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보다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남면 노인회 엄형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군 의회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일차 일괄답변이 끝나면 의장이 진행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하실 순서는 안해근 의원님, 권재일 의원님, 이기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발전을 앞당기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하심은 물론 국민의 공복으로 풍요로운 군민복지사회를 구현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군내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일전까지 1주일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작성으로부터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에 계획된 일들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일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마무리를 하시고 활기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설계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상동읍 출신으로 2, 3, 4대의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무언가 지역에 발자취를 남기고 보람을 찾아 주민에게 돌려드리려고 동분서주를 거듭하면서 애를 써왔으나 뚜렷하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머지 않은 훗날이면 평가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이 자리에 서있기까지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무엇보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나 지금이나 선후배의 동료애로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에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한 본 의원이 느껴온 점을 몇 가지 건의, 또는 주민생활에 어두운 부분을 알려 협의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별마로 천문대와 덕포간 케이블카 또는 콘돌라 설치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봉래산 별마로 천문대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영월군의 특색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발전 및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대도시와 차별화된 영월만의 특색 있는 천문대 건설로 영월을 천문 우주 과학도시,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도시로 거듭나게 함과 21세기에 걸맞는 영월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코자 많은 예산을 투자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천문대 시설에 투자된 것이 국·도·군비가 무려 47억 7,000만원이 투자되어 시설을 완료했고, 도로개설은 삼옥 방면에서 개설 천문대로, 속골 방면에서 천문대로 확포장 등에 투자된 예산이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 등 본 의원이 제기하는 케이블카 또는 콘돌라 설치 예상비를 훨씬 넘게 투자되어 도로개설을 완료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후 모든 시설을 2001년 9월에 준공하고 당년 10월에 개관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간 입장객수를 보면 2004년에 35,822명, 2005년 10월까지 21,266명이 찾아왔고 수지 분석 면으로 보면 수입에 비해 인건비, 경상비, 기타 등을 제외하고 2004년도에 2억 이상 적자를 나타냈고 2005년 10월까지 1억 300만원 정도 적자를 보아가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에서 이러한 적자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월시내나 덕포나 삼옥지역의 경기부양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진입도로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서울에 명성여자중학교 현장학습생, 교사 포함 42명의 탑승버스가 전복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도 부상 12명이 발생되어 보도화 되고 난리를 겪었잖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근교에서는 이곳에 학습을 억제 시켰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급경사, 급커브 도로에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투자된 것은 되었고 이를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변화의 개혁성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안은 1차로 덕포에서 천문대까지 직선이 아니라 곡선형태라도 20명에서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케이블카 또는 6명에서 10명이 탑승 할 수 있는 콘돌라 등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은 민자로 하되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큰 회사의 상표를 표시케 하여 회사를 홍보토록 해주고 그래도 전액 민자가 어려울 경우 기반 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도 검토된다면 이곳은 선로에 토지매입비가 거의 없는 편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어 사업추진이 용이한 편이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동강의 아름다운 비경,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보면서 천문대를 오르내리도록 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안전성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별을 보는 시간이 조절되어 시내투숙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한 본 시설을 축으로 한 각종 시설을 집약,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약국도 하나 없는 덕포지역이 좀더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 케이블카 또는 콘돌라 설치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 추진해 볼 것을 요구하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실내체육관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음시설 개선을 요망합니다. 영월군 하송리에 위치한 학생실내체육관은 강원도 교육감 재산으로 영월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로서 학생들의 이용도보다는 군내 지역주민들의 실내 체육활동 및 여가 써클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며 특히 읍내 실내체육관은 유일하게 그 곳뿐이므로 군 내외 다양한 행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건축은 국비 2억과 지방비 2억 5,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으로 1986년 11월에 준공시켜 앞에서 말한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므로 2001년 9월에 군비 9,300만원을 지원 교육청 자체예산 5,7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 방음시설이 미비하므로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행사준비, 출전준비 등은 완벽하나 개회로부터 진행, 폐회에까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선수나 관객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진행되어 가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유관리청과 협의하에 군비라도 지원해서 쾌적하고 명쾌한 실내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주문하니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월군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 장애자협회 어려움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월군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영월읍내 8개소 132면에 대하여 군과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년간 임대료를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을 살펴보면 2004년도 1년간은 군임대료 2,615만 2,000원인데 전액 납부되었으나 수입금은 5,649만 2,000원에 비해 지출은 인건비 4,989만 3,000원 포함 7,604만 5,000원으로 