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이성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국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예산심의 이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답변이 성의 없지 않을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님들께서는 4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점을 인지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구민체육센터 인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의견에 일조했던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금방 될 것 같은 인수가 점점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안타깝고 부족한 점이 있어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을 위배하면서 2003년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1년 계약 체결한 이유는 2003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할 여건이 되지 못해 2004년도도 1년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2003년과 2004년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왜 상이군경회한테 정확한 이유 설명을 안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2004년 11월 1일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2004년 11월 25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후 상이군경회에 해지 통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2004년도 계약 당시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놓았다면 더욱 빨리 인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기본 법률 상식을 고문변호사가 있는 집행부에서 모를리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는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구로뉴스에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이 광고되는 것을 보면서 구에서 인수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인수가 늦어지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인수 타당성 조사 용역서에 보면 2005년 20억원, 2006년 22억원, 2007년 24억원 매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입 22억원에 지출 18억원으로 4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인수를 못해서 보는 손해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우리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상관 없겠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됩니다. 명도소송이 2005년 9월 20일 1심 승소 판결이 났고 구민체육센터에서 항소한 상태이며 2005년 12월 23일 유아체능반이 졸업하면 최후의 수단인 집달관을 동원해서라도 인수할 것이라 하는데 체육센터 측에서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지 언제쯤 인수가 가능한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황규복 의원님께서 체육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 이후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면서 미리 사전에 수탁자인 상이군경회와 화해조서 측면에서 미리 각서를 받고 매듭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작년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 1년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화해조서에 응할 사람이 아니었고 결국은 본인 주장으로 3년 계약, 3년 연장 이러한 서울시 조례의 규정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1년 단위로 각서를 쓸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뿌리고 있습니다. 광고지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아체능반 관련해 가지고 인수에 모집공고를 내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 점유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사회 체육센터가 선수금을 받고 갔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역시 모집공고를 내면서 선수금을 갖고 가버리면 구에 그만큼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유아체능반 어머니회장단 각서를 받은 내용이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되 가접수만 하고 등록기간은 2월 1일부터 하고 그때 수강료를 받겠다 하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어서 혹시 신규회원들이 모르고 가접수 기간에 회비를 납부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있는 전 가구에 저희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받고 있는 유아체능반에 있는 회원들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 유아체능반 관련해 가지고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마피아 조직에는 마피아 방법이 있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하는 방법은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야지 상거래 형식으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2월 23일 유아체능반 수료식이 끝나면 법원에 의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철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분들이 저항할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12월 23일날 상이군경회에서 저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그 다음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수료와 동시에 법이 정한 집회를 해서 금년도에는 무사히 인수해서 내년도에 1년 휴관을 해서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개·보수해서 새롭게 체육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중 투자사업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자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다 문화예술이다 사회적 욕구가 많아져 가지고 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서 잘 먹고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주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주변환경을 변화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가 투자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복지, 투자 또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차이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에도 투자 사업비가 20%도 안 되고 올해는 투자사업 예산이 15%도 안 됩니다. 지역 발전이나 경제를 위해서는 총 예산의 투자 사업비가 25% ~ 30%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투자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로구는 2006년도 투자사업비를 일반회계 총 1,750억원 중에 15%, 257억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분야에 46억원, 치·하수 분야에 33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31억원, 사회복지 분야 23억원, 청소환경 분야 61억원 그리고 일반행정 기타에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투자사업비가 497억원인데 대비해서 48%가 감소했습니다. 왜 이러냐하면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됐고 두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거두어들일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각구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에 우리구가 69억원이 줄었으며 세 번째 세입예산 편성 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151억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인건비의 기본 인상분이 이번에 세출 예산에 반영이 됐고 복지분야에 보조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구비 분담률이 증대되어서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더욱 증가되다 보니까 투자사업비 쪽의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또 자주재원인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될 국가적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세수 증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재원 확충 방안으로서는 지방세와 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고 그리고 탈루세원과 세외수입의 발굴을 통해서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집행하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듬어서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전재원 확충 방안으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도 낭비가 없도록 최대 절약하는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지만 이양에 따른 재원은 제대로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국가로부터 강하게 요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틈새 분야인데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법령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 일반 행정자치분야인데 교육 자치분야나 경찰 자치분야를 자꾸 틈새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담 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의원님들도 따라서 왜 교육 분야 지원 안 하느냐,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입법하실 때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입법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럴려면 국세나 시세 일부가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상권 중에 자치재정이 확보 안 되면서 무슨 지방자치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사업비를 내년도에 1,300여 억원 우리 구로구에 뿌려주는데 우리 자체 투자사업비는 2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 사업이지 우리 구로구 자치입니까? 