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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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계속 11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국장 김준호

왕규

김왕규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산림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연도별 공원 조성 공사 발주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3개년간 공사 발주 현황인 관계로 10쪽에서부터 129쪽까지 3개년 현황을 일괄적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건수는 2003년도 73건, 2004년도 77건, 2005년도 73건으로써 총 223건이며 사업비는 총 291억원으로써 이중 국비는 25퍼센트(%)인 73억원 도비는 18퍼센트(%)인 51억원 그리고 시비는 57퍼센트(%)인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수목식재 현황은 총 67만 7,000주이며 이중 교목이 7퍼센트(%)인 4만 7,000주 관목은 93퍼센트(%)인 63만주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화지역이 98건으로 44퍼센트(%)이고 일반지역이 125건으로 56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시화지역이 156억원으로써 54퍼센트(%) 일반지역이 135억원으로써 4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건수 223건 중 자투리땅 녹화가 20건, 가로수 및 도로변 녹화가 32건, 교통섬 녹화가 6건, 테마거리 조성 19건, 시설녹지 녹화 21건, 공원 조성 및 보완이 51건, 기타가 7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은 총 73건 중 11월 30일 현재 65건은 공사 준공이 되었으며 8건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간님께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2번 국도 우회도로 설계 변경 요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자료로 건설국 때 주시고 지금 또 136쪽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축사 창고 주유소 인허가 숫자만 나와있지 각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첨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42번 국도 우회도로 설계 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136쪽에...

왕규

김왕규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주유소 인허가 현황.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낙필은 부모님께서 위독하셔 가지고 오늘 부득이 병가를 내게 되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109쪽부터 129쪽까지 공원 조성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설명없이 그냥 바로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4개 간선수로에 메타세콰이어라는 하천변 주변에다가 식재를 해 놓았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옥구천 등 하천변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그루 식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2003년도인가 식재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몇 그루 심었습니까? 금년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하천변에는 심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는 안 심었다구요? 옥구천 하단부 쪽 양쪽으로 식재를 안 했다구요? 뭡니까? 금년도에 포플러입니까, 메타세콰이어입니까? 식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옥구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준설작업하느라고 별도 공사 발주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무상으로다가 버드나무를 저희가 인수 받아다가 그것을 심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산업단지의 녹화사업은 언제 한 것입니까? 산업단지 녹화사업 올해 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녹화사업에 들어간 교목하고 관목은 어떤 것이 들어갔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목이 659본, 관목이 4,000본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약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흥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이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본 위원이 2002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옥구천 양쪽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고무바도 안 풀고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고 나무 갖다놓고 그냥 덮어놓고 간다.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라.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자전거 타고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다 잎이 나오지 않고 다 거의 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전 구간은 확인을 못했고 일부 노선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하고 나서 고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죠? 하자기간 2년 동안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냥 종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하자가 끝났느냐 안 끝났는냐, 하자 안 끝났으면 빨리 시정하라고 수차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보행자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왕동 지역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꽃나무를 심고 이러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조성해 놓은 것을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파악해 보시라구요, 얼마나 지금 나무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자리가 비어있는지를. 저는 거의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저기 우리 이무섭 계장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서촌초등학교 옆에 심은 소나무 한 그루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나무는 한 40~50만원 정도 나오고 큰 소나무는 200~300만원 정도 합니다. 학교 내에 심은 것은 낙락장송은 200~300만원 정도하고 밖에 심은 것은 40~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옆에 보행자 도로에 심은 나무는 얼마짜리입니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제 기억으로 봐서는 40~50만원 정도 일반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40~50만원이 아니죠. 학교 안에 심은 소나무하고 같은 나무잖아요? 같은 수종이잖아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보행자도로하고 다른 수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서촌초등학교 옆에 후문 나가서 바로 옆에 심어놓은 나무말입니다. 학교 것과 똑같은데 그게 뭐가 달라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학교 내에 심은 것은 낙락장송이라고 일자로 쫙 뻗은 강원도 소나무고 밖에 있는 것은 일반 소나무 심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낙락장송 같은 것 심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하세요.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거기에 낙락장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자로 쭉쭉 뻗은 나무 우리 저기 김학현 씨가 확인했죠?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언제 할 거예요? 올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 밑둥이 이렇게 큰 소나무가 쭉쭉 뻗어서 줄을 맞춰서 심어놓았는데 간격을 맞춰서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몇 그루가 죽어 가지고 베어낸 지가 작년 봄에 베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옥구천로에 죽어서 지금 빠져나가 있는 나무가 수십 그루입니다. 갖다 심기는 열심히들 심어놓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경업자들이 관급공사 하나만 맡으면 속된 말로 노가 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나무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는 가을쯤에 가서 확인을 전부 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 전수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수종의 같은 크기의 나무가 꼭 심어져야 한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매년 갖다 심어봐야 나무는 100그루 심으면 20~30그루는 비는 그러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중앙공원 옆에 육교 옆 느티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없어진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몇 년됐습니까? 28그루인가 심은 것 중에서 지금 몇 그루 살아 있습니까? 서있는 것은 28그루 중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은 6그루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이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된 곳은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서 나무들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전부 전수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보고를 해 줘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시방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산철쭉 연산홍이라고 그러죠? 연산홍 한 그루에 2,250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시방서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숫자가 제대로 들어와서 심겨져 있는지 심겨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님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공사 현장 생활권에서 거주하시면서 봄부터 저희 조경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현장에서 감독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해야 되는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직원도 있고 또 때로는 여직원이 있으면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한 제가 먼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더 좋은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진짜 300만원씩 하는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그 베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2002년도부터 쭉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도면대로 심겨져 있지 않으면 고사가 되어 버렸으면 그러한 부분은 하자를 분명하게 해서 하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녹지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안녹지대 조성이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해안녹지대 조성이 끝났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년도 말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해안녹지대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약 17만 평방...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면적은 필요 없어요. 면적은 필요없고 기장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해안녹지대 연장 기장 길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1.6킬로미터(km)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점 몇 킬로미터(km)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6킬로미터(km)요.

원상

홍원상위원

1.6킬로미터(km)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부록으로다 나누어져 있죠?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A구역 1878-1번. 거기를 1구역이라고 합니까, 2구역이라고 합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서 시청에서 들어가자면 신동아 옆에 있는 게 지금 1878-1이거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를 1구역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신동아 있는 데를 먼저 1구역이라고 합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통 부를 때는 자동차학원 있는 데부터 1, 2, 3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2년도 12월 달에 조성을 완료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았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인수는 2001년도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1년 3월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거기에 소나무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싸리나무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소나무나 아니면 단풍나무나 아니면 그 낙엽송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인수를 받았습니까?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확히는 세어서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공사해 놓고 나니까 2000년도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2001년도에 3월 달에 그것을 인수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인수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무가 도면상에 880주다. 880주면 880주가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 안했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쪽 녹지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저희는 완벽한 시공을 해 달라, 추가로다가. 이런 사항으로다가 협약이 돼서 그것으로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면보다 부실하다 라고 했으면 인수를 받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이것을 인수 받은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과장님께서 그 해안녹지대에 대해서 도면상과 현재 살아있는 나무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있다 라고 봅니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이 도면을 못 봤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도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도면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못 보셨다 라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바로 길게 안하고 짤막짤막하게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선거구제가 된다 라고 그래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아마 동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퍼센트(%)가 지금 비고 있습니다. 도면상의 나무와 현재의 모습이 50퍼센트(%) 정도가 고사돼 있습니다. 그것은 1블록, 2블럭, 3블럭 이것 공히 다 그렇습니다. 특히 심한 데가 서해아파트 뒤쪽의 2블럭,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는 인수를 서둘러 받았습니다. 즉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났으면 2002년도 12월에 가서 고사목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도면을 갖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사된 부분만큼의 다시 식재를 하고 그리고 식재된 부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야 돼요. 어떻게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시에서는 2001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둘러서 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인수를 받을 때 그 중앙완충녹지처럼 세밀히 살펴보고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인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블록 공히 전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협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갖고 인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수공과 협의를 했습니까? 인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공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수 받을 당시에 저희가 관리유지비로다가 약 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마를 받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약 8억원.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002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에 8억원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8억원을 받았으면 하자보수를 다 종결을 하는 차원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에 3월 달에 관리권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를 받고 수공과 협의를 해서 2002년도에 8억원을 받았으면 8억원이 여기에 관련된 하자보수로다가 해서 받은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관리비만 받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비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비만,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8억원 받아낸 것도 수공이라는 큰 데서 8억원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는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받아내야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내야죠?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2005년도 5월입니다. A구역 그러니까 1블럭입니다, 1블럭. 1블럭의 도면을 갖고 소나무하고 낙엽송하고 이러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작은 연산홍이나 이런 게 아니고, 꽃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상록수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5월 달에 1블럭이 총 850주가 있어야 되는데 1블럭에. 310주가 없습니다, 310주. 아주 거기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쫙 줄을 맞춰서 다 식재가 됐기 때문에 능선에 올라서서 전부 셀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확인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차단녹지보다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1블럭에 한 310주가 비었고요, 그 다음에 2블럭이 480주 정도가 비었습니다. 도면상에 1,250주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580주가 지금 고사가 되고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것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에서 확인한 게 있느냐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확인은 한 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인수를 받고 관리비 8억원만 받아냈지,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을 전혀 안 한다 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원을 많이 만들고 관리를 열심히 한다 라고 해도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정왕4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해 준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후에 정왕4동에서 조사했을 적에 더 많은 나무들이 비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가, 과장님은 거기에 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사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무슨 이유예요, 그것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토양이라든가 먼저 뻘흙을 성토하고 그 위에다가 산토를 성토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지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뻘흙도 뻘흙이지만 암반을 갖다가 거기다 매립을 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바로 나가서 확인을, 포크레인을 갖다 들이대 보십시오. 암반을 갖다놓고 암반 위에다가 뻘흙을 갖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층으로다가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흙을 갖다 덮어놨어요. 30~50센티미터(cm)만 파보십시오. 바로 뻘흙입니다. 그 다음에 암반이 나옵니다. 그 위치에서는 나무들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녹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많은 나무들이 활착을 못하고 전부 고사가 되고 있는 원인 중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전혀 확인을 안 하고 거기에다 분수대를 만들고 거기에다 발지압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변상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 용납 안합니다, 이거. 이러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냥. 한국수자원공사 이놈들 아주.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나무 식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해안녹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녹지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제대로 이게 성장이 안 되고 고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작년도에 건설교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해안녹지 부분에 일정부분의 성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식재를 해 달라 그리고 아울러서 오이도 철도면 녹지에 대해서도 일정높이를 성토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지적하신 해안녹지 뿐만이 아니라 중앙완충녹지, 철도변녹지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위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하고 수공과 만들어져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선 중앙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한 높이를 성토 해 달라. 현재 10미터(m)정도로 돼 있는 것을 추가로 한 20미터(m)정도 성토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성토비를 100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 개구부에, 7개 개구부를 통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중앙완충녹지대는 말씀하지 마시고 해안녹지대만 말씀하세요, 해안녹지대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해안녹지에 대해서도 일단 지속적으로 수공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정한 양질의 성토를 좀 일정높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목식재도 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이 그것은 이제 즉 MTV하고 또 연관을 시킬 조짐 사항에 있다 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MTV하고 연관을 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부실시공이고 부실시공에다가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 이 부분을 갖다가 MTV하고 연관을 시켜 갖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서 한번 진짜 다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봐 갖고 정말 암반이 나오고 뻘 흙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해야죠. 시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진짜 현장조사라도 해 갖고 이것은 저는 현장조사까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공사라는 이 집단들이 다니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정왕동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한국수자원공사 이 사람들은 되게 한번 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이러한 행위들을 또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국장님이 강력하게 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적하신 해안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수공에 요구를 하고, 강력항의를 했습니다만 보다 더 수공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저희가 좀 수립을 해서 수공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도면과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목에 대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현금으로라도 받아서 그곳에 애초 도면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보완을 해 낼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철로변 녹지대까지 조사를 하려고 그때 당시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야 됩니다. 엉망입니다. 그때 당시 삼발이 지지대 해 놨던 부분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정리 하나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수 받아놓고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 놓은 것이 고사되지 않고 잘 자라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나무들이 성장하는 부분을 보면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원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철로변, 해안녹지대 전수조사하셔서 전수조사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수립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자료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상옥위원