1,955만 3,000원의 적자 운영인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군으로부터 주차장 손실보상내용으로 800만원을 지원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임대계약금 2,241만 3,000원에 10월까지 수입금은 3,943만 4,000원으로 현재까지 인건비도 못 미친 데다 임대료도 군에 4/4분기 중 2/4분기분 즉, 금년계약금에 반액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주차장 관리로 고용이 되는 장애인 5명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에 24,800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등 금년분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중간결산을 하면 2,266만원이 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견문사항을 전해드리자면 법원 앞에 주차장도 장애인이 관리하다가 연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 계상되어 적자운영으로 못한다고 내놓은 것이 현재는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이 안맞는 행정처리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잘한 일도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 아침시장 서부시장을 리모델링하였고 별도로 20억 이상 투자하여 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1층을 만들었습니다.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운영토록 하나 수입금이 극소하므로 대책으로 지하주차장은 그곳 고정상인이 사용 월 4만원씩 고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외 상가인에게도 부담을 시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예상 서부시장 주차장을 시장조합에 무료사용토록 결정해 준 것이 타당성 있는 행정으로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과장 부재로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외에 한가지 더 참고사항을 말해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목적을 두고 도배, 장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배, 장판지를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현품을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까지 도착시켜 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본 사업 즉 도배, 장판을 51세대분을 완료했다 하였으나 금회 도착된 물량은 70여세대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70여 가구 장애인가정까지 찾아가 도배, 장판까지 완료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건비, 식비, 고개 넘어 산 위에 까지 찾아가는 운반수단 비용 등은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이었다 합니다. 사무실에서 1차 풀칠은 영월 여성자원봉사센터 회원분들이 윤번제로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고 점심식사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운반하여 해당 가정에까지 찾아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장애인협회 직원, 공익요원을 포함 4∼5명이 의복도 다 버린 채 식사도 못하고 고생 끝에 귀소해야만 하는 처지로 현재까지 목표 70세대 중 40세대 선을 끝냈다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도 유류대가 없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견문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많은 애를 써오셨다고 보고 있고 군수님의 2006년도 시정연설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진방침 '넷째로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자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군 이외에 금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경북 다음 강원도가 장애인 복지예산이 최하위권이라는 신문보도 상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이나 도가, 또 전국이 어떻든 간에 우리군에서는 군내 장애인 2,700명이 정부의 따뜻한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을 생각하시고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두운 부분을 살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읍 시가지 상수도를 고지대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읍민에 공급되는 상수원은 현재 칠랑이골 공군부대 내에 취수장으로부터 급수되는 것이 구래 1, 2리, 내덕 3, 4, 5리, 천평리 즉 저지대 거주 주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지대 즉 구래 3, 4리 주민 160여세대는 광동댐에서 공급이 되나 식수를 꺼리고 여기저기 있는 자연수를 불편을 무릅쓰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곳 주민들은 칠랑이골 공군부대 내의 상수도를 급수하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 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80억원이 가까운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로는 내덕1리 강원랜드 연수원 부지 인근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민들은 상동 고지대에 공급도 외면하고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본관이 지나간 내덕 1, 2리, 덕구리에는 지선공사도 해주지 않고 군에서는 중동, 하동까지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다 하며 읍장, 의원, 번영회를 강도 높게 원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건의를 했고 또한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시행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광동댐 광역상수도 1일 3,000t 규모에 상동 공급되는 것은 상동의 미래가 번창 될 것을 예상하여 그대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해놓고 상동 고지대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장을 설치 조치코자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덕지역에 강원랜드 연수원까지 1차 공급시킴은 물론 인근 내덕 1, 2리, 덕구리 저지대까지는 지선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각 가정 가까이 지선을 끌어주고 최저의 수탁공사비 부담으로 완전히 급수토록 한 다음 공군부대 내 취수장을 확장 남은 물은 급수가 어려운 중동, 하동까지 공급시키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계획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참석하시어 방청해주신 군민께도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북면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 한해가 20여일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바 다 이루지 못한 일은 금년을 넘기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지역의 대표자로 군민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지 못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시대에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서민층이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군으로 볼 때는 위축된 상경기 침체가 식당업, 의류업, 건축자재, 판매업 어느 업종하나 힘들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군민이 감당하기는 참으로 암울한 뿐입니다. 