자치제도권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과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정된 여건에서 최대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출분야에서도 절약을 해서 내년도에 투자 사업비가 그나마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는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 지하주차장 혹은 체육시설 등 장기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일반분야에 서면질문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서면질문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대상학교는 구로초등학교, 신도림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개봉중학교 이런 학교를 복합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요구한 사항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구의원, 시의원과 업무 협조 사업 추진 논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할 때 업무협조 현황도 상세하게 사안사안마다 현황 설명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서울시 본예산 투자사업 편성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오류남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저희 해당 지역이 오류남초등학교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내용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답변은 상호 협의해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단 한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2004년 1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반영된 내용들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구로을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예산도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복합화 사업의 내용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가를 먼저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설되는 학교는 이미 신설 계획 당시부터 이런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고 복합화 사업 내용은 기이 운영되고 있는 관련 시설들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인줄 믿습니다. 2006년도 편성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류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현재 파악되는 대로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이 2006년 3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신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 오남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전체 면적은 약 3,000여 평이지만 마름모꼴 지형을 상층부만 절단해서 학교를 만든 관계로 한 2,000여 평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m부터 5m 높이 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현재 쓰지 않는 1,000여 평을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 역시 우리 구청 집행부 관련 부서에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2006년 이후 신규 복합화 추진계획이 있으면 있는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천왕 택지개발 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확인하느냐 하면 모든 내용들이 계획이 있을 때 상호 협의가 되어서 귀중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가 1만 202평이나 됩니다. 지금 신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진하면서 복합화 계획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고 계획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학교 용지 시설도 우리 구로구가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가 사전에 고민하고 또 협의했다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공 이후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그런 노력이 있으면 노력한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중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 개최 내용 및 실적,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 현황 및 실적, 구로구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 및 회의개최 및 실적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재난관리과와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 재난대책위원회 보고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에 대한 보고 자리에 재난관리과장께서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 지진 등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대응하고 복구하고 사전예비 이러한 모든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신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1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접수되어서 2005년 3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05년 3월 21일 본회의에서 재난관리과 신설에 대한 것이 의결되어서 2005년 3월 24일부터 재난관리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에 재난관리과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문제를 보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자문기구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장 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정확한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항동에 항동천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동천을 지나서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항동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항동천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폭은 약 5m, 석축 높이는 가장 높은 데는 한 3.5m 됩니다. 길이는 500m 정도 되는데 석축이 다 균열되고 망가져 있는 상태를 재난관리과장과 재난관리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난에 관련된 총체적인 것은 현재 직제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석축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치수과에 확인해 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관을 묻고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내용도 정확한 상호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굳이 건설교통국에 확인 않고 재난관리과 범주에 놓고 보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는 현재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팀 사무분장을 보면 풍수해, 도로 등 여러 가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별일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알고 있는 분께서 제 질문내용에 이해를 하고자 노력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지 역곡 혹은 항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해서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동천을 지키는 석축 문제 또 그 지역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 이 문제의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서 확인합니다. 이 사항도 총괄 국장으로서 현황을 아시면 아는대로 아니면 향후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제가 정확한 질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천둥 치고 소낙비 내리는 엊그제, 화장장 반대집회에서 우리가 몸으로 맞았습니다. 이제는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 지형에 대해서 차후라도 구로구 재난안전시설물 범주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답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문 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 복합화 사업에 대한 5개년 계획 2009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학교에 대한 대상시설을 몇%로 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인구 10만당 한 학교씩만 복합화 사업을 하겠다는 기준과 학교수에 따라서 안배하는 방법,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인구수로 하면 5개 학교만 2009년까지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학교수로 할 때는 3개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개교를 인정받아서 장현복 의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을지역이 많고 경인중학교 빼고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오류남초등학교가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 시기를 결정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 5개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언제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의 계획 그 다음에 교육청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류남초등학교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을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은 서울시의 계획이 5개소를 안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갑을 지역으로 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개년 계획에 있는 T/O 외에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복합화 사업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구와 교육청과 50대50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자치구 재원을 50%하고 교육청에서 50%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5개는 다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와 분담률을 50대 25대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교육청이 제7차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도서관 체육 시설을 교육청 예산으로 다 들인다면 더 없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들어갈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구청 관계관님들이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들어갈 것인지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교육청 자체의 사업으로 추진될 것인지 함께 노력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신설 이후에 과장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좌우간 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2004년도에 전국 공통적인 기구로 정부에서 안이 내려왔을 때 혹시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지만 일단 인력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메리트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라는 자체가 시스템 운영하는 총괄적인 부서이지 직접적으로 전 