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계속비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37쪽,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해누리타운건립 조정교부금 50억원과 38쪽에 어린이축구교실 4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18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하여 50억22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55억7,681만1,000원에서 505억7,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89쪽에 문화체육과소관과 90쪽 총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 운영비 220만원과 총무과소관의 해누리타운건립비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6,600만원이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목3동 동청사건립비 21억8,600만원, 신정5동 동청사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목4동 헬스장운동기구 구매비 3,000만원입니다. 이는 목3동 동청사설계용역 지연, 신정5동 동청사부지 보상지연, 목4동 옥상 증축후 헬스장운동기구를 구매함에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47억5,400만원을 5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비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해누리타운 건립사업은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여가시설로써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우리구도 초기년도인 2006년도에는 최소한 구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 계획된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치구에 가시적인 투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누리타운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200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를 거쳐 2005년도 10월 27일 우리구에 5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비목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교부 목적대로 해누리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비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으로 총 3건에 25억6,600만원이며 목3동 청사관리는 청사건립예정부지 6필지 297.6평을 매입하여 금년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신축공사비 20억원과 감리비 1억8,6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정5동청사 신축대상부지인 신정5동 919-6 효성연립의 매입대상 18가구중 2가구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내 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입금액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목4동사무소 옥상을 증축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옥상 증축공사 준공예정이 2006년 3월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현재의 다목적회관 부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면적 4,530평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문화복지행정 및 종합타운인 해누리타운을 건립하고자 2005년도에 시달된 서울특별시교부금 50억원을 포함한 5개년에 2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계속비는 사업기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는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전망, 총사업비, 연부액, 다른 소규모사업에 대한 영향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수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총무과소관은 37쪽, 90쪽, 101쪽 해누리타운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계속비사업이 계속비로 이걸 해야 맞는 것인지 지난 번 전체적인 247억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된 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잡아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청사규모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구의 추진방법 사례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청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구가 있었고 또 직접 계속비로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불투명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금조례로 추진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현 부지가 현재 노후되어서 계속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등등을 감안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해누리타운 100억은 추경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확정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나 그것이 승인이 안된 경우에도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정했으면 그 사업에 247억이 정해졌으면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규모대로 계속비로 갔으면 예산편성이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전체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계속비사업으로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해누리타운 때문에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용역이나 타당성같은 제도적인 제반사항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 추진하고자,

그러면 제반 타당성계획이나 투·용자심사과정을 거쳤으면 그 후에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와야 옳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구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뒤바뀐 거죠. 계속비로서 성격에 안맞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결과가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서울시 재정관계는 투자사업이 30억규모 이상이었을 경우에 투심기준이 10억은 구단위고 시단위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심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건 계속비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종합타운 성격으로 보아서는 우리 여건이나,

과장님,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일반회계 당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제 얘기는 계속비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거에요. 어떤 사업으로 하든지 사업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할 성격이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또 여론적인 것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 문제는 계속비사업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문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거쳐졌다 하더라도 행정은 절차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계속비로 승인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논의를 해봅시다. 이건 그렇게 해줄 성격이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해오던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승인해 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100억을 추경에서 확보한 때가 언제입니까?

2004년 추경때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길 때 명시이월 했습니까?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으면 올해에도 하나도 지출된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00억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문영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비사업으로 되느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또 다르게 나왔어.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내에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100억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100억원을 다 불용시키면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보냐, 문명민 위원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사업에서 중·장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00억의 예산은 추진하면서 원인행위가 어렵게 되어서 올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3쪽 명시이월비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수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은 세출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린이축구교실 민간보조 4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린이 축구교실 예산은 50%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1,200만원 해서 우리 구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운영실적이 부족한 타구에 지원이 안되는 잔액을 추가로 저희들한테 40만원 배정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냥 사유없이 남아서 40만원을 배정해 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소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1쪽부터 206쪽까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억9,052만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총 2억357만3,000원 대비 6.4%인 총 1,304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소사유는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감소에 따른 잔액이 992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사진용품비 201만7,000원을 전액 삭감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감소하였고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에게 부상 수여가 상시 불가하여 청소년구정평가단, 여성환경지킴이, 시설물명예관리관 표창부상품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친절·우수부서 수상이나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 실시에 따른 포상금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5년도 1억4,907만3,000원 대비 11.8%가 감액된 1억3,1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1,575만7,000원이 감액된 6,68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용목적은 일반수용비가 3,462만6,000원으로 인쇄물, 위촉장 및 표창장, 순찰수첩제작 등 각종 인쇄비에 사용되며 사무용품, 민원안내용품 구입비 등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의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인 수수료,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계심사제위원회 수당등에 사용되며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현원에 맞추어 2005년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3,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보다 1.7% 증액된 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보상금은 여성환경지킴이,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보상금, 친절·봉사 강사수당 비용으로 2005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005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2005년보다 8.4%가 증액된 5,91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노후된 복사기,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6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6.4%에 해당하는 1,304만7,000원이 감액된 1억9,0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575만7,000원이 감액된 6,683만6,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결과 통보사항 변경으로 992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용에 따른 사진용품 210만7,000원, 설계사전심사제 심사횟수 축소로 심사위원 수당 210만원 등을 삭감하여 방만해지기 쉬운 일반운영비를 크게 감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이 2명 증가하여 28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월 5만원씩 인상되어 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0만원을 감액계상한 바 선거법 개정으로 표창시 부상수여가 불가하여 청소년구정평가단 시상금, 여성환경지킴이 표창부상품 등 24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친절우수부서 시상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160만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여 200만원을 감액한 바 우리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수준의 민원안내도우미 3명에 대한 민간위탁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수 4년을 초과한 노후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 페이지는 예산서 201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여성환경지킴이와 관련해서 총액으로 놓고 보면 206만원으로 적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환경지킴이가 40명입니까?

63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장은 40매 했어요. 기간이 2년입니까?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도래된 분들 교체할 때 새로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표창장 부분도 보면 30명에게 표창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절반에게 표창을 준다는 계산이거든요. 너무 표창장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0여명이 봉사를 하시는데 2년 단위로 위촉이 끝나기 때문에 위촉이 끝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인원이 지속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금 기준으로 보니까 20명 34회 5,000원씩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금액은 68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명 34회를 봉사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되는 겁니다. 1년 가면 55주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1년에 34회를 하는데 그러면 보상금은 결국 20명한테 34회를 주겠다는 계산이고, 그런데 표창장은 30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2/3가 참석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 일반단체에 보면 정말 1년 12달 열심히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장상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하는 이러한 봉사라 할지라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발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분들이 어차피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환경지킴이로 더 신청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1년으로 보면 간단하겠지만 2년 연속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여성환경지킴이는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더욱 더 지역을 위해서 또 봉사해 달라는 그 동안의 격려도 되겠지만 앞으로도 더 봉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365일 계속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봉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하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34회 정도 나와서 그것도 절반 정도만 나온다면 누구나 표창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에 수상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신다면 과연 여성환경지킴이 나름대로 34회 하는 동안에 아마 100% 참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상금 금액으로 놓고 본다니까 절반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절반 정도만 참여한다고 보면 결국은 50%도 참여하지 않고서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봉사활동을 하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성환경지킴이 이 분들이 지킴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다른 분야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른 분야 다른 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 또 3개 단체, 4개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나온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결국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4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든다 하더라도 34명이 풀가동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면 이 봉사 여성환경지킴이들이 보상금 금액은 5,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한 번 나올 때 하루 종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나절 합니다.

