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의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각 부서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 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초대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장방문과 곧이어 이어지는 2006년도 예산심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어 민선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한 단계 혁신시킬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 향후 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3백여 공직자 모두는 정부의 변화와 혁신적 정책에 따라 열린 행정을 펼쳐 군민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입장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진취적인 자치행정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감성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하신 186건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평소 수행해 온 행정의 모든 것을 가감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증평군 연창흠

다음은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5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165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7억 4500만원, 특별회계 297억 88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2.2%입니다. 또한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정부지원사업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정기획 조정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조정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에 대한 자체평가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종합관리 그리고 군정조정 사전협의 추진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증평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환경, 문화예술, 지역정보, 행정복지, 특수사업 등 5개 팀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증평포럼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증평포럼사업 운영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지역주민과 포럼회원 공무원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농림부 구조정책과 이정형 사무관을 초청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역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증평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증평군 지역산업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환류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정업무평가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평가대상 사무를 신청 받아 외부평가위원 면담실시와 평가대상 사무선정에 대한 심의, 상반기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1차 중간평가 실시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하반기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와 2차 자체평가 실무위원 연말평가 및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의 주역이 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하계방학 기간동안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총 60명을 선발하여 5박6일 과정의 원어민강사를 통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주과학대 교수 및 운영진들에게도 아주 뜻 깊은 기회가 제공됨은 물론이고 민·관·학간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관남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군 방문을 시작으로 군에서는 10월 4일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중국 방문길에 올라 10월 5일 양단체 대표간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14회 증평문화제 기간에 관남현 오립성 당서기를 비롯하여 마술단이 문화교류 차원으로 축제에 참관하여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향후 국제교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신규 우호교류지역을 개척하여 지역의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의 건전운용과 재정능력 확충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하고 투융자 심사를 정례화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상반기에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및 자금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 및 지방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연동화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부족재원 확보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와 정부 예산확보의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설문서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국고보조사업 52건에 122억 7800만원, 균특회계사업 15건에 84억 3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관련 주민참여방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전산감사로 업무지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예방위주의 감사와 공공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각 4월과 10월 정기감사와 증평분뇨처리장 개선사업 외 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의 예산집행 실태 감사와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193명에 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으며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공직자 혁신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와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14회 개최하여 73건의 안건처리와 32건에 대한 입법예고, 26건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였으며 행정쟁송 미연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문서 58건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 마인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정알리미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각종 현안 사항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주야변환 멀티광고판을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32회에 걸쳐 4650부의 군보를 발행하고 11회에 걸쳐 5만 5000부의 증평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지방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 또는 적기에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소식을 더욱 다양하고 널리 알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CI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군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독창성있는 캐릭터와 심벌마크 등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작년도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주민과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평군 이미지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최종결과보고회를 거쳐 특허청에 업무표장 및 상표출원을 마치고 군민의 날 행사에 군기게양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홍보수단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한 심벌마크와 캐릭터 홍보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립입니다. 우리군과 관련있는 모든 홍보물과 언론보도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자료방을 운영하여 향후 역사적 가치로 보존성이 큰 군정 주요행사 등 이모저모를 군정영상기록물로 확보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역사자료 보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가급적 한분 위원님씩 한건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증평군이 출범한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증평이 도약을 했는지 생각을 다시금 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평발전을 기획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군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평군에서 2005년도 혁신적으로 사업을 펼치신 증평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자료 19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에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영어캠프가 끝나는 날에도 학생들이 울고 교사가 울었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자체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 영어캠프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60명에 대해서 5박 6일 과정으로 2기에 걸쳐서 군지원금 5000만원과 청주과학대학 자체부담금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별 구성인원은 증평초등학교 학생이 25명, 삼보초등학교 학생이 17명, 죽리초등학교 학생이 8명, 도안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이 총 5명으로 증평이 1, 삼보 2명, 도안 1명, 죽리 1명으로 신청 학생 모두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캠프의 주된 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서 민·관·학간 매우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참여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캠프를 시행하면서 지역 초등학교와 대학간 긴밀한 협조기능과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교재 개발로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확보해서 대규모 시설의 영어빌리지 또는 해외영어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한 원어민교사 및 운영진 확보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학생들로부터 다시 오고 싶은 캠프, 학부모로부터는 다시 보내고 싶은 캠프,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캠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더욱 보람된 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당한 효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은 불과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어캠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면 더욱 저렴한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아직 우리군의 재정적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시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더욱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서 영어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거와 별도로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올해 2006년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수익 전략인데 사실 우리가 7000만원을 투입해서 60명에 대해서 효과를 얻었지만은 다른 시군이라든가 영어캠프하는데 벤치마킹이라든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좀 더 7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꾸며야 된다고 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고 하는 영어캠프가 경기도 안산시에 영어마을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의 영어캠프는 현실에 맞춰서 출입국심사에 대한 것을 영어로다가 학생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은 해외연수 비용의 5분의 1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기본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레드오션,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2006년도를 활기차게 하시는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군청 공무원들 모두가 발상의 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영어캠프가 더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립하고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은 잉글리시 캠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명호 군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던 잉글리시빌리지 조성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를 대신하여 영어캠프로 규모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공약의 실천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찌하여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공약사업 변경은 공약사항 중 재정·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먼저 영어마을은 취약한 교육여건 때문에 인근 청주시 등으로 전출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영어마을의 선두를 달리는 경기도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영어마을은 장기구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영어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을 변동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었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은 그 수련관을 이용해서 보다 좀 차원 높은 그런 영어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이라고는 좀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잉글리시 체험 캠프는 6일간에 