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용택의원님께서 아주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우리가 어떠한 아파트보다는 사실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주차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집을 지을 때는 주차공간을 해 놓고, 준공검사 마치고 난 후에는 담벼락을 쳐가지고 골목길에서 소위 분쟁이 오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좀더 완화시키고 좀더 자기 골목집 앞에는 좀 뭐랄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거주자제도 이전에 하고 이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확 트이고 지역주민과의 지역공동체 형성도 될 수 있고 아주 장점이 부각이 많이 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제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좋고, 또 일단 불법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도 계몽하게 된다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주차 확립에 밑받침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예. 항상 지역의 현안사업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민과 함께 하시는 최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것은, 교통문제는 항상 건축하고도 서로 연관성 되잖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는 다세대주택이고 빌라고 간에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고 난 후에 저희들이 허가조건이 나갑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살다 보면은 차가 1가구2차량도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1.12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전부 다 24시간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성을 고려한 그러한 계몽질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무엇을... 주차시설 제도를...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뭔가 불안감을 가미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원님의 심중은 충분히 읽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4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원활과 교통소통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이전에 또 주민들의 말씀과 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고민 그 이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뭐 행정적으로 신중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실시 중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앞으로 고민해 가면서, 또 우리가 주민과... 그 동안에 이걸 그냥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항상 할 때는 저희들이 무슨 법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보완기간이 있잖습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또 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차근차근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보고, 또 지도 계몽해 가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뭐 단속이 아니라 지도 계몽하겠다는 겁니다.

단속을,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뭔가……

충분한 일정기간을 두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의 흐름에는 잘 빠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국․공립유치원 내지 민간보육시설, 또 법인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놀이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만큼은 그래도 보육시설에, 뭐 완벽하지는... 완전 100%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수긍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 중인 또 신설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보육시설, 또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행정수요에... 항상 이 보육시설은 어떠한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금 보통 전부 다 체제가 완벽할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하기... 신축은 아파트 단지에선 신축되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것 역시 말씀을 드린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은, 또 광역시하고 서로 관계된 겁니다. 광역시에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보육만큼은 신경을 써가지고 가족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담당자께서는 의원님의 그 질문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마 예를 들어서 송강테크노벨리라든지 노은동 지역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신시가지 거기를 아마 초점을 맞춘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국․공립유치원은 약 1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 대, 18만원 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을 할 적에 그러한 그런 유치원... 학교가 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좀 잘 하겠고, 단지 신설되는, 새로 신설되는 그런 시가지에는 좀 우리가 신축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유치원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잘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네, 네.

가산점을 더 준다는 겁니다.

소리 소문요?

하하하.

저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은 저는 인사가 만사라는 것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에 있어서 조직분야하고 인사분야 만큼은 5개 구가 아니라 어느 구 보다도 훨씬 저는 민주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면평가가 되어 있고, 제 전임 때부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제가 뭐 한 분도 추천...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료내지 상급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리구요. 저도 제일 갈등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한 사람 승진되는데 나머지 네 사람 다 합해서 올라가잖아요. 세 분한테는 참 미안습니다. 또, 두 명 승진할 거 같으면 여덟 분 한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문제점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주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뭐 다합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중앙보직이라든지 지방보직에서 어느 누구나 다 그거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원칙성을 가지면서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는 것이 제가 가진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한다면은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받아 들여 가지고……

아니……

어떤 잡음이 있습니까?

불공정하다는 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위원장은요 우리 부구청장님이구요. 인사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건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공식석상에서는요.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가설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 살다보면은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위에 제가 청장여서 제일 참... 나는 모두들 전부 다 승진하고, 싶고 모두들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 손 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 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뭐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리고 또 조직의 분위기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의원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연, 혈연, 학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거기에서 구속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아주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서,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일 잘하고 자기 맡은 바에 아주 재미나게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공직자를 갖다가 거기에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습니까? 근무연속이라든지 또 어떠한 핵심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일 잘 하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조직의 분위기……

