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60명에 대해서 5박 6일 과정으로 2기에 걸쳐서 군지원금 5000만원과 청주과학대학 자체부담금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별 구성인원은 증평초등학교 학생이 25명, 삼보초등학교 학생이 17명, 죽리초등학교 학생이 8명, 도안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이 총 5명으로 증평이 1, 삼보 2명, 도안 1명, 죽리 1명으로 신청 학생 모두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캠프의 주된 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서 민·관·학간 매우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참여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캠프를 시행하면서 지역 초등학교와 대학간 긴밀한 협조기능과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교재 개발로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확보해서 대규모 시설의 영어빌리지 또는 해외영어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한 원어민교사 및 운영진 확보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학생들로부터 다시 오고 싶은 캠프, 학부모로부터는 다시 보내고 싶은 캠프,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캠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더욱 보람된 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면 더욱 저렴한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아직 우리군의 재정적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시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더욱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서 영어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I사업은 군정이미지를 고급화 일원화해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 6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했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디자인진흥원과 작년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멀티광고판에 대한 것도 이 CI사업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반회보로 제작하던 것을 반회보의 성격 딱딱하고 신문같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자형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자료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더 친근하고 유익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원군 사례는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신문지 형태의 소식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읽는 독자가 군민들께서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어떤 읽기를 원하는 또 흥미위주의 읽을거리를 제공해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오래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자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쪽에서 살펴보면 면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거기다 다 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군정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자료를 거기다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상 지면상, 편성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을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13.3%밖에 안 됩니다.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교부세에 의존했는데 우리 자주재원만으로써는 솔직히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실시한다 라고 해서 꼭 자주재원만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부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액인건비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자주재원이라든가 지방재정여건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실정을 판단해볼 적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제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자주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송산리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여건상 발전의 폭이 상당히 날로 획기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제가 전문적인 그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각종 주요시책사업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이 26건에 5억 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용역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반영이 된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제출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용역결과는 사장되고 마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용역을 실시를 할 적에는 정부나 도에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다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낭비 같지만은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실시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아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 인삼등가공식품조사 BI개발에 7000만원, 또 똑같은 인삼류가공식품개발 1억원 이렇게 신활력사업 3건에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1건으로 묶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솔직히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서 수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이 25억 5000만원이 지난 10월달에 내시가 돼서 아주 급박하게 우리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신활력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다가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해당과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바가 그런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되도록 제가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증평군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추가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 건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특히 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과에서 1년 동안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감성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과 기본현황 및 정ㆍ현원, 조직 및 기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행정과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행정과의 기구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전산통신담당, 혁신분권담당 등 5담당이며,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희 행정과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군민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열린군정과 군민공감 행정구현 및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도지사 순방시 지역혁신토론회와 3월 기관단체장 초청 군정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키 위해 지난 3월 읍ㆍ면을 2회에 걸쳐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일일명예군수제를 운영하여 군정참여와 토론으로 군민공감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견을 수렴 군민의 공감형성으로 지역화합 및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자료를 군민에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행정정보공개 89건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 2명을 위촉하여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하여 각 실과 및 민원부서와 읍ㆍ면에 배포하였고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로 현재 80%의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최신 군정자료 공개입니다. 