지금 다른 데에 가면 외부나 밖으로 나가는 사람, 하루 종일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상금이라도 있죠. 다른 단체는 보상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발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 주셔야죠. 아무리 감사담당관에서 챙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다른 부분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한 예를 들까요. 시설물 명예관리관 총 4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명중 10명에게 표창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부서에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명예관리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그 쪽에 시설물에 관련있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설물 관리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관심 갖고 1년 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위촉장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지금 시설물 명예관리관은 예를 들어 한 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했던 그 한 경로당을 계속 접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지킴이는 나오셔 가지고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곳, 저 곳을 순찰하면서 살펴보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업무의 성격은 틀리고요,

아니, 업무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1/2을 표창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고 예년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좋게 보시고 표창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좀 사고를 전환시키고 일의 효용성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양하게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어쨌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감사담당관 하면 업무 전반의 행정적인 모든 측면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상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은 그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떤 격려와 또 앞으로 그 상을 받음으로써 자부심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희소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희소가치가 없는 상은 무의미한 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전체 인원이 참석해서 전체가 상을 받는 상이라면 받는 사람이 그 값을 느끼겠어요? 상은 많이 줄 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희소가치가 있어야 돼요. 구청장상 하면 구청장상에 걸맞는 상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이런 큰 상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개나 소나 다 상을 줘 버리면 상의 값어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요. 노벨평화상이 크게 전 세계인에게 부각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상의 그 값어치나 선정방법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꼭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구청장상이나 표창 이런 것도 남발할 일이 아니고 꼭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심리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만이라도 상의 가치를 찾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민선 들어오면서 그냥 지역에서 무슨 일만 하면 다 표창으로 일을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표창의 희소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구청장상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표창받는 일이라면 누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아니 그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을려고 하겠느냐, 어차피 다 같이 평가받는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일의 진전을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의 가치로 말하면 본인들한테는 어차피 한 번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중요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사전심사제 운영비를 지금 4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절반을 줄이셨는데 올해는 420만원에서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설계사전심사제가 금년에 3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5회로 현실성 있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회로 잡았다가 금년도 실적이 3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회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420만원이 10회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5회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명예관리관과 공공시설물·명예관리관의 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다, 경로당이다, 어린이놀이터다 이런 데가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도 순찰하면서 하지만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지정해 드리면 그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어떤 부분이 파손되었다든가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그 발견한 사항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합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리하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겠네요?

물론 자주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명예관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다든지 어디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찰수첩이나 이런 것에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지적된 건수가 올해는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 1,165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인원이 400분인데 1인당 두세 건 정도, 1년 동안.

이게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더라도 일인당 두세 건 정도 되는 거네요?

한 달에 평균 1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운영비를 또 많이 줄이셨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올해에는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기 보다는 시상품이라든지 앞으로는 상품을 못드리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일부 유인물제작등 이런 것들을 절감했습니다.

어떤 유인물을 또 발행하시나요?

예를 들어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데,

순찰수첩 같은 것을 덜 발행을 하시고 그만큼 예산을 줄이시는 건가요?

예, 위촉장 같은 것을 줄이고 수첩도 저희들이 단가를 금년에는 8,00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약간 낮추어서 5,000원으로 수첩을 크게 했었는데 좀 작게 제작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추가로 몇 개 생기면 몇 분 더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여성환경지킴이는 63분으로 되어 있고요 명예관리관제는 400분이기 때문에 훨씬 이 쪽이 많으시잖아요, 1년에 한 분이 두세 건 정도를 지적할 정도면 주민명예관리관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환경지킴이와 명예관리관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따로 두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괜히 이런 저런 사람들로 역할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은 말 그대로 어차피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회장님이면 회장님, 또 시설에 가까이 있는 분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환경지킴이는 실제로 나와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지적사항들을,