예.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에게 잘못되게 정보라든지 잘못되는 전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조직의 분위기라는 것은 항상 쇄신을 해야 되고 항상 귓속말이 어떠한... 항상 저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직자 분위기나 어떠한 가설이 정설이 되고 어떠한 잘못된 전달자 그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정말 진실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끝끝내를 하고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 갖다가 끝끝내 하는 그것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또 조직의 분위기에 쇄신이 안 된다 합니다. 또 이 조직에, 우리 구청에 조직의 분위기에 잘 되어야만이 행정서비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뭐 조직의 승진이 안 된... 누구 승진을 하고 그거 누구 사람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무연속이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모든 게 잘 됐으면 그 분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아마 의원님에게는 안 되신 분, 승진 후보자에 올랐는데 안 되신 분들이 아마 의원님에게 하소연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뭐 기술직이... 행정직이 할 것을 왜 기술직이 하느냐! 기술직과 행정직 그 차이라 한다면은 수행비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내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앞전 모두들 참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 개인의 어떠한... 거기에 전문성 내지 또 다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잠깐만요.

분위기가……

잠깐만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과……

청장님, 잠깐만요! 최의원님! 청장님 일단 답변 다 끝나신 다음에 체크했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청장님 답변이 다 끝난 걸 확인하시고 다시 재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상. 답변해 주시죠.

아 예. 의원님께서 왜 기술직을 수행을 하도록 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이잖습니까? 겨울이다 보면은 방파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전문가가 있어서 더 낫구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게 또 자기가 재미있게 한다면은 기술직이든 환경직이든 모두 다 한다고 생각입니다, 보건직이든. 그 수행비서는요. 그리고 또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서도 체킹하고 이거 됐는가 저거 됐는가 또 궁금증도 사실은 있구요. 그거는 둘 째 치구요. 그거는 둘 째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수행비서가 뭐... 그것은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 앞 전에도 참 잘했는데 뭐냐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애기가 어리면은요. 애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러면은 참 집안의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잖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뭐 기술직이고 환경직이고 보건직이고, 수행비서란 것은 거기에 전문가고 또 우리 구청에, 청정유성에 맞는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구체적으로 뭐 하신다면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또 서면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입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요. 그렇게... 그런 것이 떠돌고 그런... 구청장의 마인드를 모르고 의원님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혼 내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유성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주 못된 이야기, 뭔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분위기를, 남의 잘된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끌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아마 의원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쫒아 내야 됩니다.

예. 수행하다 보면은 의원님들도 서로 대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좀 대기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요. 보통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행정의 이념에 보면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항상 상반됩니다. 민주성을 하다보면 능률성이 안 되고, 능률성을 하다 보면 또 민주성이 안 되고, 이거는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그래도 우리는 투명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과 또 거기에 맞게 놓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개채용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뭐 청장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오산이구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공무원들도 전부 다 추천도 하고 지역의 ..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상근을 전부 다 100% 우리가 공개채용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구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같으면은 5일 동안 어쩌다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365일 그 사람을 갖다가 전체를 매도하는 것도 안 좋구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공개채용 하입시다!

예. 답변드릴께요. 의원님! 자꾸 말썽이 있다는데 의원님 다들 생각하기 나름들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 그러니까 직접 체험의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생활행정 해야 되고, 대화행정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어서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치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하실 때, 좀 걱정해 주시던 기술직을 행정직 그쪽에 갔다 놨느냐 이런 것은 좀 초월해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투명해야 되느냐 하면요. 해당부서에서요.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해당부서에서 업무특성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누구누구... 아직까지 누구누구 하라고 그것도 없구요. 그 다음에 또 공개채용의 경우요. 딱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2달 내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신속한 즉시 충원을 위해서 아마 상근인력은, 상근직은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좀 감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부서에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업무부서에서……

의원님도 좋으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런데 상근인력을요. 공개채용 했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업무특성도 또 가미해 봐야 되고, 그 상근인력이냐 일반 공개... 기능직이냐 이럴 땐 전부 다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절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단속요원들도 공개채용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보편집위원에 세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편집위원장이 없잖습니까? 편집위원장은요. 우리가 구보 두 달에 한 번씩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의원님께서도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비전임계약직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상근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편집이면요. 눈 뜨고도 탁탁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일 잘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분이 편집위원인가 솔직하게... 뭐 한 사람 만큼은 잘 아는데, 적어도 공부하고 노력하게끔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모든 것이 자기 거기에, 그 직에 다 한다면은 충분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편집위원장님도 한 분 추천해 주시죠.

