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차환경에 대해서 상당부분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측되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은 ‘찬성률이 높은 지역 신성동과 봉산동 지역에 먼저 시범실시를 한 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불편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주민 중에 일부는 주차의 한계 때문에 불법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지 불편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자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택의원님께서 아주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우리가 어떠한 아파트보다는 사실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주차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집을 지을 때는 주차공간을 해 놓고, 준공검사 마치고 난 후에는 담벼락을 쳐가지고 골목길에서 소위 분쟁이 오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좀더 완화시키고 좀더 자기 골목집 앞에는 좀 뭐랄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거주자제도 이전에 하고 이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확 트이고 지역주민과의 지역공동체 형성도 될 수 있고 아주 장점이 부각이 많이 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제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좋고, 또 일단 불법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도 계몽하게 된다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주차 확립에 밑받침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난의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그 중에 한정적인 주차면 때문에 일부는 그쪽의 혜택을 못받는다 이거죠, 일정기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3의 장소에다가 차를 대야 될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화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단속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일정기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도로변인데 주로, 도로변인데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면은 그쪽에는 전부다 갖다 대는 불법주차 차량이 되는 거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제도가 장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고 하는 부분은 단점을 어떻게 줄이고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판단되는 거지 장점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아 예. 항상 지역의 현안사업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민과 함께 하시는 최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것은, 교통문제는 항상 건축하고도 서로 연관성 되잖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는 다세대주택이고 빌라고 간에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고 난 후에 저희들이 허가조건이 나갑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살다 보면은 차가 1가구2차량도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1.12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전부 다 24시간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성을 고려한 그러한 계몽질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무엇을... 주차시설 제도를...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뭔가 불안감을 가미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원님의 심중은 충분히 읽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4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원활과 교통소통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이전에 또 주민들의 말씀과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고민 그 이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뭐 행정적으로 신중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실시 중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앞으로 고민해 가면서, 또 우리가 주민과... 그 동안에 이걸 그냥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항상 할 때는 저희들이 무슨 법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보완기간이 있잖습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또 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차근차근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보고, 또 지도 계몽해 가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 특히 여기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이런 부분, 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제도를 거치면서 지금 완성이 되는, 정착이 되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주택하고 상가주택의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엔 문제가 그건 내부의... 안에 되면 되는데.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융통있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하겠다?

예. 뭐 단속이 아니라 지도 계몽하겠다는 겁니다.

단속은 안 할 겁니까?

단속을,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지도하고 계몽하는 부분을 그러면 일정부분……

충분한 일정기간을 두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몇 년 계몽할 겁니까?

의원님의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일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 또 정착이 돼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년 정도는 충분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쪽에, 홍보 쪽에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의 흐름에는 잘 빠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노력은 했는데 신축의 경우... 그러니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전광역시에는 한 8개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보면은 ‘신축의 경우 기존 보육시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국․공립유치원 내지 민간보육시설, 또 법인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만큼은 그래도 보육시설에, 뭐 완벽하지는... 완전 100%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수긍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 중인 또 신설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보육시설, 또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행정수요에... 항상 이 보육시설은 어떠한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금 보통 전부 다 체제가 완벽할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하기... 신축은 아파트 단지에선 신축되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것 역시 말씀을 드린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은, 또 광역시하고 서로 관계된 겁니다. 광역시에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보육만큼은 신경을 써가지고 가족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 뭐냐 하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비가 5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좀 지어라,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지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부분이 어렵겠지만은 이 부분도 정부하고 광역시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왜 보육시설이 잘 돼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육성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고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라는 부분의 답변이 왔으면 그나마 인정할 건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신축의 경우는 기존 보육시설...’ 재차 또 읽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기존 보육시설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건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력했다는 부분이 뭔지 답변 해 달라는 얘기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민간시설을 매입을 하겠다 라는 쪽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취지하고는 또 안 맞는 얘기거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변이 이렇게 오시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마 우리 담당자께서는 의원님의 그 질문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마 예를 들어서 송강테크노벨리라든지 노은동 지역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신시가지 거기를 아마 초점을 맞춘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국․공립유치원은 약 1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 대, 18만원 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할 적에 그러한 그런 유치원... 학교가 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좀 잘 하겠고, 단지 신설되는, 새로 신설되는 그런 시가지에는 좀 우리가 신축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유치원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잘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유아, 또 공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은 그럼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보하고 보직, 인사원칙, 상근자 채용 그리고 구보편집위원, 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온 게요. 인사주요원칙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와 다면평가에 의해서 7:3으로 반영해서 종합순위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승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나 동으로 먼저 전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격무부서 특히,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원칙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지? 여러 가지 소리 소문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소리 소문요?

예.

하하하.

분명히 어떤 인사원칙에 의해서 갔다면은, 명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성이 돼가지고 실시를 했다면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불만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이거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은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것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에 있어서 조직분야하고 인사분야 만큼은 5개 구가 아니라 어느 구 보다도 훨씬 저는 민주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면평가가 되어 있고, 제 전임 때부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제가 뭐 한 분도 추천...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료내지 상급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리구요. 저도 제일 갈등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한 사람 승진되는데 나머지 네 사람 다 합해서 올라가잖아요. 세 분한테는 참 미안습니다. 또, 두 명 승진할 거 같으면 여덟 분 한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문제점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주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뭐 다합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중앙보직이라든지 지방보직에서 어느 누구나 다 그거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원칙성을 가지면서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는 것이 제가 가진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한다면은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받아 들여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조금있으면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저는 4대 때 와 있지만은 송석찬 전 구청장 때 일부 구청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의회에 와 가지고. 두 번째 이병령구청장 전에 계실 때 별 잡음이 없었어요, 소리가. 일부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열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는 있겠죠. 완벽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얘기죠. 문제가. 그러면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

아니 청장님이 세 분인데, 세 분이 겪어 갔는데 왜 우리 청장님이 있을 때 가장 잡음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떤 잡음이 있습니까?

인사원칙에서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위원장은요 우리 부구청장님이구요. 인사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거?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건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구청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떠도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공식석상에서는요.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가설을 가지고……

아니, 내가 비교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 그런데 잡음이 나는 부분에서는 책임이 의회 의원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보면은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위에 제가 청장여서 제일 참... 나는 모두들 전부 다 승진하고, 싶고 모두들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 손 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 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인사를 투명하게 했다?

그렇죠. 나는 뭐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잠깐만요.

그리고 또 조직의 분위기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만큼은 내가……

좋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기본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의원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연, 혈연, 학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거기에서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아주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서,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일 잘하고 자기 맡은 바에 아주 재미나게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공직자를 갖다가 거기에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습니까? 근무연속이라든지 또 어떠한 핵심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일 잘 하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조직의 분위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큰 사례는 아니고 작은 사례…….

예.

구청 비서실에 기술직을, 토목직이죠?

예.

토목직을 행정직 업무에, 청장님을 수행하는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토목직, 전문직이 지금 하고 있다! 인사의 원칙은 전문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보 임용에 있어서 전보의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죠? 일정기간 있어야만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 부분도 위배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근인력 채용, 특히 상용직 채용에 있어서 답변 주실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구청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하구요. 상근인력 채용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잡음이 많느냐 이거예요. 특채를 했는지, 특채의 원칙이 뭔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했는지 라는 부분하구요. 일부 상근인력, 복지업무를 하라고 배정된 상근인력을 지금 다른 업무를 전환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은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능률성이 우선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주민의 능률성이 우선이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나 능률성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성하고, 투명성하고, 공정성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이 인사의 원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근인력을 채용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채용했는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별로 정보에 상당히 늦습니다. 구청에 자주 왔다 갔다 안 하고 일이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보에 늦는 사람인데 내 귀에도 무슨 얘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구청에 채용만 될 수 있으면 하겠다 라는 부분에... 일반 주민 입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얘깁니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인사원칙이라든가 다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에게 잘못되게 정보라든지 잘못되는 전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조직의 분위기라는 것은 항상 쇄신을 해야 되고 항상 귓속말이 어떠한... 항상 저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직자 분위기나 어떠한 가설이 정설이 되고 어떠한 잘못된 전달자 그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정말 진실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끝끝내를 하고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 갖다가 끝끝내 하는 그것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또 조직의 분위기에 쇄신이 안 된다 합니다. 또 이 조직에, 우리 구청에 조직의 분위기에 잘 되어야만이 행정서비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뭐 조직의 승진이 안 된... 누구 승진을 하고 그거 누구 사람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무연속이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모든 게 잘 됐으면 그 분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아마 의원님에게는 안 되신 분, 승진 후보자에 올랐는데 안 되신 분들이 아마 의원님에게 하소연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뭐 기술직이... 행정직이 할 것을 왜 기술직이 하느냐! 기술직과 행정직 그 차이라 한다면은 수행비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내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앞전 모두들 참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 개인의 어떠한... 거기에 전문성 내지 또 다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제가 청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구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씩 하나 씩……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잠깐만요.

