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창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신흥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창구 수정구청장과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한창구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발전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에 들어가기 전에 연말이 되어 동장님들이나 그 외 공무원들이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 수감을 받는 수감부서와 동장님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복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완창
김완창위원
잠시만요! 태평2동 한을수 동장님. 여기 있는데 잘 했다고 내가 칭찬 좀 하려고,
「태평2동 감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그 동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 감사부서하고 감사받는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정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지를 파악해서 성실히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원구도 유인물로 대치를 했고, 위원님들도 집에서 다 읽어보셨을 걸로 믿고 바로 질문 답변을 해서 감사에 착수했으면 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221페이지 동 종합감사 행정·재정상 조치결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종합감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것이 시정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2004년도보다 건수도 많아지고 액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정 건수가 61건, 주의 건수가 54건에 비해 2005년에는 주의가 65건, 시정이 61건 해서 9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감사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 되고 소홀히 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수감대상 동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걸로 대답이 충분하십니까? 2004년도 지급, 환급금액을 보면 11건에 50만 6,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14건에 172만 9000원입니다. 무려 3배가 넘도록 이 액수를 지급하고 환급하고 했는데, 3배나 많아요. 그러니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해마다 시정해 나가서 하나씩 줄여나가고 액수도 줄여나가고, 잘못 된 직원은 잘 할 수 있도록 포상을 줄 것은 주고, 노력할 것은 모두 노력해서 액수도 줄여야 하지만 건수도 줄여야 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51만 얼마입니다. 7개 동을 감사했어요, 수정구는 5개 동인데 비해서. 이것을 보면 수정구는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동이 몇 개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더 적은데, 수정구는 5개 동에 건수도 많이 늘고 지급한 액수도 3배 이상 는다는 것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가 소홀하고 감사지적 사항 훈계조치로 가볍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적사례를 각 동별로 사례로 전파하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노력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종합감사 행정재정상 조치를 해마다 해봅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 했더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졌어요. 건수도 줄고, 액수도 줄고. 그게 한해 한해 발전돼 나가서, 앞으로 이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직원을 그 과에서 아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소홀히 감사를 하고, 형식적인 감사 아니냐. 한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120 얼마까지 있는데 가족수당 같은 것은 잘못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잘못을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완료 훈계로 해놨는데 어느 정도 액수가 많은 동은 시정, 주의보다 강한 조치를 하면 다음부터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재정상 조치로 가장 많은 부분이 복정동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소홀 125만 6000원짜리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쪽으로 앞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이 너무 소홀히 해서 수정구만 동 행정감사에 이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감사라는 것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적발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교통수당을 제 때 지급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동 인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께서나 총무과장님께서는 2006년도부터라도 동의 행정감사에 충분히 잘 지적을 하셔서 건수가 줄고, 액수가 줄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내년부터라도 감사 때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상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편성. 지원대상을 보면 우리 구가 액수도 제일 많습니다. 야식비, 연료비, 초소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구 신흥2동만 27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54만원씩인데 초소운영비가 균일적으로 54만원씩입니다. 17개 대에서 54만원씩 균일적인데, 초소도 조금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큰 것은 7평도 있고, 작은 것은 한 평 반짜리도 있습니다. 큰 것은 큰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차이 있게 줘야 되고, 겨울에 석유를 주더라도 작은 데는 석유 한 통을 준다면 큰 데는 두 통 세 통은 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몸도 녹이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차도 끓여먹고 할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여기 이것으로 보면 사무실마다 균일적으로 54만원씩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균일적인 연료비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연료비라든가 야식비, 초소운영비 이러한 사항의 의사결정 주체가 3개 구청이 아니고, 시 지원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소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자율방범대 제반운영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제반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이원화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도입하려고 하는 지방경찰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초소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은 경찰서 관할이다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디 어디 몇 명 이것만 해주지, 모든 운영비는 다 우리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한 달에 얼마씩 초소운영비나 연료비를 줄 때는 나가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석유는 얼마나 때야 하는가 적어서 큰 데는 더 주고 작은 데는 덜 줘야지. 저는 경비가 많이 나갔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율방범대나 부녀자율방범대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월급 없이 하는 봉사사업인데 이걸 많거나 적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를 잘 해야 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지답사를 해서,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사무실이 얼마나 되나 나가 봐서 적당하게 나눠서 했으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3개 구청 총무과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중원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서로 상의하지 말고, 우선 내 구부터 잘 하면 다른 구는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구에서 상의할 게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나눠줄 때는 과장님께서 나가서 점검해서 잘 알아봐서 하는 것이지, 중원구에서 10드럼을 쓰든 100드럼을 쓰든 감사에 지적되면 고치면 되지. 수정구는 잘 해서 고칠 것이 없으면 칭찬해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3개 구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수정구에서 지적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 장비지원 유도봉 등 4개 종에 285만 3000원이 들었는데, 4종이 뭡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모자를 한 830개 산 거고, 유도봉, 안전띠, 호각 해서 285만 3000원 어치를 쓴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그럼 한사람한테 두 가지씩 다 해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모자는 개인별로 지급했을 테고요. 유도봉, 안전띠, 호각은 지대별로 장비를 비치해서 순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중원구 같은 곳은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이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개념의 차이지, 지급한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은 16개 동이고, 중원은 10개 동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홍경표위원
동은 그런데, 중원구라고 해서 적지 않아요. 중원구가 한 개 정도 많아요, 초소가. 한 동에 초소가 몇 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수정구가 한 개 더 많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는 거의 동별로 지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중동 같은 데는 1개 동에 몇 개 있어서 초소 개수는 수정구와 비슷하더라고요. 액수를 보면 중원은 178점에 225만원이고 우리는 700점에 298만원이고, 한 7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싸구려를 샀다는 것입니다, 중원구는 비싼 걸 산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점수라는 것이 뭡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4종에 697점이라는 점에 대한 개념을 중원구, 수정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점수가 개수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700가지 사는 데 280만원, 187개 사는 데 230만원.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원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동도 애쓰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사줘야지, 개수만 잔뜩 넣어두고 시원찮은 걸 사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방금 얘기한 것 추후에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믿고 얘기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0일인가요, 시흥동 동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수정구 연합회 통장협의회장님을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하물며 통장회장을 소개를 안 하면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했지요? 청장님 맞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표진형위원
