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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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어 2005년의 마무리와 2006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화성시의회가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심혈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노력한 사업이 계획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심의, 그리고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했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는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11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방법 변경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시민의 건강,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방역약품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고 위탁업체 방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유충구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방역약품 수불관리 실태를 10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소독업체 지도감독은 GPS시스템을 이용한 실시 시간을 확인하고 불시 점검을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막소독 대신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을 지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는 연막소독 지양시에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시책추진 사업 철저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보건소 차원의 출산 관련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 시책 계획을 정확히 수립한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그 내용은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모자보건교실 운영,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홍보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국가정책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암환자 등 암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담배 소비관련 해서 폐암환자 등을 위한 기금 출연방안 등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시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의 담배소비세는 제도상 시에서 기금 조성 범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범위라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적인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1일부터 병원진료비의 급여대상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해도 되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니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예산안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방역약품 구입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병행해서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팔탄면 하저리 방역 소독건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팔탄면의 민원사항은 현지에 관계 직원을 동원해서 과연 민원을 제기한 사람 말대로 소독을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확인에 대한 서명은 가족이 대신 하였고 그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수긍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방역약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중에 방역을 연막에서 분무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에서 분무나 유충구제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 의식이 연막소독이 소독의 효과를 많이 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연막소독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길 편한 세상” 장비 구입비에 이동용 교통장비 외 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용 장비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길 편한 세상”이라는 것은 화성시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교통 안전사고 예방부분에 대한 수칙을 보건소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이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전사고도 보건사업의 일환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전사고가 어떻게 보건사업의 일환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에 관한, 사고에 관한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CCTV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안차원에서 많이 실시하는 CCTV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봐 야죠? 그러면 장비 1종에 100만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것은 장비라고 해서 어떤 자산취득비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표시를 구조물로 설치해 놓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신 및 물품 취득비에 올라와 있는데 자산이나 물품 취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구적인 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영구적인 것이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엄연히 예산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65쪽을 봐 주십시오. 방역약품 구입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각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약품이 남아서 쓰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에 남아 있는 약품을 확인해 보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재고사항을 제가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재고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비해 방역약품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의 방역사업비가 2,6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남은 것을 이용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재고약품도 이용하고 이것은 연막소독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유류대가 감소되어 줄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고량에 대해서 확인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60쪽 민간위탁금에 금연사업 대행위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오셨죠? 2005년도에 목별로 계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사업 예산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연사업 대행 위탁을 하면 금연클리닉 사업에 사용했던 기자재나 장비 같은 것도 위탁을 맡으신 분들한테 사용케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약품과 기자재는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체사업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그러면 위탁사업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이 보건소 내부에 와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자체사업보다 얼마의 추가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국비로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위탁 대행을 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실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1쪽 인건비에 방역소독 인부임을 보면 명절휴가비 672,810원 곱하기 150%인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로 두 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명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 총액 예상에서 법정경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말수당, 교통비 보조금, 기본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은 다 2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는 한 명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바로 알 수 있는 사항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써.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도 두 명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한 명으로 계상을 해서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50%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무엇이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못되었다면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360쪽 민간 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똑같은 사업에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정신보건사업과 금연사업?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같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 보조내시를 더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0% 정도가 증감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는 아니죠.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 예산 1억 2,4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된 금액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2억 4,900만원이 증감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2,400만원이고 증액된 것이 2억 4,900만원이니까 200% 정도 증액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의 금연사업은 위탁 대행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직영을 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직영을 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위탁을 함으로써 2억 4,900만원이 증감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의 1억 2,400만원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신보건사업만 위탁을 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고 수혜 시민의 확대가 있을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에 대한 서비스 혜택이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355쪽 동부 보건지소 실내정비 기계 설치비가 있는데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임대는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1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부출장소 청사를 지을 때 같이 보건소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 4년 이상.

정현

조정현위원

3, 4년 동안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로 1억 2,200만원 정도를 소요하는 것이네요? 몇 평 정도 임대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20평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인테리어 등 다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에서 이미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 3년 있다가 정식 건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65쪽 재료비를 보면 2억 6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품목들이 증감이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사업 예산 증감이 된 것은 유충구제 살충제 구입하는데 증가가 되었고 민간위탁 대행에서 2,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전염병 예방 교육 및 발대식에서 증가 되었고 위생해충 밀도 조사 수수료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간대행 방역 유류비는 전년도와 면적이 같습니까? 아니면 확대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유류비나 약품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것이지 사업량은 비슷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82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 약품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납니까?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8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매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 백신이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매년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료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부 단가 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단가 입찰한 공정가액을 전국에 보급하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무료 접종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단가는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를 수도 있고 가격차이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천개를 구입, 집행을 하셨는데 5,500명으로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감예방접종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약품 보조비를 주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만 확보를 한 것이고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단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된 것이고 수량 문제는 앞으로 국비가 내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만명에서 3만명에게 고정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83쪽에 공보의 보건사업 추진 월액여비 3,4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신설되는 사업비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공보의 활동 장려포상금도 2005년도 예산보다 무려 25만원 정도씩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공중보건의 활동비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 여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지급을 해 왔던 것이라서 여비를 금년도에 신설했고 활동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린 것은 70만원까지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월액여비를 다른 시군에서는 여태껏 지출을 해 왔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왜 여태까지 안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을 고려해서 안하셨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월액여비, 공보의 활동 장려포상금에 대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84쪽 시설비, 전년도에 보건지소에 대한 방수 공사를 장안도 하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방수가 잘못 되어서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200만원이 추가되어 재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소장님이 관리를 잘못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전부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 진료소가 누수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자보수를 한 것만큼은 1년 내지 2, 3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방수를 하자마자 바로 새는 방수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하자가 있는 부분이 방수공사를 한 곳이 또다시 세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것이고 전에 계시던 진료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업자를 선택할 때 특별히 관리를 해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방수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화성시 보건지소들이 전부 낡고 허름하지만 2년도 안돼서 다시 또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59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셨죠? 그런데 2005년도에 3,833만 2천원을 편성 했다가 1,930만원을 반납하시고 1,453만 2천원을 집행하셨죠? 그러면 2006년도에 45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정도면 사업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나름대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감한 부분 같아서 예산을 되도록 이면 절약해서 쓰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절약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도에 사업한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맞췄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행사보상금이 2005년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상금과 같은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행사”자만 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대비 2006년도 사업에 4억 6천을 감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364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화성시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1,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377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비 3억 40만원이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비가 주요업무 보고때 저출산 대응 출산 시책의 일환의 예산인지 묻고 싶고 378쪽에 보면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피임 시술은 여성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성, 여성 다 복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의료보험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인 시책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앞장을 서서 한 부분도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보육과 육아입니다. 출산을 해서 중학교, 청소년기까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부담과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보육문제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2006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대한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조사업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조사업 감액은 2005년도 예산이 지역보건계가 분리 되면서 지역보건계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부 출산율 저하 대응 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66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나 결핵, 성병 등 이 분들에 의해 감염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2천명에서 15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인된 것만 그렇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된 불법 체류자나.....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입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4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진료를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날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보통 30명에서 60명 정도가 진료를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전염성 질병이 많은 것이 간염환자가 제일 많고 결핵, 성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몇 명 발견을 했는데 발견 즉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본국으로 출국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첫째, 셋째 일요일만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도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매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진료약품대, 검진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불법 체류자가 확인이 됩니까? 불법 체류자 라는 것이 드러나면 추방이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비밀리에 취업도 하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감시 때문에 저희 진료검진에 불응을 많이 해서 가서 홍보도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신분에 관한 것은 가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거주지에 연락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1,200만원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간염환자도 많고 에이즈 감염자,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단체인 의사회, 약사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65쪽에 보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용 방역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 약품이 어떤 약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비인가 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유아원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면 확산되고, 한 명이 발생되면 그 일대에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살균소독을 할 수 있게끔 수동식 소독장비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약품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만원 가지고 장비와 약품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1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20개소 시설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방역 약품비는 일전에 말씀드린 방역 약품비에 포함이, 거기서 약품을 사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전부 이것은 장비 지원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비 및 스프레이처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약품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면 그 분들에게 사드려도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활용을 합니다. 보육시설이라든가 비인가 시설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이동보건 운영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실시도 해 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개소로 국한을 시키면 안 되죠. 보육시설이 20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 보육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위에 보면 방역용 살충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살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연막용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본예산에 연막용 2,500만원 편성된 것도 2차 추경때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연막용과 분무용 해서 똑같이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막용과 분무용을 똑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드렸듯이 연막용 보다 분무용으로 점차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천만원의 예산안에 연막용도 구입을 하려고 편성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연막용 살충제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다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지난해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500만원을 2차 추경때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납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분무용을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에서 연막용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무용을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절대 사지를 말아야죠. 왜냐하면 2005년도에도 2,500만원으로 연막용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을 해 놓고 올해 또 산다는 것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분무용과 연막용 살충제 약이 다릅니다. 5천만원중에 연막용은 줄이고 분무용을 많이 사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타서 쓰는 약과 기름에 타서 쓰는 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약 자체가 틀립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약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덜 되네요.

