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8페이지 광장 야외무대를 정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광장 야외무대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야외무대 뒤쪽이 비도 세고 좁고.....

비가 샌다?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손을 보아야 됩니다.

비가새고 그러면 지붕을 새로 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3,000만원 소요가 된다는 것 입니까?

예.

휴게실 정비는 왜 하죠? 휴게실은 썰매장 앞에 있는 휴게실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 휴게실을 정비하시겠다고?

예. 타이루도 그렇고 지붕이 새고 형편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예전부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자세한 내역을 물어 보았는데 이것을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 저희 기준경비 액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실과소별로 들어온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액수가 많고 그런곳은 해당과에 도립공원 같으면 도립공원 사업소 같은 곳에서 추산부가 있습니다. 추산부 쪽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검토까지는 해당 사업소에 추산부 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담당직원이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기준경비 그러니깐 면적 기준을 해서 액수까지 얼마정도를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얼마 정도를 썼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 관리문제 이런 것은 실지 도립공원 그러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라고 했을 때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같으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 공무원이 나가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나 새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기존에 건물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 대경비나 이런 것은 실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전에도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는 실지 불가 합니다. 도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때에는 도비 보조가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시설비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조가 안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장비만....

실장님! 저희가 2002년도에는 예산서가 세부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냐하면 보조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의회를 한번 질타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원들이 이런식으로 묻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예산심의를 할 때 보조자료를 해마다 요구를 하면 왜 의원들 한테 보조자료가 안올라 오는지? 풀어 달라고 년례 행사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보조자료 없는 예산심의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 내년에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보조자료 정도는 큰 뭉치중에서 보조자료는 올려 주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자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어디에 얼마 예를들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로 얼마인데 뒤에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영상시스템 등등 뒤에 영상시스템 보완설비 또 있고 시청각 기자재 구입 또 있고 케노피 등등 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중복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떤면에서? 형식상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를 해 놓았지만 안에 내용은 중복되잖습니까?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지 건물 안에 보일러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이면 보일러 화학세관도 들어 갈 것이고 이것은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엘리베이터 업아우트도 해야 될 것이고 CCTV 이런장치도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던가 업체를 준다던가 그런것도 고정지출을 안하면 안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실지 보조자료에 넣든가 아니면 이렇게 묶어 놓았으면 설명을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1억 1,64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빨리 쉽게 이해를 할텐데 이렇게 묶어서 놓으면 1억 1,640만원이라는 돈만 기억을 하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 오면 얘기를 안합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정비 1억원이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정비가 또 뭐가있냐 하면 광장야외 정비, 공원시설 안내판 설치 전체가 정비사업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그러면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비입니다. 유일사 우수로 정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1억원 정비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위에 정비는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썰매장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제설기라든가 화장실 내부시설 이라든가 또 편의시설 이라든가 매표소 각종 간이화장실 문을 고친다던가 전기시설, 수도 고치는 것 밑에 교체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하는 것이고 위에 시설물 정비는 기존 시설물을 고치는 것이고 새로 문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나서 바람이 들어와서 보온이 안되고 이런것도.....

전에는 1억원이 이렇게 묶여지지 않았고 세부적으로 화장실 정비는 얼마, 얼마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전 소장님이 도립공원소장님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을 한꺼번에 묶어주면 도립공원에서 용이하게 등산로 정비하는 곳에도 일부쓰고 기타등등 임의적으로 쓸 수 있게끔 1억원을 묶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설물 정비로 1억원이 묶여진 것 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하고 글짜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1억 1,64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럼 작년했던 것 그대로 올해도 한다는 것 입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덧 붙여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도립공원이 얼마나 부분적인 것이 문제냐 하면 불용액 지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 일반운영비등 보면 두달만에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없는 시설비 아닙니까? 시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정확하게 풀어서 하던지 전체를 묶어서 보조자료를 주던지 도립 공원 시설 정비를 올려놓고 밑에 시설정비 사업을 나열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 정비사업과 위에 정비사업은 틀린 것인지?

틀립니다.

내용상으로는 틀리지요?

위에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는 조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립공원을 운영하는데 모든시설물에....

도립공원이라면 민박촌, 박물관 다 들어가지요?

예.

그럼 꽃묘구입, 비료구입, 조경관리는 도립공원 소관 입니까? 박물관은 박물관 소관이고 민박촌은 민박촌 소관이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소관인지?

그러니깐 박물관에도 조경이 있는 것은 박물관 경내에 조경이고 도립공원에서 꽃묘는 도로변이나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고 민박촌 에서 하는 것은 민박촌내 화단이나 안에서 하는 것으로 종류가 다릅니다.

도립공원 이라는 전체 과가 하나 있잖습니까? 과에서 총괄을 해야 될 부분을 이것도 세분화가 다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꽃묘구입은 도립공원 자체에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김동식 : 예.

박물관에도 심어주면 되고 민박촌에도 심고 도립공원 조경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도 큰돈은 아니지만 분산을 다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그러면 도립공원에서 산 꽃묘는 박물관으로는 안 갑니까?

김동식 : 안갑니다.

박물관 도립공원 꽃묘구입 및 비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박물관 것 볼까요? 조경관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관리? 그러면 박물관은 꽃 한포기도 안 심습니까?

화분도 갖다 놓고....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갑니까?

김동식 : 그것은 몇 개가 안되니깐....

몇 개가 되든 안되든 그것은 어디에서 갑니까?

박물관으로 가지요?

그럼 그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 입니까?

그것도 조경관리에서 재료비에서 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에서 전체를 묶어서 가야 될 부분은 묶어서 가고 풀어서 가야 될 부분은 풀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부분이 있고 인공암벽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고 도립공원 피복비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보통 이제까지 어떤 옷을 사 주셨습니까?

봄하고 가을에 입는 옷을 샀습니다.

그럼 겨울에 도립공원이.....

겨울에는 제복 자체가 없습니다.

실지로 봄과 가을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 피복비는 크게 많이 안쓰잖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피복비가 쓰여져야 할 부분에서 안쓰여진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볼때에는 올해는 매년 하복을 했으니깐 2년정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올해는 돈이 확정되면 박물관도 피복비도 있고 하니깐 한꺼번에 총괄해서 겨울에 입을 제복을 맞추어서 할려고 할 계획 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겨울에 도립공원 동절기에 굉장히 춥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복비를 좀 쓰임새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민박실 도배 73실 인데 보통 하나의 방을 도배를 하면 얼마정도가 들어 갑니까?

크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합니다.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가 틀린데....

도배지 재질에도 다르고 인건비 다르니깐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위가 매년 도배는 해야 됩니다. 내년 2006년도는 펜싱대회가 있으니깐 그런 큰 행사도 있고 그러니깐 도배를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펜싱대회는 할려는지 안할려는지는 스포츠산업과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보통 방한개 도배를 하면 50만원 정도 안들어 갑니까?

김동식 : 50만원 안됩니다. 방 두칸 정도로 했을 때에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벽지마다 가격이 또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 한다 그러면 50만원? 아파트 조그마한 곳도 그렇게 들어 가는데

김동식 : 고급지라고 해서 금액이 비싼데 저희들이 보면 학생들이 들어오니깐 왔다갔다 하면서 낙서를 하니깐 2년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마도 오고 그러니깐 외부 손님도 오니깐 중간 정도의 벽지로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객실 전등교체 4종 2,000만원이 있는데 전체 4종을 하는데 전체 교체를 하는 것 입니까?