지적사항만 하지 이 분들이 직접 치우거나 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걸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걸 정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제도를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가 우리 지역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어떤 시설이 망가졌는데 그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라면 어차피 다 그 동네거든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운영 함으로써 예산도 더 줄일 수 있으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이 꼭 좋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야별로 세분화도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한테 이것 저것 다 맡기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명예관리관이 1년에 두세 건을 겨우 지적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관리관들이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설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는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각목명세서 책자 40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대비 14억6,726만5,000원이 증가한 63억8,823만3,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3억4,465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358만3,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수입 등 1억2,547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209만3,000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지원센터수강료, 주민등록 위반과태료, 신월4동 청사임차보증금 등 10억1,79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호적과태료, 전자결재민원수수료 등 2,623만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다목적회관 사용료, 공단전입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과징금 등 51억5,639만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14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76억9,456만9,000원이 증가된 492억7,8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6쪽 총무과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은 158억9,403만1,000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81억8,990만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상근인력인부임 1억2,185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2억8,138만5,000원, 해누리타운건립비 및 복합민원실 단계별추진사업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4,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인사관리 세항예산은 67억5,715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간제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억6,484만4,000원, 조직일체감훈련비 등 일반운영비 3억6,132만5,000원,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운영비 2억5,784만3,000원, 선택적복지비,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3억5,953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32억2,777만2,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1,540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3억8,396만5,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비용과 법령집추록비 등 일반운영비 3억7,982만5,000원, 배상금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민방위관리 세항예산은 5억2,300만3,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94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3,823만8,000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29억9,161만1,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선거관리 세항예산은 1억1,411만4,000원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1,283만8,000원, 급량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7,782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민자치 세항예산은 221억7,918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인건비 110억9,972만5,000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 일반운영비 23억8,062만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9억8,031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회의참석 수당 1억9,620만원, 신정5동·신월5동 동청사 건립설계비, 주민이용 공간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회진흥 세항예산은 6억9,830만8,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양천가꾸기·기초질서지키기 용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1,99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502만8,000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실운영 세항예산은 4억3,731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보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억2,704만4,000원, 지하철역민원실 등 도서구입비 1,80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사업비 1억2,63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8억5,408만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 세항예산은 80억853만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생활체육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3,978만원, 각종 체육행사대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억5,844만5,000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7,405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6억9,42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문화회관운영 세항예산은 8억4,554만1,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1,398만5,000원, 문화회관 시설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301만6,000원, 문화회관·다목적회관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4,48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공보운영 세항예산은 11억105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꿈나무소식지 발행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7억6,808만5,000원, 양천구인터넷방송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3,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예산대비 2억3,996만3,000원이 증가한 7억496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 회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7억496만3,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으로 저소득구민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주는 민간 융자금 7억4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7% 증가한 70억9,319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8,823만3,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4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규모는 전년도대비 14억6,726만5,000원이 증가한 63억8,823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88만5,000원이 증가한 4,35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과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9.7% 증가한 1억2,547만원으로 구청사내 여행사, 은행,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1,224만6,000원이 증액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960만7,000원, 민방위과태료수입 2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3,876만8,000원이 증액된 10억1,794만6,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신월4동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7억4,200만원과 평생학습 지원센터 수강료 7,740만3,00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395만6,000원,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강료 1,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4만3,000원이 증액된 2,623만8,000원으로,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55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출생률저하 등으로 호적과태료는 45만6,000원, 문서생산량 감소로 폐기문서 매각대금은 40만4,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275만6,000원이 증액된 51억5,639만6,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회관 지하식당 임대료가 결혼식 및 행사 감소로 1억972만6,000원과 음반·비디오물 관련 과징금이 3,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회관 사용료 5,654만원, 다목적회관 사용료 5,040만원이 증액되고 공단전입금이 양천구민체육센터 3억3,398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1억4,197만4,000원, 목동테니스장 5,059만5,000원,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해누리체육공원 사용료 9,374만5,000원 등 총 6억2,029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세외수입은 상업광고료 수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천구소식지 광고게재 의뢰가 감소되고 광고지면 축소로 인하여 2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51.6% 증가한 7억49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이자수입 2,91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9,797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7,68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8.9%에 해당하는 79억3,453만2,000원이 증액된 499억8,30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 증액된 492억7,809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6% 증액된 7억4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과별, 예산과목별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71.1%에 해당하는 66억696만3,000원이 증액된 158억9,40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58억73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는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어 5,687만2,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감액으로 일반수용비 2,174만5,000원, 직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720만원 등 3,261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일반전화 회선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보고회, 구민의 날 행사 등 행사비용은 40% 감액하고 자매결연 도시 교환방문은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환 방문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2,6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5년도에 편성되었던 해맞이행사 보상금 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억4,500만원으로 구청사내에 92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냉동기교체 4억5,000만원,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절전형 콘센트설치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을 위한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와 설계용역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자 내방민원이 많은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이 계상된 바, 현재 세무민원실 이용실태와 불편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전년도대비 6억2,376만7,000원이 증가한 67억5,71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의 근무일수 축소로 1,420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상금은 전년도대비 8억4,457만원이 증액된 23억5,953만원이 계상된 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급여의 57%에서 80%로 증가함에 따라 4억4,463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하며,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직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선택적 복지비의 연간 금액으로 4억495만원이 증액된 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연금부담금은 부담금 및 보전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의 적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4억8,04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현재 진행중인 달마을공원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착수금, 인지대, 승소사례금 등을 대폭 인상하여 2억6,291만원이 증액된 3억7,98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을지연습상황판 제작 300만원 신규 계상하고,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비 210만원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와 급식비 등은 인원수 감소로 4,39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체련대회 등 격려 행사비용은 377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에 해당하는 9억8,270만6,000원이 감소한 229억9,1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중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41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구에 편성요구한 선거관련 준비 및 실시경비 7억2,431만4,000원, 소송경비 487만원, 보전비용 15억3,320만5,000원 등 총 22억6,238만9,000원의 선거경비를 미계상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출코자하나 타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가 예산편성하였고 5개 구만 보전비용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비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4.5% 인상과 동사무소 직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으로 16억9,6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수용비 1,726만원, 공공요금 1,053만6,000원, 급량비 672만원, 임차료 1,150만원 등이 증액되고 운영수당 602만원, 피복비 123만원, 연료비 445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75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 3,488만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 2,400만원이 증액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지원센터 업무추진비 1,190만원과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정보 활동비가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센터 업무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2005년 5월 16일 개정되어 지급대상에 정원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022만2,000원이 증액된 8,78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인원수 변동에 따라 1,427만원이 증액되었고 통장워크숍 지원 805만5,000원, 통·반장 화합한마당 2,210만원,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공연료 250만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강사수당 1억5,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3,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5,400만원, 토요휴무대안 학생, 가족 공동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 도서방과 특화도서방의 도서구입비로 1억1,070만원이 계상되었고 평생학습센터 도서 구입비로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독서인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비 3,800만원이 계상되고, 민간위탁금으로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원, 방범용 CCTV관리위탁료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4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속적 증액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신정5동과 신월5동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만 각각 2억원, 신정7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된 바 타당하다고 보며, 관내학교의 야간조명시설,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목으로 동별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권역별 프로그램 발굴 공모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에어컨, 행정장비 구매비 등으로 1억7,108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대체 구매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진흥비는 전년도대비 5,173만8,000원이 증액된 6억9,830만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등 수용비 절감과 운영수당 절감으로 2,014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다소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는 바,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에 해당하는 1억5,329만1,000원이 감소한 4억3,73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인쇄물 등 일반수용비 2,100만원과 급량비 지급일수 축소에 따라 936만원이 감소하고, 피복비 2,280만원과 행정장비 유지비 9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2005년 2월에 개관한 양천구자료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기록물전산화 사업비로 2005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영구·준영구 등 생산된 문서의 전산화 용역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1억2,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2,630만원이 감액되어 민원봉사과 예산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며, 자산취득비는 FAX, 복사기 등 사무용품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대체구입이며 여직원실 에어컨과 종합문서고 제습기 설치 등 780만원을 계상한 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7%에 해당하는 22억7,983만원이 증가한 88억5,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체사업 예산의 시설비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14억2,000만원, 목동문화체육센터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공사 감리비로 3억원이 증액되고 공단전출금 3억9,560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비 844만원과 공공요금 1,740만원, 시설유지비 76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머니배구대회 등 16개 구청장기 각종 대회의 민간위탁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4,811만원이 감액된 2,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체육행사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조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의 예술단원 보상금은 합창단 운영비용을 전년도대비 52%에 해당하는 2,315만원을 증액하여 6,765만원을 계상한 바, 합창단이 국내의 울진군 등 4개 자매도시와 호주 뱅크스타운 등 2개 국외도시 순회 및 초청 공연지원비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양천예술진흥을 위한 10개 사업 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천문화원 문화사업비 보조는 전년대비 12.6%가 증액된 8,297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보조 442만8,000원,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사업비 311만원, 휘호대회 145만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2006년부터 어머니 배구대회 등 16개 구청장기 대회와 마라톤대회 등 2개 대회를 민간위탁하고, 동민체육대회 등 지원을 위하여 3억2,270만원을 계상한 바,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열린음악회 개최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15억원, 해누리체육공원 등 보수비 1억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유지보수비 1억3,0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 등 전년대비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1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목동문화체육센터 공사 감리비 2억원과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공사감리비 1억원 등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민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4,0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9.2%에 해당하는 3억9,563만6,000원이 증가한 46억9,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규모와 인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익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바 자세한 편성내역은 공단으로부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820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요금은 724만원, 운영수당 402만원, 연료비 6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64만원, 야외상설부대행사지원비 3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비는 경비용역료, 청소용역비, 영선용역비 등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비 1억원, 대극장무대기계 교체 및 보강비 9,681만원, 전기실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1,800만원, 기계 중앙감시제어반 이전 및 교체 1,000만원 등 2억6,30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구 문화회관은 1998년 1월에 준공되어 시설물 보수·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살펴보면,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대부분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대극장 의자 교체비용이 예산과다로 삭감된 바, 날로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이크와 냉방기 구매로 1,23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량이 일부 축소되고 이동식 음향시스템 구매비 3,500만원과 대극장 무대바닥 패드구매비 1,000만원이 삭감된 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4.9%에 해당하는 5,622만7,000원이 감액된 11억10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810만3,000원이 증액된 7억6,80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양천구소식지가 2005년 4월부터 발행부수가 16만부로 3만부가 증가하여 4,220만원이 증가한 1억7,220만원이 계상되고 지역신문구독료는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 통·반장 일간지는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양천구소식지 DM발송 우편요금 1,800만원, TV공공서비스 전용선 사용료 600만원, 상징조형물 전기료 24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대비 2,91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양천구 꿈나무소식 원고료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양천구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비용은 21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년도 E-mail 여론조사 참가자 보상비 3,000만원은 삭감되어 1,1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구민참여 및 협조가 필요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CJ 케이블넷 방송사와 계약하여 주 3일 방송하고 있는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비로 1억1,700만원과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천구 인터넷방송운영비는 전년대비 1,416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양천구상징조형물 조명시설 보완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망원렌즈구입비 30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50만원, 데이터저장장치 구입비 120만원등 8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1.6%에 해당하는 2억3,996만3,000원이 증액된 7억496만3,000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수당 63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4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43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40쪽부터입니다. 40쪽 청사임대료, 42쪽, 43쪽 구청 부설주차창 및 신정2동청사 사용료, 50쪽 민방위과태료, 54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61쪽 국고보조금 민방위교육 훈련비와 63쪽 시비보조금 민방위훈련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본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차량보유 현황에 보니까 총무과 5대 중에 냉동탑차가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냉동탑차가 푸드마켓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42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사용료 중에서 정기주차 1,764만원은 공무원들이 정기주차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 63명에 대해 연간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자 부담입니까, 구청에서 내주는 겁니까?