한 2분만 하면 끝나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간단히 이제 국장님,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역대 우리 시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차단녹지관계는 95년 9월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서 1블럭과 3블럭을 양쪽, 양쪽 4군데를 팠습니다. 1미터(m) 10센티미터(cm)가 되면 뻘이 나와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협상했던 부분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 당시에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요구하기를 원상복귀 해 달라, 높이를. 10미터(m)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10미터(m)를 더 높이면 성토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꾸준히 그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98년 9월에 우리 여기에 계신 이종근 위원이 의장 시절에 우리가 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이를 쟀던 거예요, 차단녹지 폭이 200미터(m)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재보니까 175미터(m)였어요. 그러니까 25미터(m)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25미터(m), 길이를 재보면 그때 약 한 400억원 정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 시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을 25미터(m)를 더 연장시켜라. 25미터(m)를 더 연장시키면 이 높이가 20미터(m) 이상 될 것 아니냐, 또 그때 당시에 안산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넘어가는 나무와, 수목과 우리 시흥시의 수목을 우리 산꼭대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파리를 따서. 그런데 대기나 환경오염에 있어서 굉장히 이 수목들이 많이 차단을 시켜주더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연차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그것을 꾸준히 이제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엔가 우리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그때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의회 속기록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인수받을 때 우리 인수단에서의 기록, 이런 게 다 있어요. 소를 사면서 말이죠. 5마리 사는데 4마리밖에 안 가져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나무를 식재한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중에서 나무 고사되고, 죽은 나무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도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상내용을 잘 아시는 공무원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의회 위원들이 다 아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속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죽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홍원상 위원이 얘기한 부분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기록으로 통해서 조사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나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시가 인수받는 과정이라든지 어디든 한국수자원공사하고의 내용은 확실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시가 시민이 낸 혈세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하고 본 위원하고 협의해서 대화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도 해안녹지대 지금 나무 조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까지 해 가면서 방향까지 제시해 줬는데 그런 것 전부 묵살시켜버렸다고. 그렇게 집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해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관내, 우리 관내에 어디에 나무가 몇 센티미터(cm)되는 게 어떻게 죽어 있는 것까지, 어떻게 변한 것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어, 확인 다 되고 있어. 그것 확인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얘기한 것까지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우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14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나온 차단녹지에 대한 보완 관계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변에 대한 녹화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완충녹지 차단녹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현재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3년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천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천변녹지는

명석

박명석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시화지구에 대한 4개 간선수로에 대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시의회에 저희 시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수공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금년 7월까지 준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간선수로가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해충이 들끓고 이로 인한 정왕동 지역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준설을 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한 결과 준설이 완료됐습니다. 향후에는 총 200억원 내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후에 외해로 방류하고 있는 처리수를 적극 활용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 시설 관로 시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해서 현재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용역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게 원래 당초계획에는 잡혀 있었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당초계획에는 2004년 초에서 금년 7월까지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요구사항과 수자원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완전히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의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의 NGO 하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중에서 저도 하나 부연 요구한다면 일단 그쪽의 안은 안산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시의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안산시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 하고 우리 시흥시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방류수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수질이나 우리 시화처리장의 수질을 비교하지는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상당히 양질의 처리수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고도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BOD 기준으로 했을 때 6~7ppm 정도이면 3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양질입니다. 저희 시화 간선수로에 타 자치단체의 처리수를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향후에 MTV 사업장에 건설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그 시기까지는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처리되는 방류수를 한번 더 재처리하면 거의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수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흥시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에 대한 개선 문제 때문에 수자원에서는 계속 안산시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수자원공사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어디 것은 좋고 어디 것은 나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종말처리장도 쉽게 말하면 안산의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양질의 방류수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자원화하는 것이지 다른 시 것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목적을 두 가지 다 달성해야 되겠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양질로 높여야 되고 그 다음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 철학으로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단녹지에 대한 답변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참석을 했지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계획 쉽게 말하면 용역을 아직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힘들게 가서 환경부 가서 예산을 따온만큼 그 목적에 꼭 부합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번 우리가 지금 차단녹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현재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단녹지를 우리 원안대로 끌고 나가고자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용역 보고에서 꼭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도 많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내용 중에서 교통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교통섬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있고 작년도에도 했는데 사거리든가 삼거리 횡단보도 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의 삼각형 모양의 보도블럭이 있던 그 지역을 걷어내놓고 나무를 심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저는 보겠습니다마는 교통섬의 목적이 원래는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지대라는 것은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급한 어떤 긴급 사항이 됐을 때 그 안전지대로 가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 다 이렇게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차량 안전대피소가 그만큼 없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경을 꾸며가지고 녹화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교통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건지 대피요령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큰 소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검토가 됐고 그러한 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장소에다 교통섬을 만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운전사들이 그 지역을 이용해서 추월하는데 써먹기 때문에 오히려 대피장소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장소로써 활용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노란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하얀 줄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흰줄로 되어 있는 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호등과의 관계는 이것은 충분히 신호등 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낙락장송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녹화할 때 그러한 검토를 필히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증되는 수목은행은 하고 있나요, 지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증되는 묘목은 저희가 갖다가 보식용으로 쓰고 또 나이가 어린 것은 양묘장이 저희가 있습니다. 양묘장에다가 육묘를 해서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충분합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기증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바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합니까, 우리시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넉넉치는 못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할 수는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은행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녹화작업을 할 때 바로 바로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나무를 굳이 안 사도 좋잖아요. 그만큼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 좀 하셔 가지고 연간계획에 그러한 것이 잘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절감이죠. 절감 측면에서 꼭 좀 잘 좀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29쪽에 보면 산림욕장내 휴게시설물 정비 보완공사에서 소래산 정상에 대한 암반 훼손지 및 토양유실 복구 해 가지고 150회배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 부분에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정상 부분이 인천방향 시흥방향 할 것 없이 다 훼손되어서 그쪽 지역의 지적 지점이나 이런 지역도 훼손되어서 흙을 저희가 정상을 복구를 하면서 흙을 퍼올려 가지고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을 복토를 하는 지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관계는 이 위치는 우리 시흥시의 행정구역상 우리 시흥시가 아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거의 다가 시흥시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정상이 지금 작업한 데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일부는 인천도 있지만 시흥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인천시 하고 충분하게 이런 것 협의는 된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협조가 안 됐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협조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행위 자체를 제가 뭐라고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첫 번째는 어떻든간에 우리시 하고 인근 시 하고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다면 협의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걸 해놓고 나서 인천시에서 내 구역에 원상복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외려 쌓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쪽에서 볼 때는 그것도 훼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인천 쪽은 나무 심고 복구 차원이고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큰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는 것은 목적은 좋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이게 하나의 불씨를 또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 하면? 그런 문제는 항상 왜 우리가 남의 시 땅을 침범해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근 집 하고 관계 됐을 때는 옆 집에 암만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 하고 상의는 해야 되잖아요.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만의 하나 그것이 외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절차는 꼭 좀 밟아주셔야죠.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소래산 정상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은 일상적인 허물어진 흙을 보완한다던지 훼손된 나무를 보식한다던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상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타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맨날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고 반복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 그것을 수시로 의회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회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절차거든요.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누구나 다 공감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좋은데 만의 하나 그런 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 지자체간에 갈등이나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필히 항상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에 걷고 싶은 거리가 몇 군데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걷고 싶은 거리가 2003년도에 지금 보면 거기 리스트 나온 거 보면 9번, 15번, 38번, 50번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네 군데가 조성비용이 나간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연성2지구라고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위치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동심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2004년도 리스트 보면 38번 하고 49번 이 두 군데가 4억 4,000만원 정도 나가 있고 2004년도에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거리라고 해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무궁화동산 조성 공사 해 가지고 31번, 73번에 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한 6억원 정도 나간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동심의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행동 소재 금모래 초등학교 앞 대우4차 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기 넘치는 거리는 정왕역에서 산업대학교 여성회관을 경유해서 옆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무궁화동산은 옥구공원내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궁화동산은 2003년도 5월달에 4억 5,600만원짜리가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무궁화 화단이라고 그래서 명칭이 약간 다르게 2003년도 12월 12일날 1,848만원짜리가 나가 있는데요. 같은 데예요,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공화동산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옥구공원내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화단은 서해안로 주위에 지저분한 지역을 정리하고 무궁화를 심어준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서해안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다 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무궁화동산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주 잘 되어 있다고는 못 보겠으나 원활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거리도 5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여성회관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거기 정왕지구대로 해서 여성회관 앞에서 완충녹지대 통과해서 산업기술대로 가는 구간인데 학생들이 보행도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동심의 거리는 대우3차 하고 4차 하고 중간이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모래 초등학교 앞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도 보면 2004년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7월달에 바로 추가공사가 1억 3,000만원짜리가 나갔어요. 어떻게 처음 설계할 때 애초에 충분한 설계 검토라든가 현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달만에 추가공사가 안 이루어지게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남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도 보게 되면 2003년도 4월이고 또 2003년도 8월달에 연성지구에 똑같은 위치에 보강공사가 두번이나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성2지구가 아닌 또 걷고 싶은 거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몇 번인지?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2003년도에 보면 9번 만남과 걷고 싶은 거리가 2003년도 4월에 연성1지구에 진말 초등학교 뒷편 거기인 것 같고 15번의 또 걷고 싶은 거리가 2003년도 4월달에 또 발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말한 9번의 진말 초등학교 뒷담장 있는 데가 2003년도 8월달에 보강공사가 되어 있고 또 50번에 보게 되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 10월 16일날 공사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말 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보도가 넓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대우 우성 아파트 그 사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일부러 벽천시설과 수목 식재를 보완해서 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개로 발주한 지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어디에요, 위치가? 페이지가 113페이지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5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왕동 동원아파트에서 보성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발주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50번 걷고 싶은 거리 이것은 냉정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보행자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신에서 영남3단지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 여기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같은 공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게 보강공사 추가공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 때문에 애초에 설계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세 곳 하고 동심의 거리,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거리, 무궁화동산 여기를 겨울철이긴 하지만 현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릴께요. 왜냐하면 제가 가 본 데 몇 군데는 제대로 지금 관리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 반응이나 이용도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거리가 슬럼화 되고 오히려 보기 흉한 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3년도 20건 2004년도 17건 2005년도 4건의 공원조성 공사가 사실 11월부터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가지고 완료가 1월 2월에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공원조성시에 나무 식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나무 식재가 적기에 이루어졌는지 정말 너무 추울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활착이 제대로 안 되고 고사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상당 부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합한 시기를 잡아서 나무 식물의 식생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공원 조성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나무가 심어놓기만 하고 죽어버리는 우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도 낭비가 되는 요인이 생기고 고사된 부분들이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자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몇 개월이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자처리 2년 동안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중간에 고사되는 나무들은 시공업체에서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다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지금도 가로공원이라든가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목적하는 바대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동절기에 시작되는 또 동절기 한중간에 끝나는 이런 공원조성 공사는 좀 무리가 없다면 정말 제대로, 물론 나무 같은 경우야 봄철하고 가을철에 심는다고 그러지만 가을철도 너무 시기를 늦게 잡아서 심은 것 아닌가, 그래도 고사되는 율이 적고 활창률이 높다 라고 그러면 별문제겠지만 좀 시기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 겸 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해서 적기에 수목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가을철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나무를 심는 시기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추석 지나고 그러니까 낙엽이 많이 져서 수액이 나무 줄기에 내려오는 시기가 추석 무렵이거든요. 그때부터 동절기까지는 다 이상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겨울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눈 내리고 영하 10℃ 이렇게 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크게 얼지만 않으면요. 활착률은 떨어지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한다 라고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초·중순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11월 초 이후에 12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1월, 2월에 완공되는 이 서류 근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한 30퍼센트(%) 이상 돼요. 전체 공사발주내역 퍼센트(%)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산림공원과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이상입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화지구 잔디 깎기 공사 부분인데요. 지금 A에서부터 D구역까지로 나누어져 있죠? A구역하고 B구역, C구역, D구역에 대한 경계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섹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을 보고,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A구역은 도로의 중앙분리대 녹도가 되겠으며, B구역은 완충녹지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미관광장. 그 다음에 C구역은 근린공원이 되겠으며, D구역은 7호, 10호, 15호 후면부, 전면부 잔디 깎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중앙대로요, 중앙로. 중앙로 부분은 몇 구역이라고요? 중앙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A구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A구역이에요? A구역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화지구 내에 중앙로에 대한 잔디 깎기를 A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중앙분리대 지역을, 녹지대.