김동식 :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구형이고 안전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신형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보조자료는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를 갖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쭉 내려가서 임차료가 1,720만원 있잖습니까? 무슨 임차료 입니까?

장비 임차료 입니다.

어떤 장비?

김동식 : 눈이 많이오고 그러면 제설장비 저희들은 안 옵니다. 중간중간에 주차장도 해야되고 광장도 제설작업을 해야되고 포크레인 제설장비 입니다.

임차료가 1,720만원이 제설장비 임차료라는 것이지요?

김동식 : 예.

건설과에 알아 보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가 장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날 때 그곳까지 밀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김동식 : 도로밖에 안밀어 주고 갑니다.

도로밖에 안밀어 줍니까? 주차장은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김동식 : 안했습니다.

왜 아직 안했습니까? 다른곳은 임대계약을 다 했는데....

김동식 : 저희들은 금액이 나누어 지다 보니깐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동이나 이런 곳 보다 임차료가 엄청나게 동같은 곳은 임차료가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다 세워서 임차를 다하고 있고 자매결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설장비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미리 장비임차를 계약을 해놓아지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눈썰매장 전기안전 관리도 있고, 화장실 정비도 있고 눈썰매장에 정설기도 있습니다.

정설기 가격이 얼마 입니까?

김동식 : 6,000만원 입니다.

6,000만원이면 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3,000만원 들어 갑니다.

관리하는데 3,900만원 들어 갑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있습니다. 눈썰매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풀어서 주시고, 308페이지에 인공암벽장 운영 위탁은 안하신다고 했으니깐...

예.

작년에도 1,000만원 들어오고 올해도 1,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예. 작년 것은 전혀 집행을 안하고....

그러니깐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관계 없죠?

올해 것은 운영방안을....

작년에는 불용으로 들어 왔으니깐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깐 이것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 않냐는 것 입니다.

아닙니다.

안할 것이니깐....

안하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 드렸잖습니까?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작년에는 600만원하고 이것하고 1,600만원이 섰고 그런데 두 개다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 600만원, 인공암벽장 위탁하는 1,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작년에 섰습니다.

예.

작년에 안해서 불용에 다 들어왔는데 그런데 항상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안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 입니다.

저는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방안을 바꾸어서 예를들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동호인을 모아서 하면 강사비를 준다던가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방안이 결정되어서 결심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 할려고 합니다. 삭감을 하면.....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세워주는 것과 그때가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과 그때가서 과목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같은데 돈이 없어지면.....

그것은 의원님말씀대로 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태백산 눈썰매장 휴게실 정비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휴게실 정비를 하는 것 입니까?

썰매장 휴게실이 썰매장 앞에 있는 식당도 있고 화장실, 대기실도 있는데 집 자체가 벽이 허물어 지고.....

좋은데 수입은 얼마 안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해서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든지 수입은 휴게실 임대료는 몇분 안되는데 휴게실 정비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여름에는 썰매타는 사람도 없고 겨울에는 있고 여름에는 거의 운영이 거의 안되고....

김동식 : 밑에 창고도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도립공원썰매장 안가보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김동식 : 예.

과연 이 시설을 해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하거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 정비 할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별로 없다라는 것 입니다.

그것을 돈으로만 따지지....

돈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시설을 해 놓은 것은 노후되고 수입과 지출이 제로 페이스는 가야지 이것은 돈만 투자를 하고 뭔가 방향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위에 1억원은 무엇 입니까?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이것도 세세하게 풀어서 주시고...

김동식 : 포괄사업비 2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포괄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예비비로 보아야 되겠네?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으니깐? 310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박물관 운영이 6,000만원 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도 풀어 주시고?

예.

밑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까 최경섭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이것도 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작년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1억 1,640만원이 그대로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 잘못 됩니까?

김동식 : 올렸는데 예산반영 하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틀려야지 1억 1,640만원이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인정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업을 시키던지 낮추던지?

김동식 : 업을 시켰는데.....

글짜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1억 1,640만원?

도립공원에서는 금액을 이 금액하고 상이하게 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올려주지는 못하니깐 작년 수준에 묶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311페이지에 박물관 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그것은 여비 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 입니까? 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 입니까?

예. 직원들 입니다.

여비인데 어디에 갔다 오는 여비 입니까?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되고....

월 1회씩 공식적으로 가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일이 있을 때 가고 관내에는 수시로 가고 그러는데 계산상에 그렇지 1회 2회 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12회라고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시설비에 6,000만원 이것도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구탄생 영상시스템 보완설비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은 와일드 렌즈 2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와일드 렌즈라고.....

작년에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뭐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하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던지?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2,000만원?

염순옥 : 작년에 한 것은 지구탄생 오른쪽에 보면 박스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안에 빔이 9개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쏘아주게 되어 있는데 빔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뭘 한다는 것 입니까?

염순옥 : 건물 하나에 설치를 해 놓고 건물 반사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을 없애고 와일드 렌즈를 2대를 설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민박촌에 이불, 요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합니까?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낡아서 지저분 하면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식 : 모자라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매일 교체를 하다 보니깐 락스를 많이 씁니다. 락스를 쓰면 나중에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짜 한자 안틀리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김동식 : 더 올렸습니다. 실지 모자라는 편 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계에 올리니깐 삭감을 해서 작년수준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하고 올해도 똑같이 구입하고....

김동식 : 수건도....

그럴려면 계장님 얘기 했듯이 우리가 민박촌을 도배 하는데 1실에 최하 35만원에서 50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2,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35만원 하더라도 2,550만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필히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이니깐 나중에 모자라는 600만원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김동식 : 중급으로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일 못한 것으로 해서 35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최상급으로 하면 50만원이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제일 싼 것으로 하면 35만원인데 당장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것을 추경에 하면 늦잖아요? 펜싱대회가 4월달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배를 해야 된다면 내년 펜싱대회 때문에 한다 그러면 3월전에는 도배를 끝내야 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느정도 수준의 것 여기에는 인건비도 안들어 갔습니다. 도배 그냥 해줍니까?

김동식 : 입찰을 보면 조금 내려 갑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서 이런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외상으로 합니까? 그리고 추경에 세웁니까?

김동식 : 아닙니다.

아니잖아? 그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 주어야지? 당장 600만원 모자라는데 최하로 했을 때에도....

민박촌 수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6억원 입니다.

사용료? 6억원 정도?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 할려고 합니까?

화장실은 타일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당초 만들 때 그런 것이 없어서 일부 임시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해야되고 변기가 낡은 것도 있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을 하면 한실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예산은 나와 주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5만원이면 한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김동식 : 가능 합니다.

그 정도는 평균인데 어떤 것은 고장이 안나서 간단한 것도 있으니깐 똑같이 들어간다면 평균적 입니다.

예산을 현실적으로 꼭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조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굳이 해야될 사업 왜냐하면 펜싱대회 때문에 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자체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업소장님 하고 관리계장이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래서 한해 살림을 살려면 12달을 돌아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제대로 해 볼려고 올리니깐 옛날 수준에서 동결하는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고 주면 하고 안주면 그만이지? 주면 주는대로 하고 안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민박촌 운영이라든가...