예. 구보편집위원장이 있어야 되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한다는 것도 없구요. 앞으로 누구를 특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직을 한다는 이것은 없구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꼭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구요.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보고, 그 분의 전문가를 보고 또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한다는 것도 무리구요. 적어도...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전문가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아주 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럴 적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은 좀 거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과 서로 같이 의논 한번 해 봅시다.

예.

노보편집위원요?

아 예.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어리고 정말 애정을 가지신... 구청의 구보편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우선 그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면요. 지금 현재는 정원을 빼내야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원을 그 사람을 넣고 하고는 안 되잖습니까? 증원을 고려해 봐야 되구요. 제가 이 말씀을 답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별도로, 혹시 티오가 된다면 별도 검토를 해 보고, 적어도 한다면은, 의원님! 적어도 기자라고... 기자 내지 그런 전문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신문기자들도 그 주재기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또 감안해 가지고... 나는 누구를 한 사람을... 있는 사람을 딱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만큼 구보편집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아주 거기에 전문가인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원을 서로 조정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원이 더욱 더 늘어나고 이럴 때에 의원님의 그 걱정을 들어 드리도록 같이 한번... 편집위원이시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입시다.

예. 있습니다.

아 티오를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보구요. 지금 현재 정원조정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한계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시지만은, 전부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연수가 찾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전문가... 이런 사람을 더욱 더... 지금 있는 분들도 다하고 또 지금 있는 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구보도 잘 만들어지는 건 의원님의... 아주 최용택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위원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최고급이랄까... 대전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스마트시티라는 아파트 분양가 내지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는 또 우리가 컨벤션센타도 들어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이든지 어쩌고 한다면요. 시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는 저기하구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럴 수 없는 상태인 건 우리 구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여건도 다 감안하는데, 우리 구는 청정유성 아니겠습니까? 그 스마트시티 바로 앞에에 큰 갑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스키는 아니더라도 모터사이클 만큼은 띄우라, 그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그 분들에게 앞으로 주문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은 복도에 아주 지저분하고 굉장히 종이 때문에, 페이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커다란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네 집이 회갑집이고 누구네 집이 결혼식이고, 또한 하다못해 언제까지 관리비 체납이고, 또 구청에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분수대 보다는 어떠한 하마에서 물을 뿜는 것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등도 사시사철 꽃 바구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좀 주문해 달라,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를 하나 만들라, 단 돈 한 1만원 내지 2만원 들고 가면은 거기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떠한 버스, 노인회든지 부녀회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 분들의 이용도를 위해서 버스를, 마을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그쪽에 방송국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TJB 방송이라든지. 방송국이면 적어도 1층 만큼은 명품관을 만들고, 또한 지하 같은 것은 초호화 어떠한... 뭐랄까 방청석을 잘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상회 내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감안을 좀 하면요. 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공동체 형성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는 우리가 토지비, 건축비, 자재비, 임금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제잖습니까? 항상 가면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 그 분야에 한다면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비 또 우리가 모든 분양가 상승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상승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의 조성이라든지 거기의 특수성을 감안한 나머지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적정성에 했다고 뭐... 다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서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구요.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이번에도 115:1 이라는 것이 또 나왔잖습니까? 이건 대전시민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요자에 맞춰서 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래도 너무나 과다했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충청권에 처음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지 인상비라든지, 또 거기에 가장 좋은 여건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신문지상에서도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점의 참...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많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이상의 사실은 분양가격의 요청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 솔직하게 책상을 걷어 차면서까지도, 고함을 지르면서까지도요. 입에 거품을 물고도요. 그렇게 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결과만 가지고 단순히 그거 하지 마시고, 그 과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은... 행정의 과정도 참 엄청난 힘이……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에...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이라든지 기획, 인사, 예산 만큼은 뭐 어느 누구보다 합니다마는 분양가격 만큼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원님! 다음부터는, 저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건설업자부터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지역의 토지 전문가들 내지 하다못해 정 안 된다면 NGO까지, 단체까지도 불러들여 가지고 같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이겁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보통 보면은 또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커다란 낭비입니다. 분양을 해 갖고 새 집을 갖다가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도 하기 전에 이걸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급 마감재를 하고 최고급 기자재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아 분동에 대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테크노밸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은2지구, 제3지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은동이 이제야 우리가 동사무소가 완공 됐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개발, 또 학하지구라든지 교촌지구라든지, 또 테크노밸리가 여기 한다면은 빨리 분동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인구유입에 따라서.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구에서는 테크노밸리 내에 분동이 될 예상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까지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84평이라는 걸 다 아시잖습니까? 공공용지 부지, 그죠? 그러면 하기 전에 또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진이 나고 먼지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공사장이 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전출입이라든지 동사무소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출장소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 출장소. 노은동처럼 파견되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이 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임시 민원실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즉동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아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편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페이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도 답변을 드릴 때는 아마 러시아워 때는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다……