개별부담입니다.

3,500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일세입금 총괄해서 연간 5,2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일제 시행에 따라서 부설주차장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까?

직원들은 해 주고요 요일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단속하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금요일날 수요일 분들이 들어와도 받잖아요, 민원사항 때문에 오면.

못 들어오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40쪽에 공유재산임대료 및 청사임대료 부분에서 여행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 1층에 들어오시면 우측은 종합민원실이 있고 좌측에는 자동차등록 사무실이 있습니다.그 자동차관련 각종세금등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우리은행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보니까 사진관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받는 건 없습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세항 206쪽에서 223쪽, 인사관리세항은 223쪽에서 231쪽, 법무관리는 231쪽에서 234쪽, 민방위관리세항은 541쪽부터 5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면서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215쪽 통신시설장비에서 전자교환기 및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4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교환기 분해소지비 3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전자교환기가 상당히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보다는 혹시 많은 부분이 정비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가요?

예, 올해에도 과장 입장에서는 전자교환기를 지금 교환해야 될 시급한 입장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절전형무선콘센트 설치공사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일시에 전체 구청사에 있는 콘센트를 전부 절전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예로 들면 호텔에 가면 키박스에 키를 꽂아야 전원이 가동되듯이 각과에 퇴근하면 전기를 수요받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운되도록 그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근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키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의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 있는 PC같은 거 켜놓으면 끄지 않고서는 계속 소비가 되는데 또 냉장고 같은 거 기타등등 전열기에 대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키박스를 뽑으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과는 또 다른 점이 저희 구청 사무실은 한 과씩 분리가 안되어 있고 여러 과가 한 사무실에 같이 있잖아요.

이건 과별 시스템입니다.

과별로 이걸 따로따로 설치한 겁니까?

예.

그리고 구청사 냉동기교체공사가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사내용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냉동기가 두 대 되어 있습니다. 프레온가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 건립한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되었었고 지금은 목동중심축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의무적으로 열을 이용해서 냉방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냉매를 증류수로 바꾸고 열병합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꿀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전기료가 3,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4억5,000만원을 들이면 10몇년 동안 계속해야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냉동기가 터보냉동기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까?

냉매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에서 뭘로 바뀝니까?

기존에는 프레온가스를 이용해서 열을 차갑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열 전원을 순수한 증류수를 통과시켜 가지고 열을 빼앗아서 냉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구청에 가보면 굉장히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더운 날 같은 때. 그러면 냉매가 바뀌는 거랑 냉방시설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냉동기가 바뀐다는 게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냉각기가 2대 있습니다. 하나만 가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동안 노후로 인해 가지고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프레온가스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만 각국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만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히 저희들이 시급히,

내년에 공사 한 번만 하면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년인사회 및 해맞이행사 예산이 있는데요 보니까 행사운영비 용왕산에서 하는 해맞이행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는 올해 1,000만원 쓴 거에서 내년에 6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으로 줄인 대신에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2,00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러면 1,600만원을 그 행사하는데 더 쓰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해맞이행사는 저희구 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정례화가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운영을 했는데 통상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목을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과목개설을 위해서 민간위탁보조로 예산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0만원 들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쓰셨다는 거에요? 여기 예산에는 업무추진비 다 합쳐도 2005년도에 1,6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들었다고요. 그게 내년에는 늘어나서 3,250만원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위탁까지 다 합쳐가지고 3,250만원인데 제가 올해 2005년 초에 그 행사에 가보았지만 거기에다 2,000만원 가까이를 더 들여야 할 정도로 부족한 걸 느끼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려고 이런 행사비에 예산을 많이 쓰십니까?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전문가라고 할까요 예술, 재능인들이 와서 참여해서 행사분위기를 북돋우고 또 그에 따른 부대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전문가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현실적으로는 유능하고 많이 호응도가 좋은 그런 분들은 모시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2006년도 1월 1일날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기획료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하셨나요? 1월 1일이면 이미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되겠네요?

검토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계획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신년인사회하고 해맞이 행사는 똑같은 행사입니까?

신년인사회는 내년도,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은 용왕산 행사에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신년인사회하고 같이 어떻게, 사항별설명서에는 같이 묶여서 2,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용왕산 해맞이 행사에 주는 것인지, 둘 다 똑같이 1,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용왕산 민간위탁 총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주요행사추진비로 300만원을 따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민간한테 다 맡겨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관된 질의인데 용왕산에서도 행사를 하고 지양산에도 행사를 하지요?

제 기억으로 한 해 그 쪽으로 같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분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용왕산에만 행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리고 행사를 보면 행정동 목2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로 선거법 제한등 해서 특별하게 동사무소에 이렇게,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목2동에서 부녀회나 동직원들이 이틀, 삼일 전부터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올해는 선거법등 제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주요행사 해맞이행사추진비 300만원 잡힌 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각종 행사를 치루면서 민간위탁을 했지만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8쪽, 219쪽, 220쪽, 221쪽 사업예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사에 냉동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하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교체할 계획으로 4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지금 이 교체할 대상에 대한 부분을 빼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냉매보충 한 대에 700만원 잡아 놓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대만 가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대를 가동해야 되는데 냉매보충비용 700만원 책정을 해놓고 별도 냉동기교체 4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냉동기를 대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그런 예산은 필요치 않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냉매를 보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대만 가동할 것 같으면 700만원 예산소요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보완을 해서 교체할 대상까지 포함을 한다면 4억5,000만원 지금 책정해 있는 부분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2대를 가동하겠다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이 프레온가스인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냉동기가 2대 있습니다. 노후로 인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점차 많이 들고 저희들이 1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열효율이 즉 전기료가 연간 3,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된다면 냉매보충비 700만원은 빠져도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교환방문과 관련해서 예산 1억1,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대표단 방문행사 추진비가 700만원이 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여하는데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양천구를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대표단 방한이 2,200만원, 국내 자매결연지역 내방이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 외빈초청 하는데 있어서 국외자매도시 대표단 방한 비용으로 5,100만원, 국내 자매결연지역 내방이 1,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9,700만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왜 지방이나 해외에서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여비부담을 우리 양천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국외하고 국내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한 해는 저희들이 방문하고 다음 해에는 방문을 받는 해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국외는 저희 서울로 방문하는 해가 되겠고 국내는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경우 저희들이 한 지역에 400만원씩 4개 지역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중국, 호주, 일본 모두가 외국에서 양천구를 방문하는 그러한 해다 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지난 번에 개별적 방문도 있었고 서신교환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는 드리겠지만 현재 내년도에 일본 한 개 구와의 자매결연을 대비해서 예산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방한인데 말 그대로 순수한 여비를 다 투입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까?