인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새로간 도립공원관리소장이 있다면 관리계장은 금방 바꾸면 안됩니다. 인사가 문제입니다. 소장님 있다가 가면 관리 계장을 바꾸면 안되지? 전체 계획을 잡고 있는 직원은 두고 바꾸어야 되는데 전부 바꾸면 압니까? 인사도 문제입니다. 거꾸로 의원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고 인사도 문제가 있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금방 가셨으면 관리계장은 두었다가 나중에 인사를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돌아 가니깐 안되지 지금 위원들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세세하게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얘기 하잖습니까? 예산의 적정성? 우선순위?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 차원인데 상품을 갖다 놓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손님을 받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을 갖다 진열을 해 놓아야 관광객이 와서 상품을 사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느부서부터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지를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산악구조대 급식비하고 난방비는 매년 해보시니깐 적절하다는 수준 입니까?

이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구조대 에서도 이정도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대가없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니깐 이정도 수준이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100만원 짜리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1억원 이라도 세워주어야 될 부분은 세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08페이지에 야외무대 광장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뒤쪽으로 비도 새고 무대 자체가 좁고 그래서 조명도 조정해서....

무대도 넓힐려고?

예.

뭐라고요?

김동식 : 무대는 넓히지 못합니다. 정비만 하는 것 입니다.

넓히지는 않고?

염순옥 : 개관일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염순옥 : 저희들 볼거리가....

볼거리가 없다 보니깐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잖습니까?

염순옥 : 예.

2회 개최를 했는데 26점입니다. 26점에 1,00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회에 26점 밖에 안되는지 어떻게 1,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 얘기는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관광객에게 뭔가 보여주기는 보여 주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런 사진전이라도 개최하자고 하는 것인지 좀더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몇 년차 해 보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많다 아쉬운 점이 많다면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석탄 박물관이라든지 지금은 바꾸어 볼만하지 않겠는가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관광객에게 박물관을 더불어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1,000만원 들어 간다면 더 세워서라도 이 사업이 이정도 수준으로 그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소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하고 관리계장님이 바뀌었으니깐 어떻게 하면 도립공원에 태백시를 도립공원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세워서 새로운 변화가 와서 도립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많고 석탄박물관 속에 영상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 한다던가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을 위해서 2,456만 5,000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에 56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신활력화사업 경상사업비에 8억 2,000만원, 자본보조사업으로서 1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66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430만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에 45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에 3,857만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1,2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선거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선거기간 동안 폭주되는 업무에 대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인부임으로 97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는 111억 8,000만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36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신활력화 사업으로 22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선거에 8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를 보고 드리면 부속실 및 자료관리를 위해서 3명의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에 따른 3명을 포함한 태백시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5명이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 고용보험 5,000만원, 일용인부 건강보험에 8,2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인데 서무관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 7대, 복사기 4대, 컴퓨터 17대 등에 따른 기타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 구입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중대본부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시청현관 전시품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 시정 홍보물 물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석탄수지와 방문패등이 되겠 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정비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안되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보완시스템 정비를 다소 필요합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에 9,6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작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안면도 몽산포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에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2005년도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우편요금에 5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전국협의회에 400만원, 강원도 협의회에 150만원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의한 법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에 96만원, 당직근무수당에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제때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직장교육시에 초빙하는 강사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콤 이용료, 보안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콤 이용료료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장비비 소프트웨어 구입을 자료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서 3,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여비인데 여비로만 3,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는 48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방회의 참석비에 270만원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에 92만원, 민간인 수련원 교육여비에 529만원을 확보를 했고, 155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출장여비가 140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석여비로 350만원, 인사위원회 급식비로 7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1억 400만원,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에 70만원, 민간인 포상 시상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을 직원 성과상여금을 위해서 7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에서 2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30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에 250만원을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부부 공로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포함해서 20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58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일반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7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명절위문 이라든지 각종 훈련시에 위문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서는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 공무상 요양비로 7,1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으로서는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진폐환자를 위한 거리축제, 강원인 생활상 사전전 등에 2005년도에는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작년도에는 방탄 헬멧 520개를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면 도와 사단등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3,400만원, 자료관 문서스캔 및 디지털 데이터생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이나 사업소에 영구나 10년이상 보존이 요구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스캔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여성수련원 입교 부담금이 72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는 동대 운영을 위해서 10개대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원예비군 훈련 지원 이것은 급식지원인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는 예비군 방호진지가 저희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만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훈련시설 건립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죽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인데 실지로 전부다 야전으로만 되어 있지 식사라든지 휴식을 하는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예비군들에 편익시설을 식당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샤워장, 기타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각각 300만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작전수행 장비구입을 7종에 1,500만원, 예비군 동대 사무기기구입에 3,000만원 이것은 복사기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집기류 구입에 500만원인데 회의용 탁자나 의자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바코드 시스템 출력을 필요로 해서 자료관에서 라벨프린터 구입에 600만원, 자료관 운영 무정전 전원장치 1대에 400만원, 자료관 집기구입 200만원 이것도 책장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 중대본부 화생방복 세트 구입에 30세트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180만원, 향토방위작전 수행 장비구입에 160만원 이것은 3단 매트리스 40개 정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2 자치행정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위한 인부임 으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속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치행정 추진에 2,000만원 이것은 월간 자치행정이나 자치발전등 월간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월간도서, 홍보물, 현수막, 시정홍보 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330만원, 행정서비스현장제 추진에 300만원인데 책자나 팜프렛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 추진에 600만원, 시정주요업무 기록보존 책자발간 2,000부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16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주민투표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인데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480만원,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1,000만원, 작년도에는 5회에 1,000만원입니다. 여비항목으로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7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10명 정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학생 국제교류도시 연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서 국제교류도시 어학연수단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동기능 활성화 통장회의 급식에 따른 2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급식에 100만원, 주민투표제운영 급식에 100만원, 통장 선진지견학에 2,0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모범 통ㆍ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에 180만원,행정서비스 헌장제 고객보상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모범통ㆍ반장 선행시민 포상에 18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고객보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우수교사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고, 태백시 통장협의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서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인쇄등으로 111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에 3억 7,600만원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금으로 1억원,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원에 7,600만원, 지역대학생육성 특별장학금에 2억원,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1구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억원, 우수교사 국내연수를 위해서 1,100만원,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학교 견학에 1,000만원, 학교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에 1,000만원, 우수강사 초청강의에 1,000만원,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에 1억원, 신입생 사전교육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기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아취탑, 시계탑등 시정홍보물인데 21개소에 시정홍보물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게양기는 태극기, 도기, 시기, 민방위기등 4개종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및 초청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가 1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가 8개 파출소에 11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272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석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로 823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운동 사회단체 교육비를 위해서 1,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290만원, 자율방범대 회의급식에 150만원, 출향단체 초청 간담회 운영 급식에 150만원, 출향시민 시정보고회 및 회의 참석에 580만원,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 참석에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그 외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회의급식에 100만원,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로 58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여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3대시민 우수단체 시상금으로서 40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금으로 210만원,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으로 12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센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임금이나 산재보험금, 부담금,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일단 확보를 한 후에 내년도 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되는 대로 사회단체 지원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8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7개 사업이 있는데 전문자원 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이라든지 재해예방활동,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등 7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인데 실지로 쓰인 것은 부담교육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수용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6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5세대를 목표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원동마을회관 정비 1식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동마을 회관이 9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는 옥상에 누수라든지 수도, 보일러도 구형이고 계단도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옥상 방수등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분야에 경상적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를 6,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우선 전산소포품, 자료 백업테이프, 소프트웨어, 백신 업그레이드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전자문서 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50만원정도 편성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일반운영비 속에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인데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인사, 세무, 재정분야등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비나 교재비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3개과정 79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는 황연동 백산 노인회관하고 삼수동 상사미 마을에 컴퓨터 5대와 프린터 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에 1,500만원으로 접근성 보강을 하는 것은 일반인은 거의다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도 접근 할 수 있도록 보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보강에 1,500만원, 전산자료 백업용 스포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용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체가 3억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PC보안 패치관리시스템 구입에 4,000만원인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버용 스위칭장비 구입에 1,000만원, 웹서비스 검색용 서버구입에 1,000만원, 행정전산장비 대체 보급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컴퓨터가 130대, 노트북 5대, 레이저프린터 30대, 칼라레이저프린터가 3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3년인데 130대를 계상한 것은 2001년도 이전 구입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가 컴퓨터 전체가 844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1225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초고속 시외전용 회선료가 50%까지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 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공공요금이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 유지보수, 다중화장비 유지보수, 당직실 CCTV 유지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9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전원안전화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동이나 사업소 정전시에 배터리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OFFICE 2000 예비카드 구입에 800만원인데 이것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예비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사업소 키폰전화기 구입에 4,000만원, 정보통신망 스위치 구입에 3,000만원, IP전화기 구입에 400만원, 팩스구입에 1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신활력화 사업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지방분권 업무추진, 혁신워크숍 개최, 혁신사례집 발간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에 700만원, 혁신포스터 렌탈에 200만원, 급량비 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전체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혁신협의회 전국워크숍 참석에 230만원, 지역혁신협의호 개최 급식을 위해 150만원, 행정혁신 강사 출장여비로 94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BP대회 발표회 우수부서 시상이 250만원, 혁신추진 우서부서 시상을 위해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는 고랭지채소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신활력화 사업 지원단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신활력화 사업 육성지원에서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에 이것은 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1억 7,5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농협이라든지, 작목반등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농민보조사업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3,000만원으로 작년도에도 10명이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사용되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500만원 이것은 공무원 단체보험료 8,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가 보험료로 활용이 되었는데 실지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은 액수는 아직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1억 7,000만원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900만원, 급량비로서 200만원, 연료비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국내여비가 1,300만원, 국외여비가 3,600만원인데 국내여비 내역은 생략하고 국외여비로서는 최고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2명, 공무원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30인에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최고공무원 배우자 1명, 우수공무원, 배우자 1명, 우수공무원 배우자 2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최고 및 우수공무원 배우자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1억 4,4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이 1,000만원, 최고공무원 시상품에 15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품에 150만원, 우수동호회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조관련 자료통계라든지 분석자료등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장학금 있잖습니까? 회기때 마다 년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태백시 공무원 중에 국고장학금을 받았다가 학교를 졸업 하잖습니까? 그러면 대여금을 상환하는데 이제까지 상환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 말고?