분위기가……

잠깐만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과……

청장님, 잠깐만요! 최의원님! 청장님 일단 답변 다 끝나신 다음에 체크했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일단 청장님 답변이 다 끝난 걸 확인하시고 다시 재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상. 답변해 주시죠.

청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자리에서는 저도 일정부분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의 이 공식기관에 전달하는 부분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이나 공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장비서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청 내부의 인원을 볼 때는,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일거리가 많습니다. 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서실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니까, 또 일의 중심적인 부분을 볼 때 상당히 고려가 부족했다는 부분 하나하구요. 청장 비서실에 관련돼 가지고는 비서실장을, 그런 업무를 수행하라고 비서실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 임의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일반 공무원이, 할 일도 지금 많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전문직 부분에 일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그 인사권한은 청장님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도 상당부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의원님께서 왜 기술직을 수행을 하도록 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이잖습니까? 겨울이다 보면은 방파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전문가가 있어서 더 낫구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게 또 자기가 재미있게 한다면은 기술직이든 환경직이든 모두 다 한다고 생각입니다, 보건직이든. 그 수행비서는요. 그리고 또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서도 체킹하고 이거 됐는가 저거 됐는가 또 궁금증도 사실은 있구요. 그거는 둘 째 치구요. 그거는 둘 째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수행비서가 뭐... 그것은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 앞 전에도 참 잘했는데 뭐냐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가 어리면은요. 애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러면은 참 집안의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잖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뭐 기술직이고 환경직이고 보건직이고, 수행비서란 것은 거기에 전문가고 또 우리 구청에, 청정유성에 맞는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구체적으로 뭐 하신다면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또 서면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입시다.

아니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그리고 이 문제가요. 그렇게... 그런 것이 떠돌고 그런... 구청장의 마인드를 모르고 의원님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혼 내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유성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봐요! 제가……

그렇게 아주 못된 이야기, 뭔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위기를, 남의 잘된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끌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아마 의원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쫒아 내야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달 받은 거 없구요. 제가 단지... 저는 거짓말 안 칩니다. 정확하게 떠도는 얘기, 특히 의회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고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해 가지고 타당하다면은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근무시간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할 때까지의 업무라면은 청장님께서 충분하게 토목직이라도 나름대로 옆에다 놓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최소 못해도 아침에 어디 행사 있을 때 수행을 한단 얘기예요, 새벽에요. 7시 보통 8시에. 그러면 이 공무원이 보통 6시 정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퇴근해도 보통 11시 뭐 12시까지 한다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우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같은 거 주느냐, 이게 맞느냐 라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질의했었는데 직접 청장님한테는 안 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하는 부분은 그래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데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제3자가 볼 때도 타당성이 없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수행하다 보면은 의원님들도 서로 대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좀 대기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많이 좀 고려하신다는 얘깁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성도 일정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률성 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가 특히,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투명성하고 공정성하고 민주성 이런 부분을 더 우선시합니다. 능률성을 우선시 하는 거는 사기업체나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체는 능률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투명성하고 민주성하고 공정성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부분에 행정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상근인력 채용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 해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 못해도 능률성이 우선한다 하면은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근인력을 공개채용 안하더라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 없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나온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인력에 대해서요. 보통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행정의 이념에 보면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항상 상반됩니다. 민주성을 하다보면 능률성이 안 되고, 능률성을 하다 보면 또 민주성이 안 되고, 이거는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그래도 우리는 투명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과 또 거기에 맞게 놓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개채용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뭐 청장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오산이구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공무원들도 전부 다 추천도 하고 지역의 ..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상근을 전부 다 100% 우리가 공개채용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구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같으면은 5일 동안 어쩌다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365일 그 사람을 갖다가 전체를 매도하는 것도 안 좋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한 명이나 두 명 결원 생겼는데 공개채용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게……

예. 그럼 앞으로 공개채용 하입시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 못해도 특채를 할래도, 아까 말씀대로 특채를 하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우리도 홈페이지... 요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공개채용 안 하는데 서류심사 해 가지고 채용하겠다 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지원자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구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어떤 과정,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한다든가 또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얘기 나오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단 얘기예요. 구민들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단 얘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단 얘깁니다.

예. 답변드릴께요. 의원님! 자꾸 말썽이 있다는데 의원님 다들 생각하기 나름들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 그러니까 직접 체험의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생활행정 해야 되고, 대화행정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어서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치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하실 때, 좀 걱정해 주시던 기술직을 행정직 그쪽에 갔다 놨느냐 이런 것은 좀 초월해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투명해야 되느냐 하면요. 해당부서에서요.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해당부서에서 업무특성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누구누구... 아직까지 누구누구 하라고 그것도 없구요. 그 다음에 또 공개채용의 경우요. 딱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2달 내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신속한 즉시 충원을 위해서 아마 상근인력은, 상근직은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좀 감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특채를 하더라도 지금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일 주일 정도만 공고를 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며칠이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 처리하는데, 채용하는데 있어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업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청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십니까, 그거? 업무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업무부서에서……

업무부서에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업무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예?

아니 업무부서에서……

답변을 주실려면 똑바로 주시란 말이에요, 청장님한테. 부서장님들이 그렇게 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일부 통장 자제분, 일부 사회단체 자제분들 들어왔단 얘깁니다.

의원님도 좋으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구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하려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예?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구요. 되도록이면 공개채용 하도록……

그런데 상근인력을요. 공개채용 했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업무특성도 또 가미해 봐야 되고, 그 상근인력이냐 일반 공개... 기능직이냐 이럴 땐 전부 다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원칙을 세우시란 얘깁니다, 원칙을.

예, 예.

차라리 공개채용을 못하면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아까 말대로 단체장... 이렇게 부탁한다고 들어오고 단체장 자제분 들어온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거 청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구민들이 생각할 때 문제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채용을... 왜냐 하면 공개채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병령 구청장 있을 때는 환경미화원 할 때 공개채용 해 가지고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공개채용 하는 거, 상용직을 공개채용 하는데 언론까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뭔가 좀 현재의 시대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언론도 높게 쳐주고, 주민들도 상당부분에서 높게 평가하니까 그게 언론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단속요원들도 공개채용 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게 행자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이거. 2003년도 11월11일 날. 지금 우리 구보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로 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비정규직입니다. 고용이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2002년 12월31일까지 행자부에서 워낙 구보편집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위촉계약직이나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라고 시정조치 낸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31일 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고 그냥 흘러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고 상당부분 오랜... 그것도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근무를 많이 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대로 상용직 부분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도 일이 중심도나 역할이라든가 근속년수라든가 기여도나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상당부분 형평성에 안 맞다 라는 거. 한 쪽은 아까 말씀대로 쉽게 들어와 가지고 상용직이나 어떤 고용이 안정되는, 일부.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신분으로 가고, 여기는 입사할 때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많은 기간 동안에 구청을 위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형태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구요. 2002년도 12월31일까지 행자부에서 이거를 전부 다 전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구보편집위원에 세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편집위원장이 없잖습니까? 편집위원장은요. 우리가 구보 두 달에 한 번씩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의원님께서도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비전임계약직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상근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편집이면요. 눈 뜨고도 탁탁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일 잘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분이 편집위원인가 솔직하게... 뭐 한 사람 만큼은 잘 아는데, 적어도 공부하고 노력하게끔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모든 것이 자기 거기에, 그 직에 다 한다면은 충분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판단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2002년도 12월31일 날,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일정부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청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안 계실 때인데, 그 때 일정부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단 얘기예요. 그 때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기왕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편집위원장님도 한 분 추천해 주시죠.