앞으로 의원님의 가슴속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앞으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덕초등학교가 아니고 보덕초등학교입니다.

아 예. 경로당 사업은요. 복지인데요.

고유업무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 사업은 정해진 5:5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사무죠. 예.

예, 예.

아 재정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2.1%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요. 한 50%만 넘더라도 고유사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 당시에 교육사회위원장 할 적에 우리가 온천1동에 그것도 제가... 저희들이 5:5로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봉산 4통의 문제는 그 당시 기공식도 했잖습니까? 기공식도 경로당을 삽까지도 다 뜨고 했는데도 나중에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확보문제 만큼은 앞으로 차차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나고 테크노밸리가 그쪽에 들어서고 이런다면은 저희들이 유성구의 재정문제 또한 시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 좀 해 가지구요……

하나 짓는데 1억6천만원 아닙니까?

1억6천만원 내지 1억7천만원입니다.

시비만 50%만 확보해 준다면요. 의원님이 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비닐하우스가 있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들께서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 부근에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노인회관도 크게 됩니다. 또, 그 밑에 현재 중일관광 자리 있잖습니까? 그쪽에도 노인정이 있고, 또 이쪽에도……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되고, 또 타지역하고 서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은 거기에 뭐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정 이상으로 저희들이 복지문제 만큼은, 의원님도 관심이 높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비가 있어야 구비가 확보되는 것이죠, 예산이.

서로 같이 윈-윈(win-win)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노인정을 그쪽에다가요. 일단 토지도 보구요. 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 확보를... 노인정을 더 크게 진다면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크게 진다면은 그 분들은……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문제가 어려운 거 같은데 같이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복지담당관하고, 또 시청에 하고 또 시의원님들 있잖습니까? 지역을... 관계자와 같이 한번...

아 저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복지 그 이상의 회관도 할 수 있죠. 경로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시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체 재정의 살림... 이 구청장 자리라는 것은 살림꾼 자리 아닙니까? 서로서로 이것저것 같이 어울려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딱 이것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특별교부금만 있으면 저희들은 당장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들도 하구요. 의원님들도요. 관계 쪽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의원님도 계시잖습니까?

또, 국회의원도 계시잖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입시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거는 국비……

그건 아직까지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다면은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비닐하우스까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 지금 감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느 무엇도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그 당시에 시의원 할 적에 제가 그때는 신성․전민․구즉동에 했잖습니까? 이렇게 다른 구도 하는데 우리 구도 이쪽에도 그런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좋은 시설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쪽에서도, 시의 그 당시 공무원들도 ‘아 참 좋은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 보다도 지금 타구는 5개 구가, 대덕구가 지금 들어서 있고 서구도 여성종합복지관 들어 있잖습니까? 동구하고 중구하고 중간에 하나 선다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동구도 하나 서고 중구도 하나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개 구가 있는데 그럼 우리 유성구는 왜 빠지느냐, 그럼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월드컵 경기장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고동에, 그쪽에 쓰레기... 안 좋은 것만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럼 그쪽에 테크노밸리라든지 구즉동 그쪽에 하시든지 어느 쪽에라도 우리 유성구도 여성회관을 달라! 이렇게 제가 반대급부 보다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우리 유성구는 컨벤션센타가 들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컨벤션센타하고 우리 구하고 조금……