죄송합니다. 준비를 미쳐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태백시는 지방재정을 가지고 해마다 2억 5,000만원 내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왔으면 졸업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그것을 상환하면 그 돈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돈은 다시 기여금 공단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도 기여금 공단으로 올라가고 상환을 하는 것도 기여금 공단으로 가는데 매년마다 상환한 금액 대출한 금액을 상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금까지 낸 것이 수십억원이 됩니다. 이자 발생한 부분으로 태백시 공무원 전체....

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었으니깐 회수한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국가 연금공단이 국고장학금 공단인지 아주 비대해 지고 이돈을 왜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것은?

안 찾아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출연하는 우리가 매년 부족분이 출연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태백시가 낸 것은 얼마 입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해 왔는데....

작년에도 수십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환수한 돈 있잖습니까?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시가 등등에 필요한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조례로서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이 들어오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태백시민들이 필요한 기금은 예산이 없어서 조례만 만들었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찾아 올 수 있는 돈인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것 기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 올려주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기금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수십억원이 들어간 이 돈은 그리고 또한가지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장학금을 수혜를 받은자가 졸업을 하고 사회진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왜 비대한 것만 가고 왜 우리는 찾아 오지를 않는 것인지?

그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공무원 한테도 자녀장학금을 대출을 해준 년도가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은 안될 것입니다. 제가 시가 개청을 하면서 이런 제도는 없었으니깐 예를들어서 15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자는 분명히 없는 돈입니다. 공무원들도 빌려쓰고 학생이 졸업하고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 없이 무이자로 들어가는 돈이니깐 이자 발생은 전혀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가 학교에 수업료 같은 것이 10년전에는 몇십만원 하던 돈이 요즘은 몇백만원으로 늘어 났거든요? 그래서 4년전 6년전 그러니깐 한사람이 1학년때 돈은 4년이 지나고 7년후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오는 돈은 7년전에 대출해 주었던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7년 사이에 금액에 절대적 가치? 쉬운 얘기로 학자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한 학기가 40만원 이었는데 요즘은 4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40만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400만원이 나가니깐 인원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절대 제가 지금 판단은 절대로 우리가 남는 돈으로 헛되게 돈을 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작년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돈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거치 몇 년상환 충분히 지금은 돌릴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절대적 가지 똑같으면 금액이면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오히려 남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는 알아야 할 것이 그당시 자녀는 2명, 3명, 4명이었지만....

그러나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자녀수가 줄었잖습니까? 공무원 자녀수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말자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시가 출연한 금액으로 충분히 되는데 오히려 출연금을 주지말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왜냐하면 반납 받아서 돌리고 일반 우리 학자금도 주고 장학금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 입장에 비대해 지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결국은 찾아 오지 못한다는 것 예를들면 작년에 2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왔던 부분이 얼마인지 상환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 빼야된단 말입니다. 어떤면에서....

이것이 빠진금액 입니다.

작년도에도 2억 5,000만원 이었고, 재작년도 2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정도로 부족하면 내년에 가서 더 세우고 그다음에는 남으면 덜 세우는데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남는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레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매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끝나고라도 출장을 보내서 연금관리 공단하고 실지로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이고 나온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을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실지로는 말씀하셨듯이 기여금 관리공단에서 개입을 안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충분히 됩니다.

다만 기여금법에 그런 것이 법령으로 나와있고 나온 취지는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예산 형평상에 따라서 세우지 못할수도 있고 이럴때를 대비해서 법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조가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왜 세우지 못합니까?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태백시만 이 문제를....

남이 한다고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비군 편익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예.

혹시 확대간부회의 때 관광문화과나 지역개발과 이런 곳에서 중장기적 발전사업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중장기.....

예비군 2억원 예산 선 것 있잖습니까? 창죽에?

예.

검룡소 개발 목적으로 그 일대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을 때 매입요청을 했다가 반려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검룡소 개발은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부지까지 수용을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은 편익시설 등등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검룡소 개발 사업은? 섹터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문제 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부대라든지 사단이라든지 군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동원되는 훈련을 위해서 동원되는 예비군들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니깐 일단은....

