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내린 눈으로 인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먼저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은 명시이월비로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용역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신월·신정뉴타운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1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005년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16억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 8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실시와 공사발주 및 계약에 최소 60여일이 소요되어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중 측량비 1,700만원을 제외한 1억2,800만원과 시설비 전체 114억5,500만원, 총 115억8,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이륜차 구입에 따른 4,0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 대상사업은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7쪽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월7동 지역의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도시계획결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연도내에 토지매입 및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또는 경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에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1차 용역입찰 결과 유찰되어 12월 6일까지 2차 용역입찰 공고 중에 있으나 유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수의계약 절차 등 금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중·장기계획 수립 제출기한이 2006년 6월 말까지인 관계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유찰사유는 용역비가 과소하여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기정예산 대비 85.7%에 해당되는 116억4,036만5,000원이 증액된 252억1,965만9,000원이 계상된 바,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주택과소관으로 2005년 11월 22일 신월·신정뉴타운 문화의거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금 116억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1,729만5,000원을 제외한 115억8,270만5,000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이행 등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금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와 전기이륜차 2대 구입비로 4,036만5,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3,000만원과 시비 1,036만5,000원이 보조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현장업무에 투입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을 위한 추가 또는 경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서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 3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금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등 토지매입 및 공사비 지출원인행위가 금년내에 불가하다고 보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각목명세서 96쪽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1차 용역결과 유찰이 됐는데 12월 6일 2차 용역 입찰이 있습니까?

2차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6일이면 2차까지 끝나게 됩니다.

유찰사유가 용역비가 과소해서 유찰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입찰가격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군데 들어와 있고 한 군데가 더 들어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 있는 데는 "그 가격이면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한 자격요건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시정개발연구원과 그 동안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선 용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같은 경우는 틀린 경우입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2억이상 주고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단지 직원들이 많은 부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면 그래도 이름도 있고 용역수행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같은 수준있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책정된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과소하다는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앞으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에 가닥과 중요한 맥락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인데 용역비계상을 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우수한 연구원에서 용역시행을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조사는 자세히 안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있게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2억정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이 1억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다른 데하고 쭉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의 범위를 쭉 보고 또 해 보고 이러면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데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범위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조사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공용연구소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범위를 저희들과 서로 조정하고 협력을 하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용역비 예산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충분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실시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사정과 형편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용역업체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해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 5,000만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좋은 성과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용역업체 입찰을 실시해서 정말 5,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수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예산편성을 추가로 좀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에서 생각하는 중·장기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했을 적에 이중으로 만들어지고 아니면 국가에서 지향하는 법에 반하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법이 되면 혹시 낭비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법이 국가에서도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따로 돈을 내서, 물론 지자체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복지법이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부자동네, 못 사는 동네 다른 여러 가지 틀리겠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자기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그래도 상위법에 안 맞는 법으로 위에서 제동을 건다거나 했을 적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에서 지향하는 또 보건복지부의 모든 법에 맞게 따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5,000만원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투자가 더 되더라도 앞으로 양천구복지법이 정말 우리 주민에게 실제 와 닿는 제도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과와 맞물려서 지역사회내에 복지틀을 새로 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37쪽, 세출은 92쪽, 명시이월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6억원이 문화의거리 진입로 앞에 55m, 25m 공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토지 및 건물소유자 간담회를 한 이후로 진행상의 부분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토지나 건물보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고 나머지 115억 정도는 명시이월하는데 이 부분에 사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원인행위가 안됨으로 명시이월 시킴으로 날짜도 없고 시급해서 내년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키면 어느 때 정도 이 분들하고 보상절차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실시계획인가는 이번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면 이번 달 중으로 완료해서 1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가능하리라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소유자 6필지 8명인데 어떤 난항이 예상 안됩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난항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뉴타운지역의 첫 스타트의 사업이고 첫 삽을 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거에요. 그 분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할 수록 이 부분이 늦어지는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생각 하셔서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7쪽, 38쪽, 9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사항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와 전기이륜차 2대 구입비로 4,036만5,000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됐는데 언제 편성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량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9월 30일경에 서울시 주관과하고 시보조금 지급계획이 내시되어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와 전기이륜차 2대 구매로 국비와 시비를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대기보전과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25개 구청중에서 14개 구청에 확정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떤 규모의 자동차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앞으로 활용되어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200cc정도의 오토바이로 전기충전용 및 디젤 겸용으로 가는 겁니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도 같은 충전용입니다.