홍진환위원

연기처럼 뿜는 것으로 하면 소독을 하는데 있어 위생상 좋지 않아서 분무용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천만원 예산안에는 연막용 플러스 분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2005년도에 연막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푼도 안 쓰고 2차 추경때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연막용 플러스 분무용이라고 하니까 연막용은 피해가 있고 작년도에도 반납을 한 예산인데 왜 연막용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 2,500만원 반납한 것은 연막용 살충제 480리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받은 약품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던 것이고 지금 5천만원은 가능하면 물에 타서 쓰는 분무용을 쓰기 때문에 연막용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피해가 간다는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59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셨죠?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계상이 됐었습니까? 82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350만원이 감액되어서 470만원을 계상 했던 사항 같은데 맞죠? 그런데 아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2006년도에도 2005년도 사업추진 수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절반이상 감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이 예산 가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59쪽에 건강사업 실천사업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200만원은 영양식이요법에 관련된 영양급식 재료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82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350만원을 감액해서 47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재료비는 2005년도 수준에 절반도 안 되는 200만원 갖고 되겠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하나를 했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하나나 둘, 다섯 개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분야별도 다 틀리니까 어떤 분야는 2005년도에 한 것 만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더 늘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상된 금액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365쪽 하단부에 보면 털진드기 방제용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리시 관내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병이 쯔쯔가무시입니다. 쯔쯔가무시를 발병시키는 것이 들쥐에서 기생하는 털진드기로 인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진드기와 관련된 방제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만원짜리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액체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스프레이입니다.

홍진환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관내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각 부락마다 현지 출장을 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영농교육시에도 교육을 시키고 가구당 1리터씩 배부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영농교육시에 배부를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농교육시에 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영농교육시부터 교육을 시키고 쯔쯔가무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10월 중순부터 11월달 사이에 배부가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해 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발생되는 담당부락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주부들이나 농사를 짓고 야외에 많이 나가는 분들을 모아 놓고 쯔쯔가무시에 대한 교육을 시킨 이후에 털진드기 방제용 스프레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금년도에 발생되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이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쪽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3천개를 다 소비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족한 부분이.....

홍진환위원

있는 대로 주고 없는 분은 못 가져 갔나 보죠? 딱 맞춰서 다 소비가 되었다는 것이 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솔직히 부족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홍진환위원

다 소비는 되어서 잔량은 없다? 그리고 361쪽에 “길 편한 세상”에 대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차로를 지날 때 신호등과 표지판 등이 있는데 모형 신호등과 모형 표지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놓고 교육을 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나 학교 운동장에 시설을 해 놓고 교통공단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금년도에 화성시 주민들로 전문 강사 15명을 보건소에서 양성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학교와 노인정을 다니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강사들 보수는 어떻게 줄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은 업무가 보건소에서 무슨 계에서 담당할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강증진입니다.

홍진환위원

보편적인 생각은 교통행정과 쪽의 업무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통사고, 안전사고는 일종의 보건에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길 편한 세상”이라는 타이틀이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죠? 도로 상태라든지 안전시설을 꽤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할 것이 없나 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애아가 생깁니다. 장애아가 발생되면 그 장애아에 대한 재활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재활 환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맡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360쪽에 보면 금연 사업을 위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위탁해야 될 만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금년도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담사 두 명을 확보해서 상담을 하고 보조제를 지급해 주고 홍보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은 접근을 못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폐해 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접근하기 위해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폐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을 때 보건소에서 현재로서는 접근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것 보다는 폐와 관련된 전문가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상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위탁을 했을 때의 예산하고 전년도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이 3, 4천만원 더 추가됩니다.

홍진환위원

위탁 사업은 홍보부터 금연에 관련된 것은 다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하고 그 외의 금연사업에 대해 더 하실 사업이 계신 것인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에 관련된 사업은 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357쪽에 보면 금연도우미 활동비, 행사보상금 관련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서 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금연 도우미 활동을 하는 회원을 뽑아 놓았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대학에서 많은 활동자원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행사의 도우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연사업은 다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상담사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 사람은 12월 달로 그만 두고 한 사람은 수탁기관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한 분은 자의적으로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의적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은 대개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의과대학이나 금연에 관련된 전문 기관이 응시를 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시면 1억 7,300만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회에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지금 드리는 것 보다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진환위원

그래도 1억 7,300만원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신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구상했던 사업을....

홍진환위원

구상했던 사업을 주시면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할 때 구상했던 사업이 다 포함이 되고 더 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7천만원은 국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51쪽 행사운영비에 1개소당 1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개청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개청 준비를 하기 위한 홍보비, 인쇄비, 테이프 절단식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인쇄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광고지나 마찬가지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테이프 절단식도 같이 겸했다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개 기관이 준공을 해서 개청을 하는데 15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보건소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35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어떠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의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인데 보일러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하는 건물 면적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건물에 대한 것을 장비라고 표시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설과 장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에 대한 것은 장비에 들어가죠.

면구

노면구위원

시설장비유지비를 3,400만원 이상씩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선박비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박은 없고 차량비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유지비가 맞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부기상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비를 선박비로 기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로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구급차, 방역차량, 방문보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류대에 쓰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류대는 따로 계상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류대는 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에 대해 말씀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방역을 할 때 들어가는 유류대가 아니라 자동차 운영에 들어가는 휘발류로 보건소 보건행정에 의한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이 몇 대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8대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급차 1대, 방역차량 2대,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5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방역차량이 2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유류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소독을 하면서 또 방역차량 유류비가 따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소독을 하면서 들어가는 유류대는 방역소독 장비에 들어가는 경유, 분무용으로 쓸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 선박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평수에 따라 몇%씩 유지비가 법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법정 경비입니다.