편집위원장요?

예. 구보편집위원장이 있어야 되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니까 이 부분을...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지금 정규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놓친 거예요. 행정행위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환해 가지고, 2002년도 12월31일로 전환해 가지고 다시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보편집위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은 2차적인, 3차적인 얘기구요. 그래서 이걸 얘기...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소급해 가지고 할 의사가 없는지 이걸 물어 본 겁니다.

나는 누구를 한다는 것도 없구요. 앞으로 누구를 특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직을 한다는 이것은 없구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꼭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구요.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보고, 그 분의 전문가를 보고 또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한다는 것도 무리구요. 적어도...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전문가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아주 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럴 적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은 좀 거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과 서로 같이 의논 한번 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 하는 겁니다. ‘조례 규칙 등에 위촉 또는 계약형태 보수표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정규직 직원과 다름없는 상근자를 고용하는 등...’. 이건 뭐 집행부의 어떤 과거 행태를 얘기했겠죠.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의 조직관리 일반원칙을 위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행자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정비 방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할 직종은 일반직 해당 직렬 정원을 자체 확보하고,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될 부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치해야 될 부분.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으로 충원토록...’ 지시를 했단 얘깁니다. 그런데 안 했단 얘기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이구요.

예.

노보편집위원 관련돼 가지고는, 청장님... 제가 노보편집위원 아닙니까?

노보편집위원요?

심의위원 아닙니까, 제가.

아 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요. 노보편집위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알면서 또 왜 그러십니까, 그거?

그러면서 그렇게 편집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시정할 의사가 있단 얘기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어리고 정말 애정을 가지신... 구청의 구보편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우선 그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면요. 지금 현재는 정원을 빼내야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원을 그 사람을 넣고 하고는 안 되잖습니까? 증원을 고려해 봐야 되구요. 제가 이 말씀을 답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별도로, 혹시 티오가 된다면 별도 검토를 해 보고, 적어도 한다면은, 의원님! 적어도 기자라고... 기자 내지 그런 전문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신문기자들도 그 주재기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또 감안해 가지고... 나는 누구를 한 사람을... 있는 사람을 딱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만큼 구보편집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아주 거기에 전문가인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원을 서로 조정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원이 더욱 더 늘어나고 이럴 때에 의원님의 그 걱정을 들어 드리도록 같이 한번... 편집위원이시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입시다.

청장님 그 답변을... 내가 이걸 읽어 드렸잖습니까, 이걸. 거주자 같은 경우는요.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

예.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시민은... 대전광역시 시민임이 분명하구요. 조그마하게는 유성구의... 이렇게 지역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것은 그 부분에서 구별하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업무적으로야 구별돼 있지 주거에 대한 부분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했고 이 시기, 2002년도 12월31일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업무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놓쳤으니까 이 사유를 써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 티오를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보구요. 지금 현재 정원조정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한계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시지만은, 전부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연수가 찾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전문가... 이런 사람을 더욱 더... 지금 있는 분들도 다하고 또 지금 있는 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구보편집 심의위원이라요. 2개월 격월마다 심의를 하고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찌르구요. 둔갑을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너덜이 돼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분명합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하여튼 청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하셨으니까……

구보도 잘 만들어지는 건 의원님의... 아주 최용택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위원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시겠습니까?

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은.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6페이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송재용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구요. 구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 못해도 구청에서는 분양업체가 요구해서 들어왔을 때에, 최소 못해도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도 거의 1천만원 대에 육박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자치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대안을.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부분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 대안이 없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의 답변만 이렇게 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앞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최고급이랄까... 대전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스마트시티라는 아파트 분양가 내지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는 또 우리가 컨벤션센타도 들어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이든지 어쩌고 한다면요. 시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는 저기하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럴 수 없는 상태인 건 우리 구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여건도 다 감안하는데, 우리 구는 청정유성 아니겠습니까? 그 스마트시티 바로 앞에에 큰 갑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스키는 아니더라도 모터사이클 만큼은 띄우라, 그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그 분들에게 앞으로 주문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은 복도에 아주 지저분하고 굉장히 종이 때문에, 페이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커다란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네 집이 회갑집이고 누구네 집이 결혼식이고, 또한 하다못해 언제까지 관리비 체납이고, 또 구청에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분수대 보다는 어떠한 하마에서 물을 뿜는 것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등도 사시사철 꽃 바구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좀 주문해 달라,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를 하나 만들라, 단 돈 한 1만원 내지 2만원 들고 가면은 거기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떠한 버스, 노인회든지 부녀회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 분들의 이용도를 위해서 버스를, 마을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그쪽에 방송국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TJB 방송이라든지. 방송국이면 적어도 1층 만큼은 명품관을 만들고, 또한 지하 같은 것은 초호화 어떠한... 뭐랄까 방청석을 잘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상회 내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감안을 좀 하면요. 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공동체 형성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는 우리가 토지비, 건축비, 자재비, 임금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제잖습니까? 항상 가면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 그 분야에 한다면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비 또 우리가 모든 분양가 상승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상승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의 조성이라든지 거기의 특수성을 감안한 나머지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적정성에 했다고 뭐... 다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서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구요.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이번에도 115:1 이라는 것이 또 나왔잖습니까? 이건 대전시민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요자에 맞춰서 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래도 너무나 과다했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충청권에 처음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지 인상비라든지, 또 거기에 가장 좋은 여건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신문지상에서도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점의 참...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많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질문 드린 건 아니구요. 제가 요구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 그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노력해 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이상의 사실은 분양가격의 요청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 솔직하게 책상을 걷어 차면서까지도, 고함을 지르면서까지도요. 입에 거품을 물고도요. 그렇게 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결과만 가지고 단순히 그거 하지 마시고, 그 과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은... 행정의 과정도 참 엄청난 힘이……

이게 아파트 분양가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좋습니다. 평당 1억짜리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하게 자기 능력껏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게 혼자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란 얘기죠. 이 아파트 분양가가 미치는 영향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지금 줄줄이 따라오니까 규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인 부분... 대전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양가 승인은 구청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청에서... 내가 노은지구 질타했습니다. 대덕테크노벨리 질타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거 스마트시티 딱 들어오니까 결국 깎아야 정치적으로 깎았다고 내가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깎았다 이거죠. 그냥 업체한테 큰소리치고. 무슨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 가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라든가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파생적 효과는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 놓쳤잖습니까? 한 4십 몇 만원 깎아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되죠. 그걸 깎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길 할 수 있냐 이거죠. 청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대변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까,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에...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이라든지 기획, 인사, 예산 만큼은 뭐 어느 누구보다 합니다마는 분양가격 만큼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길 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 했는데, 자료 요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청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다음부터는, 저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건설업자부터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지역의 토지 전문가들 내지 하다못해 정 안 된다면 NGO까지, 단체까지도 불러들여 가지고 같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가 요구하는데요. 감사 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 못해도 구청내부의... 그러니까 신뢰도가 뭐 90%가 됐던, 80%가 됐던 최소 못해도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업자가 제시하는 그런 근거 서류가 아니고 구청 내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든지 어떻게 하든가 구청 내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그 부분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있겠지만은 최소 못해도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승인업체한테 대항을 해야 된다!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이겁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보통 보면은 또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커다란 낭비입니다. 분양을 해 갖고 새 집을 갖다가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도 하기 전에 이걸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급 마감재를 하고 최고급 기자재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108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테크노밸리 분동... 분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토지 매입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답변을 받자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사장이 대부분... 동사무소가 공사장 주변으로 둘러쌓일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몇 년을 갈 것이구요. 그 과정 속에서 테크노밸리입주자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산만할 거다! 그러면 테크노밸리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상당부분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천 명이 입주를 하던 그 행정서비스에 관련돼 가지고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동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가건물을 하던 간에 그 대책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일관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분동에 대해서……