60명을 교육시켰는데 군 예산 5000만원과 청주과학대학 예산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이 투입된 것은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7000만원을 다 투입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60여명을 1주일 이상 외국에 유학하는 어학스쿨에 교육을 시켜도 남을 예산을 가지고 과학대학에 6일 교육을 했는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에 잉글리시 체험 캠프를 운영할 때는 과학대학교에 하지 말고 교육의 질이 높은 외국 연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각 초등학교에 직접 영어캠프를 운영하게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낭비를 한 거 같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곳에서 영어캠프라든가 빌리지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각 시ㆍ군당 빌리지를 한 곳씩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업비를 한 100만원 정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141만 5000원으로다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투자가 1인당 83만 3000원 꼴로다가 투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17만원 정도가 저렴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2000만원의 자부담을 했는데 그것은 학생을 위한 간식비 정도 한 120만원 정도, 시설사용료는 한 1387만원 정도, 식사비는 492만원 정도로 과학대학에서 부담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시ㆍ군ㆍ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불가능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솔직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확인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걸 실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잉글리시 체험 캠프 운영에 많은 소요예산을 비교 교육의 효과를 떨어드리는 과학대에 위탁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 보면은 증평소식지 발간에 6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컬러로 발행하는 것을 흑백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발행면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식지 계약금액은 총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이 1742만 4000원인데 이 증평소식지는 과거에 반상회보를 소식지로다가 이름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매월 5,000부씩 제작배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정서 함양과 교양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서 사장되기 쉬운 기존 신문형태에서 컬러책자형으로 새롭게 제작 발간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신 흑백편집의 경우 다양한 내용구성과 세련된 편집기술을 통해서 주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소식지 제작 발간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컬러책자형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백편집은 책자형으로서는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경쟁을 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조금 이따가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했다고 해서 전부를 이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군수 공약사업 이행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잉글리시 체험캠프 운영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잉글리시 체험캠프 운영은 과학대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좀 전에 보고를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고 본 사업이 사실은 잉글리시 빌리지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에 보면은 완료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잉글리시 체험캠프 운영으로다가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잉글리시 빌리지 조성사업이 잉글리시 체험 캠프로다가 변경이 돼서 완료된 것 같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기에는 당초에 잉글리시 빌리지가 사실상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증평군에서 크게 예산을 투자해야 할 그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잉글리시 체험캠프라고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은 이것이 잉글리시 빌리지인지 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 사유를 분명히 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잉글리시 빌리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잉글리시 체험캠프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군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군수님과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지금이라도 군민에게 해명하고 또 이해를 구할 생각은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7개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 내 완료사업이 1단계와 임기 내 착수 및 기반마련 사업이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이 29개 사업, 2단계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이 9건, 정상추진이 30건, 미착수가 1건으로 5%의 추진율을 나타냈다고 보고서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착수 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마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사항에 있어서는 분명히 잉글리시 빌리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바 도저히 재정여건 때문에 임기 내에 추진이 어렵다 라고 하는 사항은 다소 수정을 가해서 공약사항을 수정해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리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수정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된 사항을 우리 군민에게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갖다가 변경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군민한테 홍보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확정된 자료를 공개한 바는 있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이런 공약사업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이런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우리 군민한테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우리 재정형편상 잉글리시 빌리지 조성이 어렵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예,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지원기준을 좀더 명확히 할 것을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내부지침이나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금번에 전면 개정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그것만을 지금 의식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번에 개정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만 개정되면은 뭔가 과거와는 다른 그런 기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심의한 바에 의하면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속 시원하게 납득할만한 그런 지원기준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자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시달릴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이나 지침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올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배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아직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메뉴얼의 표준안을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부지침이나 내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저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에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3월말이나 4월초에 결정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할 그런 사유와 또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전년도 11월이나 12월에 받아서 1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적어도 1월말이나 2월초 중에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돼야지만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아주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변명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일 조례가 확정돼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지난 의회에서 유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12월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검토를 거쳐서 확정해가지고 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과 같이 그렇게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그런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에서 심의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신청 자체를 그렇게 늦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신청 받는 것하고 내년에 신청 받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4월 중순에 뭐 금년도에는 보조금 최초로 지급결정 된 게 몇 월 달입니까?

금년에 지급결정 한 것이 아마 3월 초순경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4월에 지급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지금 개정조례가 유보됐다 그래서 이 신청을 늦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청을 일단 받고 또 개정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되 잘못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시에 제외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회단체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말 도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개선요구사항을 토대로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좀더 신중하게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실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평군 예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1667억에서 23억, 균특회계 확보율 1.4%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증평군이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2005년도에 23억이고 2006년도가 59억 정도 되시죠?

예.

충북에 있는 타 시·군을 다 이야기는 못해도 인근 괴산을 보면 괴산이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제외하고도 한 143억 정도 2006년도가 지금 한 187억 정도로다가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도 제가 좀 읽어 봤는데 그래도 증평군이 타 시·군비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라고 한 5억4천을 도에서 배려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죽 보니까 타 시·군도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90% 이상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말 지금 각 시·군의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도비해서 예산을 보면 지금 청주시 같은 데가 2150억 정도, 충주가 2430억 정도, 제천이 1800, 청원이 1500, 죽 내려가면 우리 옆에 있는 군이 괴산군이 1350억 정도, 음성군도 1360억 정도했는데 저희군이 한 670억 정도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예산차원에서 뒤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균특회계 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서를 좀 많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우리 관계되는 관계관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자치단체 출범해서 만 2년차에 불과합니다마는 단양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아마 1400정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1읍 1면 체제에서 저희들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건에 83억 9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금액면으로다 볼 적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군 규모로 볼 적에 그런 정도 수준은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도 더 좀 활발한 노력과 각 실과장들이 책임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앞으로 국도비가 더 많이 확보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3억중에는 신활력사업이 포함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증평홍보물 인삼센터 입구에 설치한 홍보 광고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광고탑이 양면광고가 아니고 한 면 광고이기 때문에 좀 여러 면에서 증평군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미급한 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광고판 반대차선에서 차가 시속 한 100키로로 달릴 때 광고판에 나오는 문구가 보기가 힘들고 특히 증평군 군기 캐릭터는 바탕이 청색에 흰색이기 때문에 얼추 야간에 200미터 광고홍보탑까지 200미터 전까지 가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둘째 색상이 먼 시야에서 뚜렷하게 들어오는 색상이 없어서 좀 미급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광고판을 만드는데 도수에 제한을 받습니까? 지금?

예, 받습니다.