홍진환위원

차량이 몇 대다 하면 유지비가 얼마 할당이 되어서 공식에 대입시킨 액수가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 하는 것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설정을 해 줍니다.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삭감을.....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65쪽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용 유문등 구입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문등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축산농가 주변에 위생해충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문등이라는 것은 모기를 유인해서 모기가 유문등 속에 들어가면 모기가 거기서 죽습니다. 소독도 소독이지만 위생해충을 살충 하고 거기에 모이는 모기가 어떤 모기인지 분류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5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효과는 유문등 속에 들어와서 살충하는 모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헤아릴 수 는 없지만 가능한 가정에서 유문등을 개인들이 사서 설치하면 좋겠는데 축산농가 주변만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축수산과는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축수산과에서 축산 농가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 주변에 모이는 위생 해충, 모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물론 이것도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해도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약 봉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봉투라고 하면 환자들이 왔을 때 약을 담아주는 봉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당 3천원씩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포지가 있고 포지를 담는 봉투가 있고 그 봉투를 담는 큰 봉투가 있습니다. 결핵약, 영양제 같은 것은 양이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05년도에 보면 약 봉투 제작비용이 개당 99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3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포지를 싸는 약 봉투가 99원이고 큰.....

정현

조정현위원

포지를 싸는 것은 2005년도 예산에는 2.5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에는 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81쪽에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몇 배 입니까? 전년도는 99천원이고 2006년도 예산은 9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 봉투 제작비가 3천원으로 된 것은 큰 봉투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약 봉투 제작비가 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작은 봉투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포지 제작비는 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기를 전년도와 금년도를 똑같이 봐 주시지 마시고 작년도에는 약 봉투를 제작할 때 큰 봉투 제작은 안한 것이고 올해는 큰 봉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약 봉투 제작비, 대봉투라고 해 주시던지 해야지, 누가 봐도 전년도와 금년도를 봤을 때 똑같은 산출기초에 글자는 똑 같은 데 가격이 30배가 차이가 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약 봉투라고 하면 봉투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봉투에 대해 가로 세로 해서 규격을 기재하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을 포괄적으로 대봉투, 작은 봉투, 포지 해서 3천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기상에는 전혀 틀린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앞으로 부기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부기를 하셔서 이해가 되도록 하셔야죠.

홍진환위원

쇼핑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화성시 보건소의 홍보 마크가 들어가고 한달치 약을 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넣어 주는 봉투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2005년도 예산에는 그런 봉투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에 사용하고 계속 써온 봉투가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보건지소 내과 진료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8개소에 월 2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만원 꼴이 들어가는데 10만원 정도면 며칠분 정도의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8개소의 의약분업 제외 지역인데 대체 수입경비로서 수입 들어온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 잡은 것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이 정도를 쓰겠다고 계상을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리시의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일등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6년도에 192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26억 6,700만원을 들여서 동탄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탄 보건지소 관계는 동탄의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직 시에서도 보건지소가 들어가기는 시기적으로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계획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6년도에 시작을 하려면 본예산서에 어느 정도 시설비, 설계비가 계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소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은 현재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용지 부지가 아직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26억 6,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부지매입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374쪽부터 시작해서 375쪽, 376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있고 행사보상금이 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행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375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행사 보상금 하고 방문보건 자원 봉사자 행사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전에는 행사 보상금을 줬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행사보상금으로 운영된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운영비에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별히 2006년도에는 보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떠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재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였을 때 필요한 재료, 기타 기자재 이런 부분과 또 필요에 따라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급식 부분들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시상금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자에 대해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보건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상장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부상은 못 주게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상은 안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 한 것은 단체가 5개 단체, 개인 시상이 10명 정도 해서 꽤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만 운영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도 있고 교통안전 부분도 있고 치매, 결핵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도 다 시상금이나 감사패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 활동 전체에 대해 연간 활동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 방문보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 감사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시상금이 나가고 감사패가 나간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부기상에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에게만 시상금을 준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기를 그렇게 한 이유가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 사업자들은 결핵환자가 되었든, 치매 환자가 됐든,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가 되었든 간에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자체에 와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역에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방문보건 사업 활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런 사업이 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일반보상금 란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데요.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시상과 감사패만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떤 목으로 시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보면 2005년도에 지원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명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5명이면 100만원씩 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 사람당 무조건 100만원이 아니라 의료 시혜를 받은 것에 따라 5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최상을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영세민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폐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암 발생 요건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담배소비세가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인 지원은 금년도 9월 달부터 병원진료비에 급여대상 의료보험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일반인들한테도 의료보험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시에서는 영세민 한테만 100만원씩 나가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담배소비세에 의한 기금은 시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세외수입도 지방세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강증진 부분 쪽에서는 사용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이한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됨에 있어 과거 태안읍 예산 중에서 사업성 예산은 동부출장소에 일괄 편성된 점을 사전 인지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2~3일 경과 후에 검토하여 보완 요구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니까 검토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제가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동부출장소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민원인이 왕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처리를 해 달라고 직원교육 때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8회를 실시를 했고 자체 점검도 15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 주관하에 월2회 정도는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고 각 담당주사로 하여금 각 민원서류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민원서류 처리 진행상황 통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규정상에 15일 이상 민원기간 소요시 사전예고 토록 되어 있는데 사전예고가 미실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15일인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 1항에 의해서 30일 이상 지연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잘 안된 부분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미실시 건이 제가 가기 전에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교육시에 교육을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8월에 정비를 해서 지금까지 행정홍보사항 안내 게시를 14건을 했고 앞으로도 동부출장소 확대 개편 이라던가 동부 동분리 개청에 따른 사항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오수관리 점검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분기별로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이내여야 되는데 일반 기준은 20ppm입니다만 저희 리베라C.C외에 3개소에 대해서 7월달에는 7월 20일, 10월 달에는, 7월 27일 날 실시를 해서 10ppm도 초과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11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관해서 벌써 4회째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2,000만원씩 계속 보조를 받으셨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 안 해보셨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해 봤습니다. 금년도만 제가 해 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도 해 보셨어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떠세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참석을 해 보니까 예선을 거쳐서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주민들의 참여율도 좋고 나름대로의 행사를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은 좀 적지 않아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직접 그 부분은 집행을 해 보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허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금년도를 계획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들을 위한 가족 동요제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정수물품은 다 받으셨지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에 대해 다른 과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취득을 하게 되면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을 잘 쓰듯이 잘 쓰셔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1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동부지역 민원 해소대책 추진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민원해소 대책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부에서 일상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임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인데 지금 제가 한 건, 한 건에 대해 이것이 얼마다, 저것이 얼마다 하는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동부출장소에서 민원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동부출장소로 간지 오늘로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소음, 분진, 차량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규로 개업을 하면 사람을 불러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 떠들면 그 부분 자체도 아파트에서는 소음으로 신고가 되고 가족동요제가 아닌 다른 것도 밤늦게 11시 정도까지 하면 “왜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게 떠드느냐”고 하는, 심지어 그런 민원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도 내지는 지방도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분진, 차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요새는 동탄 신도시 내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심지어는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사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민원이 지금 야기 되고 있고 교통문제 등등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추진기획팀에서는 동이 분리되기 전에 그런 것을 해소 시켜보려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부분 외에 업무상 개발행위 처리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ㆍ하수 내려가는 문제 등 아마 대동소이 하게 각 읍면의 공통사항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민원해소 대책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획 수립을 해 놓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무턱대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지금 위원님 생각에는 무조건 그냥 다 쓰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 소관 416쪽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하고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2005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100건이지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는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3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를 했고 또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는 100건에서 150건으로 증가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개발이 증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사전 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년 반 전인가에 없어 졌어요. 없어 졌다가 다시 내년도부터 생기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정치로 잡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한 건수는 아니고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족분은 추경에 또 계상하면 되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35쪽 좀 봐주세요. 가로등 신규설치비로 개소당 3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지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 면에서 발주하는 가로등 신규사업은 개소당 200만원으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은 어떠한 가로등인데 이렇게 고가로....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세부적인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미주 부터 삼성반도체 앞까지 2.2㎞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덕

원심덕간사

장소하고 거리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인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만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재료를 스테인리스 하면 전처럼 녹이 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사항은.....

