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 즈음하여 한해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화성시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니 만큼 설명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는 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12월 9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과소장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등 세 건의 안건을 한번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일괄 제안 설명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병승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과 먼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은 관내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등과 연계한 중심 지역에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하여 테마 관광 명소로 할 계획이며 수도권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팔탄면 매곡리 179-20번지 일대에 154억 25백만원을 투입해서 35,776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4년 2월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2005년 1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와 겸해서 현재 7월 1일 식물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24일 식물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는 국도 82호선 점용 허가 관련 수원 국도유지 관리 건설 사무소에서 협연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원 국도 유지관리사무소 제시안대로 제시안에 대한 설계 반영 검토 등 조속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 평가시 사전 검토 의견에 대한 사전 검토 보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6년 1월 수목원 조성 사업을 승인 신청을 받아 2006년 2월경에 공사 및 입찰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7년도 4월에 조경 및 부대 시설 준공 및 식물 입식을 하고 2007년 5월에 식물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신 2005년도 화성꽃 전시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비봉면 유포리 소재 비봉 인공 습지에서 86백만원의 지원을 해서 전시관 1,000평을 설치해서 10만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 품목은 자생 식물, 관엽류, 양란, 분경, 분화 등 1,10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화훼 과제를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하루에 두 시간씩 약 250명이 목부작이나 꽃 누루미, 허브, 꽃꽂이 등을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서 화훼나 자생식물, 꽃 누루미, 허브, 곤충 또는 토피어리, 먹거리 등을 직판해서 1억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농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흡한 점은 출품에 대한 농가 보상이 없었으며 관람 차량이 집중된 공휴일에 주차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잘된 점은 관람 인원이 2004년에는 7만명에서 2005년에는 10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볼거리가 다양해지고 관람객의 호응도가 점점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 방향으로는 내년에는 2006년도 5월경에 10일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서 철저한 기획 및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추진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4가지이며 첫 번째 조직 배양하여 생산적인 품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조직 배양묘 생산에 있어 풍란 2만본과 마늘 배양묘 3,320본, 종구 650킬로를 생산하여 조직 배양 마늘을 6농가에 360킬로를 분양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종구 증식 및 농가 분양용 마늘 300평을 현재 재배 중에 있으며 지역 농민 상담소 및 신문 보도 등 각종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은 자생화 식물원 개장이전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광역화 소각장 주변 소득 추진시 관련 부서 개발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 등은 현재까지 자생화 식물원 주차장 확보는 2006년도 2종 지구 단위 수립시 반영하여 식물원 개장전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광역 소각장 주변 소득 사업으로 2개소 11농가 1.2헥타에 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그중에서 봉담읍 하가등리 단지에는 고추, 상추, 화훼 800평이 7농가가 현재 지배 중에 있으며 팔탄면 매곡리 단지에는 단호박과 배추를 4농가가 0.4헥타의 시설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생화 식물원 주차장 증설은 1,300평 규모로 2006년도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 소각장 주변 소득 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재배 작목 시기별 입식과 농업인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가격 판매 방안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 농업, 고품질 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판매 방법,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주관하에서 세계 최고 쌀 생산시범단지를 35.2헥타를 유치하여 재배해서 최고 쌀 생산을 위한 품종 선정이나 재배 과정, 수확 후 관리 등 현장 기술 지도를 중점 지도해서 현재 120톤을 생산해서 현대 백화점등 7개를 개설을 해서 현재는 15일 동안 1.5톤을 5킬로에 22천원씩 판매했습니다. 생산된 량은 올해 12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쌀 생산 단지를 50헥타 이상 확대해서 농가 소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휴대용 병해충 진단 장비 구입은 2005년 본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2005년 7월 7일에서야 조달 요청 하는 등 적기 예산을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용 병해충 진단 장비를 7월 25일에 구입해서 8월 23일 진단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각 읍면 상담소내 휴대용 병해충 진단 장비를 비치, 대민 상담 지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쪽 좀 봐 주실까요? 보조사업이 작년 보다 26억이 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26억씩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국도비 내시가 덜 되었으니까 당연히 보조 사업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느냐는 것입니다. 1억이나 2억이면 이해가 가는데 26억씩 보조 사업 내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는 예상을 안 했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듣기 바랍니다. 자생화에만 매달려서 일을 할려고 하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내시를 그 만큼 상부 기관과 절충을 안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국도비 자체는 작년부터 예산이 줄어서 전체 도가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도비가 오히려 더 늘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진흥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2억5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자체로 줄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줄었던 부분이고 금년은 작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훨씬 더 많이 계상된 부분들은 농업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계상해서 시비로라도, 농업인들한테 사기도 올려 주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더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더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작년과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작년 예산에는 자생화 식물원 사업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생화 식물원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느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3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보조사업이 26억씩이나 내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도 내시가 되었는지, 또 신청을 농민들에게, 지금 쌀 비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농민을 어떻게 든지 지금 쌀 비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보급점도 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농촌지도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2005년도 예산은 국도비가 10%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국도비는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작년보다 증액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솔직히 농민에게, 상사업비도 보니까 국외 연수 나가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다구요.

25백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수출 업무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이 작년 보다 10 몇 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설명 올렸던 대로 자생화 식물원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자꾸 자생화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구요. 자생화는 자생화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농정 분야나 농업기술센터 분야 예산은 증액이 되면 갈수록 증액이 되어야지 갈수록 적게 편성이 됨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생화 식물원 예산을 빼 놓고 나면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나 투입하는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자생화 식물원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자생화로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35억이 그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까지 합쳐서 80억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5억 이상이 다 빠져 나간 것으로 60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량을 예산 편성을 했고 농가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생화만 가지고 비교를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그 외 농민들에게 신품종이나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편성된 과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벼 신품종 종자 증식 시범포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도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자생화를 떠나서라도 점점 우리가 쌀 비준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새 품종, 농민들에 대한 보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80억 정도 자생화 식물원으로 조정된 금액을 빼 놓고도 그것에 비해서는 증액이 되었다 하지만 과연 농민들에게 피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별로라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래도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계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 도시산업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해서 찾아봐 가지고 예산 파트와 도시산업위원들과 미팅을 해서라도 계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을 한번이라도 가져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해서 줘서 해 주면 해 주고, 안해 주면 안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해서 꼭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도시산업위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화성시 꽃 전시회 개최에 2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였습니까?

올해는 86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농가 출품에 대한 보상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느 정도 출품 보상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출품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시켰다?

네.