아 분동은 법정요건이 갖춰지면 하겠죠. 토지공사도 지금 토지도 매입하고. 그러면 분동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분동될 때까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그쪽에, 동사무소 주변에 전부 다 건설현장으로 변할 것이고 상당히 어수선할 것이고, 테크노밸리 입주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많은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데 자꾸만……

아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테크노밸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은2지구, 제3지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은동이 이제야 우리가 동사무소가 완공 됐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개발, 또 학하지구라든지 교촌지구라든지, 또 테크노밸리가 여기 한다면은 빨리 분동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유입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구에서는 테크노밸리 내에 분동이 될 예상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까지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84평이라는 걸 다 아시잖습니까? 공공용지 부지, 그죠? 그러면 하기 전에 또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진이 나고 먼지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공사장이 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전출입이라든지 동사무소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출장소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 출장소. 노은동처럼 파견되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이 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임시 민원실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장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아 그거 충분히 아니까 출장소 그쪽에 설치하겠다, 테크노밸리 안에 출장소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특히 구즉동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예. 높습니다. 워낙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구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이건 좀... 답변을 제가 요구할 때는 북대전인터체인지 교통체증... 앞으로 예상 된다! 지금도 일부는 조금 되지만은 앞으로 더 큰문제라고 얘기했는데요. 답변에,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대전인터체인지 입구의 교통 혼잡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 누가 이거 모릅니까, 이거? 이거 답변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불법주정차로 정체 했다는 쪽의 질문였습니까, 이거? 그런데 왜 이런 쪽으로 답변을... 서론에다 넣었습니까?

아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편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페이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도 답변을 드릴 때는 아마 러시아워 때는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다……

그런데 이게 또 질문 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여기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원님들의... 서론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의원님의 어떤 그... 저기를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런 서론적인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질문할 때 그러면 의원이 취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질문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의원님의 가슴속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앞으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봉산 4․5․6통... 실제적으로 봉산동에는 대덕초등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4․5․6․7․8․9․10․11통 이렇게……

대덕초등학교가 아니고 보덕초등학교입니다.

예. 시정합니다. 보덕초등학교 중심으로 큰 주거단지가 형성돼 가지구요. 다른 데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는 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3월의 답변 내용이 시비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구청에서 확인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영 안 된 걸로. 그래서 경로당 사업은 시비나 국비나 구비가 정해지지 않는 구의 고유 사무 맞습니까?

아 예. 경로당 사업은요. 복지인데요.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나 이 부분이 아니고 구청의 고유 업무 맞습니까?

고유업무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 사업은 정해진 5:5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비 관련된 거구요. 지금 관례가 잘못돼서 그런데요. 경로당 사업은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아 그럼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죠. 예.

고유사무면은 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예.

그럼 구청에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왔습니까?

아 재정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2.1%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요. 한 50%만 넘더라도 고유사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 당시에 교육사회위원장 할 적에 우리가 온천1동에 그것도 제가... 저희들이 5:5로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봉산 4통의 문제는 그 당시 기공식도 했잖습니까? 기공식도 경로당을 삽까지도 다 뜨고 했는데도 나중에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확보문제 만큼은 앞으로 차차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나고 테크노밸리가 그쪽에 들어서고 이런다면은 저희들이 유성구의 재정문제 또한 시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 좀 해 가지구요……

청장님 저기... 경로당 관련돼 가지구요. 하나 짓는데……

하나 짓는데 1억6천만원 아닙니까?

그거 건축비만 얘기구요.

1억6천만원 내지 1억7천만원입니다.

이게 3억입니다. 3억이면은 충분하게 경로당 하나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싶으면은 이거 갖은 핑계 대가지구요. 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예산 갔던 데기 때문에.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요. 그쪽 지역에 어렵고, 특히 여러 가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는 맞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 일수록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부분의 어떤 해답이 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하겠다는 얘깁니다.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거는 분명히 청장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시비만 50%만 확보해 준다면요. 의원님이 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비닐하우스가 있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들께서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 부근에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노인회관도 크게 됩니다. 또, 그 밑에 현재 중일관광 자리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노인정이 있고, 또 이쪽에도……

그러면 수정……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되고, 또 타지역하고 서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은 거기에 뭐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정 이상으로 저희들이 복지문제 만큼은, 의원님도 관심이 높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아니 시비확보는요. 저도 뭐 건의 드리는 것도 있구요. 있는데, 일단은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정리추경할 거 아닙니까? 수정예산 올라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구비부터 확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시비가 있어야 구비가 확보되는 것이죠, 예산이.

아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같이 윈-윈(win-win)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국비 확보를 먼저 하실 의향이 없냐고……

노인정을 그쪽에다가요. 일단 토지도 보구요. 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쪽하고는.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그쪽에 확보를... 노인정을 더 크게 진다면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크게 진다면은 그 분들은……

그런 거는 그쪽에 안 잡혀있습니다.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구비 먼저 이번에 반영시킬 의향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반영시키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문제가 어려운 거 같은데 같이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복지담당관하고, 또 시청에 하고 또 시의원님들 있잖습니까? 지역을... 관계자와 같이 한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경로당사업은 구청의 고유 업무다, 사업이다! 그러면 청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예산 낭비하고 쓰는 거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걸 하겠다 하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아 저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복지 그 이상의 회관도 할 수 있죠. 경로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시킬 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시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체 재정의 살림... 이 구청장 자리라는 것은 살림꾼 자리 아닙니까? 서로서로 이것저것 같이 어울려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딱 이것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룡스파텔 담장 없애기 위해서 특금사업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담장 하나 없애기 위해서 4억을 요청하고 있는 판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짓는데 구비를 먼저 선 배정시키라는 부분을 못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해 안 갑니다, 지금.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들 들어서 구비... 그런 담장 없애는데 4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충분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데 돈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단 얘기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특별교부금만 있으면 저희들은 당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누가 신청합니까?

특별교부금은 저희들도 하구요. 의원님들도요. 관계 쪽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의원님도 계시잖습니까?

청장님은 뭐하세요?

또, 국회의원도 계시잖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입시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럼 스파텔 그 특금 나온 거를 이쪽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거는 국비……

아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 아 그 특금이 어떻게 국비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다면은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비닐하우스까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지금 감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느 무엇도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저기해 가지구요...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중에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차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관련돼 가지고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금고동 제2매립장 관련돼 가지고 반대급부로 인해서 여성회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쓰여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청장님? 답변 내용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그 당시에 시의원 할 적에 제가 그때는 신성․전민․구즉동에 했잖습니까? 이렇게 다른 구도 하는데 우리 구도 이쪽에도 그런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좋은 시설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쪽에서도, 시의 그 당시 공무원들도 ‘아 참 좋은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제2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반대급부로 구즉동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해 줄 것과...’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론 이 매립장 관련돼 가지고는 청장님도 저하고 같이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의원으로 계실 때 같이... 뭐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 답변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리는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럼 이게 구청에서 한 거냐, 이게? 구청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한 거냐, 그 동안?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 보다도 지금 타구는 5개 구가, 대덕구가 지금 들어서 있고 서구도 여성종합복지관 들어 있잖습니까? 동구하고 중구하고 중간에 하나 선다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동구도 하나 서고 중구도 하나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 구가 있는데 그럼 우리 유성구는 왜 빠지느냐, 그럼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월드컵 경기장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고동에, 그쪽에 쓰레기... 안 좋은 것만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럼 그쪽에 테크노밸리라든지 구즉동 그쪽에 하시든지 어느 쪽에라도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을 달라! 이렇게 제가 반대급부 보다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우리 유성구는 컨벤션센타가 들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컨벤션센타하고 우리 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 내용에서 이거는 삭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구청에서 임의대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타진 안 해 보고 추진했다는 쪽에……

아니, 지역주민들도요. 몇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번영회 회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수가... 복지관을 하던 그쪽에 다른 거를 이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 입장도 있는데요. 이거를 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 내용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아니 지역주민들의 의사가요. 많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몇 가지 지적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시면은 ‘리베라호텔 사측에 해고된 노동위원장’. 노조위원장입니다, 노동위원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재심결과 위장폐업이라고 발표하였고...’,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한 거구요. 그리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장폐업으로 보여 진다고...’. 보여 진다는 게 아니라 위장폐업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건 보여 진다는 게 아니라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건. 그리고 청장님 뭐 본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뭘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46페이지 보시면은 3,4월에 노조 측과의 면담...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측과... 청장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건 지적하고 싶구요.