뭐, 3도, 5도, 여기에 규제를 받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다가 몇 도 몇 도에 대한 구분을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색상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증평쌀을 홍보하는데 면적이 참 적은 군으로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저희가 군이지만 쌀을 광고하는 자막을 보면 장뜰쌀, 질벌뜰쌀, 질흙소담미쌀 이래서 세 가지가 홍보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단체든 간에 한 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호를 선전하면서 하는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진천에 생거진천쌀, 청원에 생명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왜 저희군만 세 가지 쌀이 광고 홍보탑에서 광고가 지금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진천 생거진천쌀이라든지 청원에 생명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계되는 부서에서 아마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장뜰쌀이라고하는 통합 브랜드 명칭을 정해서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왕에 장뜰쌀이라든가 질벌뜰쌀이라든가 질흙소담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증평군 쌀이미지로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군민들 자신 머릿속에도 쌀하면 장뜰쌀이라든가 질벌뜰쌀이라든가 질흙소담미라고 하는 인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통합 브랜드로 해서 장뜰쌀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시했을 적에 농협이라든가 그쪽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을 아마 정해 놓고서 잠정적으로 아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물론 해당부서에 정확한 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대 그런 차원에서 통합브랜드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서 홍보를 해도 판매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세 가지 씩이나 홍보를 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이고 뭐 다른 단체 연관된 단체하고 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상호가 됐든 좀 한 가지로 통일해서 광고하는 게 홍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을 유치한다고 지금 증평군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 홍보탑에 보면 항공우주의 꿈 딱 한 장면만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홍보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는 주재로 볼 때 큰 틀이 이미지 홍보가 있고 세부 사항에 대한 디테일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기준으로 할때 대내적 즉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정을 홍보하느냐 아니면 증평을 지나가는 어떤 방문객 아니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사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전달율을 높인 후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별 전략도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광고로 선정을 한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요, 거기에 있는 광고탑은 외지인한테 증평군을 많이 알리는 홍보 광고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문구에 좀 색상도 신경을 쓰셔서 잘 눈에 띄고 모든 분이 지나다니면서 잘보고 증평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광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전국에서 증평이 아마 역량적으로 상위 입상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해 충북 공무원 영어연설대회 1위라든가 전국기초단체 정보화수준분석 종합 2위, 전국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충북기관단체장 교육평가에서 2위, 혁신역량 평가에서 2위 입상하는 등 이중에 신생군답지 않게 아마 역량적으로 탄탄한 행정운영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이미지 개발용역이라든가 주야변환 멀티광고판 설치 설계용역, 주야변환 멀티광고 감리용역이라든가 해서 죽 사업을 올해 이렇게 하셨는데 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푸른별을 소재로 해서 증평의 청정자연과 인삼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CI 한별이를 개발함으로 해서 군의 이미지를 통합해서 제고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이미지개발 사업이 980만원, 멀티광고판설계용역 해서 2000만원과 330만원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연도내 사업이 완료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면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때 이월을 시키는 문제점인데 증평군 이미지 개발용역이라든가 멀티광고판 설계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I사업은 군정이미지를 고급화 일원화해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 6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했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디자인진흥원과 작년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멀티광고판에 대한 것도 이 CI사업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설계미비라든가 공기부족이라든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증평소식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서 5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증평소식지 발간을 1월달서부터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처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출향인사, 관내 주요인사, 그다음에 증평민원실이라든가 해서 증평소식지를 배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증평소식지 예산이 원고료가 5억 2800만원 발송료가 3백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매월 5천부씩 발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면구성이 단일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결과 12권을 다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집에서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의 지면 구성원이 단일해서 어느 한사람의 문학지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홍보가 잘돼서 증평소식지에 대해서 잘했다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반회보로 제작하던 것을 반회보의 성격 딱딱하고 신문같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자형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자료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더 친근하고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본위원이 인근에 있는 청원군민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월 본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오는 신문이고요, 여기도 청원군의 소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양면에 12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구성면에서 전체 군에서 일어나는 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농업관련분야에서 일어나는 일, 관련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군민소식겸해서 청원군민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컬러로 해서 심플한 면은 있지만 이게 소식지라는 것이 앞선 행정을 홍보하는 것보다 피드백해서 지난 군정에 대해서 제고를 한다든가 앞으로 활용해서 증평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얻고자하는 소식지도 있습니다. 또 다행히 자치단체에서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것은 양면에 A3용지 정도로 해서 한 14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쓰임새가 컬러화 돼서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편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활용성의 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원군 사례는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신문지 형태의 소식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읽는 독자가 군민들께서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어떤 읽기를 원하는 또 흥미위주의 읽을거리를 제공해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오래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자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쪽에서 살펴보면 면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거기다 다 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군정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자료를 거기다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상 지면상, 편성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지면은 종합적인 란이라든가 여는 글, 꽁트 그 다음에 내사랑 고향, 건강칼럼, 어느 사람을 지적해서 칼럼식으로 쓰는 란 이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앞에 군에 종합적인 면을 내세우는 3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2면이 있습니다. 청원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편이 있습니다. 또 군정에 많은 협력을 위해서 주민광장 코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파트에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획 코너가 있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란에 2면을 또 할애를 했습니다. 영농,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영농코너도 사실 2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군 소식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가 보기에도 쉽고 가져가기도 쉽고 그래서 산뜻한 면은 있지만은 획일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증평소식지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물론 CI사업도 좋지만 하나의 증평소식지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더 알찬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이 예산규모가 천억을 달성을 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예산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우리 증평군의 인건비를 보면 102억 그리고 2005년도에 112억, 내년도 예산에 138억 이렇게 인건비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증평군의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약 7~8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규사업을 지금도 많이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규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증평군의 채무도 이 자료에 의하면 약 247억 원금 이자 포함해서 상환해야 될 예정액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군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또 계획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기채를 해도 우리 증평군이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참고로 2005년도의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국민주택자금 1건, 상수도 시설 2건, 광역상수도관련 3건, 또 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1건등 7건에 203억 80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 상반기이자를 포함해서 5억 8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하반기에 12억 3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연차별 상환계획은 원금 189억 1100만원과 이자 58억 100만원 등 총 247억 16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채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능력으로서 상환하지 못할 그런 채무는 사실상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 볼 때 각종 소모성 행사라든지 뭐 군 나름대로 필요한 경비라 하겠지만 자제해야 할 그런 필요가 많이 있는 그런 예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증평의 재정능력 상환능력 또 소모성 경비인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비비가 작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7.8%가 증액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비비 사용처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액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예비비가 늘어나는 건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그런 기준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정확히 왜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추가

예.

