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은 총 11억1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은 10억2천413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천741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1쪽 및 82쪽의 의회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83쪽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2006년도에는 1백만 원 인상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4쪽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 인상분 32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5쪽의 일용인부임은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근속가산금 6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쪽 및 88쪽의 일반운영비는 총 3천947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1천만 원 증액 및 제5대의원 명패제작비 392만원, 자치관련법규 제작비 550만원, 제4대 의정백서 발간비 1천9백5만원 및 직원 위탁교육비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의 여비중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2006년도부터 의회사무국에서 하도록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의 업무추진비는 총 7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9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만원과 2006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의 의회홍보용 VTR제작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백업서버 교체비 5백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엔진 교체비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시설비 예산사업으로 3층 회의실 도색 5백만 원, 1층 사무실 칸막이 보강공사 1천만 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인테리어공사 3천2백만 원, 사무실외 4개소 전등교체공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의 2006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반영 주요내용으로는 컴퓨터 대체취득 12대, 컬러프린터 1대, 모사전송기 2대, 레이져프린터 3대, 복사기 1대, 문서세단기 2대 구입 등 총 3천4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8조 기준경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규모는 총 11억154만2,000원이며 금년 예산보다 7천741만1,000원이 증가되어 7.6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본 예산액 보다 4천80만원이 증가된 1억3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4대의회가 마감되고 5대의회가 출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4대 의정백서발간, 의회법규제작, 5대의원명패제작 등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천947만8,000원이 증가한 1억7천2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금년까지는 시에 공무원 해외경비가 일괄 편성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의회근무 공무원은 별도로 편성하기로 기획예산과 및 행정지원과 측과 협의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서버 등의 교체를 위해 지난해보다 1천190만원이 증가한 1천7백만 원이 전산개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사무실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5천7백만 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를 비롯해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49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약간의 증액 편성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p 위생수당이 무엇입니까? 5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윤양현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p 차량비(중형 1, 업무용 1)가 있는데 무슨 차량입니까?

윤양현 의회 승합차하고 의장님 차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대와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91p 사무실 칸막이 보강공사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양현 1층에 국장님실하고 조리실하고 사무실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려서 철거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윤양현 네.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지요?

20%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윤양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7백만 원은 20% 삭감이 안 된 상태입니다.

660만원 증가되었네요.

윤양현 실질적으로 20% 삭감하면 12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92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대체취득 12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와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씩 지급했는데 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윤양현 3년입니다.

우리에게 지급한 노트북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3년이 안 되었습니다.

윤양현 그리고 이것은 사무실 직원들 컴퓨터입니다.

이상입니다.

92p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인테리어 공사 3천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5대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윤양현 네, 새로 선출되시는 분이 계시면 새로 천장이나 바닥, 벽지를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83p 의원상해시에도 전년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윤양현 예비비 성격입니다.

숫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비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88p 청사 환경정비용 서화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걸려고 합니까?

윤양현 예술인들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그림을 구입할 기회가 있을 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1p 사무실 칸막이 보강공사 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윤양현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장님실하고 조리실하고 사무실하고 벽체가 얇게 되어 있어서 조리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외 4개소 전등교체공사는 무엇인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윤양현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접견실하고 1층과 2층 형광등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떨어져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안전점검하고 오래된 것 교체하려고 합니다. 회의중에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등을 전체 안전점검 플러스 노후 된 것을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래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p 수선비 및 부대비중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인테리어 공사 3천2백만 원을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