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 명예사무국장이신 김남순님외 세 분과 고덕2동에 거주하시는 강분임외 1명 주민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음에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변우택 위원장외 시영추진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양준욱 부의장 등 열일곱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남윤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임인택 의원님이 의회예산심의권 이대로 더 이상 집행부 견제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17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의사진행 원활을 위해서 이번에 안하기로 양보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연례적으로 구정질문을 할 때는 많게는 십한 이삼명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3일에 걸쳐서 합니다. 올초에 저희가 구정질문을 할 때 뉴스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17명이 하는데 오늘 우리 지역방송에서 나와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만 나갑니다. 뉴스에는. 뉴스를 말하는게 아니고 의원들은 각 지역에 모든 것을 홍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지역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일에 걸쳐서 17명이 하는데 지금 전초에 나갈 때 보니까 구정질문한 사람 첫날 한 사람만 3일간인가 4일간인가를 연속으로 야간에 한 번 해주고, 주간에 한 번 해주고 이렇게 3일간인가 4일간인가 연속으로 방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박미현 기자는 뉴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와서 찍으신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면 오늘 6분 하시고 내일 6분 하시고 모레 5분 하시는데 나머지는 홍보할 기회가 없다 이래서 아까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7명 정도 하니 지역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씀안드립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주기적으로 케이블방송에서 아마 3일인가 이틀인가 주기적으로 구정질문한 사람을 내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에는 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녹화하는 것을 회의 진행사항을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것은 뉴스 취재 차원에서 나왔는데 오시지말라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도 나오시고 모레도 나와주십사하고 부탁을 제가 한번 해보고 또 회의 앞으로 하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 취재원이 17명, 20명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회의때 방영하듯 하던 것은 회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라도 골고루 나가도록 부탁을 해보고 박미현 기자님, 내일도 나오시고 모레도 어떻게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준욱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1동 출신 양준욱 부의장입니다. 제4대 강동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의 각오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 서기전 올 1년뿐만 아니라 지난 3년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 여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강동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호뉴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만 5,000평에 달하는 천호뉴타운은 2003년11월 지구지정에 이어 지난 4월 개발기본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보면 구천면길은 상업업무기능지구로 개발하고, 이면도로는 3종으로 용도를 상향해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1단계로 구천면길 인접 전략사업구역은 2008년까지 완료하고 총 3단계로 나눠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호동은 어떻습니까? 뉴타운만 지정되면 당장 압구정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가격상승을 주도하면서 지금은 평당 3,000만원이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손바뀜을 하게 됐고 지금은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어진 지 오랩니다. 수년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집창촌 인근지역마저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략사업구역은 몇 개의 추진위가 난립하면서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뉴타운은 투기꾼들만 끌어들여 땅값만 올려놓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혹여 전국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다고 항변하시렵니까? 그러나 뉴타운만 아니었다면 천호동은 집값이 오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뉴타운대상이 아닌 천호2동이나 인접한 성내동의 경우 뉴타운지역처럼 땅값이 대폭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시작도 하기 전에 땅값만 올려놓아 정작 잘살고 있는 집주인들만 내몰리고 천호동의 개발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타운 선정이라는 공과만 차지하고 뒷감당은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뉴타운을 구청장 재선의 미끼로 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기간 단축과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강동구는 연간 9억원의 예산을 편성,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상학교 선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운동장 개방을 유도해야 만이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야 하는 주차장 해소와 공원시설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도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 탈락한 학교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일부 선택받은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구청장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하는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또한 사업이후 학교개방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학교 측과 주민 모두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했던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개방은 관리를 전적으로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학교 측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골머리를 앓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선례들은 다른 학교에도 악영향을 미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한대당 조성원가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동구의 이 같은 태도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지원 사업이 더 이상 선심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산 낭비사례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강동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처음으로 규모를 줄여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구의 재정악화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10원 한 장도 새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수입이라는 것이 구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문제입니다. 연간 5,000만원에 육박하는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그 동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KT와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대금도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공개경쟁을 할 경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동안 왜 수년 동안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사 및 공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도시관리공단 건립이 수년째 표류하다 2003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강행한 끝에 지난해 공단설립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공단설립을 반대했던 본의원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 이사장의 선임에 있어서도 일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규모에 맞지도 않게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신설하는가 하면, 파견인력이 날로 늘어나 공무원의 자리보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기관들의 승진문제까지 공단인사와 연류돼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인을 비상근 이사로 영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동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 강동구와 인연을 맺은 지 채 2년도 되지않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공채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선거 때 동고동락했던 많은 이들이 속속 수면위로 올라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직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진행된다면 결국 그 화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공단인사가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으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원칙있고 소신있는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지난 9월 제138회 임시회에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입법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부 의원들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이 조례안이 보류된 데 대해 조금이나마 동료의원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인 만큼 좀더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지 못한 자신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천하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생각은 있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구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안을 이름 조금바꾸고 내용 몇 개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발의해서 이번 정례회에 턱하니 상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공과를 가로채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설립 때처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숫자 논리로 본의원의 발의를 무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6개월이상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만든 조례안을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도의라는 것이 있는데 강동구는 장삿꾼들의 상도의 조차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이란 말입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고작 그것뿐입니까? 당장 이번 정례회의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고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동구를 사랑하고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 자칫 개개인의 영위를 위하는 일과 혼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 신동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4대 구의원님들의 질문하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5대에 이어서 계속사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저는 성내1동 구의원 류병태 입니다. 항상 강동구 발전에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요즘 각 동별로 구청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그 지역 동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뜻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참고로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좀더 나은 강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신동우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앞서가는 강동구, 살기 좋은 강동구, 정말 모든 구민이 잘 사는 강동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강동구가 되기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구단위를 설명해야 되는데 강동구청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역에 하루평균 몇 명이 이용 하십니까? 그중 장애인 및 노약자분은 평균 몇 명이 될까요? 유모차를 밀고 이용하는 아기 엄마들 숫자까지 평균 몇%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하부터 지상까지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 거리를 올라오기 까지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번째 개선안은 강동구청역 안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하루에 약 1만 5,000여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해 하던 본의원과 주민들은 처음 전철역이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 불편한 긴 공사 기간도 앞으로를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지하철이 개통 되었고 많이 불편해 하던 주민들에겐 지하철은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렇다 라고만 할 순 없었습니다.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해보려고 무작정 길을 나선 장애인 및 노약자분들은 낭패를 보고 말았던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 또한 편리한 지하철을 가끔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용하면서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동구청역에서 내려 나오는데 어찌 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노인분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노인분의 얼굴이 너무 안되보여 여쭤봤더니 어찌어찌 오긴 했지만 나갈 수가 없다며 긴 계단을 보고 한숨만 쉬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노인분을 업고 그 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건장한 우리도 그 많은 계단을 오를려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로 자연스레 관심 갖고 지켜보니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강동구청역엔 지상으로 올라오는 여러 출구가 있습니다. 그 중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강동보건소, 수도사업소와 같은 많은 관공서와 여러 은행, 영화관 그리고 주거로 밀집되어있는 구청 방면은 다른 출구에 비해 유동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퍼센트로 계산해 봐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이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와 출구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건장한 우리야 뭐가 먼 거리냐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분들 눈높이로 본다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몇 걸음 걷다 횡단보도 건너 그런 식으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계단을 하나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겐 그 계단은 높은 산으로 보여 쉽게 오를 수가 없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관련되는 관계청과 협조하여 긴급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동구청역은 강동구의 첫 입구입니다. 강동구에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입니다. 