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5년도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덕 상임이사 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위원장님! 국장님 이사 이상만 선서를 했는데 부장급 이상까지 다 선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선서는 국장 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종덕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 소관 업무를 지적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 격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축제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홍보실장 한동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출연금에 대한 모든 예산 집행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별첨 자료 2개하고 기 자료하고 하나 세 개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만 조금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우리 이종덕 상임이사님 외 그것은 저희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용현황에 대해서, 특별채용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채용했을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모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감을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문화재단 왕국입니까, 여기가?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해야 하느냐,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 준비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녁에 검토해서 내일 수정구청 끝나고 오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준비된 행감만 하고 나머지 자료 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자료 다 여기서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셔서 이렇게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준비가 사전에 제출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감사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준비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유철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의회에서 받기로는 지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제출 받은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사회의록 관계는 저희들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회의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회의록은 감사 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단, 저희들이 제출한다고 하면 누가 얘기했는지 그것은 빼고 내용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금용 국장이 뺀다, 안 뺀다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행감 장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그 사항은 인사라는 것은 여기서 행감이나 이런 감사 때 모든 사항을 제대로 채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든가, 채용중이라든가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기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갖다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신 내용 자체를 열람할 수는 있어도 누가 얘기를 했던 내용 관계는 삭제를 하고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국장님! 내부규칙에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내부규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갖고 오시라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누가 그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지 규칙을 갖고 오라고.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만약에 자료 제출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행감 할 필요없고 문화재단은 예산 하나도 줄 필요 없어요. 해체시켜야 해요. 이런 문화재단을 갖다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해체해야지.

이종덕 상임이사님! 아까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준비 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분이 제출하실 겁니까?

우선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저희가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진행을 위해서 우선 저희가 하면서 그리고 유철식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행정감사를 받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엣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해서 행정감사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 불충분한 것으로 오늘 중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몇 시까지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내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님! 자료준비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자료 요구목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자료요구 목록을 다시 재작성해서 우리 문금용 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을 제외한 전 직원 채용은 인사회의록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사위원회 모든 자료, 회의록, 공채를 했건 특별채용을 했건 거기에 대한 모든 인적 사항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께 오늘 저녁 최소한도 8시까지는 다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 기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 자료제출이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다 검토를 했는데 10월 것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나도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집행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2건에 대해서 나머지 건은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다 자료 제출을 8시까지는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말씀하신 두 건은 되는데 금년도에 9월 이전 회계 집행 관계 전체를 복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9월 이전이 아니라 9월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니까 10월, 11월 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9월 이전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 제출했던 타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이외에 10월, 11월 것만 요구를 하신 것인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같이 줘도 좋아요. 10월하고 11월 것만.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채용현황 그것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 저희 숨길 것도 없고 은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제출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했던 사람만 좀, 내용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떤 말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했던 내용 관계는 회의 진행했던 내용 그것만 의견 제시했던 인사위원님들 말씀만 생략하고 내용은 전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름을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투명하게 심사가 됐느냐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진위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복사본은 문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원본은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서 10월, 11월분, 인사채용현황, 공채와 특채,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원본을 준비해서 2005년도 12월 5일 20시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간 준비는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안 되더라도 늦게라도 위원님들께 도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이 중요해요.

복사기가 한 대뿐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있는 채용규정에 대한 것은 그 시간까지 도저히 못하는 것은 두 번 수고를 하더라도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먼저 드리고 10월, 11월 회계 관련 서류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늦더라도 해서 인사에 관련된 규정은 8시 이전까지 준비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상임이사님이 임면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 정관이나 보면 시장에게 임면권한이 있는 것이지 상임이사님은 없어요. 그것은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시라고.

예, 그럼요, 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