오히려 대체부지 강구를 우리가 한발 앞서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시설을 또 합니다. 그러면 2억원 이라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체부지 미리 구해주는 것이 낮다 왜 비용을 헛되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만약에 수용하고 관광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김천수의원님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간부회의를 할때 서로 업무보고를 하면 예를들어서 관광문화과나 검룡소 개발을 하는데 실지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군부대 에 통보를 하면 국유림이나 이런 곳에 새롭게 오히려 예비군 훈련장을 딲든가 이렇게 한 후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다 태백시민들이 가서 훈련을 받으니깐 좋은 것인데 만약에 2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검룡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투자한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입을 할 것을 예상하고 군부대에 통보를 해서 다른쪽에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도록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지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에도 그 부지를 살려고 하다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 판단은 사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되지 않겠다 판단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검룡소 개발이....

착공식을 할 때....

착공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룡소 부지를 어떻게 하든 빨리해야 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창죽이 아닙니다. 통리 군부대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동원훈련 위문을 창죽에 가서 동원훈련지가 맞겠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통리 군부대 입니다.

그렇다면 하세요? 현관에 시정전시품 교체 우리가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전시품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청 공간 들어가는 전시품 공간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해마다 전시품 교체비용이 들어 옵니다. 유리문 들어오고 품목만 태백시에서 생산하는 관광품이라든지 전시품만 갔다 놓으면 되는데 왜 비용이 드는지?

사진 값도들고.....

와이드 칼라 비용은 별도로 늘 세웠습니다. 와이드칼라 교체 비용이라 해서 사진비용도 사진도 우리가 보관을 잘 했다가 해마다 바꾸라는 사진도 있었고 시청현관 전시품 해마다 세우는데 전시품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내지 등등 하는 제품을 넣는데.....

실지로 600만원이면 부분적으로 조금은 갈아 놓습니다.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이 안되는데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전시품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라든지 등등을 넣고 있는 공간아닙니까?

예.

예정에 공간 수리하는 것도 진열 수리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전시품 교체를 해서 예산이 올라 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지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홍보를 위해서 받아 오잖아요?

윤갑식 : 아닙니다. 전시품 교체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교체하고 행사 나오는 것 교체하는 것이지 전시품은 제가 알기로는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운 것 아세요?

윤갑식 : 전시품 교체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홍보물 2종에 2,000만원 섰고, 전시품 교체 600만원 같이 섰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 되었는데 실지 따로 사업은 안했습니다.

.....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작년에 안했으면 이돈 어디에 갔습니까? 저는 홍보물 구입 20종은 이해를 합니다. 홍보물은 늘 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마다 전시품 교체, 와이드칼라는 와이드 칼라 예산이 따로 있었고 전시품 교체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품을 고가물품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것도 아니고 지역에 생산되는 광공품 이라든가 공업품 등등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백을 알리거나 등등 그것도 그 사람의 것도 올려주고 이러는데.....

서무계장은 안썼다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기전 입니다만 들어가다 보면 새로 중요한 상을 타면 상도 교체를 합니다.

상은 열쇠로 열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우측에 가다 보면 이달의 행사 사진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갑식 : 정정 하겠습니다. 전시품 교체가 와이드 칼라 교체하고 바꾼 것을....

와이드 칼라는 별도로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예비군 중대 복사기 구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전인가 복사기 수명은 얼마 입니까?

복사기 수명이....

5년정도 잡아야 되겠지요? 중대본부 복사기 구입 안했습니까? 3년전인가 구입한 적 있죠? 복사기?

예비군 중대가 동 예비군 중대 입니다.

예비군 복사기 10대는 무엇 입니까?

10개 동 입니다.

내년에 구입을 하겠다고 10대를 올린 것은?

내년에 사겠다고....

동대 복사기 교체 언제 해 주었습니까?

윤갑식 : 그때는 PC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가 10군데 입니까?

동이 10개동대 입니다.

대회의실 난방기 없습니까? 그것도 내구연성이 다 되어서 그렇 습니까? 내구연성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 입니까? 고장이 난 것 입니까?

윤갑식 : 지금은 냉반기입니다. 난방기 하고 냉반기 인데 바꾸는 것은 냉ㆍ난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것도 있고 냉반기도 있고 난방기는 히타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너무 크다 보니깐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게양기 4종은 뭘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태극기하고....

시청 게양기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가시면서 시내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 입니까?

시내에 가시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산불기도 달려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방위기도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하는 것 입니다.

지금 게양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무과나 출장이 많은 출장을 나가서 PC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들어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러 갈 때....

작년에 5대는 누구를 구입해서 준 것 입니까? 작년에 5대는?

김순량 : 타 실과에...

타 실과에 어느과에 간 것 입니까?

김순량 : 기획감사실하고......

올해 구입은 5대는 어디를 줄 생각 입니까?

회계과, 경제교통과 노트북이 없는 실과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 이런 과 작업을 하러 갈 때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빌려서 가니깐 있는 실과에서 빌려 가니깐 없는 실과에 줄려고 합니다.

없는 실과에 주실 것이다.....

현장 업무도 있지만 도에 일괄출장을 할 때 합동작업을 할 때에도 필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는 공무원이 총 몇분이 됩니까?

정규직만 591명입니다.

591명? 정규직?

예.

컴퓨터는 정규직이 많이 쓰시죠?

정규직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태백시가 컴퓨터가 844대가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가 844대 입니까?

예.

300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용인부 보조들 업무보조?

그 분이 총 몇분 됩니까? 300분 이상 됩니까?

김순량 : 전산교육장도 있고, 여성회관 50대가 되고 그다음에 공람용으로 쓰는 것이 도서관에 가면 시민들이 열람용으로 있고, 노트북이 다 포함이 된 것 입니다.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오거나 공람용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성이 얼마 됩니까?

김순량 : 3년 입니다만 4년을....

시민들이 와서 하는 것은 불편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완시스템 등등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산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대이니깐 바꿀 수 있다는 민원인들이 서비스 보는 컴퓨터라든지 공람하는 컴퓨터는 내구연성이 길고.....

김순량 : 전체 다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새 컴퓨터가 가고 폐기하고 난 뒤에 업무가 약한 곳은 중고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FAX 구입 하잖습니까? 2대?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 입니까?

김광수 : 상장동하고 황지동이 FAX민원이.......

전산부분은 전부다 전산계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 입니까? 전화기 하나에서 부터.....

전화기는 통신이고?

그러니깐 정보통신에서 다 사주는 것 입니까?

김광수 : 요금까지 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있는 것을 동에서 운영하는 전화기나 FAX를 저희들이 하고 전산은 전산계에서 일괄해서 동이나 사업소도 하고 있습니다.

카드구입 있잖습니까?

예. 오피스 인터넷 전화시스템 입니다.

전화시스템 카드 구입 입니까?

김광수 : 예.

작년에 구입한 것과 이것이랑은 무엇이 틀린 것 입니까?

김광수 : 작년에요?

작년에 ATX카드 예비카드 구입 있잖습니까?

김광수 : 지금 오피스 2000하고 ATX카드하고 장비자체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교환기에 필요한 예비카드하고 다중화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가 따로 있고, 오피스 2000은 동하고 사업소에 올해 저희들이 구축했던 전화시스템에 필요한 예비카드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안갑니까?

김광수 : 장비자체가 요하는 기능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전산은 통합으로 가고있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김광수 : 통합이라는 개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프로그램상으로서는 통합으로 가지만 장비자체는....