신동우 구청장님 현재 성내1동은 강동구에 관한 모든 구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 25개 구청 주변의 대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 주변으로 두루두루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청은 어떠합니까? 구청 바로 앞인 농협 주변을 보십시오. 그 농협 주변과 일대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얼굴인 구청 주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재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강동구청 신청사로 재건하려면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건물이 아주 조잡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조정하여 신 현대적이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하나 구청 주변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많은 자금들을 유치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자면 온빛 건설과 같은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강동구의 내부도 탄탄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꼭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장신구 조합이나 영화관 같은 특정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여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유동인구가 더 많이 증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구청 주변은 작은 경제부터 살아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에 따른 효과는 크리라 봅니다. 주변의 음식점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것들에게 플러스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구단위 계획은 꼭 재조정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음 한 해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류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 20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명이 구정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 판단하여 행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구정질문을 취소할까 합니다. 이미 구정질문 요지를 각 부서에 제출한 바 이미 정리가 되었다면 본 의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에 걸친 의정생활을 통해 구청 집행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집행부의 형제 자매들이 더 나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경책을 즐겨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에 대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먼저 고덕천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동구에는 개발붐을 타고 모든 하천들이 기능을 잃어가는 가운데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도가 살아있는 소중한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C&;M에서 취재한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취재진은 이 하천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취재를 하였고 집행부는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결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하는 바, 후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때를 대비하여 구청의 확고한 방향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고덕천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 하천을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공단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관리공단은 힘찬 출발과 함께 6개의 시설과 3개의 주차장을 관리하며 강동구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사장과 임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이 출발할 당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공사나 공단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관리공단은 다음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공단본부와 구민회관에서 적자를 보지만 주차장의 흑자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을까요? 세입은 그대로 56억입니다. 그러나 세출은 실질적인 세출이 아닙니다. 우선 구청에서 파견된 5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실적 분석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감가상각,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기회비용 등 여러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무료로 대여받고 사업자금 무이자로 받고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세금 하나 내지 않는다면 사업에 적자를 볼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까? 구청장께 묻습니다. 관리공단이 제출한 이 사업운영실적 보고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확한 영업실적 분석으로 세출을 다시 분석하시어 실질적인 손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이용 동사무소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울 때 백성 알기를 하늘같이 알라고 배웠습니다.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청은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21개동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컴퓨터 현황입니다. 총 56대중 팬티엄II가 11대, 팬티엄 III가 25대, 팬티엄 IV가 20대입니다. OS도 윈도우98이 무려 41개, 윈도우 XP가 15개입니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얼마나 불평들을 했겠습니까? 주민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말없는 증언입니다. 정말 강동구민을 위한 구청일까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집에 컴퓨터가 있든 없든 주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없는 컴퓨터를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예산이 남아돌아 추경으로 쓰면서 주민의 마음 하나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강동구가 지향하는 주민복지 행정입니까?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장 컴퓨터를 교체하여 이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산정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강동구 예산중에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것 중에 인쇄비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인쇄비는 심한 경우 3배 이상이 높은 것을 이전에 구정질문과 감사를 통하여 언급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인쇄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도 누차 언급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용역회사에 있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 단계에서 보통 2-3배의 용역비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갑과의 흥정에서 50% 내지 40%선에서 타결이 됩니다. 그래도 을은 만족스런 계약이 됩니다. 구청의 용역사업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공동주택의 시설개보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지난 2005년도 1회 추경시 상정된 예산안을 보면 한강시민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88만 2,000㎡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도 안되는 곳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태도시 강동구 건설을 위한 공원, 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위해 13.31㎢에 2억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암사역사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으로 불과 0.1㎢에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10.35㎢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표준품셈입니다. 10.35㎢이므로 30㎢보다 작기 때문에 보정계수가 30으로 보아 0.316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이 만든 계산식이겠지만 한심한 친구들이 만든 국민의 눈을 가리는 형편없는 품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0.5라는 것이 괴물입니다. 0.5, 이것을 2분의 1승 바로 루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자연수인 9를 루트하면 3이 되고 64를 루트하면 8이 됩니다. 100을 루트하면 10이 되고, 10,000을 루트하면 100으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숫점으로 가면 역 현상이 생깁니다. 1/100은 10분의 1이 되고 10,000분의 1은 100분의 1로 커집니다. 300분의 30이 10분의 1인데 3분의 1로 커집니다. 10㎢이니까 30분의 1, 즉 0.03인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늘어나는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면적이 큰 경우 큰 값으로 떨어지도록 했는데 거꾸로 엄청나게 커지는 값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적용하고 안하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주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의회도 너무 무관심합니다. 구청은 나름대로 피해갈 방법을 찾는데 의회는 무관심하니 주민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용역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입니다. 여기 300㎢에 대하여 제시된 직접 인력소요작업량의 모든 업무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빠져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30분의 1밖에 안되는 면적에서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면적의 비율이 30분의 1인데도 모든 기술자들의 업무량은 겨우 3분의 1밖에 줄지 않았습니까? 이런 용역은 분명히 잘못 산정된 것입니다. 용역비 전반에 걸쳐 이런 난맥현상이 퍼져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 구청장께 묻습니다. 용역비를 부풀리는 이 수식이 강제로 적용시켜야 하는 맨더토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정한다면 가장 적정한 용역비는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시민단체가 원할 경우 넘겨줄 생각이므로 가능한한 적정 용역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의 정상적인 계약을 위한 연구 및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작성하여 주민 앞에 공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재활용 시설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므로 구청측의 넒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명예가 걸리고 서울시내 음식물 쓰레기를 제공하는 8개 구청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 망설였지만 다른 한편 한 개인이 아닌 구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구의원이 하여야 할 직무라고 생각하였고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에게도 적정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언하는 것이며, 다루는 문제는 저에게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다만 의문점만을 제기하는 차원이며 많은 자료중에 일부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는 현재 강동구와 외부 8개 구청의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여만톤, 금액으로 50여억원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음식물 재활용의 데이터들이 조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1년에 약 10만톤씩 처리되는 음식물을 계근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10톤만 기록상으로 올려 처리한다면 50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과 오랫동안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적차량의 무분별한 출입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차량이 고장난 경우에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들어오며 계근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체차량이 강동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2005년도에 광진에서 두 번 대체하고 나머지는 모두 강동의 차량들이 대체된 현황입니다. 강동의 음식물 운반차량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그리고 강동에는 무려 21대의 출입차량이 있고 지정차량이 있는데도 대체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처리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의문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무적차량이 다른 구에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 차량들이 종횡무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음식물을 밤에 수거하는 것이 아닐진대 왜 새벽에 집중적으로 반입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번호판 조명등이 깜깜합니다. 아마도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해받기 아주 쉬운 현상입니다.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 A는 2005년의 어느 날 차량출입 현황입니다. 실제로 들어온 1090, 1185, 1262, 1002차량이 구청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1528호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라이노 5톤으로 적재량이 3.6톤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6톤을 실어온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차가 대신 들어와 계근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차는 3시 34분에 들어와 3시 44분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적재량은 3.6톤에서 7.6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자료 B를 보십시오. 여기 1018 용산차량은 카드가 발급된 차량리스트에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시 24분에 체크된 것이니까 용산의 3시 23분 이후의 차로 바꿔치기 되었을 것입니다. 1018은 3.1톤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8.1톤이나 5.1톤으로 늘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C 자료는 아주 정상적인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다음 자료 D를 다시 보면 또 이해하기 힘듭니다. 카드발급이 안된 1090, 1239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차량들을 대체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본 반입카드 대체사용 현황이라는 이 표를 보십시오. 이것이 대체되어 들어온 차량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대체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27일에는 적재중량 4톤의 1024가 20톤을 실어 나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는 20톤을 대체하여 실어 나를 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계근은 컴퓨터로 자동 계근되는데 누군가가 새벽 5시 전에 계근장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9시인데 무슨 일로 그리 자주 새벽에 출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컴퓨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계근한 것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제어정치가 전혀 없습니다. 