대상물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CPX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체제이지 직접 대상물을 전부다 커버하는 부서는 아니다, 토목과, 치수과 이런 과가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재난관리의 중점적인 문제를 거론할 때는 위원회도 열고 또 필요한 안전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항동천에 대한 하수시설 공사 진행에 대해서 부실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검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과가 갖고 있는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해당 치수과나 토목과 쪽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이 필요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난관리과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실망을 주지 않도록 재난관리과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각 부서를 통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 혹은 천왕 택지 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기이 5개 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추진 계획도 분명히 목표치 대비 2006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6년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근거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변두리를 중심으로 한 복합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다시 한 번 재난관리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터진 후에 서로 과끼리 왔다갔다 하지 말고 엄연히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과라면 주관과에 힘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갑자기 내린 폭설로 제설대책에 관한 경계발령이 내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도 재난관리과와 정말 한번 정도 협의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목과에 재난관리안전본부로 발령이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5㎝~8㎝가 안 오고 50㎝~80㎝가 내렸다면 이것 또한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만들어지고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그에 맞게 그러한 과가 주관이 되어서 제설, 재해 기타 이런 구민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되지 않나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업무분장에 소개했지만 재난관리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에 걸맞게 재난관리과가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책임 있는 업무의 총괄 국장으로서 의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왕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의원이 선출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책임지게 되면 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원님하고 그쪽 지역에 대한 학교 복합화 사업 여부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과가 제대로 위상이 섰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작년 3월 이후에 해 가지고 일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자연 재해만은 역시 풍수해와 설해 분야는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저희는 국가 재난시스템과 유관기관의 문제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쪽에 맡기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재난관리대책본부가 설정되어서 작은 규모의 자연재난을 대비하고 복구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명칭만 재난관리본부이지 아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 단계가 넘을 때는 구청 전반적인 재난관리 체제로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타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 재난이나 국가 중요기반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과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재난관리과가 제 위상을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제반법규와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원칙 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방치해 두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과연 잘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는 1개 통에는 6개 반~8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은 20가구~40가구로 구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현실은 뭡니까? 실제 통·반 구성 현황을 보니까 1개 통에 5개반 이하인 통이 78개나 됩니다. 9개반 이하인 통이 231개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례에 위반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 설치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하루 속히 통·반설치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실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만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 단지로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면 통·반설치 조례의 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부터 65세로 묶어놨습니다.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일할 능력이 있다면 연령에 구애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노령화 시대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65세로 규정해 놓은 연령 제한을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70세까지 연장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고 소상하게 의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 의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가 과소 통·반 문제 과대 통·반 문제를 시정하려고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준 안 되는 데는 통합하고 분리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통·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조례 규정에 맞게 원칙적으로 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대대적인 정비가 되고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구는 1개 통에 6~8개 반 그리고 반은 한 반에 20~40가구로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반의 숫자는 각 자치구마다 내용이 틀립니다. `8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네 번에 걸쳐 개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과소반이든지 과대반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택지역이 변화되었다, 그 동안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지만 넓은 지역이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5개 반 미만일 때도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은 단독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경우는 없겠다 해서 5개 반 이하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좁은 지역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9개 반을 초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을 고려한 차등화 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도 조례 위반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연령 문제에 대해서 활동할 여력이 있는데 65세로 묶어놓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정년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만 참고적으로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60세 이하가 4개 구 그 다음에 60세가 8개 구, 62세가 1개 구, 63세가 2개 구, 65세가 2개 구라 70세까지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정년 연장의 문제와 합리적인 통·반의 숫자 문제는 말씀 그대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통상적인 답변이에요. 잘못 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든가 해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됩니다. 엄연히 조례가 살아 있는 이상은 조례에 맞은 행정을 했어야지요. 조례에 맞지 않는 통장78명, 반장 231명 초과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산 문제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88년도의 조례라면 현실에 맞게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06년도부터는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다는 것이 2010년이 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을 지적했으면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행정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각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행정은 행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통·반장 문제는 정치적이다 뭐다 해서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압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스스로 벌써 했어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맞추어서 통·반장을 동장들한테 조정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또한 통장님들에 대한 연령 제한 문제도 엄연히 지금 65세까지는 지역 일선에서 생활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분들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70세도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통장님이 나타나시면 고개숙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했어요. "청소 왜 안 했느냐" 한마디 하면 청소 하고 아침마다 청소 잘 하면 등 두드려 주고 했어요.