여비는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착했을 때 체제에 따른 예우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행사추진비, 일부 최소한 숙박료, 만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방문했을 경우에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방문했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만큼 그런 부분은 상대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221쪽, 222쪽, 223쪽 인사관리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냉동기 4억5,000 들여서 교체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2,250만원 그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냉동기시스템을 바꿨으면 좀 안정화를 위해서 유지보수,

첫 회에 4억5,000 들여서 바꿨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A/S 기간이 있어서 구태여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혹시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에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이 있는데 5억을 계상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유사기능 부서를 동일층에 재배치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고 기능별 통합민원실 설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청 전체를 다시 재배치 하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교통민원실,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17억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건립된 지 한 13년이 되니까 현재 배치된 그런 기준이 그 동안 행정수요도 많이 변화되었고 또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기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기획예산과 전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구 장비가 저희들이 당장 받아야 되는데 전산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무공간이라든가 세무2과에 대한 현재 통풍으로 인한 직원들의 민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외 등등 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능을 전부 통합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무는 세무1과로 통폐합해서 1, 2과 민원이 한 번에 원터치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세무종합민원실, 또 건설관련 토목, 재난안전, 도로굴착이나 하수관련 민원은 한 번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집합기능별로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5억은 세무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무종합민원실만 하는데 5억입니까?

예, 예산문제 때문에 부분별로,

그러면 지난 번에 종합민원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도 사무실을 전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오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 여유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면 세무종합민원실 할 때도 일이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들이 현재 동절기고 해서 가능한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러면 세무종합민원실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축, 토목 이런 것을 다 종합하는 민원실을 그 후에 또 하실 겁니까?

세무1, 2과 일단 2층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2층에 대해서만요. 내년에는 거기까지만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중에 한 가지 보니까 민원실팀장 전면배치 및 출입문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출입문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현재 각 실과에 보면 출입문 자체가 복도에서 민원인이 오면 직원들의 근무하는 상태를 볼 수 없도록 그런 재질인 나무문과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현재 재무과처럼 강화도어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면 세무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출입문만 교체하는 겁니까?

다른 일반과도 출입문에 한해서는 현재 바꿀 계획입니다.

재배치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재배치는 2층만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배치 할 때는 또 다시 하시겠네요?

아니죠, 사무실 재배치만 하고 강화도어는 그 동안 각 과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만 저희들이 강화도어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층의 전체 사무실을 손질하실 모양인데 지난번에 일부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손질을 좀 했었는데, 그 2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우면 예산 씀씀이가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했을 때는 그래도 5년이상은 보고 일을 해야지 금방 뜯어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그런 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사무실 같은 경우 물론 보기에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호화찬란하고 보기좋게 해 놓은 사무실은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씀씀이를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이런 데에서 찾아야지 사무실만 깨끗하게 하면 행정이 잘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선진국을 나가서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잘 꾸며진 데는 극히 드물어요,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 국민의 사는 그런 생활보다는 좀 더 달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은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자꾸 사무실만 뜯어 고친다고 해서 행정이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환경도 중점을 두겠지만 1차적으로 방문민원인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좀 높이고 최근에 인적구도를 보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절약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만 저희들이 집중 일괄배치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세무 1, 2과만 지금 통합하고 2층에 있는 그런,

2층 전체를 손질 하신다면서요?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배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행정이든지 일이라는 것이 긴 안목을 두고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거든요. 급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었고 맨날 수정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산다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빈약합니다. 또 우리의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거든요. 돈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만 내구연한도 생각치도 않고 손질해서 자꾸 뜯어서 고치고 그러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밑에 1층의 전체적인 민원인이 오는 민원봉사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손댄 지 몇 년 안 되어서 또 수십억 들여서 십몇억 들어갔죠? 그렇게 들여서 손질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들이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는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무실을 호화스럽게 꾸며주고 보기 좋게 해 주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해 주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가장 빨리 처리해 주는 것만이 대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또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 이런 측면은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난 건 없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예산집행 돈 씀씀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세무1과하고 2과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구조상 통합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복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무1과 세무2과로. 실제로 공간이 통합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 도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위치를 세무1, 2과 종합민원실로 설치해서 1, 2과를 통폐합하고 세무1과 쪽을 청소행정과로, 거기가 평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갖다 제시해 주시고, 지금 세무1과나 2과는 민원실처럼 서류를 많이 떼는 과가 아니거든요. 담당하고 민원인이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지 그 도면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 223쪽, 224쪽, 225쪽,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직일체감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일체감훈련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잡으셨거든요.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원은 일부 줄고요 올해에는 2박 3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정 조정과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럼 1박 2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에 조직일체감훈련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2박 3일을 해야 이게 굉장히 조직일체감이 생긴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거에 관한 우려를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잡으셨는데 1년만에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 전에도 1박 2일로 하셨죠?

예, 올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일수나 교육일수를 좀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그 때 한 급을 줄였다고 했는데 조직일체감훈련에 몇 급부터 몇 급이 참여하는 겁니까?

계획은 올해에도 전 직원이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겁니까?

직급별로 골고루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시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조직일체감훈련은 어떤 분이 가셔야 조직일체감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일체감이라는 것은 최근에 타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우리구 소개를 위한 신규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각 기능별로 인센티브라든가 분야별로 시책사업에 충실한 공무원은 선발을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은 굳이 또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행사목적에 맞으려면 잘 안 되시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일체감이라는 게 재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조직일체감훈련을 하는데 대상을 어디어디로 합니까?

대상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급이나 국장님의 인솔이 되겠고 오늘도 저희들 행사가 있었는데 7급 이하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의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도 다 같이 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하 국장님은 유독 이성우 국장님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기관인데 물론 인원은 그 쪽에서 이 쪽으로 배정해서 인사권은 그 쪽에 있고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이 쪽으로 인사발령을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별도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일체감훈련이 꼭 필요하다면 의회내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구청 총무과에서 다 잡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운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구의회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인원을 한 번 주었으면 그 집에 맡겨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의회내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면 별도의 조직으로서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서 조직일체감이든 뭐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부측에 너무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격에 따라서 의회 직원과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훈련도 있고 또 의회특성상 의회운영이라든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엠티라고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회직원들간에 친목도모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의회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의회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는 일단 기관이 틀리니까 우리가 어떻든 기형적으로 지방자치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 국회에서 하는 데에 정부에서 참여하지 않듯이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까? 보건소나 여기처럼 부속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고 우리 직원들을 같이 동행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서는 의회에 일단 온 이상 집행부로 가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철처하게 받아서 의회가 견제기능, 제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이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사때마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런 일을 주선해서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성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그런 일이 덜 있었는데 4대에 들어와서 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예속되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에 예속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책임도 크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6쪽 업무추진비,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보니까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직원이면 전 직원인가요?

예, 저희 총 정원의 90%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급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건가요?

예.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제배분을 하는데 S등급 100%, 지급인원은 20%, A등급은 70%, 지급인원 30%, B등급의 지급율은 이 기준액의 40%, 지급인원 40%, C등급은 인원비율의 10% 이렇게 해서 C등급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전체적으로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체 중에서 10%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20%, 30%, 40%, 1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100%, 70%, 40%, 0%로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평가가 정당하고 객관적인지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분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상급자가 하시는 건가요?

평가는 전체 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의 업무를 개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경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가능한 그 목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별로 운영을 하시면 최종 평가를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국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럼 평가위원회가 있는 거에요?