더 깊이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번호판 없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카드가 있는 차량들이 실제로 들어왔음에도 다른 차량으로 바뀌는 것은 무언가 데이터들이 조작되는 것같은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지적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로 열심히 일하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싶어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의문점이 있는 이 문제를 덮고 지날 수는 없기에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근은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아침 5시 전에 출근하여 정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자주 체크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께서는 무적차량의 출입현황과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선 1090, 1185, 1262, 1002, 1239 등 일부 차량에 대한 소속, 적재량 등 재원을 조사하여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장께서는 이 의혹에 대하여 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동우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님 소상하게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강동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병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5년 한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먼저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몇차례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구정질문 내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를 구청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덕지구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최대 관심사라고 보면서 고덕지구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이 순조롭게 잘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해당지역 주민의 기대에 못미처 매우 답답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과정을 총 정리하는 결산적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한 현안문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1월11일(문서)과 14일(도면)에 서울시로 상정한 고덕지구 단위계획안이 수정가결해도 좋다고 한 주민대표들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다른 구역은 다 상정되었는데 고덕지구만 유일하게 지난 11월17일, 서울시는 강동구청과는 일체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시 강동구청으로 회송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구청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구청 역시 행정임무 수행의 중대과실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균 25층으로 공람한 안을 현행법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주민 재공람 후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밀려 다급하게 변경하여 주민 재공람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고시를 받아 2006년1월18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제로부터 온전하게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돌출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상세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경과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비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더라도 주공1단지 조건부 가결 이후 그로인해 만에하나 조례개정이 유보되거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은 무의미하고 당연히 정비계획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비용문제 등 다소 민감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같은데 이를 특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제2종 지역의 층수 완화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제2종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은 건축법보다 강화한 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층수를 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견으로 그것은 바로 고덕지역 주민의 꿈이자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서울시 의제21에 규정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도 일치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물론 이 건에 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들의 협조에 서울시가 "평균 15층＋a, 최고층수 20층"의 안은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지난 10월과 11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오르내리면서 심사 보류를 걸쳐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 오는 12월12일 상임위원회와 1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층수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안)이 고덕지구 단위계획에서 풀 수 있는 최상의 한계점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지역에 많은 주민의 민원을 풀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층수완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관리심의위원들과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덕지구 대다수 주민들은 2005년12월을 운명의 달로 생각하고 층수 완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분서주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재건축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20년 30년이 아니고 최소한 50년에서 7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재건축해야 할 것이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고덕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재건축을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의 소리는 명일동 암사동 지역은 최저 20층 이상 35층까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고덕지구만이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는 더 이상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묵살하지 말고 강동의 고덕지구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고덕지구를 선진 미래형 친환경 아파트로 최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셋째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0월에 주민 공람을 마친 서울시의 기본 계획(안)에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시영아파트가 누락된 것도 문제이지만 고덕2단지의 경우 하나의 단지를 4등분하는 형태로 도로를 배치하는 등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의 수준에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바 실제 재건축 수행 시 문제점이 많은 계획을 공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덕2단지의 경우 1000여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람기간중에 서울시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강동구청장 앞으로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조 요청을 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 후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문제된 의견을 시와 조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중에서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기존에 공람되었던 안과는 다르게 도로확장(안)을 작성하여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은 게내길을 30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이것은 장차 간선도로인 고덕동 길을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고덕동 뒷길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비해 교통량 증가가 거의 예상되지도 않는 사잇길인 게내길을 주민 설명회도 없이 6차선 이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은 결국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비롯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과거와는 달리 용적률 및 층수 규제에 이어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임대 아파트부지, 공원부지, 도로부지, 학교부지, 또는 증축 분담금, 기반시설 분담금을 비롯한 기부채납과 각종 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나빠져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과 관련된 기부채납은 불필요하게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차후 정비계획수립시 반드시 주민의견이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주민의견과 함께 본의원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와 단지 내 도로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일동 백제 고분군 발견 KBS보도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떠들썩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는 유물 등 추정되는 곳은 강일동 일원과 인근 하남시 풍산동 일대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강동구의 강동문화원과 강동구청의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하였는지 해당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굴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귀중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최근 해당지역 주민들은 백제고분군 발견 보도와 관련하여 강일1지구 주민들은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약 6,5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명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사업비 11억 5,500만원 중 시비 10억, 구비 1억 5,500만원으로 2003년12월11일로 개장 2주년이 되는 것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매월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동명조기축구회, 강동구 내 개인택시 가, 나, 다조 공히 불만의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은 매월 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약을 할려면 전날부터 밤을 지새워가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으로 최소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동명조기축구나 개인택시에게만이라도 최소한 선불 6개월 내지 1년 치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명인조잔디장은 강동구의 공설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용예약은 강동구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많아 주차장 문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밤 예약시간이 없을 때에는 중고생들이 밤늦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구장이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조명을 좀 더 밝게 밝혀 주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암사4동 출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고덕동, 명일동에 사는 주민 수만명은 교통사각지대인 암사, 고덕, 명일동의 대중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하철 8호선을 양지마을 입구와 명일, 고덕을 경유해서 광문 고등학교앞을 지나 구리시로 연장해주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서울시, 건교부, 청와대 등에 2차에 걸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하철 8호선 연장에 관해서 3, 4대 의회 내내 강동구의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도록 구정질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30일 건교부에서는 암사동과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간 13.1㎞의 광역 건설망을 2013년에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하철 8호선 연장추진위원회의 임상순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과 김충환 국회의원, 신동우 구청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발표한 지하철 노선이 주민이 원하는 노선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이 원하는 노선이 아니라면 강동구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면길 확장 시급히 확장할 것을 질의합니다.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암사4동을 거쳐서 명일역에 이르는 구천면길이 비좁아서 교통 체증은 물론 인적 물적 낭비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강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은 구천면길 확장을 위해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주택 지역 재개발 시행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아파트가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지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동구청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반 주택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강동구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암사동 천호동 일대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일반 주택 지역 주민들은 도로망의 미비와 행정관청의 무관심속에서 점차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강동구청은 암사동 천호동의 일반주택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과감한 재개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이며 시행시기는 언제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사주거지 역사문화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강동구의 자랑스러운 유적지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이나 역사문화관을 조성해서 국제회의도 여기서 하고 국내의 중요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유치함으로써 강동구에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곧 세워질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쌍상여 호상놀이 전시관도 단순히 상여 보관소가 아닌 인간에게 중요한 생로병사의 통과의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대폭 확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암사 1,2,3,4동 지역은 오래된 재래식 주택지역으로 어린이나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강동구가 그동안 여건이 어렵다고 예산배정 등을 소홀히 하고 차등을 둔 것이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은 단순히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택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암사동 1,2,3,4 동지역의 일반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명일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초등학교 앞에 우뚝 솟아있는 육교는 과거 암사3동에 있는 강동1차 아파트의 어린이들에게 통학안전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는 학군 배정 등의 문제로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고 강동아파트가 준공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인들조차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흉물로 전락했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등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만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는 이 육교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암사동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시설이 열악한 암사동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은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동구는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이라고는 강동복지관과 성내복지관 둘뿐입니다. 