우리 증평에서 증평포럼 그리고 증평혁신 ST포럼을 개최해서 그동안 참신한 그런 군정시책을 발굴했다고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발굴된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과연 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증평포럼에서 발표됐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우리 군정에 어디 똑떨어지게 어디다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증평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금년도 2월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세부 실천계획 수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포럼은 2003년 8월달에 창립돼서 청주과학대학에 사무국을 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목적은 21세기 정보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현실 진단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식 조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한 성과는 지난 5월달에 농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받았고 10월 24일날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12월중에 지역혁신정책 연구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신생 자치단체로서 우리 포럼이 우리 군에 제시하는 각종 정책대안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어떤 세미나나 어떤 현실 진단을 판단해서 증평군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증평은 어차피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청정이미지를 강조하는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자연생태를 잘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에도 아마 이철희 교수가 먼저 지역산업발전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야생화체험단지를 아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견해와 현실진단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증평소식지 발간현황에서 사업계획에 이게 5억 2000만원이 아니고 5280만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5억하고 5200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서 그것 좀 정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하는 것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11쪽에 보시면 재정규모 116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도표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증평군도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서 올해 경북도와 제주도, 부천시 등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도 내년 시범 운영을 위해서 현재 행자부에다가 시범선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으로써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가지고 인건비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대비를 보면은 지난해 인건비가 111억 9857만 5000원입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이 255억 5058만 9000원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137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돼 있는데 충북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내 절반에 가까운 7개 시ㆍ군이 인건비를 미 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증평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을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13.3%밖에 안 됩니다.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교부세에 의존했는데 우리 자주재원만으로써는 솔직히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실시한다 라고 해서 꼭 자주재원만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부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액인건비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자주재원이라든가 지방재정여건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실정을 판단해볼 적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제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소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인건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이 또 개발이 어렵고 또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를 할 수 없는 우리 증평군인데 이것이 사실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복안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으시다면은 대처방안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자주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송산리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여건상 발전의 폭이 상당히 날로 획기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제가 전문적인 그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변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각종 주요시책사업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이 26건에 5억 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용역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반영이 된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제출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용역결과는 사장되고 마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용역을 실시를 할 적에는 정부나 도에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다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낭비 같지만은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실시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아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 인삼등가공식품조사 BI개발에 7000만원, 또 똑같은 인삼류가공식품개발 1억원 이렇게 신활력사업 3건에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1건으로 묶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솔직히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서 수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이 25억 5000만원이 지난 10월달에 내시가 돼서 아주 급박하게 우리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신활력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다가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해당과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바가 그런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되도록 제가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증평군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추가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 건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특히 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과에서 1년 동안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감성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과 기본현황 및 정ㆍ현원, 조직 및 기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행정과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행정과의 기구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전산통신담당, 혁신분권담당 등 5담당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희 행정과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군민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열린군정과 군민공감 행정구현 및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도지사 순방시 지역혁신토론회와 3월 기관단체장 초청 군정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키 위해 지난 3월 읍ㆍ면을 2회에 걸쳐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일일명예군수제를 운영하여 군정참여와 토론으로 군민공감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견을 수렴 군민의 공감형성으로 지역화합 및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자료를 군민에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행정정보공개 89건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 2명을 위촉하여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하여 각 실과 및 민원부서와 읍ㆍ면에 배포하였고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로 현재 80%의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최신 군정자료 공개입니다. 증평의 역사, 특산물, 군정홍보, 군의 주요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실시간 부서별로 최신 군정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30여명을 정보화 도우미로 선발 3회 9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747건의 군정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5월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실시 729명이 참여해 오기 사이트 925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및 정보서비스 처리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군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자치 운영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로 자치역량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주민자치 교양강좌로 조동춘 박사를 초청, 강연과 주민자치 화합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화상영, 공부방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을 비롯하여 197회에 걸쳐 2,970여명이 참여하는 군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함께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내실 있고 활성화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범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의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 설ㆍ추석 명절맞이 불우이웃에 2회에 걸쳐서 100여 세대에 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독거노인 밑반찬을 19회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이ㆍ미용 전문자원봉사자 및 수지침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15회에 걸쳐 4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 릴레이를 11회 260명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봉사자를 계속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지원자 모집 및 홍보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테마가 있는 화합 행사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리장 화합선진지 견학을 실시, 타 지역과의 비교기회로 최일선 지도자 사기앙양을 고취시켰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한 군민의 날 행사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축제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염원 군민화합대회 및 증평군민한마음생활체육 건강걷기대회 등으로 다양한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2,3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주요테마를 설정 민ㆍ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화합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웃음과 애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관심과 애정을 갖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월 군수님과 함께 직원 생일 축하행사를 10회에 걸쳐 293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실과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11개 취미동호회 236명에 대하여 20만원씩 지원하여 개성에 맞는 취미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과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일 축하 및 군수님과 대화의 날,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무원한마음사랑 운동 워크숍 및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ㆍ전입직원에 대해서도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공직자의 의식개선으로 군정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등 직원 재충전을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근무의욕 고취로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최고의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직원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해 공무원 휴양소 콘도 4구좌를 구입하여 39명이 휴양소를 이용하였고 우수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금강산으로 부부동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구입 착용토록 하여 전 직원이 하나라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민간위탁교육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을 구현하고자 중국과의 우호교류를 위한 해외연수와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를 3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전문 행정인 육성계발을 위해 218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을 5회에 걸쳐 31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재육성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 행정인 육성 계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자립형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군민역량 강화입니다. 