길수

박길수위원

중앙분리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공사하시고 나시면 확인 다 하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확인절차 꼭 하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확인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구간에는 중앙분리대 잔디를 깎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떤 발주 같은 섹터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잔디 깎기를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을 저희가 약재방제구역과 방제 안한 지역하고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남겨둔 지역이 부대 앞에 조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다가 놔둔 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방제방법에 따라서 인력방제 했을 때는 상태가 이렇고.

길수

박길수위원

잔디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서 무성해요. 잔디가 1년에 몇 센티미터(cm) 자랍니까, 잔디가? 방치해 두면 잔디가 1년에 몇 센티미터(cm) 자라요? 잔디가 몇 센티미터(cm)자라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놔두면, 깎지 않고 놔두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15센티미터(cm) 이상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5센티미터(cm) 이상.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토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보통 잔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보통 한 15센티미터(c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전혀 안 깎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분리대 섹터에 대한 업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 2년은 그냥 방치돼, 물론 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면적이지만 일단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공사 발주할 때는 분명히 섹터부분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경업체가 관내 몇 개 업체입니까? 등록된 조경업체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저희가 등록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 수는 저희도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뭐예요. 관련부서에서 관내 조경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자료로다 파악돼야 되지 않겠어요? 몇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의 굉장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매년 큰 돈이 들어가는 부서인데 관내에 등록된 조경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데이터가 없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것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실제 한 20여 개 업체, 그 다음에 시설물이 한 12개 업체 정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몇 개 업체요? 합쳐서 한 30개 업체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5년도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비율로 따질 때 한 2005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73건인데 관외업체가 우리가 지금 7,000만원 이상인가요, 관외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관외가 7,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000만원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7,000만원 이내는 관내고요? 그럼 73개 업체 중에서 관외업체가 몇 개 업체 발주된 것 알고 계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대충 2005년도만 비교해 보면 한 24~25개 정도가 관외업체고요, 그 다음에 한 50개 업체가 관내인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7,000만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부분이지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내용으로 볼 때 편중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상당히 편중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관내업체 중에서 이 경우는 어떤 입찰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물론 입찰부서는 회계과겠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30개 업체 중에서 그것도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쉽게 우리가 따져 1년에 두 번 정도는 관내업체가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야 어떤 데이터가 그래도 형평성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편중된 업체가 상당히 좀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 입찰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입찰을 이렇게 많이 땄다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글쎄,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관련부서 아니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입찰 받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게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데 지난 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조달청이 입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에서 물의가 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입찰업체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심도 있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쭉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업체들한테 편중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회계과하고 별도로 한번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이도 테마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안내판 10개소가 돼 있는데, 안내판 10개소하고, 반송 6주하고 관목 600주인데 반송 6주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안내판 10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내판 10개소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10개소하고 사이즈? 이것 준공 난 것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준공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럼 안내판이 10곳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거기 해안도로 코너부분에 양쪽으로 있으며...

길수

박길수위원

양쪽에 있는 것은, 코너에 양쪽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하나씩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개에 어느 위치에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양쪽에, 그러니까 방조제 쪽에 그 코너.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양쪽에 하나씩 해서 4개인가요? 코너, 디귿자 코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안내판 사이즈 얘기하시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도 양쪽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숫자는 세어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갯수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어떤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 제가 확인해서 회기 중에, 내일이라도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좀 불확실하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기가 뭐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으로 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 관목 600주는 어떤 것입니까? 관목 600주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관목은 거기 연산홍 같은 조그마한 것 심는 그런 것 철쭉 종류입니다. 관송 밑에 회양목하고 철쭉 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 한 쪽에 한 300주씩 들어가 있는 거요? 300주씩?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많이,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숫자는 맞을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자료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129쪽에 68번 란에 보면 소래산에 대한 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이게 정자 등 7종을 설치한다는데 소래산에 정자 설치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래산의 정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망가진 것들 있고, 썩고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거기 소래산의 배수지 옆에 있는 것 하천하고 도랑하고 같이 있는 게 썩어서 무너지고 그래 갖고 저희가 밑에다가 안전하게 버팀목으로 놨었는데 그것도 위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저도 좀 가끔 올라갑니다만 흙을 반입하느라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산림도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에 저희 3대 의회에서 정상에다가 팔각정 세워준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깎았지 않았습니까? 그 깎은 이유는 생긴 그대로 보전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림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학교 숲 가꾸기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됐나요,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5년, 3년 진행이 돼가고 있고 보통 한 학교에 1억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1년에 몇 개 학교씩.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앞으로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학교가 초중고에서 물론 대학도 있지만 숫자를 다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텐데 금액이 예산도 그렇고. 학교마다 다 해 주시려고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 우리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비사업입니다, 거의 다가.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 거의 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 다음에 일부는 시비가 있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시비가 일부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내는 돈 없죠? 교육청에서는 부담하는 것 없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사실 다른 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다른 시, 서울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획기적이랍니다. 자기네는 상상도 못한대요. 그런 예산도 없고 참 시흥시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표현은 하던데 그게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비아냥거려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시가 지금 아름다운 시흥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상당하게 그런 슬로건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을 좀더 내년에는 한 몇 개 학교 정도, 지금까지 한 10여 개 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14개 학교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한 4~5개 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내년에도 4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좀 우리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시비 또 도비도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신경을 더 잘 쓰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은 학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감각이 좀 떨어져요. 선생님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이지 어떤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런 게 상당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해 봤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A모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B, C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됐고 또 내지는 학교 전체의 오랜 그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지역의 동문회나 특히 동문회가 많이 알겠죠. 동문회나 내지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장기적으로 못보고 학교 얘기만 듣고 하려 그러면, 물론 학교 얘기를 안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무시해야 될 것도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리 스쿨존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나가서 교장선생님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방향을 잘못 제시하는 바람에 잘못된 스쿨존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학문만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내년에 산업도로에 지난번에 작은 인공폭포를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2번 산업도로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의원님이라든지 관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청을 주잖아요. 대부분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몇 차까지 줄 수가 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차 하도입니까? 2차 하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현재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규정을 계약관련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회계과예요? 박 위원님 몇 번까지 줄 수 있죠? 저번에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그것 없어요? 그 규정이 없어? 아니, 이게 가서 보면요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원인이 거기라고.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바로 1차에 공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넘어가버린다고.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단가가 여기서 잘라먹고 저기서 잘라먹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무 규격이 작아지고. 그러한 부분도 차단해 줄 수 있으면 좀 차단을 해 줘야 된다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에 소나무를 얼마치나 사다 심었죠? 대략.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서해안로에서 신천동으로 넘어가면 도로 가운데 가변 있죠? 거기도 소나무 심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교통섬 말씀하시는 거죠? 고속도로입구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과연 그 좁은 공간에다 비싼 소나무를 크게 심어서 그게 무슨 큰, 어느 효과를 보려고 심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더 나가서 태풍이나 불고, 비바람에 쓰러지면 교통소통만 원활히 못하게 만들고 또 전시적인 녹지공간이 많아서 소나무를 과연 비싼 것을 그런 데 심어서 금년에 심은 게 아마 30~40퍼센트(%) 이상은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소나무를 그렇게 사다 심는지 경제적으로 좀 조림을 해야지. 남 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해안로도 개통된 지가 10여 년이 넘는데 가로수가 제대로 정리돼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안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해 가면서 좀 녹지공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그때 제초제작업, 청소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03년도는 88억원, 작년에는 거의 99억원, 금년에도 88억원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일회용이랄까, 보기 좋은 데다만 심을 게 아니라 조림사업을 좀 방향을 전환해서 국토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가 산이 많은데도 그 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경제사업 차원에서 그게 먼저 아닙니까? 도로주변에 나무 심고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 국가의 비전으로 봤을 때는 조림사업이 나는 먼저라고 봐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 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은 주로 국도비,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600헥타아르(ha)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도라든가 중앙에 더 요구를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산림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국도비가 어렵더라도 시비라도 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특히 소나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카시아 사방공사한 지가 한 30~40년 됐잖아요. 아카시아 수명이 30~4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어요, 자연적으로. 그럴 때 방치하지 말고 잣나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끝으로 환경국 공원관리과 질의를 추가해서 좀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한답니다. 광열비 질의 부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소과 들어오세요.