꼭 출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출품작에 대한 보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전시관 설치하는 것이 작년에도 부족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농가 육성 차원에서도 출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화훼 농가의 경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 한다고 해서 보상까지 해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전시회에 나오는 출품작은 다시 농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병이 들고 다시 농장이 오염 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에 86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을 한번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닌가 보는데, 작년도에 민간 보조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 재배, 양봉 시스템, 지렁이 등 다 했는데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한해 시범 하고 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설비등을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3년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작년도에 실시 했던 지렁이나 양봉이나 복분자 등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별안간에 확대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주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시범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 자체를 모를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 자본 보조 275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쌀 생산 단지는 30헥타로 올해는 50헥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미나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든지 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설 원예 보온 패키지 시범사업은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수평 관비나 제습기나 일상감원기나 열교환기 등을 지원해서 시설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화훼 원예 가꾸기는 베란다 원예나 옥상, 텃밭 가꾸기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 수확 후 처리 생력화는 화훼 단지에 벤딩기나 절단기나 채집기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젖소 원유 품질 향상에서는 파이프 라인을 개선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생력화는 차량 진입에 관한 모기 퇴치나 소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 관리는 주요 시기별로 아이피엠 교육으로 해서 4, 5번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에서는 돼지 사육 환경에 따른 악취를 제거해서 축산농가에 냉난방이나 미생물 제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단지 육성에서는 포도 등 수출 육성 사업을 해서 비가림 재배나 콘베어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현재 저지대에 따른 기능성 쌀 생산 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파기 보급 사업에서는 현재 논에 직파하면서 직파기 한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1개 단지에 10헥타 이상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기능설 쌀 생산 브랜드 유통 사업은 현재 찰벼나 고야미 2호, 설갱벼, 고시히까리 등 브랜드화 해서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포쌀 등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건조 저장 시설에서는 현재는 다목적 개량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규모로 해서 20톤과 30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은 포대당 5,220원에서 농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했습니다. 수평 예인 권취다겹 보온커텐에 의한 시설 개선은 연료 소모량이 다겹 보온 커텐이나 수평 예인권취를 설치함으로써 600평 정도 채소 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난방 연료 소모량이 46%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난방, 경유로 할 때도 50%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 절감형 시설 채소 재배 기술 시범은 엽채류나 오이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 냉난방 60%를 절감하는 온풍 냉난방기에 따른 열교환기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고품질 과실 저장 환경 생산 기술 시범에서는 포도와 배에서 예냉처리 시설이나 유닛굴러나 부유 세균 제거기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 계측에 의한 과원 관리 시범에서는 토양 수분 감흥 자동 관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목이 배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신선 버섯 품질 향상 시범은 예냉이나 저온 저장고를 7평 내외를 시설해서 출하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고품질 버섯 생산 사업은 냉동기나 가습기 등을 설치해서 고품질 버섯이 생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논이용 곤포 담근 먹이에 대한 것은 원형곤포기에 대한 장비, 랩핑기 등을 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현재 볏집을 이용하는 수확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돈 육성율 향상 시범은 이유 자돈 액상 금액이나 경리돈사를 40평을 설치하면서 급유나 급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사료용 벼 재배 이용 시범에 있어서는 현재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품종이 남일벼라는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3천평 규모로 재배함으로써 종자나 비료나 랩핑기 비닐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는 600평 규모로 해서 천적으로써 무당벌레나 콜레마니 진디벌레, 그 다음에 미생물에서는 비타제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수출배 소과 생산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유럽에 50톤을 소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대과보다 소과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 포장재나 농약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로봇 착유 시설에서는 사업비가 많은데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250대 정도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지 도비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그만 하시고 282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82페이지 민간에 대한 벼 종사 자율 교환 채종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강벼라든지 이런 채종포를 설치해서 농가 자율 교환토록 했고 논두렁 조성기는 올해도 33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논두렁 조성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논두렁 조성기를 올해 15대를 각 읍면에 한대씩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 시범에서는 저희 관내 현재 양봉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농가 되는데 여기에 프로폴리스 채집망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젖소 착유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텐덤이나 해링본식을 착유 시설을 개선해서 30평에 2열 3두로 해서 착유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젖소 발정 감지기 시범에서는 10농가 정도로 해서 알프로 원더 시디나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자동 시설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친화형 곤충 시범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관내 장수풍뎅이나 곤충 사육 시범을 해서 나중에 자생화 식물원이 개장되면 거기에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유정란 시범에서는 현재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비봉에서는 유정란을 생산해서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EM미생물 발효 시범 사업에서는 현재 축산 농가나 채소 농가에서는 EM미생물에 대해서 거기에 배양기 등 저희들이 미생물을 제작해서 30평 규모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친환경 제조기를 이용한 시범에서는 액비 발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저온 저장 시스템 저온 저장고 10평은 친환경 농산물에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포도 우량 품종 선발 시험에서는 900평 규모로 해서 우량 품질 100품종을 재배해서 수형 구성을 비교하고 좋은 것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더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캠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도 품종 개량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 농업 사용 자재 실증 시범에서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미생물 농약, 토양 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노 기술 투입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는 현재 포도 재배 농가에서 10헥타를 은나노 봉지를 보급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농가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더 요구를 해서 20헥타로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실 선도 유지 환경사업에서는 과실 정밀 환경 관리 시설을 해서 고습도 유니토쿨라와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관광 자원화 새 소득 시범 사업으로 해서 무화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전남 영암이나 충남 보령에서 해서 관광지에서 농가 소득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부도 쪽에 관광객이 200만명이 다녀 가는데 무화과를 재배해 본 결과 화성에서도 무화과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7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차에는 18백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이 관광 자원화 소득 사업으로서는 전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5농가 정도로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베드 재배 기술 시범에는 양액 재배 시설로 해서 자동 관수 시설을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평에 2개소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화훼 생산비 절감 기술에서는 운반용 컨테이너 기술이나 상토 혼합기나 무인 방제기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원수 정화 장치 시설에서는 화훼농가들에서 문제되는 것이 관정에서 나오는 철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철분에서 과다 성분에 대해서 제거되는 여과 장치 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분화류 생산에서는 0.1헥타에서 3개소 900평 정도를 해서 재배 온실 환경 개선으로 커튼이나 차광이나 냉난방 시설이나 저온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동절기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서는 화훼 농가나 시설 채소에서는 다겹 보온 커튼이나 현재 기름값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석탄으로 난방기를 교환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온풍기를 교환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기 온실 환경 개선에서는 천정 개폐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장식용 소재 전문단지 기반 조성에서는 저희 관내 비봉에서는 꽃 장식용 화훼 재배를 해서 양재동에 올려서 마산에서 주로 했던 것이 비봉에서 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소재를 이용한 꽃단지 재배 농가를 확대하는 방안, 거기에서 신품종을 구입한다든지 온수 보일러나 포장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종합 기술 시범에서는 현재 관내 인삼 재배가 375농가로 410헥타로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인삼은 강화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인삼 재배 차지하는 것이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가림 시설이나 생력 기자재나 감수 시설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삼 염류 집적장해 경감 기술 시범 사업도 볏집이나 청초, 호밀, 토양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고품질 안전 생산 시범에서는 현재 관내 느타리 버섯 농가가 6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300 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재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재배사를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예비역을 균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배지 제조 생력화 기술사업에서는 생력형 배지 제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 작물 선도 유지 기술사업에서는 저온저장고 7평 내외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용 작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 사업에서는 버섯이나 인삼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고 버섯은 생표고로만 거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파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고 버섯을 말려서 분말로 해서 상품화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 시스템 설치에서는 세 농가에 대해서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상으로 대화하는 것, 여기에 병이나 진흥청과 연계해서 진단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과수 수출 단지 육성사업에서는 포도, 배에 대해서 친환경 농약과 지게차등 냉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수출단지 육성 사업은 현재 절화나 심비디움, 생력화 운반 장비, 저온 저장고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전문 생산단지 육성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8개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단호박이나 호접란은 별로 생산 기반을 지원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생산 자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레탄 계상 벌통 지원은 저희들이 개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품질이 적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계상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보온이나 꿀 채집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두릅 재배사업에서는 새로 나온 두릅은 대개 한수 이북에서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년중 생산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개발된 품종이 정강이라는 두릅나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개소 1헥타 정도로 단지를 해서 묘목이나 이동식 저온 저장이나 포장비를 지원해서 새소득 작목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63쪽부터 264쪽 민간 경상 보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농업인 안전 모델 시범은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업 안전이나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현재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전통 직물 천연 염색 시범 사업은 염색 연료에 따른 체험 가능한 작업을 해서 염색 가공 기술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 지원 사업에서는 건강관리실이 현재 7군데가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노후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운영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은?

현재 1개소가 양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나를 더 해서 매년 5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양 강좌나 작업장 설비나 원료나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 기준은 지침에 의한 기준을 해서 공문을 각 읍면 상담소나 영농교육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런 곳을 계획한 곳은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인 안전 모델 시범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은 마을에서 노인들이....

농업인 안전모델 시범 사업도 그렇고 전통 직물 천연 염색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인 안전 모델 사업은 작년에는 송산에 1개 생활 개선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체 시설 채소 단지나 이런 단지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소와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화성 홈페이지에 기준을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 직물 염색 단지는 화성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송산과 왕림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앞으로 계속 읍면별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읍면별로가 아니고 건강 관리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찜질방이나 2킬로 이내에 하면 나가지 않아서 현재 7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이나 도심은 안되고 오지 마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전통 직물 천연 염색 시범 1개소에 2천만원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어디 어디 라구요?

