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인규 건설교통국장과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 신동인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새해에도 원하시는 큰 운 세우셔가지고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6건, 도로과 11건, 교통행정과 13건, 교통안전과 8건, 건설공사과 4건 등 총 42건의 수감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10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총 6건의 공통 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 총 110건이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총 14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것이 2건이고 건의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1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 내용은 총 620건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된 36건은 부서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고는 각 과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리 국의 현황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탄천변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도로는 수진동에서부터 태평동, 수정로 시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1㎞인데 2003년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 시점은 내년 2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앞당겨 완료를 해서 지난 10월에 개통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개통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비행안전1구역의 260m 구간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로 하여금 개통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통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 태평동에서 복정동간 도로확장 공사) (도면을 보면서) 1구역에 저촉되는 구간 1단계가 여기입니다. 여수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1단계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삼정아파트까지 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 구간 중에서 1단계에 저촉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이 끝나는 시점, 2단계 구간이 시작되는 것을 봐서 선형을 여기서 틀어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간이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되는 안인 줄 알면서도 선형상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추진 경우를 보면 2002년도 10월 10일날 비행 도로확장 관련 협의 조건문 동의를 해줬어요.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료상에 보면 2002년 10월 10일날 도로확장 관련 협의 조건문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면을 보면서) 요 구간인데 1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도 그 구간을 빼고 해줬다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그때 당시 협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서 발신을 안 했어요? 그냥 가맹한다,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 이런 얘기는 없었냐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군부대하고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고요. 1구간은 동의가 안 되고 4구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안 된 구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을 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됐어도 그냥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이든 성남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시행을 했다는 자체가,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한다는 전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맞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와서 이것을 시민사회에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시의원으로서 그만큼도 양보 못 하냐, 비행기장 떠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민사회에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 행정이 상당히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시민을 위한다고 전제하지만 군부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것이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긴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선형 변경이 안 된다면 캡을 씌운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준다든가, 모든 상황에서 2001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를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부대하고 협의를 해온 내용이고, 엊그제까지도 군부대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구역 내에서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구조물을 할 수가 없다. 첫째가 그겁니다. 거기에는 도로까지 포함한다.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위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 저희가 군부대하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하천제방도로로서 기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하고 있던 제방도로를 조금 더 넓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기왕에 있던 도로를 조금 확장한 것은 군용항공기지법에서도 인정을 해달라, 다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가로등 철거하고 도로표지판, 1구간 내에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4구간 내로 옮기겠다. 그래서 표시를 달리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을 켜되, 비행장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해라. 비행기 이·착륙 시에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빨간등이 들어와서 차가 못 다니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또 하나는 복개를 해서 270m 구간을 캡을 씌우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밀리게 되면 다른 비행장에 여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은 어쨌든 그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90% 정도는 해결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현재 집행부 공무원 이하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물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이상으로 외부 다른 곳의 나름대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진짜 자신 있게 모든 대안을 제출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안을 제시하면서 그쪽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0%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요번 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요번 주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좋지만, 시민사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서도 마치 그쪽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고,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노력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자체는 좋은 것이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사회에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행정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좋은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비행장 도로 문제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항공기지법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고, 성남시가 처한 입장이 입지적으로 주변이 군부대로 인해서 개발이라든가 사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꼭 시가 행정을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군부대로 인해서 저희 지역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이 현재 몇 곳이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군부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저는 군부대 옆에서만 50년을 살아서 군부대라면 반발이 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린벨트든 어디든 군부대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도대체가 협조를 안 해줘요. 이런 문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밀어부쳐야지, 자기네들 법을 따질 때는 자기네 법을 따져요. 그런데 자기네들한테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해결을 부탁드리고, 우남로에서 행정학교로 나가는 공사는 언제쯤 준공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계획상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가 옮겨지는 대로 기한에 관계 없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관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옆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 보호수 옆을 절개 공사를 해서 지반을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호수 성장에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공통사항에서 성남시의 진행 소송 건수를 알고 계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4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중에서 도로과가 25건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도로과가 이렇게 많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제 때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로 이전 등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후손들이 내 땅이다 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과의 소송 민원이 25건이라는 것은 성남시 행정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얼핏 비쳐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행정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민법에 의해서 민사상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이 아니면 해결이,
이만
전이만위원
소송 이전에 시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를 받았을 때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사 우리가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행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인 소송의 절차에 의해서만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행정을 바로 잡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인들하고 성남시하고 한 것이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 했을 때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일반 행정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 25건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한테 성남시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일제 때 소유권 이전 행사 때문에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시 입장은 이거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이 거의 다예요. 일반 행정, 특히 도로과의 경우는 공사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업무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탄천도로 공사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감자료 요구 위원이 누구신지 몰라도 2001년부터 2003년, 2004년까지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비행안전1구역이, 2구역, 3구역, 5구역, 6구역 쭉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군부대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한 4년 됐죠? 횟수로는 5년되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공문을 보내고 받은 것이 전부 다섯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오고가고 한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 군부대에서 부정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이 질의하신 조건부 동의는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2001년부터 군부대에서 시종일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이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대형 공사 집행계획심의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오늘에 와서는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입장 표명한 것은 없어요.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을 군부대의 동의도 없이, 계속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뭐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서류상으로는 다섯 번 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실이 다섯 번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다만, 저희들이 만나서 구두로 협의하고 뭐 한 것은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다만, 저희들은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진행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를 했겠습니까? 동의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형편,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도로선형 이런 것이 1구역을 비켜서 갈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알고도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면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1구역을 벗어나서 하려면 도로선형이 맞지 않고, 기왕에 공사를 해서 갖다놓은 지점하고 거기서 연결해서 나가는 선형이 맞지 않고, 그렇게 안 한다면 상당 구간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 내려와야 되는데, 기왕에 해놓은 도로를 없애도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또 지형상 하천제방으로 연결되어서 차가 다닌 그러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구역이라도 그것을 더 이상 침범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형여건이고 해서 그러한 정도 선에서는 해도,
이만
전이만위원
괜찮은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거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법을 어겼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 지형이나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잘못된 거죠?
김대진위원장
질의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 감사 받을 때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법을 어겼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법을 어긴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어겼지 개인 영달을 위해서 어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다섯 차례의 공문이 군부대에서 오고 성남시에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도로의 확·포장 비행안전 해당 지역으로 현행 법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맨 마지막에 왔어요. 국장님도 법을 어겨가면서 도로 개설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다음에 도로과장님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할게요.