심덕

원심덕간사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전주를.....

심덕

원심덕간사

전주를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런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태안읍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꼭 전봇대까지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445쪽에 보면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의 추진재료가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의 도시계획도로든 시내에 있는 도로든 꽃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관내의 도시계획 도로가 8미터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보면 1억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런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태안은 기위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둥그런 통 같은 것이라든가....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인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넓은 도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병점 육교부터 좌우로 해서라도 도로변이 4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국도변에도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전부 8미터 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시내에는 할 공간이 없고 국도나 지방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시내에도 넓은 곳은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내에도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해 놓아서 정서상으로도 좋고 많이 해놨는데 저희 화성시에는 이런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지금도 화분이 큰 것에는 읍장님이 그냥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보리를 심어놨어요. 보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412쪽 항온항습기를 동부출장소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문서고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청에도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본청에도 문서고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청에도 항온항습기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지적서고 같은데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에 온도는 18도 내지 22도를 유지 하도록 되어 있고 습도는 40% 내지 55%를 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문서보관소에 여러 가지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네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동부출장소에서 급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얼마 안있다가 새롭게 청사를 지으면 그쪽에 설치하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은 어차피 문서 보관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옮긴다 거든요. 모바일이라든가 그 부분은 옮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2년이건 3년이건.....

정현

조정현위원

옮기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평수가 안 맞는다, 무엇이 안 맞는다 해서 새로 구입을 하지 마시고 향후에 옮길 것 까지 감안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서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버린다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현

조정현위원

청사를 옮긴 다음에 평수가 안 맞느니, 무엇이 안 맞느니 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평수에 필요한 것을 사서 다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동부출장소 예산을 보면 거의 경상적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예산으로 큰 것은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액수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왜 350만원 짜리 이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봤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설치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도 지금 원심덕 위원님이 문제 제기 하신 것도 노견이 좁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꽃길 가꾸기 사업 구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동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시민들의 몇 퍼센트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부출장소의 행정에서 어느 것까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읍면동 소관에서 가능하다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까지는 모르겠고 홍보계에서 유인물 작성을 아마 이번 주 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홍보계면 어디 총무과 홍보계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문화홍보과의 홍보계에서 완료를 해 가지고 선거 홍보를 세대당 보내는 형식으로 전 가구에 다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읍을 통해서 각종 단체장들 회의를 하면 홍보를 하는데 어차피 전세대에 다 보낸다는 것은, 일단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가?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아마 일반운영비라도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규석

한규석위원장

만약에 문화홍보과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동부출장소 예산에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이 물론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 지금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을 절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 차원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권역을 주관하고 있는 동부출장소의 2006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이러한 홍보가 하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쪽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맨 하단에 황계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있고 문제점은 하나도 없던데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이 사항으로 봐서는 민원사무를 빨리 처리하라는 뜻으로 두 건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문제는 총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사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그때 그때 게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프장 오수관리 관계는 환경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고 민원사무처리만 자주 체크를 해서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또 지금 현재는 감사 자체가 민원처리를 왜 늦게 했느냐를 따지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직원들 교육 또는 계별로 1주일에 한번 정도 티타임을 가져가면서 부탁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렇게 지연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교육 8회실시, 자체검사 실시를 15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데 이것이 저희 동부소관에서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본청의 농지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심의가 가장 늦게 오는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항공기 관계는 수원비행단이라든가 또 국도유지라든지 소방서 이런 곳이 늦는 부분도 있는데 늦으면 나름대로 독촉을 하도록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리기간, 처리날짜가 거의 보면 상위법이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상위법이나 물론 법마다 틀리는데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상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면구

노면구위원

자체로 늦는 것,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며칠 더 연장해 주는 것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렇죠. 당연히 보완 사항이 있거나 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원래는 처리기간 안에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더 하시더라도 처리기간을 줄여주는 방법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희순입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을 보면 과년도에 당초 넘어온 것이 31억 6,298만3천원이고 현년도 부과액이 24억 7,664만 5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은 2억7,134만 1천원을 징수 했고 현 년도는 5억 9,906만 6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압류는 90%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독촉장 발송, 압류, 대체압류, 전화 독료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동안의 결손 처분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셔서 1억 7천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실시했고 추진상 문제점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금액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이 있습니다. 또 납세자들의 납부기피가 있고 자동차에 대한 전산을 도에서 8시면 내리기 때문에 8시 이후에는 전화독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어떤 재산성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전산의 자료를 보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를 안 받았고 또 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서 며칠 동안 무보험이라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8시 이후에는 전화독려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징수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징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0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1억을 계상하셨는데 1조당 제작비용을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조당 800원씩 해서 13만조를 계상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 1조에 800원으로 계상을 했었지만 전자입찰을 해서 315원에 입찰을 했다고 그랬지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도에 전자입찰로 실시를 할 것이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1차로 전자입찰을 했을 적에는 300원으로 했는데 사업자가 이익이 안 남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로 315원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원가계산을 한 결과 800원 정도 나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 했다가 2회 추경 때 1억을 반납, 감액을 하고 5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억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 텐데 급하게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을 텐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못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15만매가 나갑니다. 원가 계상한 것으로 입찰을 붙여야지 10만매만 했다가 추경에 또 입찰을 붙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15만매를 한꺼번에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13만매 정도 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5천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일 때 13만조는 입찰을 붙여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회 추경 때도 2002년부터 감소가 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소는 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조금 나아져 가지고 13만조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총 13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의 다 민원실 관계로 근무하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민원인데 회계 하고 의무보험을 하는 사복경찰관이 1명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99쪽에 차량등록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면 13명을 하시지 왜 12명으로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명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면구

노면구위원

한 명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규직은 12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복 한 벌에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는 10만원씩인데 2회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20만원씩 2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복이 어떤 건인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본청하고 형평성을 기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주기장 확인하고 건기장 확인은 무슨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은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얘기 하는 것이고 건기장은 건설기계의 주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6명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출장비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출장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번씩 한 명이 나가는데 10만원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월 1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에 10일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원씩이네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근무복에 대해 본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 본예산에 보면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오히려 형평을 맞춘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5만원씩 더 올려서 근무복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벌에 20만원은 주어야.....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본청의 민원봉사과는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본청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입찰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서 단가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저희는 인원이.....