예.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내부 공무원들인 국장님, 과장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니까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은 또 그 과에 속하신 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와 닿지를 않는데요.

구성원들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일 제일 잘 하는 사람은 100% 성과급 주는 거고요 차등해서 70%, 또 B등급은 40% 이렇게 성과금액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S등급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S등급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B등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그걸 평가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그 동안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공무원들 100%가 다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232쪽, 233쪽, 234쪽 배상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운영비 소송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사무처리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소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착수금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소송금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산출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소송착수금은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120만원에 통상 15건 해서 10% 잡았는데 여기 3,000만원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을근린공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4,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행정소송비용 해서 3억672만5,000원인데,

총 예산은 3억6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착수금은 소송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3,000만원과 예상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해서 4,98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인지대 9,300만원, 승소사례금 1억6,300만원 해서 총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는 아니시죠? 건설관리과 거기서 하나요?

예.

그런데 예산은 이 쪽에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무행정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를 제대로 모르면 법무행정소관 부서에서 소송도 다 대행하고 해야 옳은 건데 지방정부도 제대로 일을 처리할려면 그 관련부서에서 같이 연결되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라서 그런데 여러 건이 다른 과에서 같이 해 주게 되면 총괄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쪽의 전문가를 뽑아서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에 대비하고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자료 주는 것에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변호사라는 것이 어떻든 관련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정리해 주고 제출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변호사의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비용 자체가 옛날과 비교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상향조정 된 건가요?

예, 상향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주는 비용 자체도 예를 들어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억6,000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구가 이렇게 많이 주면서 소송을 합니까? 관 소송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동안 저희도 타구의 사례를 봐서 그 기준에 넘지 않게 저희도 조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구에서 개별적 특성화 된 달마을공원을 승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면서 이렇게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이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해 본 분들은 거의 알아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손해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요, 변호사들 자기들끼리 얘기가 잘 통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2층 현행 평면도와 세무종합민원실 평면도를 가져 왔는데 한 번 보세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세무1과가 좌측편이고 중간에 세무2과,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중심을 봐서 접근성은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가 있는 데가 좋지는 않네요. 세무종합민원실을 1, 2과 통합해서 거기로 합쳤을 경우에. 평면도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층을 재배치 했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접근하기는 좋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이 어떤 식으로 배치 될지는 모르겠으나 출입구의 배치나 현 환경청소과 위치로 봤을 때 민원인이 접근하기는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위치는 민원인들이 자주 오는 데는 찾아 오기가 가장 용이한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겠지요. 그런데 이 평면도 도면상으로 보면 중심위치의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세무1과는 좌측 편이고 세무2과는 우측 편이라면 현재 있는 상태보다 그렇게 썩 접근성이 좋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큰 민원실이 어디죠?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는 데는 어디죠? 제2민원실이 사람은 더 많죠?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민원실에 있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쪽이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이 많이 오는 데가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확장해서 크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민원인이 접근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는 거에요.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해박하고 더 잘 알지만 집을 배치하고 구조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그 분야가 내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꼭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 어딘가,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딘가 이런 것까지 봐가면서 사무실 배치도 해야 제대로 된 관의 대민행정이다 이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3쪽에 평생학습수강료, 주민자치센터사용료, 50쪽 주민등록과태료, 53쪽 고위정책과정수강료, 54쪽, 55쪽에 신월4동청사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중간중간 있어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25쪽까지 선거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선거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5개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구에서 전부 본예산에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예비비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 기초자치단체가 이 선거비용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일방적인 부담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장이 있는 그런 자치구는 우리가 반대를 해놓고 현재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20개 구는 전부 예산을 잡으셨네요? 저희구와 몇 개 구만 제외하고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강서, 성북이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예비비로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거기도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이것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예비비에서 삭제하고 본예산으로 의원님들 발의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총 22억6,238만9,000원을 반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4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주민자치 부분, 235쪽, 236쪽, 237쪽, 238쪽 경상적경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행사운영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5쪽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1,875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증액으로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240쪽에 보면 플래카드제작 해서 9만원 해 가지고 12월 20동 되어 있네요? 그것이 2,1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뭘 주로 하는 건가요?

동에 시책을 하다보면 포괄예산으로 월 1회 정도는 시책을 안내할 사항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각동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주 나가시니까 많이 볼 거에요. 제작되어서 부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각동 별로 플래카드가 정면에 남향집이면 햇볕을 전부 가려가지고 전혀 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365일이 가고 있는데 말만 남향으로 해서 햇볕 잘 드는 집으로 해놓았지 전혀 창문을 열어도 효과도 없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플래카드 게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하거나 가능하면 다른 민원인이나 그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가꾸어 준다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게첨을 꼭 거기 건물 유리창에 내려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재원이 확보되었다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고정으로 하는 형식으로 게시대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재원배분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본청 앞에다 플래카드를 거는 게 아니라 측면에 걸어가지고 전혀 창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창문을 내는 것은 통풍이나 채광이나 이런 의미에서 창을 유리로 하는 것인데 그 앞에 365일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 가보지만 계속 가려져 있었지 플래카드가 없는 적은 없어요. 요즘 그런 거 홍보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일정하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유리창을 가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정되어야 될 문제죠?

위원님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쪽에 주민자치위원등 표창장제작 해서 금액은 5,500원씩 100명 정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표창의 목적은 그 일을 하는 치하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표창을 주는 이유는 치하하는 뜻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표창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표창이 희석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것도 풀예산인데요 저희 자치위원이 450명 정도로 되고 그 안에 자원봉사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내년 7월 1일 정도가 되면 그만두실 자치위원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장도 표창장에 많이 포함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표창장을 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에요. 민선 지방자치가 3대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것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표창을 주어서 표창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일을 잘 함으로써 그런 측면으로 변모해 갈 때로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주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상이라는 것은 희소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변모해서는 표창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서 50쪽인데요 작품발표전시회를 문화회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발표회를 한 번은 문화회관에서 했고 또 한 번은 동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발표를 문화회관의 전시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와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시공간이 문화회관에 그만큼 없는 것 같은데요. 각동 자치센터에 해도 1층, 2층, 3층까지 해가지고 동별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몇 개만 가져와 가지고 동별 대표선수만 와 가지고 전시하는 건가요?

대표선수들이 10점 이상씩 같이 공동출연을 해가지고 문화회관 대강당 현관에도 했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건물 거기 전시실에도 하고 우리 구청 현관에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하는 겁니까?

대개 구민의 날 축제기간 동안에 3, 4일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분실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누가 그거 다 관리하실 건가요?

그게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급량비를 출연자들이 서서 설명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며칠 동안 할 거면 며칠 동안 거기다 놔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밤새 지키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지켰습니다.

전체 문화회관에서 전부 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작년, 재작년에는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양천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관계로 센터별로 동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문화원과 같이 쓰기 때문에 현재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는 데가 3, 4층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하고 5층은 문화원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의집 67평, 관람실 42평, 문화창작실 9평그리고 3층에 소강의실 4개가 있습니다, 8평, 10평짜리가요.