현재는 송산하고 왕림에서 한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산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경영담당 이명자입니다. 송산 마산포에서 한분이 하고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이영자씨가 하고 있고.

이영자씨는 옷가게 하는 사람인데?

네, 옷가게인데 염색 쪽으로.

그런데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네, 작업장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가 봤습니까?

네.

작업장이 마산포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포 섬에 있습니다.

어도에?

네, 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도시민이 와서 실습하기에는 열약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염색이 상당한 소득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확대 보급이 되거든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군데가 한다는 것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를 선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연초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영자씨가 옷가게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염색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품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개인의 상업을 위한 염색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 참고로 한다,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확실하게 공장의 규모나 무엇이 어떻게 되고 여지껏 판매한 것은 어떻게 해서 관광 자원화 해서 얼마 수익을 얻었고 체험을 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얼마나 왔느냐가 나왔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영자씨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는 와서 예산에서 이런 계상을 했으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어도에 있다, 그러면 관광 상품화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염색을 해서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 보겠느냐고 해서 저희로서는 현장을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한번 보급을 하면....

국비고 도비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상을 안해 주면 그만입니다. 국비라고 꼭 시비를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계상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도 아니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올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한 두군데 하는 곳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물어 보고 담당계장님은 가서 이영자씨를 만나든지, 앞으로 계획과 2005년도 사업 한 것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서 소득을 어떻게 올렸고 체험은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을 이미 책정을 해서 그분이 하겠다고 결정 난 사항 같으면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두분을 꼭 겨냥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하고 그 외에 알지 못하는 부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그대로 계상해서 의결해 주라는 뜻입니까?

선정은 내년 1, 2월달에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이런 사업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 봤을 때 두 군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지 거기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것이고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 사람한테 겨냥 했던 바도 없고 담당계장이 하는 곳이 있나 알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없으면 불용액 처리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청을 해서 관광화 자원으로 만들 것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화 자원이 아닌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개인 소득도 되겠죠. 저희 목표는 저희 지역에 염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 배우는 시설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을 두 군데를 다녀 왔다고 하니까 뜻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두분은 생각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적 사항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것, 없으면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홍정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할려고 하시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계장님이 답변을 해서 이것을 보급할려고 한다고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지, “보니까 좋더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장려 할만한 사업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아! 그러냐,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27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있죠? 이것이 팔탄면 기천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시에서 투입됐습니까?

올해는 일부 2천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하고 우리하고 이천하고 세군데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에 국비 보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비 50%, 시비 50% 예산확보해서 투입했던 부분입니다.

올 해 4천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입니까?

총 2천만원이기 때문에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그렇게 투입된 사항입니다.

요즘 쌀 농가들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홍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서 이런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의원이 좀 알게 미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쌀 수확단계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농협이 관계돼 있습니까?

네,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TOP라이스 쌀 생산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지원보다는 그 농가들하고 계약자체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RPC로 들어가서 거기서 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쌀 생산부락으로 조성이 됐다고 해서 저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전체 의원이 다 모르더라도 그 지역 의원은 알아야 또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얘기가 통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35헥타 했죠. 35헥타 농사 지은 벼 수확은 다 수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건 안에 들지 못해서 탈락된 것입니다. 그 농가들은 그 기준에 들어 간 것들은 100% 다 수매했습니다.

그럼 올해 생산된 쌀이 현재 백화점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까?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5kg에 2만2천원씩 판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kg당 5천원씩 농가들은 알고 있고 거기서 일부 비용을 빼고 얼마 차지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농가에서 당초에는 우리 기준은 그런 정도 잡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계약 단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벼를 생산하려면 벼가 너무 잘되도 안되고 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일반 농가가 수확하는 양보다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격은 충분히 계산을 해서 수확량이 줄은 것 보다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해서 충분히 보상 되고도 남습니다.

내년도에 50헥타 이상 해서 8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포장지 그런 부분도 하고 공동육묘장도 만들어서 거기다 건묘를 보급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벼농사 할 때 쌀겨 같은 것은 거기 투입 안 됩니까?

네, 안 합니다.

그러면 농약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농약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생물 농약쪽으로 해야 됩니다. 전혀 안 주고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올해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서 처음 생산했는데 농가에서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아직 농가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농가에 손해만 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생산농가 이장님을 만났는데 정부나 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줬으면, 왜 그러냐면 우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쌀값을 조금 더 받더라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가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무엇 무엇이 생산하는데 투입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효근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단은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신 시장님 자료에 농업분야 우수기관 선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포상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기술센터 포상금입니까?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농업분야라고 어디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고생하신 만큼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2억5천만원 받아 오신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농업분야 중에서도 수출 농업에 대해서 받아 오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네, 수출 분야입니다.

그럼 상사업비를 수출 분야 2억5천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시면 사업비 예산책정을 여러 분야로 나눠 놨어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출 분야에다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나머지 수출만 아니라 다른 기반 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에도 골고루 넣었습니다.

지금 농업도 어려워서 생산함에 있어서 사실 수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분야에다 압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었나요?

수출분야 상사업비 말고 또 일부 다른데로 예산이 편성이 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만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현지 활동 강화를 위해서 차량구입을 상사업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량도 이렇게 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차량은 어디서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사서 그때 어느 상담소로 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담소에다 내주실 계획이십니까?

네, 상담소에 내줄 계획입니다.

상당히 상담소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신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태안 농민상담소가 이제 6개동으로 나가면서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 앞에 중대본부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디서?

내년에 예산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 요청해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해준다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각 상담소를 돌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환경이 개선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휴식터인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특히 동탄에 위치한 동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다 3개소를 요구 했는데 아직 안 되가지고 그것이 지금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 오면 다시,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동탄, 태안, 비봉 몇 군데가 리모델링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5년전에 돌아 본 곳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만 6백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농업계에서 축산담당자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농업계 축산담당은 축산만 합니까? 다른 업무는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축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소가 명실상부한 화성시 가축을, 또 요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가지고 있는데 고추재배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지요?

농가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작목 중에서 고추가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효근 위원님!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고추재배단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척기 하나 지원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예산작업 하시는데, 또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자생화단지가 있는데 자생화 단지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 계획을 볼 때 5급 원장을 둬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화성시 사업소를 발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득지원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운영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내렸지만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원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진행 되는대로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돼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본 사업을 보시면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팀도 계획이 안 돼 있고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왜 하나도 계상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착공은 금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관련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추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끝나고 착공과 동시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 사업비로해서 45억 정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서면서 착공을 바로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면서 1차 추경 때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관한 것을 또 계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생화 식물원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담당! 267쪽에 보면 목을 변경해야 될 사항 같은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왔죠. 찾았어요? 그러면 268쪽에 보면 특수탑 제작 바닥 작업 및 도색, 오일교환 시스템, 폐유 흡입저장 시스템, 이것이 자산취득물품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 매뉴얼에 목 21에 보면 일반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도 계상 할 수 있는 그런 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시공문은 없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목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아까 유효근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농민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다 책상 구입을 한다, 책상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다가 계상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물며 상사업비를 가지고 수출이면 수출분야에 다가 편중을 두어야 되고 농정이면 농정쪽에 편중을 둬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모품식으로 상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86쪽 수입쌀 시판대응 미질 분석 장비 구입비 8천4백만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수입쌀 까지 8천4백만원씩 장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수입쌀 들어오면 검사하고 나갈 때, 또 시판할 때 검사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사업비로해서 왜 여기다 편성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석 장비가 지금 화성관내에 농가라든지 이런 농협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예찰실에서 비치함으로 해서 쌀을 농가에서 의뢰해 오면 분석하고 현지에 나가서 샘플을 갖다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는 뭐하는 것입니까?

농산물 검사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직접 단지라든지.

