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철응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한준 보상담당 강동국 토목1담당 하진식 토목2담당 김성룡 토목3담당 이재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대천변 도로 2차, 3차 도로가 언제쯤 시작하고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현재 공사 중인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은 2006년 10월까지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6월에서 또 10월로 밀립니까? 합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협의보상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철용
양철용위원
공사액은 100% 다 되어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공사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10억이 미납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석대 컨테이너하치장 뒤쪽으로 비포장도로가 있죠.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먼지가 많이 나고 도로가 고르지 못하다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컨테이너 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아니고, 제방 둑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장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둑 상태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는데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고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요일 오후나 출·퇴근 시간 때 상당히 교통이 마비되죠? 그 지역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송로가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우회도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직접 가 보셨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위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거기에 도로를 깔고 싶어도 못 깔고 있다는 말은 맞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석대천변 도로 맞은 편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도 있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하천의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하는 게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장한다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석대천변 도로 2차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쓰레기재활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에도 지하철 공사가 곧 시작이 되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이 많이 있겠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길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가 2km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유지가 있더라도, 우회도로를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도 차가 막히면 그 곳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길 자체가 고르지 못해 요철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를 대비해서 여기에 아스팔트 깔 의향은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저희 구의 예산사업으로 건설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통행로로 이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포장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씀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예산이 준비되면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산이 준비되고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과 토지소유주의 동의 등이 있으면 현장 여건을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에서 석대 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하천부지 같은데, 그 쪽에 우선적으로 깔아놓으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당히 덜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원활하게 출·퇴근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부문, 하천치수부문, 도시개발, 공원조성, 연안정비, 주차장설치, 대부분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하고 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입 전망이나 예산의 규모를 추정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자료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든가 그와 병행해서 할 사업들은 후순위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각 동에 시급히 도로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도로가 필요 없을 수 있고, 계획도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해 보고 작년에 하던 대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일단 계획을 잡으실 적에 먼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 개인별로 민원 들어온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 검토해서 자료가 현실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던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얼마 전에도 2006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을 반영해서 제출합니다마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부문에 얼마, 사회부문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의 재정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하도록 요청한 게 2007년도로 밀리고 그렇게 됩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수시로 현장이나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위를 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일이고 일단 건설과에서는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이고 기존에 돼 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게 뭐냐 물어서, 예를 들어 우2동의 경우 투자계획 잡혀 있는 도로가 재개발에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데 뭐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낼 겁니까? 재개발조합에서 다 할 건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출·퇴근 시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올려도 해결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올라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은 빼고 필요한 것만 해서, 동에 물어보고 조회를 해서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의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국·공유지 관리현황의 땅은 하천부지 내지는 구거부지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 땅은 건설교통부 땅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부분이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하천 및 구거는,
철용
양철용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부하는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점용이나 구거점용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20%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3동에 탑마트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누구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김종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756-238번지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면적이 199㎡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 땅에 허가를 몇 년도부터 내 줬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97년 1월1일부터 허가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97년부터 이 땅을 내줬단 말입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임대해 준 사실은 전혀 모르죠? 압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은 아닌데 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허가를 득한 부분하고... 199㎡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주차장으로 있든 도로부지로 있든 구거로 있든 하천으로 있든 그것을 떠나 점용해서 사용료를 내는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고 남에게 임대해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옛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지나간 이야기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주차장부지를 합해서 탑마트 면적이 총 몇 ㎡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철용
양철용위원
파악할 수는 있죠? 건설과에서는 모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부지면적이라든가 그것은 건축과나...
철용
양철용위원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것은 알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압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디쯤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복개한 부분이 있는데 복개를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하천부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 쪽이다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인도 쪽이 어떻게 주차장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천부지는 현재 복개되어 도로 차도나 보도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복개를 하고 남은 잔여부분입니다. 지목은 하천이지만 물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점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다른 부지들도 있고,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도, 그걸 놀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천을 개수한다든가 복개구조물을 뜯어내고 새로이 하면 그 부지가 사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걸 그냥 놔두면 쓰레기 투기장밖에 안 될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75-238번지가 탑마트 입구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자리라면서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인도 만들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어디 쪽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안 쪽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안 쪽이라서 주차장으로 일단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거기에는 몇 면이나 댈 수 있을까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199㎡이니까, 통로를 제외하더라도 폭이 3m, 뒤가 5m 정도, 15㎡에 1대 정도 보면, 200㎡면 10대 정도.