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연령 제한을 65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연령이 30세, 40세, 50세라 하더라도 지역에 봉사하지 않는 통장들은 과감히 교체를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보충답변은 듣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한해 동안 초등학교에 6억 600만원, 중학교에 4억 2,846만원 등을 지원하여 준 바 있고 다음해에는 더 늘려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후계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장차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둥을 키워나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골이 트인대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평생 사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후계자인 청소년들 모두가 낙오 없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범국가 범국민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전임 교육의 전담은 그 첫째가 나아서 키우는 부모의 책임이나 무관심한 편이고 둘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측의 책임이라 할 것이나 자신들의 몫이나 챙기려는 노동자임을 자청하는 교사들에게 교양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셋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사회의 책임으로 일부라도 낙오되는 소년이 있게 된다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당면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기원전 400년경 중국의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처음 들어가서 그 사회상을 보고 그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며 사회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는 전망이 밝아서 번창할 것이라고 보고 저자거리에 지게를 진 노인들이 많으면 부덕이 결여된 나라로 쇠퇴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 예리한 예측은 모두 적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양립되어 있는데 의무는 제쳐두고 권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기심이 조장되면서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이 권리라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므로 불협화음과 서로 반목하는 사회로 갈등만 조성되어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며 의무를 추구하게 되면 자신의 할 일을 자신이 찾아 이행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팽배하여지고 상대를 존중하여서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 어른을 몰라보고 질서 없이 짐승과 같이 힘의 논리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안하무인격 사회는 도덕이 결여된 사회로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교훈을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익히는 한서 첫 번째 첫책 귀절에 천지지간(천지지간) 만물지중(만물지중)에 유인(유인)이 최귀(최귀)하고 소귀호인자(소귀호인자)는 이기유오륜야(이기유오륜야)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오륜을 제일 먼저 익히고 평생 지내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기초 덕목으로 사람으로서 꼭 지니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 접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해를 가질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서당에 가면 천자를 제일 먼저 익힙니다. 이 천자문은 사실상 어떤 글이라기 보다는 유치원에서 단어를 익히는 수준입니다. 글자를 익히는 것이지 문장이 아니고 글이 아닙니다. 한서에도 초등과정, 중등과정,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이 문장에 첫 번째 귀절이라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구청과 사회에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윤리 도덕 분야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수요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여 국민의 의무이행자로 늘 남에게 베풀고 살아달라는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덕학습이라도 제대로 이행하는 교육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수양관이나 예절 교육기관를 설치, 운영하며 윤리 도덕 터전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아갈 의향은 없는지 진솔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양 과목을 확대 강화하여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하며 외래 교사를 초빙하여서 교양 학점을 높이는 등 학생들이 윤리 도덕 학습 과목에 관심을 갖고 익혀 지니도록 윤리 도덕 교육을 한차원 높여 실시하도록 담당부서인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백년대계의 안목에서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면서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자라는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과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공자님 말씀을 빌려 가지고 지적하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소년 교육 문제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 기관에 대한 문제는 구청 범주에서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원 경비를 빌미로 해서 제도적 장치의 강요도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예절 내지 전임교육 보다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명문대학에 몇 명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구는 또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신현섭 의원님 얘기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를 14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여서 지원하면서 학교경비지원에관한조례 역시 내용에 보면 지원 대상이 교육 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혜 사업 이런 물적인 지원인 것이지 소프트, 학교 수업 운영에 대한 경비는 아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 기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좌우간 학부모의 요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있습니다. 또 학교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쪽을 구청에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의원님은 대학교 가는 문제 이전에 인성교육, 전인교육도 구청에서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학교 범위를 침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자치센터나 문화원, 앞으로 평생 교육 센터가 우리구에 생기면 성인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자라는 청소년 분야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신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전인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깊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몇%라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계획 방향이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자라는 청소년에 대해서 전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미미하지만 차츰 발전시키서 끝내 창대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량한 지능인보다는 성실한 지식인을 원합니다. 예능교육 시간을 다소 할애해서라도 도덕교육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륜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오륜이 없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양해하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또한 관계관과 접촉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 교육에 대한 학점을 높인다면 자연히 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만이라도 건전하게 자라나기는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성 부구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가 몇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각 학교나 또 학부형을 찾아다니면서 실정을 알아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아 가지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할 대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초등·중·고등학교에 급식 지원에 대한 이러한 지시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고 앞으로 조사할 것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조사하시고 살펴서 이 학생들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몇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실로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받고서 그대로 돌이키는 이러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구로구 구민과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책상에서 행정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뛰어다니면서 사실을 바로 알고 행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자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이 부실하다, 학교 급식이나 업자가 이익을 다 남겨 먹으니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급식법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학교급식 시설을 정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란 명목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업자한테 부담시키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학교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업자가 운영을 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급식을 제대로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민단체가 들고 나와서 지방정부부터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네 번 이상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식시설을 직영화 시키는 방안으로 수조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기만 거론되지 개정이 안 됩니다. 이런 차제에 시민단체에서 각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호소로 입법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는 와서 귀찮으니까 대통령령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빠진 것입니다. 법령에 단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단체 입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좋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틀은 국가의 책무를 전체적인 큰 윤곽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커다란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재정여건이 좋다면 해주고 싶지요. 