증평의 역사, 특산물, 군정홍보, 군의 주요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실시간 부서별로 최신 군정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30여명을 정보화 도우미로 선발 3회 9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747건의 군정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5월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실시 729명이 참여해 오기 사이트 925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및 정보서비스 처리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군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자치 운영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로 자치역량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주민자치 교양강좌로 조동춘 박사를 초청, 강연과 주민자치 화합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화상영, 공부방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을 비롯하여 197회에 걸쳐 2,970여명이 참여하는 군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함께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내실 있고 활성화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범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의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 설ㆍ추석 명절맞이 불우이웃에 2회에 걸쳐서 100여 세대에 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독거노인 밑반찬을 19회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이ㆍ미용 전문자원봉사자 및 수지침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15회에 걸쳐 4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 릴레이를 11회 260명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봉사자를 계속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지원자 모집 및 홍보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테마가 있는 화합 행사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리장 화합선진지 견학을 실시, 타 지역과의 비교기회로 최일선 지도자 사기앙양을 고취시켰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한 군민의 날 행사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축제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염원 군민화합대회 및 증평군민한마음생활체육 건강걷기대회 등으로 다양한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2,3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주요테마를 설정 민ㆍ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화합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웃음과 애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관심과 애정을 갖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월 군수님과 함께 직원 생일 축하행사를 10회에 걸쳐 293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실과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11개 취미동호회 236명에 대하여 20만원씩 지원하여 개성에 맞는 취미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과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일 축하 및 군수님과 대화의 날,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무원한마음사랑 운동 워크숍 및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ㆍ전입직원에 대해서도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공직자의 의식개선으로 군정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등 직원 재충전을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근무의욕 고취로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최고의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직원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해 공무원 휴양소 콘도 4구좌를 구입하여 39명이 휴양소를 이용하였고 우수공무원 10명에 대하여는 금강산으로 부부동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구입 착용토록 하여 전 직원이 하나라는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프로듀서형 공무원 육성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민간위탁교육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을 구현하고자 중국과의 우호교류를 위한 해외연수와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를 3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전문 행정인 육성계발을 위해 218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을 5회에 걸쳐 31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재육성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 행정인 육성 계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감성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자립형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군민역량 강화입니다. 자립형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군민교육을 실시 21세기 지식 정보와 급변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자 군민자치대학 운영으로 민간교육업체를 선정하여 군민자치대학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8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 마이드 확산을 위해 리ㆍ반장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및 군민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민생활정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생활정보 교육을 실시 지역정보와 급변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자 인터넷 카페 3개소 1,518명의 참여와 주민정보화교육을 15회 1,336명을, 정보화도우미 육성 교육을 9회 1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실시하여 729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형 인터넷 컨텐츠 확충으로 지역정보화 활성화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유비쿼터스 증평건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음성 및 영상통신기술이 네트웍과 접목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군의 U-증평건설을 앞당기고자 이메일,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통합메세징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용 방화벽을 교체, 고도로 지능화된 불법접속으로 인한 자료유출을 방지 하였고 내부망 바이러스 월을 설치하여 대규모의 네트워크 바이러스를 차단하였으며 데이터통신의 대용량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실과 허브를 빛의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허브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지역 산·학·민·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여건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인 지역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4500만원으로 용역을 계약 착수하여 2005년 3월에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에 성과품을 제출받았으며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농업 육성과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혁신 관리방안으로 산·학·민·관의 협력을 통한 특구육성과 공공기관유치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발전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거 농업, 제조, 서비스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 역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신활력사업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05년 5월 공동추진단 평가 후 3개분야, 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년간 75억 3000만원의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1월에는 신활력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별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활력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페이지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행정혁신을 통한 군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동아리는 6개팀 6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분야별로 10회에 걸쳐 군정발전에 대한 모임을 개최한바 있으며 6개 동아리에 대하여 운영지원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별 연구과제물 보고서를 발간 연구성과물에 대한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자치역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대안 연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연구동아리별 토론회를 운영하겠으며 연구성과물 발표 및 우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혁신에 군정에 접목시켜 경쟁력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연구동아리는 지금 6개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혁신발전토론회를 했을 때 연구도 청개구리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우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여섯 개는 별도로다 발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6개 동아리를 해서 발표기회를 가져서 좋은 혁신발전 연구과제가 있으면 내년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영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내년도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ㆍ시ㆍ군간 인사교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3년 8월 30일날 군이 되면서 140여명이라는 공무원 중에서 296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신규자 포함 전입자해서 한 176명이 우리 군으로 왔습니다, 2003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전출자, 퇴직자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서로 시ㆍ군간은 이게 지금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기구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자꾸 늘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이든지 지금 결원상태가 되니까 할애요청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도하고 우리하고 시ㆍ군간 교류는 사실상 도로 가는 일은 많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별로.