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국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남우 의장님, 그리고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병술년에도 우리시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면에서 성숙된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인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시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 힘입어 5%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어 국세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에 있어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는 기존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에 초점을 두고 신규 지역개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관광지 개발과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분야 그리고 저소득주민 복지향상분야에는 투자규모를 늘려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와 지역경기활성화 분야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2,123억 1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42억 4천만원으로 금년대비 5.9％가 특별회계는 180억 7천만원으로 13.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3.45% 감소한 249억 3천만원으로 기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일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일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순수 지방세 규모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관광객수의 지속적 증가와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억 9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억 9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61억 8천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 상승, 내국세 규모 증가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분권교부세의 지원 확대로 금년대비 22％ 증가한 총 944억 8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871억 2천만원과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 28억원, 분권교부세 14억 5천만원, 종합부동산세 보전분 11억1천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39%증가한 46억 7천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도42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가 전년도 161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18% 감소한 389억 7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등 대형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이 2005년도에 완료되면서 20% 감소한 95억원입니다. 지방채 5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우리시 발행분이 아니며 전액 환경부 국비지원액으로 순수 우리시 부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분야는 전년대비 353% 증가한 19억 1천만원으로 주요인은 지방동시선거수행 부담금 11억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444억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01억원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29% 증가한 117억 2천만원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주요 증가요인 입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관리분야는 2.6% 증가한 304억원입니다. 도시건축분야는 신규 지역개발수요의 억제로 15% 감소한 103억 6천만원입니다. 농어업산림분야는 14% 증가한 110억 8천만원 규모로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경제개발 및 관광분야는 31% 증가한 121억 5천만원으로 관광지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건설교통분야는 27% 감소한 253억 3천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투자규모의 감소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221% 증가한 76억 3천만원으로 용정, 부곡, 향로 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22% 감소한 65억5천만원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 외 시립박물관건립 추진 중단에 따른 국비 반납액 16억 5천만원과 예비비에 1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주요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비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230억 2천만원 각부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55억2천만원, 국·내외 교육 및 출장여비 등에 11억 3천만원, 재료비에 14억 7천만원,예술단원과 운동부 육성 등 각종 보상금에 21억 2천만원, 각종 포상금에 7억원, 각종 지역축제 개최 및 체육대회 유치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15억 2천만원, 민간경상사업 추진에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5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억 3천만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에 2억 8천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2억 1천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4억 4천만원 등 13개 위탁사업에 5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위주로 투자와 주민소득과 복지향상 그리고 재해예방 등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분야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고심을하였습니다만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문화체육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17억 2천만원이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실업팀 및 체육회 운영비에 7억4천만원, 체육행사유치 및 출전비에 8억 6천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에 20억 4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90억 7천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사업에 16억 6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억 2천만원,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사업비에 15억 9천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복지시설 지원 등에 9억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35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22억 7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21억 6천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04억원이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4억 9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9억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5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7억 6천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공사에 4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 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3억 6천만원으로 2단계 도심지 주건환경개선사업에 26억 6천만원, 송정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5억원, 송정동 배후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시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산림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10억 8천만원으로 새농어촌 건설 추진 등 농업지원에 6억 7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운영 등 농산경영에 3억 4천만원, 특화작물 재배 및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8억 1천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등 축정관리에 3억 5천만원, 해수인입관시설 설치 등 수산업 지원에 6억원, 어촌관광단지조성 사업에 20억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사업에 6억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등 연안개발 사업에 4억 3천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6억3천만원, 산불감시사업 일용인부임 등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관광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21억 2천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5억 2천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 및 물류비 지원에 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에 10억원, 투자유치 기업지원 보조금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6천만원, 동해안해수욕장 군경계 철조망 등 정비사업에 6억 7천만원, 망상해수욕장 개발사업비에 16억원, 추암관광지 정비사업에 19억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에 8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원, 건강엑스포 추진사업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53억 3천만원으로 국도7호선에서 동부한농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 5천만원, 송정철도 가도교 개량사업에 25억원,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73억 1천만원, 망상리조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에 7억원, 사문재에서 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에 16억원, 북삼에서 이원간 도로개설에 30억원, 위험도로 개량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6억원,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28억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로 총 투자사업비는 76억 3천만원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3억 3천만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20억 2천만원, 지진해일대비 조기 경보시스템구축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4% 증가한 108억 2천만원 규모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28억 4천만원, 원수구입 및 재료비에 11억 5천만원, 노후시설 수선 및 노후관 교체 등에 19억 8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9.4% 증가한 총 규모 25억 4천만원으로 관내하수도지선 설비와 준설사업비로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총 7억 9천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7억 7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은 6억3천만원, 주택관리사업은 11억 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5억 4천만원으로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와 분야별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WTO 쌀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언론지상을 통해 바라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농어촌살리기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에 있어 농어촌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인색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한정된 세입으로 어떻게 하면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매년 고심속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모든 시민이 만족은 못해도 이해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시정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제출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혜량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5분 자유발언(정낙진, 정국섭 의원)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5분 발언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