인근 송파구는 10여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강동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암사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복지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법규나 정부탓만을 하지않고 주어진 현실 여건 속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이 미래에서 볼때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심도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해서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번째 있는 구정질문에서는 양준욱 부의장님 류병태 의원님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 배온희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등 6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는 지지부진한 천호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복안은 무엇인지 또 이게 잘 안되면 구청장이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학교지원 사업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을 KT와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네번째로는 도시관리 공단의 인력 운영과 이사 선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 조례의 제정에 관한 문제 등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천호뉴타운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강동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가로 뉴타운에 관련된 법적 장치 없이 기존에 되어 있던 여러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법규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 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함에 있어서도 법규적인 불비로 인한 애로사항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도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시장지역과 동아코아 뒤에 주거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이상된 건물이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009년에서 2012년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답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은 너무 늦지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구청장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뒷받침을 해 줄만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타운 특별법안이 여러가지로 뉴타운 사업의 촉진을 위한 특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즉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3분의 2라는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특별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의 지정요건이 상당기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추진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뉴타운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그간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바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함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선도 사업구역 저희는 이것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구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과 집장촌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 제2구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아코아 뒤에 카톨릭 병원과 동아코아 둘러싸인 이 지역입니다. 선도 사업 제1구역은 주민간에 의견의 합치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 역시 주민들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저는 이 단계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 처해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이해 관계를 주장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견수렴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도 안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사업추진은 우선은 추진이 빠를 것같지만 시작단계가 빠를 것같지만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되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주체가 마련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선도사업 제2구역은 이것은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지역인데 금년 7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8월25일날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변경요청 형식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공공용지 부담율 경감문제 또 경계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1월 28일날 서울시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 일부 변경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보여줬던 안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람을 실시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2006년도 1월경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위해서 현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행정적인 절차가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과 단합이 굉장히 사업추진에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도 매우 필요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께서는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뉴타운 지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발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개발에 잠재성도 없다 하면 땅값 올라가질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스스로 할 겁니다. 내 부동산 내 땅을 지금 더 팔 것인지, 개발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추진해서 개발의 과실을 딸 것인지 그건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천호뉴타운의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꾀지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청장이 더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뉴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그 과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라든가 이사 임명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 당선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구청 내부의 인사 뿐만아니고 모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직원들의 사기나 생산성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류병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구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즉 성내1동 지구단위 계획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강동구청 지하철 역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를 했고 현재도 재정비 추진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 성격으로 볼 때는 주거기능보다는 판매,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등 이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아직 조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풍납로 둔촌사거리 결절부 부분에 건축 용도 만큼은 준주거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그런 용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편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경찰서를 포함한 행정타운 지역과 강동구청역을 포함하는 지역, 이 지역이 참 도시계획이 애매한데 특히 강동구청역 주변지역이 애매합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역세권이면서 행정타운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 시행예정인 우리구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내1동 구청앞에 역세권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조정 특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때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여러가지를 주셨습니다. 선사고등학교 신축관련해서 첫번째 질문을 주셨고 암사2동사무소 재건축 관련 또 선사주거지 역사생태 공원관련 사항, 암사1동 4동 지역에 도시계획을 전면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과 우리구의 교통신호 체계변경에 관한 6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는 그쪽 고덕천에 하도가 살아있는데 하도 복원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수익성 분석의 문제점, 세번째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용역비 산정이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걱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쓰시는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재활용센터 운영에 조금 미심쩍은 게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고덕천 하도 복원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도에 관한 얘기는 구청장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새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고덕천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해야겠다, 그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울시와 잘 협조를 해 가면서 이것을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 기본 설계는 2004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에 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고덕천 주변에 강일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시공 시점은 강일2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하도가 남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가서 확인을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다만 보통때는 물이 안흐르고 고덕천으로 흐르고 비가 오고 나면 우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배수되고 있는 것을 실무진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천 복원계획과 연계해서 이것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수지 분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혹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만들면서 공사로 만드느냐 공단으로 만드느냐 할 때 공단이 자체 자산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청에서 위임해 주는 업무를 집행만 하고 모든 수입을 구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하는 문제는 공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구청의 문제입니다. 구청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보면 공단에 미루기 보다는 구청장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이용료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포함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굉장히 올라 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감가상각이나 유지 관리를 전부 이용료에 포함시켜서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정책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해서 앞으로 임대할 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굉장히 이용료가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투자해서 공사를 만들어서 하나에 공사로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없어지는 감가상각 만큼을 이용료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이 회계문제와 관련해서 관청 회계가 저희는 단식부기를 해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복식부기 형태로 지금 가야겠다 라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남과 부천이 지금 복식부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뿐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자산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감가상각이 제도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한계점 어찌보면 스스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정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그런 공단의 성격상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터에 등록이 안된 자동차가 드나드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문제 제기 형식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아까 듣고 잠깐 알아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도 그렇고 오늘 즉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심도있는 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드나드는 차량이 어떻게 체크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차량번호는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런 의혹이 왔는지를 시간을 가지고 정밀 검사를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안계만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답변] 고덕동 지구단위계획과 층수 완화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 시영아파트가 빠졌던 문제와 그 다음에 새로이 도로를 왜 확장했느냐 등 전반적으로 고덕동 지구단위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관련된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강일지구 문화재 발굴 건에 대해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에 관련된 것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명일 2동의 고층아파트 지구 또 고덕1,2동, 상일동에 저층아파트 지구 또 고덕1,2동의 단독주택지역, 그 다음에 상일동의 빌라촌 또 상일동의 단독주택지역 이렇게 사실은 좀 복합적인 지역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풀어가기가 여러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안계만 의원님께서도 상세히 그 동안에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해부터 구청장이 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한 것은 주민들께서 용적률 보다는 용적률은 이 정도도 좋다. 그러나 층수를 좀 풀어서 쾌적하고 환경에 어울리는 또 품위가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 오셨기 때문에 층수를 푸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2종인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는 현재 조례에는 두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7층까지 짓는 지역이냐, 최고로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제한이 불합리하다 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인데 어떻게 이게 7층 또는 최고 12층까지 되겠느냐,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서울시에 이 층수를 푸는 문제에 실무진끼리의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상대로 1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최고 12층으로 지을 경우에 심지어 시뮬레이션도 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된다, 괜찮겠느냐? 