과연 그분이 보좌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데, 국회사무처에 물어보면 그분이 보좌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으로는 수정구협의회 통장회장님이 참석할 때는 기왕이면 이름 석자 정도는 불러주면 참석한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보좌관이라면 소개해야 되겠지만, 아니었을 때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제복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달한 것 맞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전체적으로 각 동 지대에 전달되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걸 착복 안 하고 순찰 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셨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을 제작하기 전에 각 지대별로 규격이라든가 받아서 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고 순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각 지대별로 사이즈를 접수해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별로 전달 안 되어서,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하고 엉망으로 전달되어서, 물론 구청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업자가 입으려면 입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갖다 줬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반환해 달라고 해도 반환이 안 되고 이래서 안 입고 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 그렇게 된 거 작업하면서 작업복으로 입고, 나중에 잘 시정해 주겠다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으로, 저처럼 호리호리한 분도 있고 덩치가 좋으신 분도 있을 텐데, 큰 사람한테 작은 것을 주고, 작은 사람한테 큰 걸 주게 되면 못 입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이즈가 바뀌어서 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제복 같은 것을 하나 사주더라도, 저녁에는 검정색이 안 보이거든요. 야광 띠라도 하나 해서 순찰을 도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이 섰으니까 옷을 사준다 하게 되면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제복을 또 사줘야 할 텐데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성남시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가격면에서 계산을 타진해 보겠지요. 성남시 각 지대에서 동 단위든 지대들이 업체 선정되면 거기 가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찾아다 입는 걸로 하고 인원수 파악해서 돈 지급하는 것으로, 안 맞았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서 바꿔서라도 입을 수 있는데, 일괄 구입해서 주면 입지도 못 하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다른 세부적인 것은 홍경표 위원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분들이 참석한 사인이 있고, 참석수당 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인하고 수당 받는 사인하고 구별 없이 사인한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의도한 목적과 빗나가게, 자료가 늦게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하루 이틀에 많은 분량을 주면 감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도 10분 늦게 도착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내년부터요,
표진형위원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달해서 회비로 쓰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수당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참석서명부, 또는 수당수령부에 의해서 계좌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인 결의에 의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당일 참석하신 분들이 동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진형위원
동의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관에서 지급되는 돈은 동네에 맞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맞게 지급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을 어느 동에서는 사인을 위조해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온라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3만원으로 인상도 되었고, 각 동 전부 다 위원들 통장으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전달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동장에 대한 행정지도,
표진형위원
행정지도만 되지, 동장이 실행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행정지도라 하면 동을 단속하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뚜렷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었습니다만 한창구 청장님께서 문화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어느 동은 직접 성남시 단체장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의 동장님이 자기가 임면권자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바꾸고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동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시대로 가는 데 역행한다고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표진형위원
알면 시정할 수 있으실까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임면권자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도 있고, 부회장, 간사, 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동네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같이 상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것이 어느 누구든지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 동네에 관계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잘라 버리고, 시의원 고문 놔두고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표현을 묵살하고 동장 혼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감사 이후에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일단 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위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촉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치위원회 위촉, 해촉 관계로 동네가, 동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궁색한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임면권자가 동장이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촉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촉인데, 임면권자지요. 위촉할 수도 있고 해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면 아닙니까? 임명이 아니고, 임면. 제가 임면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임면권자이니까 임면권자 독단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그 위·해촉 문제는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해촉을 한다, 위촉을 한다,
표진형위원
끝낸다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지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 위원이 알면서 자꾸 질문해서 길어지니까 그러지요. 마무리 하세요.
표진형위원
임면권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전 국장이시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이면 어련히 다 점잖으시고 유능하신 분을 했겠습니까? 그런 분을 일개 동장이 자치위원회를, 자치가 무슨 자를 쓰는 거예요? 아들자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를 쓰는 겁니까? 난 그거 혼동이 되요. 그래서 동장이 임면권자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치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의하고 토론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보기는 동장이 현실에 역행하고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여성을 사회에 많이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여성들을 배척해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특징이 없는 분들을 위촉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은 주민자치 위원 위촉 또는 해촉함에 있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해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총무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재직하시는 동안 각 동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성남시 행정을 정확하게 다룬다면 정확한 관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남의 사인을 도용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꼭 온라인으로 각 위원들에게 송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중복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중에 수정구청이 야간방범순찰대나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가 제일 양호합니다. 인원도 수정구청이 어머니방범순찰대나 주민자치나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야간방범과 순찰과 그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여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해서 발생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개선을 시켜 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이 실천되리라 생각하고요,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인원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 보험가입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성 있게 금액을 맞춰서 보상 문제라든가 3개 구청 회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원구청에는 단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에는 단화가 지원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올해 단화를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6만 원 선의 피복비가 있어서 단화를 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개 구청 관련 팀장님께서 협의해서 처리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수정구청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300명이 넘습니다. 