그 다음에 준칙이나 지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문제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직접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위탁시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납이 돼 가지고 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학생부터 빨리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끼니를 굶은 아이들한테 그것이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조례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열의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보면서 의원들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답변하고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에 구태여 연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이지 중국정부는 명칭에 저촉되는 것은 안 씁니다. 우리 농산물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규정에 명시해야만 우리 농산물입니까? 그것은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지원하면 일인당 얼마씩이면 되는 것이지, 조례 두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심의위원회 명분 싸움하고, 총체적으로 기초단체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 재원은 얼마만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심의가 되어야지 우리 농산물이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 농민단체가 들어가느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 뭐 언제 하고 식재료비 주면 되지 무슨 주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초단체가 부담할 비용,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이런 총체적 합의하에 우리 재정이 얼마 하는 것이 논의가 먼저 되어야지 조례에 없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경비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급식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조례 관계는 말씀하신 초등학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중·고등학교는 안 주느냐 우선 재원조달의 문제와 자치구의 분담 문제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사항은 3년 전에도 질문했습니다. 의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질문하면 해당 국장께서는 "시정하겠다, 의원님들 질문이 맞습니다." 하면서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로구청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2006년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구 행정부 공무원들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수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교육 받을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련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맞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째 구청에서 행해야 할일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상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 많이 그렇겠습니다만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새벽에 예고도 없이 공사를 하면 일방통행으로 직장인들이 차 가지고 나가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서야 동장이나 해당 의원들이 행정부 해당 국에 전화를 걸고 하면 정말로 그 조치한 내역을 보면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행정관리국에서는 동사무소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장들, 각 과장 간부회의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로구청 행정을 책임진 국장이 얼마든지 동사무소 동장을 이용한다든가 그 지역 해당 구의원들에게 통보해서 "언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일방통행이니까 다음 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시오."하면 주민들 다 이해합니다. 지역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의 문제점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청 각 구에서 70~80%는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지역을 무시하고 공사하는 곳이 수도사업소, 전화국 지하매설 공사 특히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국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확실하게 금을 그어서 꼭 사업 시행할 적에 동사무소나 해동 의원한테 통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작업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시행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확대 간부회의나 동장회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동사무소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동료의원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센터 인수건에 대해서, 각종 광고지를 내면서 2006년도 1월부터 수강생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할 적에 해당국장께서는 12월안으로 종결짓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수강료를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대책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 의원께서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을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이 주민의 생활에 불편되는 각종 공사가 예고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출근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역 주민이나 해당 동장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가 있었으면 조치가 있을텐데 이런 것도 없고 지난번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행정관리국장이 전체 총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의원님 지난번 질문시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될 때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꼭 붙여라, 특히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공사, 또 도시정비국에 있는 건축사업 두 번째 의원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새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 구로구 홈페이지나 전자문서 시스템에 새소식이나 보도자료, 행사, 공사안내 이것을 별도의 사이트로 해가지고 주민도 볼 수 있고 동장도 내부망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매월 구청의 주요업무 공통사항 뿐만 아니고 동단위로 할 공사사업을 아예 요약서를 만들어서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각종 회의시에 안내하고 해당 관련되는 주민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소, 전화국, 도시가스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분야는 그런 정보 매뉴가 빠지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도로 점용하고 이런 내용은 그런 부분이 동에 내려가는 것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사이트도 하고 각 동장에 알려주는 내용건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요. 도로굴착 하면서 사업이 들어간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빠진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동장과 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동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챙겨서 현장을 미리 안내하고 공사 시에는 하여튼 야간공사를 통해서 출근시에는 불편이 없도록 감성적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감성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질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나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답변은 수강생 가접수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12월 중순입니다. 가접수 기간에는 절대 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6개 동에 전세대별로 투입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에는 통·반장한테 다시 우송으로 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4,000여 회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모르는 주민이 가접수 때 낼 것이냐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서를 받을 때 입회를 하겠다 했더니 입회를 거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접수시 회비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즉시 명부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사실상 며칠 수료식에 집행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알고 있는데 신규회원이 가접수할 경우는 어차피 내년도에 그만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2심에 재판시에 구청이 인정할 부분이 1심에서 5,000만원 정도 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계를 하고 상계치 못할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 의원님들 진행상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분 의원님이 계신데 이중에서 김호승 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중식시간이지만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주 예산안 심의에 이어 금주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구정질문이 끝나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이 실제 반영되어 개선되어지는 것은 아주 소수에 그치곤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 의원들이 하게 되곤 하는데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는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점프구로 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점프구로 문화축제는 우리구의 컨셉인 디지털과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프랑스 문화를 접목시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점프구로 문화축제에서 시도한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와 아우성의 노부부가 참여한 합동 금혼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 구민노래자랑 등은 비교적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 다른 