그럼 농산물 검사소에다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귀 농산물 검사소에서 수입쌀이 개방이 돼서 몰려 들어오니까 이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안 하고 왜 우리가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여기다 계상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정수물품내역 공문을 이 순서대로 제가 먼저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 해서 결재난 것 까지 첨부해서 순서대로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까지 제출 안 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과 화성 꽃 전시회 추진사항은 업무 지속을 위하여 보고를 다음 회기에 받을 계획이니 실현 가능한 일자별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라는 이런 계획서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두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지원금 점검에 대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해가지고 그간에 1단계로 사강 시장 비가림 시설을 하고, 2단계로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하고 조암, 발안에 활성화 용역을 줘서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은 상인 및 상인회의 경영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두군데는 있습니다만 두군데는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세미나 등을 계속 개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된 재래시장을 견학토록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금 지원금 점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했습니다. 그간에 조치 결과는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 85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고 수당은 통장으로 지급토록 했으며 각종 물품구입시 견적 및 정보지에 의한 정확한 값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봉사활동 참여자 중식비 지급 및 첨부 영수증 서식을 보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명령부 확인 기록 및 출장비 부당 지급을 방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계업무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쪽 하단에 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보상금 있죠. 뭡니까?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자기 봉급을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주고 있는데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 공무원한테 주고 우리도 오는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오는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호가 오강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오강시에서 우리 화성시로 오는 분들 두명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한명은 오강시, 한명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오고 우호도시에서도 와서 두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22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리 가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지금 하나는 기존에 있습니다. 중국 오강시에서 와서 생활하는 생활관이 하나 있는데 베트남에서 한 사람이 더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사서 넣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있는 것은 오강시가 와서 있으니까 있고, 베트남에서 올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것 가지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강시에 파견돼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안과장이 있습니다.

귀국할 때 됐죠?

내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귀국할 때 됐지.

귀국을 하더라도 다시 파견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합니다. 17쪽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매일 뜨거운 감자인데 작년보다도 64백만원이 증액이 됐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 이 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실시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서에 기업지원과에서 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3/4분기까지 정산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7쪽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부터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베트남하고 푸토성과 다낭시하고 오강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따른 교류 협약이 된 것이 문화교류하고 축구하고 홈스테이, 그 외에 기업인과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번 시장님이 다낭시 가서도 우리 화성공단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각 기업체에다가 그 쪽으로 진출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공문을 두 번에 나눠서 띄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하게 정식 신청한 곳은 없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 문의해 오는 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론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양산업이나 이런 것 내지는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 투자해야할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원한다면 원활히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그와 같은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나가가지고 더 보고 많은 것이 밀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예산이 더 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근로자 복지관에 노총 의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 공단에 넘겨 줄 의사는 없습니까? 노총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노총에서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그것 가지고 있어서 득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보내주고 싶은 심정인데 노총에서 반대하고 노동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노총에다가 노동관계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위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했던 것인데 어떻든 노총에서 반대를 안 한다면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저희 부서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면 노총 의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주차장 시설이 화산동사무소가 태안농협 안녕지점 2층에 자리를 임시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근로복지회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의 담벼락을 헐어서라도 주차장을 확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협의가 와가지고 그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남쪽으로 있는 담을 헐기로 결정을 봐서 회계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남쪽만 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공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죠? 현재 공단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또 환경 문제까지 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부서별로 대책을 협의는 합니까?

네, 저희가 도에서 공단 관리하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할려고 건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이상 공장이 밀집돼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지역이 24개소 정도 되는데 어떻든 거기서 가장 큰 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주로 율암리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밀집돼 있고 많은데 그 부분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정합니까?

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일단 지정이 되어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제까지 한 것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산업공단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도 단위나 여기서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우리로 이관돼서 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팔탄 율암 현재 공단 있는 데는 산업단지, 시가화예정지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도 지금 계속 임야는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으면 개발을 빨리 부서별로 협의가 돼서 개발을 빨리 해서 진짜 산업단지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그 부분만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얼른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별로 협의를 빨리 해서 이루어지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환경 문제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방문한 데도 있는데 거기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전에도 먼저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집단 민원도 들어와서 나름대로 저희도 챙기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환경파트는 변명 같습니다만 환경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허가 내주고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러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가서 환경까지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각 부서에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그 쪽에 실무자들하고 대화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이런 공단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회의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한 것은 없어도 공문 진정 들어 오고 한 것 받아가지고 그 쪽에 전해 주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빨리 조치하자고 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단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모임을 하셔서 회의를 해서 회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4쪽 경상사업비 외국어 번역 및 통역료라고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일반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상 깊이 있게 대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운 돈인데.

아니 아까운 것 보다도 부끄럽네요. 우리 시 공무원이 천여명이 되는데 우리가 없나 해서.

외국어를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간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공예협회 사회단체 보조금, 공예협회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인데 사실은 공예협회를 저희가 아직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쪽으로 넘어갈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예협회의 어떤 생산물이 우리 화성시의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작품전도 열고 또 도나 전국단위의 발표회도 출전시켜 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것인데 어떻든 저희 관내 숨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 공예 대전 지원, 그리고 화성공예 1천만원 하고 31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또 구인 구직의 날 지원 있는데 구인 구직의 날 행사 하는 것이 있습니까?

취업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20쪽 농어민 직업 훈련지원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훈련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어민 자제로 진학을 못 하고 그런 학생들 중, 또는 연세가 있어도 농업을 겸업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훈련원 이런곳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위탁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18쪽 산업 훼미리 클러스터 pool지원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경기 기업지원센터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화성시는 농촌의 전형적인 도시에서 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안산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공업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번영한 지역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인고 하니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또는 마케팅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자기들의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기관의 인력을 끌어다가 같이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또는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개척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업체 중에서 어떤 제품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발을 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센터에 의뢰하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진짜 기업인들이 제품 개발이나 상품이나 마케팅을 제대로 행해 질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가져가질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따른 기업 선정은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 제대로 행해질지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막연하게 지원 해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지원센터에 가면 각종 정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번하고 두 번 연구하고 쓰고 그러는데 수억, 수백억씩 장비를 들여 가지고 전부 갖출 수 가 없기 때문에 기업센터에서 정밀 기계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예상되는 기업은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 중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신청해서 제품만 마케팅만 된다면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기업이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기업 선정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신청도 많이 들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뢰성을 가져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해외 개척을 하는 회사가 20개소를 4백만원씩 8천만원을 지원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기업체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가 지원하는데 4백만원씩 20개 회사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선정부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박람회 참석할 때 저희가 이쪽에서 의뢰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되는대로 정산하고 또 근거리는 가감해서 적게 나간다든지, 그리고 멀어도 4백만원 범위내에서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실제 계획은 20개사로 돼 있습니다만 21개사가 갈수 있고 22개사가 갈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 중에 해외 시장 개척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기업체 박람회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체가 어느 부분에 어느 업체가 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막연하게 몇 개 업체 갈 것이다 생각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신청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국내 박람회 개최 관계가 어떠한 상황인데 어떠한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할 것이고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어느 업체들이 어느 부분에서 개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년차 하고 있고 3년차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대개 보면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두바이 국제 박람회라고 하면 그쪽은 농산 관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간다든지, 방콕 박람회에는 축산 관계의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가축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나간다든지 상하이 IT박람회에는...