분당구청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의 어머니 자율방범대 순찰은 1일 1조 6인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와 중원구는 1일 1조 4인으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시정을 시키고 개선을 시킨 부분, 근무인원이 식대비 및 급식비 지원되는 금액이 1일 4인으로 기준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 대원들 간의 오해의 소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는 1일 1조 6인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정구, 중원구도 1일 1조 6인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지침에 4인을 기준으로 한다 6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 6인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6인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저희 수정구가 자율방범대 운영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1조 4명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당은 1조 6인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분당구는 지침을 어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1조 4명으로 지침이 주어졌으면 1조 4명으로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지, 거기만 1조 6명으로 조 편성이 됐다고 1조 6명으로 돈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이러한 사항들을 부락의 여건이나 구의 여건에 따라서 6명으로 지급한다 하면 3개 구청이 같이 의논한 바도 없고 6명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개 구청 총무과장이 협의해서 시에 건의해서 6명으로 통일하든가, 4명으로 통일하든가 구청간의 형평성이 맞춰져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분당구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준을 맞춰서 본 위원은 하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1일 4명 지원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 한마디에 1일 6명으로 지원받는 분당구가 1일 4인으로 지원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분당구의 예산을 깎아내리기 보다는 1년 동안 지급받지 못 했던 수정구, 중원구 예산을 분당구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연구하고 의논하고 해서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서명된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서명지와 참석률을 봤을 때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 분당구는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분당구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정구는 보면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참여자의 서명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위조의 근거, 또는 심정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실적 노력이 보였고, 거의 99.9%가 사실인 것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나타납니다. 인원이 6, 7, 8명 되는 동도 있고 또한 그 이하 20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20명 이하 되는 동은 동에서 동장이 그만큼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회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의 동장이나 위원장, 기타 다른 분들이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위촉을 한다거나 할 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전문성을 띠거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입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각 동에 정 인원 25명 채우기와 지역주민들을 주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구청으로부터 있어야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 25명과 3인까지 고문을 둘 수 있어 28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고요, 또 동장의 역할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락을 위하는, 부락을 사랑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동장회의라든가 서면지시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여기 명단서류 작성된 것을 보면 어느 동은 고문이 인쇄가 돼 있고 어느 동은 안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일관성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11월 12월에 통장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 해촉하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지방의회를 앞두고 소위 내 사람 심기, 측근 심기에 통장, 위원회, 단체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요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각 동의 동장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고 통장위촉조례안대로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돼서 구설수 없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동장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한 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한 지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기 있으시지요?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신중하고 부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48쪽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사현황에 보면 자격증 소유현황에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몇 %나 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총 강사 150명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103명으로 3분의 2는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중원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물놀이나 꼭 자격증이 필요치 않은 반은 괜찮지만 학습 쪽으로 자격증이 꼭 필요한 때는 작년에도 건의 드렸던 것이 물론 강좌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꼭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꼭 갖추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아직도 50% 됐어요. 수정구청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몇 개 동에는 미흡하고, 자료를 보면 영어회화라든지 구연동화, 컴퓨터교실 이런 데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해줘야 훨씬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결과도 나와 있지만 시정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 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지시를 강력하게 하셔서라도 꼭 관철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요즘 동 청사 주민자치센터를 잘 짓고 있지요. 잘 지어놓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강사진들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잘 해주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출강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러는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할 경우, 또는 강의를 신설할 경우, 또는 강사에 유고가 생겼을 경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또 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부분,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갖춰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06년도에는 각 동에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이 꼭 필요한 학습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동장님한테 또 하는 얘기 같지만 신흥2동 동장 재직 시에 자치위원님들 해촉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해촉이 아니었고 임기 만료였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던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사실과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청와대, 장관, 도지사, 시장까지 탄원서 비슷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것은 동장 권한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동장님이 권한으로 그 동의 자치위원들 선정하는 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힘든 얘기예요.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 우리 동장님이 야기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장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성 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거해서 동장이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동장이 해가지고 잘못 됐다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이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동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참고할 사항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요구목록을 봤더니 어느 것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해서 올려야지요. 영수증 사본을 새까맣게 복사해 줘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지, 이것 큰 문제예요. 우리가 확인하려고 목록을 요구하는 건데, 물론 아주 많지는 않고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신경 써서 해주시를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동장의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흥1동하고 신흥3동이 한 군데서 많이 공사를 했네요. 한 군데에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여부는 잘 모르겠고, 동장이 동의 경리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많이 나갔기에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림공사 송한경 씨가 많이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태평3동이나 1동을 보면 한 곳에다 준 것이 몇 건 없어요. 잘 해야 두 건 세 건밖에 없는데, 이 분은 너무나 많아요. 특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할 적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태평1동을 보면 77공사라고 이상호 씨가 대표자로 있는데, 우리 시의원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동명 2인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권개입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일수록 감사실이나 어디에다 연락을 하든지,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저한테 얘기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의원들이 이권 개입하는 사례가 있으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없어요? 먼저 과장님은 많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아까 김완창 위원님 말씀 도중에 표진형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시장님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 동장은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 소관이라고 그러면 자치위원장이니 부위원장이니 간사니 뭐니 시의원도 고문이라고 떡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바지저고리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답변이 궁색합니다.