구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된 금번 점프구로 문화축제가 정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알차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동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동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점프구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점프구로 문화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동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고 대행기획사를 통해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지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개최될 점프구로 문화축제에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단위 행사는 전야제나 개막식 등 몇몇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지역, 학교, 종교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신명나게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더욱더 연구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삼가겠습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자연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행정력을 총집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 결과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해 재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부서신설을 승인하여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5년 3월 23일 16명을 정원으로 3개팀으로 구성된 재난관리과가 구청에 신설되었습니다. 구민들은 우리구에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부서신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구에 재난 관리 및 대응태세를 살펴본 결과 너무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구의 재해 재난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지시감독하고 대응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등이 각각 별도로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도대체 재난관리과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는 올 한해 비교적 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해 재난 예방에 나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구청 부서의 업무분장과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대폭 손질하여 재해 없는 구로, 재난 없는 구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제3회 점프구로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를 어느 도시에서 하든지간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시민의 생활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 축제를 해도 한정된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돌이켜 볼 때 홍보의 부족도 있고 또 프로그램의 메뉴상에서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좌우간 구로문화 축제에 대한 세 가지 컨셉을 갖추어서 그나마 조금씩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와 주민이 가급적 참여해서 본인이 실현하는, 연예인들이 와서 보여 주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문화, 외국인과 더불어 하는 국제화 축제 세 가지 컨셉인데요. 이 컨셉을 살리고 다양한 장르를 연출하고 지역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1, 2, 3일 동안에 전 주민이 소규모적인 행사이지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양천문화 축제 1회, 2회 때도 중심축인 양천공원에 가봤는데 주민들이 파리공원도 해달라, 개남공원 쪽에도 해달라 동서남북으로 다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동원해서 있는 장소는 가능한 데를 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20억원 정도 듭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와 소규모 행사이지만 지역별로 분산해서 축제기간 동안 우리문화의 톤과 같은 것을 동단위로 개발하는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지원이 문제입니다.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구청의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좌우간 금년도 6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내년 투자사업비로는 몇 건의 투자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인데 내년도에는 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치러야 됩니다. 그 동안에 1회, 2회, 3회의 명맥을 살려나가면서 축제를 하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양한 장르와 지역적 분산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주민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야제나 개막식이나 이럴 때 못하더라도 기간 동안에 분산할 수 있는 축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늘 행사를 치르면서 구민 전체가 다 느끼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지역의 안배를 적절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축제가 3회, 4회로 나갑니다. 이것이 향토 문화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물적 그 다음에 심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창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의원입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약간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각동 건설사업 축소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알다시피 구로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여러 도로사항이나 하수시설, 공원녹지 등 모든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 본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세수의 감소로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각동의 건설 사업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년에 비하여 축소의 기준이 무엇이며 축소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와 상대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2005년도에 비하여 무려 50.4%나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수의 감소로 구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행정관리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2.9% 감액하였는데 지방선거 비용 및 인건비 등의 상승 관계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홍보 및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자료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년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 투자비가 많이 줄었다, 약 257억원 정도 줄었는데 원인은 세수 감소와 세출분야에서 경직적 경비 그 다음에 복지분야 예산에 구비 분담분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 주관 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요구된 사업이 151건, 1,376억원으로 도로교통 분야가 48건에 430억원, 치하수 분야가 13건에 71억원, 공원녹지 분야는 45건에 572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11건에 51억원, 문화체육 분야는 4건에 23억원입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분야 4건에 75억원, 일반 행정 분야 투자 사업비가 26건에 154억원을 각각 부서별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총계가 1,376억원인데 이를 257억원으로 줄여야 할 편성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97억원을 편성했으나 부득불 1,376억원 중에 1,119억원을 삭감해서 257억원으로 조정하는 편성작업이 2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무려 건수로는 78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151건인데 78건으로 줄여가지고 1,119억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0% 줄인 240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편성된 감소 현황을 보면 도로 교통 분야가 13건에 105억원, 치하수 분야가 7건에 15억원, 공원녹지 분야 1건에 7억원, 청소환경 분야 1건에 10억원, 사회복지 분야 1건에 28억원, 문화체육 분야 2건에 70억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보니까 감소가 덜하고 오히려 문화행사비가 늘지 않았느냐 문화행사비도 금년도에 비해서 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줄였는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기 중에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정활동에 아쉬움도 밀려들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3대 의회에 비해서 4대 의회가 내부적인 갈등이나 소란 없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그런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 입법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던 의원연구 활동이나 또 의회 주최 토론회 등 많은 정책을 논의하는 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또 사무국 직원 분들 또 구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꾸려 가고 있는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로구 행정에 전시적 행정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로구청의 내부적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홍보성 사업 이런 것을 전시성 행사 혹은 전시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시적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업은 5억원을 투자해서 만들기로 한 부천시경계 구역의 상징물입니다. 