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년도 당초 예산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교통행정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조성비 13억9,8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옥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259㎡에 15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여 2004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하여 지금 지장물건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해 국, 시비 13억9,85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부담금 3억4,950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하였으며, 부족분 5억6,940만원은 정책적으로 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예산확보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사와 보상 추진은 시설지원단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산정용역비가 전년보다 2,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64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를 전년보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유료공영주차장이 현재 13개소이나 내년에는 우정사무소 옆과 청아예식장 앞, 성남동 성남프라자 앞 주차장, 옥교동 중앙시장 아래의 4개소 공영주차장이 신설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위탁산정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물가 및 노임상승을 감안하여 한달에 약 73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차량 2대의 보유 외 추가 1대를 왜 구입하는지, 정수승인은 되었는지의 이행절차 여부를 물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교통지도계 승용차 아반떼 5인승 1대와 스타렉스 1대 해서 2대의 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아반떼 차량은 98년도 3월에 신규등록된 차량으로서 지금 노후로 주행 중 멈춘다든지 고장이 잦아 폐차 처분하고 그 대용으로 1대를 교체코자 함으로 추가 구입은 아니며 총무과에 정수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65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하면 성남공영주차장에 60억원을 총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는 변경 없이 15억원으로 되어야 함에도 잘못 계상되어 있어 예산 편집 때 수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계속비 사업 조서상의 계속비 예산이 잘못 게재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서 인쇄 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금년도 보다 3억1,200만원이나 감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밑이라고 해서 단속의 의지가 약해졌는지요?

지금 주정차 질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 의식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도 단속을 많이 하였고 또한 시민들도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좋아졌는다는 데는 별 유감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불법주정차가 그만큼 줄어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4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데 한 달에 5만4,000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전산계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이 되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cctv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유지비입니다. 두 대의 cctv를 금년에 설치하려고...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버려놓은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래 있는 것은 무인단속에 대한 cctv이고요...

아니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무인단속 cctv를 물은 것이 아니고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차량이 방치가 되면 차량의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을 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추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따른 유지 보수비로 한달에 5만4,000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130명 안에 들어있는 인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지만 재난관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총 130명 중에 포함된 인원 맞죠?

예.

그런데 416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재난관리부서에서도 3만원씩 춘하춘추, 하복, 동복 이렇게 세벌 편성되어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도 춘, 하, 동복 이렇게 많은 피복비가 올려져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의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에 따른 공익요원이 있고...

그런데 공익요원은 130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20명만 옷을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부서는 산림법에 따라서 그런 제복이 맞춰져야 하고,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맞는 제복을 맞춰 입다보니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난관리과에 13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착각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130명과 교통행정과의 20명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체 숫자가 1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별도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이라고 그냥 이중으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이때까지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쓴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엄연히 130명에 대해 지출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20명분을 또 다시 지출을 하니까...

위원님, 그 인원과는 별도입니다.

그 인원이 130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별도라고 합니까?

처음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공익요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디지털카메라를 6대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앞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20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또 다시 6대를 구입하는 것은 일부가 노후 되어서 폐기를 한다거나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20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 중인 것이 9대이고 고장 나서 수리중인 것이 5대 있고 수리 불가한 것이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서 6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4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구입을 20개 하겠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소모품도 아니잖아요. 못쓰는 카메라에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합니까?

메모리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보관은 하지만 메모리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이 아닌데 카메라 20대 중에 사용 못하는 것이 20대나 있다면서도 20개를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메모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메모리는 사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용량도 소모품으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체해서 가져나가고 어제 가져온 것은 검색을 해서 하고...

가져온 것은 컴퓨터에 일괄해서 올리고 바로 또 쓰면 되는데, 오늘 쓴 것을 내일 또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받았다가 내근 직원이 넣어서 작업을 하고 그것으로 또 과징업무도 해야 되고...

컴퓨터에 다운시켜버리면 1분 안에 컴퓨터로 옮겨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업체가 1개소에서 1개소 더 늘어났을 때, 중구에 1개소만 해도 충분한데 왜 2개소로 늘어났느냐고 하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견인대상도 많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의 업체를 더 허가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이것은 뭔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는 불법주차도 많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내줬는데 막상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도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좋고. 며칠 전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2004년도, 2003년도부터 병영지역 쪽에서 견인사무소가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중앙이나 서부 쪽에 설치코자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조금 더 추진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몇몇 사람 불편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업체를 하나 더 허가 내주었다고 했는데, 또 2006년도 과태료 수입은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3억원을 감했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익을 3억원으로 해놨네요?

예.

그리고 지출에 홍보비가 3,900만원, 견학비 120만원, 홍보비 100만원, 위탁관리비 9,600만원인데, 아직도 홍보를 3,9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견학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직도 3,900만원을 들여서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우리가 6개월씩 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홍보게시물도 게시하고 유인물이나 홍보 전단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필요 있다는 말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돈 안 드는 홍보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과장님 634페이지 용역비에,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 용역비 2,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13곳 아닙니까?