김대진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것을 해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때 해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공군 3368부대에 기획처장 윤무술 씨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 한 말씀,
김대진위원장
일반인은 지금 참고인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담당자,
김대진위원장
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인 출석은 3일 전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해요?
김대진위원장
감사계획서에 없는 그러한 내용은 사전에 얘기하라고 회의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없는 참고인 출석을 자꾸 요구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계획서가 왜 없습니까? 현재 다루고 있는데,
김대진위원장
처음에 수감자료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없어도 때에 따라서 참고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김대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회의 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한테 세부 사항을 질문하시면 안 돼죠.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사안이 국장님이 잘못된 것도 안다면, 시민과 교통 편의를 위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제시했고 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에 불 꺼진 것 다시 켜지게끔 노력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저희 내부와 군부대에서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시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부대나 저희나 사회 여론화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를 자제를 해주시고, 내부에서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국장님! 불용액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교통국이에요, 아시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계신가하고, 전체 예산의 15% 내지 20% 이상의 불용액을 남겼을 때는 책임을 면치 못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건설교통국의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열심히 했는데, 불용액이 남았으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 과다 책정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한 사업의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해놓고 일부 쓰고 일부 남고 그런 거겠죠.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러 과다 책정해서 사업 예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멈칫멈칫함으로 인해가지고 못한 부분은 몇 번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12월입니다만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불용액 없이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시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고요. 시에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함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 책정할 때 근거에 의해서 사전조사 충분히 하고 예산 책정하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또 한 가지 사실 지금 건축 경기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에서도 관급 공사에 관내 업체를 50% 이상 공사 주는 것을 계획은 계속 잡고 계신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공사에 몇 %의 관내 업체를 현재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이 얼마만큼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입찰을 할 때 부대 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공사 입찰을 보면서 뭐는 너, 뭐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회사 여건상 엮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엮어서 들어온 사람을 제쳐놓고 성남시에 있는 단종업체하고 하도급을 줘라,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럼 시장님이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 업체에 50%를 주겠다고 한건 실제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부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인부로 50% 이상 써라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인력도 인력인데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를 관내 업체에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인부 몇 % 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관내 업체에 몇 % 준다는 것도 법의 문제죠. 지금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 내지는,
기명
김기명위원
큰 공사는 다 관외업체 주고 몇 명 공사 인부 쓰는 것으로 일거리 창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 큰 것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하도급 주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려운 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공사에 관내 업체가 몇 %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나머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난대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0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재난대책과 수감자료 공통사항 참조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재난대책과 소관 수감자료 요청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대설주의보까지 오고 그랬다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눈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눈이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의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제설작업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재난대책과는 경보만 하면 끝인가요?
갑식
김갑식재난대책과장
저희들은 상황 유지 하고 절차 이행만 하지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대책 세우는 것은 설해대책 분야인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아까 재난대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대설주의보는 12월 3일 9시 5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12월 4일 새벽 3시 30분에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눈은 6㎝ 정도 내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치했던 건 12월 3일날 대설주의보는 그 이전에 대설주의보 예고를 해가지고 12월 3일 16시 30분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의보가 떨어지기 5시간 전에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3일 20시 30분쯤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는 21시부터 1차 제설작업에 들어가서 1차 제설작업을 12월 4일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2차 작업은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4시부터 4일날 8시 30분까지 2차 제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밤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날 2시까지 해서 2차에 걸쳐서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3번국도가, 저쪽 터널을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국도 상행선 터널 보수를 하느라고 터널을 터놓지 않다 보니까 하행선에 가서 상·하행 교차하다 보니까 모란 못 미쳐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재고개하고 남한산성 순환로를 잠시 통제를 했습니다. 눈 내렸을 때 경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이배재고개는 12시에서 6시 30분까지 통제를 하고, 남한산성 순환로는 7시에 통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는 특별히 난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선상위원
철저히 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좀 늦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의 미흡, 시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여론 동향하고 맞물려서 자꾸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 터널이 관통하는 것을 지난 6월에 관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서 해결이 될 것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진 것 같고요. 또 지금 1차 공사 착공이 내년 3월로 딜레이된 것 같아요. 터널부터 남문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올해 계획은 지금쯤이면 보상을 마무리하고 철거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개적인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로 몇 개월 딜레이가 된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여러 가지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인지를 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나중에는 새로 시장이 들어오면 그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본 적인 면은 여기서 불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의 입장 표명을, 공사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공원로는 그동안 이주대책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었고요. 1차적으로는 지난번 대책위하고 몇 번 오셨을 때도 이주대책은 수립하는 걸로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기존 시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는 것으로 하고, 남문로까지를 우선 1차 공사로 시행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정로까지 한꺼번에 다 하라는 민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8차로구간은 한꺼번에 다 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문로까지를 1차 구간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협의가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 협의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 선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빨리 공포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해 차이겠지만. 공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터널까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었는데 거기서부터는 교통이 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유라면 남문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해야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되는 것이지, 중간까지만 해버리면 몇 십 m 때문에 교통이 체증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도면 좀 가져와 봐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체 교통 흐름을 보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수정로까지 다 나오더라도 공사 추진은 남문로까지 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로를 통해서 남문로 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을 일단 돌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차로에 있는 단거리마다 잘라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문로까지 잡은 겁니다.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성남초등학교가 여기잖아요. 애초의 계획이 중동까지 가는 것인데, 여기가 터널이죠. 터널 나오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는 여기까지 확정되면 이 구간 때문에 교통정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할 적에 한꺼번에 다 할 적에도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쪽으로 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 흐름 때문에 여기까지 잘라서 하고, 여기 오실 분들은 그냥 다니고요. 여기 잘라서 끝나고 난 뒤에 여기서 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공사는 어차피 1단계로 남문로까지 하고,
한선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도로가 주민들만 쓰는 도로가 아니라 서울과 성남, 광주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다 되었을 때 얘기고요.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하려면 단계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안 나오던 주장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연을 나는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애초에 1단계 계획했다가 갑자기 2분의1로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까지 공사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가지고 성남초등학교까지 하다가 또 근래 들어서 반의 반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결국은 확인하는데, 물론 공사 착공은 했죠. 누가 봐도 공사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만큼만 했어도 공사는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공사를 안 하냐고 하면 하고 있지 않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분의1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남은 것은 마저도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충족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성남초등학교까지 나와야 도로의 기능이 됩니다. 거기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도로의 기능은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으로 보더라도 성남초등학교까지는 일단 나와야 도로가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끝까지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남초등학교까지 안 나왔을 적에 도로의 기능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로의 기능을 유지를 하려면 큰 도로까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구간은 아직 이주단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한다고 하면 이주단지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띠 두루고 와서 으싸으싸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뭐 해버리면 답변 안 할 수 없고 하는 사항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주택국장도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왜 재개발 차원에서 근접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재개발 차원에서 2단계로 돌려버리면 그 지역을 내년부터 공사할 수 있어요. 재개발을 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란 명목 하에 막바로 분당이고 판교고 이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도로공사 따로 재개발 따로 가니까, 이것을 서로 대입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주단지도 합법적으로 줄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고, 도로공사 따로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못 줘,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간에 협조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간부 회의할 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개입시킬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
아이템을 결론적으로 내가 좋게 준거네요.