자립형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군민교육을 실시 21세기 지식 정보와 급변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자 군민자치대학 운영으로 민간교육업체를 선정하여 군민자치대학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8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 마이드 확산을 위해 리ㆍ반장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및 군민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생활정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생활정보 교육을 실시 지역정보와 급변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자 인터넷 카페 3개소 1,518명의 참여와 주민정보화교육을 15회 1,336명을, 정보화도우미 육성 교육을 9회 1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하여 729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형 인터넷 컨텐츠 확충으로 지역정보화 활성화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유비쿼터스 증평건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음성 및 영상통신기술이 네트웍과 접목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군의 U-증평건설을 앞당기고자 이메일,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통합메세징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용 방화벽을 교체, 고도로 지능화된 불법접속으로 인한 자료유출을 방지 하였고 내부망 바이러스 월을 설치하여 대규모의 네트워크 바이러스를 차단하였으며 데이터통신의 대용량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실과 허브를 빛의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허브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지역 산·학·민·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여건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인 지역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4500만원으로 용역을 계약 착수하여 2005년 3월에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에 성과품을 제출받았으며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농업 육성과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혁신 관리방안으로 산·학·민·관의 협력을 통한 특구육성과 공공기관유치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발전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거 농업, 제조, 서비스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 역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신활력사업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05년 5월 공동추진단 평가 후 3개분야, 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년간 75억 3000만원의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1월에는 신활력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별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활력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페이지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행정혁신을 통한 군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동아리는 6개팀 6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분야별로 10회에 걸쳐 군정발전에 대한 모임을 개최한바 있으며 6개 동아리에 대하여 운영지원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별 연구과제물 보고서를 발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자치역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대안 연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연구동아리별 토론회를 운영하겠으며 연구성과물 발표 및 우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혁신에 군정에 접목시켜 경쟁력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1개 시, 1개 군에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예, 예.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두 군데서 하신다는

예.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아직 많은 적용을 해서 하는 데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희군이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지금 군민이나 또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모두가 다 이걸 바라는 사업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미루지 마시고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 꼭 초에 내년도 2006년도 초에 꼭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32쪽을 보시면 열린 행정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처리 건수와 유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열린 행정 정보공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총 89건을 2005년도에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개 된 것이 74건, 부분 공개된 것이 7건, 비공개된 것이 4건, 취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유형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공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청구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네 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하는 예를 들어서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식품제조를 차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체 명단을 해 달라든지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취하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공개는 일부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일부는 공개목록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건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89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건을 처리건수가 89건이고 공개는 74건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증평군이 설치되고 또 증평군청이 개청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줄 압니다. 그렇지만 문화제 행사를 한달보름 정도 앞두고서 실시하는 행사임에도 약 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지금 3천7백명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대하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앞으로 축소할 의도는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군민화합과 또 자긍심 고취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군민의 어떤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년도 행사는 금년과 같이 이렇게 또 성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축소해서 행할 그런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민의 날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2회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월 30일날 군민의 날 제정하게 된 것도 그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4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우리가 조례 공포돼서 시행되는 법적 개청일이 되는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서부터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염원했던 군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군민이 됐다는 정체성,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행사를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좀 다양할까 해서 3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의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7천여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 했으니까 우리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군민은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을 기념만 하는 기념식으로 내년도부터 할려고 내년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끝나고 나서 지적을 했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올해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작년보다 좀 군민이 더 많이 참여했다는 지난번에 추진위원들 평가할 때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8월 30일날 기념식만 당일 8월 30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8월 30일날 그냥 와서 기념식만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무슨 군민 교양강좌를 한번 해 볼까하는 계획도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인원이 기념식에 덜 참석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평일이기 때문에 군민참여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직장 관계로. 그래서 올해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군민이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이 출범한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산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행정과장으로써 행정환경분석 및 조직진단, 직무와 인력조정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기록물관리 종합평가와 정보화수준 측정 종합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증평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무통계 주영복 담당과 전산통신에 김인순 담당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6쪽에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 관광마을 조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송산리마을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연구동아리 끝에 도출된 결과가 주민과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청개구리팀에 회원들도 사비를 들여서 한 200여만원 상당을 들여서 마을발전기금 50만원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합동발표회를 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개 팀 중에서 연구성과물을 발표한 팀이 별도로 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연구동아리는 지금 6개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혁신발전토론회를 했을 때 연구도 청개구리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우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여섯 개는 별도로다 발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6개 동아리를 해서 발표기회를 가져서 좋은 혁신발전 연구과제가 있으면 내년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성과물 발표 및 우수연구보고서를 여섯 개팀 중에서 청개구리팀에서 해 주셨는데 사실 남이 하지 않는 사업에 프로젝트에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내년도 시정연설 때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블루오션 전략차원에서 저비용 고수익전략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떠나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청개구리팀에서 내놓은 테마마을의 성격은 사실 증평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방적인 지역군정과 모든 문제를 군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의식에서 벗어나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했고 해서 청개구리 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금 현시대에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텐데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정연설이 증평이 2년 3개월동안 레드오션의 발상이었다면 내년도부터는 블루오션으로 발상의 전환을 돌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립을 해서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내년도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보면 증평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신 증평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희망기관은 저희들이 보면 176개 공공기관 중 충북으로 12개 기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과별로 12개 공공기관별 이전 발표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한 게 기술표준원이라든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든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획단장이 와가지고 우리군을 방문해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기반유치와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후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이런 건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두개 기관씩 해서 12개 공공기관을 전수 방문을 해서 증평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증평으로 왔을 때에 주는 이득이라든지 다 설명해서 실과장들이 다녀와서 해당부서로 전수 복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 이것이 아직 발표가 안돼서 아마 도단위에서도 지금 해 가지고 불원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부서에서 정보를 받고 또 여기서 지역혁신도시에 참여하는 위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당위성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군수님의 해외견학을 관련업체의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군수님 해외연수 가신거요?