규석

한규석위원장

50명분 하고 12명분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5만원씩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신데 전체 직원들의 근무복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이죠? 담당관님, 그렇죠? 근무복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데 해마다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나 우리 화성시청 직원들을 보면 별로 입지도 않는데 격년제로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원부서에서 격년제로 세우는 것도 곳도 있고 춘추복으로 세우는데 항상 입고 있으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보니까 1년에 2회를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20만원씩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러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문제는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어차피 다시 입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단 예산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체납자 독려에 대해서 8시가 넘으면 도에서 전산망을 잠궈 놓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신상파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 민원인은 “나는 보험을 다 들었다”고 하면 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고 며칠 동안은 안 들었다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늦도록 전산을 열어 주십사 하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에서 전산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왜 8시에....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매일 열어 놓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8시까지 하고 내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성시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텐데....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과태료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태껏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사실 다른 시군은 주야를 막론하고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도 도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시 예산과목 불부합 집행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시 예산과목에 불부합 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교육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회계담당자와 일반 직원들, 예산, 경리, 계약 분야의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서 워크샵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교재도 만들어서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근무자세와 관련 정근무 시간대에 휴대폰 게임 등 불성실한 사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도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총무부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처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의 신설 취지에 맞게 각종 언론보도,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시민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조사 업무를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수반되는 사항, 부적절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소명을 받고 기관장까지 소명을 하도록 하게 하고 조사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안을 두고 확실히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도 바로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정방침 운영과 관련 2005년도 역점시책 중 Blue & Green 문화조성 부분에 있어 홍보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촌 어항, 궁평항이라든지 전곡항에 대해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어촌 체험 마을 관계도 궁평리, 제부리, 전곡리, 국화리에 대한 체험 마을 조성 문제, 각종 우리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의 브랜드화로 용주사 승무제, 정조 효행문화행사, 포구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돋보이고 Blue & Green 화성의 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8쪽 행사운영비, 시정평가 위원 워크샵에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일인당 35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를 하는데 외부라는 것은 평가위원이 물론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교수라든지 사회단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워크샵을 하는데 강사료, 식대를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장소를 임차하면 장소에 대한 비용도 줘야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구체적인 행사계획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9쪽 하고 40쪽 기타보상금에 참가자 기념품을 하는데 몇 명이나 모이길래 연 2회 해서 5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가자 기념품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우수 시민에 대한 참가 기념품은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념품이 문화상품권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몇 명이나 줍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공무원은 31건, 시민은 3건 정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념품을 하는데 50만원씩 각각 책정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이라면서요? 30명이면 일인당 얼마짜리를 줍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만원짜리, 참가한 사람들이니까 참가한 것에 대한 것을....

면구

노면구위원

2만원짜리를 하면 60만원이 책정 되어야 하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34명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 31명, 시민 3명인데 그 뒤에 보면 참가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하면 10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0만원인 것은 알고 50만원씩으로 각각 한 것인데 30명이 넘는 다면서요. 그러면 한 번만 하시더라도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60만원 아닙니까? 문화상품권을 2만원짜리 주신다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접수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고 41쪽 회계담당 공무원 직원능력 향상 워크샵 해서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읍면 회계담당이라든지 각 실과소 주무계의 회계담당, 예산부서, 세무, 회계과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 회계 관련 법규, 예산 편성관계에 대한 워크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듯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워크샵을 자주 하면 무엇합니까? 차라리 전 직원을 위해서 워크샵을 시키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전문분야에 대해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죠.

면구

노면구위원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회계담당의 전보, 전직으로 업무가 변경될시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인수인계 할 것은 정확히 해 줘야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인수인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임자 것을 다 답습을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누락되는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워크샵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45쪽 사회단체 보조금 화성시 의정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 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청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9만원입니다. 사업부서 조정액은 434만원이고, 예산부서 조정액이 39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정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서는 연찬회와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하시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정회 활성화 및 의정발전 방향 연구라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찬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선진 자치단체 견학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신청액을 감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한도 금액의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희들도 사실 의원을 그만 두면 의정회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그만 두시면 무슨 단체가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행정동우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동우회 예산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만 두면 의정회에 가입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동우회 하고 의정동우회를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신청 금액에 비하면 사정을 아주 안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우회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금액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7쪽에 송무행정 소송수행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2차 추경때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4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까? 집행액이 부족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5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 2차 추경때 2천만원을 반영 시켜서 1억 4천만원인데도 집행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세우는 것 보다 추경에 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 40쪽을 보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소송수행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라든지 여유기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모자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2억이 추경을 하기 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시정평가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천만원, 1회를 실시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시정평가를 민간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계량화 된 것은 민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량화 되지 않은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민원 처리 속도에 대해서 각 과별, 읍면동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할 것입니다. 계량화 된 것에 대해 평가 위원들이 조사한 것을 갖고 이것을 합해서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각 과별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이것은 매년 화성시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사를 해서 과별로 순위를 매기는 정도이지, 주민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별로 주민 만족도에 대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순위를 결정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만족에 대한 부분을 해소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나오는데 평가라는 것이 1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데 계량화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외부적인 평가를 해서 앞으로 평가의 중요성을, 각 과별로 순위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게끔, 결과치가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적이 계수화 되어서 찍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주지도 시켜서 우리 화성시의 친절도가 이 정도로, 하위로 내려갔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 정도를 해 볼 정도이지, 이것이 시민 만족도를 위한 평가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2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까?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반인, 공무원을 같이 적용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접수가 되어서 시상까지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상도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죠.

영래

장영래위원

시상까지 하게 되면 누가 시상을 받았다 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이 될 텐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좌입금을 시켜줘도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은 좋고 이 사업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사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 공무원들 내부에서 서로 신고가 얼마나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동료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 신고를 하고 상금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해서 꼭 신고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해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방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시정평가에 따른 주민 만족도 조사해서 2천만원씩 2회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에 두 번씩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장영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한 번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만 계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한 개 면에 30명 한다든지, 40명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원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객관적인 면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3천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41페이지를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해서 세웠는데 칼라 프린터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일반 프린터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1대를 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또 레이저 프린터기 해서 71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흑백과 칼라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칼라 프린터기도 흑백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칼라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또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프린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통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 못하고 인구주택 총 조사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별도로 7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6쪽 기관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5년도에는 142만 8천원인데 2006년도에는 1,0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공공요금으로 자치법규 수령 우편요금 200만원, 법정 지정 통계 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660만원 계상을 했고 공직자 재산등록 이런 식으로 해서 1,070만원 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7쪽에 시장, 군수 전국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인상이 된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38쪽 상단에 2005년 통계연보 제작해서 65천원씩 200부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2004년도 통계연보 제작비로 부당 5천원씩 해서 2천부를 제작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부당 65천원씩 해서 200부를 제작하는데 2005년도 통계연보 제작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5천원씩 해서 2천부를 제작했어요?