철용
양철용위원
10면 정도 밖에 못 댑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 허가를 내 줘놓고 그 위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부분의 도로가 잡종지이고 일부 저희 구거부지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측량을 안 안해서, 일부 있다고 하면 경미하게 될 것 같고, 756-220번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철용
양철용위원
이 외에 또 있는 모양이죠, 756-238번지 말고 잡종지가 또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를 안 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잡종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는 몇 ㎡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잡종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거·하천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건설과에서는 건설교통부 땅만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구거·하천부지만.
철용
양철용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9쪽에 보시면 석대천변 도로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44% 됐다는데 이 위치가 음식물소각장 옆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음식물소각장 부분에는 1동 정도만 남아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합의가 다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 이후부터 다리 놓고 있는 데까지의 대부분...
철용
양철용위원
그 부분이 협의 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보상계에서 하신 것은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석대천변 외곽도로를 만드실 때, 관례적으로 보면 보상기준이 건물 지은 연도에 따라 차액이 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탑마트 내의 보상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감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건은 2002년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2개 회사의 감정평가사 평가 결과에 따라 산술평균으로 나눈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가·감해서 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가건물 비슷하게, 공장이 상당히 오래 됐다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89년 1월24일 이전...
철용
양철용위원
30년 가까이 된 건물에 보상 내역을 보면 하나도 빠짐이 없다 말입니다. 블록 몇 장에 얼마, 몇 ㎡ 에 얼마 이렇게 소상하게 보상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아감정사라고 1개 회사만 한 것 같은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두개 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일에셋 하고 2개 했습니다. 2개 이상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아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선택을.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2개 중에서 산술평균 한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1차 보상에 이의를 달아서, 첫 보상이 얼마죠, 7억 얼마입니까? 첫 보상 내역을 통보할 때 7억 얼마 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7억 얼마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7억 5,600... (장내소란)
철용
양철용위원
7억 5,600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 액수가. 여기에는 총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합계를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이 4억 6,100만원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영업보상까지 다 해서 7억 얼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상계장님, 모릅니까? 보상을 얼마 해 줬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까? (장내소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합계를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를 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 몇 천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을 해서 업(UP) 된 액수가 2억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감정사에서 감정해서 했다지만 실무진들은 감정사에 다 맡기고 우리 관에서는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감정사에서 주라고 하면 줘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감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감정사에게만 감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해 온 것을 저희들이 가·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사항은 1차에 불복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거기에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내지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우리 실무진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2개 감정사에서 감정치를 내어 줘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물권이라든가 영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지 가격에 대한 조사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10억을 줘라고 하면 10억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체 탑마트의 부지가 몇 ㎡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번지가 5, 6개인데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고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몇 평이라는 그런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이...
철용
양철용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알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하고도 관계가 없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모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외곽도로가 나는데 길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구십 몇 평 들어갔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4㎡하고 276㎡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구십 몇 평 들어간 것은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보상을 관례적으로 볼 때 많이 준 것 같습니까, 적게 준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철용
양철용위원
그것은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개, 두개 보상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토지가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에 따라 틀려지고, 여러 가지 필지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가격이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가격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토지이용 사항이라든가 주변 사항이라든가 토지의 성질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앞집하고 뒷집의 평가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게 나왔나 적게 나왔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다음에 ‘영업권 포함’이 구석구석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분화 시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영업권’ 같으면 토탈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업종이 틀린 게 여러 개 들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종류별로 다 조사해서 내야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담장이나 새시, 간판에 대해서 ‘영업권’이 있고, 원료탱크나 작업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업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화를 시켜놨다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을 할 때 시설규모라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내의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세세하게 해줍니다. 싱크대가 있다든가 블록스레트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면 감정사가 영업권을 감정하면서 그걸 포함해서 감정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감정해 주기도 합니다. 영업금액이 엄청 크다 보면 경미한 사항은 포함해서 감정했다고 표시를 하고, 영업장이 작아서 보상금액이 적을 때는 하나하나 나열해서 평가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담장블록 1식 6만원’ 이렇게 써 놓았는데 ‘1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으로 표시한, 경미하기 때문에, 담장이 2, 3m 포함되고 조그만 것일 경우에는 그걸 다 합해서 얼마다 할 때 ‘1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장이 700, 800m 되면 그것만 별도로 감정해서 얼마라고 표기하지만, 조금 조금 있어서 다 나열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포괄적으로 ‘1식’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 보면 대문도 1식, 철재 1식, 1식이 두 개나 있다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문 1식, 철재 1식 이건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같이 묶어서 얼마다 이 말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 보면 문이 2개라서 이랬을까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문 자체만 평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조사를 할 때는 사실대로 다 조사해서 냅니다. 