그러면 이륜차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토바이로 알고 있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200cc급의 일반자동차입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 순찰이나 야간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동차는 타이탄트럭 2대하고 중장비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순찰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못 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매계획에 보면 자체 충전기가 있답니다. 시중에 야쿠르트 판매원들 충전하는 식으로 야간에 콘센트에 끼워서 충전을 시키면 그것이 계속 자동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륜차는 우리 구에서 시비, 국비가 편성되었으니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충전문제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구매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 일단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서 선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조달청에 바로 제삼자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7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1월 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라든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달에 보상을 완료하고 4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1월 30일날 본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변경 결정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결정고시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지는 연립주택 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 부지입니까?

연립주택 부지입니다.

몇 세대입니까?

1개동 30세대입니다.

1개동 30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결정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결정고시 절차를, 일반 공람공고 과정에서 다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순조롭게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절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인데 결정고시를 12월 1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상으로 봤을 때 올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데 신월7동의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세대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도 안 되니까 담당직원이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잘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시설규모는 어떻습니까? 2층 3단입니까?

저희가 평면식 5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비가 3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비에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 그리고 실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면이니까 31억2,000만원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월3동 김포공항관련 소음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위를 쳐다보면 바퀴가 다 보여요. 최대한 고도를 낮춰서 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2종, 3종 가 이렇게 소음대책법이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신월3동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신월3동 주민들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이나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백금만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도 1년간 위원직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시의원님들이나 김포시의원님들하고 정말 어렵게 우리 신월3동에 2종 95웨클 이상, 3종 가·나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음창 빼고 김포공항 시설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신월3동 주차비용으로 9억2,000을 받아왔습니다. 이희 국장님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월3동 주민들한테 9억2,000만원이 왔는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송희수 과장님은 어렵게 가져온 9억2,000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는 소음대책비가 주차장 건설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월3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9억2,000 가져온 돈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월3동 지역에 저희가 입체식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그 나머지 내년도 추가확충 문제는 별도로 지역주차 여건이라든지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고통인만큼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강웅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신월동에 주차장을 3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월1동도 주차장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원 및 주차장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4동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신월7동 역시도 주변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주민대표들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해서 충분히 주민을 설득시킨 다음에 민원이 없도록 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면 시간도 물론 낭비되겠지만 예산도 낭비되는 예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 민원없이 충분한 설득을 한 다음에 해야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주민불편도 최소화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다, 지금 신월1동도 계속 데모를 해서 중지가 되고 다른 곳을 했고 우리 신정4동도 공영주차장을 하면서도 엄청난 공기연장이 되고 주민불편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이나 앞으로 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주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산되는 일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주변 분들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좌우간 민원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꼭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의 소유자하고 실거주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소유자가 계속 달라졌습니다만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13, 14세대 정도가 소유자였고요,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다, 한 45% 정도 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1차 조사할 때의 수치이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은 한 30%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부터 61쪽까지 세입분야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6.71% 증가한 315억8,397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6.87% 증가한 171억4,635만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68억5,543만7,000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수입금 2억3,065만3,000원,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 사용료 4,32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0.42% 증가한 94억4,390만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92억1,598만8,000원, 여성교실 등 수강료 2,77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0.49% 증가한 28억8,895만1,000원으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28억6,573만1,000원, 축산물처리가공법 등 위반과태료 1,672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예산은 17.95% 증가한 21억475만2,000원으로 청소차고지 