김광수 : 교환기하고 다른 것은 통합이 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일체작업 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김순량 : 동사무소에 지금현재......

8개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것 입니까?

김광수 : 동사무소에 만약에 HD전원이 다운이 되었다 하면 전체 전원이.....

우리 시는 없습니까?

김순량 : 시 자체에서는 지금 자체에서는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김광수 :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400만원 올라오는 것 있죠? 다 되어 있는데 문서보존실인가 문서관련 된 것은 전원안전 장치를 한다고.....

김순량 : 유피스 라는 것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1㎏, 3㎏, 5㎏ 나가는데 보완이 있는 PC만 정전을 방지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다 해야된다 시도 되어 있다면 부분적으로....

김순량 : 시에 되어 있다는 것은 발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은 주로 어떤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큰 회의도 안하고 이전에도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중에 인건비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고 거기에 따른 연금, 산재보험이 780만원 들어가고 일반 운영비는 750만원 들어 갑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이 참 중요하잖습니까? 센터소장을 만들어서 외부인을 주시던지 지금 조례는 국가적으로 하라고 하잖습니까? 왜 시에서 계속 안고가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소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세우면 겸직이 아니라 줄 것 같으면 빨리 주세요.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실분들 주세요?

조례에 나이제한이 되어....

조례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안고가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우수교사 시상에 보면 해외연수가 10명인데 작년에는 15명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

작년에 안했습니까?

165페이지 우수교사 시상?

6명인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 교사인데 초,중,고 다 포함 입니까?

예.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게되면 필요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잘못 선정이 되면 한쪽에서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까봐....

말썽없이 하겠습니다.

혹시 출향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출향시민에 대한 외지에 계시는 시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년에 10명이면 10명 5명 이면 5명 어떻게 선정을 해서 액수는 예를들면 100만원씩 하면 10명이면 1,000만원인데 출향단체 활성화 차원 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올해 예산에 보면 169페이지에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는 있는데 이문근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을 받는다면 받는사람들의 느낌이 틀립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왔는데 태백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했다던지 판검사가 되었다던지 예를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특별한 경우에 격려금 차원도 좋고 장학금 차원도 좋고 외국에 우수한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격려금 차원이든지 장학금 차원이든지 지원을 해주면 아마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을 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 입니다.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어려운 공무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최고 공무원, 우수공무원, 우수동호회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중에 혹시 대학원이라든지 박사학위를 받을려고 대학을 다닌다던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외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학비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까?

금년에도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야간대학에 들어가면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가기는 힘드니깐 예를들어서 5시든 4시든 가든지 물론 동료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

규정상으로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부서상 그 과에서 일찍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올해 장학금 지원을 해 준 것 하고 통장자녀분들 장학금들 지원해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통내지 자율방범, 국민운동 등등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다 집어 넣으면 안됩니까?

민주평통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 오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관변단체까지 이양을 다 했잖습니까? 그죠? 모든 단체를?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금년에 권고사항 입니다만....

권고사항 이라면 하셔야죠?

권고는 합니다만 5,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실제로 5,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일단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어떤 통일사업 필요시에는 1회 추경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으로 단체보조금 현황으로 빼면 안됩니까? 예산에서?

전체 심의를 하는 보조금은 정액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금은 없습니다.

전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방법으로 하라고 하세요?

이런 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단체가 보조금이 줄어 듭니다.

2,000만원정도 선 부분에 빼서 사회단체로 넣으세요? 보조금을 거기에서 받으라고 하세요 왜 굳이 관변단체로 볼 수 있잖습니까? 이제는? 관변단체 성향입니다. 사실?

전체가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에서 2,000만원을 예를들면 자치행정과에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거기에서 편성을 하세요 왜 이렇게 별도로 굳이 민주평통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해야 할 보조금에 전체적인 한도액이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존 단체가 받고 있던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운영이라든지 이런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도 여기에 넣어 주어야지?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들어가는 곳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운영비 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차이가 있다 보니깐 어떤 일관성도 없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가 내려 왔습니까?

예?

민주평통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 갑니다.

시비 부분은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올해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안 받으셨잖습니까?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으니깐 이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빼서 사회단체보조금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1억 5,000만원 입니다.

1억 7,000만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것은 더욱더 곤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 규정을 정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것은 관변단체로 빼야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넣으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변단체 보조금을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묶고 관변단체는 따로따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관변단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없어져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지키는 이유가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4대 단체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 올텐데? 얼마를 세우라고 사회단체는?

그것은 없습니다. 재작년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전부다 법이?

4개단체 중에서 들어온 곳이 있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뺄려면 다 빼고 들어 갈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모양새가 안좋으니깐 사회단체, 관변단체 나누어 놓아야 맞지?

지금 김천수의원님은 오히려 그 안으로 넣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넣자면 새마을도 넣어야 되고 바르게도 넣어야 되고 민주평통도 넣어야 되고 자유총연맹도 관변단체죠? 단체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민주평통만 여기에 넣는냐는 것 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문기기....

자문기기 이지만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넣든지 총괄심의를 하는 보조금에 넣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부상치료비는 뭘 얘기하는 것 입니까?

혹시 근무를 하다가 공무상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해 주는 것 입니다.

그럼 치료비를 따로넣고 퇴직금 따로 넣어야지 퇴직금하고 치료비하고 같이 넣으면....

이 부분은 왜 같이 넣은가 하면 실제로 예상치이지 몇 명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으니깐 같이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깐 시장군수 회의는 이해를 하는데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있는데 중앙부처는 2번밖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매달 가는 것으로 해서 2회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협의하러 잘 가셔야죠?

예.

165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회의 태백시협의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권고사항 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그런 것이 없어 졌지만 권고사항 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권고하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세워주세요?

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166페이지 신입생 사전교육 지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학교가 특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경우에 그 학교에 학습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칙은 3월 5일 보통 입학을 하는데 사전에 예를들어 합격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보면 12월이나 1월까지 확정이 되는데 2달정도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다.

신입생 사전교육 지원이?

입학하기 전에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중학생은....

대부분은 고등학생 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예를들어 홍보를 한다던가 우리학교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올 때 그때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수업을 받는데만?

예.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오는데도 해야지? 예를들어서 관내에 도계나 고한사북 이런곳에서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 같은 곳에서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올려고 가서 홍보를 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지금 관내는 졸업생이 중학교 졸업생이 210명입니다. 고등학교가 모자 랍니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미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올려면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데리고 올려면 중학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원어민 교사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외지 학생들을 끌어 들이면 인구유입책도 되고 그런쪽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내는 중학교 학생수가 모자라니깐....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몫이 없죠? 지시가 없죠?

권유사항 입니다.

정확하게 세워도 되고 안세워도 되는 것 맞죠?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2,000만원은? 맞잖습니까?

굳이 싫을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세워도 특별한 제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권고사항이라는 문서 있습니까?

예. 문서는.....

한번 보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민주평통으로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권유사항이면 모든 관변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라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관변단체 국비보조 되는 것 거의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이 부분도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면 민간보조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에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김형태 : 예.

태백시의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조금만 말씀 드릴께요?

김형태 : 예.

그럼 수입은 가상적인 부분과 앞으로 정확하게 받을 부분이 있지요?

김형태 : 예.

그리고 세출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도 하고 경상적 경비도 하잖습니까?