표진형위원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동장이 임면권자인 것은 알지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이 위촉한다고,
표진형위원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알지만 하다못해 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어디든지 위원회에 준한 회의를 거치는 형식적인 기구가 다 있는데, 아까 그 발언은 그것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표 위원님 얘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조금 전에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 관계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됩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조례에 규정하면 되겠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규정이 없으면 동장이 임면권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표진형위원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지만 저도 동의 회원으로 있어요. 회원으로 있으면서 시의원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당연히 어디서든 고문으로 되는데, 고문이기 이전에 회원에 준한다 해가지고 계속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을 열흘 전이고 보름 전이고 일주일 전에 통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갑자기 회의장소에서 까발려놓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곤란을 겪어가지고, 회비는 쪼다같이 내고, 지방자치가 15년인데 아마 8년밖에 의원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임면권자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다든지 회의규칙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도 이유를 자꾸 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동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다른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동익
민동익위원
유인물에 관리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구청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침 상에는 연 2회 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올해는 3회를 점검한 것으로,
동익
민동익위원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원만 해주고 관리나 점검을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질적인 것을 모르게 돼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중원구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한 동에 다섯 개 여섯 개 지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한 동에 아파트가 다섯 개 지역이 있다면 아파트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이 할 일을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자율방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 우리 수정구에도 한 동에 그렇게 많은 지대가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야탑1동 시의원입니다만 야탑1동 자율방범대 예를 들면 동부 코오롱만 방범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만 해가지고 야탑1동 방범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똑같이 타다 쓴단 말이에요. 수정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점검을 1년에 세 번 해가지고는 활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하시기가 힘이 들면 동에다 동장님들 회의 때 말씀드려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초소를 나가보셔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방범활동을 하다보면 위험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도움이 되는 전기충격기라든지 가스총 같은 것을 지참해서 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복도 아까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를 정해 주셔서 대원들이 가서 몸에 맞게 맞춰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동에서 점검을 하게끔 하고 구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참모진들 간담회라도 열어서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 문제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야탑1동에서 초대동장님부터 11대 동장님까지 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 해촉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권한행사를 동장님이 안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동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촉 해촉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할 적에 동장님의 역할도 똑바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 문제 같은 것도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빠진 게 있어요. 고문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25명에서 28명 정도씩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여기 유인물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의원이 한 번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아예 이름이 없는 동도 있고 수당 같은 것이 지급 안 된 동도 있고,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 회의 때, 앞에 정 위원도 지적했지만 서식 같은 것도 일괄해서 감사할 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세요. 고문 수당도 주게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문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투표권이 없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글자 그대로 고문으로서 자문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에서는 고문들은 1차 회의가 끝나면 일단 내려옵니다. 다음은 투표를 한다든지 의결사항은 자치위원들이 하고 동장님하고 고문들은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도 동장님 교육할 적에 구에서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장님들 역할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실 적에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위촉 해촉 이런 부분, 고문수당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서 할까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럽시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3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회 더 연임할 수 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래서 6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평1동에서 6년을 마쳤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통장을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예,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좀 판단의 여지가 필요한데요.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상호
이상호위원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던데요.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구나 다른 시로 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같은 구 안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고. 동장 포괄사업비 1년 동안 집행해 보셨잖아요? 각 동마다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줬으면 하고 계속 건의를 많이 했던 동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설비가 없어서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교체하고 싶어도 구청에다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동장이 사안에 맞춰서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건의를 했었던 것인데, 동장의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
진섭
최진섭위원
집행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느냐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금액에 관한 부분을,
진섭
최진섭위원
금액 떠나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부락 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동장이 인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집행은 동장님이 하시지만 바로 직접 못 하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설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각 구청별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구청 공히 5억씩 신청이 돼 있더라고. 이것도 또 문제인 게 큰 구청이나 작은 구청이나 일률적으로 5억씩이에요.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예산으로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산 편성에 대한 당초의 취지는 부기 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런 행정 여건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금의 재량권은 행정공무원한테 부여하는, 모든 예산은 구의 승인이 없는 한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예산 본래의 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항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마다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각 구청 공히 5억으로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의사결정의 라인에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밖에 의원전용휴게실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감사 기간 때만 마련돼 있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실인데, 감사기간 동안만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아마 다른 구청에는 저런 식으로 표현된 게 없을 거예요. 누가 외부에서 와서 왔다가 의원전용휴게실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낮 뜨겁더라고요. 그냥 휴게실이라고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중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동장들 포괄사업비 건을 봤는데, 기준이 동장들이 집행하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빠르다, 속도를 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정도의 일, 2,500, 3,000 단위에 대해서 동장들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
표진형위원
이것을 두세 건으로 종결을 지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 달 내내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이것을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엊그제 줘서 저도 보기도 힘들고, 아마 그렇게 갖다 준 구청 자체도 떳떳하지 못 할 겁니다. 한 보따리를 이틀 내나 3일 내에 보라고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건에 이삼천만 원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청 건설과는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구청 건설과는 억 단위 사업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100만원 단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넘어가는 사업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대규모사업을 벌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도 5급 공무원이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심만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이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내가 한 것은 옳다,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은 옳다,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옳은데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옳은 일을 가지고 시비 걸러 온 사람들밖에 안 돼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자료를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각 동에서 통장들이 회의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회의 때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한다고요. ‘민원이 뭐가 발생하는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 회의 때 보면 보도블록이 망가졌느니 뭐가 망가졌느니 가로등이 어쩠느니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빨리 못 할 것을 동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라는 취지에서 포괄사업비가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회의 때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 단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보도블록 하는 것 50만원 100만원짜리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각 동장님들이 성실하게 하신 분도 여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신 분도 보입니다. 세상에 연말에 두세 건으로 종결을 지어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어디 가서 노름하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 동장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신흥1동은 18건으로 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찢어발겨서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실히 노력한 게 보여요. 달로 보자고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월별로 했는데, 어떻게 다른 동네는 갑자기 9월 10월 11월에 해치웁니까? 그리고 동네에 가보면 도로를 중간 중간 끊어서 빨간 아스콘인지 뭔지로 깔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5m면 5m 간격, 10m면 10m 간격으로 했다면 '도시 미관 때문에 저렇게 했나보다' 이렇게라도 이해가 가지만, 느닷없이 커브 딱 돌면 몇 m 딱 해놓고, 시청 후문 있는 데도 보면 거기가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금빛초등학교가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인가, 그랬을 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현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 동장님들 가치판단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 공사는 당연하지요. 공고 내고 업체 선정하고 설계하고 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500짜리 이상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시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표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신흥1동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고 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고, 두세 개 내지는 다섯 개 미만의 사업으로 했던 동장은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성과가 보이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두 건으로 된 게 하나 있고요, 세 건으로 된 게 세 개 있고, 네 건으로 된 게 두 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6, 7, 9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계속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정도 말은 할 줄 알거든요. 우리가 무슨 설계계획을 짜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2005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을 10월에 갑자기 한다든지, 9월에 갑자기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대강 보이긴 합니다.