대훈
장대훈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문제없으면 다행이네요. 성남시의 모든 도로공사는 재개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아닙니다. 재개발단지로 지정될 때만, 그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 지역이 섹터 안에 들어가니까.
김대진위원장
끝나셨어요?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8차선에 대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끝났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선형까지 다 확정된 것이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방금 한선상 위원의 말씀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우리 신흥2동 쪽에는 도로확장구획선도 확정되고 재건축도 포함된 게 2종으로 확정되었는데 만약에 재개발을 먼저 도로 확장되기 전에 시작을 한다 하면 도로구획선은 남겨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재개발 쪽에서 만약에 먼저 하게 되면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먼저 들어가면 셋백(setback)시키는 것으로 하되 그것은 도로에 들어간 게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하고, 저희가 도로공사를 먼저 하더라도 재개발쪽을 넘어가서 보상 관계 추진하는 것은, 보상은 저희가 하되 이주대책 관계는 재개발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도로 확장된 지역 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주가, “차라리 도로 확장을 넣지 말고 재개발구역으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확정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도로 확장이 늦어도 너희가 재개발을 만약에 먼저 시행할 때는 그 도로 확정된 선은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현장에 있는 민원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재개발을 먼저 하게 되면 재개발에서 그 면적만큼 제척시키고 재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하면서 재개발할 때 이주권을 주는 걸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제척시킨다는 것은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제척이 아니고요, 그 구간 공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재개발 쪽에서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건축과는 여기가 아닌데 만약에 재개발지구에 합당된 사람이 도로로 확정되어서 들어간 주민한테는 시행사가 설계를 들어올 때도 의무적으로 그 간격은 떼어놓고 도로과는 아니지만 건축과를 상상해서 그 도로에 확정된 것만 떼어놓고 사업 시행을 하게끔 협의가 되겠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도로과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흥2동 영장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 물이 고갈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고갈된 게 영장산의 터널 관계로 수맥이 끊겼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구동성으로 수도과에서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전기 모터 등을 다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 하니까 제3의 기술자도 불러서 하니까 이상이 없다. 그 지역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에 있는 전기시설자도 와서 3자가 공히 전기나 모터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물을 뜨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무조건 “개새끼들 모터가 고장났는데 안 고친다.”하는 얘기를 하니, 이 뜻을 설명을 합니다. “모터에 대한 것 전기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데 조사를 다 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30년 이상 쭉 내려오던 물줄기가 금방 끊긴 것은 원인이 뭔지 다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보시오.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항간에는 지금 수맥이 파도 타듯 해가지고 영장산 터널공사 때문에 수맥이 끊겼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본들 고갈된 원인을 누가 찾을 수 없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수도과하고도 서로 연결을 해보든지 공신력 있는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끊겼는지, 봄이 되어서 다시 물줄기가 서면 그때 가서 다시 개방을 하더라도, 5월이고 4월이고 해동이 되었는데도 물이 안 나오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자세한 내용이 오는 사람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플래카드가 붙여져야지, 노인, 애들 할 것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식아, 그거 하나 구멍을 뚫어서라도 빨리 물이 나오게 해야지 이게 뭐냐!” 해가지고 너무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터널에 관계된 것인지 수질에 관계되어서 고갈이 된 것인지, 이것을 쌍방 합의해서 공고문을 특별하게 해서 붙이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렇다면 수도관계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우선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조사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기
홍준기위원
수도과에서는 모터하고 전기에 대해서 3인이 현장조사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계는 고장이 없다는 확인이 나왔는데 터널공사 때문에 수맥이 끊겼다는 여론을 누가 밝히겠느냐 그겁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현장에서 만약에 나오던 물이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맥이 파도치듯이 해서 끊겼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무리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현장에는 15일 전부터 이미 수도꼭지 다 날아가고 완전 폐쇄가 되어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불평을 해가지고 새로 관정을 뚫어달라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새로 뚫는 것은 환경부 지침이 되도록이면 지하에 있는 물도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 나오거나 수질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폐쇄조치로 가라고 해서 다시 뚫는 것은 제가 공무원한테 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수맥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누가 발견을 하려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대답은 할 수 있는 관심은 가져야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도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탄천변 도로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기가 교통의 분산과, 특히 출퇴근시간에 서울로 가는 도로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데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잇점은첫째는 예를 들어서 우남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개설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비도 많이 안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교통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에 맞지 않는, 정도를 걷지 않고 법을 약간 어기면서 했지만 나중에 충분히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 하에 아마 집행부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법자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켜야 되는데 무단횡단했다는 것 가지고 현재 따지는 격이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행위기 때문에, 또 관 대 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계천에 개설을 해가지고 엄청난 물을 유입시키는데 물 값을 네가 내느냐 내가 내느냐 따지듯이 이것 같은 경우에 도로의 전 구간이 비행접도구역에 해당되어서 절대불가라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민들과 성남시청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은 관철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도 했고 그래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언질을 했지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저는 짚고 가고 싶고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인 어떤 한 꼬리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성남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타성에 젖은 이기주의 행정은 타 군부대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강하게 대항력을 갖춰서 대처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14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인도 보도블록 정비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2005년도에 보도블록이랑 인도 정비했던 현황을 올리라고 했는데 2건밖에 없네요? 왜 그런 거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은 자전거도로와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같이 추진한 것만 올려서 그렇군요. 2005년도에는 보도블록 점토블록을 사용했었잖아요. 점토블록이 제가 보기에는 내구성이나 별로 유용하지 않던데 비싸게 보도블록을 깔은 거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비싸기만 했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특별히 평가해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눈 오고 나면 많이 미끄러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걸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비싸면서 실용성은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필요한 재료를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보도블록 인도정비 이런 것들은 구청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TV나 라디오에서도 12월이 된 것을 느끼는 것이 보도블록 까는 것으로 “아, 연말이 왔구나.” 이것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공사들이 겨울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각 구청하고 회의할 때 10월까지만 공사하고 12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말자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경계석 몇 군데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전에는 다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도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이 불편한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밑에 상대원 3동 보차도 분리설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보차도 분리는 지역의 학교 주변으로 해서 애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통학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꼭 해달라는 게 주민 대표들이나 동사무소 거치고 구청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기명
김기명위원
담당팀장님, 이것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팀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주세요. 제가 상대원 3동 출신 시의원인데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겠고, 하면 의견을 같이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공사비가 900만원이니까 거리가 200m가 채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급하게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온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게 왜 급하게 요청 들어왔느냐 하면 학교 주변 보차도 공사를 했는데 하다 말았어요. 한 20m 하다가 말아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로 올라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현장엘 가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길이를 내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한 데다 이어 붙여서 또 하려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학교 주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맘에 안 들게 해놨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도 제가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정확히 심사숙고해서 정말 쓸만하게, 어차피 돈 들이는 건데 쓸만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한선상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부분이 약간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원로 확장공사는 본 위원이 음촌로 문제와 비교하면서 작년엔가 지적을 했었어요. 공원로 확장문제를 재개발과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음촌로는 장기계획에 있어서 재개발로 몰아넣고 돈을 먼저 공원로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을 때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주단지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주라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순환정비방식에서 민간이다 공영이다, 정의를 안 내린 상태에서 이주단지를 말하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일부 신흥동 같은 경우는 민영업자예요. 