왜 이런 규제를 쓸 데 없이 해서 개발에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설득을 드려서 많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층수변경 조례안이 그렇게 돼서 만들어 진 겁니다. 이것을 풀어 주어야 겠다라는 것은 다 공감이 되는데 얼만큼 풀어줘야 겠느냐 라는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구단위계획 별로 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관 국장한테 지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공식화 해서 조례를 하나 개정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무진들이 작업해서 올라간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 7층, 12층을 두가지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7층은 10층으로 올리되 이것을 최고층수가 아니고 평균층수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그 지역안에 아무리 높아도 7층이상 못짓게 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평균 개념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 안에 15층짜리도 있고 8층짜리도 있고 그것은 지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평균으로 나누면 그것은 10층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거에 12층이내로 되어 있던 지역은 평균층수 15층이내로 조정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18층, 20층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또 옆에 지형이 안 좋은 데는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러나 평균을 맞추면 15층으로 하게 해라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했던 겁니다. 다만, 그것도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여러차례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다소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지금 굉장히 진통하고 있는 이유는 쉽게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강동구 뿐만아니라 이 문제는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조례기 때문에 각 구에서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자기구 출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통과가 되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15층보다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낸 안보다는 윗선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고덕1단지에 계획안이 발표되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값이 뛴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겨우 잡아가고 있는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신중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누구나 다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낸 15층 안보다는 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같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것은 층수 문제만 여태까지 목표로 해서 풀어 왔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6월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시 상정을 취소했는데 안계만 의원께서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일단 주민들 뜻에 따라서 층수를 지금같이 12층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월 18일날 발효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선 제한 규정이 또 옵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계획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규제가 자꾸 오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덕볼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 규정이 통과돼서 만약에 발효가 된다고 하면 저희 재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건축법 변경안이 쫓아오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넘겨서는 안 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층수를 받아내야 되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금년내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애로가 오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반려 처분 됐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다 반영해서 저층단지나 단독주택단지도 25층까지 해 달라 또 빌라단지도 15층까지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과도한 요구다 해서 반려 처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때 같으면 반려 처분하고 다시 검토하면 되는데 문제는 1월 18일전에 이것을 빨리 확정짓지 않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층수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의 변경 여부에 따라 적용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난번 주민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완화된 안으로 해서 다시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람안이 시간안에 마무리 되고 서울시공동위원회에 심의가 돼서 꼭 이달 중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황을 좀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시간에 맞춰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계만 의원께서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본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지내에 있는 도로들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과 같이 용적률이 적고 층수가 낮을 경우에는 저 도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격있는 고급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저 도로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자체도 고급으로 잘 지어야 되지만 진출입로도 그에 걸맞게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내땅을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계획 세울 때는 기부채납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다 받을려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도로로 내놓으시면 도로 확장되는 부분은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 겁니다. 내도로 주변이 넓직한 도로로 뚫리게 할 때는 그것이 다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럴 기회에 그것을 조정 안해 드리면 나중에 오히려 그 당시 구청장은 도시계획 할 때 뭐하고 있었느냐 라고 주민들의 질책을 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도로확장 문제 여러가지 제가 검토끝에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진구 위원장께서는 지하철8호선 연장 문제, 구천면길의 조속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암사동 천호동 일반 주택지역의 재개발 문제,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의 역사박물관 조성하는 문제,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이 암사동 지역에 모자르니까 이를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명일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가 시급하다, 암사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 이렇게 일곱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차 지하철8호선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8호선 연장 문제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그당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을 뵙고 지하철8호선이 연장되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그 연장하는 과정에 노선을 조정해서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강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별내택지개발과 연계하면 우리도 좋겠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내심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원에 의한 요구보다도 건설교통부 자체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빨라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대로 용역을 거쳐서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2013년에는 개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8호선을 구리, 남양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이것이 잘 추진 안된 이유는 정부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지하철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시지하철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법에 따라서 돈을 부담하는 방법이 달라지지요. 광역지하철로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서울시와 구리 연결하는 것을 왜 서울시가 반이나 부담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광역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75% 재원 부담하겠다고 확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가 많은 돈을 내면 정부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말이냐 하면 광역전철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직선거리를 원합니다. 빨리 도시간에 이동하기를 원하겠지요. 당연히 건설교통부 실무자들은 최단 노선으로 구리까지 넘어 갈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문제가 오지요. 저희가 이것을 연장할려는 것이 구리와 연결이 안돼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암사3동, 4동 또 고덕동 이 일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노선조정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다만, 건설교통부가 키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8호선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 협상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이 과정에서 노선이 우리 구의 의견대로 암사3,4동, 고덕동 지역을 경유해서 넘어 가도록 해서 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동, 천호동 일반 주택지역 재개발 문제는 특히 암사 1동, 4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주택지역 지금 3동쪽에는 재건축이 되고 있고 4동도 일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특히 1동이 아주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작업을 하면서 단독주택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같이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천면길 확장 문제는 이것도 키를 서울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저희하고 논란이 많았고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 하면 최근에 천동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이 됐기 때문에 강동이 너무 많은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 번에 부결을 못 시키도록 저희가 장치를 했습니다. 조건만 달아놨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구천면길도 이것은 투자심사에서 통과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하시다 싶으면 제가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아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임제 위원장 서면질문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해주시고 우리 배온희 의원님 특별히 조사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내용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학교 지원사업인 교육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선택받은 학교에 지원이 편중되는 형평성을 잃은 감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것은 학교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구에서도 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학교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총론적으로는 부의장님이나 저희 구정이 같다고 보고 각론에 들어가서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교 발전과 학교 보조금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 지난 5월달에 자치행정과에 교육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보조금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약 2주동안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긴급성이나 혹은 부족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노후시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 전문가와 함께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중히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주요사업의 예를 든다면 노후급식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 학교 정보화 사업문제, 도서실 리모델링 문제, 급식에 덤웨이터 설치 등, 또 기타 학교 방송시설을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영재교육 문제라든지 과학축전 문제라든지 하는 교육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개선토록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정당히 받아야 될 학교가 받도록 또 개선해야 될 시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보조금 지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는 아니하고 또 그렇게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보조금 지급에도 참고를 하겠다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그 동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KT와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게 아니냐, 또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KT와 회선 사용을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일반행정 업무 수행으로 해서 초고속 국가망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고속국가통신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산원에 회선을 임대 신청하고 또 국가 초고속 참여 업체인 KT와 데이콤의 회선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T와 그 동안 계속 계약을 맺고 회선을 사용한 것 중에는 또 한 가지 KT가 90년대 까지만 해도 공기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로의 대부분을 KT가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행정 전산망은 반드시 국가 초고속 전산망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단지 인터넷 사용은 일반 회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전산망을 인터넷과 함께 사용하고자 KT와 그 동안 계속 회선 임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회선 사용에 한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의 선로 역량이나 또는 안정성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입찰에 의해 