예,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님께서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시업무로 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증평군이 도시계획이용 체계를 현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비에 계상이 돼가지고 유럽을 관련 과장님하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증평의 군 계획에 참고하고 가서 외국의 실정을 보고하기 때문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아니요, 질의 하나 더 할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역건설업의 경비를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수님의 해외견학이나 방문은 일체 외부업체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군의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군이 된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의 71%라는 게 우리 시내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밀집한 도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배워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군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군예산으로 해외를 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업체의 예산으로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과 11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도입 이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충청북도와 우리 군, 다른 시ㆍ군과의 인사교류가 정체돼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류활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특정지역 특정기관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친분 연고를 앞세운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어 각종 비리나 부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증평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ㆍ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있다면은 견해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ㆍ시ㆍ군간 인사교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3년 8월 30일날 군이 되면서 140여명이라는 공무원 중에서 296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신규자 포함 전입자해서 한 176명이 우리 군으로 왔습니다, 2003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전출자, 퇴직자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서로 시ㆍ군간은 이게 지금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기구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자꾸 늘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이든지 지금 결원상태가 되니까 할애요청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도하고 우리하고 시ㆍ군간 교류는 사실상 도로 가는 일은 많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별로.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도의 인사교류 방침이 전입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 또는 공무원교육원가서 교육이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로다 전입을 하고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갖고 시ㆍ군으로다 배정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 배울만한 사람은 도에서 빼가고 다시 신규자 채용한 것은 일괄 공채를 해서 시ㆍ군으로 배정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에 항의한 일이 있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2003년 8월 30일날 이렇게 돼갖고 전입오고 그 안에 시험 봐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거의 다 또 타 지역으로 도나 청주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방침을 3년 이내는 못가는 걸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건 몰라도 오자마자 여기 그냥 적만 두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사방침을 3년에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고대 말씀드린대로 전입자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 다소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대도 얘기했지만 후견인제도 그래서 하는 거고 과장님들 오리엔테이션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시ㆍ군에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제 종합에서 37개 사항의 추진 중 사업 중에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119쪽에 보면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부처 중앙간에서 현재 로드맵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의 행정정치에 발맞춰서 우리 증평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또 97페이지에 보면은 충청북도ㆍ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현황(군 개청 후)에 2003년도서부터 올해 2005년도 10월 10일까지 교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는 우리 증평군이 개청된 이후에 서로간에 할애요청을 해서 전입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서부터 2005년도 2년간까지는 전입희망자들이 사실 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자료에 보면은 노동부에서 한분, 충청북도에서 두 분 이렇게 두 명이고요. 또 우리 본 군에서 증평군에서 충청북도로다 전출가신 분이 한 십여 명이 계십니다. 사실 데이터로만 봤을 때에 역량 있는 인사라든가 역량 있는 우리 직원들은 도 쪽으로다가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거꾸로다 보면은 오히려 역량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영입을 해서 전입을 시켜서 증평군 발전에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텐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과 100쪽에 보면은 충청북도로다가 전출가신 우리 증평군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들어오신 분들은 한 세 분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 간 거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간 겁니다, 출장소 있을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일체 3년 이상 안 된 사람은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지금 고대 말씀드린대로다 타 시ㆍ군에서 온 게 저조한데 어째서 우리는 도로 많이 보냈느냐 하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대로 타 시ㆍ군에다 우리가 할애요청을 해도 안돼요. 우리도 딴 데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아마 몇 위원님들은 그걸 느꼈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오려고는 해도 그 자치단체에서 안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증평으로 가고 싶은데 증평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내방적으로 우리 인사에서는 그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ㆍ전입자가 많고 행정에 누수가 있고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3년 제한을 시킨 것도 그래서 제한을 시켰는데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ㆍ시간의 인사가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동맥경화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류정체가 떨어질 경우에 공직자의 경쟁력이 또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고위직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서 인사가 성사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활한 교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뒷전으로 항상 밀려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관들의 경우에 한번 시ㆍ군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맥경화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도 봅니다. 우선 항상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면은 우수인력을 확보를 해서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증평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에 각 실과담당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많은 인원이 증원되고 또 곧 이어서 증원이 될 그런 요인이 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은 그때 가서 또 조직이 새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르면은 당해공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해서 전보하는 경우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그동안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전보한지 1년이 안됐는데도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보인사를 단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 전에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이 조직이 자꾸 늘어나는 것, 행정혁신이라든지 또는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전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 아니면 2006년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한해가 지나고 내년에 2월달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내년도 조직정비시 고대 마냥 부서가 늘어나고 그럴 때 정비할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가 17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다른 데서 안 와서 결원을 충원을 못하는 이유는 고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채웠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옆에 있는 직원도 좀 낫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28일날 6명이 공채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갖고 저희들이 신원조회 보내서 확정이 되면 발령을 내리고 또 다른 데 전입을 희망하는 네 사람을 동의서를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인데 그것이 된다면은 17명에 대한 건 거의 다 채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인사원칙에 의해서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은 1년 이내에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라든지 경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2년, 1년 6개월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평 우리 직원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에 대한 어떻게 돼서 1년이 안됐는데 하느냐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징계를 안받고 하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이라든지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못해갖고 꼭 무슨 감사에 지적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지탄이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갖고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보인사를 한 것도 일단 징계위원회를 거친 건 아니죠?