민간업자가 시행과 시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주단지를 얘기하면 또 일부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주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개발 이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게 재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재개발에서 띄어놓은 도로면적 만큼 단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단지 내의 도로부지 문제가 아니고 이주단지라는, 이주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쪽 상인들이 이주문제를 만약에 끄집어내면 순수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시행과 시공을 하면서도 이주단지를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영개발 공공개발에 한해서 이주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요. 절대적으로 공공개발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성남에 만드는 이주단지는 도촌동이나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시행과 시공을 할 때 이주단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한 답변자료가 저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초등학교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주단지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주단지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도 센터를 묶어서 구역지정을 하는데 일부에서 죽어도 민영화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시행이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도로개설하는 부분만 잘라서 하면 수복이지 순환정비방식의 어떤 그런 것, 주거환경개선방식의 정비방식을 일부 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구역 전체를 지정해서 만약에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정하거나 시가 시행했을 때만 그곳의 도로를 잘라냈어도 이주단지나 이주딱지를 줘서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이주딱지를 받아서 그린벨트 안에다 집 짓게끔만 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나는 황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인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어요. 기반시설을 하는데 오히려 재개발과 연계해서 금액을 투자해서 잘라내는 일부분, 거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만약에 공원로 우리 중동부터 현충탑까지 다 한다면 가옥주와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전체 하면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옥주가 몇 세대입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364세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입자는 그렇다 치고 적어도 364세대의 아파트나 상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 어디서든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줘야지 만약에 여기 아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주단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반신반의 또는 반 정도는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시의원들이 나가서 이주단지 문제를 끄집어내서 남은 것까지 이주단지 해서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순수 보상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 이주단지 받을 수 있어.” 하는 착각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현충탑의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제가 뭐라고 질타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꺼냈는데 오늘 처음으로 꺼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요, 이거는. 지금 여기도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기반시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할 겁니다. 이 특별법안에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단 말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 다 철거하고 하는데 도비 옵니까? 시비만 투입됩니까, 도비가 내려옵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시비만 투입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다가 재개발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우리는 더 좋잖아요. 이주단지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 거기다, 앞으로 거기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로 부분도 있지요? 거기다 저쪽에 성남동에 있는 성일중학교 재단 쪽에도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커요. 그러면 현재 2020년 광역도로 장기망 계획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할 때 지금부터 재정비할 때 도로도 용역 주지요?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광역이거든요. 이 광역이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중적 낭비,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선상 위원님은 이것은 한 목소리를 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법도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 악법도 법인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짜 우리 성남시민이 필요해서 갔다, 다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순수성에 대한 시민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시민사회에 지키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시민사회에다 지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진짜 필요한데 왜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느냐 따진다면 안 맞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짜 문제점을 찾아보고 최대한도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국장님이 물론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하셨지만 그렇게 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원로 확장문제라든지 탄천과 같은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군부대에서의 어떤 동의도 없이 불법을 행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나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대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고 반려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남겨놓고 협의한 것은 잠정적으로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된다 소리는 곤란했지만 서로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전결인가요? 협의내용이라든가 공문 발송,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협의 사항은 과장 전결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볼 때에 시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의 사항을 잘 모르시겠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이 노선은 전체가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보고해가지고 도시계획 중기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선형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 노선이 거기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었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 도로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녜요. 잘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성남시민을 위한 도로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녜요. 찬성합니다.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아까 한선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천변에 도로 보상비도 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성남시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왜 반대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이 부분에 있는 이런 지적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성남시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초기에 2001년부터 이번 준공까지의 도로를 시장님이 과연 알고 있었던 부분인가 이것도 조금 의심이 되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종일관 군부대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에 공문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공문을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준공까지 했지만 어떤 담당공무원들,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들의 어떤 업적에 이것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강행한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간다고.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99년인가 전체 계획을 잡았습니다. 99년부터 잡아서 1단계 공사가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단계는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99년도에 일단 탄천변 도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1단계 끝나니까 2단계 들어간 것이지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2002년 10월에 부동의 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비행1구역에는 시설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도 강행을 한 거예요. 공사를 중지 안 하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성남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 가지고 공사했던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게요. 준공까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개통된다고 발표를 했지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었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언론에서 했어요. 보도자료를 집행부에서 준 게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그때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에서 밖으로 나가면 곤란하니까 좀 자제하자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네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김대진위원장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되었는데 아마 1시간이 이 내용으로 소비된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류보조대 지원 문제요, 제가 지적한 뒤로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 중앙 매스컴에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보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각 회사별로 체크는 일단 해보셨나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체크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저한테 유인물 준 것을 보니까 일단 거기에 앞서서 지금 지원된 금액이 시내버스가 약 13억 9,000만원,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보고된 내용대로,
대훈
장대훈위원