아니 또 저희들이 노사 양쪽에 같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중재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사측이 참석 안 했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 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광특구 관련돼 가지고 유성온천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온천사업소도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걸로 알고 있구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반회계로 분명히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소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변경요청도 하고 유성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유성관광온천 관련돼 가지고서는 1회성, 아니면 즉흥적인 부분의 어떤 뭐 조명시설과 분수시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대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그 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중장기 아니면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답변 내용에 보면은 앞에 ‘대안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래 놓고 ‘온천광로를 조명과 분수시설을 이용해 빛과 물의 거리로 특화 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답변을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정... 답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의원님의 아주 참 고명하시고 대안 있으신, 관심이 높으신 온천광로 내지 온천부분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적인...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면서도, 또 앞으로 2020비전계획도 나온다면은 좀 적극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좀 체계적이면서 실감에, 피부에 와 닿아 있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주십시오, 이거. 경로당!

경로당 그거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언제... 바로 내일 아침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제가 청장님한테 뭐 내일 아침에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구요. 이 부분에 청장님 의지가 크다, 그래서 청장님 생각을 그냥 뭐 시비 확보 되면, 아니면 구비가 뭐 구비가 저기되고, 아니면 여건이 되고 아니면 노력은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선 불명확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되면은 언제까지 이 부분에 책임지고 하겠다 라는 부분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 안에는 경로당을 못 짓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로당을 충분히 지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공원 안에는 그게 지금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그 부근의 주택가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가를 사게 된다면은 적어도 시비와 구비와 국비가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타 지역에도 ‘야, 우리도 안 되니까 거기도 주택 사줬으니까 우리도 사 달라’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도 복지의 마인드가 돼 있구요. 언제가는 거기에 타당성과 어떠한 형평성과 복지의 어떤 높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공원에 집을, 저희들이 경로당만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또 그 당시에 기공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언제까지라는 날짜를 딱 이 자리에서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그때까지 안 된다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또,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10년 이내에 한다, 5년 이내에 한다 하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원님과 같이, 또 설장수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노인회 회장님도 저도 만났고, 또 그쪽에 많은 관계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뭔가... 탁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우리가 뭐 집안의 가정살림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자꾸 마인드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억씩 사라지는 그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주택을 하고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 몇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씩, 수 십 억씩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공유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재산을 들어와요. 건물하고 땅하고 매입을... 아까 대안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 어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볼 때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개인주택을 말야 수억씩 줘 가지고 사가면서 없애 가지고 면 몇 개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청장님 결정사항으로써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겠다, 구비라도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의원님께서요. 이 지역이... 의원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주문을 주시기를 복지의 마인드가 어떠냐, 특히 노인경로당 문제는 어떠냐 하시는데, 의원님이 또 제일 관심 깊은 데가 봉산 3통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8십... 어느 누구보다도 이 경로당 문제만큼은... 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전혀 아니구요. 제가 마인드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전부 다 꼭 해야 된다는 중지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역이 2002년도에 기공식 했던 지역인데 반대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가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어떤 합의가 모아진다면은, 자 그러면 지금 법으로서는 경로당을 공원 부지에는 못합니다, 그죠? 그 부근에 혹시 뭐 싼 가격이라든지 어떠한 주택가격이 나온다면은 그 주택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은, 또 만약에 주택가 한다고 그래도 아 어르신들 다 모인다 해 갖고 또 싫다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이 합의만 돌출되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꼭 하겠다는 겁니다. 꼭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못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해 가지고 이거 빨리해서 멋진 경로당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그러면 주민들의 합의서가 되면은 청장님 바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이 상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도 구청장님도 시의원 시절에 어느 의원보다 목소리가 크고 대단한 질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노은1지구에서 왕가봉산 능선을 절개 해 가지고 저쪽 승마장, 한밭대 가는데 거기로 도로개설이 나는데요. 지난번 제가 질문할 때도 구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이번에 또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민원은 노은동 주민들 2,500명이 능선 절개에 대한 반대와 노은 지하철역 광장 지하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2,500명이 진정서를 낸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 토개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항상 노은동의 발전과, 노은동 하면은 뭐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건우 의원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원님들 말씀에... 지역발전을 같이 함께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서로의 의원님들 본분이고 서로...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기분 나쁜 거 전혀 아니구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시의원 때에 있었다는 건... 저는 대안이 있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안이 있는 사항. 그런데 뭐 갑천, 3대 하천 살리기 이런 걸 전 했다는 걸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 이거 문제만큼은 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지역이 갑자기 산이 두 개가 나 가지고 어떠한 참... 환경과 보존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이런 이중성이 있게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 보면 절개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건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 대해서 토지공사 사장님에게 직접 제가... 지사장입니다. 사장이 아니구요. 지사장에게 강력히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번... 전화 드린 게 네 번이고, 만난 게 세 번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사실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뭐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강력히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박스식으로 하든지 반 박스식으로 하든지, 이것은 뭐 터널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절개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같이 함께 토지공사 지사장을 만나든지 또 일러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게 뭐 우리가 구청의 일이니 시의 일이니 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토지공사에다가 요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네 번씩이나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서는 시에서... 저희들이요. 시청에다 이야기도 했구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구요. 지금 결과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시나요? 전화만 하시고 그냥……

아닙니다. 거기 가보니까 지금 뭐 25미터 짜리를 해야 되는데 박스가 줄어들어 가지고 몇 미터... 그걸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왕가봉은 유성의 유명한 산입니다. 능선을 친환경적인, 능선을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 2,500여 명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 능선을 완전 절개를 하고 그 능선부터 승마장까지, 한밭대 가는 데까지 고가도로를 놓기로 돼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는 장애물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가도로를 하지 않고 교차로로 해가지고 백지화 시켜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니까 20미터의 생태통로만 하는 걸로 애당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진정이 들어가니까 80미터의 터널을 만드는 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80미터의 지나가는 교량을 하나 옆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의 무슨 협의를 본 것처럼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주민들과는 관계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노은동 쪽으로 향한 그 산은 그냥 두고 그 안에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확 절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까봐.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계속적인 질문을 해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노력이야 누구고 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구정을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 편에서 뭔가 좀 앞장서 가지고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날마다 25시를 달리시는 구청장님께서 뭔가 큰 사업을... 주민의 민원이, 2,500명의 민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하는 노력 등등 있어야지 세월만 가면 공사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럴 때는 시장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왕가봉 터널 구간에 대해서는요. 저도 사실은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합의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대전광역시의 도로과, 도로과에 또 우리 유성의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주선도 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이란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우리는 세탁을 하려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세점 가면 면세점에 그것이 맞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그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 80미터 구간도 생태통로, 우리가 복개식이냐 박스식이냐 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제일 처음에 통로를 한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태통로 기능을 부여하는 복개형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통로 기능을 부여하는 통로형이다, 복개형 터널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냥... 모든 일이 주민과의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동안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 또한 시청에도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12월 둘 째인가요? 둘 째 주에 다시 한번 더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무원도 나가보고 추진협의회와 약속한 대로 서로 앞으로 좀더 우리 주민들의 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환경을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시청에서 시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교통국장하고 과장하고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예산 때문에 서로 떠미는 쪽으로 답변이 계속 끝나질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길 했느냐하면 예산은 토개공에 서 있는 겁니다. 몇 백 억이 서 있는데, 왕가봉 능선에서 승마장 가는 거기까지 수 백 미터의 고가도로를 놓는 그 예산이면 지금 80미터의 복개식 터널을 하려고 하는 그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럼 지금 능선을 80미터만 두고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기 구간이 450미터입니다, 거리가. 450미터에 전체적인 터널을 해 달라는 것은, 그건 무리가 간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주장을 원상 능선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지금 80미터가 아닌 뭔가 조정을 해 가지고 뭐 200미터고 어느 정도 이 능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금 구청장님 모르잖아요?