직접적인 주민 생활과도 관계없는 상징물 건설에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과는 달리 2006년 어려운 재정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구로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징물 하나가 구로의 이미지를 얼마나 바꿔낼 수 있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급식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은 아이들에게 한끼당 200원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고 하는 그런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사실은 상징물 건축비 5억원에 한 1억원~2억원 정도만 보태면 당장 학교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징물 건설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점프구로 행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점프구로 행사에 6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6억 7,000만원을 쓴 만큼 구로의 문화지수가 올라가고 구로구민의 문화만족도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가 하는 점을 평가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유명연예인 초청위주의 행사로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명연예인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기간이 때마침 시험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구경하러 오는 참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주와 공연의 주체가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마인드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세계일보의 기사에 보니까 각 구의 문화활동 참여 수준에 대해서 지표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 문화활동 참여율이 종로 1.58회, 강남 1.33회, 서초 1.29회인데 노원은 0.51회, 은평은 0.52회 그리고 구로는 0.37회로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 보여주기식 문화활동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고 주민이 주최가 될 수 있는 구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참여의 욕구와 관심을 가진 문화잔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축제나 문화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구청이 거부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구청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내용이 아니라 형식만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에 다름 없습니다. 내년에 축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대비용의 삭감이 아닌 정말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연예인 초청하는 비용이 없어지고 오히려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이 더 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요. 청소년 실내악단 구성 역시 이런 모습에서 전시적 행정의 모습입니다. 관내 학생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실내악단이 아니라 이 악단에 참여시킬 학생들이 다른 시·군·구의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구로구민의 참여와는 상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의 신용카드 내역을 스마트플로어에 공개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는데 실제 다른 과나 부서는 진행하고 있으나 그때 지적을 했던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올리지 않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들어간 이후에 11월 31일부로 총무과에서 그 동안 밀렸던 내역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분명했는데 이것을 의원이 다시 확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야 시정하는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왕에 내부에 스마트플로어에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저녁 시간, 토요일, 일요일 시간 개방에 대해서 적극 고려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기능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역 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문화체육 활동 등 문화여가 기능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의 회의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종 동네 주민 모임과 그리고 취미 동아리 등의 모임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함께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활용이 대단히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장치의 캡스 분리 설치라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주민자치원회의 자원봉사 간사제 등의 도입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당번제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모임장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지침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민자치센터의 또 다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가끔 가다 서서 좌우도 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다시 앞으로 달려야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잠시 머물면서 전후 좌우를 볼 수 있게 구정질문해 주신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전시성이 아니냐, 늘 저희도 전시성이 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행사에는 전시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성에 너무 치우쳐서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하신 시계관문인 상징물이 전시성이 아니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무려 5억원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전시성이고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하셨고 도시경관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의 관계도 양천시계를 가면 양천에는 상징물이 있고 우리구로는 없을 때 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분에 따라서 어느 분은 낭비라고 보고 어느 분은 잘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시성이 있지만 부천시에서 경관문을 조성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차별성을 없게 하기 위한 개념에서 유한로가 개설되면 도로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 오면 달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계경관에 대한 상징관문을 같이 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축제에 대한 참여 수준, 주민의 평가는 문화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구정이나 만족도 분야별로 용역을 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이 나오게 되면 그 설문을 가지고 매년 하도록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문화수준에 대한 지수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긴축 운영을 해서 잘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예인만 불러놓고서 하는 보여주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주민이 그 동안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하면서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다만 개막식과 일부분에 연예인을 초청합니다. 그것은 성대하게 하고 또 연예인이 한두 분씩은 와야 됩니다. 또 저희는 연예인 초청도 기획사에 출연교섭을 맡기지 않고 직접 구청에서 접촉을 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일반 타 지자체 기획사에서 불러오는 그런 출연료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축제의 세 가지 방향에서 구청 직원이 직접 기획하고 뛰려고 합니다. 대행사업비 관계는 거의 안 주고 다만 음향장비만 빌리는 것으로 해서 긴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비성이 있고 낭비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분야 전문가들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점이 있으면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악단의 구성 문제 역시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내악단을 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행정관리국 소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다른 국·과보다 늦어가지고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이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내부망을 외부에 홈페이지 수록 그것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 2일 휴일 근무제가 됩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민의 여가 시간이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안양천이라는 천변에 체육시설과 약간 공원화 된 시설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자치센터는 금요일로 끝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원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비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현재 7개 자치센터에서 근무시간 이후인 18시부터 21시까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녁시간에 직장인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확산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동사무소 직원이 필요 없이 민원실을 통하지 않고 시설의 보완 조치와 그 다음에 누가 그 시간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관리 인력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자원봉사 등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따른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개방운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가다가 설 수 있게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 이번 순서는 김호승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예산심의 이후에 다루어지는 구정질문이라 다소 이완된 상태 속에서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마지막 구정질문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 나름대로 세워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몇 가지 행정관리국에 제출한 구정질문 건 중에서 대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었고 또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구청의 편파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 올해까지 신도림 거리공원에서 8회째 5월이면 어린이날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로지역 사회의 제 단체들이 모여서 구청으로부터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약 300만원씩 받아서 8회째 해 오고 있는 행사에 아이들 2,000~3,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 행사에 2003년에 양대웅 구청장께서 오셔서 보시고는 "이 행사 너무 좋다. 이런 행사야말로 구청과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셔서 2004년도부터 구청이 어린이날 고척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예산이 약 3,000만원이고 2005년도 3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출했고 지원하겠노라고 하는 약속까지 한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3,000만원 대 300만원입니다. 