대원버스·성남시내버스·대명운수 13억 9,000만원, 마을버스가 2억 9,500만원, 고속버스가 47억, 이 금액이 맞아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택시 업체가 64억 6,000만원, 화물자동차가 8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4분기까지 137억이 지원되었네요?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만약에 1년을 잡는다고 하면 182억 정도가 지원되어야 할 금액인데 문제는 이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유류사용량에 지원되면 문제가 없는데 가공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를 보니까 현장 나가서 다 실사를 한 것인가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내버스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3개 업체만 하고 있고 택시, 화물은 지금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대명운수하고 대원버스하고 성남시내버스를 다 조사했더니 대명운수나 대원버스는 큰 문제가 없고 성남시내버스만 업무용 차량을 유류보조금을 받아 사용했네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혼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청구가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회수조치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62만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몇 개월 동안 쓴 것입니까? 업무용 차량에 2,684ℓ를 보조금을 받아 사용했다 그 말이지요? 2,684ℓ를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엔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지원받아서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그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년 것은 환수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과거 것은 환수조치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한 시점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금년 분에 한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발견이 된다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조사해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업무용 차량도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쭉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 정도 소급해서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받은 부분,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마디로 사기란 말이에요. 지원받을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5년 정도 소급해서 아마 십수년 썼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소급해서 환급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대명운수하고 대원버스의 경우에 일일주유대장하고 배차일보 사항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KBS인지 MBC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실지 주유는 100ℓ밖에 안 하고 영수증은 150ℓ 영수증을 받아간단 말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일주유대장하고 배차일보가 똑같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배차일보 주유한 내용도 확인했지만 기름을 구입해서 자가로 주유하는 부분도 있어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세금계산서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면 A라는 차량이 실지로는 100ℓ를 주유하고 150ℓ 영수증을 받아 가면 당연히 계산서는 150ℓ로 끊겠지요. 그러면 50ℓ의 차액이 공중에 붕 떠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내버스별로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대로 다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 몇에 몇 번 버스는 2006년도 1월 1일 시점의 주행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만㎞면 10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란 말예요. 그리고 나서 차량별로 지원되는 유류 지원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량별로 지원되는 유류량을 누적해 나간다면 그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총 10㎞를 주행하고 지원받은 유류량이 예를 들면 5만ℓ다, 그러면 차량별로 차적별로 그 지원되는 유류량하고 주행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별로도 정리가 될뿐더러 전체 시내버스, 택시 등 여기 지원 대상 고속버스 전부 다 데이트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연말에 랜덤체킹으로 회사별로 예를 들면 전체 차량의 5%면 5%, 3%면 3% 랜덤체킹을 할 수 있단 말예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어서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로 100ℓ 기름 넣고 150ℓ 영수증 받아 가면 계산서도 150ℓ로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일주유대장하고 배차일보하고 일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은 오버해서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성남시내버스의 경우 봅시다. 성남시내버스에 주유 공급 거래처가 경기주유소예요. 대표 김원태 씨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내버스 사장 김윤태 씨 친 동생이야. 성남시내버스 사주가 형이고 주유 공급하는 주유소 사장은 친 동생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 부분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차량별로 어느 특정 시점에 주행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행거리가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적 주행거리를 적어나가면 나중에 지원된 유류량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아, 시내버스가 ㎞당 ℓ당 몇 ㎞를 주행하는가 대강 나오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안 생긴단 말예요. 생겨봐야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다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그날그날 다, 예를 들면 월말 기준으로만 적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차량별로.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나 택시나 전부 화물차가 되었건 고속버스가 되었건 그런 식으로 체계화시키라는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야지 언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그냥 무조건 몇 십억씩을 돈 내줍니까? 연간 180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2~3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하면 과거에 지원된 것하고 분명히 통계상에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해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올라와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 이야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파악하고 싶어서 보고서에 드린 대로 성의껏 조사는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영수증 위주로 산출하지 말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연비를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신데 버스는 노선별로 또 굴곡도 등에 많이 차이가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큰 오차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회사별로 위에서 싹 내려다보면, 회사가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회사는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회사가 많다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불법적인 지원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형제간에 운영하는 업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사기능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내버스는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버스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를 지원받지 않는 CNG버스가 174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다른 회사는 CNG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맞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도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비 등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도 유류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화물 복지카드라고 해서 개인들이 카드로 주유소 금액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도 그 부분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화물차도.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에 관해서도 개인별로 카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도 사적인 거래에서 카드는 그래도 아직까지 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 많이 쓰는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자꾸 다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끝을 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제도화하는 부분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차 다 하란 말이에요. 어디는 카드로 하니까 열외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단 말예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 했었지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이 얼마나 들었지요?
김대진위원장
그러시고,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1억 2,300만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 들어간 금액은 없어요? 지금 그 개선사업을 하고 효과는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는데 위험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주 통행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론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을 위한 중간 분리대 공사를 해놓으니까 주차장만 더 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과 같이 소통에 지장은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좀 강화하고 또 저희 교통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카메라 단속을 병행한다면 앞으로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에 삼영전자 앞에도 지적했지만 거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혼잡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중앙로니까 적어도 버스 승강대 앞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를 못 대게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빠져나오는, 중동 쪽에서 빠져나오는 곳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업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목적이 달성된 게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의 모든 업무 소관이고 모든 것을 맡아서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된 거다. 지금 저희 중동 중심으로 세 가지만 봐도 그렇거든요. 성호시장 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올려놨지만 기능 상실, 우체국 앞에 횡단보도 올려놨지만 기능 상실, 삼영전자 앞에 지금 정리해놨지만 거기도 말도 못 하지요. 딱 세 가지만 봐도 기능 상실이다.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할 때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그래서 더구나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호등 같은 경우도 옮겨달았을 때 기존 신호등 기둥 있는 것 제거하십시오.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도 안 됐어요. 신호등을 폐쇄시켰으면 그 신호등 기둥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냥 세워놓느냐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딱 있어요. 공원터널 나오는 입구에 양쪽에 두개 서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데 서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신호등이 또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 이정표 표시해 놓은 것을 달아놨는데 가는 사람한테 머리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서 그것을 횡단보도 바닥에 붙여놨어요, 지금. 이게 개선사업이냐고. 현장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후에 공원터널 사거리에 가면 일등갈비라고 있어요. 우리은행 맞은편에 가서 보세요. 횡단보도만 바닥에 있고 뽈대는 양쪽에 서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제에 중앙로 공사했던 사람들이 과연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고 그 주변에 일어난 사항을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수진역 네거리에는 인도 안 만듭니까?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 해가지고 횡단보도 만들려고 다 준비해 놓고 왜 선을 안 긋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변에 해달라고 하는 민원하고 설치 반대하는 민원이 함께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설치 반대는 지하상가 상인들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호시장 사거리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습니까? 그러나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민원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적인 목적과 사용방법에 예산을 사용했는데 왜 선을 안 긋느냐고요. 기본적인 게 그거 아녜요? 어떻게 보면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보행자 우선의 사업을 거기에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또 하나 지금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지하상가 언제 성남시로 회수됩니까? 만료가 언제예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제가 기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차장하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하상가에 상점에 들어있는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울시민일 수도 있고 용인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것 그어달라는 사람들은 순수한 성남시민이에요, 100%가. 맞지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밑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100% 성남시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으십시오. 그어야 되는 게 목적에 타당하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이지만 해소해가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세요.