김상옥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어요.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일 그리고 시정돼야 할 문제, 잘 들 지적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타 위원이 낸 부분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얘기한다면 11명이 다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구요? 그 목적에 의해서 한 위원이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낸 것인데 그것을 타 위원들이 건드려가지고 한두 번 얘기해서 간단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셔가지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끝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오늘도 보세요. 지금 한 과, 한 국 가지고, 한 타이틀 가지고 공원 조성 발주현황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홍원상 위원 혼자만 냈어. 그리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1시간 4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보세요. 오늘 다 해야 될 부분이 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려고?

왕규

김왕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 각자 분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질의하고 보충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시간을 너무 오래 소비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 참고해서 많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광열비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 왔어요? 자료는 45쪽 보시면 먼저 광열비 때문에 질의하다마신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광열비 관계 때문에 수도 광열비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그린센터와 관련된 것은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다루자 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료 만들어서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관리일지 작성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소한 그린센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매일 1일 관리일지 작성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관리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 전기는 1일 관리 검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일지가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1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또 각종 에너지에 대한 유틸리티 대장을 또 추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월 단위로 지금 작성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일 계량양을 측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기별로 주요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량을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총량을 지금 적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부터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일지 속에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의 작업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와 근무상황이 그것을 하나 봄으로써 또한 그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 또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하나의 대비책으로 쓰일 수 있구요, 문제점이 될 때는 이 작업일지가 바로 증명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됨으로써 아까 유틸리티 말씀하셨는데 유틸리티도 소각양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그날 소각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소각을 했는데 유틸리티가 가외로 왜 들어갔는지 그 원인 규명을 바로 바로 그날 그날 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고장에 대한 사전 예방도 되고 또한 어떤 안전관리상에서도 예방이 될 수 있는 일지가 바로 관리일지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여기까지 감독이 안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묻고싶구요, 그 다음에 원 단위를 제가 지난 번에도 제시했지만 전 단위가 엄청난 곡선이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1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월별로 추이 상태를 봤는데 이 전기 쪽으로 해 가지고 평균 이하로 가 있는 평균 이하로 가 있는 것은 30퍼센트(%)도 안 됩니다, 지금. 다 곡선이 평균치 이상이에요, 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그렇고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도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 단위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각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 단위 개념으로 안 하고서 그냥 소각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고 전혀 소각량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되어 있고 또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거기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소각장이. 그냥 그때 그때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오늘 100원 들어야 될 것이 120원 들었다. 마이너스 20원이 되어 있으면 이것 시에서 그냥 보충해야 됩니까, 항상?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관리 측면에서 한번 좀 이것은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되면 제가 감독부서 과장의 입장에서 제 자신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 평가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연간 평가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이 된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러한 관리가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년에 소각량 하루에 100톤(t)씩 해서 연간 가동률을 아마 300일로 볼 것입니다. 기업들은 거의 300일로 보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최고치 쓴 것을 가지고 전기량을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치를 분명히 제가 예산 다룰 때 얘기할 것입니다. 금년에 소각량에 대한 원 단위 개념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예산 요구했다면 분명히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전기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도 내에서 운전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제가 봤습니다, 나온 자료만 가지고. 그런데 가동률이 300일을 잡았을 때 약 30퍼센트(%)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힘드시면 그린센터에서 오신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린센터에서 오신분한테 답변을 하도록...

왕규

김왕규위원장

누가 오셨어요? 담당 오셨으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 달까지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1년으로 해 가지고 300일로 봤을 때 총 서있는 날짜 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제가 보니까 89일이에요. 300일에서 89일이라고 그러면 30퍼센트(%)예요. 30퍼센트(%)가 기계가 서 있었어요, 그냥. 그 원인이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가동 일수를 300일로 잡았습니다. 가동률로 따지면 300일 나누기 365일 해서 83.6퍼센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가동한 일수가 249일입니다. 비가동 일수는 85일입니다. 아직 12월을 갖다가 저희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률을 갖다가 단순히 83.6퍼센트(%)에 얼만큼 모자라는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1월 달까지 74퍼센트(%) 정도의 가동률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가동률 약 84퍼센트(%)의 10퍼센트(%)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쉬는 날 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300일로 해서 단순한 비교를 하면 그런 이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쉬는 날을 뺐기 때문에 빼고 300일이에요. 그렇죠? 300일 잡았다는 것은 휴무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했을 때 30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갖다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365일로 잡아야죠. 300일이라는 것은 노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왜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장치공업에서 우리가 가동률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그것을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300일이라는 것은 답변했잖아요. 365일에서 300일 잡는 것은 휴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그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365일 중에서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 365일을 갖다가 가동하기란 굉장히 힘든 요인입니다. 일단 연속 가동에 따른 설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한 번씩 1년을 주기로 놓았을 때 분기별로라든지 요일별로라든지 보수를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가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수 일자를 60일을 갖다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 60일로 잡았죠?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의할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보수 유지를 매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매월 보수 유지를 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각 설비에 있어서 월별로 잡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일수에서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서 지금 저한테 답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65일이라고 그러면 65일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가동률에서 300일 잡고 나머지 65일은 기계 장치가 연속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선 유지 보수 관계 때문에 잡았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금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일단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잡아놓았는데가 아니라 지금 반기면 분기면 분기로 잡아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잡혀있느냐구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분기별로 15일씩 잡아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분기별로 15일씩 잡아놓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월별로 계속 이러한 작업을 했죠? 비가동을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비가동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호기에 관해서 설비 보수공사를 대우건설에 저희가 맡겼고 그것에 대한 설비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소각 설비에 대한 일괄 발주를 낸 것이 아니고 2호기 보수 일부에 대한 53억원에 대한 보수공사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체 같은 경우에 기존 동체 속 내부에 내화물 쪽만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연수가 7년이 좀 넘은 상태인데요 노후된 설비의 안 쪽만 보수를 하다 보니까 바깥 쪽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가동일수가 계획에 못 미쳤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뭡니까? 설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설비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답변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우에서 이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유도하지 않은 쪽으로 답변이 계속 나오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대우에다가 원인은 쉽게 말하면 지금 기계적 장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운전 중에 결함 때문에 89일이 섰단 얘기예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정확히 85일은 비가동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89일이든 85일이든. 원인이 거거에 의해서 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돌려 가지고 설비의 휴무해 가지고 어떤 유지 보수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자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기계를 세웠다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할 때 그러면 어느 부분은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대우 한 군데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배출 오염도를 이 수준에 맞추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제안에 의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제안에 의해서 했으면 제안에 의해서 한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가 발생된 것을 갖다가 85일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저희가 내화물에 관련해서는 최초 2월 달부터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원인의 규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대우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하자보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화물에 관련해서는 하자의 원인 규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6월 달에 가서야 하자 원인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원인으로는 동체 외쪽을 싸고 있는 타이어 부위와 동체와의 간극이 기존 저희가 노후된 사용일수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보세요.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구구하게 그런 것 하나 하나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밤 새울 것입니까? 요는 뭐냐 하면 그 하자 원인이 발견되었죠? 발견되었으면 그 원인을 완벽하게 해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원인에 대한 해결은 조치를 갖다가 취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취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된 것이냐구요, 그러니까. 원인이 발견되었으면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원인에 대해서 기계적인 결함은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린센터가 관리 잘못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우가 잘못한 문제입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처음부터 제안을 받아서 설비를 수선했는데 그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하자가 발생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일수가 가동이 중지되었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원인은 규명해서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동일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가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제안한 회사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구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규명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규명하실 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원인을 갖다가 제가 분명히 이것 그린센터 수선 유지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제가 분명히 논의했어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설명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논의된 거예요. 논의가 되었고 이것 드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드럼 문제 아니에요? 드럼은 손 대지 않았습니까? 대우에서. 그런데 무슨 원인이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오셔 가지고 나와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85일이라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난 번에 답변할 때 우리 5억원 흑자 냈습니다. 5억원이 아니라 30억원 40억원 흑자 낼 수 있는 것을 못 낸 거예요, 거꾸로. 85일 동안 들어간 광열비 인건비 그 다음에 소각물량을 소각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야 할 이익 못 낸 것 한번 따져봐요, 얼마치인가. 이것은 가동해서 5억원을 흑자낸 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동을 못함으로써 85일 동안 무려 거의 30퍼센트(%) 를 가동 못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아니, 이것이 문제가 2월 달에 벌써 대우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 해 가지고 가동한 것이 언제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준공일은 11월 24일.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11월 24일인데 한 달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며칠 섰습니까? 2월 21일부터 3월 13일 20일 동안 서있었어요. 4월 달 7일 섰습니다. 5월 달 5일 섰습니다. 7월 달에 17일 8월 달 4일 9월 달에 8일 거의 월별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곡선이 나온 거예요. 6월 달 하나만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어요. 6월 달 보여드릴까요, 그래프? 쫙 내려와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계가 서 있기 때문에 낭비한 것 아닙니까, 낭비? 그린센터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은 뭐합니까? 팀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러한 문제를 필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책임 소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우리 그린센터에서 보는 것은 자료에 보면 소각재가 최고는 90퍼센트(%) 제이 적은 것이 지금 한 30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까지 간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후에 관리적인 문제니까 관리적인 문제는 놔두더라도 우선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이 소각재가 앞으로는 바다 투여가 안 된다구요. 앞으로 우리시가 향후 소각재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이것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하루에 100톤(t) 처리했을 때는 계속 30톤(t) 이상 많으면 여기대로 평균 35퍼센트(%) 40퍼센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톤(t)당 20만원 갖다놓고서 소각재 처리한다고 앞으로 지금이야 바다 투여하고 그러니까 7만원 적게는 한 5만원 돈까지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바다 투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처리하려면 사오는 값 몇 배 주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생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센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솩에 대한 소각재가 말씀하신대로 30에서 한 40퍼센트(%) 선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소각재가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센터가 향후에는 슬러지 전용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슬러지 전용 소각 방법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최첨단 용융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최첨단 용융시설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검토 과정이라니까 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일단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 검토하신 것이라면 속도를 가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또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때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부실적인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또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시간 두고서 있다가 갑자기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요, 이것이? 지금 계획사항이 언제까지예요? 소각재 바다 투여.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재가 지금 해양 투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재는 지금 매립되고 있죠.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는 비산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대로 통채로 소각재지만 거기에 대한 비산재가 있고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슬러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쯤이면 해양 투기가 근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에 대한 소각재의 그 처리 방법은 현재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슬러지 소각 같은 경우에...