그러면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는 지원센터 안에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4개까지 있는 건 몰랐고 2개 정도는 그 공간을 보아서 알거든요. 평생학습지원센터 강의실인데 거기가 1, 2로 되어서 좀 크고 작은 걸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넓고 좀 좁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주민자치센터들도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는 되겠지만 일단 평생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지금 있는 평생학습지원센터 가지고는 사실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실도 저희가 이용할려고 보니까 여건이 좀 열악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이용할려고 하면 그 시설이 하나도 없고 마이크조차도 다 따로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과로 문화의 집을 인수해서 평생학습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된 이후 시설 수선이나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받은 2억원으로 일단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회관 대강당을 주기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교육장으로 일정한 기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 주민 중에서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오면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정보센터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현재 문화관람실 부분이 문화의집에 67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청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 평생학습시설 자료도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평생학습종합안내지를 발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발행방법을 양천구소식지에 증명 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지나가버리는 건데 평생학습안내지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안내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추가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싣기는 싣되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안내지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종합안내지면 최소한 우리구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거에 관한 종합안내지를 오히려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발행방법을 양천구소식지에 증면해서 발행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안내할 종합안내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현재는 네트워트제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 안내지는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무수한데 지난 번에 평생학습 선포식때 한 번 1차로 우리구에 관계된 프로그램만 일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3개월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각 모집단위의 종합모집 안내계획을 반회보 부속지로 각 가정에 알려준다면 더 많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따로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챙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신문들은 사실 별로 챙기지 않고 그 때마다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따로 종합안내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규모가 프로그램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은 1차적으로 우리는 예산지원과 장소지원 아니면 다른 평생학습시설이 하는 교육이라도 우리가 내년도에 평생학습사가 채용된다면 그 분들의 행정지도만 통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이고요 응모자격이 평생교육관련기관, 단체, 기업, 학교, 평생학습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어떤 사업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장소를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도 지원신청한 그 단체나 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맹자를 위한 문예교육프로그램도 평생학습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저희 주변에 보면 문예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이 일천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했던 3,000만원 용역을 해서 그때 수요조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2월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내년 1월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네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종전대로 20개동이 공히 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동의 실정을 파악한 후에 편성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장수문화대학이 지난 번에 1차, 2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4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서 수요를 지금 어느 정도 채운 동도 있고 못 채운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만 특별히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행정수요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수요가 적으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 그대로 잡힌 거니까.

지금 산출내역은 저희들도 인원을 좀 줄이고 정예화 할 필요도 있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장수문화대학에 이제까지의 앞에 단편적인 강좌에서 선호조사 결과는 그 장수문화대학 중에서 노래교실이 가장 인기입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큰 서비스를 안 해도 찾아올 수 있는 바탕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시간은 노래, 나머지는 우리 장수, 교양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장수문화대학이라는 명칭하에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노래교실이나 또는 다른 특수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문화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더라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추가경비가 많이 납입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도 그렇단 말이죠. 수료식 가운을 대여하는 부분이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나,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제작 이런 부분은 수료증을 지금 세 번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죠. 사진도 졸업사진을 세 번 찍은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찍어도 되고 1년이나 2년 사이에 그 얼굴이 크게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가운 입혀서 사진을 찍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모셔다 노래도 시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센터가 잘 되는 동이 있고 좀 어려운 동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장수문화대학 운영도 어차피 예산으로 하다보면 융통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수료식을 한 번이면 족하지 그 노인분들이 1기, 2기, 3기 계속 수료식에 참여해서 가운 입고 사진 찍고 또 가운을 입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용이 또 지출되고, 수료증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같은 사람인데. 했던 사람은 뺀다든지 또 가운을 안 입힌다든지 사진을 안 찍는다든지 수료증도 한 번 주면 족하지 계속해서 수료했다고 수료증이 나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일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각 동에 나가서 봤을 때 그 쪽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 쪽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강생을 채우기 위해서 노인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보다는 초창기에 개강식할 때하고 수료식 할 때만 사람이 많고 중간중간에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저조하더라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5동과 신월5동 동청사부지로 매입된 연립주택부지에 대해서 연초에 인수를 완전히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수가 아직 안 되었죠?

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연초에 인수를 완전히 받고 나면 그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선 청사가 다시 지어질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 정도라도 계상이 됐었으면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한 청사당 철거를 할려면 1억2,000 내지 4,000이 듭니다. 주관과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계상이 안 되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비비나 또한 시책추진을 하다보면 좀 융통성 있는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4동 한 층을 증축했는데 헬스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헬스장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런닝머신 한 대만 해도 418만원씩인가 줬더라고요. 그러면 7대에서 8대만 사도 3,2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대체 헬스클럽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는 그냥 명분상 예산을 올려놨을 뿐이지 그 돈 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전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신월3동의 체육센터 증축할 때 소요된 예산입니다. 만약 부족하고 너무 부실하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 동사무소 자치센터 포괄비 3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운영계획을 봐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동청사 건립부분에서 설계비 2억씩 책정을 했는데 설계비보다 중요한 게 내년 2006년도에는 건물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설계만 하고 2007년도에 짓다 보면 건물을 철거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2억도 중요하지만 1억4,000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철거를 해서 지역공동주차장으로 쓰다가 후년이 되면 건물을 짓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우범지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좀 그거를 고려해 주십시오.

적극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상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 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저희 자치행정과가 주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구민상을 해 오다 보니까 느낌이 있을 거에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구민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았다고 느낌이 가는 것인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구민상은 우선 감사과에서 공적확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있으나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상이라는 것이 상 그대로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 해서 지역민들이 인정하는 구민상이라는 것이 상 중에서는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구민이 주는 상은 결국은 구청에서 주고 있지만 구민이 전체적으로 그 공적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구민상 제도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치적같은 것을 일부 단체나 이런 데하고 구민상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모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서는 사람보다는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구민상도 대체적으로 보면 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조서를 쭉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일을 한 공적을 가지고 구민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 제가 구민상을 받은 그 분들의 공적조서 내용을 쭉 검토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일 보다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상의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공적조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속한 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나 이런 분이 선정되어야 상으로서의 희소값어치를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이번에 심사위원회의 기준에서 단체장 해 가지고 공적보다는 개인이 수긍하는 공적을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구도 지금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내년도의 심사기준에 더 중요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서 꼭 타셔야 할 분이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구민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공의롭게 그 공적조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별해야 꼭 받을만한 사람, 부끄러운 상이 아니라 인정 받는 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상 심사위원의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심이 가지 않는 위원 이런 분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중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수문화대학에서 내년 예산이 7,962만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 2,440만원은 개강식하고 간식비가 나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모집하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부대경비로 쓴 겁니다. 그랬는데 실상 일반운영비를 많이 쓰지 못했더라고요.

올해 얼마를 썼습니까?

지난번에 2,120만원을 교부했는데 잔액이 9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좀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맥락인데 이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강사료 아닙니까?

거기에 강좌 현수막, 입간판, 교재 제작, 가운 대여비, 수강생 모집 팜플렛, 명찰구입 이렇게,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강사료 아니에요?

그거는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양천구 고위정책 운영과정처럼 5,000만원을 민간위탁 해주잖아요. 한양대학에 5,000만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을 다 지불하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예산을 위탁해서 동민체육대회 한 것처럼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집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행감 때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한 센터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했건 우리 동사무소에서 했건 선관위의 판단은 같습니다.

자치센터도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12월 2일부터 구에서는 자치센터 강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강좌 20만원씩 지원하는 그것도 안 됩니까?

그 강좌 지원은 괜찮습니다. 강사료 지원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선거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예산지원이 공식적인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수문화대학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후반기 아니고 전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프로그램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문화의집 할 때 총괄적으로 1억5,8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선 평생학습에 따른 옛날의 문화의집은 단순히 강좌프로그램만 하는 부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센터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 장비유지하고 또 자원봉사자,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등등 자료가 생깁니다. 특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소장을 조례를 만들어서 기타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재편성하게 되나요?