호양
황호양도로과장
지하상가 2015년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15년이요. 국장님, 민원 때문에 안 긋는다고 얘기하면 여기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 원래 총 사업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35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5억이지요? 그런데 이것저것 사업을 못 하다보니까 21억 되었잖아요. 단대오거리는 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진역도 그어야지요. 거기 신한타워는 폼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환승주차장까지 만들어놓고 왜 안 긋느냐고요. 국장님, 빨리 답변해보세요. 이거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가기는 가야지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사업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그어놓고 마무리를 해야지 긋지도 않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사정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정이 있어서 긋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는 횡단보도를 그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하고 맞물려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지하상가에서 위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횡단보도 긋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긋기 위해서 시도도 했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서 긋는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가기 위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추후의 문제잖아요. 장애자 시설 문제는 추후의 문제고 우리가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기본용역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은 벌써 선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선행된 사업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었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장이 긋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일이 없기는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고, 그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어야 된다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은 그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한가 본데, 내가 알기로는 그으려는 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긋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아직 안 끝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까지 끝나버렸다면 기막힌 일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쯤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검토가 안 끝나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결과보고 발표할 때 꼭 해줘야 됩니다, 그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목적의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한다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한 거예요. 맞잖아요. 왜 자꾸 옆길로 세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어야 정상인데 왜 안 긋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정보가 좀 빠르잖아요, 대장께서 민원 때문에 못 긋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굳이, 죄송한 얘기지만 수진동역사에서 나와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거기에 얼마 안 나와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거기 횡단보도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신한타워가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하상가도 유리한 상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호시장 사거리 그을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었다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종지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얘기하셔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적어도 그 횡단보도만큼은 그어야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나중 문제고, 왜 거기만 합니까? 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성호시장 사거리하고 단대오거리에 해야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거기도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같이 잡는 것 아닙니까. 잡기 전에 거기는 그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박 과장님과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 154페이지에 택시정류장 신설하는 사업의 추진 목적이 뭐예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정류장 쉘타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시에 맞는 CIP 계획에 맞춰서 새롭고 산듯하게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교통행정과의 모든 행정이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택시정류장 만들 때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에 편리하게 택시정류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6쪽에 불법 택시 영업 단속이 있는데, CCTV나 이런 것 많이 예산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외 택시와 관내 택시 불법 영업 단속 결과를 보니까 관외 택시보다 관내 택시의 적발건수가 많아요. 대수로나 많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외 택시 단속에 더 역점을 둬서 관내 택시를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역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를 정확히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종각에 갔었는데요. 성남 본시가지와 분당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배차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성남 들어오는 9411 버스가 30분에 한 대 정도밖에 없는데 분당에 9401 버스는 다섯 대가 그 시간에 와요. 뭔가 차별되거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의 문제다. 서울 노선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배차시간 조정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차시간 조절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가능한 대로 버스 업체에 행정지도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겨울이면 배차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152쪽에 마을버스 운영 실태인데, 상대원1동에도 마을버스가 있고 2동에도 있는데 3동만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바위 산꼭대기가 3동이거든요. 사실은 제일 필요한 곳이 거기인데, 의원이 능력이 없다보니까 못 했는지,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영산교통이 지나지 않습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영산교통이 1동이랑 3동 경계로 지나지,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제일초등학교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제일초등학교가 아니죠. 중원, 제일초등학교 중간길로 넘어오는데, 1동을 중앙으로 타고 넘어가고 2동도 중앙에서 마을버스가 있는데 3동만 없어요. 그래서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계획해서 타당성이든 여건 조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159쪽에 개인택시 발급기준 해당 과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용역을 왜 주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택시 공급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총량제를 운영하도록 지난 2004년도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우리 시의 택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는 몇 대가 필요하다라고 용역결과를 해서 올리나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의 인구나 도시 여건 이런 것들을 해서 용역결과가 완성이 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5년간 택시 공급할 규모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대씩 계속 증차를 했는데 80대가 될 수도 있고 15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과 개인이 차등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더 증차를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증차를 안 하고 동결시킬 계획입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 시는 판교, 도촌, 여수 지구 등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조금의 증차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한선상위원
법인에서는 개인택시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왜 내주냐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이유와 타당성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한쪽에 편협되지 않게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택시 공급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택시 공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개인택시 위주로 공급,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시내버스 및 영업용, 법인 할 것 없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하에 시에서 보조금을 각종 모양새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을 적용기준을 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실적과 모든 것을 따져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택시, 화물에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대부분은 급격한 유류 상승 때문에 그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부터 유류 상승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티,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다른 행정에 적용해서 업체별로 육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보조금이 유류보조금이기 때문에, 유류보조금은 사용한 1ℓ당 얼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모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남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회사에서 교양 교육을 시키겠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관에서 기사들이나 회사 상대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교육 부분은 정기교육으로 운수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정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별로 3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불친절 사례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서 회사에다 행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내교육과 정기교육은 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대중 버스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든가 난폭운전이라든가 각종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 건의 민원을 보면 총 28건이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버스 노선이 5건, 택시 관련이 17건, 전철 기타해서 28건이 들어와 있고요. 주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살펴보면 총 84건, 버스가 68건인데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18건, 불친절, 난폭이 14건, 이용 불편 12건, 요금 문제 시비가 12건, 증차, 배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4건, 기타가 6건해서 68건입니다. 