표진형위원
대강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여기 메모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별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내내 놔뒀다가 어떻게 연말에 와서 해버렸는가. 지금 각 동별로 월별로 정리가 다 돼 있는데, 나열해 달라면 나열도 해 드리겠지만, 지금 양궁장 같은 경우 어디서 관할합니까? 동장이 관할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산성동 양궁장 말씀이십니까?
표진형위원
태평2동 양궁장이라고 여기 유일하게 하나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9월에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은 10월에 3건으로 종결되어 버렸고.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잘 했다고 인정하고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장의 권한 밖인 것 같은데, 양궁장 보수 같은 것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배수지에 위치한 양궁장을 보수하는 부분은 양궁장을 공원운영과에서 할 수도 있겠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동장이 약 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가 수도배수지에 양궁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수도과에서 해가지고 한다면 체육과에서 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이 여기도 관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의 취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시급한 사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을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동장의 판단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양궁장 보수를 했다는 부분이요?
표진형위원
정확하게 용어를 써서 수도 배수지 안에 있는 양궁장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정(正)이냐, 부(否)냐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표진형위원
집행하신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예요. 상수도 배수지에 양궁장이 있는데 이것을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직원에게 물음) 태평2동 감사가 언제야? 내년이야? 내년 2월에 감사하면서 차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여기는 구청 행정사무감사니까. 동장포괄사업비로 묻는 것이지, 태평2동 배수지 건으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가 하지 않았고.
표진형위원
이것이 여기에서 직접 빼준 자료인데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표진형위원
동에서 받은 거라고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모른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장님의 판단하에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서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태평2동의 배수지 시립양궁장 환경정비공사는 집행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태평2동 배수지 환경정비공사로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동 산 51번지에서 개최예정으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환경정비 요청이 있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설계서와 같이 시공코자 합니다.’ 하고 최종락이 기안했고, 주무가 결재했고, 동장이 결재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최종락 씨가 누구예요? 구청직원이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 직원이지요.
표진형위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동장이 상수도배수펌프장에 있는 양궁장도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동에서 저렇게 결정했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라든지 공원관리과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니까 여기서 묻는 것이에요.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의 요청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행목적에…….
표진형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조사해 보면 아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간 동네에 다른 단체가 있음에도 회의참석도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분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영장산에 있는 체육시설이 간단하게 망가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장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표진형위원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운동기구 시설이 다 자빠지고 무너져 있었는데 요즘에 해놨는지, 바빠서 못 가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이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진형위원
동장이요? 동장이 아무 데나 다 해요? 자기 소관 밖에도 합니까? 공원관리과 소관도 동장이 다 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이건 공원관리과건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의 목적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표진형위원
앞으로 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사고가 나서 신호등이 부러져도 동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찰서 소관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각 소관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 저기 다 찍어 바를 수 있다고 보세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핵심적인 것만 물으시고 답변을,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러면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하면 되지.
표진형위원
내가 무슨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무슨 전주가 부러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표진형위원
동장이 어떻게 체육시설을 관리합니까? 계속 묻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과장이 그럼 만물박사입니까? 과장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완창
김완창위원
질문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혼자만 …….
표진형위원
이 건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포괄사업비는 동네 어떤 부분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돌려요.
표진형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예요.
완창
김완창위원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더구만.
표진형위원
어떻게 체육시설을 합니까, 동장이? 상수도 배수지를 어떻게 동장이 해요?
완창
김완창위원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되잖아.
광봉
박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아까 답변 안 합디까.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묻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빙빙 돌리니까, 빙빙 따라갈 수밖에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의원이 질문하면서 과장 답변에 따라간단 말예요?
표진형위원
지금 빙빙 돌리니까 나도 자꾸 추궁하고 묻는 거 아닙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여기 지금 혼자 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에요.
표진형위원
그럼 위원장님! 동장이 상수도사업 그것도 하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상식으로는?
광봉
박광봉위원장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도 답변 석으로 오세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는데 혼자 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내가 몇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가지고 나를 빙빙 돌리잖아요. 그럼 내가 물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빙빙 돌려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표진형위원
어떻게 동장이 상수도사업 배수지를 관리할 수가 있고, 양궁장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완곡한 표현을 드린 것이지, 빙빙 돌려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영장산에 체육시설 고장 난 것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했고, 도로포장도 했고,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양궁장 한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지금 딴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양지동도 3건으로 돼 있고, 단대동 3건으로 돼 있고, 고등동 3건으로 돼 있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저는 이럴 경우에 총무과장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수를 모르면, 업무소관이 기다 아니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동장 권한으로서도 상수도 배수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체육공원인 양궁장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물었지요? 그것만 답변주시라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진형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상수도고, 공원관리과 사항,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상수도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
표진형위원
거기가 상수도 양궁장 밑이 물탱크예요. 콘크리트 위에 양궁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장 소관이다 그거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상수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는 공기업입니다.
표진형위원
거기 위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테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기존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동장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시료채취 같은 것은 그것이 성남시의 업자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상급기관으로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료채취요?
표진형위원
예.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예. 검사를 만약 우리 지역에서 아무 업자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줘서 해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기술직들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진형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물어본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체육공원 소관인 것도 동장이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산의 운동기구도 망가진 것을 왜 안 했는가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인데,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대충 얘기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평2동하고 신흥3동 오늘 감사받으시는 동 맞습니까? 맞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태평2동장, 신흥3동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해당 동장님이, 집행한 사람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평2동 동장님 계시지요?