경제활성화라는 거창한 단어를 누구나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큰 기업이 우리 영월군에 들어오면 인구유입으로 경기활성화가 되어 잘살아갈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제난으로 다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우리 4만 군민과 500여 공직자는 다같이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고민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한번쯤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지만 사공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듯 계획성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리라 믿기에 우리 군민은 다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식구조도 바꾸고 행정기관에서는 타 기초단체보다 먼저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시군보다 먼저 경제회생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 함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분야별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촌실정을 제일 잘 알고 영월군 농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압력으로 WTO협정(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어느 것 하나 농촌경제에 득이 되는 것이 없고 또 국내적으로는 추곡수매 폐지 등 날이 갈수록 농촌경제가 침울하기만 합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농정과장님은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으로 어려운 영월군 농촌을 살리는 일념으로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서민경제나 시장경제의 어려움은 더이상 피력하지 않아도 우리군민의 어려움은 아실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 관장하시는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하면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가지만 요약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두번째,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세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실적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우리 영월군 농촌을 살리고 시장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라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이정표가 되어 조속한 시일 내 영월군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6년에 활기찬 모습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이기훈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올 한해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영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은 재원이 부족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어려움이 있지만 천혜적으로 아름다운 동강, 서강과 장릉, 청령포, 법흥사의 푸른 소나무 숲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찬용 교수에 의하면 1905년 일본에서 재선충이 확인된 이래 1988년에는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적절한 방제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금은 강릉시와 동해시에서도 재선충 발생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소나무 이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나무의 이동통제만으로는 재선충의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지역에서의 재선충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농정시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동 비준안에 의해 값싼 외국쌀이 점진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면 쌀값의 폭락은 물론 기타작물로의 전환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주천면의 원예, 화훼작목도 언제까지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또한 새로운 대체작목의 개발, 보급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부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항구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박종덕 부군수께서 권재일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이어 실과소장님께서는 안해근 의원님, 권재일 의원님,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대로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입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지난한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부군수님 나오셔셔 권재일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덕 부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권재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부분 부분 짚어서 아주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이 실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일만 많이 했지 실지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영월신문이나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통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서민경제에 대해서 답변을 만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상인들의 의식이나 경영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은 본 의원도 굉장히 답변을 받고싶어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변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지 우리 시장에 상인,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실지 항간에 군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리냐하면 실지 영월서 의류 한가지를 사는 것 보다 서울에 가서 사게되면 두벌씩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심지어 아침 일찍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장을 보고 옷을 사면 실지 가격면이나 모든 것을 견주어 봤을 때는 두가지도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양평쪽으로 국도로 해서 들어오는데 칼국수 집을 한번 지나치게 되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대기실이 따로 있고 칼국수 한그릇에 5,000원 하는데 뽕나무잎으로 칼국수를 했다 그러는데 하루 매출이 2,500만원이에요. 참 이런 부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칼국수 가격면에서 우리는 싸게 받지만 비싸게 받으면서도 1일매출이 칼국수 집에서 2,500만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군민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만 의식을 개조할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또한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제천서 음식을 한번 먹게 되었는데 백반이 4,000원이에요. 반찬이 17가지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경영기법이나 서비스업을 한번쯤은 남의 것도 먹어보고 남의 기법을 한번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식을 개조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개개인의 성격이나 의식자체를 바꾸자면 5만 군민을 다 상대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시책상으로 의류업을 하시는 분 따로, 또 식당업 하시는 분 따로, 또 건축자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천가면 벽돌 한 장에 1, 2원이 싼데 몇 만장이 들어가는지 경제적으로 사다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문별로 업종별로 군에서 간담회를 아니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타이틀로 놓고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한번쯤은 군에서 주도하는 의식도 바꿔보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부분별로 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책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권재일 의원님께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별마로 천문대에서 덕포간 케이블카 또는 콘돌라 설치계획과 학생실내체육관을 교육청과 협의 방음시설 개선을 요망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별마로 천문대에서 덕포간 케이블카 또는 콘돌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발 799.8m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영월 