버스가 연 통계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또 노선의 변경을 요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특별히 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묻기 전에 상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68건이라는데,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68명이 관에다 이의 제기를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말 없이 화가 나도 참고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해서 유인물을 받았지만 저도 가족들과 지난 토요일날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경원대학교 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외차선으로 안전하게 70㎞로 달렸을 거예요. 갑자기 버스가 두 개 차선을 넘어서 오더니 내 앞에서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었는데,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웠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날 뻔 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밑에 섰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길래 추월을 해서 깜박이 켜고 크락션을 눌러도 더 속력을 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경찰서 앞에서 잡았어요. 차가 못 가게 앞에다 대니까 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적어서 오늘 경위를 알아봐라 했더니 116번 1779호예요. 운전자가 김승재, 그런데 이 분이 경기고속인데 경기도 광주가 차고지인가 봐요. 이런 경우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뭐하면 막말로 부인해 버리고 증거나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고, 버스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택시 얘기를 할게요. 택시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장기 주차, 장거리 손님을 받으려고. 성남시 3대 요소가 있어요. 모란, 신흥주공 후문, 중부경찰서 앞 고개, 여기는 항상 있는 사람들이 몇 대 대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도 모르냐는 식으로 봉변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모란에서 분당으로 급하게 가려고 구 터미널 앞에 가보면 핑계를 대요. 약 사러 가야 한다. 손님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 물어봐가지고 금방 용인, 수원으로 가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발되는 것을 행정 처분으로 10만원, 20만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회사별로 통계를 내서 패널티를 주라는 거죠. 유류대금,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을 차등 적용시켜서 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법적 근거를 따져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대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택시 추가 공급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용차고지를 이용하는 무상 관계가 있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법인을 예시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유류보조대 가지고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과징금, 과태료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영업정지를 강력하게 적용을 시키세요. 실례를 들면 제가 세 번을 용서를 해줬어요. 한 번은 모란터미널 앞에서 하니까 나한테 삿대질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일 성남시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하니까 고발하라고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그 기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오시오. 직원한테 대질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왔어요. 나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니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 자식하고 살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벌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8개월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 위원들하고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본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님하고라도 교통 업무에 대한 토론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갖지 못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가 서로 협조할 문제지, 과장님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가지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도 있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시정류장, 이미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랄 일이 없어요.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택시정류장 바꿔놓고 비용을 들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사람이에요. 다만,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흥주공 후문이 되었든 모란이 되었든 특별 지역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택시정류장이 어딘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것을 봐서는 총체적인 택시정류장 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택시정류장을 지금 세워있는 정류장 표시판, 또 쉘타 이것을 바꾸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택시베이 만드는 사업입니다. 택시베이가 조금이라도 종일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차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 미관이나 승객에 대해서 쾌적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체가 되거나 디자인화한 것에 대한 경비나 시설은 마다하지 않는데 새로 증설되거나 특별한 것이 한쪽에 있었던 것이 지역상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만약에 발생된다거나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택시정류장 시설 90%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특별한 장소를 관리하고 시설하고 디자인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총체적인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안과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에 감사요구 자료를 특별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 요금 환승제는 우리 시로서는 결정할 수 없죠, 경기도의 지침을 따른 거죠?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경기도와 서울시, 철도공사까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시행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상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천 같은 데는 교통카드도 되고 일반카드도 되고 다 시행을 하는데, 경기도 교통행정국이 제일 늦다는 겁니다. 늦는다는 말 한 마디가 아니라 수원이 됐든 안양이 됐든 성남이 됐든 늦음에 따라서 시민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후에도 늦음이 없고 기다림이 없이 빨리 했어야만 시민들한테 환승된 요금만큼을 덜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기도 교통행정국을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교통요금에 있어서 환승할인제도 혜택을 못 받아서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스 브랜드 사업에서 1차, 2차, 3차 지원금이 교부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당히 우여곡절로 갔습니다만 택시가 한 달에 몇 콜하면 얼마가 지원된다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콜로 해서 교부금이 나간 겁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콜수, 택시 개인별로 불친절 사례라든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까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100% 주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대당 지원금 나가는 것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콜에 대한 부족된 대수가 대략 월 몇 %가 나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콜수가 25콜 이상이면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7만 2,000원을 주는데 지금 7만 2,000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중간 정도인 5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홍보 부족으로 그럽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로 콜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콜 브랜드 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콜 번호가 아직 홍보 중이라 콜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법인택시는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되어서 인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한 차고지 증명을, 아마 제가 이 자료 요청했을 때 실무자가 귀찮아했을 거예요. 3개월 단위로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상당한 부수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3개월 이내에 차고지 증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2년, 2003년도 것도 누적되어 들어온 것도 상당 대수인데 그것을 해마다 월로 치면 종이로 인쇄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단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차고지 증명 해당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수정, 중원구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차장을 계약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용 자동차는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발급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해놓고 이사를 간다든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차고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조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우선 행정 계고까지 하고 행정처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여건상 구시가지에서는 처음에 사업면허를 받을 때는 어디 가서든 그것을 떼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자체 버스 공용주차장이 지금 사송동에 있어서 시내 도로 여건을 많이 쾌적하게 만드는 예가 있듯이 사업용도 조건부 차고지가 있어야만 사업면허증이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되는 것이 99.9%가 차고지 없이 무단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법 테두리를 지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이든지 어디를 가서라도 사업용되는 사람, 영세한 사람 그 당시에는 아파트라도 있었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어서 개인택시라도 하나 탔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20평 주택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라도 그 분들을 위한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여론도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공영차고지만,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업체이고, 개개인에 대한 택시사업자나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영세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하다 못 해 탄천변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형 주차장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도 환승 할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사업용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쉬운 방향으로 갑니다.