압니다.

확실히 얘기해 보십시오. 몇 미터에 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지금 답변해 보세요.

폭이 몇 미터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폭은 40미터도로가 나가는 겁니다, 계속. 도로 폭은 40미터인데.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실히 지금이라도, 도대체 이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바로 좀…….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헤드철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헤드철탑에 대해서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서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내 줬거든요. 행위허가는 여기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내주기까지는 공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람 자체를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깨알 같은 종이 한장 붙여 놓고서 시간 간 다음에 ‘이의 없음’ 이라고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뭐 답변에는 인터넷에도 올렸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한번 가졌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민원에 제기되고 있잖아요. 주민들 모여 놓고 ‘여기가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안 가졌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헤드철탑이라는 것은 반석동 아닙니까, 그죠? 산 7-3번지인데. 저희들이 올해입니다. 2005년 7월 달인가요. 그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이라고 하나요? 시행자 지정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7월26일 날 행위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행정법에 보시면은 행위허가의 경우는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우리 구에서는 후속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헤드철탑이 총 6개가 있었습니다. 4개는 지중화 되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많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입주자가 없었잖습니까? 지금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가깝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현재 엑스포아파트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의원님께서도 혹시 가신다면은 그쪽에, 전민동 보시면 지금도 거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예사로, 종이 쪽지 한 장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의 홈페이지까지도 올렸다는 것을 좀 감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전력공사, 또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총 6개인데, 4개만 들어갔는데 그쪽에 양 가에 있었던 것은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의원님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철탑 지중화사업에 대한 재정이 어디에서 발생된 줄 아십니까?

토지공사입니까?

토지공사에서 70억 중에 30억을 대구요. 나머지는 분양가에 포함된 사업 재정입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 아파트 앞에 없던 철탑이 서 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다 지중화사업이라고 분양가에 포함 됐는데.

분양가격하구요. 철탑 그거하고는 아닐 겁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업자 측에서 댔기 때문에 분양가에 사업자가 그냥 돈벌어서 거기다 갖다 댑니까?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죠.

한전하구요……

한전에선 공사만 했구요.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민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같이 연구한번 해 보입시다. 예.

지금 그 헤드철탑 네 개를 없앴거든요.

없앤 게 아니라 지중화를 시켰죠.

지중화 시켰으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두 개가 생겼죠? 그것도 크게.

새로 두 개가 아니라……

아 없던 게 생겼잖습니까, 두 개가?

예.

그럼 몇 개 없앴습니까? 네 개 빼기 두 개는 두 개밖에 지중화 안 했네요? 그것도 큰 놈으로 하면은……

이제 네 개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 헤드철탑이 위치가 어딥니까? 노은2지구의 유일한 공원, 공원 옆에 입구에다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헤드철탑에 대한 행위허가를 결재를 할 때 도대체 이 헤드철탑이 어디 서있나 현장 갔습니까?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다 세워야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거기가 적당이 아니구요. 일단 행위허가를... 나중에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네 개가 지중화 된다는 것만 알았고, 그 헤드철탑 할 때는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구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냥 행위허가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 대전시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전기공급설비는요. 한전하고 대전시하고 서로 하는 겁니다. 구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행위허가라는 것은 구속적인 절차란 것을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예들 들어서 그겁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봉지를 준다는 그런 측면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구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또, 실시계획인가 지정은 제가 뭐 넘겨서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시에서 지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자꾸 시, 시 얘기하지 마세요. 시, 시 얘기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헤드철탑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현장에 가 봐 가지고 옆에는 공원이 돼 있고, 공원입구에다... 공원하고 4.7미터입니다. 5미터도 안 됩니다. 그걸 세워 놓고. 지금 네 개의 지중화를 하면서 두 개를 했을 때 현장에 가 봐서...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까지 연결을 좀 해서 멀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어야지. 그냥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 데나, 개발지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구청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하구요. 합해 가지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원님이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또 의원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하고 난 후에 했으면 미리 서로 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겠습니까?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이왕에 헤드철탑... 몇 미터인가 아시잖습니까? 약 150미터 떨어졌잖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보입시다.

노력해선 안 되잖아요. 이 부근에 보면은 헤드철탑 뒤에 기존 철탑이 있거든요. 바로 양지아파트에 있는 헤드철탑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뒤에 또 기존의 철탑이 있습니다, 조그만 철탑이. 그 정도까지 연장을 시켰어야 그 당시 뭔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가까이 없는 철탑을 만들게끔... 무사안일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거 보다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는 뭐 솔직하게 지중화사업을 전부 다 하고 싶죠. 모든 철탑을. 그러나 거기에 설치했던 기관이 우리 구청도 아니고, 또 인가를 한 것도 시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좀... 150미터 정도 되는데, 약 300미터만 떨어졌어도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하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입시다.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전에 우리 청장님한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 예.

아주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요……

예. 심도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부응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노은2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3지구 개발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종합적인 개발이 아니고 늦게 개발계획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반석마을 쪽으로 4차선으로 나옴으로 해 가지고서 교통 혼잡이 대단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로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좀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국가산업단지 부지 확장으로 해 가지고 30개의 법정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22만7천평도 그린벨트인데 그것이 다 그린벨트에 포함해 가지고 해제가 되면서 개발이 시작돼 있거든요. 지금 국가산업단지 부지 주민들이 지금 많은 실력행사를 하고 있고, 공청회도 막 무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린벨트라는 것이 사실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악법입니다, 이게요. 그 동안 보상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밭대로가 과거에 나갈 때 논두렁 한 개 차이로 생산녹지에는 38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고, 바로 논두렁 옆에는 그린벨트인데 17-8만원 받았습니다. 평당 20만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그 토지주들이 볼 때는 이건 논두렁 하나 사이로써 그린벨트라고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재산권침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민원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은 보상을 앞두고서 지금 표준지가 뭐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무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성구에 그린벨트가 1,308만평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해제로만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 나가려고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앞장서서 청장님의 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R&D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단지 개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손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은3지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거든요. 앞으로 억울하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읊어서 앞으로... 또, 이 그린벨트는 대전시장님의 소관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해 가지고, 보고사항 해 가지고 서로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2동사무소 부지를 결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복지관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기가 복지관... 지금도 지역주민들 몇 분들은 여기다가 복지관 했으니까 노인복지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구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옛날에는 도서관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부지...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고, 모든 공무원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뭐니 뭐니 해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할...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복지관에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돼 가지고 요즘 민원이 굉장히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 제기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관이 들어오기까지는 그 당시 LNG 차단기가 설립이 되면서 농촌마을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LNG 차단기를 설치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복지관을 지어달라 해 가지고서 농촌마을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 추진위원들, 주민들 이 분들이 왜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지었지 왜 동사무소를 여기다 짓느냐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노은3동 동사무소는 노은3지구 2010년 완료시에 노은3지구에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여기다 올렸는데 바로 이런... 노은3지구에다 동사무소를 지을 경우 지금 복지관에 짓는다고 하면은 그 큰... 조치원선 건너편에 양지마을, 반석마을 일반지역 사람들이 왜 거기다 짓느냐, 이쪽이 더 큰 동네인데?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답변이 다시 또 밖으로 나가면은 더 난리가 납니다.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앞에 안에 다가 동사무소를 두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구요. 이 답변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이런 답변이 밖으로 나가면 백지화 될 소지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의 추진위원들, 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여기다 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추진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은 요즘 앉으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바로 오늘부터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문제는, 각 마을마다 지금 경로당이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반석마을 하고 송림마을 전부 다 경로당이 되어 있고, 또 조금 장소가 변경이 되든지 이런 것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보통 행정의 일이라는 것은 공익을 우선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사무소가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동사무소를 연다면 주민자치센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예전에 복지센타를 유치했던 분들도 저희들이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가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구청의 재정 때문에 부지확보도 어렵고 등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여기 이상재의원님도 계시지만 옛날부터 탄동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지의, 건축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보상을 가지고서 위치를 선정해서 매입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동사무소가 있었고 부지 보상 다 받은 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돈 없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보 좀 잘 들으셔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좀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은 수통골지역이 계룡산국립공원으로 지구가 결정이 돼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우리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랄까 이것은 다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2004년도 7월서부터 8월 사이의 이 계획서를 보면은 계룡산국립공원 측에서 입장료나 주차료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에 대한구청에서의 혜택이랄까 이런 대책은 세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생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그쪽에 터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수통골의, 국립공원의 입장료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공원 편입지역 보면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또 안내표지판, 전망대라든지 산불통제로, 등산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편입지역 외에는 공중화장실도 있구요.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 다음에 물탱크, 음수대라든지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7월 달에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의견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2004년도 7월 달에 의견을 조회해 왔는데 저희들이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 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제 욕심 같아서는 입장료도 우리 유성구 사람들 만큼은 입장료도 면제해 달라고도 요구 했구요. 그 다음에 입장료 징수는 편익시설 확충과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이용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강력히, 우리가 그 동안 투자한 것도 많고, 또 그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도 많이 했고, 또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안식처라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건의 정도로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료를 만일 징수를 할 경우 거기에는 저희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도 많이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유성구민에 대해서만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제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를 할 건지? 그런 대처 방안은 구에서 자세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국립공원 지정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구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하는 건 또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도 이야기 했고, 중앙부처에다가도 이야기 했습니다. 50%가 아니라 저희들은 100%를 면제해 달라는 것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합쳐서 이것만큼은, 수통골 만큼은 저희들이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체방안으로 지금 금수봉 일원이 2,225킬로 입방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게룡산국립공원으로. 대체방안으로 방동저수지부터 성북산림욕장으로 해서 금수봉, 그쪽으로 해서 전체를 수통골에 버금가는 모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대전시민이나 유성구민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공원화계획을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떤지?