계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인터넷방에 PC가 설치돼 있는데 오래된 PC이고 성능이 떨어지는 PC가 설치돼 있다는 지적을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하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면서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곁들이셨습니다만 결코 그렇지는 아니 하고 다소 일부 인터넷방을 사용하는 수요도 감안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원이 사용하는 PC 못지 않게 인터넷방에도 최신 기종을 선정해서 배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최신 기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점을 그 쪽에 두어서 새로운 PC 기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강일지구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지난 KBS 보도와 연관돼서 문화원이나 구청에서 문화재청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동문화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때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최근 문화원이 다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차에 강동문화원에서는 강동구 일원에 문화재 유적 학술용역을 실시하던 중에 암사동 및 강일동 지역에서 백제 초기에 전방 후원분으로 추측되는 고분이 있다는 추정 보도가 2005년 10월31일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보도를 접했고 또 문화원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조사는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각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에 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도굴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화재청이 요구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지난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실시한 후에 전방 후원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문화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11월25일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학술용역 조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또 강일지구와 관련해서는 강일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건국대학교 또는 상명대학교와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발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과 또 SH에서 용역을 줘서 그 시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련 법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와 관련된 임무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운영위원장께서 선사주거지에 역사박물관이나 대형전시실을 건립해서 국제회의나 혹은 구에 중요한 회의시에 활용도 하고 또 쌍상여호상놀이의 상여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듦으로써 전통적인 우리 통과의례에 관련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럴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고대선사시대의 중심지로서 선사유적 등을 계승 보전하고 관광 자원 확충이라고 할까 그 역사 유적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 사적인 선사주거지입니다. 또 선사주거지 접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또 교육장이나 체험장 같은 것을 지금 하고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교육장으로도 쓰고 또는 선사주거지 강동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사주거지 내에 박물관이나 전시실 같은 문제는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려면 우선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자료 또는 전시실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 또는 형상 변경 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구에서만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이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을시 이런 것이 반드시 그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쌍상여에 대한 전시관 문제는 지금 역사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원 관련 분야에서는 공원내에 많은 시설물을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공원내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기초가 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내실있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의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공원녹지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의 불합리한 면적별 보정계수를 강제로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토 및 도시계획 적용 등 기술 용역비 산출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강제적 규정은 아닙니다만 이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의 잘잘못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협의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예를들어서 우리 강동구가 얼마전에 납품을 받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의 경우 우리 구는 2004년도 추경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0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으나 타구의 경우는 5억을 들여 용역을 출연 사례와 같이 용역의 평가 기준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획단계부터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도를 높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건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준욱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초에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속출함에 따라서 노인복지법령을 참고하고 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난해 말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제정 준비를 추진하여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강동구의회에서 양준욱 부의장님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발의하신 조례안은 구립경로당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조례가 구립사립경로당 지원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 모두 우리 구 어르신들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셔서 원만하게 노인복지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암사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암사동 지역이 저희 구 관내 다른 지역보다도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금년에 구성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이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상반기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등 민간공동협의체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암사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종합복지관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복지시설을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고덕2단지 기본계획 분할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10월6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 재건축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향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시행할 모든 대상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고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에 우리 구 관내의 여러 지역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2단지가 단지 중간의 12m 공공도로에 의해서 몇개의 구역으로 분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정정요구를 해서 1개의 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영 아파트 단지가 이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영 아파트 단지는 84년도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성한 재건축 기본계획에서는 1983년도 준공분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추진대상지를 작성하다보니까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영 아파트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이 완료된 그런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할 단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추가해줄 것을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공람공고가 끝난 후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최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같이 지적해주신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중에서 게내길의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덕택지를 최고 수준의 그런 품격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차도의 확장뿐만 아니라 보도 또 자전거도로 또 가로공원 시설과 같은 그러한 여유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게내길도 충분한 폭을 가진 30m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내길 주변에는 또 고덕지구의 4단지부터 7단지까지 여러 개의 단지가 진출입하는 출입로로 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일반주택지역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암사1동과 4동 지역의 단독주택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암사1동과 4동 지역의 단독주택은 오래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실을 감안한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충분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간선도로도 정형화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의 주민들이 대부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주거형태의 변화추세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도입니다. 노후도라는 것은 20년 이상된 주택이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건축통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규제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을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 자율적으로 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강동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3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강동구의 자치구 기본계획에 검토된 것이 1990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바로 단독주택의 재건축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시설의 확보계획과 건축물의 신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관리를 학교에만 맡기고 있어서 사후관리가 잘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에 비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의 일환으로 인접한 학교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유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학교에 24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30분까지이고, 방학기간중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간을 다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자동차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야간 우범지역 순찰을 돌고 있는 자율방범위원회와 청소년선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동사무소에 발송한 바 있고 또한 이용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들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교통관리과에서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있고 매일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방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학교측과 꾸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참여학교를 늘림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의원님께서 강동구청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의 환승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에서 2001년도부터 서울시 전역에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역의 경우에 내부에 엘리베이터 두 개소가 있고, 외부에 엘리베이터 한 개소가 계획되어 현재 외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역 출구가 위치한 성내동길과 천호구길은 보도폭이 협소하여 현재 여건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기관인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강동구청역내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관한 말씀으로 공원등 추가설치 문제 또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동명근린공원에는 공원등이 50여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혹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공원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 주차문제는 현재 공원내에 주차장과 기타 여유공간을 감안해도 20여대밖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과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구천면길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면길은 광진교 남단 사거리에서 명일동 방아다리길 잇는 도로구간중에 천호구사거리에서 명일역 가는 도로폭이 11m로 협소하여 교통 정체가 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강동농협앞 구사거리부터 즈믄길 천일 초등학교앞까지 구간은 천호뉴타운계획과 연계하여 확장 예정이고 즈믄길 천일 초교앞부터 명일동 성덕여상앞 사거리까지 구간은 시비 약 620억원을 투입하여 15m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면한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와 공원확충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도시자연 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 등 모두 63개소의 공원이 있고 8개소의 적은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원이 지리적 특성상 고덕이라든지 명일 상일동 등 그런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암사동이라든지 천호동 성내동 지역은 공원 녹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권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천호동 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일자산 도시자연 확충 사업 또 천호3동에 지하 주차장을 겸한 어린이공원 조성 천호대교 북단에 하단 도로변에 시설높이 조성 암사4동 주차장 부지 공원화 사업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 또 학교 공원화 사업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주택밀집 지역인 공원녹지 공간 확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옥상녹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에 공원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특히 국공유지 자투리 땅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공원녹지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일 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동길에 명일초등학교 앞에 명일 보도 육교는 85년 준공되어서 약 20년간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사강동 시영1단지 재건축과 연계를 해서 고덕동길 육교있는 구간이 25m에서 28m로 확장시에 재건축 사업자 부담으로 육교를 철거하여 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완공시에 학군 조정등과 관련 교육청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공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공연입니다. 