등 임대료 8,513만5,000원, 쓰레기처리봉투 제작비 3억2,918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억3,891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48억2,019만2,000원이 증가한 총 679억3,8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402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21억9,800만2,000원이 증가한 296억4,253만1,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13억2,337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12만6,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4억1,61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7억3,398만4,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2,268만원,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4억1,833만6,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구립경로당 7개소 대수선공사 7억1,800만원, 구립경로당 및 보훈회관 유지보수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427쪽부터 4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3억5,963만1,000원이 증가한 188억9,015만8,000원으로 증가된 주요편성내역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3억4,944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48억3,055만2,000원, 결식아동급식비 6억3,819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억800만원,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비 2억원, 청소년욕구조사 용역비 7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으로 481쪽부터 489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1,815만원이 증가한 18억4,691만원으로 증가한 주요편성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8,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8,900만원, 유기동물 계류관리비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4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21억4,440만9,000원이 증가한 175억5,919만4,000원으로 증가한 주요편성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등 1억942만7,000원,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21억4,869만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1억3,881만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세입은 2005년도 대비 5,062만원이 증가한 1억623만7,000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금 433만7,000원, 국·시비 보조금 1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1.01% 증가한 1억623만7,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44만원, 의료급여진료비 7,454만7,000원, 의료급여자 융자금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은 15억6,633만8,000원으로 2006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95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총 16억2,585만8,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6,585만8,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53쪽부터 5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0억7,333만7,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812만6,000원을 합한 11억1,146만3,000원으로 이중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7,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4,146만3,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2,989만7,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873만6,000원을 합한 총 4억3,863만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은 71쪽부터 76쪽까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3억7,303만4,000원, 일반회계기금전입금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826만1,000원을 합한 총 15억7,129만5,000원이며 여성단체 사업 등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1,129만5,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5년도 말 현재액 36억6,069만3,000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2억2,706만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56만원 등 총 53억8,951만6,000원이며 제조업 등 융자금으로 31억원을 지출하고 22억8,951만6,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5쪽부터 31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569만6,000원으로 2006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2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000만원 등 총 1억3,212만원이며 이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8,439만2,000원을 융자하고 4,772만8,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은 2005년도 말 현재액 16억6,260만7,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8,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1만2,000원 등 총 19억291만9,000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창구 운영관련 물품구매와 재활용선별장 및 녹색재활용타운 운영비 등으로 6억5,090만원과 녹색가게 시설비 8,000만원 등 총 7억7,692만8,000원을 지출하고 11억2,599만1,000원을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대비 16.7%에 해당되는 45억2,368만1,000원이 증가한 315억8,397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062만원이 증가한 1억623만7,000원이 계상된 바 세입예산에 대한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6.9%에 해당되는 24억7,543만7,000원이 증가한 171억4,635만9,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증가 요인은 국비 17%, 시비 16.2% 증가되어 기인한 바 국비보조금 증가율은 금년보다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5.6%에 해당되는 7,630만2,000원이 증가한 2억9,092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개관 후 프로그램 증가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0.4%에 해당되는 4,016만6,000원이 증가한 94억4,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에서 각각 국비 0.6%, 시비 0.2%가 감액되어 가내시 된 바 금년대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가예산 사정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일부 미반영 됨에 따라서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정부는 부족분 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 보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 문제는 없다고 보며, 실제 보조사업비는 저소득층보육료 지원대상 계층 확대와 신규사업인 입양아보육시설지원 및 보육시설평가단운영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보조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5.2%가 증가된 2억2,792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지하 공연장 임대수입과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과년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40.5%에 해당되는 16억8,770만3,000원이 증액된 28억8,895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까루프매장에 대한 도시형공장부지 6년분 임대료 선납일이 금년 11월 16일 도래하여 이후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함에 따라 2006년도 임대료의 적용요율을 공시지가의 6.3%를 반영한 바 공시지가 상승, 적용요율 인상 및 면적증가에 기인하여 임대료수입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금년 11월에 부과된 47억원의 임대료에 대하여 까루프 측에서 이의제기와 함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아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대료수입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8%에 해당되는 3억2,037만5,000원이 