을수
한을수태평2동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집행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지, 과장님이 다 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 몇 동 질문하신 거예요? 2동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하신 분이 여기 자리에 계신데,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집행하신 동장님으로부터 답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여기 안 계시면 모르지만 계신데,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총무과장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사항이 태평2동장님이 집행하신 사항입니다. 그 분이 현 자리에 계시면 답변하시면 되지,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어요? 앞으로 해당 동장님 계시면 바로 답변하세요. 집행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12페이지 구청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에서요, 수진2동 청사 내 주차빌딩 건축은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분당에 있는 회사가, 경기도 내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남시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37억 예산을 자체 심의해서 통과한 후에 위원회에 부의해 놓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과가 아니어서, 용역발주심의위원회에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그 앞에 주상복합이 있어서 민원이 예상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훌륭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님은 수정구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구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주차장 확보문제가 제일 시급하지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수정구가 46%,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주차율이 낮은 데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역할은 아니지만, 수정구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과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업무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약 1,388필지의 사유지와 1590㎡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실현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부서에서도 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진1동의 시유지 1,590㎡에 대한 문제는 2006년도에 용역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 중부경찰서가 신축중인데, 경찰청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 합니다. 건립이 어려워서 경찰서에서 시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물론 총무과장 업무는 아니지만 수정구청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협심 단결하여 시와 같이 동반하는 업무 체계로 가서 꼭 수정구의 주차확보율도 높이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대라도 더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행히 수정구에는 각급 학교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굉장히 용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님 업무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경찰서 지하주차장 건립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가 우리 성남시에는 몇 분이 계시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시에는 9명 정도로,
완창
김완창위원
9명이요? 잘 모르시는구먼, 청장님도.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제가 인사위원을 했습니다만 당연직,
완창
김완창위원
행정국장 하실 때 인사위원회 하셨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전보 보낼 때 평가할 때 내가 몇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징계 받았는지, 경력이 어떤지, 업무 수행능력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만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결정된 사항을 올릴 때 몇 배수로 올립니까, 몇 명을?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4배수나 5배수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대상자가 많지 않을 때는 2배수로 올릴 때도 있고요, 2배수, 4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공무원법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 자치위원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아까 길어진 거란 말예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동에서는 인사위원회 설치법이 법령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영장산은 어디로 포함돼 있어요, 지금?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영장산 관련된 사항은 현재 녹지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청장님은 앉아 계시고, 태평2동 동장님 안 계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영장산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을수
한을수태평2동장
영장산은 전부 태평2동 구역이 아니고요, 신흥2동, 태평1동, 태평3동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배수지는 태평2동 관할입니까?
을수
한을수태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양궁장은 태평2동 관할입니까?
을수
한을수태평2동장
예, 관할입니다. 배수지 위에 돼 있는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표진형 위원님은 태평2동을 갖고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집안싸움 갖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한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나갈 일을 자꾸 과장님이 대답하다 보니까 답도 어렵고 관할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한테 질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동장님이 빨리 나오셔서 태평 관할이다,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을수
한을수태평2동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동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하나도 없고만. 나중에 잘못 하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분이 6개 동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을 일정한 숫자만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했었는데, 수정구에서는 강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는 현재 총 156명이 수정구내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2명이 2개 동 이상 중복 출강하고 있습니다. 3개 동 이상 중복 출강하는 강사는 3명, 2개 동에 중복 출강하는 강사는 19명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강사를 적극 채용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대동 같은 경우 컴퓨터실을 자격증이 없는 61세, 64세인 분을 강사로 채용했는데, 금년 11월 1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면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뒤떨어질 수도 있고, 앞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연령이 많아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대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령의 강사를, 자격증도 없는 분을 채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인에 의해서 과목을 신설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자료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몇 개 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에서 각 동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학습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 소지자를 최우선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61세, 64세 되신 분들이, 물론 어르신 컴퓨터 교육입니다만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강사로 채용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강사와 과목은 늘어나고, 물론 청사가 공사하는 동도 있고 어려운 동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수강생이 별로 안 늘어났어요. 수강생 늘어난 자료를 보면 수진2동이 거의 수정구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진2동 직원이 배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청사가 열악해서 못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각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타 여러 관변단체의 장들이 그 역할을 타 동에 비해서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감사요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진2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도 수진2동 사례를 많이 벤처마킹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해서 귀중한 시설물이 주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구와 동이 다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지원해준 동, 2005년에 예산지원해 준 동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지시를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청사를 이용해서, 분당구민보다도 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선 동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청소하고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태평1동의 경우 12개 단체가 구성돼 있어서인지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가 누락돼 있는 것이 월 1회인지, 2회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대개는 1일과 15일에 실시하고 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상대적으로 잘 한 동이 있으면 못 한 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황 조사 해봤습니까?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어느 동은 100% 출석, 식대 500만원, 6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참석인원도 정상인원하고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과의 차이는, 그것도 허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는 동의 허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동은 그 참석 수가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재 각 동별로 인원참석 현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허수에 관계없이 각 동에서 새마을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 30명, 40명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면 그 동은 문제 있는 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하면 무슨 동이냐? 일선의 동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새마을대청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농촌동인 경우 약 200에서 300 정도, 도시동인 경우 500정도. 그런데 그 500정도 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수백만 원을 더 요구한 동도 있었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는 동이지요. 부락이 단합하고 동장의 역량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주어진 예산조차도, 아까 허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것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 하는 동도 있고. 청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관여해서 정말로 수정구청의 전 직원들이,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정구 관내 탄천변 도로 확장을 해놓고 개통식을 못 하고 있지요? 그 이유와 두 번째는 수정구 관내 탄천변 도로와 공원과 분당구의 만나교회 드나드는 밑에 사실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명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화장실 문제도 몇 년 째 거론되고 있는데, 탄천 도로가 확장되면서 탄천변 공원로가 확장되고 정리되면서 조명과 화장실 시설이 다 완비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분당구와 수정구의 빈부의 차를 그런 데서부터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해야 되는데 수정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자세하게 내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통보받은 바 없고, 본청에서 통보받은 바 없습니까? 