창훈
박창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교통안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세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교통안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성남 본시가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칭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희망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자연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하3층까지 학교도 위험 지역이 아닌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공영주차장을 어려운 곳을 찾아서 때로는 사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금을 내려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희망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는 아주 중심 지역에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요. 농담이지만 도시락은 제가 쌀 테니까 교육청에 가서라도 두 학교에 지하주차장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폐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분당구청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와서 사업을 벌이고 세금은 타 시군으로 나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성남에는 지금 없잖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렇게 여쭤본 자체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뭐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그동안에 방치 차량에 대해서 성남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다른 폐차장들에 대해서 영업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던 거죠.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해서 세 수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성남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민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민간도 그렇고 저희는 지역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지역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만 한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폐차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도 영업권을 가지고 성남에 사업자를 두고 할 수는 있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그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행위로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했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한선상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굳이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남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행정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성남에 세금을 내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하고, 보관하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성남에 폐차를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몇 개 업체에서,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보니까 지시를 해가지고 처리가 잘 됐으니까 무단 방치 차량 처리했다는 폐차 처리 지시, 등록된 업체만 폐차 의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를 보내줬으니까 이 문서로 갈음하여서 최대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3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분당구의 교통신호 제어기를 표본 삼아 검토바람”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내 경찰서, 분당구 빼고 중원, 수정이 있는 경찰서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되어 있어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서 시설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거주하고 많이 보게 되니까, 성호시장 사거리가 두 군데인데 광명로와 시민로 올라가는 쪽 횡단보도 앞에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길거리를 다녀보면 제어기가 있잖아요. 그게 횡단보도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본 위원이 분당구 다니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현재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도 협의 요청이 되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교통안전과에서 지원이 되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시설물 처리하는 것, 횡단보도 건너기 시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통표지판하고 바닥에 박혀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를 하고 다시 옮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했다가 바로 옆에다 옮겨서 묻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미관상 너무 안 좋다 이거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에서도 교통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데 수진역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모란 쪽에도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모란은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하셔서 시유지가 되었든 국·공유지가 되었든, 일부 도시주택국에서 주차장 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것을 할 때 교통안전과에서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더 사든가 해서 환승주차장을 제대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안전과의 주차장 시설 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성남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감사 때 처리 요구를 제가 했던 건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시에 협약서를 정확히 체결해서 관리 부분까지도 명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관리부분이요?
기명
김기명위원
CCTV나 아니면 자동차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개폐기 이런 것들이 제가 민간위탁된 몇 군데를 가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상대원1동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CCTV가 가동되어 있지 않아서 범인을 잡지 못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민간위탁했을 경우 시에서 시비 들여서 기기들을 비싸게 설치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위반 시에 해지하고 5년 이상 재위탁을 안 한다는 정도만 있지, 우리가 전세를 얻고 그럴 때도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장이나 없어질 경우 물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기기들을 못 쓰게 되면 어차피 또 시비를 투여해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위탁을 맡기고 3년 동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기들을 중간에 점검해서 그런 낭비 요소,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작년 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올해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고, 김 위원님께서 방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운영자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일일이 매번 점검이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을 구청을 통해서, 이것이 위탁 관리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살인사건 났던 데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고장 나서 안 돌린 것이 아니라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시로 1년에 한 두 번 구청에서 감시하는 것 말고라도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에서 다시,
기명
김기명위원
분당구청에서도 지적했는데, 분당구청에서 잘 하는지를 교통안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선
이동선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건설공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다음은 강효석 건설공사과장 나오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건설공사과장 강효석입니다.
건설공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아트센터에다 1억 정도 들여서 암벽장을 만들었는데 누구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특정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왕에 만들어진 아트센터 외각에다 조경을 잘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런 것을 보고 온 직원이 있어서 제안이 됐고, 그 당시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성남, 용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문화공간에다 암벽을 설치했냐고, 제2운동장에도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현재 어디다 갖다놨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우선 현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인공암벽 설치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이 되는 대로 시공업체에서 이전 설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돈 안 들이고?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빨 빠진 호랑이, 아트센터 재단 이사장 머리에서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문화공간에다가 암벽을 설치해 놓았다가 지나다니는 사람이 저게 뭐냐, 무슨 벙커냐 하니까 철거를 했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다 옮기길 바라고, 아트센터 객석 의자 업체 있죠. 신문에,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출된 사항인데 20억짜리 의자가 하루아침에 바꿨잖아요. 당초에는 96.03해가지고 일진에프가 됐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삼광산업으로 바꿨잖아요. 벌써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20억짜리 의자가 파손됐어요. 글로벌 시대에, 아침 먹고 점심 미국 가서 먹는 시대에 우리는 외국에다 차 팔아먹고 핸드폰 팔아먹고 하는데 일제 의자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쪽발이 왜놈이라고, 쪽발이 왜놈 보지도 못 하고 자란 시의원들이 말이야 TV에 쪽발이 왜놈 이래가면서, 내가 아는 심사위원 한 분이 가관이라고 하더라고,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그 사람이 설쳐가지고 다시 범복이 됐다. 일제가 국산으로 둔갑됐다. 물어봤더니 일제는 맨 앞좌석부터 맨 뒷좌석까지 평행으로 올라가면서 7㎝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은 그냥 다 평의자예요. 또 엉터리 의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시의원, 문화재단, 성남예총, 문화원, 산업진흥재단 이 기관에서 3인씩 되어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제4대 의회에서 큰 오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김대진위원장
명단은 제출해 주시죠.
인석
오인석위원
성남시의회 41명 의원이 보편적으로 기대효과 이상의 의정활동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60점 내지 70점인데 아트센터 이 두 건 때문에 큰 오점을 남기고 간다고, 공직자들이나 우리나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이틀 쓰는 겁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돈 있는 사람들, 삐딱 구두 신고 다니는 여자들 놀이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당초에는 계획이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1년에 200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에요. 아는 친지라든가 친구들한테 이것 때문에 엄청 질타를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해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강효석 과장님도 지금 와가지고 괜히 저하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통감을 해야 돼요. 1년에 200억이에요. 아트센터가 몇 번 설계변경 했죠?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열 번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턴키베이스로 했죠?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열 번을 턴키베이스로 했으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다같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4대 의회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김대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명단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 명단은 아실테고요. 나머지는 학교랄지 업계 관계자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자기네가 점수 매긴 거 개봉하고 발표하고, 무슨 큰 비밀 문건이라고 도장 찍어서 철해서 창고에 넣어놨어요.
준기
홍준기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건 설계변경이니 뭐니 하는 것은 지나갔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거기에 꼭 한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막대한 재정이고 뭐고 할텐데 위원으로 한 분도 발탁되지 않았으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은 넣어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위원 선정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김대진위원장
됐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오인석 위원님께서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잠깐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턴키베이스라고 말했는데 턴키베이스가 아닙니다. 설계 용역 별도로 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나도 같이 흥분을 할 수는 없고, 과장님 고민 하나 풀어드릴게요. 암벽 설치한 것은 나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모양새도 안 좋데요. 판넬로 지어놓은 듯한 인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암벽 설치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구미공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세우세요. 거기 좋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공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세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 공통사항 참조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대해 답변을 해주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중원구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