증액된 21억475만2,000원을 계상한 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33.2%, 공유재산임대료 40.2%, 과년도수입 435.7%가 증가되어 세입예산 증액에 기인하였으나 자동차공해 정밀검사 과태료 1,5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 수입에서 1,111만3,000원의 수입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각장 광역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소각장 가동률 저하를 이유로 목동소각장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구 재정악화에 기인한 바 반입수수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에 해당되는 48억2,019만2,000원이 증액된 679억3,879만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62만원이 증액된 1억62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안 순 규모는 680억4,503만4,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9억3,879만3,000원으로 각 과별 세항별로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96억4,253만1,000원이 계상된 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에 해당되는 21억9,8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구비부담액은 약 93억7,00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분담금이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치구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구비부담이 과중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항별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감액된 125억5,82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7.9%, 사업예산 82.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17.7%에 해당되는 3억3,841만1,000원이 증액된 22억4,865만6,000원이 계상된 바 인건비는 금년대비 33.1%에 해당되는 2억8,862만9,000원을 증액한 8억4,131만7,000원을 계상한 바 사회복지 전문직 9명 증원 및 급여인상분이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4.8%를 증액한 10억8,84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에 의한 협의체 운영 및 복지경제국 4개 과의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 업무추진비가 신설되고 일반보상금에서 금산군 추부에 마련된 구립납골당 견학식비를 신규편성하고 장애극복상시상금 기준을 구민상과 동일하게 1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직 9명 증원으로 직무수행경비 1,276만5,000원을 증액한 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단체 사업보조비 2,000만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비 60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들 단체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민원해소 차원의 예산요구로 이해되나 자치행정과 포괄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예산 편성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지원비로 2,332만원을 증액한 바 금년도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교통카드 3만원 상당을 1,100개 참여업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이는 참여업소의 범위가 방대하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노인복지카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업소를 대상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5,000만원이 삭감되어 경상적경비가 미미한 수준으로 금년대비 4.8%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 6,5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관 위탁비로 이관하여 편성한 바 이를 합한 실제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11.1%에 해당되는 1억1,478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바 경상적경비가 매년 대폭 증액되는 실정이며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경직성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절약과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보조사업비는 금년대비 14.4%에 해당되는 10억4,425만원을 증액한 83억216만6,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증가 및 교통비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대비 3억4,864만4,000원이 증액된 44억9,687만6,000원을 편성한 바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양천구 노인인구는 양천구 전체 인구의 5.9%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평균 고령화 비율 7.9%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노인인구가 매년 0.25%이상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전년대비 88.2%가 증가한 6억6,248만6,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민간시장에서 배재된 사회적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이나 재정형편상 구비분담금 8,752만6,000원이 미반영된 바 이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무적 법적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장참여형 일자리사업비로 7,150만원을 편성한 바, 노인복지증진 등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2006년도 노인복지관련 구비분담금이 33억5,296만원이며 지나치게 높은 지방비 부담기준으로 매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대비 54.5%에 해당되는 17억7,307만8,000원이 감액된 14억7,982만7,000원을 편성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에서 금년대비 13억2,010만2,000원이 감액된 1억7,989만8,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0억원이 조성됨에 따라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재단은 금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허가 결정됨에 따라 재단업무개시 준비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운영비로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인건비 1억489만8,000원과 최소한의 초기사업비 4,400만원, 기타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급격히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복지재단업무가 정착되면 업무영역이나 기능으로 볼 때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푸드마켓 운영사업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9,186만9,000원을 증액한 3억7,976만4,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월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 충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편성이 증액에 기인한 바, 타 복지관 종사자에 비하여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부족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는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합동연수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 중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에 금년대비 53.6%가 증액된 7억1,8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연차사업으로 경로당 7개소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에 시행함에 따라서 공사비를 반영한 것이며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88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문 이전 공사비를 반영하여 기인한 것으로 양천노인복지관은 전액시비로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비를 서울시에 요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비지원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관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5억2,758만3,000원을 편성한 바, 2006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소요예산은 총 22억원으로 시비보조금 17억여원이 지원예정이며 운영비 부족분 인건비 2억5,180만3,000원, 관리비 1억2,078만원,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시에 운영비 확대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규사업비로 장애인한마음 체육행사비 