아니, 지역주민들도요. 몇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번영회 회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역주민들의 의사가요. 많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또 저희들이 노사 양쪽에 같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중재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사측이 참석 안 했구요.

예. 의원님의 아주 참 고명하시고 대안 있으신, 관심이 높으신 온천광로 내지 온천부분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적인...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면서도, 또 앞으로 2020비전계획도 나온다면은 좀 적극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좀 체계적이면서 실감에, 피부에 와 닿아 있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그거 만들어야죠!

언제... 바로 내일 아침에... 아시다시피……

자,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 안에는 경로당을 못 짓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로당을 충분히 지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공원 안에는 그게 지금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그 부근의 주택가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가를 사게 된다면은 적어도 시비와 구비와 국비가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타 지역에도 ‘야, 우리도 안 되니까 거기도 주택 사줬으니까 우리도 사 달라’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도 복지의 마인드가 돼 있구요. 언제가는 거기에 타당성과 어떠한 형평성과 복지의 어떤 높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공원에 집을, 저희들이 경로당만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또 그 당시에 기공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언제까지라는 날짜를 딱 이 자리에서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그때까지 안 된다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또,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10년 이내에 한다, 5년 이내에 한다 하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원님과 같이, 또 설장수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노인회 회장님도 저도 만났고, 또 그쪽에 많은 관계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뭔가... 탁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우리가 뭐 집안의 가정살림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께서요. 이 지역이... 의원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주문을 주시기를 복지의 마인드가 어떠냐, 특히 노인경로당 문제는 어떠냐 하시는데, 의원님이 또 제일 관심 깊은 데가 봉산 3통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8십... 어느 누구보다도 이 경로당 문제만큼은... 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전혀 아니구요. 제가 마인드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전부 다 꼭 해야 된다는 중지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역이 2002년도에 기공식 했던 지역인데 반대가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가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어떤 합의가 모아진다면은, 자 그러면 지금 법으로서는 경로당을 공원 부지에는 못합니다, 그죠? 그 부근에 혹시 뭐 싼 가격이라든지 어떠한 주택가격이 나온다면은 그 주택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은, 또 만약에 주택가 한다고 그래도 아 어르신들 다 모인다 해 갖고 또 싫다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이 합의만 돌출되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꼭 하겠다는 겁니다. 꼭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못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해 가지고 이거 빨리해서 멋진 경로당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그래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항목을 앞으로 만들고, 또 인사위원회의 고견을 또 듣고 해서 아주 의원님께서... 이런 민주적이고 아주 타당하고 정말로 거기에 적정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직을 사실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국가보훈처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나 하구요. 기능직 한 명을 임용하기 위해서 시험문제 출제 의뢰라든지 또 문제 편집이라든지 또 시험실시 등에서 사실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도 있고……

한 명만 그렇고, 한 명.

운전직이 국가보훈처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뽑구요. 기능직 두 명인데 한 명은, 운전직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할 적에 자격증 소지자를 하지 않습니까?

……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2002년도 일이잖습니까? 2003년 12월 달……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구요. 그 다음엔 또 시행령도 있잖습니까? 그 다음엔 광역시의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고유사무... 아직까지 위임사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1동부터 진잠... 뭐 우리가 진잠동에서부터 구즉동까지 7개 동에요.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교체한다든지 버즘나무 해 놓으면은 거기에 뭐 자동차 본네트에 무엇이 좀 오염이 된다든지, 또 가로수에 좀 지저분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해서... 한 몫에 또 다 할 수가 없잖습니까? 우선 아파트라든지 가로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데는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앞으로 육림의 날이라든지 식목일을 기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빨리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