이제 앞으로 생태공원 하는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 전 인류가 가장 생각하는 요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생태만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어떠한... 산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보호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동 83번지에 공공청사용 부지를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578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구 자체에서 모든 계획을 거쳐서 한 것이 거기에 동사무소 이축계획 추진 경위를 보면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특히 제이파크 405세대와 한승 미메이드 737세대가 내년 2월까지 모두 입주를 마칩니다. 또한 충방 부지 및 서남부권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주변에 어린이공원 내지 녹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상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에 인근 재정경제원 부지가 477평,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은 최적의 동사무소 이전부지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올 3월29일 날 예산담당실에서부터 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문화담당, 공보실장, 건축과장, 지적정보담당, 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이래서 모든 계획이 이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전체 공문이 발송이 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질문에 보면은 이 부지가 도서관부지로 다시 계획 변경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만일 이렇게 올 3월까지 전체에, 2004년 부지확보서부터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면은 구청에서 모든 준비를 완료를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전체계획이 무산이 되고 다시 도서관부지로 계획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잠동사무소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120평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구거지를 그 동안에 다른 어떠한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120평이라는 것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찾았잖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3층짜리 건물이라든지 정 안되면 건물을 한번 지어가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하면은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제가 뭐 동사무소를 확충 내지 거기에다가 좀더 개축,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결과 거기에 기성관이란 게 있잖습니까?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기성관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타 활성화가 자꾸 계속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손을 못 댄다, 그럼 기성관도 진잠향교로 옮길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어떠한 차이가 있답니다. 관가냐 향교냐 이 차이 때문에 움직이질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이파크 앞에 있는 땅을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한번 해보고 이쪽에다가 한번 뭐랄까... 아름다운 도서관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떠한... 좀 보면은 역동적이고 좀 뭔가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이파크 들어오는 데 앞으로 거기가, 교촌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정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지역주민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싫다는데 그것을 억지로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요청과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부지가 120평을 찾았으니까 749평이고,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중심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에 원내동 동사무소 있던 부지와 지금에 제이파크 앞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도서관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계획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의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현재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주민들이 자체 내로 아마 공청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에 동사무소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러면... 모든 것을 행정의 수요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은 지금 거기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도서관 부지로서의 건립을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3월17일 날 했고, 그것이 기성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29일 날 관련부서 협조 하에 동사무소이축기본계획안을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 공문에 보면은. 결정을 안 했으면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란 얘기죠. 그랬으면 저도 이해를 한다 이겨. 그러나 모든 것을, 이축기본계획안을 결정을 한 것이 3월29일입니다. 그래서 9월27일 날 구의회 간담회에서 관내 동사무소 확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결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다 동사무소 부지로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하고, 그리고 신축부지에다가가, 이축부지에다가는 동사무소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거기다 도서관을 세우던 동사무소를 세우던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부지고 간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문을 하던지 설명회를 갖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안을 결정을 해야지 결정한 안을 갖다가 불과 한 6-7개월 만에 다시 도서관 부지를 뒤집는 이유는 이것은 구청 자체의 부서별로도 협조가 되질 않았고, 또 너무 구청에서 소홀이 모든 일을 추진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공보실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내부적인 계획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번 노력해 보고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지금 바로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재정도 아직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는 차근차근하게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본 의원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유성 주민의 소리로 아시고 심도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택의원이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요청도 했고, 1년 미만 된 직원 된 전보 발령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직자들은 전보 기간이 얼마가 돼야 전보 발령을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딱 정해 진 건 없습니다마는 보통 통상 관례적으로 1년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 규정에도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있으면은 발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년 미만은 발령을 하려면 어떻게 발령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리죠?

예.

동사무소 근무 나가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5개월에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동 직원들이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온천1동 지역은 훌륭하신 분들이 발령돼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출신 공무원으로 안배를 또 하신 것 같고. 그래서 1년도 안 되고 6개월 정도 근무하신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또 지역출신 공무원을 안배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그 동안에 6급이 사무관급처럼 앉아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정리정돈을 하고 정말로 이제 필드를 중요시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한 사람 움직이게 되면 8명이 움직... 한 사람이 움직일 것 같으면 그냥 1:1이 아니라 8명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유성구에 저를 포함해서 사무관급 이상이 다른 구에는 참 많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점을 또 양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심히 뛰고, 젊기 패기한... 적재적소에 하기 때문에 딱 1년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저희들이 감사에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저희들이 불급하게 참... 양해를 또 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됐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뭐 상피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지역에... 경찰행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고시 출신자들도 합격이 되고 나면은 자기 지역에 많이 모입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더 되고 그 지역에... 하다못해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주민과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더욱더 얻기 위한 것이 자기... 뭐랍니까, 고향이기 보다는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어떤 뭐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뭐랄까... 뭐니 뭐니 하더라도 서로 현장감각을 잘 느낄 수 있고, 또 페스트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 동네에 배치했다는 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시고 한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 정도면은 한 5개월 6개월이면은 와서 겨우 그 지역에 인사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효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백기간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사란 것은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십니다마는 큰 숲을 또 봐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아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측만... 큰 틀을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고, 숲이냐 나무냐 이 차이점인데요. 저희들이 한 군데에 어떠한... 감사 지적을 당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의 탄력성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보기나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효율성보다 인사에 신중을 좀 안 쓴 그런 인사 같으니까요 좀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탄력성을 좀 운영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남부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동안 청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도 권익보호를 위해서 미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시고, 대전시하고 개발사하고 강력히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촉구를 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이 하신 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주민들의 지금 살고 계시는 동민들끼리 한 쪽에 같이 묶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치가, 그야말로 다른 기관보다도 마을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좀 위치가 좋은 데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다 하다 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다 나왔습니다. 보도 상에서도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구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 분들이 실제 보상가격입니다. 실 보상가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는 토지공사가 담당했고, 또 주택공사가 있고 쭉 있는데 그 분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뭔가 권익보호가 조금이라도 무슨 손해가 안 가게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상가격 만큼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힘들게 일을 해 가지고 새마을도로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고생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약 60%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밖에 보상 안 된 이유를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좀 말씀 해 줘 보세요.