6,5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대행사업비에 편성한 바, 이는 예산과 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관련행사비 5,000만원을 선거법 저촉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를 대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금년대비 19.5%를 증액한 166억4,76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탈북·특례수급자 급증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대상자 증가에 의한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되고 저소득구민 긴급생계 구호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구민, 사회취약계층의 특별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보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 2006년도 구비부담액은 45억2,614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 계획과 지방이양 등으로 구비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동 자활근로사업비는 금년대비 7,754만4,000원이 증액된 14억5,800만원을 편성한 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의무부담액 외 6억3,086만9,000원을 추가로 자활근로 인건비에 구비를 편성한 바, 이는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자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생계가 어렵고 노동력이 상실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구비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대상인원이 400명에서 423명으로 증가하고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예산은 금년대비 16.8%에 해당되는 6,269만8,000원이 증액된 4억3,6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85.3%, 사업예산 14.7%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양천푸드마켓 관리요원 1명을 충원함에 따라서 2,38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금년 3월 치수과 예산으로 푸드마켓 점장을 채용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푸드마켓의 다른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 중 천사데이 자원봉사축제에 필요한 상장제작, 자원봉사활동 경진대회 행사지원, 음식나누기 재료비 등으로 1,494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한 바, 금년에는 해당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원봉사 예산을 살펴본 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자원봉사 활동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확대모집과 각종행사 등을 지켜보았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산낭비 등 우려의 시각도 있으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관내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하는 등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게 마땅한 활동이 주어지지 아니한데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은 금년대비 1.9%가 증액된 188억9,015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 또는 서울시 예산 간주처리로 구비분담금 보육지원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정책비는 금년대비 4.1%가 감액되어 4억2,64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SOS상담소 운영, 건강가정 육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추진 등으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비가 증액된 바, 이는 이혼율의 증가로 지원세대 증가 및 위문품 단가를 조정하여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민간위탁금에서 사이버어학강좌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사업 재검토에 의한 사업취소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필요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배제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금년대비 1%가 증액된 163억7,92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76.5%가 증액된 7억4,90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기출산 축하용품 지원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한 바, 이는 일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년 전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출산지원시책은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수립·시달함에 따라서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3,104만원이 증액된 3억4,944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지원대상 영아를 1,000명 추가하여 사실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증액 보조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검토보고는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보고하다 중단되었던 검토보고서 16쪽 보육지원 보조사업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금년대비 1.7%가 감액되어 154억1,45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정부예산 보육시설 운영비의 일부 미확보로 저소득층 보육료와 만 5세아 무상보육비 등 약 18억원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인한 바, 정부예산 추가지원에 따라 추경예산에 미반영 분담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바, 신규사업인 입양아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계층 확대, 취학 전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및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강제배분으로 실제 보조사업비는 금년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측되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인 바, 이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금년대비 11.1%가 증액된 20억8,43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2,058만3,000원이 감액된 1억4,879만3,000원이 편성된 바, 선거법 저촉 등을 이유로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청소년거리축제 행사예산 6,778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목으로 이관하여 편성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총무과에서 이관된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교류단 운영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생태체험마을 탐사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실제 경상적경비는 3,40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3.7%가 증액된 19억3,559만4,000원이 편성된 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결식아동급식비를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기간 일수 추가 및 대상인원 증가로 금년대비 3억2,409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비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유스페스티벌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 신규 편성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금년대비 1억6,545만6,000원이 증액된 바, 급여인상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신월문화센터 운영비 지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이관된 청소년거리축제 및 전통성년식 개최비 신규 편성으로 증액에 기인한 바, 금년도에는 전통 성년식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토록 하였으나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금년대비 80.1%가 감액 편성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개선비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6.8%가 증액된 18억4,6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30.6%, 사업예산 69.