명석

박명석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 문제는 환경국장께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해양 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다량의 소각재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처리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첨단 용융시설로의 어떤 검토 부분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각재의 양이 현저하게 저감되고 결국은 그 소각재 자체를 완벽하게 재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써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 여부에 관계 없이 이 비용을 소각재 처리 비용을 완벽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써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바다 투여니 뭐니 지금 했는데 비산재하고 소각재는 이 속에는 오염량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재차 이것을 또 처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가의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경영에서 봤을 때 100원에 사다가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최소한도 같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100원이나 110원, 120원 된다 라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커다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산업폐기물에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폐기물, 우리가 생활폐기물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게 다 적용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하여튼 이 소각장에 대한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또한 우리 그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각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화시키는 원료도 원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료라고 그러겠죠? 소각물에 대한 반입에 대한 저기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왔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좀 덜 얘기했지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에 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원료, 원료를 잘 혼합해서 일정한 발열량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 똑같은 110톤(t), 120톤(t)을 처리했는데 어느 날은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 날은 적게 드는 날이 있어요. 전기 빼고 나머지 가스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열량 관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4,000킬로칼로리(㎉)의 발열량을 갖다가 예를 듭니다, 또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 표준으로 잡았다 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성상을 4,000킬로칼로리(㎉)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2,000킬로칼로리(㎉)짜리가 들어오고 다음 날은 6,000킬로칼로리(㎉)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잘 섞어서 일정한 발열량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유틸리티가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가동률의 원인도 있지만 그런 데도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순서이나 보건소 일정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규정과「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05일 보건소장 박정란

왕규

김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결과보고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정착과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범시민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자원 및 민간인력양성 활용참여유도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기타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통한 건강실천사업으로는 먼저 흡연 예방 순회교육 및 송운초등학교, 서해중학교, 시화공고, 시흥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 금연시범학교 운영 그리고 금연지도교사 연수 등 청소년 흡연예방교육과 성인흡연자를 위한 성인흡연자등록과 성인금연교육 등 금연크리닉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8,018명을 대상으로 절주교육과 중3, 고3 음주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길거리 문화축제 음주체험 홍보관 운영 등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에 절주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영양도시건설을 위하여 계절별 질환별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영양사업 등과 함께...

왕규

김왕규위원장

보건소장님,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맞춤운동프로그램의 운동사업 확대와 함께 건강도시건설을 위한 지역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범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보건소 4층에 건강정보자료전시관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건강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자원 및 민간인력 양성 활용참여유도를 위하여 3050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27명에 대해서 수료를 시켰으며 관내 36개교 초·중·고 교사에 대해서 금연지도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특수시책추진으로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전원 1만 5,000명에 대해서 어린이 척추측만증 예방클리닉 및 대학 축제기간 중에 건강한 캠퍼스체험홍보관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화공단 내 산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육서비스로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별 방문진료현황은 145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장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먼저 박명희 정왕보건지소장입니다. 윤재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정대화 보건민원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유길하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길게 하시는 분 짧게 하시는 분 여러 분이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짧게 질의와 답변이 연속되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까지 2005년 건강생활 실천사업결과보고 및 각 실별 방문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시흥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왕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정왕본동부터 정왕1동, 2동, 3동, 4동과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에 진료소가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나요, 진료소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진료소가 다섯 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시흥시 전역인지는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왕동 쪽에서 보건소를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동이 어디어디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상 보건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신청동과 은행동지역, 대야동 지역 주민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를 보게 되면 지금 군자동에서부터 정왕4동까지 인구가 1만 4,7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니, 14만 700명 정도. 그 다음에 대야, 신천, 신현, 은행, 매화까지의 시민이 한 14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감하고 연성이 한 5만 9,000명 이렇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시 전역을 전부 관리한다 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방문 진료현황들을 보면 거의 보건소가 보건지소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게, 일평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론 와서 직접적인 진료를 받거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총괄적으로 예방사업이라든가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한방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보건지소는 정왕권과 군자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 대야, 은행 이쪽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이용하는 시민들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거의 배 차이가 전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정왕동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부 보건소로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했느냐 이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실적에는 보건소 시 전역의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왕 보건지소의 실적은 정왕권역의 실적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할 적에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이용현황을 내가 해 달라고 한 것인데 보건소는 보건지소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갖고 확인을 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의 실적은 전체 시 전역의 실적을 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정왕권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인터넷에서 보건소를 치고 들어가면 신천권에 있는 것을 알고 신천권으로 가는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홍보가 너무 안돼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의 수, 현황을 달라고 그런 것이고 보건지소의 현황을 달라 라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것이 보건지소 것까지 전부 보건소 현황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와 보건지소의 자료가 보건소에 전부 들어가 있으면 맞춰나갈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보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 실적에서 보건지소 실적을 빼면 나머지가 보건소 실적이 되겠는데요. 대외적으로 보건소에는 지소나 진료소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실적에는 시흥시 전역 실적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보건지소 것을 빼면 보건소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빼면서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애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적에는 보건소에 이용하는 시민의 수 각 실별로,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이용하는 각 실별의 이용현황 이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가 총괄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것까지 전부 넣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것을 빼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거의 비슷해요, 총계를 보면. 일 403명, 404명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자료검토하고 했던 게 전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님, 지금 정왕동 주민들이 정왕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왕보건지소가 있는 위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왕보건지소 좀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정왕보건지소가 어디입니까? 정왕보건지소가 있습니까? 이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왕보건지소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왕보건지소장께서 홍보를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정왕, 군자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같이 일부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통장님 회의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시에 제가 직접 가서 저희 보건지소에 대한 홍보를 따로 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드리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좀 분석한다고 자료분석을 다 해 놨거든요, 이 자료를 갖고. 자료 분석을 다해 놨는데 보건지소 것까지 전부 다 된 줄은 저는 전혀 생각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내용이 콱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해 갖고 본 위원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했던 게 그냥 전부 수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님! 그리고 직장인건강증진사업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분석을 해 본 결과 정왕보건지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라고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12회를 직장인건강증진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뭐였으며 보람이 뭐였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 홍보문을 두 차례 발송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 CEO들의 생각이 아직은 교육사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현장에 일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좀 일정 부분 한정돼서 조금밖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올해 교육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여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12회 중에 한 회사에 중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빼면 9개 사업장, 9개 사업장만 실질적으로 건강사업을 한 것인데 너무 편중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너무 편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사업을 하고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 중단이 됐다가 10월, 11월 달에 또 5회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연중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편중돼서 상·하반기 딱 잘라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은 전혀 없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직장인건강증진사업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그 직원들을, 우리가 어차피 기구를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구를 갖고 들어갔으면 그 직원들이 체지방검사라든가 이러한 검사들을 전부 다 받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과 후에 이러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빨리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3교대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저녁시간 한 시간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줘서 저희가 이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검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시간 할애가 안 되고 다시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마다 다 참여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체험관 참여프로그램이 달라서 좀 체험관에 참여한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이고 체험관 운영 쪽에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들을 참여하여서 이렇게 실적이 조금 틀리게 나온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직장인들이 사실상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씩 몰아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150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오육십명이 건강체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전부 받아요. 건강검진을 언제 받았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5월달에 받았는데 들어가서 6월달에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죠. 즉 10월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6월달에 들어가서 한다면 받아볼 수 있죠, 직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그 직원들이 우리는 어차피 체크 기구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때문에 직원들 전원이 이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직장인 건강검진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한 회사에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 보다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업장에 좀 더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작업하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것을 하고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각 실별 방문진료 현황은 자료가 제가 검토했던 부분이 이건 줄 모르고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과장.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도시건설국장 이홍재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홍재입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33쪽입니다. 대규모 우선해제지역은 과림동 숯두루지 마을로써 211,16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4년 11월 22일 해제하였습니다. 중규모 해제지역은 계수동 구석계일외 19개 마을 735,128㎡를 2005년 1월 17일 해제하였으며 20개 마을 중 계수동 구석계일 신천동 명진마을 하중동 함줄 마을 등 3개 마을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나머지 17개 마을은 제1종일반지역으로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추가 우선해제지역 현황입니다. 대야동 윗대야리외 31개 마을 2,529,246㎡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하고자 2005년 7월 6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관련실과와 건교부, 농림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12월 중 협의 완료하여 06년 2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중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간 주택 549건 근린생활시설 866건 축사 23건 창고 9건 주유소 23건 기타 40건 등 총 1,538건을 행위허가 했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매립후 농지이용실태 현황입니다. 2004년 2005년 2년간 244건에 703,251㎡를 허가하여 현 이용실태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105건에 299,342㎡ 휴경지가 129건에 380,948㎡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6건 기타 4건입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언을 자제해 주고 내지는 시간 관계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과에 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으면 했구나 그러고 또 그냥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누가 했느냐 그러면 5명이 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한사람이 요청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의견은 한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셨나 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까 그러면 이것 질의한 요청한 사람만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되 보충질의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충질의는 짧게 하되 길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한사람만 질문받고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료를 신청한 위원님이나 안 한 분이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참작을 해서 진행에 많은 협조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농지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건데 녹지관리과장님

왕규

김왕규위원장

지금은 도시과입니다.

김상옥위원

나는 136쪽까지라고 그러길래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과만 해 주세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규모 우선해제지구가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이 금년 말이었는데 지금 135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만큼은 딜레이 되어도 누가 뭐라고 말을 못 했는데 아 그런가 하고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믿지를 못 하겠어요. 맨날 금년 6월입니다.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쯤 가면 내년 6월입니다. 여러 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2006년 3월도 정말 계획에 맞게 쓴 건지 아니면 보기 좋게 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20개소를 해제를 했는데 그것도 2003년 12월달에 신청해서 금년도 1월달에 해제해서 도에서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32개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달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관련실과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다 됐고 환경부 쪽에 하나만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월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처음 심의에서 원안통과가 되면 바로 될텐데 대개 보면 원안통과가 안 되고 분과위원회나 이쪽에다 또 위임을 시켜 가지고 분과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월로 잡았는데 이것도 일정이 빡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아마 상반기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내 6월 안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대부분 왜 안 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32개소로써 많다 보니까 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각 시군이 다 올라와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해서 분과를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대개 현장답사를 한번 정도 합니다. 그 시간이 한 일이개월 정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에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추진해서 도에서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소방파출소 자리도 그것을 제외시키고서는 조건상 해제시켜 주고 사실 주민들 때문에 말도 못 하고 했지만 그런 걸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한번에 잘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은 쉽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딜레이 되는 겁니까? 애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왕규

김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현실적인 일정이지 애초에 계획은 언제였었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당초계획은 2003년도 말로 해서 처음에 출발은 2001년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관계규정이 여러 번 사실 바뀌었고 중간에 가다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문제가 유발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에 해당이 없는 20개소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32개 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1년여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도 금년 6월까지다 금년 말까지다 또 내년 6월까지 가야 되요? 더군다나 제가 재작년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땅은 땅값대로 잔뜩 올려놓고 재산권 행사를 벌써 몇년째 못 하는 겁니까? 신경 좀 쓰시자고 청내서만 일하는 게 일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뭐하는 거예요? 상부기관에 자꾸 독촉하고 역할을 해야지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내버려 두고 3월이다 6월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냐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간단히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다니고 다른 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 광명시 같은 데는 하나도 해제된 데도 없고 화성 일부가 저희 보다 앞섰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당히 빨리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각 시군이 일제히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몇십 개소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1년씩 걸리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어서 죄송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좌우지간 인근 시 비교하지 말고 소신껏 이번 이 날짜는 지키자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중규모 아니면 우선해제지역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에?