김형태 :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가 오셨으니깐? 태백시에 주 지방세 부분이 어디 입니까? 지방세를 제일 많이 걷어 들이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김형태 :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 관련해서 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죠?

김형태 : 예.

다수를 차지 하지요?

김형태 : 예.

그런데 제가하나 우리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자동차를 보면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소호열 : 자동차 등록실에서 나온 것 입니다.

자동차 등록실에서 나왔죠?

소호열 : 예.

자동차 등록실에서 엊그제 발급한 자료입니다. 자동차 예를들어서 1,700대 내지 2,000대 가량 틀리다 그러면 세입 예산이 어느정도 틀려 집니까? 지금 나온자료? 당장 지프형 자동차만 보더라도 1,500대가 틀립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2,000대 가량 차이가 납니다. 징수계장님 자료 어떻게 뽑았습니까? 다시한번 물어 볼게요?

소호열 : 이 부분은 징수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누가 고지를 합니까?

신정숙 : 세무조사에서 합니다.

그럼 세무조사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 수입을 잡겠다고 올린 자료 아닙니까?

신정숙 : 예.

지방세 그죠?

신정숙 : 예.

이 자료 어떻게 해서 뽑은 것 입니까?

신정숙 : 세입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저희들은 자동차 대수를 똑같이 맞추어서 세입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20%가량 틀릴수가 있습니까? 혹시 민원봉사과에 현재 태백시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 뽑아 보셨습니까? 자료 받아서 뽑은 것 입니까?

신정숙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부과한 현황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부과를 안하는 것은 관용이라든지 등등 있잖습니까? 부과를 안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 숫자는 빼더라도 나머지 17,105대입니다. 그러니깐 태백시에서 지방세를 얼마나 걷어 들이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있고 가상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안합니까? 예산계장님?

김형태 :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등록되어 있는 대수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대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김형태 : 그런데 장애인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많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대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고급승용차도 전부 차 대수도 작년 대수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승용차 부분에만 비영업용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지방세 수입을 잡을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없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예산부서에 넘겨 주었단 말입니다. 수입을? 이 자료 자동차등록실에서 나온 자료 입니다.

신정숙 : 저희들이 부과를 할때 등록실 자료를 받아서 과세 처리할 부분만 하니깐 건수가 등록대수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과세처리 라는 것이 뭐죠? 그러니깐 장애인이라든지....

신정숙 : 비과세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차량, 매매차량, 매매상사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등록대수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하고 맞지 않는다?

신정숙 : 예.

맞지 않다고 하면 태백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수가 전년도 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한 대도? 전년도 보여 드릴까요?

신정숙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수는 세입 잡을 때 그 금액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깐 대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수를 어느정도 해 놓았잖습니까?

신정숙 : 예.

작년하고 대수가 한 대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등록실 등록대수가 몇 대 입니까?

17,105대 입니다.

과세한 것은 13,520대이고 나머지는....

그것은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서와.....

김형태 : 똑같습니다.

똑같죠? 어떻게 대수가 한 대도 틀리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김형태 :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한대로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자동차세를 받아 들이는 금액? 예를들어서 20억원을 받아 들인다면 자동차 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과는 예를들어 부과는 22억원을 한다면 2억 정도는 빼고 산출을 했다고.....

자동차세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년수랑 CC랑 가잖습니까? 대신 부족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 주행세에서 업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생길까봐 자동차세를 현실화로 가면서 국가에서 어느 방법으로 올려 주었냐 하면 주행세를 올려준단 말입니다.

김천수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빼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자동차 대수 뿐만 아니라 세금 걷어들인 세금 자체도 틀려져야 합니다.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 뭐냐하면 주행세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넘었단 말입니다. 주행세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주고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주행세를 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대수한대 틀리지 않고 다 올리면 태백시 살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입니다.

신정숙 :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대수를 잡아 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년 2006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부과한 세액을 맞추어서 대비해서 내년도에 부과할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부과금액을 바로 편성한 승용차, 승합차 대수로 나누기는 무리 입니다. 그래서 세액을 갖고 대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에 대수가 그렇게 부과대수는 아닙니다.

대수도 그렇고 세액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세액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신정숙 : 이것은 변하지 않죠? 세율이 똑같으니깐?

왜 변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식으로 간다면 세액도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야 될 부분은 늘어야 되고....

신정숙 : 기준 세액을 갖고 적용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 과세를 하다 보면 내년도 연말에 가면 숫자하고는 틀리게.....

이게 뭐냐하면 이 수치 이 금액을 가지고 태백시가 지방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지방세 걷어들인 돈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합니다. 즉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 하잖습니까?

세입은 가상치만 해놓고 더 올라 갈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으니깐 ......

그것은 알겠지만 가상치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너무 틀리지 않나? 어떻게 징수금액 하나 틀린 것 없이 전년대비 똑같이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전년도, 올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도축세가 원천징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축장에서 받아서 내야 됩니다.

안 내었을 경우에는 횡령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횡령입니다.

도축세 체납 부분을 체납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위탁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횡령이란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체납이 늘어나야 되죠? 횡령을 한 부분은 우리 태백시 세금을 횡령 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축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1,700만원 정도 체납된 것 아시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유용을 해서 쓴것이지요?

유용이 횡령입니다. 우리는 위탁을 준 것 뿐입니다.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인데 이것이 체납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압류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형사고발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들면 징수계 직원이 도축세를 받고 내놓지 않고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용이죠?

그렇죠.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죠?

운영은 작업비만 받으면 되고 이것은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1,700만원이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남이 받아서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전근탁 : 세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도 처리를 안했습니까?

전근탁 : 지금 도축세가 2달분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1,700만원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체납입니까? 유용입니까? 횡령입니까?

전근탁 : 우리로 봤을 때에는 미수납이 되었으니깐 체납으로 봅니다.

아니죠?. 용어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이돈은?

전근탁 : 맞습니다.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았다면 체납이고 미수지만 이 돈은 기 다른사람한테 받은 돈 이란 말입니다.

전근탁 : 예.

용어를 정확한 용어는?

전근탁 : 그렇지만 원천징수를 받은 것이지만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받은 것으로 해서 후일 1일 5일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이 두달분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1,716만 5,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안내기 때문에 가산금 징수가 되는 것이 부과를한 것이 973만 440원이 체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를 해서 1,831만 8,94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대행해 주는 업체 아닙니까? 5일마다 도축을 한 마리 하기 위해서 업자가 여기까지 와서 납세필증을 끊어서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깐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해준 것 입니다.

전근탁 : 예. 맞습니다.

그럼 대행업체가 돈을 받았으면 5일이라면 5일 이내에 시에다가 세무과에 내야죠?

전근탁 : 예.

그것이 어떻게 체납입니까? 체납으로 본다면 기 받아놓고 본인이 예를들어 해야 할 사업이라면 체납인데 이것은 분명히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른사람한테....

전근탁 : 맞습니다.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깐 유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제까지 처분을 안하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는 안하시죠?

전근탁 :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가 된 것이.....

그것은 가산세도 붙일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가산금을 어떻게 붙입니까? 대행을 한 업체한테?

전근탁 : 내지를 않았으니깐 거기에 대한 댓가를 우리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붙일 수 없는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을 붙이는 순간 면제부를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체납으로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될 수 있으면 1일 안되면 2일 이라도 대행하는 업체 내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1,700만원 정도라면 엄청난 숫자 입니다.