병표

차병표위원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작하는 것이 2005년도 통계연보를 제작 하기 위한 제작비를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는 5천원씩 2천부를 제작하신다고 1천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6만 5천원씩 200부를 제작해서 1,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무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5천원씩 2천부 계상을 했던 것은 소책자로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6만 5천원짜리는 매년 발간하는 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소책자 발간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우선 큰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부터 예산 계상을 하고 소책자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0쪽 포상금에 시정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700만원으로 1개 부서에 50만원씩 14개 부서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내실 있는 시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과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시정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50만원씩 해서 700만원으로 금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부서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8개 부서에 최우수 2개 부서해서 150만원을 줄 것이고 우수는 100만원씩으로 본청과 읍면 하나씩 해서 2개, 장려는 50만원씩 읍면 2개, 본청 2개 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금액에 무엇을 더 했느냐 하면 우수 그룹에 대한 인센티브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하나 더 넣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를 보니까 최우수 2개 기관 해서 100만원씩 200만원 하고 우수기관 70만원 해서 2개 기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최우수와 우수에 대해서 50만원씩 올리고 그 대신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제외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읍면동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서 14개 부서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는 8개 부서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8개 부서인데 최우수가 읍면 하나, 본청 하나 해서 둘.....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올리지 왜 14개 부서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무진에서 금액에 변동은 없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금액에 변동이 있든 없든 정확히 하셔야지, 기획과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 8개 기관을 시상하셨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6개 부서를 늘려서 14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신 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취지가 너무 많은 부서를 시상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실무진의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작년도 보다 시상금을 더 인상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 수준의 8개 기관에 대해 시상을 하고 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5쪽 소송 패소 비용부담, 손해보상금 3천만원 하고 4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37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도 3,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송무행정 소송수행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패소 배상요인이 많은 것입니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합해서 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확정된 것을 보면 승소율이 높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것도 승소율이 7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즉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해당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많이 했고 변호사한테 간다는 얘기는 대개 어렵고 힘든 건입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는데 그래도 승소율이 많이 높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10명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려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명목상 고문변호사라는 직책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 분들에 대한 역할이,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하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많은 건도 배당을 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6년도 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많은 것 같은데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민원도 많고 이러한 것이 점차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고문변호사에게 월 얼마씩 주는 것 보다는 전문변호사, 힘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월 얼마씩 주는 고문변호사에게 하는 것은, 그래서 패소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일단 위촉을 하면 실제 조례상으로도 20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 소송이 걸렸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이상의 자문을 받게 되면 10만원씩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해 주는 국선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분들 하고 우리가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주는 변호사 하고 일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10명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10명씩 필요 있습니까? 내용면이나 질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5명에게 60만원씩을 주더라도 새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문변호사 한번 지정하면 몇 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년이면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지정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교체할 분들은 교체를 하고 그대로 연임할 분들은 연임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금방 퇴직하신 분들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 수당을 더 줘서라도, 고문변호사가 10명이 있다고 해도 자문을 더 잘 받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주민편익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남양동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5천만원 아니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포괄로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증감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포괄쪽으로 1억씩 세운다든가 해서 면에서 민원사항에 대해 즉흥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읍 단위는 금액이 틀립니다. 어느 정도 면별로 차등을 둡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별로 차등은 없고 면은 다 5천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동은 6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차등을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과 면에 대해서만 차등을 뒀고 주민숙원사업비 전체적인 것은 인구수, 경지면적 등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뒀습니다. 순위가 틀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을 둬야 되는데 면이면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서 차등을 둬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3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하고 그 밑에 각종 불법행위 단속, 각종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이 다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된 건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억 9,2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부도라든지, 야시장 문제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단속과 저지를 해야 돼서 용역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과마다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예산이 있단 말이죠. 각 과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언제 하루 날짜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아니면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날이 됐든, 의사일정을 봐서 시간을 별도로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연계성을 갖고 질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를 하시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시죠.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 회의때도 이 3억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포괄로 각 부서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그 외에 건설과, 또는 사회위생과, 이런 곳에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보수 등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기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불요불급 하게 응급조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포괄로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8쪽에 일반 예비비 47억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것과 틀린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예비비는 각종 재난이 있다든지, 특히 법적으로 일반예산에 2%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 과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님이 급히 쓸 수 있게끔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5억을 세워달라니, 3억을 세워달라니 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니에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꼭 시장님 뿐 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부락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맥락은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 3억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하게 10억이 들어갈 것 같이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야죠. 글자 그대로 소규모로 불요불급 하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6억의 주요골자,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따로 만들어진 것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회 추경에 처음으로 5억을 계상하셨다가 3억으로 승인된 사항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2005년도에 3억 편성된 사업비가 얼마나 사용이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다 집행을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45쪽 배상금 등에 소송 패소 비용 부담금이 2005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10건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현재까지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 몇 건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요?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요. 내년도에는 10건을 예상하고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건수를 정확히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도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을 한 것이고.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15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0건으로 5건을 줄여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 패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줄어드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꼭 줄어든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밑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4억이 계상되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패소비용이 4,266만원이었습니다. 그 대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비비까지 쓸 정도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4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4,260만원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공무원들의 업무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재정을 손실시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상문제는 어떤 공무원이 고의적이었다든지, 중대과실일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리해석을 잘못 판단했다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구상권을 남용할 수는 없고요.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들 판단만 가지고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고문변호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했단 말이죠. 고문변호사를 임용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률적인 고문을 해 주실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공무원들이 자기 판단으로 인해 업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시 재정을 손실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37쪽에 관보 구독료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보는 4회에 1,600만원인데 몇 부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각 부서하고 읍면, 민원부서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부인지는 모르고 1회 배부하는데 38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33부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