왕규

김왕규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빠졌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도 빠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해제지역인데 빠진 지역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것은 취락지구로 선정된 거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취락지구도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우선해제 대상은 저희가 100프로(%) 발췌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제대상이 아닌 취락지구 같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그냥.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 얘기는 내가 아마 감사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이고 누누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어떠한 취락부락이든 우선해제 지역이든 검토해서 같이 반영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취락지구는 저희가 2차 공람까지 끝냈고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주를 정왕동은 대부분이 이주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됐지만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검토라는 게 벌써 이게 금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검토한 바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그것을 실무자 하고도 확인이 됐고 되고 나서도 그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좀 다시 재차 오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똑같은 형평성이라든가 행정의 상태로 했을 때 대상이 되면 다 집어넣어야죠. 안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집어넣어야죠.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을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16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녹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녹지관리계장입니다. 고영승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이규채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136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현황 및 농지매립 후 농지이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우리 그래도 시흥시 1,000여 공직자 중에서 시험을 쳐서 과장이 되신 분이고 또 바로 어려운 부서에 가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영농성토말이에요, 농지매립관계에 대해서 제가 행위허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 170건 중에서 휴경지 즉 다시 말해서 94건이나 되는 휴경지에 행위허가가 됐고 2005년도는 74건 중에서 휴경지가 37건이에요. 평균 52.5퍼센트(%), 53퍼센트(%)대예요, 휴경지가. 그 왜 휴경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행위허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휴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업과나 이런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녹지관리과장님께서 혹 아신다면 휴경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휴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녹지관리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성토 허가를 받고자 행위허가를 하는 목적은 일단 논을 밭으로 변경해 가지고 농성을 짓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가 많은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휴경지가 많은 이유는 실제 영농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땅값을 노리고 허가만 받아놓고 방치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휴경지의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묵히게 되면 「농지법」에서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세한 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영농에 쓰이지 않을 경우는 농지처분명령을 1차로 한 후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2년 동안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좀 부과가 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부과하는 과는 어느 과예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농어업과에서 농지에 대한...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농어업과에서 부과된 내용이나 벌금을 물게 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지는 않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 논을 휴경하는 사람이 행위허가를 했다고 해서 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농사를 꼭 짓는다고 볼 수는 없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확인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영농성토나 허가지침을 별도로 좀 마련하려고 실제 논 갖고 성토를 하지 않고도 밭농사를 굳이 밭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에다가 흙을 메우지 않고도 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같은 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외지인들도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좀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회계과할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녹지관리과 부분이라고 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현황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과 대부용도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지목대로 라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좀 어떤 의도이신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게 되면 전을 대지로 활용을 한다든가 잡종지를 대지로, 묘지를 대지로 또 전을 대지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실제 회계과에서 대부를 해 줄 경우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대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지를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경작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묘지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영농상태로 경작이 돼 왔든지 또는 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대부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우리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목대로라면 임야나 전, 묘지, 답 이런 것들이 GB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지목변경 없이 대부용도가 달리 나간 것은 「그린벨트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으로 사실은 추징금을 징수하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을 대지로 쓰는 곳이 여기 나온 자료에는 한 군데, 묘지를 대지로 쓰는 데가 네 곳, 잡종지를 대지로 쓰는 데가 세 곳, 임야를 대지로 쓰고 있는 데가 한 곳, 묘지를 또 경작으로 쓰고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엄정한 법 적용을 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대부를 통해서 느슨하게 법 적용을 하거나 나중에 이 대부를 받은 사람들이 시에서 매각을 할 경우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용도에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편법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이미 쓰고 있는 용도로 가게 된다면 지목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돼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여기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제가 회계과랑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개가 일반주거지지역의 경우가 많이 있고 GB도 일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행위는 지목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허가만 받게 되면 임야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농지에도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적법허가만 받게 되면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딱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짓거나 그런 경우나...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우려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부를 회계과에서 할 경우에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 녹지관리과에 분명히 와가지고 협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용도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임야가 대지로, 묘지가 대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대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 주민들과 달리 어떤 법 해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생긴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오히려 더 법 적용을 매섭게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느슨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지목과 대부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녹지관리과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 대부된 땅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매각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시가 달리 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짚어서 확실한 답변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이것 오늘 답변한다 라고 그래서 미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가 나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그쪽하고 확실히 조사를 해서 실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있는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일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동안에 자료 신청이 여러 건 있는데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안 들어 온 게 있거든요. 내일 회의진행하기 전에 다 자료가 제출되도록 좀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시설 사후 점검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허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가, 갖고 있어도 좀 어렵고요.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사한테 수임을 줬기 때문에 수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도계에서 수시로다 조사를 해 갖고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형태가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석

박명석위원

하나하나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지금 무허가 그 다음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허가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생된 21건에 대해서 2차 계고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수임점검은 전년도 분을 대개 다음연도에 한 번씩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04년도에 총 몇 건입니까, 허가 행위가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2004년도에 주택 포함해서 161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들어가면요, 용도 전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용도변경의 문제가...

명석

박명석위원

네, 용도전용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그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가지고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사는 상당히 예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지금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인 수리점으로다 용도변경을 받아서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개략적인 숫자입니다만 한 8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보통 어떤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구성 요원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만 아직까지 매일 순찰을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해 왔고 주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민원에 의존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한 법률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내줄 때에는 용도가 분명히 선행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점검은 실질적으로 어떤 총괄적인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이런 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만 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점점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건이 작을 때는 바로 쉽게 조치가 되겠지만 이것이 무한대, 쉽게 무한대는 좀 이상하지만 건수가 많다보면 손을 놓게 되는 현상이 바로 우리시의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하나 지적당하면 저 사람은 놔두고 왜 나만 하느냐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줄줄이 엮이다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단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방법이다. 또한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할 때는 건축을 허가냈지만 그 용도가 다른 국·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미뤄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행위는 시장을 대신해서 쉽게 말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나가서 하는 행위인 만큼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지나치고 내 업무일 때만 점검이 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실과소가 전체가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해 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이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은 필히 좀 해 주셔야겠고 두 번째는 맹지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맹지 말씀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일단 건축을 하면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도로에 대한 정의가 돼있습니다. 도로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만 「건축법」상 적합한 도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들어섰다 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도 공장의 차량이 왔다갔다 하려면 폭이 최소한도 얼마로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건축법」상 저희들이 인정하는 도로는 최소 차마의 통행이 가능한 4미터(m) 이상 도로를 정의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4미터(m)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끊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미터(m)든 40미터(m)든 떨어진 데에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이게 지금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데 도로의 길이가 10~30미터(m)까지인 경우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미터(m)까지는 4미터(m)을 확보해야 되고요. 10미터(m) 이상 30미터(m)까지는 6미터(m) 이상 도로 확보하는 것이 막다른 도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장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러한 도로가 확보 안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 상태에 대해서 사후에 조사한 바는 없고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안 났을 때 도로가 아닌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주인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게 허용됩니까, 도로로써?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이미 쓰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닙니다. 도로는 있는데 도로 폭이 안 나와요. 안나오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농지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것을 지주한테 동의 받아서 도로로 써도 좋다는 동의서가 첨부가 되면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건축이 가능한 도로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죠?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전면적으로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건축 허가 낼 당시에 충족이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사후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충족된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건축행위는 했을망정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검토가 안 돼가지고 민원으로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뒤로는 그런 민원은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여기서 어디 번지수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그러한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별도로 나누시고 간략히 정리를 해 주세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그러한 건축허가든 뭐가 났더라도 사후에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은 필히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용도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나가는 부서에서는 내 과 업무만이라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녹지관리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렇다 라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필히 하셔가지고 그러한 제도사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택부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오자마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허가를 하나 내는 과정에 60평짜리 주택허가를 내면서 법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허가를 내면서 방 2개 놓고 철골조로 짓고 높이를 5.8미터(m)로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장으로 100퍼센트(%) 용도변경이 된다고 봐가지고 제가 허가단계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의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용도변경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안을 좀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시의 어떤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건설과장님 좀 들어오시라 하고요. 녹지관리과장님, 지금 주유소가 4년 동안 23개소가 허가가 나갔는데 그 동안에 주유소 배치계획이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죠? 그 지침 바뀐 내용과 전 내용을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주유소 배치계획 공고된 것 변경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 전 내용과 후 내용. 그것을 자료로 좀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42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현장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됐거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현동사무소 앞에 교각을 130미터(m)를 260미터(m)로 설계변동 건이 몇 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여직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4건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샛터교 길이연장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교량이 15미터(m)로 되어 있다가 30미터(m)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절토부 샛터마을터널이 당초에 토공 절취됐었는데 에코브릿지로 해서 80미터(m)로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학미산개착식터널이 토공 절취로 되어 있었는데 45미터(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 개착식터널로 해서 30미터(m) 터널로 하고 그 다음에 학미교 교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30미터(m)에서 220미터(m)로 교량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왜 또 220미터(m)예요? 260미터(m)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 달에도 보면 서울 건교부에 찾아올라가서 다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1월 11일날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건교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지난번에 건교부 올라갔는데 왜 또 다시 내려왔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완사항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학미교 교량 설치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도 당초 130미터(m)에서 260미터(m)로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주택가 반대편 쪽이 운동장이고 해서 조망권이 그리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래도 220미터(m)로 해서 다시 상정을 건교부에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강력히 조치를 취하라고. 그냥 거기 처분대로만 기다리지 말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내년 한 2월~3월 달 정도에 기획예산처로 아마 상정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왕규

김왕규위원장

꼭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현황을 보니까 용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갔습니다. 근생, 주택, 제조업, 수리점, 농수산창고, 소매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갔는데 지금 제조업하고 수리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할 수 있는 부분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장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의 제조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 대지 안에서 제조업소 허가가 가능하고 수리점은 주택으로 허가 받은 사항은 수리점하다 지금도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용도는 어떻게 달라요? 사용 용도?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수리점이라면 어떤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수리점이 아닌가, 저도 정확히 정의는 못 내렸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 가지고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두 가지 다 형평성에는 다 맞는 것이구요? 우리가 시가 허가를 하는데 허가 기준은 다 맞는 것이다 이거죠? 수리업이나 제조업이나?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제조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시 이전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만 가능하고 수리점은 현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수리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소매점은?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소매점도 여건은 다, 제가 자격 요건 자체를 다 기억 못합니다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 소유 요건 이런 부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나중에는 설명을 주시고 농수산 창고는 어떠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실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취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창고 같은 경우는 농어업인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수산 창고 농업창고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만큼의 창고가 필요한 만큼의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농수산 창고 허가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녹지관리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여기의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4일까지 전체가 몇 건이냐 하면 1,538건이에요. 2002년도에 941건이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538건 중에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이 허가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 관계법령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졌습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관계법령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적용됨으로써 허용한 부분 자체가 아마 초기에 많이 인허가가 신청되어서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나머지 일부 남아있던 부분이 연차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또 12월 30일하고 31일날 63건이 또 허가가 됐어요, 이것도. 이런 행정이 진짜 시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허가를 한 것인지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전에 차년도에 달라지는 법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샌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2002년도에 허가 났던 이유는 그 당시에 취락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허가에 제한을 받을까 우려 해 가지고 아마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허가신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준 것은 전부 다 준공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전체 다 주택을 신축했나요? 거의 주택인데.