감정사가 봤을 때는 대문 하나하나를 평가하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사가 그렇게 표기를 해서 나옵니다. 조사는 하나하나 다 합니다. 담장 1～2m, 출입문 1～2m, 1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현재 감정사만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보상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의내용을 알고자 한다 이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심의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결정서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줄지는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바로 청구하셔도 되고, 결정서를 주라 하면 결정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결정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열린 내역은 구청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요청을 해도 시에서 안 주면 못한다 이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요청은 해 보겠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주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의 대상인지 아닌지, 어느 부분을 공개하라고 할지는 판단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관례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민의의 대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관에서 ‘못 줍니다’ 이런 것은 못 봤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도 특별히 본 것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게 알고, 조금 있다고 질의하기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잡종지를 대부하면서 용도를 대부자가 바꾸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바꿔준 사실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잡종지에 대한 사항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구거와 하천부분만 하고 잡종지는 지적과에서...
철용
양철용위원
하천부분은 바꿔준 것은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나 신청을...
철용
양철용위원
지목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 용도 신청을 할 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용도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실제 이용하는 사항대로 아니면 요청하는 대로, 점용하고자 하는 분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하면 주차장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요청한대로, 하천이나 구거를 유지·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는 신청한 대로 해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하천부지를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마당으로 쓰겠다 하면 마당으로 해 주고, 창고 내지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영구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대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으로 사용하겠다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든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용의대로 다 해 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춘천고수지 배수로 설치공사, 춘천 하상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다 춘천천에 예속되는 공사들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춘천천에 상당히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동하고 중동 일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계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 고지배수로만 완료되고 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추어지면 그 사업이 끝나는데, 현재 2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 안에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15억이 투자되었는데 내년에도 8억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대천공원 입구부터 동백교까지가 춘천인데, 대부분 복개되고 남아 있는 게 1.5km 정도 됩니다. 1.5km 정도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인데 예산은 시의 하천복원사업비로 확보되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확보된 게 9억 8,700만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 청계천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았는데, 과장님은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잘된 점, 못된 점도 느껴집디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출장을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관계되는 직원들이 많이 견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추경에는 꼭 편성해서, 사업은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춘천천에 생태사업을 하려면 서울뿐 아니라 외국에도 좋은 데가 있으면 가 보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일반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것보다 현업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와야 된다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은 필히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춘천천 생태복원을 하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해운대 춘천천도 잘 되었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우동의 기계공고 앞에 한솔아파트 거의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 쪽 옆에 도로를 건설회사 쪽하고 구청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한솔에서 편입되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거기가 지금 해결이 됐나요, 도로가 만들어졌나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보상을 해 놓은 부분에 시공비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내년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맞춰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인근에는 번쩍번쩍 하게 치장을 잘 해 놓았는데 그 쪽에는 재래화장실도 있고 폐공된 우물도 있고 너무나 불결하고 더럽게 돼 있는데 왜 보이는 것만 행정을 하느냐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지, 우리 행정이 너무 보이는 면에 치중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 일부 공사비가 이월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세입예산이 없어서 깎였습니다. 여하튼 재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성질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자료 51쪽에 보시면,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달맞이길에 장애인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지적했고, 장애인 단체에서 특히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장애인 교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종전에는 관련법이 정비 안 되고 해서 옛날에 시공해 놓은 부분에 턱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에 관한 특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에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장애인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의 턱을 없앤다든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에도 턱 낮추기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반영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62쪽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공사가 1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0%밖에 안 됐고,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어 10%밖에 진행이 안 됐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건 4차 공사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면서 시의 계획은 48억을 가지고 미포입구에서부터 해송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잘 만들고, 그리고 다소미공원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더 추가돼야 다 마칠 수 있는데, 우리는 차근차근 하는 것으로 해서 해월정 일부분하고 광장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를 관장하는 시에서는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해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을 변경시켜 해월정에서 해송교 부분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과 같이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는 차근차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는데 1, 2, 3차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다소미공원이라든가 잘 만들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는데 시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바람에 계획구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이 다 끝났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3,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해월정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한 시계탑이 흉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방지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흉할 뿐더러 이용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쓰고 필요 없는 곳은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석대천변 도로개설 3차 사업의 공사발주가 왜 2005년 11월에 돼 있으며, 실적이 5%밖에 진행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건 올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시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져, 현재 공사는 발주해 놓았습니다마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협의까지 완료되는 게 7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8, 9월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데 추경이 7, 8월에 되면 그 해에 보상까지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83쪽에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공사가 설계변경 되어 예산 증가가 3,100만원 돼 있거든요. 