구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공군에서 제동이 걸려서요, 거기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항공기 착륙 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동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와 구시가지 똑같이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구시가지가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똑같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군부대에서 저희에게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군부대 내에 건물 신축한 게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군부대에서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신경 쓰거나 탄천관리과나 관련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청장님 계실 때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물놀이장에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요, 다른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구민과 분당구 구민들이 보이지 않게 신구시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에 근무하시는 동안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락시설 구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분당구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빈부의 차 생활의 차가 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20페이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 보면, 초소운영비 해서 연합대에 554만원인가, 그리고 신흥동 두 군데 초소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 다른 데는 초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양지동은 10월에 초소가 준공됐거든요. 여기는 지원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조사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자원봉사자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하루에 1일 2만원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한달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데, 양지동에 있었던 일을 보면 이것이 적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주자 했는데 그 문제가 단락 안 됐고. 또 수강생들이 좀 해서 주자 해서 얘기가 나와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1일 2만원 그럼 한 달이면 40만원이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3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적극 주장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각 구청의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지적사항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 대다수의 지적인데, 실제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고의냐, 실수냐 이래서 그 건수가 늘었냐 줄었냐를 따지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건수만 늘었다고 하니까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중원구청에서도 애매한데. 서울시는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실수를 하면 견책 받고 승진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 해서 서울시는 내부규정을 바꿔서 일하다가 한 실수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의도적인 사보타지나 비리는 공무원법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주었던 것으로 사례가 되었고, 열심히 일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시민들이 치하를 보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도 방금 얘기한 대로 감사지적 건수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고의냐, 아니냐, 실수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냐? 이런 것을 서울시처럼 도입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의해서 이런 좋은 것은 도입을 해서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어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페이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민과 소관 이상호 위원님께서 내용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응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아도 그 전 자료를 보아도 구매현황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등록 제도 이런 걸 실시하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디라고 표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시민과 자료 외에도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서 구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다 시민과에서 집행한 겁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가 2004년, 2005년 집행한 겁니다. 저희가 전산소모품을 구입해서 16개 동에 전부 다 배분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구매를 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할 의사는 없는가 묻는 겁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38명으로 제일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분당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2,350명, 중국 775명, 캐나다 525명, 일본 284, 호주 94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236페이지 뒷면에 보시면 국배우자라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466명이 있습니다. 일본이 40이고, 베트남이 46입니다. 실제로 국배우자라고 저희한테 와서 체류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체류자 자격을 보면 국민의 배우자, 또는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일정 금액 일정기간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 밖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해서 이렇게 3년을 체류기간을 주는데, 저희 관내는 그렇게 해서 산업체나 이런 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직업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불법 체류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먼저 번에 불법 체류자를 전부 등록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수정구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릴까요?
정응섭위원
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는 37건에서 영업정지 4건, 시정경고가 29건, 기타 4건. 하반기에는 25건에 업무정지 12건, 시정경고가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업무정지는 대체로 어떤 유형으로 된 거지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게시물 게시를 안 했다든가, 수수료 게시를 안 했다든가, 사용물 설명서 같은 것을 안 해놨다든가, 영수증 보관을 안 했다든가,
정응섭위원
그런 것을 반복해서 단속했을 텐데도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위배되는 사항이 걸립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법이 내년에는 모두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개업소의 문제가 많아서 건설교통부와 내년도에는 중개업소의 간판도 하도록 돼 있고, 파파라치 식으로 해서 중개행위에 대한 것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실거래가격 신고하도록 제도가…….
정응섭위원
실제적인 중개소 자격증이라든가 부동산 업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업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임대해서 상가주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보고 왔는데, 그렇다고 물증을 확보해서 잡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할 때 포착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에서도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끝까지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감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 질문, 수정구청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이번에도 9월 5일 특별한 강사님을 청장님이 여러 날 고민 속에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셔서 전 공무원 미소 짓는 표정 같은 걸 교육을 했습니다. SBS에서 방영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저희가 월별로 각 동별로 자체 동장이하 이렇게 교육합니다. 시에서도 상반기에는 종합 친절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월별로 계속 합니다.
정응섭위원
아시다시피 수진2동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인원은 적어요. 모든 직원들이 창구에서 미소를 띠면서 응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그렇지 않은 동과 비교평가를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가점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 하게 된다면. 크게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민원을 다수 접촉하는 동이나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사기진작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시겠지만, 업무에 시달리는 동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단 이런 것은 잘 안 하지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있습니다. 여권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신고제 같은 것이 새로 생기면 꼭 홈페이지에 게재시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잠깐 나갔다 오셔서 질문을 안 했는데, 사실 각 구청에 성남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소별 각 과별로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구청에 총무과장님 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의 홈페이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 행정 구 행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각 동에 보면 홈페이지 접속률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접촉을 안 하니까 없지요. 둘째 접속을 해도 볼 게 없어요. 각 동 행사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 하는 동은 잘 하는데, 동민들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 프로그램이나 구 시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그것을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관리비다 뭐다 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도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관리하려면 각 동에서 어느 한 직원이 딱 전담을 해서 동에서 발생되는 것 다 하고 구 소식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렇게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남자직원들은 나가서 일 해야 되고 여직원들은 나름대로 개인 사정상 연가 휴가도 많이 내고 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제대로 좀 더 하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과보다도 시민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인감증명 위조돼서 사고 난 것 있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발급 사고 난 것은 없고요, 변조를 한 것을 발견한 것은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성년이 안 된 것을 갖다가 3자를 6자로 고친 게 있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다 형사고발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대법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뗄 수 있게 돼 있어서 사고가 가끔 전국적으로 나고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이런 일이 없는지?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는,
완창
김완창위원
변조 한 건 있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등록을 회수하다보니까 회수 속에서 나와서 고발한 게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딱 한 건입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재산상 큰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공무원의 실수로 그런 예가 있어서 각 동에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는 보험이 1억 원씩 들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위조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올해도 예산은 섰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진위여부 시스템을 전부 다 전국으로 공급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조폐공사하고 협의가 안 이뤄져서 그랬는데, 12월 이 달 말까지는 행자부에서 아마 구입이 가능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대당 20만원씩 세워놨는데, 되는 대로 그것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위여부가 판단이 되니까 업무에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구청에서 인감 담당하시는 분들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재산문제라 쉬운 게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3. 신흥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11분
광봉
박광봉위원장
계속해서 2005년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신흥3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신흥3동장 박상호
광봉
박광봉위원장
신흥3동장은 인사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안녕하세요. 신흥3동장 박상호입니다.