구청이 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고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편파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의 사안도 이와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구로구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은 지역신문 구독료 1억 3,000만원 그 다음 통·반장 구독료 6,500만원 해서 총 1억 9,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그간 계도지라는 이름으로 지원했던 일간지 구독료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에 2억 1,000만원을 1억 5,000만원으로 삭감하면서 통·반장들에게 일간지만 구독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일어난 일거수일투족의 사건사고, 전국에서 종합되는 사건사고 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보들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역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보를 잘 알고 활발히 교류되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편성된 것이고 아울러서 굉장히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중앙을 지향하지 않고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자생, 생존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신문 경영에 일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주는 의미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6,500만원 편성시에 순수한 구로지역 신문으로는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과정에서 다른 신문사가 제외되고 한 신문사에 전액 지원된 사례를 예산 심의에서 적지 아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들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 신문사에 월 700여 만원씩 연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월 2,035부씩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구청 혹은 공무원들의 대응 태도를 보고 더욱더 기가 차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로타임지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대응,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안이한 태도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정말 화가 나기 보다는 오히려 절망스러운 상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받고 있는 신문사가 옳고 바르고 혹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관점에서 전혀 접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신문사에 대한 왈가왈부도 논란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담당인 팀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로타임즈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것을 그 신문사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초에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답변은 객관적이지도 않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답변 혹은 대응과정에서 굉장히 상식과 합리화는 무관하게 잘못 오도하고 오도된 정보를 공무원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 이것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적 협력관계여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롭고 자신에게 달디단 말 하는 언론과 혹은 사람과 누구나 그것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견을 보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하는 시선이나 여론이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잘 감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양대웅 구청장 시대의 특징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있는 예산 몽땅 다 털어주고 이와 같은 사업, 예를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결정해 놓고 다른 단체들 다 적합하지 않으니까 한 단체에다 사업 다 털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매우 편중된 이해관계의 입장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행정의 문제 또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2006년에는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의원님 질문 빼고 다섯 분 의원님이 남았는데 서면으로 질문해서 마지막 답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한쪽 지역신문만 구민한테 배포하는 것은 편파성이 아니냐 하셨는데 편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 의원님들은 최근의 MBC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의 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칭하신 모 지역신문은 2002년부터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립각을 세우고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쪽 측면에서 맞는 얘기도 있지만 구정에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식 바탕에서 주민한테 보도가 되고 알려 주어야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 기초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 언론에 기사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광역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은 전 국민과 구민에게 역량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에서 쉽게 취재해서 기사화하든지 방영을 해 줍니다. 또 그런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쪽으로 다 가 있지 지방자치단체에 와가지고 지방의 일을 취재해 가지고 중앙언론에 띄우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접근체가 뭐냐 중앙언론을 보는 것입니다. TV나 본다든지 하지 케이블TV도 안 봅니다. 주일간지만 보지요. 그런데 지방자치 지방행정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역신문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수합해서 하는 모일간지 같은 신문을 보고서 옆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일간지, 중앙언론보다는 떨어지지만 지역신문을 당연히 육성해야지요.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 신문이 구정과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한 언론의 취재가 혹시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왜곡된 기사만 쓰지 않는다면 왜 지역 신문을 육성 않겠습니까? 구정에서도 신문사를 끌어안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같이 맞추어서 걸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견지할 것입니다.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서 백해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편파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내용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발언을 끝내면서 여러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내년도에도 건재하셔서 계속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충질문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편파에 대한 것을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편파논란이 다시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저도 난감해서 두 가지 요점이었지요. 편파논쟁 없게 하라, 그리고 공정하게 시행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느 신문사와 친소 이런 관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을 결정할 당시의 집행부의 고민 과정을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초에 모신문사랑 굉장히 갈등적 관계에 있고 어떤 신문은 발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신문은 나오긴 해도 나오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어디다 두어야 될지 난감하다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한 신문사에 예산이 다 가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잘못된 행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언론팀장 언론에 대한 언론관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언론관을 제대로 교육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 언론홍보담당의 언론관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한 언론의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도적 비판으로 반사적 이익을 받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언론쪽에서는 자제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한발짝 양보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같이 언론이나 집행부나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대한 관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시편 8편을 한구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생각케 하시며 또 저희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천사보다 못 했다고 그러지만 하느님보다 못 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느님이 저희한테 귀한 관을 씌워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의로운 활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논란을 몇 의원님께서 심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해서 제가 예결위 끝나고 나서 양대웅 구청장님하고 지역 신문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한쪽에만 편중을 두어서 편파성 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셨냐고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1원도 못 받은 언론사에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홍보과장을 언론사 대표에게 보내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로 배정했으니까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사에서 한푼도 안 받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했더니 금년에도 내년 예산을 그쪽에 그 언론사에 편성을 하겠다 해 드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편견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가 있으실까봐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