설계변경 사항에 ‘관급자재대를 사급자재대로 변경 등 물량정산’ 해 놓았는데 관급과 사급이 당초에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는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관급을 넣어서 하도록 계약 의뢰를 하면 소량이라든가 특수한 자재는 구매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하는 부서에서 특수 자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달라든가 이런 것은 ‘구매불가’로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구매불가로 통보 오면 그것은 사급으로 대체해서 시공자가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구매가 어렵다는 바람에 바꾼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상 안 되는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많이 소요되는 자재는 가능하면 관급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시공자가 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은 사항은 사급자재를 반영하고 있는데 구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마지막으로, 110쪽에 미준공 도시계획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25일 착공된 우1동 15통지내 도로개설이 왜 아직까지 미준공으로 남아 있고 시기 미도래로 돼 있는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시기 미도래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만약 100m를 하겠다고 인가를 받으면 100m가 포장까지 완전히 준공돼야 되는데 현재 철거만 한다든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해서 사업구간이 일부 단축되면 그걸 다 할 때까지 준공을 못합니다. ‘시기 미도래’ 돼 있는 사항들은 당초에 인가 받을 때 계획했던 구간을 예산사정 때문에 다 마무리 하지 못해서 나머지를 마무리해서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미준공 사유는 전부 예산 관계다 이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공사는 100m를 하고 나면 100m만 준공하는 게 아니고 150m, 200m 계속 할 구간이 있습니다. 만약 150m 단위로 돼 있으면 150m를 다 해야 준공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준공예정일이 2004년 8월입니다. 해가 바뀌고 1년이 넘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연기돼 있습니다. 공사는 예산이 모자라면 그 만큼만 하고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인가는 연기를 시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마찬가지로 우1동 해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도 2005년 7월12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왜 공사가 중지됐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21통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예산 확보가 다 안 되고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상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해서 마무리 지어야만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반여1동에 우회도로 개설과 아시안게임선수촌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사업 절차 미이행으로 미준공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건 지적도의 차이라든가 도면상으로 보면 폭이, 전체적인 도로를 10m 도로라고 하면 10m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을 긋다보면 9.5m도 나오고 어느 부분은 10.5m도 나와서 턱이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을 하다 확정측량을 한다든가 도면에 나왔던 것을 지형에 실제로 옮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턱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을 맞춰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선으로 연결되게 하려는 그런 조치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부터 먼저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반여1동 중리마을과 반여동 삼어마을도 공사 중지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시기 미도래’ 돼 있는 부분은 단계별 시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다 못했는데, 시기 미도래는 전부 그런 사항이고, ‘도시계획절차 이행 중’ 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를 하다보면 필지별로 도곽에 차이가 납니다. 도곽에 놓고 선을 붙여 현장에 놔 보면 톱니모양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로는 선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종이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선이 일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걸 일치시키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이 중단되면 주민 불편이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원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절차를 빨리 이행하고 보상을 마저 해서 시행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도시계획 미준공 된 것 때문에 공사 중지된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길을 넓히고 확장시키는데, 오히려 주민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준공 된 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양철용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구거부지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대나 허가를 해 줍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목이 하천 및 구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들에게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용의 허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구거부지를 보면 하천·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이 유로가 변경됨에 따른 부지라든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남에 따라 이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실 이런 부지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용 사항을 확인해서 점용허가는 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절차가 과 전결사항으로 과에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과장 전결이 대부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두면 관리하기 힘들다,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점용이나 임대를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과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실제 점용 내지 임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구에서 필요해서 회수할 때에는 거기의 시설물이나 가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 포장을 했다면 아스팔트를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임대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원상복구 보증금 같은 것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증금은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부관을 붙여서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가령 어떤 분이 점용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나중에 구에서 필요하고 본인이 이제는 필요 없다, 계약 안 하려고 할 때 콘크리트를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라 요구했는데 점용하던 분이 “못 하겠다. 돈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구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어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받기도 했는데 이행보증금을 미리 받아놓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일
김용일위원
보증금을 받아놓지 않을 경우, 오전에 질문한 그 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콘크리트가 포장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가 필요하든가 구에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안 하면 그만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대집행...