없앨 프로그램은 없애고 또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모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대강당, 문화회관 소강당, 지금 현재 전시실도 강의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여러 분 따로 배치가 많이 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을 전에 한 명에서 3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평생학습사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이런 운영 자체가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또 그 시설을 전문가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셨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 재조정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세 군데에서 현재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초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 아까 그림 얘기를 하는데 내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크워크 체제를 평생학습기관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평생학습을 여러 개 과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다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 주민을 잘 알고 또 주민들을 잘 아는 분들인지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그거에 관한 어떤 결과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용역하실 분들은 그 기관을 결정하실 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용역결과에 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기관이 결정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연구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어떤 모양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모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과장님이나 그 동안 이걸 운영해 오신 공무원분들보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수요를 최우선시 하고 두 번째 주거지역으로서 양천구의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선진지 비교시찰 때 외국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까도 플래카드 얘기를 했는데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여기 저기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통계가 안 나오는데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것이 유치한 행정이란 말이죠. 이제 변해야 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여기도 보면 학부모를 위한 특강등 해서 플래카드제작 504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군데군데 자치행정과만 보더라도 승용차플래카드 제작구매 20개동 해서 900만원이 또 있고 여기저기 플래카드제작비로 해서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또 앞에 보면 2,100만원이 플래카드로 잡혀 있는데 플래카드회사를 차려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연 잘하는 행정일까요, 외국에 가서 보았어도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서 행정을 하는 것은 한두 개 거는 건 좋지만 자치행정과만 한 3,000~4,000개가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일회성인지, 과연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바뀔 때도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저희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통장위촉장 수여할 때 하나만 만들면 되었지 달달이 날짜 때문에 또 다시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청에 시책사업을 알리는 것이 꼭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당하게 만들고 또 립서비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알리다 보니까 이런 거고 시책을 알리는 것은 뒷전이고 내가 한 일을 홍보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느끼면 인정을 하는 것이지 립서비스나 홍보해서 플래카드 걸어서 주민들이 그 행정 잘 한다고 인정한 때는 지났거든요. 이거 유치원 행정이고 60년대 행정입니다. 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플래카드 만드는 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걸면 안되잖아요. 안된다면 우리가 그냥 차려서 하는 게 좋겠어요. 구청에서 한 과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만 제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자치행정과만 언뜻 넘기면서 보아도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낭비잖아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20개동 거하고 평생학습, 무슨 테마교육 하다 못해 입학설명회라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알려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입학설명회 같은 것도 교육청에도 의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혹시 표가 나오나 해서 전부다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동냥 주는 경우인데 그건 안되죠. 우리도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시 예산 지원받아다가 뒷돈 대주고 거기는 이중적으로 써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계도 잘 안되잖아요. 사후 그 돈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썼는데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감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의 씀씀이나 이런 게 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의 의지인데 이런 걸 바꾸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너무 많은 플래카드가 걸린다, 그것도 위법이거든요. 관에서 한 것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일반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한 것도 도로를 점유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건 위법부당한 겁니다.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을 봐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합당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관이 솔선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면 플래카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숙제로 가져 가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정비가 또 2,6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자치센터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표지판 그리고 또 바깥에 65개소인데요 거기 안내표시판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자치센터로 바꾸는 건데 그 지주안내판하고 안내표지판 기둥은 다 서 있는데 페인트칠만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30만원, 35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거 기둥 새로 뽑고 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판의 필름입니다.

필름 가는 비용이 30만원, 35만원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우리가 현재 견적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 프레임하고 지주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산출기초가 너무 높게 잡혔고,

그 판이 교통안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특수반사판입니다.

산출기초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홍보물제작 했는데 또 내년예산에 보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홍보물제작을 30만원씩 19개 분야 해서 239쪽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5만원씩 해서 두 군데 잡혀 있는 거 뭡니까?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마다 다 붙어있는데 예산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현장이 바뀔 때 다시 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주관과들이 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리후렛 이런 걸 만드는 비용으로 19개 부서 30만원씩 잡아놓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제정, 추진으로 해서 5만원씩 19배 분야는 따로 잡아놓으신 거에요?

그건 구청과 동의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새양천만들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새양천만들기사업은 매년 있었던 겁니까?

이건 정례적으로 하는 우리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사업 내용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건 구청, 동과 사회단체가 같이 합니다.

지금 추진분야를 보니까 가로환경정비분야 등 6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방법도 뒷골목정비, 녹화, 안양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청결운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행감기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새양천만들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6,700만원이나 또 증액을 하셨고요 그래서 5억7,340만원에서 6억4,035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잡아야 됩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 이런 거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추진하시고 단체에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지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새양천가꾸기사업은 사회단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새마을 속칭 봄맞이, 가을맞이 순수 자연보호로 구청 주관으로 할 때 일정한,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한다, 그 시민사회단체라는 표현도 맞지 않지만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단체에다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거기에 각 사회단체가 본연의 자기사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사회단체 본연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세요. 그게 오히려 대부분 본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은 지원대로 하시고 이런 예산은 또 따로 잡으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양천구에 왜 이렇게 돈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7,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증액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액한 근거는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동결되었고 새로운 신규단체가 얼마나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전년도하고 똑같이 아니면 일부단체는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는 삭감이 되었고 신규단체에 주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을 벌써 하셨나요?

작년대비 금년 지원사항이 2005년도에 동결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한도내에서,

2006년도 예산규모에 맞는 최고한도가 얼마입니까?

약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니까 심의수당이 지금 3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5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의를 딱 한 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잖아요,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줄지. 그런데 저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만큼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눈먼 돈 가져다가 쓰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을 갖지 않는 분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있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나 전문적인 사회단체 활동을 과거에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명단이 저도 그대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사회단체 활동방향이나 추세나 활동유형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저는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줬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좀 전문성도 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조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지 이 정도에 우리가 6억5,000만원 정도 한도가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6억4,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잡으실 때는 뭔가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심의 안건을 내면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전부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공모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렸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특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도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의견도 조정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 사회단체보조금이 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현재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회단체 지원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한 그 분들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지원사업 내용은 현재 구청의 주관과장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조례에 권장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은 추후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6월 말에 1차 임기가 종결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종합해서 심의안건을 올리시는 거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때 올리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조례에 따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올해 사업신청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저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똑같이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신가요?

우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주관과 공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주관과에서 공모기준에 따른 권장사업이 뭔지 그것도 받고 또 한 가지 여기 예산 요구한 것은 우리의 예산규모에 따른 저희들의 요구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은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 안 들어갔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심의기준이라든지 우리구의 중점으로 해야 할 사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실적을 평가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내년에 한 번만 열어도 되겠습니까? 계획서를 보면 2006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여는데 그 이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더니 변동을 잘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반기 대비를 해서 1차 몇% 정도는 남겨놨다가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운영수당이 1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3월달에 회의를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한 번으로 3월달에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장배 그러면 체육대회들이 전부 선거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연합회장 주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는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들어가 있는 체육단체로 연합회장기를 지원해 준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배는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위탁을 했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침과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17억으로 늘었고 학교주민이용 공간정비가 3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총 경비가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으로는 20억인데 다른 것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은 금년도에 14억8,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는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7억이라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은 현재 정목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5학년까지 확대시킨다는 말씀, 그러면 1억1,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주민 이용공간정비까지 해서 20억입니까?

20억6,00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공간정비가 10억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억 규모였는데 구정 재정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93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