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도의 인사교류 방침이 전입시험을 봐서 우수한 사람 또는 공무원교육원가서 교육이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로다 전입을 하고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갖고 시ㆍ군으로다 배정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 배울만한 사람은 도에서 빼가고 다시 신규자 채용한 것은 일괄 공채를 해서 시ㆍ군으로 배정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에 항의한 일이 있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2003년 8월 30일날 이렇게 돼갖고 전입오고 그 안에 시험 봐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거의 다 또 타 지역으로 도나 청주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방침을 3년 이내는 못가는 걸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건 몰라도 오자마자 여기 그냥 적만 두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사방침을 3년에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고대 말씀드린대로 전입자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 다소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대도 얘기했지만 후견인제도 그래서 하는 거고 과장님들 오리엔테이션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시ㆍ군에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 간 거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간 겁니다, 출장소 있을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일체 3년 이상 안 된 사람은 안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지금 고대 말씀드린대로다 타 시ㆍ군에서 온 게 저조한데 어째서 우리는 도로 많이 보냈느냐 하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대로 타 시ㆍ군에다 우리가 할애요청을 해도 안돼요. 우리도 딴 데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아마 몇 위원님들은 그걸 느꼈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오려고는 해도 그 자치단체에서 안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증평으로 가고 싶은데 증평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내방적으로 우리 인사에서는 그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ㆍ전입자가 많고 행정에 누수가 있고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3년 제한을 시킨 것도 그래서 제한을 시켰는데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는 고대 말씀 드린대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보다 2005년 6월말까지 해서 감소가 614명이 감소됐습니다. 고대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 증평읍에는 보합세가 되지만 도안면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걸 고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 영유아보육료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자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출생보험을 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시책을 펴더라도 이게 참 거기에 못 미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각 자치단체에서 청원군 같은 데는 뭐 출생 때 지원을 해 주고 백 얼마큼씩 해줘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지역도 나름대로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전입 시에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고대 말씀하셨던 농촌 임산부를 위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딴데로도 못 가게 하고 딴데 있는 사람을 오게끔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인구가 안 늘어나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인터넷고지서 납부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고지 납부제도는 기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제세 납부제도를 우리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10월 1일 납부실적으로는 납부건수가 735건, 금액으로 36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 수납건수 대비 전체 지방세수납 대비 미미합니다. 0.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고지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납세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납부를 위해서 인터넷에 처음 인증 등록을 할 때 재산권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로 절차가 까다로와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 등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번이라도 인증 등록한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23건 납부실적에 10월에는 212건이 증가된 735건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자재택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납부율을 10%이상 달성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전자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방세징수시책을 발굴하여 전자납부율 증가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금년도에 앞으로 얼마정도 결손처분 할 계획인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사람 또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4533만 2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몇 년 동안 계속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도 2000년 이전에 무재산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금년 결손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도 현재 법원에서 배당을 경매에 부쳐졌지만 배당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후순위가 돼서. 그 다음에 전국 무재산자들 조회를 하고 보니까 많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그래 앞으로 한 3억 정도 3-4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은 가능하면은 다 징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계속 징수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력 낭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 들어가고 또한 체납액징수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징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등 이러한 것을 감안해볼 때 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또한 무재산이거나 또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계속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징수하는 계획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동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중에서 미대부된 재산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ㆍ공유ㆍ잡종재산 중에서 미대부재산이 466필지 한 60만 3,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463필지 60만 1,000제곱미터는 대부분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영세토지입니다. 폐도, 폐부고 등 또 좁고 긴 모양의 토지가 147필지에 18만 6,000여 평방미터 또 증평읍 율리 소재에 저희들 군유재산 임야가 있습니다. 많은 임야가 분포돼 있는데 그 안에 화전이 화전. 옛날에 화전민이 부치던 밭 등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묵은 토지입니다. 그것이 한 166필지에 20만 1,000평방미터 정도 또 경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150필지에 21만 4,000여 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주변 토지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국ㆍ공유재산 자체만으로는 활용가능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