용일
김용일위원
잠깐만요.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없이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199㎡에 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3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가 그거의 10배, 20배의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건축물을 거기에 지었는데 철거해라고 요구해도 철거 안 하고 몇 년 지나다 보면, 건축비용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거부지에 가설건물을 지을 때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상을 주지 못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이것도 형질변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형질변경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 내에서는 150㎡, 이런 식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점용만 내주는 것이고 그 외 별도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쉼터 이런 것을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과가 서로 틀리다 해서 그 과에서만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점용허가 내줄 때 건설과 전결사항이지만 몇 십 년 또는 몇 년 사용하다 반납하는 경우에는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간부회의도 있고, 이런 토지를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겠다고 반납했는데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좋을까 이런 것을 구 자체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봐져요. 탑마트라 하셨는데, 탑마트 자체에서 소비자를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봐져요. 옥상주차장을 만들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없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의 부지로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이 땅이 없어서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한다 하면 당연히 점용허가를 내주고 임대를 해 주고 이러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이런 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공터가 나왔을 때에는, 지역경제과나 교통과 같은 데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적당한지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거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점용허가를 내 주기 전에는 반드시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임대 세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는 철거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만들려면 10배, 20배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 같아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느 과에 어떤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활성화시켜 토론도 해 보시고, 필요한 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건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을 같아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국·시비신청 내역서를 보면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내시는 2, 3건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요청해서 요청한 부분이 내시되고 예산이 확정되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 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형질변경은 150㎡ 이상이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땅은 199㎡란 말입니다. 그럼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반송1·2·3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철용
양철용위원
거의입니다. 반송1·2·3동 부분은 거의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비 주차면적이 27%밖에 안 됩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는 130%가 넘거든요. 반송3동에는 40%가 조금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상기준이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는 계약을 해줄 때 원상복구를 원칙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탑마트 짓기 전에 오복유지나 웰그린 공장이 있을 때 여기에 건물 들어서 있는 걸 보상 안 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89년 1월14일 이전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법령이 바뀌어 89년도 이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 이후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측 판독을 시에 의뢰해서 89년 1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좋습니다. 1동에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등나무집’ 아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내가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는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과나 건설과나 거기에 연결되는 과는 전부 협의를 해서 하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허가가 날려고 하면...
철용
양철용위원
허가를 내려면 협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모른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그렇거든요. 알기는 알지만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연마다 계약을 하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대부를 몇 십 년 하다가 타 회사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대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가지고, 교통과에서 756-238번지(199㎡)에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이견은 없죠? 만들 수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국·공유지는 우선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교통과에서 건의가 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5)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박정식 주택허가담당 고대훈 건축허가담당 김영재 GB관리담당 최상호 재개발담당 이봉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쪽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정비 및 AID재건축, 수영만매립지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수영만매립지와 APEC, 재건축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구 건축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각 대학교에 자문 및 의견조율을 해서 최종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ID재건축과 수명만매립지에는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반송지구에 노인정 신축이 반송3동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린이놀이터 신축은 어딥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송3동에 영산대학교 위 우회도로 개설 부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또 하나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송2동 복개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는 완공 됐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여지역은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디까지 됐는지 추진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고지대 예산 6억원이 2004년 12월28일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여3동 노인정은 보상 의뢰와 발주 의뢰를 총무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3동 노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야 보상단계에 들어갔다면 3년이나 걸려 공사가 착공되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아주 적은 사업인데 이렇게 1년씩 2년씩 넘겨가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기존 주택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구의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원만한 합의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으로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 질문은 2005년도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했던 부분을 기간별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절차상은 일정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잠시 후에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특히 서부 쪽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반송3동에 탑마트 잘 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총 대지면적이 2,466㎡ 맞습니까?