알겠습니다. 2, 3년차로 지금 개척을 한다든가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기업체가 소득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체의 비전을 봤을 때 나름대로 참여한 업체들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개중에는 성과가 금방 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막말로 허탕만 치고 오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서 천편일률적으로 실적을 올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지만 개인 기업체도 이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3년차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시장개척을 하던, 박람회를 참여를 하던 이런 부분에 참여한 업체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관내에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개발에 따른 건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건설 자재 생산 업체라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아파트 사업이라고 하면 아파트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내 업체들 중에서 그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사별로, 제품별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워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써달라고,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내 허가 나갈 때마다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물건을 써달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띄워 놓고 허가 들어 올 때마다 강요는 못 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적으로 박람회가 개최된 데도 참가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 생산 업체, 건설경기가 지금 개발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내 부품을 가령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회사에 가령 아파트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다 사실은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특정 업체들을 돕는 것 같은 모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홍보 효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보면 화성시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업체 생산하는 박람회 같은 것을 한번 연 적이 있지요. 그래서 꼭 시청이 아니라 관내에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러니까 각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참여해서 보게 하고,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부여도 충분하게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 진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재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홍보 사업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 사업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도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85쪽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금의 명칭은 화성시 농기계 임대 사업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년도 6월 3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말 1억 5천만원과 2006년도 운용계획은 기금 5억원, 내년도 임대수입 2억원, 이자 7백만원등 7억7백만원, 아울러 지출내역은 이월액 및 추가임대료 1억 5천 7백만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 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 조성은 출연금 임대료,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영농 법인, 작목반, 지역 농협, 축협, 원협 등 공동 이용 조직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은 전 항의 운용계획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수입 8억5천7백만원에서 임대 사업비로 1억5천7백만원을 사용하고 7억원을 내년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보고와는 별도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사항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현황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7개 단체에 368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년 2회에 걸쳐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해서 사후 관리나 지침 설명 등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현황 및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별도로 자료를 예산관련 사항으로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홍보현황을 보고 드리면 홍보매체 및 예산액은 총 5종에 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원방송과 경기방송, 또 차량이용 홍보로는 지하철 와이드칼라 및 버스 외부 홍보와 홍보책자 등을 제작 발간 하였습니다. 2005년도 홍보는 마찬가지로 5종에 1억4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방송은 수원과 경기방송 홍보를 했으며 차량 이용 홍보로는 지하철 와이드칼라 및 버스 외부 홍보, 버스 안내 방송 등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는 대형 스티커 및 일회용 식탁보 및 팜플렛을 제작했고 기타 제부도 유원지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효과 분석을 보고 드리면 브랜드 홍보 초기라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초기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경우 햇살드리 포도를 총 350톤을 상자당 3천원을 더 받아서 2억1천만원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기했으며 쌀의 경우 고품질화로 20kg 가마당 3내지 5천원의 고가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가 뽑은 전국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서 이미지를 향상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이 되지 않았고 대규모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지도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안 TV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성 농산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봉담읍 덕리 7번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2,759평, 건축연면적이 564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으며 운영 위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1차 지역 농협 공동으로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2차 수탁자가 2000년 8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주협약 내용은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사용료 및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납부하며 관내 생산자 단체, 농업인단체, 기타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개장 초기에 대량 수요처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다 인력이 투입됐고 경영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 미흡에 따른 초기 손실이 과다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 대형할인점등의 입점으로 인한 수요자 감소 및 전면의 상가 등 건축으로 인한 소비자 감소가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 사업주 설치 운영 방안이라든가, 민간 위탁운영, 또 분야별 운영자 모집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햇살드리의 홍보 판매 행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우리가 직접도 했고 농협에서 했는데 일부 지원을 해서 입점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햇살드리의 농산물은 지난번에 한 것과 같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자체 경영인 수련대회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햇살드리 홍보 판매 행사는 백화점 쪽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시에서 자체로 할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행사는 하는 것이지요?

네.

다음에 햇살드리 농산물 축제도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계상이 잘 못 됐다 이것입니다. 예산 담당 말이에요. 387쪽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농산물 축제는 지난해에...

아니 햇살드리 홍보 판매부터 해 보세요.

홍보판매 행사도 그랬고 농산물 축제도 그랬고 저희가 주최는 했고 주관을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농협에서 해요?

어차피 생산자 단체들이 취합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농협은 어디입니까? 농협은 무엇을 하는 곳이 농협이냐 이것입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우리 시 예산 계상해가지고 화성시 돈을 농협에다 줘가지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느냐 이거죠.

지금 자체적인 행사 추진을 하기는 너무 소규모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본인들이 농협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얼마나 했습니까?

포도 축제 경우는....

포도 축제말고 그 위에 것부터 하자고, 백화점에 갔을 때 농협에서 얼마나 자부담을 투자했느냐 이것입니다.

약 20% 자부담 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것 자료 제출해요. 금년도 사업 백화점 행사 해가지고 총 투자비가 얼마고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한 것이 얼마인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햇살드리 농산물 축제는?

그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0%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30%,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가 햇살드리로 백화점 가서 한 것이 얼마나 효과를 봤다고 자부하십니까?

백화점 쪽으로 해서 일단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도모했고 그로 인해서 선별된 것만 출하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약 15kg 상자당 약 3천원씩의 소득을 얻은....

좋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판매한 실적이 나옵니까?

네.

농가별로 우리가 행사 끝나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실적이 나오느냐고.

네, 계속 판매한 실적은 나옵니다.

어떻게 파악 했습니까?

아니 거기가 우리가 납품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납품하고 백화점에서는 추후에 입금을 시켜 줬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햇살드리 농산물 포도 축제 한 것은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체 포도 축제 한 것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시기적인 면이나 등등.

효과는 못 봤죠. 그럼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포도를 많이 재배한 읍면 단위로 차라리 돈을 안분해서 줘요. 분명히 명칭을 햇살드리로 축제를 해라. 서신은 물량장 있는데서 하든지 송산은 이 쪽에 매립해가지고 공터가 많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든지 이게 차라리 낫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장을 했을 때는 출향인사를 다 공문을 해서 요즘 토요일도 휴일 근무하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돈만 다 소비 했죠. 차라리 읍면단위로 안분해가지고 단, 서신 바다뜰 포도 이거 안 된다, 송산포도 안 된다, 햇살드리 포도로 해서 화성시 이미지, 통일화된 브랜드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축제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대신 농협도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낫다, 물론 분배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차라리 이거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포도 축제가 지금 잘못 치러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궁평리에서 했을 때 인원 동원 문제부터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되가지고, 대외적으로 안 되가지고 잘못 됐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인식하에 내년도에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화성시 전체로 행사를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향,올해와 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전자에 언급한 마도면 마도, 마도 혼자 하기 힘들면 송산하고 같이, 햇살드리 포도면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것은 혼자 할 것이냐, 면 하나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아직 검토가 덜 끝났고 다만, 먼저 우리 포도축제 했을 때 문제가 심각 했었고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으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소도 거기가 안 좋다는 것이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마도가 중점이면 어디 공지가 있으면 마도에다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차를 옆에 대고 축제를 하는 행사도 관람하고 다음에 농산물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축제를 할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총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46쪽 화성 포도 봉지지원 사업, 매수가 4천만매죠. 봉지 매수가 4천만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0원씩 해서.

네, 4천만매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이 숫자만큼 해서 금년도 지원을 봉지당 5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는데 포도 농가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쩌면 금년도 하고 동일하냐, 일례를 들어서 송산 같은데 1,100농가에요. 면적이 613헥타 금년도에 농협에 순수한 전표가 들어 온 것 것이 65억입니다. 농협으로 유통해서 나간 것이 65억, 나머지는 자체 자기네들이 노면판매를 했다든가 친척으로 판매한 것 115억을 예상치로 잡고 185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포도 봉지는 똑같은데 농가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4천만매 똑같은 것은 뭐냐 이거에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소요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가로 지금 파악 한 것이 4천만매 이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새롭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4천만매라는 숫자는 어디서 파악이 됐습니까?

4천만매는 기존에 면적대비 수확량하고 대비해서 했는데 더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은지는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소요량을 파악해서 농가들한테 다만 봉지 하나에 10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면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니까 그냥 작년에 4천만매 동일하겠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계에다 계상한 금액은 똑 같은 것이죠? 예산계에서 더 삭감된 것은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줘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달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매일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홍보비도 많이 예산 계상에 되어 있는데 화성포도 햇살드리로 브랜드화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포장재는 우리가 지금 4천만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겉포장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 브랜드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송산포도라든가 아니면 서신포도라든가 그런 겉포장재가 그렇게 돼 있죠?