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금년대비 8,592만8,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금년도에 이전완료된 양천구상공회 사무소 임차료 1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미주지역 3개국 해외개척단 운영비로 금년대비 3,439만1,000원이 증액된 8,95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사전준비와 미주지역 항공료 및 숙식비가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금년도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을 받아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동남아 개척단 운영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량기 정기검사, 물가관리업소 명부제작, 에너지절약 홍보, 물가안정화거리 사업체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신규편성 및 지역경제 업무지원 활동 모니터요원 보상비 등을 증액하여 실제 경상적경비는 5,4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1.7%가 증액된 12억8,16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8,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월1동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비분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시비 54%, 구비 36%, 민자 10%를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가 16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구비를 반영토록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불확실하여 예산불용이 예상된 바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용보증재단에 융자금 대부 신청·추천하여 출연금의 최고 5배까지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는 2005년도 영상문화산업육성계획 학술용역결과에 의하여 도시형공장부지 2,604평에 건축규모 지상 13층, 지하 3층 아파트형공장, 오피스, 스튜디오, 미디어체험관 등 연면적 1만8,800평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사업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추정사업비는 총 1,040억원이며 부지를 제외한 실제 건축비 등으로 722억원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야심찬 영상산업문화단지 건설계획에 의하여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투자규모로 보아 우리구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간이전 동물계류 위탁관리비에서 금년대비 1,944만원을 감액하여 5,52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기인하였다고 하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기인한 것으로 구비반영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편성에 의한 시보조금 감액지원으로 동물계류 위탁관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해당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13.9%에 해당되는 21억4,440만9,000원이 증액된 175억5,91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행정비는 금년대비 5,446만6,000원이 증액된 5억491만9,000원을 편성한 바 자동차정밀검사 서식 제작 및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증가하여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금년대비 20억8,994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5,42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2.7%가 감액된 79억95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113명의 인건비가 금년대비 2.3%가 감액된 65억1,132만4,000원이 편성되어 기인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 2명이 감소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였으며 금년에는 급여의 105%를 반영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100%를 반영하여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급여인상 약 5%, 수당에서 월 6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22억8,344만8,000원이 증액된 91억1,47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위탁처리비 35.5%가 증액되어 기인한 것으로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대비 144.7%에 해당되는 12억3,013만8,000원이 증액된 20억8,022만1,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소각장이용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동률이 40%미만일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소각장 운영비 원가의 100%를 적용하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등 분리수거 정착으로 가동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납부고지 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증액하였으며 50%를 반영한 바 광역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양천소각장은 당초 종량제 실시 및 분리수거 이전에 양천구의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여 증설한 것으로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분리수거 정착에 따라서 소각반입량 급감으로 가동률 저하에 기인한 바 소각장 가동률 저하문제는 귀책사유가 양천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변화에 의한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용량 과다산출로 소각장을 증설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로 소각장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조급하게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시설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양천구에 떠넘기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로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소각장 공동이용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에 재정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조정에 있다고 보아 인근주민들과 보다 더 설득력 있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로 임해야 한다고 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각장 공동화이용 문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년대비 8억8,875만7,000원이 증액된 31억3,881만8,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톤당 처리단가가 5만7,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발생량이 1일 103톤에서 126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시설비에 거점수거용기 세척장설치비로 1,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자가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으나 세척용 물 공급이 여의치 않고 세척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5,000만원으로 세척기 2대를 구입하고 중간집하장에 세척장을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5톤 차량 2대로 양천구 전역에 대한 수거용기를 세척·운반하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타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방안 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금년대비 91%가 증액된 1억834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증가사유는 2005년 6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신규지정 및 의료급여 기준에서 보조금이 대폭 인상되어 국·시비보조금 증액보조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6쪽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7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복지정책 시책에 따라서 저소득주민보호, 저소득층 아동보육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분담예산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악화로 이어진다고 보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구 재정형편 및 국가예산 미확보로 저소득층 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 일부 예산이 미반영 된 바 추경예산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가 소각장 공동이용 독려 수단으로 재정압박을 가함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재정부담 가중으로 투자사업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4대 지방선거로 예산집행이 불확실함에도 각종 행사성 예산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경직성경비 및 행사성경비의 절약과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