 됩니까? 농정을 관장하는 농정축산과장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10개 면을 짚어서 그런 예는 없겠지만… 면에서 확실히 했다고 하지만… 면에서 필지 지적도 떠가지고 가면 서울사람들 것 묵는 것을… 모한 사람들이 직불제 신청한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지답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난 뒤에 직원들을 풀어서 각 면에… 직불제 신청이… 오지마을을 짚어줘라 이겁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지침상에 보면 벼 재배가 가능한 농지라든가 논의 현상유지만 되면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직불제 보상이라는 것이 힘을 쓸 때… 버드나무가 묵어 있는데도 줘야 됩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3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식육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오셔 가지고 식육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홍천에서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식육점마다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소비자들은 어떤 품질 표시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어디 가면 값이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부 축산 관계자들은 그 지역이 품질 표시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농정축산과에서 알면서도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한 상황이 많은데 농정축산과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이 그런 위반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한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축을 했을 때 우리 일반 수요자는 한우나 젖소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에 늘푸름한우 경매 때도 가보고… 여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처음 도축할 때만 도장을 빨간 도장을 찍고 파란도장을 찍고 그런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식육점에서 그대로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을 받을 때 A, B, C, D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지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좋은 등급을 식육점에서 파는 것 같은데… 일부 외지에서 온 분들 보니까 서울에서 경매에 의해서 고기를 사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경매해 오는 고기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도축장에… 도축의 수수료라든가 우리 군에서 수입되는 도축세라든가 간접적으로 수입이 저조해 지니까 우리군도 손해고 업자도 손해가 아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추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맨 뒷장을 보시면 5대 명품 판매전시장 설치현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난 군정질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한 번 드렸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지역에 상가를 한 점포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 사계절 5대 명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신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넘어 가실 것인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시려는 의지는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축산물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월 1회씩 정도 점검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추석이라든가 설 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거래내역서가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종업원이 종합검진을 받았는지 이런 것만 점검을 하고, 원산지표시는 아울러서 단속을 합니다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산지 단속은 합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원산지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비자를 위해서 분기가 아니라 월 1회라도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홍천시내에 전시판매장 설치관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5대 명품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장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도 한 매장에 가서 5대 명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시내에 있는 축협에서 팔고 있는 늘푸름한우라든가 상오안리 인삼조합에서 인삼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군지부, 마트 이런 곳에서 우리 쌀이라든가 기타 잣 이런 것이 전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홍천 시내라도… 소비자가 쉽게 살 수 있고 홍보차원에서 매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중앙시장 내에 점포임대가 어려움이 있고… 예산 문제도 뒤따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검토를 해서 매장이 확보가 돼서 소비자가 5대 명품이나 홍천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오안리 구 분뇨처리장 거기에 앞으로 홍천군 5대 명품이나 농수산물 판매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전시, 홍보, 판매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하오안리 농산물판매장이 개설이 되려면… 2006년도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창하게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군이나 개인이나 처음에 시작해 보고 거기에 어떤 성공적인 느낌이 올 때 확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게 해 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시장 안에 상설매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질문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쌀 포장을 보면 오대쌀이 있고 수라쌀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합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오대와 수라가 섞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쌀이 섞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대가 몇%, 수라가 몇 %, 외지 반입량이 몇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고 그냥 국내산으로만 표기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수라쌀이라는 포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수라쌀이라든가 오대쌀 이런 상표가 붙어서 나가서 혼합곡이라는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라쌀이나 오대쌀 밑에 혼합곡이라고 조그맣게 기재가 되면서 판매가 되는지 몰라도… 상표자체가 혼합곡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하게 수라쌀이면 수라쌀, 오대면 오대 그랬어야 했는데 포장은 수라쌀이고 뒤에 보면 조그맣게 혼합곡으로 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포장지든 어디든… 우리가 직간접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해 주는… 홍보비가 첨가된 쌀에 외지쌀이 반입이 돼서 거기에 포장이 돼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혼합이면 무조건 혼합이 아니라 오대40%, 수라가 40%라든가 외지에 반입된 쌀이 몇%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혼합곡, 국내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홍천 수라나 오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쌀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과장님이 이 시각이후에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정축산과는 농업분야, 축산분야를 나누어서 일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순서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 주실 때 농정축산과는 농정분야를 앞부분에 놓든지 축산분야를 앞부분에 놓든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43쪽 진정·고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적으로나 지역주민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궁리축사 신축 관련에 대해서… 소하천 하류에 있는… 장항리 쪽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추진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현재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장항, 굴지 주민들하고 홍우회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홍우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장소에 축사를 신축할 의사가 없는지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홍우회에서는 다른 장소에 축사를 지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또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홍우회에서는 현재 신청된 부지에 계속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나오고 장항, 굴지 주민들은… 그 부락주민들의 상류지역이고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건축허가는 난 상태이지요?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에 와동리 장례예식장이나 농정축산과 소관에 상하류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행정은 적법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역주민은 집단민원으로 반발을 하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허가에 따른 상대가 있어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초기단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서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냐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민원에 대한 것은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면 행정에서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딪히고 애로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사회는 다원화사회입니다. 각기 욕구의 분출이 다르고 같은 지역에 살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병이 발생해도… 종기가 나면 종기를 치료해야 될 것을 이것을 방치 했다가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누를 범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것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가슴을 열고 해소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분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대급부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든가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준다든가… 적극적인 방법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축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차기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구

서덕구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직무대리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늦게까지 보조 자료를 많이 챙겨 주신 각 담당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