네,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각각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속봉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브랜드를 따랐을 때 속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봉지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2년도인가 화성포도로 포도 봉지를 통합하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화성포도 단일화로 봉지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브랜드를 통일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일단 농민들한테 일정 규격 이상 된다든가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햇살드리 브랜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인식을 다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이하 되는 부분은 농산물의 특성상 아직까지 수확기에 가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인증을 받더라도 100% 다 햇살드리로 못 내는, 합격을 해야 만이 햇살드리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포도로 통합 했고 또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는 햇살드리로 다 할 수 있도록 통일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소기의 성과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거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봉지를 지원을 하겠다, 햇살드리로 통일이 안 되도.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확기에 합격을 한 것에 한해서 햇살드리 인증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햇살드리로 내고 싶다는 의사를 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못 했을 때 못 받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품가치에 의해서 햇살드리 우리 브랜드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과장님이나 누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네 상품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집을 하면서 송산포도라든지, 서신포도라든지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속봉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자체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햇살드리 브랜드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에서 기준만 된다면 햇살드리를 전부 받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농가에서는 우리가 햇살드리를 받겠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친환경쪽에는 거의100%다 우수한 것들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를 쫓아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속봉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42쪽에 민간경상 보조금 있지요. 거기에 우리 벼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네.

예산이 8억3천7백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우리 화성시에 벼농사 짓는 전 농가에서 혜택을 골고루 보는 것입니까?

네, 일부해서 약 50%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까?

네.

그러면 각 단위별로 농협이 있는데 농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한 적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농협에서 약 25%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지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각 농협에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너무 내시가 됐는데 도비가 많이 내시 되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의 자부담을 없애고 우리 시나, 도나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농협에 대해서 시지부나 각 단위농협에 얘기해서 나머지를 기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미곡종합처리시설 증설한다는데 이거 어디 저장 시설입니까?

증설사업은 싸이로 증설이나 저온창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들어가서 제작년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RPC 사업이 아닙니까?

RPC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라청에 농산물 센터가 있지요? 그것이 2004년도에 연말 결산 보니까 1,160만원의 적자를 보셨는데 지금 수원지구 원예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언제 입니까?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수원 원예조합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로 보십니까? 흑자로 보십니까?

아직은 적자로다가.

적자 운영이 계속 될 것 같지요?

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수라청 농산물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그전에 보면 도비에서 3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 운영만 계속 관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사업단 기지를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속히 특단의 강구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적자운영이 안 되는 방향을 빨리 수립을 해서, 나가면 매일 수라청, 수라청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대책에 보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31일 종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그 부분을 보고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위원님도 지적을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현재 유통 사업단 설치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방안이라든지 단계적으로는....

그럼 지금 수원 원협에서는 추후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협에서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이 안 들어 왔을 경우 그 공간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임시 유통 사업단을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시 유통 사업단 추진 운영은 거기다 참관해서 하든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임시 유통 사업단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시, 농협, 지역, 학교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 쪽에서도 같이 홍보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원협에서도 적자를 발생 시켰는데 유통 사업단에서 이거 해가지고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적자 났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유통 사업단은 거기다 일단은 기지화로 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늦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대책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나왔어야지, 12월달에 와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향후 대책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것임, 지금 연말이 많이 남았다면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이렇게 됐을 때는 4/4분기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무슨 안이 나와 가지고 의총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든가 무엇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협에서 손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원협하고도 한번도 대화 가져 본 적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는 일단은 이사들은 전부다 어렵지 않느냐하는 입장인데.

이사들이 어려우면 안 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원협에서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서는 농산물센터에다가 흑자 난 것을 갖다가 메꾸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벌써 늦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제가 2006년도 화성 포도를 통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왜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화성 포도 봉지는 화성포도로 일단 통일이 됐고요.

화성 포도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가 통일이 안 되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라청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나 사용권을 줘가지고 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바꾸는 현실을 자초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산포도는 햇살드리 포도보다 더 자기네들이 자신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이번에 햇살드리 한 것도 대부분 송산포도 중에서 친환경이라든지 농사 잘 짓는 사람들, 고품질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수준이상 되는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산포도가 우리 화성포도보다 질이 높고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송산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햇살드리 포도를 그 만큼 따라 주면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도 이미지가 확실하게 갖춰질 줄 알고 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 사업에서 도비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12억을 하는데 한 7천만원 가져오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본래 도비 재원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도....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 이것은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도비를 더 많이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세농들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네들 사업성으로 흘러가요. 앞으로 그 문제도 잘 감안하셔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위원입니다. 40페이지 여쭤볼게요.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 사업은 재난안전과로 이전 시켰죠?

네.

지금 본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여기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세우면서 같이 토의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별도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기 보다는 지난번에 업무계획 할 때 사전에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사업을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술 지원은 지금 컨설팅외에는 전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러면 또 44페이지에 웰빙 농산물 생산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은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인데 요즘 웰빙 문화가 많이 불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하면서 명칭을 웰빙으로 바꿨습니다만 지금은 단지화를 시켜서 규모화 해서 집단단지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곡리 쌀겨 단지로해서 그 쪽에 집중 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장하면서 단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기술센터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도, 시비 사항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웰빙센터에서 하는 웰빙하고는, 이것은 단지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어렵게 농로 포장 사업도 재난안전과에 이관 시켰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붙어서 내려 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뭐하면 기술센터에다가 이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전을 해주시고 또 기술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합의하에 하셨으면 한다는 것을 우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화성시 RPC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 RPC 올 해 실적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하실 계획이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합시다. 2005년도 홍보 현황에서 경기방송, 수원방송, 지하철, 버스, 버스 안내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1억4천이 지출이 됐죠. 계약 서류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쪽 봅시다. 맨 하단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죠.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1,28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농업인의 기준이 300평 이상되고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추세로 해서 학생수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봐서.

늘어나기는 어떻게 늘어나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주는데.

아니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관내로 했는데 여기서 농업인 자녀가 다른데 나가서 하는 학생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 나가서 있든 뭐하든 여기서 농사지으면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중, 고등학교 아닙니까?

고등학교만입니다.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숫자가 점점 주는 추세인데 저는 이것이 과다 계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계약서도 주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학자금도 금년도까지 지출한 내역을 총괄로만 해주세요. 면별로 빼지 말고 총괄로 해서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되서, 작년에 7억 계상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이라면....

7억은 당초 예산이고요. 추경에 부족해서 일부 더 했습니다.

글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야 당초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10억을 편성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성시에서 경작을 당진이나 충청도나 평택에 가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벼가 화성쌀로 둔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으세요?

쌀이라는 것이 쌀에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년 말부터라도 임도정 공장에 대한 제재사항은 원산지 단속 규정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전부 집합해서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화성시의 생산된 쌀이 지금 수매를 못 하고 제 값을 못 받는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지 보상을 많이 받아서 타 지역에 지금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 안타까워요. 어느 분이 5천평을 짓는데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건조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화성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상토 지원을 한다고 볼 때 경작 면적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지, 또 보시면 규산질 같은 것도 작년, 올해치 방치 돼 있는 것들이 모두다 지금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태안지역 같은 데는 논이 거의 밭으로 둔갑을 했는데 휴경지로 신청을 하신 것인지 그와 같은 농지 관리도 이제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에서 농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문화 및 농사 체험 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농사 마을 육성을 위해서 선정은 됐습니까?

현재 남양에 창문아트, 비봉에 폐교를 활용한 학교가 있고 내년도에는 주말농장 부분도 여기다 확대를 해가지고.

아니 이것이 연속성 있게 계속 해 온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 및 농사 체험 마을 육성은 남양하고 비봉에 기 있다 이 말이죠?

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들하고 사전에 거기에 아트센터가 돼서 본래는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농업과 접목을 시켜서 농사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약정을 해서 구매하는 체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하고 연관해가지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합니까?

일부는 자매결연을 해서, 유치원 자매결연이 약 17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통해서 학부모하고 아트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산물을 구매 약정을 해서 수확기에 산다든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체험 활동한 것을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구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작목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보통 작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 체험은 채소도 있을 테고 과일도 있을 테고 보통 작물도 있을 테고 작목별로 다 다를 텐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주로 벼농사에 어린이들이 손모 심기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수확해서 탈곡한다든지 하는 방법과 또 고구마, 감자 캐기, 그것은 어차피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다 사가는...