앞으로 동해, 삼척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까지 하면 나중에 태백시 재원으로 시설을 해 주었지 거기다가 중간에 세금대행을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했던 돈을 본인들이 유용을 했지 문제 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어떤 법적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용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와 유사한 것이 부과가치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어떤 상거래 행위에 매출이 발생되면 매출된 10%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받아서 분기당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을 시키면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국세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내돈이 아니라 나라돈입니다. 내야 되는데 안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공금유용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있느냐 한건도 없습니다.

도축세 하고는 틀린성격 입니다.

같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천수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는 징수를 위탁 준 것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원래는 신고를 해서 내야되는데 안내고 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김천수의원이 접근하는 대로 보면 공금을 가지고 세금을 유용한 것이 됩니다.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유사한 세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통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하면 계장님 말씀대로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세금으로 압류조치를 하는 것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이 김영수의원님 하고 틀린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냐 하면 진짜 사업장에서 사실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대신 편리를 위해서 즉 도축하러 오시는 분 편의를 위해서 대행을 그사람들 한테 대행 비슷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체납으로 간다면 직접 직원이 나가서 받는 방법 앞으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도에서 나온 수의사 계시잖습니까?

수의사는....

도장을 찍어 줄 때 도장값이 결국은 도축세 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수의사 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깐 그런 방법을 체납이 안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1억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도유재산 임대료가 1,0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5,700만원, 보건소 임대료가 5,950만원, 농협시청 출장소 임대료가 180만원, (구)황지2동 사무소 임대료가 510만원, 장성중앙시장 임대료가 68만 6,000원, (구)사조동사무소 임대료가 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2억원이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000만원인데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0만원, 계약이행지체상금에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입니다. 시도 보조금, 국유재산 관리부분에서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1,3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BSI프로그램 D/B구축하는데 1,000만원, 복식부기 자산실사 자료입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는 자료작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350만원 섰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80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우편요금에서 420만원,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가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 결산검사위원 교통수당, 고문회계사수당으로 540만원이 계상되고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회계업무 추진이 1,430만원, 재정연감 합동작업에서 149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4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53조에 의해서 발생중에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원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는 8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차량비 18대 6,350만원, 나라장터 GEB 전자입찰이용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운전기사 업무수행비 1,000만원, 공사ㆍ물품계약업무수행을 위해서 1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이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버스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년이 되기 때문에 내구년에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버스구입비로 1,300만원, 전자복사기 5대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비는 750만원으로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사관리 업무 2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3,470만원, 청사 보일러관리요원 1명으로 일용인부임이 2,2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1억 2,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원, 방화관리대행 및 정밀점검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2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상하수도, 전기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손해배상 공제회비, 재해복구비로 1억원이 섰습니다. 피복비는 120만원이 섰습니다. 연료비는 3,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서 23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법정실태조사에서 180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에서 1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는 국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1,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건축 및 소방설비 개ㆍ보수가 2억 9,000만원, 청사 냉ㆍ난방시설 개선 1억 7,000만원, 청사 비상용 자가발전기 교체 6,000만원, 청사 텍스 및 형광등기구 교체비가 3,000만원, (구)동청사 보수 8,000만원, (구)삼수새마을금고 철거 500만원,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2,500만원으로 총 예산이 6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청사 건축 및 소방설비 개보수 감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보면 국유재산 임대가 시유재산 임대 필지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임대료가 왜 줄어드는지?

국유재산 임대가 30필지로 해서 2억 4,200만원인데 저번에 감사할 때 보고 드렸지만 숫자 개념이 조금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징수결정한 필지건수가 390건수입니다. 실지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깐 제가 오기전에 230건수를 했는데 작업중에 있으니깐 예산보고 하러 오기전에 국유, 도유, 시유 필지가 왜 틀리느냐 징수결정에서 건수가 몇건, 총 징수결정이 몇 건중에서 몇필지 중에서 돈 받은 것 몇건, 체납액 몇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황지2동 사무소가 작년에 86만 5,000원 이었는데 올해는 517만 3,000원 이란 말입니다. 400만원 이상 임대료가 적어진 이유가 뭔지?

그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번영회 사무실 이란 말입니다.

예.

번영회 사무실을 작년에 80만원 정도 받던 것을 517만원을 받는다?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분기로 계산을 해도 맞지를 않는데?

80만원 받던 것을 517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기로 계산을 해도 안맞고 번영회 하고 몇군데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서부터 있었잖습니까? 80만원 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 넘으니깐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출에 보면 복사기 5대는 회계과가 사서 다른 과로 주는 것 입니까?

김형태 : 공통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보통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에다가 전산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 정확하게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계약관리계에서 하느냐 예산을 전부다 계약관리에 세워 놓았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라면 총괄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구입부분 같은 경우는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에 나누어줘 회계과에서도 나누어줘 사무기기 용품 보면 30개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회계과만 바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각 부서에서도 의자구입, 사무용품 구입 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실과소에서도 구입하고....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은 기구가 늘어 나거가 했을 때, 망가졌을 때, 회손 되었을 때.....

그것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은 계약관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도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가?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김형태 : 요즘 정수물품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사기 같은 경우도 정수물품이고 하니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지.....

김형태 :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주고 고장이 난 곳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구매의뢰만 시켜주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회계과에서 예산총괄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만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김형태 : 정수물품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9종에 21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라 되어 있는데 매월 소비되는 것 같은데.....

9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청사관리를 재산관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계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9종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203페이지 (구)동청사 보수 8,000만원이 뭐라고 하셨지요?

화전2동 청사하고, 문곡동 청사 입니다.

지금 김동해의원님이 늘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동청사라든지 각종 건물들이 많잖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이런것도 빨리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것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행정전산 장비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긴축 재정을 요하다 보면 초고속 시대이고 국제화 시대이고 하니깐 시대에 뒤떨어 지다 보면 모든 행정의 질이 시민들에게 넘어가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번쯤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냐하면 여러실과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전산 장비라든지 책상, 의자 소모품을 1년정도 동결 1년정도 더 쓰자 1년 더쓰기 운동이라던지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실과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는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1년 더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 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준다던지 이런것도 시에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정전산 장비라는 것은 다 멀쩡한데 단지 내구년한도 지났고 그다음에 1년이나 반년이면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 나오다 보니깐 교체를 해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한박자 늦추어서 크게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정보화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늦추어지지 않을 정도면 이런것도 한번 회계과에서 앞장을 서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이니깐 각 실과소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것도 한번 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는가 1년만 절감을 해도 큰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계장도 얘기를 했지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과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의자도 구입하는 예도 있는데 그런것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컴퓨터 같은 경우 집에서 쓰면 10년을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대수입에 (구)화전2동 사무소 임대수입이 없거든요?

있을 것 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빠져있네....

받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화전2동 동사무소에서 카지노스쿨 당시 태성전문대 김태식 교수인가 퇴직을 해서 카지노스쿨 만들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몇억원 들여서 그래서 카지노스쿨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월 백몇십만원씩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8,000만원이 들어 왔는지?

화전2동 임대수입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은데 혹시 시유재산 임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청사보수 문제가 문곡동하고 포함해서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오기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관리를 내집처럼 관리를 해 주면서 벽지라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을 전부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매각을 한다면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한다면 경쟁입찰로 봐 주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임대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임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