예.

앞으로 4개소가 더 추가 됩니까?

예.

그런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데이터와 직원들이 자체 표본조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용역은 기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기초가 되는 그런 주차장은 지난 연도의 수익 면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지양하고 전부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몇 개의 주차장은 용역을 추진하고...

그 동안 13개의 주차장은 위탁해서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겠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면수도 적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직원이 나가서 며칠 동안 표본조사해서 산출하면 데이터가 거의 다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교통관련 체납액납부 홍보현수막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막으로 체납액이 홍보가 될지, 체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납부 안 합니다. 오히려 체납자에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독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현수막 해봤자 주변 환경만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 독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하신 분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은 개인한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 구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개인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우편을 통해서 독촉도 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쓰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는 통지서가 나갑니다. 통지서가 나가면 잘 내는 사람은 항상 잘 냅니다. 항상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행정을 소모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면 도색이 있는데, 작년에도 주차면 도색 안 했습니까? 작년에 도색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관내 총 공영주차장이 42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퇴색되는 낡은 주차장부터 돌아가면서 도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1면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융착식 주차 선을 그으면 2만원 들고...

640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용역 주는 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면 시행했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분들이 DB를 구축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받고, 직원 1명이 우리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주었으면 그쪽에서 전체를 맡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관련 됩니까?

그 회사에서 1내지 2명이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상황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이라든지 견인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빨리 조회를 해 주어서 빼주는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은데 용역해서 하면 뭐합니까?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있는 것 전체가 용역 관련, 시스템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지도 단속 부분보다, 이 프로그램 용역은 신청되어 오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유자 검색이라든지...

645페이지 무전기 사용료는 뭡니까? 무전기사용료도 줍니까? 무전기는 우리가 사서 쓰는데, 전파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월 3만2,000원씩...

3만2,000원 10대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

무전기 임대해서 씁니까?

무전기 통신요금으로 한달에 3만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전기통신요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무전기 통신요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동네 방범대에서 쓰는 무전기 같은 것은 통신료 줍니까? 안 주잖아요.

김지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전기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무전기 사용하는 전파료입니까? 뭡니까?

카메라 관리 부분은 계속 이어오는 지적인데, 카메라 부분은 각자 책임제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안 되도록, 이용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떨어트리는 일도 있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AS 부분도 철저하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4년, 5년씩 되어도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쓰는 카메라는 1년, 2년도 못쓰고 A/S도 안 되어 교환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디지털카메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5년, 6년 써도 아무 문제없이 쓰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관리소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서는 자기 물품이기 때문에 아껴 쓰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쓰고 공무원이 쓰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 피복비가 20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의 공익요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현재 복무중단 된 사람 1명, 행불 1명, 구속 1명 이렇게 3명을 제외한...

20명인데요.

과장님, 교통질서 계도하는 요원이 20명이고 주차 관리하는 인원이 9명 있으면, 주차관리를 하고 교통계도를 하는 요원들은 일반 청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보다 근무조건이, 여름에는 더운데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환경을 생각한다면 옷도 여러 벌 지급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일반 공익요원들은 1년에 3만원짜리로 세 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마구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춘·추복비 11만5,000원이고, 하복비 10만원, 동복비 12만원으로 이것도 하복은 두 벌, 외투도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공익요원들 간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기타경비 지원에 대해서 2005년도 주요공통경비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지원단에서 할 것은 이 기준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단속원 제복과 산불감시원 제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본다면 민방위 업무에 속해 있는 130명은 일인당 3만원 짜리 세 벌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근이고, 양해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계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못했고 지금 와 계시는데, 이 예산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예산 심의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또 국장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무시하기는 그렇고, 계장님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잠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주차관리담당 최평환입니다.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 구청에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3, 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빌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빌려 쓰는데 따라서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1명이 올 때도 있고 또 바쁠 때는 2명이 올 때도 있고, 직원이 와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원 프로그램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많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런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 해서 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서버를 해 놓고 하면 유지관리비만 주면 되는데 비싼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구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프로그램을 빌려 쓰고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계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 부분 말고, 지금 시설비 쪽에 공터주차장조성사업이 있네요? 공터 주차장 3,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평환 위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임시적으로 공터가 발생했을 때 동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공터를 골라서 임시적으로 약정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 있으면 해보겠다, 없으면 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 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81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근 약 2～3년 동안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집을 짓는 쪽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하고 이것이 끝나면 안전진단이 내려집니다. 작년도에 한번 했는데 앞으로 많은 것을 계획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2005년도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요?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 되어 있는데, 두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내에 재개발용역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잡아 놨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위원회가 여러 개로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 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