보충자료 5쪽 정도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대지면적 2,466㎡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466㎡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시유지 전부 포함된 면적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7필지에 대한,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78-2 외 6필지 안에 자기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 시유지 다 포함해서 이 ㎡가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허가 상에는 보면 천구백 몇 ㎡인가 그렇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연 면적이 1,929㎡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어떻게 되죠, 60%에 4층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용적률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300% 미만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60% 이상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모서리부분만 걸쳐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 보면 58. 몇%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60% 미만이니까 가능하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60%인지 물어보니까 제한이 없다면서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층수가 제한 없다는 거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층수는 제한이 없는데 내가 조금 전에 물은 게 건폐율 있잖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폐율은 60% 미만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지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김종만의원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2,466㎡에서 1,929㎡ 같으면 60% 적용한거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60%입니다. 연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면적에 다 포함한 것 맞죠? 2,466㎡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466㎡에서 건축면적이 1,475㎡거든요. 거기에 대한 60% 미만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시와 구, 여러 가지 대부한 땅과 더불어 허가신청 한 것은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유지번 돼 있는 상태에서 처분되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총 털어서 한 것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고 우리 구나 시로부터 대부한 땅도 있고, 여러 부지를 토털 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게 적법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시나 구의 땅을 다 더불어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정상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당초 7필지에 대해서 허가 처분될 시에는 재무부 소유, 부산시 소유, 재경부 소유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지번화 돼 있는 이 부분을,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소관부서...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위법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공유지번 돼 있는 상태에서 분할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준공이 될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허가처분 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 와서는 지번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처분 당시에 공유지번화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소유권이 없는 게 아니고, 공유지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지번을 허가처분 하는데 준공시점에 분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준공시점에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허가처분 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분할을 할 때는 탑마트를 짓기 위해서 분할해 준 것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허가 처분이니까 일단은...
철용
양철용위원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김종만의원이 이 땅을 대부해서 썼다 말입니다. 쓰다가 300㎡는 올해 들어 (주)서원유통에 대부해 준 것은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준공 이후에 말씀하십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준공 후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내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주는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김종만의원’이라는 용어는 생략해 주시고 ‘김종만씨’로 하든지 ‘김종만’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된다고 판단됩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대지가. 아직도 우리 청이나 시로부터 대부를 상당히 많이 받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처분 시점의 대지소유 현황은 2,466㎡ 중에서 김종만 신청자의 순수한 지분은 1,172㎡입니다. 나머지는 공유지번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003년, 2004년에 불하를 해 준 게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불하관계는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애당초 이 땅은 도로부지가 상당히 있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처분 시점의 부지는 지목상 도로는 없습니다. 대지, 잡종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 대지, 하천부지 이렇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하천부지도 없고 잡종지, 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에 질의할 때는 하천부지를 상당히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그럼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처분 시의 저희들 자료에는 대지, 잡종지 두 개의 종류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허가시점 당시의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김종만씨가 이 땅을 상당히 오래 점유를 했죠? 얼마를 했습니까, 약 20년 정도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점유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땅을 몇 년이나 대부를 했죠? 그 관계도 모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 들어올 때는 자기의 소유와 국·공유지의 공유화 돼 있는 7필지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유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처분한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허가 낼 때 심의위원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실무협의회.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관할 과 과장님들이 다 모여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건은 담당자 전결 처리사항입니다. 일단은 실무종합심의회의 서류를 소관부서에 보내고 취합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과장과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바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라는 땅을 작년 5월 이후부터 (주)서원유통에 대부해 준 것이 있거든요. 모르신다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360㎡를 김종만님이 대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권한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60㎡는 사용하고 300㎡를 서원유통에 넘겨줬다 말입니다. 그럼 김종만 씨는 300㎡ 상실한 건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다음에 허가권에 대해서, 물론 위법이 될 수는 없겠죠. 전혀 법에 위법사항이 되지 않게끔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땅 자체는 여러 필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220번지에 속하는 땅이 상당히 많았는데 분할하면서 여러 필지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것도 잘 모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신청 전에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동·변동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모든 것을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주민이 필요한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런데 탑마트 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밖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밖인 줄은 아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인접하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땅이 없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놀이터를 못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어려움이...