관보도 인터넷에 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관보는 지금 현재 계속 발송은 되고 있고 물론 인터넷상에도 게재는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 한 부 정도는 배부해 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의회에서 조례집이 거의 없어지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 회의록도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보를 옛날 보던 대로 300몇 만원씩 내고 봤으니까 봅시다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1천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건수로 보니까 45건 정도를 활용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45건이라는 것이 정식 재판이었는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는데 있어 자문 받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활용한 사항입니다.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인 해석을 요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60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한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3군데 내지 5군데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 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각종 행정을 처리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주는데 수임료가 적을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최고 많을 경우에는 550만원을 줍니다. 그 관계는 연간 40여건을 주고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저희는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수임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38쪽에 관학협의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학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도에도 관학협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관학협의회 홍보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가 협의회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고 학교 홍보지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우리시 홍보지에 학교 홍보하는 것을 조금씩 실어주고 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은 있어도 별도로는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별도로 안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학이라든지 산관학 협의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300인 이상 업체와 같이 해서 대학에서도 인적자원을 공급해야 될 것이고 산업에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해서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우호태 시장 시절에는 관학 협동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이 꽤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침체 기로에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시장이 공석에 있어도 행정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중단되는 것이, 시장 주관에 의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44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아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다릅니까? 포상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입법 예고를 최고 천만원까지 해 봤는데 그것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방차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안이 이것은 부조리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 많은 절차상 증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비밀보장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시상을 하게 되면 노출이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이나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증명하고 확인해서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조사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증빙 확정이 많다면 저희 나름대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최고 한도를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안에 따라 액수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입법 상정을 할 것입니다. 조사계장이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 최응혁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11월 28일에 완료하고 특별한 의견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기본골자는 뇌물수수의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배로 하되 1천만원 이하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횡령의 경우는 10분의 1로 하되 상한가는 1천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 하시는 대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우리 정서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밖으로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입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밀보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강화해서 두고 있는데 일단 신고서식에 의해 문서로 신고를 받고 저희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횡령이나 뇌물수수는 공무원 범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그로 인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화성시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금액을 확정하는데 처음에 신고서를 받고 나면 바로 비밀번호 부여대장을 관리해서 표면적으로는 비밀번호만 부여되지, 개인 인적사항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도 시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사계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조사업무를 시작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현재 70여건 되고 연말까지는 86건 정도를 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조사에 착수하는 동기는 대개 어떤 때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까?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앞에서 말씀드린 80여건에 대한 것은 주로 각종 민원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진정 민원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문에 게재되는 사항들을 사안별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서 공무원들의 위법성, 부당성이 있을 경우, 또는 화성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줬다는 사항들을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조사계가 실제로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든지, 사법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작년도에 6,800만원인가 횡령사건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사건이 처리된 바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보화 되었을 때 자체 조사한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성시 청렴도가 우리나라에서 최하위라고 발표도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정서상 공직자들 신고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신고한 사람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물론 법적으로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정서상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담당관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같은 동료끼리 고발을 했다 하면 고발한 사람이 분위기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큰 결단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이고 38쪽에 보면 시정보고 영상자료 제작이 있는데 연초에 읍면동 다니면서 시정 설명회 하실 자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CD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을 각 읍면동에 가지고 다니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시정설명회도 해야 되고.....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정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내년부터는 못하게 하라”는 격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지역은 95%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영상 자료에 택지가 몇 백 만평이다 해서 멋있게 나왔는데 매송면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면민들 약 올리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된 읍면동은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심의나 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시에 보면 제부도 유원지 때문에 7억 1천만원 정도가 문화홍보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화성시 총 예산이 9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은 1억 5천만원 하고 1억 해서 2억 5천만원이지만 문화홍보과에 7억 1천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민간 업자에게 2억 정도를 줘서 용인시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9억 6천만원을 세워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문화홍보과에 제부도로 해서 7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총 9억 6천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불법사항 관리를 위한 예산은 문화홍보과에도 많이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건설에도 있을 수 있고 야시장 관계에 대한 불법이면 공원과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 예산을 세워서 어느 한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 세워서 나중에 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시켜 주던가 해야 되는데 실과소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면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7억 1천만원 얘기하는 것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안에 관계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과장 한테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이라고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용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4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상황실 통합형 A & V 시스템 설치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하게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하고 난 후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이 태안이 동분리가 되고 동부출장소가 과체제가 되면서 주례간부회의나 무슨 회의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황실의 틀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 내부에서 틀을 확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종합보고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는 책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활용할 때는 모니터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전산을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현재 상황실안에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책상 규모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모 과장급, 동장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산망을 이용하는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태안 쪽이 멀고 직접적으로 거리 관계가 있으니까 회의를 할 때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집합회의를 할 때 활용도를 높이고 전산화 해서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조사계 포함 해서 7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회에서 승인된 정식 인원이 7명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능직이 한 분 있어서 그 분은 어차피 감사부서에 항상 내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여섯분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조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노트북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44쪽에 보면, 담당관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명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립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8명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는 여섯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과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만원이고 일반 법무담당은 5만원이고 예산 담당은 15만원이고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 편성이 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감사는 틀립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서에 인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 증원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은 실제 여섯 분이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제 인원이 늘어나면 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현재 인원에 한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같이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36억이 되는데 2006년도 사업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지금 자료를 한 부씩 주셨는데 이런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께 주셔서 미리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제가 있으면 회의시간 직전에 주면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언제 검토해서 언제 심의를 하라고 지금 갖다 주시는 것입니까? 늦게 주시려면 차라리 갖다 주지 마십시오. 2006년도 36억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7쪽, 18쪽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 부분에 접대비, 교육 훈련비, 18쪽에 행사등 잡비, 연구개발비,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대비가 2005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1,620만원입니까? 교육훈련비도 1천만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행사 등 잡비도 5,4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가 되었고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 새로 사업하는 1억 3,300만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상비도 2005년도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1,7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 등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사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백숭기 기획담당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는 2005년도에 5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6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된 증가 이유는 2004년도에 접대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2005년도에 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됐으나 공단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미 계상된 부분을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이사장 협의회비로 계상이 되어서 총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2006년도에 같이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1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2004년도까지는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 500만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감액된 500만원을 추가로 2006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금년도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2,176만원으로 100% 이상 상향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직원들 워크샵 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워크샵 비용은 금년도에는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이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1,200만원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 직원들 전문 교육비가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사서 전문 교육비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으로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금년도 1,042만원이었던 것이 1,44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따라서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창립기념행사비,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등 4개의 담당 직제가 8개 직제로 늘어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증가가 되었고 야간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행사 등 잡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행사 등 잡비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금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4개 담당에서 8개 담당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4개 담당이 증가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연구개발비도 금년도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연구개발비는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비가 2004년도까지 편성이 됐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공단에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전 공단에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각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는 거의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수기로 결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단 로고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제고나 공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단 홍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500만원을 도입한 것입니다. 4가지 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다음에 보상비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보상비는 금년도에 284만 2천원에서 내년도에 1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요구가 된 사항인데 주요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10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유원지관리 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각 시설에 투입할 인력이 30명으로 대폭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원된 인력,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투입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행사 등 잡비하고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이전을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봉담으로 이전 하신다고 하셨죠? 인테리어 등에 대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작업은 다 끝나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중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규모가 2006년도에 61억 정도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40억 정도로 무려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21억 정도가 증액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무담당 위주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총무담당 부서도 이번에 37억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무려 14억이나 증액시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바로 바로 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적인 성격보다 내부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이죠.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하고 기획관리실장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유독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보수규정에는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안 되어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규정집에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규정에 있는데 여태껏 예산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숭기입니다. 공단업무의 보수 규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편성지침이 2006년도부터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매년 지침이 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반영을 안 시켰다가 2006년도에 반영을 시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선 전임 이사장님에 대한 것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급 적용을 해서 드릴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으로 인해 청구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청구를 했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에 계약상으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했다, 새로이 예산이 편성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일반직 5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5급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번에 5급을 직제상으로 편성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5급 요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제에 일반직 5급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직 5급은 2006년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68쪽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라고 되어 있죠? 콘도미니엄 구입하는 것, 콘도미니엄은 어디에 구입을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콘도 회사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가장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대규모 콘도 업체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청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꼭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2구좌의 콘도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법인 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있는 콘도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9쪽 전화요금에 있어서 무선전화요금 이사장 해서 3만원씩 12개월 해서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전년도부터 계속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온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부기상에 보니까 없던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서 51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과정에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68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직원교육여비 하고 관외여비 두 가지 역시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교육여비인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63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6명을 적용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직원교육 훈련여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단 직원들의 자질을 항상 시켜서 업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 정도의 인원에 대해 내년도 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편성을 했고 관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벤치마킹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탁교육 25만원의 산출이 위탁교육기관에서 나온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위탁교육비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36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63명중에 50%정도를 내년도에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50%는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심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연구개발비도 새로 편성된 사업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비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각 사업장으로 도서관 4개소를 포함해서 제암리 라든가, 유원지 라든가 이용을 하는 주민, 아니면 관외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다음 연도의 업무추진에 반영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조사는 위탁시킬 것입니까? 대행을 시킬 것입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조사라는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조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입도 연구 개발비에 들어갑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예산과목에 연구개발비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로고 제작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로고가 현재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장영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 이용권 구입이 있는데 백숭기 관리실장님은 우리 화성시 직원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청 하고 관리공단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콘도 이용권을 못 쓰신다고 하셨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규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위원님이 검토한 사항도 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다니까요. 백숭기 실장님이 가서 착안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착안이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기위 콘도를 구입해서 직원의 복리후생 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타 공단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보면 기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을 위해 도입을 해서 공단 업무, 사기충전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전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이 화성시에서 투자할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화성시 재정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에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마음 워크샵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7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강사수당이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500만원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총액으로 50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회인데 강사 수당료가 500만원씩 나갑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문성을 확보한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사라는 것이 행정에 도입하는 기준이 상당히 낮아서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20만원 정도.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강사수당을 보면 특별강사는 1시간에 15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 해서 나가는 것이 15만원부터 3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입니까?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률적인 적용 기준보다는 공단이라는 것은 한국노동교육원의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1회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인데 강사 수당을 500만원씩 준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1회가 아니고 3회 운영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신 분이 몇 회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설명을 못하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야죠. 3회라고 했을 경우에 1회에 얼마씩입니까?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요구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63억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이 63억이고 그전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총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67억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

관리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근무를 하시면서 특별히 사업량은 늘어난 것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40억, 금년도 예산은 63억으로 50%이상이 증액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예산에 비해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증액의 요인은 전반적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업무가 늘어나고 사업장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한 단계 더 만족하는 수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8억 정도 되고 또 한가지 공단이 남양동에서 봉담읍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공단 임차료가 2억 5천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용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주된 상승요인입니다.

홍진환위원

수탁업무가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수탁업무보다는 전반적으로 1도서관에 1담당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특별히 수탁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없죠. 수탁업무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수탁업무가 늘어난 것은 없고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업무량이 증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무한정 지원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원을 늘려가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다 명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고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콘도가 갑자기 필요합니까? 사실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까지 써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심의,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 보수규정에, 미지급 되었던 전 이사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까지 소급 적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 당시에는 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공단에 대한 보수 규정이 있었을 텐데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계약 하면서 그 부분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재계약 할 때 직책급 업무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나 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묻어 두고 이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꼭 법적으로 줘야 될 수 밖에 없는 직책급 수당을 안 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홍진환위원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반영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이사장일때 안한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전임 이사장 계실 때 반영을 했는데 최종 예산편성 단계에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적 경비도 삭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직책급 수당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없든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단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씩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관리실장까지 배치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데 법이 규정한 부분, 아니면 “공무원들도 하니까 우리도 다 하자, 노사 관계 해서 1,200만원의 연찬회 비용도 세우고 우리도 콘도 얻어서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식 밖에 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원으로서는 감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꾸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가져와서 전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일신해서 잘 해 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사장도 바뀌었으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좋은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보기에 자기네들도 고민하고 쥐어 짜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흔적보다는 예산서에 콘도 사고 자가용 사는 것이나 예산서에 올라오니 지적을 안 할 위원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40억 규모의 예산이 68억으로 금방 증액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원도 증원이 되어서 8억씩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사장 연봉이 5천만원이 넘잖아요?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안되는데 내년도에 약간.....