연일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하여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오늘 양준욱 부의장님, 배온희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선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단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임직원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서 위인설관식으로 운영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단에는 퇴직공무원 출신이 저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꼭 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같아서 우선 제가 공채된 과정부터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아시다시피 이사장 임명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복수로 추천되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4년 12월에 공채 공고가 나길래 저도 퇴직을 하고 1년 놀다가 공채 공고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하고 보니까 13명이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의 과정을 두번이나 거쳐서 3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제가 후보로 복수추천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지 한때는 포기를 할까 하고 그런 심정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글픈 심정을 여간 가진게 아닙니다. 우선 구청에 면접 시험을 들어보니까 구청에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면서도 소 닭보듯이 하더라구요. 나를 경원시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퍽 서글픈 생각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이 되었고 임명이 되었을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간 보람스럽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인사 방침은 우리 신동우 구청장의 소신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사장이 된 뒤에도 공단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되도록 공정성과 엄격함을 지킬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행자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경영평가를 받는 항목이 4개 분야에 걸쳐 39개 소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인사파트가 세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어느 공단보다도 엄격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저는 자부를 느끼고 있고 특히나 평가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공채시에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써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4 용지 5장 이내로 그것을 써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써 낸 내용이 운영지침이라는게 있었는데 그 운영지침을 지금 제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비젼으로 내걸은 것이 새강동 도약의 발판이고 최우수 공단이 되겠다고 내걸고 그 다음에 운영지침으로써는 쾌적한 시설관리와 감동주는 고객관리 그리고 가치 창출의 수익관리 사람중심의 조직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써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저희공단의 운영지침으로 사업장마다 붓글씨로 잘 써서 걸려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견 직원이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파견직원이 지금 현재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다아시다시피 구청에 시설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의견이 맞아야 되고 구청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채된 신규 공단의 직원말고는 운영이 퍽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구청의 직원들 파견받아 쓰는게 상례입니다. 타 공단을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모 공단은 거의 80% 이상을 구청의 직원을 파견받아서 쓰는 공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법정 인원이 원래 전 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파견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52명입니다. 52명의 10분의 1 이내인 5명을 파견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별로 지원도 많지않은데 상임이사까지 둘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2004년도에는 직원도 30여명밖에 안되었고 규모도 온조체육관을 포함해서 4개 있었고 주차장 숫자도 적었고 했지만 2005년도에 와서는 문화체육관이 6개에다 공공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14개에 1,6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거지 주차가 16개동에 9,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직원도 50명 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를 두지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상임이사가 이미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외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외 이사는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명 이사를 보니까 셋은 공무원이고 셋은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 이렇게 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 3명 3명해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같아서 민간인이 한명 더 많아서 홀수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회에 그런 의견을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다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사를 한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한명 증원하는 것은 민간인으로 충원을 하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얘기되었습니다. 한명을 충원을 하는데 그 선임은 이사장의 인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들 명단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주소가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만 천호동에 되어 있었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곧 명일동쪽으로 이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시설이 이쪽 성내동 천호동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구민건강생활관 해공체육관 해공 골프연습장 주차장도 이쪽에 많죠. 천호1,3동 지하주차장이 있고 해공주차장이 있고 천호 유수지 주차장도 다 많습니다. 이쪽 천호동 성내동 지역에 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게 이쪽 천호동 성내동 지역입니다. 천호동 성내동 지역에 한분도 이사분이 안계셔서 하나 상의할려고 해도 힘들고 민원 하나 해소시킬려고 해도 도움받기가 힘들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천호동 성내동 지역에서 한분을 선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 유지분들을 놓고 따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임명된 김성기 회장님을 선택을 해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저의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임원이 준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않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규정에 보면 상임이사는 준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비상임 이사는 준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에도 공직선거법에 보면 준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 60일전에 사퇴해야 된다 입후보할 경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외이사는 비상임 임원으로서 근무제한을 받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한을 받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온희 의원님께서 공단 수지 분석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공단과 공사와의 다른점 공단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 수지분석의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수입전액을 구에 세입조치하고 세출도 구청에서 대행세 명목의 사업비로 이전받아 사업하게 됩니다. 공단은 자체 사업이 없이 주차 시설 관리 등 공공대행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효율적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도 구에 전액 납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상 건물 토지등의 소유권의 귀속 및 처분권한이 소유자인 구청에 있기 때문에 공단은 모든 시설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수지분석에 미포함되어 있고 건물 토지 등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고정자산의 재평가 손익등이 공단 손익에 반영되지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취득한 소액자산 차량이나 PC 이런 것은 결산시에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를 했고 2004년도에도 감가상각비 1,400여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수지분석은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장차 구청이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계만 의원님께서 동명근린공원의 축구장 접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부터 10월까지 동명 축구장을 이용하는 횟수는 월 50여회 됩니다. 평일은 축구장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주말에는 이용을 원하는 단체가 많아서 경쟁이 심합니다.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 50여회 이용단체 다수가 관내 소속을 둔 단체이고 타구의 이용 단체는 약 5% 미만입니다. 관외 단체도 경기 상대팀이 관내 단체이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비인기 시간대에 신청했을시만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속을 둔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 단체가 주로 고정이용 단체이며 이는 전체 이용단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는 매월 신규로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이고 이중 5%는 관외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동명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방문해서 선착순 접수를 해서 공단에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신청장소에서 장시간 대기해서 접수를 기다리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축구장 이용을 원하는 다수의 구민들에게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거주하는 동명 축구장 고정이용 단체에서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형평성이나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신중 고려해 가지고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공연 이사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양준욱 부의장과 안계만 의원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준욱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차라리 내일 보충질의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시간 없습니다 해버리면 질문한 사람만 시간에 쫓기는데...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넉 장이나 되니까 차라리 제가 내일 보충질의를 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도 여섯 분이기 때문에 그럼 모레 마지막 날에 하십시오. 일단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을 재촉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안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대단히 골격을 맞춰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질문을 한 저로서는 충분치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2분의 1이 되어야만 도시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2012년까지 뉴타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다 하면 재건축과 뉴타운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반대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뉴타운이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계산법도 있습니까? 그러면 뉴타운만 지정되고 개발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 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비도 올라가게 되고 주민 부담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고 땅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지 않느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호동 토지주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한 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천호2차 뉴타운이 지정된다 해가지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도 땅 매매가 기가 막히게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매각할 것이 없어요. 매입할 그러한 땅이 없었는데 뉴타운 지정이 안돼 버리니까 지금은 팔려고 해도 그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누가 껴안느냐 이말입니다. 매입을 한 사람이나 주민들이 땅값만 상승되고 여러가지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의미에 상당히 중요성을 느낀다. 천원 주고 산 땅값을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에잇! 800에 하겠습니다 하고 팔리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상충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데를 지원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곳은 학교에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야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 십억 많게는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가지고 유도를 시켜서 개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시키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주차장 관리를 하고 야간순찰 돌고 자율방범대, 청소년 뭐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개방하는 학교에 운동장을 새벽같이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을 떼요. 