실질적인 보상가격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100%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요. 개발을 하다보면은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서남부권개발뿐만 아니라 전체 다의 사항이잖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주민들과 좀 더 협의를 기관에서 할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뭐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토지공사……

아까 그 현실보상은 알고 계시는 것 같구요.

예. 현실보상하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앞으로 들어갈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 있잖습니까? 뭐 인공호수도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학교가 몇 개가 들어와야 될 건데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반 이상이 학교가 신설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이 보도에 나온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보상을 받지 않은 60%, 60%면 한 1,750-1,7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미 보상을 지금...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적에 대개 보상시점이 2002년 12월26일이 공람공고일로 개발사에서 보상시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2002년 12월26일 그 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그때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보상될 줄 알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나 대전시에서는 보상을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농지협의택지라든가 또 용적률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관계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고 있나 하는 내용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야무진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구요. 제가 봉명동에... 온천장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를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온천장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요구한 내용을 왜 요구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쪽에 비어 있는 터를 앞으로 강구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하천변 유성천에다가 생태하천을 만들다 보면은 주차장용지도 모자랄 거고 이다음에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이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차장이 그래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호텔 앞 부지에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시키고, 또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재정운영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청장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문도 왔습니다. 이게 저도 걱정을 합니다.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나 이 주변은 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은 리베라호텔 폐업, 또 주변 발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주차장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은 지금 저희들 유성천생태하천조성계획에 하상주차장을 철거를 해서 생태하천을 하는 그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태하천 조성보다도 우선 거기 주차장이 하상에 한 5백 여 면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해결을 해야 유성천도 하천정비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바뀌어 된 거 같아요. 그러면은 주차장이 건립 안 될 그런 입장에 유성천 생태하천부터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고려하겠습니다.

자, 상대초등학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초등학교는 우리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온천1동에서 1킬로 내지 3킬로를 한 1,200명이 유성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거기 있는 부모들이 아침에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 오토바이라든가 기타 승용차 내지 또 봉고차, 이 봉고차는 대개 불법차량이죠. 이런 차를 이용해서 교통부담을 느끼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시의원 당시 교육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개교인데 2003년으로 개교가 바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저희들 학교의 출입문 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은, 최소한 지금부터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1년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제가 얘기한 뜻을 알아 듣겠습니까?

예. 임재인의원님께서 뭐 상대초등학교 하면은 그 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으시고, 또 앞장서고 계신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잖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린벨트나 다른 부지에다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농촌진흥원 자리에다가, 또 2,500평 짜리를 할 것을 갖다가 4,0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끔 했고, 또한 지금은 진․출입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사실은 서부교육청이라든지, 초등학교는 서부교육청의 관할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교육청의 일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실 아파트까 빨리 들어서면 되는데 안 들어선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요.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선 저희들한테 출입구 도로시설 한 10억 정도인데, 그걸 요청하는데 저도 그건 사실은 어렵다는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입구 쪽에 출입문만 낼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아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이제 서남부권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하고... 서남부권개발이잖습니까, 그쪽이요.

서남부권개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그러면 안 되죠. 청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서남부권개발 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신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그쪽에 서부교육청하구요. 또 서부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조 좀 해서요. 출입구를 가까이, 50미터 도로에다가 내게 되면은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청장님이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좀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매년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 온천1동에 만년교 건너부터 그쪽으로 오면서 버즘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죠, 일명. 그 나무를 너무 괴목이고, 또 병충해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는 모르는데, 이 버즘나무가 유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는 동경이나 파리 등에서는 버즘나무를 멋지게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런 걸 잘 아시면은 우리 구도 관광특구니까 들어오는 도로에 있는 버즘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멋지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갱신을 해서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향 없어요?

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점진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그런 계획……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

제 생각에는요. 청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무슨 꽃 다리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신주에 꽃 바구니를 전부 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낭비성 사업보다 이런 영구적인, 관광특구로서 이런 영구적인 사업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받아 봤는데요.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가 12월2일 날 떴습니다.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채용 예정분야가 기능직에서 사무보조 1명, 10급입니다. 그리고 운전분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채용을 공개채용 원칙으로 가고 만에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제한경쟁이나 이런 쪽에 특별임용시험을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평하고 투명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기시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이 없구요. 시험 방법에 보면 1차 시험에 서류심사, 그 다음에 2차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를 1차 하고 2차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채점방식이, 항목이 지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항목을 앞으로 만들고, 또 인사위원회의 고견을 또 듣고 해서 아주 의원님께서... 이런 민주적이고 아주 타당하고 정말로 거기에 적정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요. 규칙에, 제13조에 있습니다.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서류전형을 하더라도 배수 이상을 뽑고, 거기에 대한 채첨 방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없이 공고를 냈다는 겁니까?

자, 기능직을 사실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국가보훈처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나 하구요. 기능직 한 명을 임용하기 위해서 시험문제 출제 의뢰라든지 또 문제 편집이라든지 또 시험실시 등에서 사실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기능직……

쉽게 말해서 우리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보세요! 원칙은 공개채용이고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을 한다고 오전에 답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보면은 국가보훈처 대상... 이게 지금 사무직입니까? 아니면 운전분야 쪽입니까?

예?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뽑겠다는 겁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명을 뽑는데 두 명 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뽑느냐는 얘기죠.

한 명만 그렇고, 한 명.

어느 직종입니까, 한 명은?

운전직이 국가보훈처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뽑구요. 기능직 두 명인데 한 명은, 운전직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금년도 7월 달에 운전분야 쪽에는... 응시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내 보내는 게. 7월 달에는 50세 이하. 맞죠? 운전직 뽑을 때 그렇게 내 보내셨죠?

예.

지금은 40세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이 지금 상실 된 겁니다. 50세면 50세가 일관적인 입장에서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40세, 어떤 때는 50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보조 같은 경우도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구요. 그리고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채용하면은, 여기서 시험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접을 보고 서류전형을 하지만은 일정부분 테스트를 하고 아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원칙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항목에 서류심사...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할 때 항목의 채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할 적에 자격증 소지자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확인을 하구요. 아까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제가 이제... 빠뜨리고 갔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하시길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결과... 전문위원께서도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의회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며칠 째 안 갔다 놓고 있는데요. 여기 32페이지에 답변하신 거 보면은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되도록 대전시에 2003년 12월과 2005년 7월, 2회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결과가 왔습니까, 대전시에서?

……

지금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부합되게 해 달라, 변경해 달라 했는데 변경되게 왔는지? 긍정적으로 왔는지, 부정적으로 왔는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2002년도 일이잖습니까? 2003년 12월 달……

2005년도 7월 달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2020유성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우리 구에서 대전광역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의견을 안 받아 준다는 얘기는 이런 유성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구요. 그 다음엔 또 시행령도 있잖습니까? 그 다음엔 광역시의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고유사무... 아직까지 위임사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일반적인 답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한 지구의 단위계획도 변경 못시키는, 우리 구의 입장을 반영 못시키는 현실이 나타난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건 청장님이……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이거 임재인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이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2002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점을 계속 매년 질문을 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지금 3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에 보시면 관리와 예산상의 문제라 이렇게... 이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이거는 답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업해야 되는데 시비가 안 와서 못한다! 이거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냐 하면요. 교통사고, 또는 고사당하면은, 그런 게 발생되면 교체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이. 예산상,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고사당하지 않으면은 이걸 안 하겠단 얘깁니다, 지금 답변이.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알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연차적으로 안 되면 2개년, 3개년 계획 내놓으라는 얘깁니다. 왜 그 계획을 안 주십니까, 그거?

저희들이 온천1동부터 진잠... 뭐 우리가 진잠동에서부터 구즉동까지 7개 동에요.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교체한다든지 버즘나무 해 놓으면은 거기에 뭐 자동차 본네트에 무엇이 좀 오염이 된다든지, 또 가로수에 좀 지저분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해서... 한 몫에 또 다 할 수가 없잖습니까? 우선 아파트라든지 가로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데는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체 빨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뭐 꽃길도 나오고 교량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예산 지금 수억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가장 기초... 백년대계를 봐야 될 것을... 가로수입니다, 그죠? 가로수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에요. 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다 투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 육림의 날이라든지 식목일을 기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빨리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교체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