징계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임용령의 규정을 되도록 이면 준수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공무원이 큰 비리라든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 이내에 전보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인사행정의 문란이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증평군이 탄생하고서 우리 군수님께서 신활력사업을 따왔다 선정됐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작년 8월에 신활력지역으로 우리 증평군이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있다가 다시 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활력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별로 확실한 그런 어떤 잡히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이라든지 지역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은 우리 신활력사업에 주가 되는 그런 특화사업의 추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많이 지금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혁신분권담당에서 이것을 지금 취합하는 기능밖에 지금 못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각각 실과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합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의 계획시달이라든지 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활력사업 중 이 특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문제점이 있는 대로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신활력사업은 우리 증평군이 탄생하고 매년 25억씩 3년 동안 75억이라는 국가에서 줘서 지역균형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이 돼갖고 사업설명에 의해서 금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고 사업변경도 한번 됐고 지금 홍 위원님이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이 확정이 3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 9월 26일날 변경을 해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왜냐 하면 변경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거기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각 부서로별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70개 받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5개 받은 시ㆍ군이 다 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은 우리는 군이 된지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는 보은하면 대추가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군이기 때문에 그걸 브랜드화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갖고 투자를 했던 그런 사업이었고 거기다가 더 하나 한 것이 황토사과니 이렇게 했고 괴산 같은 데 씨감자도 이게 신활력사업 때문에 처음서부터 한 게 아니고 그전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갖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증평의 인삼, 동과, 달맞이꽃을 특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1월 16일인가 저희들이 보은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륜 씨가 와갖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참석을 해서 했는데 달맞이꽃에 대해서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두면서 저희들한테 물었는데 이게 어디든지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은 주민들이 볼 때 옛날마냥 보조금을 줘갖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조금사업마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프트웨어지 하드웨어 쪽으로다 지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설비로는. 그래서 일부는 시설비를 쓸 수 있다 그래갖고 각 시ㆍ군이 먼저도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신활력사업 균형발전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때도 얘기한 것이 확실한 지침을 균형발전에서 내려보내다오 이 사업서는. 그리고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든지 국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의식을 해갖고 보조금 막 주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홍성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첨단산업추진단이라든지 농업경제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군수님 주재 하에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가 끝나는 23일날에서 한 26일이나 27일쯤에서 다시 군수님 주재 하에 최종 금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상황하고 만약에 금년에 안 되는 건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회가 개최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게 금년도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금 주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인삼, 동과, 달맞이꽃을 특화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런 것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로서 이미 국비지원을 받았고 또 내년도에 적어도 25억은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국비는 받아놓고 이거에 대한 추진은 미미하고 결국은 지금 정부방침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잘못하는 데는 그와 반대되는 이런 취소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행정과 자체에서 혁신분권에서만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 또 챙기신다고 하셨지만 정기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달에 몇 번씩이라도 지금 각 추진부서와 회합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관련계장이 한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달에 1번씩 하지 말고 적어도 한달에 2번씩은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나 또 추진과정이 어떤가 점검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 절대로 지금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항목도 많지만 하나하나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또 이 중요한 계기를 그냥 또 놓쳐버린다든지 미미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엄청난 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최근 3년간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도내 각 시군들이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책 등을 쏟아내고 있고 모든 시군이 거기에 대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출산용품지원, 보험가입 등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출산농가 도우미사업 1440만원, 농가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1억6300만원, 영유아보육지원에 22억 1800만원 등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03년도부터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61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책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는 고대 말씀 드린대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보다 2005년 6월말까지 해서 감소가 614명이 감소됐습니다. 고대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 증평읍에는 보합세가 되지만 도안면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걸 고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 영유아보육료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자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출생보험을 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시책을 펴더라도 이게 참 거기에 못 미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각 자치단체에서 청원군 같은 데는 뭐 출생 때 지원을 해 주고 백 얼마큼씩 해줘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지역도 나름대로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전입 시에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고대 말씀하셨던 농촌 임산부를 위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딴데로도 못 가게 하고 딴데 있는 사람을 오게끔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인구가 안 늘어나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예산이 천억 약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24억원 가까운 것을 영유아에 대한 출산장려책과 더불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증평군민들이 청주시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시킨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자면 제조업기반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 증평군이 관광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개발용지가 우리가 83평방키로 밖에 안 됩니다. 증평군 전체 면적이. 그래서 개발용지가 제한하여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주시의 의존도가 제일 큰데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전체 가구가 청주시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타 시군보다 빠르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도 본위원과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증평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시설 인프라구축이 제일 우선시 돼야지만 인구감소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해도 인근에 가까운 청주가 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사업프로그램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사무실 책상 및 집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지역의 모든 업체에서 고루 구입해야 하는데 타 업체에 비해 특정 업체에서 편중되어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사무실 책상 및 집기류 구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사무실 책상 집기류 구입이 총 66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업체에 한 68%에 편중되게 구매를 했고 2005년도에도 한 7-80%를 편중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를 보면은 사무실 책상, 의자, 탁자 이런 사무실 집기를 전부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가정의 가구나 소파나 침대 등 가정용으로 취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상 집기류를 구입하면서 전문적으로 취급한 업체에서 아마 지금 많이 납품을 해서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잠금장치나 갈라짐 현상,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하자보수 내지 빨리 가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실과에서 먼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자기네들 가격도 다 정하고 견적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구입 요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또 구입을 해주는 그런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1개 업체에 많이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입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는 다수 업체에게 골고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다른 물품들도 앞으로는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목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세 징수목표액이 2004년도에 67억 7200만원이었었는데 2005년도에 66억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볼 때에 한 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군세 징수목표액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교해서 2005년도에 1억 7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소내역을 세목별로 보면은 재산세에서 1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 3000만원, 도축세에서 40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에 실시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원감소에 따라서 재산세 감소와 또 담배가격인상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으며 도축세의 경우도 2004년도에 조류독감의 여파로 인해서 소, 돼지의 도축이 일시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류독감이 우리 지역에 없었고 해서 도축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사실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도축된 관계로 도축세에서는 4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 도축세도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액 대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3500만원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줄 것으로 있습니다. 이 보전금액을 합치면은 군세 징수액이 한 69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4년도 대비해서 2.6%인 1억 8000만원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이 아니고 보전액이 3억 5000만원이죠?