좋습니다.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농사체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수확한 것을 갖고 내가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둔 것이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 주고 구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손모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모 심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난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즐기는 것이고요.

체험만 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 왔을 때 사실상 그렇거든요.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지어가지고 소득을 직접 얻어서 내가 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 것인데 잠깐 와서 체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미지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는가 합니다.

계약을 서로 합니다. 봄에 하면서 약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이들한테 농사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다 하는 교육의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둬가지고 자기 결과를 얻는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험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사가는 약정을 하고 일부 돈을 불입을 합니다. 아트센터에.

알았습니다. 남양이나 비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고 양감에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농사 체험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진흥청 주관으로 테마 마을을 육성토록 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설명하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사체험을 해서 그야말로 땀의 결과를 얻어 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 도시민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신 적이 한번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창문아트 운영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유치원에서 내가 얼마 만큼에 사 가겠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주민들 호응이 없었는데 이것이 약정체결을 해서 직접 판매를 쉽게 하니까 동네 주민들 호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글쎄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사체험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직접 짓고 본인은 인력을 소비했지만 쌀을 유기농이든 농약을 사용 안 했든 자기가 노력해서 피사리를 해서 피하나 없이 깨끗하게 농사지어가지고 결과를 갖고 친환경 농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확을 거둬서 사 가는 형식의 그런 농사체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잘 못 이해를 했나요?

아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도시민들하고 계약체결은 잘 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쌀 값도 충분하게 잘 받습니까?

20kg 하나에 당초에 5만원씩 약정을 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4만9천원씩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 부락에서 미질을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수산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어떤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다 집합을 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편성된 게 있지요? 9천 9백만원.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느타리버섯 고품질 안전 생산사업 해 가지고 3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비로 이렇게 이원화 되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고품질이 아니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은 센터하고 저희 1차 산업분야 농정 축산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1개 단지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고, 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두 농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을 해서 육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도 틀립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60%를 보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80%를 보조를 하는데 같은 시비로 보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비율도 틀리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쪽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가 편리한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로 사업 자체를 이관을 시켜서 어차피 시비니까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부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한쪽을 몰아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이러니까 이원화가 되버려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3천만원 한 것은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설치를 하면서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체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하는 체계고?

네.

글쎄 사업 성격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에서 갖다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고품질화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여기에다도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본청으로 사업이관을 해서 본청에서 그 사업을 확대 시켜 나가는 것이 주 체계입니다.

사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축수산과를 통합하는 문제 쪽으로 그러면 그것이 한 군데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도 저희 나름대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 농림부 쪽으로 그런 라인이 별도로 있고 이쪽에 농정하는 파트는 농림부에서 다시 도를 통해서 오는 라인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오히려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을 못 했는데 업무적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위원장님이 보신대로 어느 한군데다 모을 필요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숙제를 주시는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생화 단지는 도비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도 유통과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 사업 계획서를 센터에서 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사업비로.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중에 시범적으로 기술센터는 연구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인 단지 육성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생화 단지가 지금 도마위에 매일 오르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왜 기술센터로 간 것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제는 탈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직원들이고 같이 있는데 한 곳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있지만 기술센터 진흥청 부분하고 도청 부분하고, 그러면 도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기술센터로 가면 안 되죠. 유통과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사업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다래 단지 육성이라든지 허브 단지 육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농정과에서 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의사타진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도 받아 가면서 해야지 단지가 몇 농가가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기술지도도 같이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랑 같이 공조를 해야지 사업의 성과를 더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친환경 농기계지원 같은 것은 80%이고 일반적인 것은 60%로 내시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네, 지금 중앙에서부터 친환경관련 예산은 80% 지원 기준으로.

여기 친환경 참다래 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80%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앞에다 붙이면.

그것이 아니고요.

아닐 것은 없잖아요. 친환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저희가 만들고 이번에 인력도 증원되는 것으로 정수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80% 더 농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단지도 더 활성화 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센터 활용 방안을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서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기금운용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가축 방역 철저입니다. 수불 대장이나 사육 규모에 맞는 소독 약품이 안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즉시 읍면을 현지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수불부나 약품부를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미미한 현상이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거에 따른 시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협과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수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에 반납액에 대해서는 많은 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반납액이 많이 나와야 1천만원 이내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폐어망이나 직원들이 항상 지도선을 통해서 인공 어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실까요. 중간에 2회 화성포구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 관광파트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과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정은 안 했지만 궁평항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최는?

축수산과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 했죠. 64쪽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편성을 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과가 주관 부서지만 자금 집행에 대한 것은 포구축제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구축제는 축수산과 분야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쩔쩔 매는데 포구 축제 위원회에서 2억 5천만원 행사를 할 것 같습니까? 이 금액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억 5천만원 짜리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와 심도 있게 해서 부기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들 행사 한번도 안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바지락 종묘만 뿌려서 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갯벌 안전성 검사는 뭡니까?

이것은 궁평항에 머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머드기구, 갯벌을 이용해서 미끄럼틀이나 씨름장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갯벌이 사람의 피부병이나 오염이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해면 자원 조성은 치어로 우럭이나 광어, 이런 것을 해면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는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해면은 도비가 늘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면 자원 조성도 수산 종묘를 방류 시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68쪽에 국화도 화장실을 하는데 9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설명 좀 해 봅시다. 무엇을 하는데 9천만원이 들어 가는지?

국화도에는 여름철에는 2만명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거기 주민들이 화장실이 꼭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가져다 놓은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어항시설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해수욕장 쪽으로 인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몇 개소냐는 것입니다.

간이화장실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노후화가 돼서.

언제 설치 했는데 무조건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몇 개소 있습니까? 간이 화장실이 국화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천만원으로 어떤 화장실을 하는 것입니까? 간이 화장실입니까?

간이화장실로 평수는 20평 됩니다. 평당 450만원 돼서 간이 화장실보다 더 큰 화장실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물량장에 할려고 합니다.

소유주는 누구 것 입니까?

화성시 것입니다.

거기에 9천만원을 들여서 몇 개소 할 것입니까?

한개소 할 것입니다. 20평 짜리.

물량장에 해서 효과가 납니까? 해수욕장에 갔다가 물량장까지 뛰어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물량장에 한다면 물량장을 이용하는 어민들만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량장은 인가 주택이 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한 화장실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화도 궁평항에서 가면 배에서 내리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화장실도 없고, 일단은 바로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장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가져다 놓은 간이 화장실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만, 갯벌 체험하는 쪽에는 조그만 간이 화장실은 한 것이 있는데 97년도인가 98년도에 했는데 노후화돼서,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물량장 부근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오수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효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한다고 해도 누구든지 다시 바다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현대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발효식으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방류는 일단은 육상으로 하는 것 보다 인근에 산도 있고 전답도 있고, 앞으로 국화리가 공동처리 필요성이 있어서 항상 민원이....

9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방류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도 산업단지에서 해수면으로 최종 방류하는 것도 싫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화가 잘 돼서 와도 싫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거기에 방류를 육상으로 펌프를 해서 꼭대기로 올렸다 내려 오게 만들 것입니까? 이런 것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짓고 나중에는 오수, 정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바지에 방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해야지, 해 주고도 나중에 국화도민들이 “왜 그리 했느냐, 어장 깨끗한 것 이것 때문에 어장 버렸다, 변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금 마도 것과 서신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을 정확히 몇 평을 지어서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물량장이 가로, 세로 해서 몇 평인데 그중에서 어느 구석에 해서 나중에 오수 정화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오면 나중에 예산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봅니다. 똑 같은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71쪽 시설비에 어장 정화 사업인데 침체 어망 인양인데 국비, 시비가 늘어서 4억을 계상을 했는데 72쪽 맨 아래 시설비에 또 항포구 폐어망 어구 처리는 뭡니까?