별마로천문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천문대 개원시부터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국내에는 19개소에서 관광용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광용케이블카 설치는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영월 별마로 천문대 케이블카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자문결과 국도 38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가시거리내에 위치하고 동강방향으로 산 전면부가 급경사가 이루어져 케이블카 운행시 급상승과 급하강으로 인한 최대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동강의 비경과 더불어 백두대간의 주 능선은 물론 태백산과 소백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입지조건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거리가 1.5㎞로 국내 최장으로 이에 따른 투자비가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며 일일 평균 탑승객 700명 이상 이용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총 투자사업비 50% 이상을 군비가 아닌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전문업체에 수탁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영월별마로 천문대를 운행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강원랜드 관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실내체육관을 교육청과 협의 방음시설개선을 요망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실내체육관은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6년 11월 준공되어 지난 19년 동안 각급 학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경기장 및 각종 행사장으로 영월교육청 관리하에 활용되어왔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일부시설 노후와 지붕누수 등으로 군비 9,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월학생체육관의 방음시설 즉 흡음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체육관시설 기능과 그 특성상 벽과 지붕을 이용한 자연채광 및 개방형 천정으로 이루어져 흡음시설개선에는 기술적인 검토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실내체육관의 비교견학 등을 통해 영월교육청과 협의 소리울림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 보수 및 기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한 흡음시설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그러면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 입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전부터 검토해 왔는데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사항인데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앞으로 급속도로 이걸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다 해서 아주 우선은 전체적으로 흡족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홍콩 해양공원이라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케이블카를 1.5㎞라고 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1,500m를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자기네가 얘기하는 건 동남아에서 기기가 최고라는 자랑도 하면서 여기는 수목이 거의 없고 산이 화강암 산인데 산에다가 돌을 뚫고 흙을 갖다 부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 입장료가 우리 한화로 45,000원씩 받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본 사업장도 역시 덕포에서 별마로천문대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또한 본 의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걸 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덕포지역이 지금 경기불황으로 약국도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좋은 작품 만드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체육관 방음시설 그런데 우리 이과장님 방음시설이나 흡음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혼동되시는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 울림소리를 어떻게 방지해서 잘 들을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중요시는 하지 않지만 내가 참고로 같이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자세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방음이냐 흡음이냐 하는 것은 한자대사전 미가원이나 장삼식 편저한 내용에는 방음이 외부의 소음이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자는 막을 방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 흡자는 마실 흡, 숨쉴 흡,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국어대사전을 보면,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과연 이걸 어떠한 용어를 해가지고 좀 짧은 제목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래서 답변하기 편할 것인가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제목이 긴데, 그 실내에 잡음을 방지하는 시설 이런 것까지 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사실 이걸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국어대사전에 문학박사 이희승 편을 본다면 방음이라 함은 첫번째는 실외의 잡음을 실내에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내에서 생기는 소음반사를 어떤 장치로 막느냐, 소음방지도 이렇게 명시되었고, 2항은 복잡한 도시에서 자동차 전차 등의 경적이나 진동소음을 막는 장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어사전 신개편사전을 보게되면 동아출판사 발행, 책임감수가 이웅성입니다. 여기는 1항은 소음을 막는 말이다, 2항에는 실외의 소음이나 실내에 생기는 소음의 반사를 막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어 표시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본 의원이 표현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해서 정말 쾌적하고 명랑한 체육관이 될 수 있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추가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종학입니다. 복지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해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배, 장판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인건비, 식비, 유류대 등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2,700명의 우리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도배 장판교체, 지붕, 보일러, 벽체보수 등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총 56가구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군에서 도배지와 장판을 구입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50가구에 대한 도배장판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붕보수, 보일러교체, 벽체보수 등에 대하여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서 추진하는 도배장판사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좀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연합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신청으로 군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장애인 단체연합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인건비, 식비, 유류대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를 통한 도급시행시에는 수혜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활용에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에 차질이 나타나면 추후 시행은 