예,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비해서 2.6% 1억 80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징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단지 목표액이 그렇게 설정이 됐고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결산서 기준을 보면 15억 6000만원인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 16억 한 44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세나 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대상금액이 계속 목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91%나 92% 이렇게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징수율을 곱하면은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분기 1회시에 특별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또한 생활형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체납액이 많은데 전체 체납액이 6억 8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일 번호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치예고도 하고 영치를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 가기 전에 저희들이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활동을 계속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타 시ㆍ군에 비하여는 상당히 높은 징수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볼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이 개청한지 2년 3개월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수적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부과 및 징수관리로 고생해 오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징수담당부서에서 지방세정 운영에 이바지해서 행정 포상을 받으신 이영미주사께 축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64페이지 지방세 인터넷고지 납부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인터넷전자고지 납부제도에 따른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평군의 상반기, 하반기 지방세 총 발부건수는 몇 건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인터넷고지서 납부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고지 납부제도는 기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제세 납부제도를 우리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10월 1일 납부실적으로는 납부건수가 735건, 금액으로 36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 수납건수 대비 전체 지방세수납 대비 미미합니다. 0.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고지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납세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납부를 위해서 인터넷에 처음 인증 등록을 할 때 재산권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로 절차가 까다로와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 등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번이라도 인증 등록한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23건 납부실적에 10월에는 212건이 증가된 735건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자재택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납부율을 10%이상 달성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전자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방세징수시책을 발굴하여 전자납부율 증가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검토 한 바로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뭐냐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가 돼 있고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 잘 쓰는 마을로 군으로 포상은 받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절차를 보면 납부계좌관리 선택 후에 이체계좌를 등록해야 되고요 지방세 선택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음에 주민번호 납세번호 입력 후에 해당내역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고자 하는 청구서에 선택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계좌번호를 선택해서 계좌비밀번호를 또 입력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든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층은 괜찮지만 우리 증평군에 인구가 고령층이 4~50대가 많습니다. 고령층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증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증평군에서 앞서서 프로그램을 잘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납부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평소식지라든가 마을을 방문해서 인터넷하는 방법이라든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인증을 한번 해 주신다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인증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납부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사업계획을 확립을 해서 능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한정된 세원을 가지고 세수증대와 그리고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지방세정 정보화 운영계획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방세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발부제도에 대해서 본위원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페이지 179쪽에 보면 2004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불용액 발생이 41건에 13억 6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발생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불용액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취합하는 입장이지만 각 실과에 주지시켜서 예상할 수 있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보면 11번에 이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14번에 일용인부 4대 보험부담금, 20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6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마지막으로 39번에 자치법규 및 법령집 추록 여기에는 특히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내역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1쪽 보강천 간이무대 제작설치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99.88%, 173쪽 인삼바이오센터 건물 표지판 제작설치 공사 낙찰율 95%, 페이지 176쪽 용역계약 중 제한경쟁된 증평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 낙찰율 99.22% 여기에 대한 낙찰율이 99%, 95%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도 있고 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철저히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계약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각 실과에서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집행잔액 등 사업계획 변경이나 미집행사업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찰률이 90% 이상 되는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간이무대 제작설치 공사는 현재 설계금액이 1500만원인데 1498만 9천원 99.88%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현재 1500만원이 꼭 들어야만이 간이무대를 설치한다고 업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밑으로는 깎을 수 없답니다. 사업부서에게는 예산액이 1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에 계약을 해 줄 수 없어서 조금 깎은 것이 백%에 가깝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사업부서에 예산 계상된 사업비금액하고 이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낙찰율이 높습니다. 다음에 증평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은 정식 제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찰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38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99%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심증은 가지만 정식적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부득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바이오센터 건물표지판 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이 28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660만원으로 낙찰율이 95%가 됩니다. 이 계약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계약시에 88%에서 90%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평인삼바이오센터 건물 준공 허가 난 후에 원래 2층 건물로 건축하였지만 대로변에서 볼 때에는 1층 건물로 보여져서 건물이 너무 작고 눈에 잘 띄이지 않아서 대외홍보를 위해서는 대형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높은 분들의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그 정도의 간판을 제작하려면 원가가 3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2800만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28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평에 그래도 명물인 인삼바이오센터를 잘 홍보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충북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서 저렴하게 설치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인 266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정도 5%~6% 정도가 사실은 서류상 보기에는 많이 더 봐 준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지만 원가, 제작비용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를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좀 가격을 낮춰서 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표지판 제작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었나요? 충북광고물제작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증평에는 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면허를 가진 업체가.

면허를 가진 업체는 간판업체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평업체에서 사업부서에서 견적을 달라 이런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빨리 설치해야 되겠고 금액은 경쟁입찰을 해야 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잘 제작을 해야 되겠고 한번 설치하면 고장도 안 나고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견적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원가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하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설치하는 업체는 많지 않지만 경쟁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경쟁입찰을 붙이던지 또 설계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한 사유는 시일이 경쟁입찰을 보고 견적입찰을 보면 거의 10일, 1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가 긴박했기 때문에 급박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능하면 공개경쟁 입찰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년도에 각각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결손처분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금년도에 앞으로 얼마정도 결손처분 할 계획인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사람 또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4533만 2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몇 년 동안 계속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도 2000년 이전에 무재산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금년 결손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도 현재 법원에서 배당을 경매에 부쳐졌지만 배당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후순위가 돼서. 그 다음에 전국 무재산자들 조회를 하고 보니까 많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그래 앞으로 한 3억 정도 3-4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10만원 이하 소액과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결손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징수불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성실납세자에 반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세금은 가능하면은 다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계속 징수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력 낭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 들어가고 또한 체납액징수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징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등 이러한 것을 감안해볼 때 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또한 무재산이거나 또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계속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탈루원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결손처리 되는 게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154쪽에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은 과년도에 우리 전체 체납액이 1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올해가 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과표상으로 보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년도보다는 상당한 체납액을 감소를 시켰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정도 되는 합계가 한 16억 4400만원인데 이게 도세, 군세지요. 그렇죠? 도세, 군세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만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은 도하고 별도로다가 체납액 관리를 할 수 있는 합동팀이 있습니까?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징수하는 계획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동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증평군에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집행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또 일련의 그런 분위기도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액의 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공허함을 안겨주고 군정운영에 차질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의 관리현황해서 대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미대부가 많은데 사실 잡종재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잡종재산 관리현황 중에 대부비율이 낮은 데 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중에서 미대부된 재산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ㆍ잡종재산 중에서 미대부재산이 466필지 한 60만 3,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463필지 60만 1,000제곱미터는 대부분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영세토지입니다. 폐도, 폐부고 등 또 좁고 긴 모양의 토지가 147필지에 18만 6,000여 평방미터 또 증평읍 율리 소재에 저희들 군유재산 임야가 있습니다. 많은 임야가 분포돼 있는데 그 안에 화전이 화전. 옛날에 화전민이 부치던 밭 등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묵은 토지입니다. 그것이 한 166필지에 20만 1,000평방미터 정도 또 경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150필지에 21만 4,000여 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주변 토지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국ㆍ공유재산 자체만으로는 활용가능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수 면적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어서 토탈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미대부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ㆍ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올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증평군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에 보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국ㆍ공유재산 임대에 외지인에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좀체로 시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외지인에게 임대했던 사항을 지금 질의하신 거죠?

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 대부시 대부 받은 자의 지역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농경지의 경우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부받은 자의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에게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실제 주말이나 평일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기간은 5년입니다. 5년간 계약을 한 다음에 1년씩 대부료를 받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외지인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다 끊을 수는 없고 계약이 5년간 돼 있기 때문에 점차 계약을 갱신할 적에 원거리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경작을 자제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우리 군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다행히 당초목표액 4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억 7000만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5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7%가 증가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에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오전 10시에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인석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