철용
양철용위원
만약 이런 땅이 발굴됐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그럴 수가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주민이 편리하다면 쌈지공원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면, 어린이놀이터가 2km 위에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 같으면 공터를 대부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부지 밖인데 사업부지 내라 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은 사항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 그 차이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철용위원께서 김종만씨 건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에 “담당자 전결”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5개 부서에서 실무협의를 했거든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명숙
남명숙위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했는데 담당별 업무계획 분기별 추진실적 대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업무계획 수립 시에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34페이지에 신시가지 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께서 대동아파트 주 출입구 전면 쪽에 도로 확장을 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해운대교육청 및 인근 주민 의견청취, 용역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로확장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안의 도로는 손댈 수 없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묶어놓았는데 특히, 해운대교육청은 당초 신도시 계획에서 빠져 있던 겁니다. 이게 왜 해운대교육청과 인근 주민의견 청취해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해 놓았나요?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 계획 당시에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해운대교육청이었는데 왜 이 해운대교육청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동아파트 입구 쪽에 교통난이 증가토록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불편하고 이런 일이 대동아파트뿐 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입구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도로 확장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대동아파트 주 출입구 반대 쪽에 한 차선 넓히는 것으로 주민대표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중인 업체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이 부분은 주차장 1면을 더 확보해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으로 결정되어 이 부분을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용역업체에 줄 내용이 아닌 것을 왜 쓸데없이 이중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업체에 발주한 게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일제 재정비 및 추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전문가 측면에서 검토하라고, 별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차량 통행도 중요하지만 대동아파트 그 부분이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그 부분이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보행자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방 답변내용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갔었는데 해운대교육청이나 의견청취를 다시 하도록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번 더 드리면서, 2004년도에 민원·진정이 173건이에요. 그런데 2005년 10월31일까지 불과 열달 동안에 일어났던 민원·진정이 366건이나 됩니다. 거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줄었는데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대 민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게 10건 이내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삶터를 소음·공해, 분진으로, 다른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열달 동안에 366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로 인해서 소음·분진이라든가 조망권, 일조권 피해 등 추상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이 1건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3, 4건, 부산시에 진정을 하면 우리 구에 이첩되고 이런 반복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든가 민사적인 사항이 있으면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원대책위를 구성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민원인 측면에서 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마지막 질문은 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결손처리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결손처리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재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법적인 해당사항으로 정당하게 처리를 하셨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표에 보면, 11쪽 중간쯤에 반송의 정지원 씨가 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부지가 유동이 되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반여·반송지구의 기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인접한 도로 일부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정지원씨가 2003년도에는 50만 4,000원, 2004년도에는 29만 7,090원, 2005년도에 29만 7,090원이거든요. 12쪽 밑에 보면 이진희와 강일남이 7만 2,000원 부과되다가 2004년도에는 3만 4,060원, 2005년도에는 7만 2,000원인데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분 철거한다든가 매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매각됐다든지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10여 건이 눈에 보이는데 무단점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연도별로 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송지역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개설과 동시에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도 그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나 판단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1건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쪽 밑에서 두 번째에 김복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25만 5,480원, 2004년에 91만 2,420원, 2005년도에 91만 2,420원, 많이 증액됐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잡종지나 국유지를 가지고 대지로 지목변경 할 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 허가와 동시에 허가 처분하고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동시에 받아서 지적과에 통보하면 지적과에서 처리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형질변경 하는 건 건축과에서 안 하고 지적과에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받아가지고...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신청은 건축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 건축과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지적과로 넘겨줍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일단 건축허가 처분 때 조건상에...
철용
양철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원인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꿔 달라 할 때 실무진들이 직접 나가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적과로 넘겨준다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 처분 시 건축허가 조건에 지목변경을 준공시점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조건을 부여 합니다. 부여를 하면 준공 시점에 준공 서류와 같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지적과에 통보하면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처리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할 무렵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이것을 지적과로 넘겨주면 끝이다 말이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지적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탑마트 짓기 전에 여기에 오복유지 한 거 알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최초에 김종만 씨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입니까? 예를 들어 불하를 받았다든가 자기 소유로 최초 가졌던 땅이 몇 ㎡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허가 말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것하고 상관없으면 잘 모른다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당시에는 몇 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순수한 김종만 씨의 소유면적은 반송동278-1번지에 516㎡, 278-2번지에 656㎡, 나머지는 공유지번화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결국 1,172㎡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지분이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순수하게 독립된 소유권이 그렇고...