읍면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1월 현재 장애인 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도배·장판교체는 총 50가구 중 34가구의 교체완료로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인 인건비, 식비, 유류대 등 지원여부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원봉사 활용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나타나면 추후 시행방법을 보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영월군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7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전체 인구의 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540여명의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수당이 중증 6만원, 경증 2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3명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부양수당이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및 2,600여 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되었으며 전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었고 장애인차량 소유자들에게 50%할인되는 고속도로할인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현재 재가장애인 71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5가구의 화장실을 개조하고 1가구의 부엌을 개조하였으며, 조건부 장애인 생활시설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단체에는 장애인민원봉사실, 장애인심부름센터, 농아인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교실과 점자도서관 운영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개최한 크고 작은 10여개의 장애인행사에 대하여 우리 군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에 대하여 포장재구입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호작업장에 대한 방수처리, 도색,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을 하여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추진사업으로는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관광지에 전동휠체어 비치,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성회관, 남면사무소, 하동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방문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2개 면사무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청사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하여는 2006년도 운영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6년도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점점 더 발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그러면 고종학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본다면 군내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한 더 잘할 것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그 중에 몇 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 중에 도배·장판지원사업도 이걸 여기서 군에서 도배·장판지를 사주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는 인건비나 유류대나 식대가 첨부가 안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확인을 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상의 애로, 화장실, 유류대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애로사항을 풀어주겠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유웅기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으로 크기는 0.6∼1.0mm로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조직내에 침입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수분과 양분의 이동 도관을 막아 소나무를 괴사시키는 병으로 자체 이동능력은 없으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운송수단 역할을 하여 다른 나무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연상태에서 연간 이동거리는 최고 5㎞ 이내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림병해충 등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위협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는 점과 감염목 한 그루를 방치할 경우 주변 소나무 200그루를 감염시키는 전염병으로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소나무림을 전멸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처음 들어온 이래 경남, 울산 등 한정된 지역에 피해를 입혀왔으나 2004년 들어 제주, 포항 등 10개 군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51개 자치단체 5,105㏊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했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와 동해시 삼화동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소나무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피해목 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피해목 이동 차단과 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즉시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항공예찰을 실시한 바 6개소 47본의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었으나 시료 검정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소나무류 이동제한특별지침에 의거 지난 11월 9일부터 방절리 청령포 IC와 진별리 과적차량 검문소 등 2개소에 15명을 투입 24시간 단속초소를 운영 피해목 이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재선충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5개조 12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11월말 현재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고사목 302점을 강원도 산림환경개발연구원에 검정의뢰한 바 현재까지 감염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사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군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재선충병 유입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영월군민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산림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과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영월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하편 우리 군의 아름다운 숲 청령포, 장릉, 법흥사의 소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것을 재삼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사전 예찰과 이동차량 검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은 솔수염하늘소와 피해목 이동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으므로 한점의 피해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문과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지역 고지대주민이 광동댐 물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상동물을 급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내덕덕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본관에서 지선을 설치 각 가정에 급수가 되도록 확실하게 계획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읍 지역은 현재 자체지방상수도 시설 1일 시설용량이 1일 2,000톤으로 한국 수자원공사의 태백권 계통 광역상수도 1일 급수용량 3,000톤의 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상동읍 상수도시설은 자연유화식 공급이 가능한 구래초교 앞까지 급수하고 있으며 그위 상부지역 마을은 고지대로서 자체상수도 급수가 불가능하여 현재 태백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광동댐을 이용 생산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부터 급수되고 있습니다. 