영식

김영식녹지관리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준공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지 양해가 되신다면.

이종근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인허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봐서 이것이 어떻게 관련 법이 달라지더라도 말일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리미리 허가도 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이것이 그냥 30, 31일날 몰아서 이렇게 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더라도 나중에 감사기관이나 또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해서 본 분들이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하수도과장.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왕규

김왕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3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이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해에도 업무 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3건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오수관거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은행, 연성1·2지구로 92년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각각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분류식 관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 공사 전까지는 자체 오수처리 후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고 차집관거 준공 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성1·2지구 하수관거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성1·2지구 내 우오수 관로는 택지개발 준공 시점에서 지구 외 우오수 관로는 2001년도 6월 착공하여 사업 준공 이후인 2004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수처리는 논곡·연성 차집관거 준공 시점인 2004년 4월 이후부터 단지 내 분류식 관거를 통해 오수중계펌프장을 거쳐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월곶, 신천1·2지구의 경우는 시흥차집관거 시설 준공 시점인 2001년 10월부터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성1·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4월 30일부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폐쇄가 가능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2항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에 맞게 폐쇄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 구역 중 합류식 지역은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하고 분류식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하여도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여건상 하수처리시설이 늦게 설치되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이 향후에는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149쪽부터 151쪽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오수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분야 오수처리 실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성1·2지구 사업 승인 때 택지개발지구 사업 내역에 오수정화시설이 분류식으로 승인이 되었죠? 하수도과장님.

왕규

김왕규위원장

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1·2지구는 분류식 관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연성1·2지구 사업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사업 실시계획인가에도 분명히 분류식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분류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연성1·2지구가 전부 다 지금 각 단지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아시죠? 하수도과장님.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관로 매설이 2004년 4월 30일날 되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연성1·2지구에?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차집관거 준공 후에도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죠? 관로 매설이 언제 끝나는 것을 행정부 집행부에서 알면서 매설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연성1·2지구는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분류식으로 우오수관이 시공되어 있었지만 최근까지 합류식 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이 정화조가 설치되게끔 저희가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완전 분류식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80만 8,30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톤(t)당 44만 6,400원을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원인자 부담금 합류식도 정화조 비용 시설 비용 빼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합류식으로도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화조 비용이 원인자 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정화조 설치 비용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요. 또 묻겠습니다. 은행, 월곶, 신천지구 등도 관로 매설이 분류식으로 완공된 것이 2001년 10월이 되고도 건축허가 시에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다 했죠? 현재까지 어쨌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분류식 지역이었지만 최근까지 합류식으로 관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합류식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연성이나 은행 월곶 이런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에 관로 매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존 정화조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분류식으로 가능하다. 정화조를 폐쇄해도 된다고 공고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개별적으로는 홍보를 안 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는 하수도법 관련된 공고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주민들에게 관로 공사를 수백 억원을 관로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는 이용하지도 못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한 부분은 지금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식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합류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해 가지고 세수를 받아야 할 원인자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에 대우4차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2001년 10월 말에 나 가지고 사용승인이 2004년 7월에 났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관로 매설이 2001년 10월에 마무리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건축 당시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했어요. 1,216세대 정화조 용량이 1일 처리량 6,200명이에요. 한 1,300톤(t) 정도 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해서 그 부담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주자들에게 분양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정화조를 관리 유지 보수하게끔 해서 언제가지 그 정화조를 사용하는 부담의 멍에를 씌우게 하고 지금 그쪽에서 보면 여러 군데 정화조를 설치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냄새가 나고 이런다고 상당히 단지 내 아파트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화조 설치로 인해서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 톤(t)당 지금 말씀하신 80만 8,000 얼마예요. 이것들을 징수하지 못해서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1,300톤(t) 곱하기 80만원만 해도 10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 중인 청소년수련관 대야동에 있는 것 하중동에 국민체육센터도 정화조 시설 의견서를 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전혀 불필요한 시설을 분류식으로 된 지 한참 오래된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계속 설치하게 해 가지고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또 정화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시에서 최근에 건축 허가 나간 부분 분류식 지역이면서도 정화조가 설치되게끔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재협의를 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건축비를 상승시키게 하고 그 오수처리 비용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업자에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또 오수처리 비용도 얼마 전에 올랐습니다. 리터(ℓ)당인가 얼마인가. 그 사람들 배 불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모두가 사실은 직무 담당자들이 유기적인 어떠한 연관성을 안 갖고 정말 이것은 자기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성지구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난 번에 하수도과장님이 연성1·2지구 아파트연합회 20개 아파트 단지 회장들 모였을 때 같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애초에 연성1·2지구 마찬가지로 은행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이 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해서 그 동안 한 6~7년 동안 정화조를 관리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관로가 매설된 이후에도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분류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도 못했고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추궁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관로 매설이 완공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관로 매설이 완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차집관거 오수펌프장 쪽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 그 부분만 분류식으로 되어서 지금은 정화조가 필요 없이 아파트에서 바로 기존 관로에다가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 부담 마저도 주민들이 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합류식으로 관리했던 그런 사유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자가 폐쇄와 관련된 어떤 비용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전체 처리구역을 보게 되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화공단 지역하고 시화공단을 제외한 시흥 처리구역 그리고 수계가 한강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림 처리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화공단 지역은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시화공단을 제외한 시흥 처리구역은 일부 시에서 택지개발 한 지역도 있고 개발이 안 된 합류식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구역 전체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분류식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합류식화 관리를 했고 처리장과 오수 배출원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유지 관리상 그런 부분때문에 최근까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해서 완전히 분류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합류식으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도 어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행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일부 연성지구에서 지난 번 간담회에도 참석을 해 봤지만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데 폐쇄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어떤 개인 시설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분명히 개인시설인 부분이거든요. 개인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개조에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해의 차원을 떠나서 넘어서서 사실 시에서 잘못해왔던 부분이 너무 커요. 사실은 주민 부담으로 이것을 다 그냥 접고 넘어가자. 여건상 늦장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 동안에 정화조를 설치한 부분 이외에도 관로가 설치된 이후에도 지금 전혀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현재까지 지난 번에 한번 하수도과장님께 물어봤죠. 언제 원인자 부담금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정말 점검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느냐 그랬더니 나중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언제인가. 그러면 지금 은행동이나 월곶 이런 쪽은 한 5년 정도 연성지구도 1년 반 이상을 지금 시는 나몰라라 하고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고 주민들에게 부담 안 시켜야 될 부분도 부담시켜 가면서 정화조를 이용하게끔 민원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하셨단 얘기예요, 그 과거는 둘째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수백 억 수천 억원을 들여서 관로 공사를 하고도 그렇게 불분명한 정말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들 손발이 되어 가지고 봉사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가보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입은 손해를 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연성 차집관거가 2004년 4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연성 차집관거 준공 후에 오수처리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연성동뿐만 아니라 은행동이나 월곶이나 신천지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벌써 5년이나 넘었잖아요. 2001년도 10월달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된 것도 계속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의견서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오폐수에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시화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화조의 정자도 구경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성지구나 은행지구 상당히 심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그 아파트 주민 입주하면서부터 7년 동안 계속 이것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매설이 안 된 것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미 매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니 그것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최근 금년 2월 26일날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된 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오폐수 시설 폐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홍보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라든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4월 준공 이후에 차집관로가 다 매설된 이후에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합류식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식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더 연구 검토해서 진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우리 실무 과장과 같이 맞대고 하여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렇게 뜻뜨미지근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2001년도 은행동하고 월곶 쪽에 공동주택 아홉 군데 여기 자료가 와 있어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우4차, 풍림 1·2차, 3차, 4차, 경남 아너스빌 이 아홉 군데가 합하면 5,239세대예요. 이것을 갖다가 톤(t)수로 계산해 가지고 정화조 80만원씩 분류식으로 계산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46억원 정도 돼요. 이것을 전혀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뜻뜨미지근하게 지금 이것은 하루가 급한 것 아니에요? 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그 동안에 은행동이나 월곶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조사를 부탁했어요. 단독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빌딩들 다 하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 못 받은 것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화조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직접 분류식 관로에다가 연결하려면 또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고 이것이 단순히 연성1·2지구에 살아서 연성1·2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택지개발 그 이전에 지금 장현이나 능곡, 목감은 단지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별문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택지개발지구들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명쾌한 해답을 내 주시고 이 문제를 우리 저기 뭐야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향후 계획이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계획을 내놓으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분류식으로 한 다른 시도들 일산이나 분당 평촌 이런 데는 전혀 자체 정화시설 없이 원인자 부담금만 그것도 시공회사에서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만 내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문제인데...

왕규

김왕규위원장

법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라고, 빨리.