홍경표위원
시간 관계상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평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신흥3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응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흥3동 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종합시장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말로 표현하지 못 할 정도로 극심하지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주차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시가지는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마찬가지이고 한데, 도로상에 주차돼 있는, 지금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로에 차량이 아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야간이나 일반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응섭위원
민원 들어오는 처리가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로도 통보하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성남시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주차 체증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이중삼중으로 대 있는데, 사실 구와 협조를 구해서, 시와 협조를 구해서 정리가 되긴 돼야 될 텐데, 그냥 그대로 있다보니까 행정이 마비라고 봐야 되지요. 성남의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지역 가로화분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저희 지역은 수정로 중앙로 시민로 공원로 해서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또 양 가장자리로는 거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가운데는 거의 분양지입니다. 평수도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 내에 몇 개 취약지역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거나 할 때 사시는 분들이 그냥 들고 나와서 버리는 그런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장 뒤에 이면도로가 있는 데 몇 개 설치했습니다만 가로화분을 설치하면서 그 분들이,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인행위를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하기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싹 수거를 하고 그 위에 가로화분을 설치를 해서 계절적인 꽃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청소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 그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꽃을 심음으로 인한 환경 분위기 조성도 되고 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쓰레기투기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부 각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컴퓨터로 언제든지 수시로 각 카메라를 감시해서 볼 수 있고 녹화가 돼서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악질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금씩 버리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로화분을 설치해서 주변 경관도 조성할 겸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사업비를, 아주 악질적인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화분을 설치했더라도 그냥 화분 위에 버리고 막 하는 경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주민을 위한 공익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쓰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통장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제가 지난 6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번에 11월 30일자로 해촉된 분 없었어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한 분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위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어요. 3년이 통장 임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한 것을 9년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연명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결시켰는데, 동장님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통장 회의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태평2동의 통에서 11월 30일자로 그만두는 친구가 어디 가다가 한 차를 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가 나서서 6년으로 잘라서 그런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느 책임을 갖든 좀 돌아가면서 책임을 가져야지, 한 분이 9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동장님이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6년이면 충분하지, 얼마나 더 합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잘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됐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서로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옛날처럼 크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그래도 회비도 많이 걷으러 다니고 손수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통장들이 직접 했던 사항들이 지로용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단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신흥3동은 자치위원이 몇 분이지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고문을 포함해서 스물여섯 분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려고 자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스스로 다 참석하십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회비는 많이 걷고 또 여성분들은 나와야 별 발언할 것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성분은 몇 분입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아홉 분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기는 참 훌륭하네요. 거기는 동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훌륭하네요.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참석하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각 동마다 차이가 있네요. 우리 동도 다른 것은 잘 돼 있는데 여성분들 참여가 저조해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시민이 하도 어렵게 살고 해가 어려운 해라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 수급대상자 외에 어려운 분들한테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대상자 외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어느 동이고 신청을 한참 받고 있는데?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부자동네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한 분도 없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한시적으로 받는 것,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아,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경표위원
예. 거기는 그동안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해는 참 살기 어려운 해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올 지나면 2006년도에는 좀 경제적으로 나아질까 하고 참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딸이 있다고 그래서 수급대상자에서 빠져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딸이 있든 아들이 있든 현실적으로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연탄불도 못 넣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급대상자 외에도 신고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동장님도 적극 사회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사회담당한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도 그 집까지, 가정까지 가서 잘 살펴서 줄 수 있는 한은 많이 줘서 지금 한참 추위가 닥쳐오는 이 때에 그 분들이 조금 3개월이라도 추위를 면해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신흥3동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격이 되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흥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시간 감사를 받으면서 고생하셨고, 감사자료라든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다음 감사할 때는 이런 중복질문이 나오지 않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고 발전적으로 됐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동석하셔서 얘기를 들어셨겠습니다만 우리 수정구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정구분이 저까지 여섯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동네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고요, 저희 동네 것은 유별나게 양궁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 시설 건이 정수과이고 양궁장은 체육청소년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시설관계는 상수도사업소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가 맞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공문이 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아까 그렇게 보고했어요.
표진형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것 잘 들으셨잖아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표진형위원
그것 소관부서를 잘 모르겠다. 또 동장님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해서 추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장시간 동안 저희 수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수정구를 위해서 저희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을 다해서 살기 좋은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기구 조직을, 도시개발사업단을 7월중에 상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고 지난 12월 1일에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12월 1일에 승인되다보니까 1단 1과 4팀 14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부분보다는 많이 적지만 일단은 승인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 올렸어야 되는데 12월 1일 접수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바로 그 이튿날 12월 2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최단 시일이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마치면 12월 12일에 마치고 13일에 우리 내부 집행부의 조례심사를 거쳐서 14일 의회에 추가로 상정해 올리려고 그럽니다. 불가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최단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상정해 올리고, 15일에 3회 추경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한창구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수정구 전 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 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신흥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