상동읍은 급수지역 내 총인구 1,542명 중 1,212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고지대 급수구역 구래 3, 4리 160가구 360명이 수자원 공사의 광역상수도로부터 급수받고 있습니다. 본 구래 3, 4리 고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일 3,000톤 생산규모의 상동상수도확장 및 중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상동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맑고 깨끗한 정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명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5∼6월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동상수도시설은 소요사업비 약 60억원으로 상동읍 천평리 칠랑이골 상류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현 상동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상동시가지 지역과 중동면 녹전지역, 하동면 내리지역에 공동 급수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취수가능량은 1일 약 5,000톤이나 현재 추진계획은 3,000톤 규모로 시설 확장 계획입니다. 상동읍 시가지 지역 지방상수도 현재 1일급수 사용량은 평균 350톤이며 최대 성수기시 약 500톤 정도 급수사용하고 있으며 중동면 녹전 지역과 하동면 외룡리, 내리 지역등에 소요되는 급수량은 1일 약 625톤으로 추정되어 급수량은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동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상동읍과 중동면 급수구역 주민들께 별도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계약 체결된 1일 3,000톤의 급수계약분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동읍 지역에 각종 민자유치사업 및 지역확장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덕덕구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본관에서 지선설치 및 각 가정에 급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시설추진중에 있는 상동읍 급수시설 확장사업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예정인 강원랜드 연수원과 인근 마을인 내덕1, 2리 덕구리, 천평리 지역 일대의 간이상수도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를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장 확장과 본관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각 가정에 공급되는 배수지선사업을 추진계획이며 사업 우선 순위 1순위로 선정하여 2006년도에는 각 가정에 급수공급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군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언제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업결과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명년 상반기에 완료되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면 주민들에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12월 중에 중동과 상동읍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그리고 상동 고지대에 대해서는 가압장을 설계용역중인데 명년 5월, 6월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년내로 고지대에 계신 분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동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동읍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같이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가압장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실지 공사가 준공이 약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공사가 준공되어야 가동이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준공처리 되어서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법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먼저 물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상동고지대 주민들은 같은 부락 인근에서 이웃에서는 다 좋은 물을 먹고 쓰고 하는데 이웃에서는 광동댐물은 물론 수질검사 다하고 약품처리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물맛자체가 틀린것이고 또 광동댐 수원지에 가서 보게되면 더군다나 물맛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오고갑니다. 그러니 이런 가압장 설치를 하는데 착공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부분적으로라도 그 지역주민들부터 100% 먹도록하고 그다음 사항을 진행해주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준원 농정과장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농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농정시책추진에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DDA, FTA 등에 따른 세계무역체제는 불가피하게 같이 가야하는 명제임에는 분명하나 준비되지 못한 우리 농촌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가용재원문제, 지역농업환경과 구조적인 문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시책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편작의 처방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농업의 틀과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군과 농업인이 함께 고민하면서 난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농정시책의 근간은 영월군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기본으로 한 중요시책을 중점 추진코자합니다. 첫번째,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기존의 농업구조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을 통하여 가격과 물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생산자 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고 생산은 개인 아닌 단체로 집단화되어가고 상품은 청정과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가격은 브랜드를 통한 극한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생산자들의 조직화와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와의 납품계약 등 시장개척에 전념코자 하며 친환경농업에 집중적인 투자와 '동강애' 브랜드를 국내시장에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 백두대간 농업포럼을 통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특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결성한 백두대간 농업포럼과 함께 계약재배를 통한 가격보장,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처 확보, 품질인증을 통한 차별화는 물론 공동마케팅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친환경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년 계획으로 8억원을 투자코자하며 1차 년도인 내년에는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친환경 잡곡 가공공장 설치, 콩 생력화 장비지원, 종합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의 근간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소득과는 별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농업인 후생복지, 교육, 농촌개발 분야까지 확대시켜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주민의 의료시혜문제, 농업인 자녀들의 교육서비스 문제, 생활용수, 교통, 여가선용 문제, 농외소득창출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모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우리 