시헌

안시헌위원

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법적 차원에서 한번 좀.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나면서 인가 조건을 보게 되면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반드시 입주 전에 완료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지 내 자체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그렇게 인가조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택지개발사업보다 늦게 갖춰져 있습니다. 시화지구를 제외한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어떤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의 여건상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사항으로다가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돼서 발생되는 어떤 주민들의 추가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개별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데 폐쇄와 관련된 시설비를 지금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공동주택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차집관거 설치되고 나기 전에 어떤 개별적으로 허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선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원하실 수 없다고 지난 번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하수도과장님께서 현장을 보고 오셨겠지만 지금 연성1·2지구 17개 단지에서 그 동안에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4억원 정도씩 되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정화조를 설치된 것에 관리유지보수비가 4억원 이상이 돼요, 1년에. 그러면 99년도, 2000년부터 5년, 6년까지 하면 벌써 그것은 몇 십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이후에 지금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로를 직접 분류식 기존 관로에다가 묻는 비용만 해도 연성1지구, 2지구 그것도 한 4~5억원 이상 돼요. 그런 비용을 더군다나 작년 4월 달에 완료가 된 이후에도 주민들한테 전혀 공지를 안 한 상황에서 1년 반 이상을 그대로 정화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연성1지구는 1년 반밖에 안됐지만 은행동 같은 경우는 5년씩이나 됐어요. 그리고 전혀 세수도 하나도 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직접 관로에다가 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방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그 동안의 오류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모르겠습니다. 단독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주민의 한 일원들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쪽에서 나온 아파트 측에서 견적 뽑은 것은 몇 억원이 되지만 그렇게 몇 억원씩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이 그런 것 생각해 보시겠다 라고 그러고 아파트 쪽에서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 동안에 비용은 어디갔던 간에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를 새로 시설하는 것 연결시키는 그것이라도 시비를 통해서 주민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연성1·2지구 또는 은행지구 그 동안에 주민들이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피해 내지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부라도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로에 직접 묻는, 연결하는 비용을 일부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는 뜻뜨미지근하게 합류식 이후로 아직까지 처리를 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하지 말고 시 내부에서 빨리 분류식으로 공포를 하고 건축허가에도 정화조도 필요없다고 하게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철저하게 받아내시고 우리 세수를 좀 늘려가시고 어쨌든 향후 조치계획을 철저히 답변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정말, 그냥 안 넘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것 끝까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시흥시 전체에 합류식이 설치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왕규

김왕규위원장

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예,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합류식.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따로 주시고 신천1지구에 대한 부분도 좀 따로 주세요. 따로 뽑아서, 전체하고 신천1지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구별로 분류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1지구, 2지구?

용철

윤용철위원

네, 그렇게 분류해서 합류식이 있는 데는 분리해 주시고 지금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는 지구에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하수도요금 왜 부과하는 거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합류식으로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차집관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장님 말씀은 슬러지는 남고 상수도는 나가니까 상수도요금에 의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다 라는 이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갖춘 집인데 그럼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정화조 청소는 따로 하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단독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한 세대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슬러지 청소 정화조 청소 따로 해야죠? 하수도 요금 따로 내야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분명하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하수도요금 체계를 그렇게 세분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일 요금체제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류식 지역 얼마, 분류식 지역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합류식인 지역에 왜 합류식을 그냥 내버려둬요. 분류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020년까지 약 1,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아직까지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 분류식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췄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요 하천부분 그러니까 신천천이라든가 은행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유입이 돼서 오수가 유입이 돼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 1~2년 정도라도 당분간은 분리식화보다는 오수를 처리하는 쪽에다 더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다가는 저희들이 합류식지역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박명석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하수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요금을 따로 내고 또 정화조 처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수도요금에 대한 주민들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반환청구를 하겠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지금은 「하수도법」이라든가 저희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 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적법하게 징수 됐는데 지금 하수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일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한 지역하고 좀 개발이 일찍된 지역이라든가 그 미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철

윤용철위원

됐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시점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분류식화 착수 시점은 2007년이나 2008년 정도부터는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국비지원사업이 12억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질개선 차원에 지원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하실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강 기본계획이 어떤 거예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내려보내는 부분이 대강 어떤 부분이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말씀하신대로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관거 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분류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사업선택을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지역에서? 무작정 합류식이 아까 내가 세대를 물어본 부분인데 지금 자료 따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부터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급하겠지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주거 밀집지역이 제일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세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2007년도부터 실시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부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세부 계획상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 여건상 아직 분류식 보다는 어떤 수질 개선 쪽에 더 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류식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로 미루어놓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하고 관거작업하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수질 개선 먼저 하고 관거 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다르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분명한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으로 부과를 당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합류식을 분류해서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정이 되어야지. 어느 사람은 하수도 요금도 내고 정화조도 치고 어떤 사람은 하수도 요금만 내면 되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분류식 지구에 합류식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킨 내역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기존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정화조 폐쇄와 관로연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그리고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분류식 지구 공고를 내고 앞으로 향후 건축허가에는 정화조가 필요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그것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화조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그동안에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또 시의 주민 부담을 가중시켰고 또 시에 적지 않은 부담과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왕규

김왕규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잘 부탁드리고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관 하고 안산시에서 오는 방류관 갯벌의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왕규

김왕규위원장

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방류관거가 11개소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오이도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산시 하고 저희 시 하고 협의해서 안산에서 1억 5,000만원 저희 시에서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보수와 관련된 설계를 하고자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처리장 처리수 바이패스 문제라든가 원인규명이라든가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는 어떤 기술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직가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라든가 보수공사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안산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담금액이라든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짧게 하라고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이 발생된 것이 벌써 한 두 달내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갯벌의 오염은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부단히 해소시키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원인이 누수되는 걸 발견하고서도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현장 여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화호로 바이패스 하는 부분이라든가 바닷물이 들고 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가 원인은 오늘 하루 이틀 전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것이 발견된 당시 그 당시서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 규명할 때 의원들도 내가 참석할 테니까 점검하자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태까지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안산시에 대한 유입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원가산출 계획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안산시 유입분에 대한 하수처리 원가 분석 부분에 대해서 수질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원가를 차등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 원가를 하는 어떤 회계사라든가 저희들이 협의 했고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하수도요금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오염량에 따라서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라든가 그런 예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이 그 자체는 지자체간의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지금? 이러한 예가 없잖아요, 딴 데서는. 일반생활용수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단 폐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일반생활폐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공단폐수 하고 생활폐수 하고 혼용되어 있는 폐수란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공장폐수밖에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 경비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일반적인 생활폐수 처리하듯이 그 사안을 그렇게 봅니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얘기 안 꺼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얘기 꺼내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 또 하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하세요. 보고 맨날 들어봐야 그 보고가 그 보고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 아니 검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딴 소리 하잖아요?

왕규

김왕규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시나 왜 답변을 못 하셔? 평상시에 문제 되는 것을 해결해 나가면 오늘 같은 날 복잡하지 않잖아요. 왜 자꾸 추가질문 안 나가게 간단하게 답변을 바로 바로 좀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뭐 실무자 담당자는 분석하고 있다니까 제가 믿고 그 결과 보고를 빨리 해서 법률적이라든가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난번 얘기 했잖아요, 자를 건 자르란 얘기에요, 이젠. 알겠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왕규

김왕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2005년도 금년도 학술용역 발주 현황은 총 9건에 4억 5,413만 2,000원으로써 용역 완료된 것이 7건 용역수행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용역 수행 중인 2건은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방안과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으로써 제1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 사안입니다. 용역 준공기한은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방안 용역이 내년도 1월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은 내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6쪽에 06년도 용역발주 계획은 참고자료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반귀동 혁신분권계장입니다. 김영진 예산계장입니다. 유기수 법무계장입니다. 오창분 감사계장입니다. 김성래 조사계장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05년도부터 06년도까지 용역 발주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방안 학술용역이요, 이것이 지금 계약이 됐죠. 8월달에? 이게 06년도 1월 5일날 완료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06년도인데 오타가 발생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06년도의 준공이 맞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밑의 것도 06년도 4월 26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금액을 산정하면 산정하기 전에 어떠한 기초조사를 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시에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견적들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견적을 몇 군데 정도 받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보편적으로 한 군데나 보편적으로 두 군데 이상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들을 했을 때 혹시 그네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준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많이 물어보지 않고 용역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쭉 2002년도 것을 작년도 예결위 할 때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 하고 해서 2005년도까지 용역 발주 금액을 보면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견적을 어떠한 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금액의 계약금액의 거의 한 90프로(%) 정도해서 전부 다 계약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금액이 얼마라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은 예산액 대비 설계금액이 상당히 근접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때로는 2,500만원을 요구했거나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5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용역이 일부 그 금액에 맞춰지는 경향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용역을 하기전에 그런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근사치에 간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액 대 실제 설계금액이 너무 일치되는데 따른 그런 부분 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다고 보시는 편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상 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결위 때 반영을 시켜주면 반영시켜 준 금액의 근사치인데 예산을 삭감시켜도 삭감시켜 놓은 근사치로 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부실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전부 맞춰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용역을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갖다가 예산 편성상에서 또는 심의상에서 3,000만원이나 3,500만원을 줬다고 한다면 사실 그네들은 거기에 용역 비용은 맞출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면적 조사라든지 질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 확보가 되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예결위 때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하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것부터 2005년도 것까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 이것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사실상 오늘 끝까지 질의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2006년도 예결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결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것은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2005년도에 준 용역들 일부 하고 게임시티라든가 분뇨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용역 사실 용역을 한꺼번에 줘서 예산을 좀 줄여도 될 부분을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으로 구분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잘못 생각이 드는 건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 용역비를 심의하실 때 보시는 게 타당하시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살짝 바꿔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원가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매년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차이행 용역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때 심의하시면

시헌

안시헌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올해 나간 거의 동일한 용역에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절반이나 3분의 1만 더 업을 해서 그 내용까지 같이 가도 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러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용역보다는 하나하나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얼마전에 용역 보고를 한 신안산선 시흥선에 대한 것 1차 중간보고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내년 4월 26일이라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날짜대로라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중간에 중간보고는 안 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또 계획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셨는가라는 부분 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는 맨처음에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만 과업지시상에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정도는 보고회를 더

시헌

안시헌위원

용역을 주면서 실무 해당부서나 실무 담당자 하고 이렇게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누구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용역자 하고 용역에 대한 우리 자료를 요구할 때 해당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해당부서하고 시흥선 철도가 5번 정도 협의를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2020계획도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2006년에 인구가 40만 3,000명에서 2011년이 40만 8,000명이에요. 5년 동안 5,000명 느는 것으로 물론 중앙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허무맹랑한 통계들로 그렇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역보고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 그런 논의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기왕 돈 주고 용역을 주는 결과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시흥시에서 살이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하여간 그 부서에서 그런 지적이 그날 용역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또 그런 부분은 아마 시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자세한 것은 예산 심의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저기 용역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이니까 전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것을 확보하고 우리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대외적인 데나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우리가 A스타일로 가는데 전혀 C, D스타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냥 중앙이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그러면 우리가 심지어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한 것도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면서도 잘못하면 필요없는 용역이 되어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실제 처음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나중에 끝날 때 보면 흐지부지 내지는 필요없는 진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여러 가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기획 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미리 검토한 후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지금 4대 의회까지 오면서 상당히 용역수가 줄어들었다. 또 정책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실제로 용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절차용역이나 아니면 꼭 우리시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용역이라는 것이 주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잠재울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없는 용역이 되어 버리니까 좀 절대적으로 사전에 면멸히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