이유는 유료로 되어 있는 증을 받는 자동차나 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가 운동장에 꽉 차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빼주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일요일날은 조기 축구회가 운동을 할려고 해도 차를 빼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학교 시간이 되어도 빼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 의지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가 그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을 또 공익요원을 또 공단에서 용역을 제대로 둬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맡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문으로 퍼져서 다른 학교도 개방을 많이 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그 학교에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한 번 줘보자 이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 십억 수 백원 들여야만이 개방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금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유도성을 한 번 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까지 2년도 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다 할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역에 곳곳을 정말 정치적으로 파악하지를 못한 지역을 그래도 행정가 출신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오늘 경로당설치 조례안에 대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청장님께서는 저는 정말 이런 의미로 진즉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발의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원님이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합쳐서 좋은 주민을 위해서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 번 하자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말은 쏙 빼버리고 국장님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진즉부터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었다. 양준욱 부의장께서 이런 조례안을 내셨다. 그러니까 양준욱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무시를 해 버리고 우리가 올린 이것이 상정 돼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강동구청 집행부에서 저한테 해야할 이야기 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미처 생각치 못한 것도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이것에 대한 좋은 특단의 얘기를 한 번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수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공단 이사장 추진위원회 물론 구의회, 시민, 구청장이 추천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지만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행정적인 것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을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가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구구절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본의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늘 시간이 없으시다면 내일 추가 질문때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하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정에 바쁘시고 업무에 바쁘시지만 1년 동안 이제까지 알고 싶어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려 줌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에게도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고덕지역에 구청장님께서 재건축 고덕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 게내길 하면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일동과 고덕동 사이길이 고덕동길입니다. 거기가 현재 4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내길을 2차선 15m를 30m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하실 때 도로교통영향평가 사항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게내길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잡하다는 이유로 변명하지만 지극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계획 수립시 이웃 해당 단지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좀 서운하셨던 모양인데 제말씀 들으면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제도 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차이점도 서로 알고 그러면서 그 과정속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들으실 때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과 다른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의장님이 목표로 하는 우리 강동발전을 같이 잘해 보자는 뜻과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큰 전제를 깔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뉴타운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무슨 구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북에 그 동안에 재건축이 잘 되어 있는 구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서울을 뜯어 고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참 잘 못한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만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것을 토지주 몇 명에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는 낙후된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때려 지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지금도 재건축을 많이 한 지역 가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럼 뉴타운은 무엇이냐, 이것은 조각조각 난 땅을 토지주들이 조합만 구성해서 건설하기 보다는 서울시든지 구청이든지 공공부문에서 나서서 계획도 세우고 대단위의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을 해야 이것이 쾌적한 시가지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계획 이었단 말이지요.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기존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뭐냐! 구청에서 나서서 시에서 나서서 계획을 짜는 예산을 종래 재건축이 뭐가 문제 됐습니까? 계획짜는 예산도 없어서 결국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시청 예산과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 골격을 짜는 겁니다. 벌써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고 또하나는 대규모 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나 구비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좀 완벽하게 될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뉴타운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 지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만 의존해서 할 경우와 다른 좀더 체계적이고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보니까 뉴타운지역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될뻔 했던 지역을 더 관심을 두고 계신데 이것도 중요하지요. 제가 2차 뉴타운 신청을 했다가 지금 3동을 중심으로 일부 1동이 포함되기를 저는 희망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는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포함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뉴타운 지구는 2003년 11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게 뉴타운으로 지정될 지 모른다 하니까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살고 낙후됨으로 인해서 손해 본 우리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좀 개발이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구청장이 일일이 토지허가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가 오르면 좋지 않느냐, 토지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값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 만큼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것을 높은 가격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나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부동산값 뛰는 그 자체가 옳으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취지를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누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 관계는 처음 질문하실 때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학교지원금은 구청장 호주머니돈이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 집행하는 과정에 의문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번째로는 운동장 관리가, 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질문의 핵심을 좀 비켜갔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제공한 운동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학교지원은 구청장 호주머니돈이 아니니까 집행을 공정하게 해라 두 가지 이런 쪽으로 들은 데서 포인트가 안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 지역 문제에 호응하는 학교는 좀 더 지원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을 좀 비싼 주차장을 학교에서 운동장을 활용게 하면 거기에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지원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신청해서 타서 구청장이 집행하려는 취지는 한 지역 발전에 학교 발전 없이는 지역 발전이 안 되겠다라는 소신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교육지원팀까지 만들어서 학교를 53개를 다 현장을 가보고 뒤지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강동은 학교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답답하단 얘기지요. 왜냐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동네 학생들한테 가고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청의 일이라 하더라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우리 예산이라도 급한대로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우선의 기준은 낙후된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급식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급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나는 좋은 옷이 없다는 것하고,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뭐부터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급식시설 해야죠. 다 돼 있는데 없는 학교가 우리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급식시설을 먼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에 절박한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는 반드시 교육청 국장 과장을 꼭 참여 시킵니다. 그 분들이 우리보다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의 얘기는 뭐냐, 거기서 우리가 지원할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된다, 구청에서 안 나서도 된다,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학교를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할 때 중요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개방을 하느냐, 또 컴퓨터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문을 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는 저희가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취지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다른 것 다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과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만 가지고는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개방이 꼭 필요한 데가 사실은 천호동이나 성내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지역에 가면 그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낙후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나 구정에 협조하는 학교를 좀 더 지원하라 하는 취지는 저도 십분 동의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것이 관리가 덜 되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인건비를 써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또 이건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학교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개방을 해줬는데 애들이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됐는데도 빼주지 않고 또 일부 수수료를 내고서 하는데 죽겠다고 안내고 밤새 주차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단속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협조를 해야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따라서 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겁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법적 미비는 조금 있습니다. 그곳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단속 법규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실무적인 한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우리 구정과 협조하는 학교를 좀 더 우대를 하라 라는 취지는 제가 십분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조례 문제는 사실은 그런 취지의 문제인데 표현이 썩 마음에 안 드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노인들의 후생복지 문제를 위해서 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우리 실무진들도 준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공을 다투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또 부의장님도 애를 쓰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실무진도 준비했다는 것, 이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다소 서운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목표는 한 가지이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서운한 게 있으셨다면 구청장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일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섭섭하실지 몰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계만 의원님 게내길 관계는 우리 국장이 아까 잘 했기 때문에 보충도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고 부의장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단지에 게내길 확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이 주택단지의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주변에 공공 시설이 잘 확보가 돼 있고 또 쾌적한 그런 단지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협소하게 그리고 도로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단지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이 도로 확장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견청취의 절차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서로 인정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만에 하나 안계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확장의 타당성이 적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 다시 세부적인 건축이 배치되는 정비 계획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도로 확장이 불필요하게 넓다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되고 이것이 전혀 불변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