홍진환위원

5,030만원인가, 5,300만원인가에 직책급 수당 등 다 포함시키면 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예산을 어렵게 생각하고 주민의 혈세를 거둬서 알뜰하게 쓴다는 인상은 전혀 풍기지 않는 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제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관리실장님이 파견 근무를 하시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길잡이를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 위주로 예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77쪽 공단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있는데 며칟날 이사하신다고 하셨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 17일 경우로 잡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계약이 다 끝나신 것이네요?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체결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계약을 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예산은 본예산에 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던 부분인데 남양 농협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남은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추경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했었는데 1억을 내달라고 해서 드린 것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반환이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환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농협에 1억이 잠겨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농협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청사 건축주한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되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2억 5천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대단하신대요. 임대보증금을 다 안주고 이사를 가신다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단하게 보이십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셔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사전에.....

면구

노면구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 2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예산을 감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구

노면구위원

업무용 차량 구입은 감 됐던 것인데 또 다시 올라왔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것은 이사 가면서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이사 가면서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현재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면구

노면구위원

의문이 있는 것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세워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수 물품 승인을 안 받대요.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 사무실 임대 보증금 해서 2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에 분명히 3억의 보증금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총 보증금이 3억 5천이고 1억이 계약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총 3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3억 5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두번 한 것이 아니라고 3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했다는 것은 저 혼자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3억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것이고 업무용 차량 구입도 지난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내 17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지금 1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용 차량을 기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차량이 이사장의 업무용 수행 차량인데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어느 신문에 “돈 먹는 하마가 시설관리공단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 된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를 우습게 보고 일을 하고 예산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지역 특성상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하면 삭감시킨 것을 한 달 만에 예산에 다시 반영시킨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솔직히 불쾌한 감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98쪽 재료비 기타에 제초제 및 살충제 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죠? 태안도서관, 남양도서관 공히 똑 같은데 태안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7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도서관 면적이 건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몇 평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면적이?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 주변에 뒤쪽으로면 보면 잡초라든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건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독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도 필요하고 살충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초제가 토양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아시죠? 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될 주체들인데 제가 한 달이면 몇 번씩 태안도서관을 갑니다마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초제를 살포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살충제 작업은 시설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주차시설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서 도서관 이용객들의 건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최소화 되는 살충제를 살포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살포는 누가 합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제초제 한 병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품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격까지는 제가....

병표

차병표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이 있죠. 품목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0cc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2만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가격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셔야죠. 약 한 병에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2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장 조사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규모는 작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공무원들이 1원까지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세심하게 산출 내역을 뽑으셔서 계상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토양오염을 시키는 살충제는 뿌리지 마시고 직원이 7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 삼아서 시원한 시간에 잠깐 나와서 직원들이 재미로 잡초를 제거해도 기분이 좋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질책들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을 보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나 화장실 환경이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화장실, 제부도 등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적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시설의 개보수,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시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화장실이 30개소가 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자바라가 너덜너덜 한 곳도 있고 거울도 얼굴이 안 비치는 정도로 지저분하고 화장실 문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거의 예산이 없단 얘기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개보수, 리모델링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0쪽 시험수당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필기시험이 2회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을 뽑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12명을 충원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2명을 증원 시키느라고 두 번의 시험을 치뤘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90만원 갖고 치룬 것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증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각종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행정업무도 팽창이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 수탁을 받는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몇 명 정도 증원할 계획은 없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에 걸쳐서 인원을 뽑으려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얼마만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나 수탁시킬 만한 업무가 내년도에 많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시와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정확히 4회라는 것 보다는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업무량의 증감 추이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채용 계획을 4회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원이 계상되었겠죠? 무턱대고 4회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험과목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지침에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 2과목만 시험을 봤습니까? 2005년도까지 몇 과목을 받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 보다 총무담당이 상세히 알 것 같아서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총무담당 윤인기입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는 2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현재 5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유형도 3개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실 시험에 관계되는 인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증원 시키려고 시험을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68쪽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서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한 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라고 하면 흔히들 CEO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과정에 연수를 갈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이 프로그램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각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선진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집트, 프랑스 등 서유럽 쪽의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선진 유럽문화라든가 선진화 되어 있는 국가의 공공시설을 견학해서 공단의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전에도 이런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올해는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이집트, 프랑스 등 서유럽 쪽의 4개국 정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사장님이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은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사장들의 연수 보고서를 받아서 각 시설에 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치경영평가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63명이라는 거대 인원을 끌고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공단 선장님이 되셨는데 벤치마킹을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본 위원이 조사 부서와 관련이 되어서 화성시 조사 관련 규칙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런 규칙은 정했습니까? 자료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 최응혁입니다.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원이라든가 예규를 찾아봤습니다. 금감원에서만 조사 규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사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범주보다는 감찰 활동에 화성시 감사 규정을 집행하는 기법, 어떤 비리나 부정한 사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행위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조사 규정을 마련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감사원에 혹시 있나 했더니 감사원 조차도 그런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화성시 감사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내연수를 담당하던 그 당시의 교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산안 심의시 담당께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사항, 인터넷상의 진정이나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규칙을 만들어서 무슨 건, 무슨 건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을 경우는 즉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대상이라든가 접수했을 때 처리 기간이라든가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행정기준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 집행시 예산과목 불부합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보, 전직으로 업무가 변경될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연찬회를 왜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게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고 나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인수인계가 충분치 않다는 표현 자체도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인수인계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만큼의 노하우를 지니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얼마 전에 시민이 찾아와서 제가 담당자를 부르고 전임자를 불러서 일을 처리한 건이 있는데 시민이 와 닿는 일까지도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본단 말이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공직자들이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결집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으니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워크샵을 더 갖든지, 워크샵을 받는 기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태안 도서관의 청소를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역 인부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역 인부가 1명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난 감사때 청소 관리 소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서관 벽에 학생들이 이단 옆차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발자국이 나서 아주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실에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닦지 않은 커피 자국이 벽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자국 난 것은 조금 닦은 흔적이 보이는데 자판기에 커피 자국이 있고 바닥이 지저분한 것은 개선이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단에서 순회를 하면서 감독,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벽에 낙서를 한 것이 고등학생들인데 제가 그 학생들에 대해 심증만 가지고 있고 물증을 못 잡았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 가면 식탁위에도 매직으로 자기네들 이름을 써 놓아서 저희가 닦았는데도 또 쓰고는 합니다. 제가 다시 가서 본 날도 학생들이 벽에 낙서를 무척 많이 해 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지시를 했는데도 자꾸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주지 시키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커피 자판기에 묻은 커피 자국은 물걸레로 조금만 닦아도 금방 지워질 수 있는 것인데 지우지 않고 여러 날 동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하루 종일 가서 있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직원을 구경을 못했는데 그 직원들도 연찬회를 잘 시키세요. 책상에 앉아서 책상만 지키는 것이 직원들의 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분들의 임무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했는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 및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팀, 총무과, 문화홍보과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