71쪽에 있는 어장 정화 사업 침체어망 인양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262톤이 나왔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낡은 어망을 다 수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72쪽 폐어망도 바닷속에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인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부리 진입도로에 보면 불법 어구가 있습니다. 폐어목이나 이런 것, 파이프 등 보기 흉한 것을 제거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육상에 있는 것을 한다?

네, 제부리 진입도로에.

육상 것을 처리하는 것이 4천만원?

네.

바닷속에 있는 것이 4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용역한 것이 몇 톤입니까?

262톤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킬로당 얼마씩 계산이 되었겠죠?

네.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항포구 폐어망 처리도 4천만원을 지금 몇 톤이 있으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입니다.

폐기물 업체에 가는 것까지 계상을 해서 폐기물 업체에 1톤당 얼마씩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2개, 다음에 화성 제2회 포구 축제에 대한 것은 재검토입니다.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이며 누가 과연 그 사람들이 축제 위원들이 할 수가 있느냐,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축산환경 개선 사업과 축분 공동 처리장 수분 조절제 사업이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 왔는데 63페이지에 가면 양축 농가 톱밥 지원 사업, 축분 발효 악취 저감 사업,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네.

농림과는 60%이고 기술센터는 80% 지원을 하고 축수산과는 50%지원이네요. 보조금 사업에 규정이 있습니까? 30%라는 것은 뭐죠. 양축 농가 지원 사업, 왜 30%죠?

양축 농가가 톱밥 한 차 당 36만원에서 38만원 됩니다.

가격이 문제라 아니라 왜 30%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하면 2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금액도 적을 뿐 아니고 수혜 농가도 적어서 일단은 차당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양축 농가는?

한 차당 12만원씩으로.

30%도 사업비로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니까, 농림과는 60%, 기술센터는 80%, 축수산과는 50%,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50% 정도를 똑같이 몇 회, 축분 발효 악취 저감 시설 50%, 축산물 위생 관리 사업도 50%, 이것은 왜 50%입니까?

축산물 공동 처리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지원되는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서, 꼭 필요해서 예산 올리신 것 아닙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이니까 보조금 내시도 올려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검토가 돼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농민은 60%, 축산 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백미리 어장 진입로 개설 사업에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리에 물량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촌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지적을 해도 관리를 전혀 안했습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년 동안 계속 지켜 봤는데 우리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줬지 전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량장이 있는데 개인이 그냥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께 여러 번 지적 했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시고 축수산과에서 화장실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궁평항의 경우 일단은 어촌 체험 마을로 한 것은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수산과에서 지어 주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산만 들여서 지어 주기만 하고 관리를 해야죠. 그것을 해 놓고 욕을 먹고 있다구요. 그래서 국화도도 화장실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까지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해 놓고 욕 먹을 짓을 왜 합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74쪽에 갯벌 살리기 사업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내용 설명을 해 보시죠.

아까 드렸지만 제부리 입구에 폐양목이나 쇠파이프 등 보기 흉한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갯벌 살리기 사업이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항포구 폐어망 어구 처리이고?

항포구는 지난 번에 용역 결과 입파도 쪽에 269개의 폐어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해양지도담당 김정상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에 항목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체 어망이 있고, 두 번째는 항포구에 있는 폐어망 처리가 있고, 세 번째는 갯벌 살리기가 있는데 갯벌 살리기에 대한 것은 제부도 백사장 뒤쪽에 있는 갯벌에 항목이나 폐파이프, 폐어망 등이 방치 되어 있어서 물이 만조 때 어선들이나 레저용 배 스크류에 걸리는 위험성이 있어서 해난 사고 예방 측면에서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 5월에 해난 사고 났을 때도 입파도에서 제부도쪽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사항이 갯벌 살리기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된 사항이고, 항포구에 대한 것은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거를 해 왔지만 사용을 못하는 폐어망들이 물량장 주변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어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서 갯벌이 침체 되어 있는 물량을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262톤의 추정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내년도에 수거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슷 비슷한 것이...

업무는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비슷 비슷 해서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갯벌 살리기 사업에 제부도 백사장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피해를 주길래 1억이라는 돈을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 5월달에 7명이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4월달부터 해상 레저 안전법에 의한 모터 보트 등이 지자체 사후 관리 측면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인천해경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

그것은 바닷 속에 침체된 어망 같은 경우도 구분이 됩니까? 배를 탄 사람이 백사장에 가서 일가족이 침몰돼서 죽거나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난 것은 김 어장 시설에서 나타난 것이고.

김 어장 시설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갯벌 살리기 일환이냐, 백사장이 어지럽혀 있는 잔해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1억은 지저분한 것을 정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사장?

네.

그러면 갯벌이 아니네요?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

백사장 보다도 제부리에서....

우리 화성시에 갯벌이 어디 있습니까?

갯벌은 제부리에도 있고.

제부리 어디에 있습니까?

제부리 입구에 있고 국화도, 궁평항도 있고 송교리도 있고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

시화호, 화성호, 그리고 더군다나 고렴 지구 매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갯벌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드 사업도 있는데 갯벌의 안전성 검토, 관광머드 놀이기구 제작도 있고 갯벌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안전성 검사를 하고 머드 놀이 기구를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머드 기구는 갯벌을 체험하고.

갯벌 체험 하는 곳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궁평항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1억을 들여서 실시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갯벌이 인체에 해로우냐, 안해로우냐 검사를.....

인체에 해로우냐, 안해로우냐의 문제는 갯벌이 충분하게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췄을 때, 갖춘 곳이 있다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평항이나 제부리나 백사장이지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갯벌에 대한 부분이 진짜 확실하게 갯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궁평항에는 있습니다.

화성호가 막혀서 오히려 갯벌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갯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작년에 바지락 체험할 때 갯벌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님들 갯벌을 한번 데려가 주세요. 도대체 갯벌이 어떤 것이고 백사장이 어떤 것인가 구분을 해 봅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관광객이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과연 갖고 있는 곳이 있느냐, 이것을 체험을 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사전에 갯벌이 어디 제대로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씩 남아 있는 것도 매립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침을 주는 생각으로 데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겨울은 안되고 내년 봄에.

겨울은 왜 안됩니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직접 체험하는 것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체험은 관두더라도 한번 보기나 합시다. 얼어서 장화 하나 가져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전에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항을 다시 했는데 전에 있던 솔밭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솔밭은 사유지입니다. 환경정책파트에서 그것을 매수를 해서.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갯벌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도 있었고.

일단은 갯벌 앞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 것은 알고 옆에 사유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고 궁평항을 가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솔밭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체험을 하러 가게 되면 솔밭으로 간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궁평항에서 솔밭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수심도 얕고 거기에 아주....

제 생각은 환경정책과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같이 좋은 솔밭과 옆에 물놀이를 하고 갯벌 체험을 하고, 타지에서 와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종패 던져 놓고 바지락 줍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시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환경정책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축수산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전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양호도 폐어망 수거 하죠?

네.

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수면이라 축수산과에서 합니까?

네, 일단은 농업기반공사와 우리와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금년 11월달에 평택시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을 안함으로써 농경지 농작물에 문제가 많고 주민들도....

폐어망 수거와 농작물과 관련은 없겠지만 오염으로 인해서, 먼저 준설 얘기도 나나왔었는데 그것은?

그것은 환경 파트에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고 다만 가라 앉은 것을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준설을 한다고 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일부러 예산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준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2, 3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렴 지구가 매립이 가능합니까?

매립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안되냐면 일단은 거기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 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제부리까지 도립 공원이 되면 12만평방미터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렴 지구가 37만평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충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변경이 되기 이전에는 어렵고.

아니 그러면 당초에 개발 목적을 뒀을 때 그런 검토는 안하고 개발한다고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돼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해양연구원과 의안서 체결도 했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제부리 사람들이 누구는 동원을 하고 누구는 개발을 하고 있느냐,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어려운 절차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까지 들어간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150억을 들여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강구해서 활용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 내지 8년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 사전에 준비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