군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74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700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우리지역 농업,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 건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군과 의회 농업관련기관과 단체 농업인들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실사구시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앞서 권재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경제활성화대책의 한 축을 이루는 세부 카테고리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벼농사의 전작전환에 따른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기존 고소득작목의 한계성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의 개발, 보급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현코자 대체작목 개발 및 소비자 선호 상품개발, 틈새시장 전략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포장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백두대간 농업포럼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컨설팅, 농업전문가 영입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코자 합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이 원활히 운영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며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작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생력화장비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미생물제조장비 지원, 공동브랜드 활용을 위한 맞춤식 포장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가고자 하며, 기존 작물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분야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식량작물분야입니다. '78년부터 추진해온 정부보급종 종자채종포 면적을 178㏊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벼종자 2,000톤, 콩 200톤, 찰옥수수 60톤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연간 5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벼 900㏊, 콩 1,300㏊, 찰옥수수 800㏊, 수수 400㏊, 기장 50㏊, 등 총 3,500㏊에서 친환경품질 인증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하여 35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원예작물분야입니다. 고추는 헛골피복용 부직포 50㏊, 고추세척기 20대, 양건 하우스 10동을 지원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과수는 키작은 사과원 조성 3㏊, 포도생산단지 조성 3㏊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과수 재해예방시설 조류피해 방지시설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 보급과 과실 안정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채소는 현대화비닐하우스 0.5㏊, 비가림하우스 15동을 지원하여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 2㏊,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3㏊, 에너지절감시설 1㏊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코자합니다. 화훼는 백합종구 50만구, 수출용포장상자 2만매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화훼 수확후처리 생력화, 화훼 작목육성품종 보급,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번째, 특용작물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작목은 버섯으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30개소, 버섯재배사 확대설치 5농가, 봉지 및 병재배 시설지원 4개소 등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업농을 집중육성하면서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배가하고 우리농업, 농촌, 농민과 함께 하면서 보다 나은 시책발굴에 사활을 걸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강준원 농정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농정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답변이나 질문 요지상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농정과장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과로 오시면서 농업단체나 농민들을 위해서 출장을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많이 다녀왔습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사항에서도 농업인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 이 부분은 역시가서 많이 만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개 읍면 농업분야를 다 다니시자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수시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농민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만나야 아픈 데가 어딘지, 가려운 데가 어딘지 이걸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업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작목반하고 연구시범단지, 기타 자생단체를 포함하게 되면 수십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그래서 우리 농업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이 농업관련 기관단체나 농업인들이나 대토론회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별로도 단체 목적이 다 따로 있듯이 한군데 모으기 좀 힘들고 회의나 이런 것이 자주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농정책에 대해서, 또 소득증대에 분야별로 대해서 꼭 한번 회의를 따로따로 가져서 귀를 열고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이 정말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원인이 농민한테 있는 것인지, 정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작목별로 단체별로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다면 별도의 예산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실지 어려운 분야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농촌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곳에서 큰 곳에서 생각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농민과 대화하고 자주 접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시대의 흐름과 정책사항으로는 우리 농촌을 외면하고 이런 정책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실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가까이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않겠느냐, 실지 농촌경제활성화가 어렵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찾는 것이 농민들을 자주 접하고 농업관련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댄다면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또 방안제시를 하신 것처럼 대토론회를 거쳐서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유념하시고 우리 영월군민의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소득이 있는 이런 농업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같이 연년이 추진된다면 농업소득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량작물로는 정부보급종 면적확대와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은 시설확대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는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부 수용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을 위한 질문, 또 집행부의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