철용
양철용위원
총 2,446㎡인데 그 외에는 국유지, 구유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유지번화 되어 있는, 분할이 안 된 상태.
철용
양철용위원
공유지번화 되어 분할이 안 돼 대부를 한다든가 계약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땅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현재 자기가 순수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준공시점에서는 당초면적 2,466㎡ 그대로 처분 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7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민원들이 잘 활용하지 않느냐 하면 판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이 민사라든지 동등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수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실용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법에도 위원회가 실용성이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없애는 쪽으로, 제가 조항을 본 예가 있는데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실무 우선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탑마트 외에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현장에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담당자들이 아무도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탑마트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김종만의원 사무실’이라 해서 간판도 달아놓고 있는데, 그거 모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혹시 허가신청 들어왔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그 부지 내라면, 2,466㎡ 부지 내라 하면 건폐율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 증축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원래 허가는 안 되잖아요.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 사항은 부지 내인지 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용
양철용위원
내 입니다. 그 부지 내에 준공허가를 받은 탑마트 외에는 다른 게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하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2002년 2월7일 접수된 한주석 외 다수, 우2동 산 148-72 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른 의견, 이 내역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보를 합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 시정을 1개월 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분받은 수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면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줄 알고 계시지요? ‘한주석 외 다수’ 하는 건물.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오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공시지가가 2.5배에서 3배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위치는 지금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동 산’ 하는 것 보니까 속칭 구땅 그 쪽의 마을...
상호
안상호위원장
거기가 아닙니다. 우2동에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거기거든요. 전에 유격대 훈련한 자리 옆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반대쪽에.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1동에서는 반대쪽인데, 주민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상업이나 영업목적 없이 비 안 맞고 체육단련 해 보겠다고 건물 지은 것 같은데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목조목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체력단련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불법이라고 엄청난 강제이행금을 물리니까, 거길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씩 내어 벌금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벌금을 안 물고 건강단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위치이고, 이 부분은 이번에 장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쪽으로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양성화보다는 새로운 건물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우1동, 우2동, 좌동 쪽에서도 오고, 배드민턴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많아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물고 이용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안건 6)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먼저 지적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송영술 재산관리담당 이수섭 부동산관리담당 김민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정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차장이나 쉼터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관내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나 관의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국·공유 재산관리는 근본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전국 감사원 감사실태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존을 위한 관리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나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과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법적으로 회수 할 수 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못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진행 중인 땅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반송1동 동사무소 우체국 뒤에 ‘등나무집’이라고 아시죠? 모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 땅이 우리 해운대구청 땅입니다.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했단 말입니다.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30여 평 가까이 될 겁니다. 반송노인정 바로 옆입니다. 현재 법적 소송까지 간 줄로 알고 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 곧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현재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하천부지가 됐든 도로부지가 됐던 구거부지가 됐든 정부 땅을 주민이 필요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자기 땅 이외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 처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든지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천이나 도로나 행정재산에 관련해서는 처분이라든지 대부하는 규정이 잡종재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적과에서 지목상 관리하는 땅이 무슨 무슨 땅이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저희들은 지목은 불문하고 행정 용도가 아닌 사유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죠.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재산을 관리한다고 볼 때 잡종지가 우리 주민이 필요해서, 우리 청이 필요해서 그 땅을 이용하겠다는데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잡종지가 잡종재산이 아니고 지목은 불문하고 재산분류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겠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목변경 하는 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열립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의해서 사실 현장 상태를 조사해서 지적법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하자가 없으면 대지를 상가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상가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잡종지에서 대지로 풀 수도 있고, 구거지에서 대지로 풀 수도 있고 대지에서 준상가나 상가로 풀 수 있는 그게 지목변경 아닙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지목은 상가지역하고는 관계없고 땅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용도에 따라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지목변경이다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 반송에 탑마트 아시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김종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의원’은 빼고 ‘김종만 씨’로 칭하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김종만 씨가 이 땅 소유를 최초로 한 게 몇 년도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여러 필지로 되어 땅을 몇 년도에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철용
양철용위원
아니, 최초에 취득한 연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반송동 278-2번지가 1988년도에...
철용
양철용위원
88년도가 최초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그 부분이 탑마트 서 있는 땅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78-1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278-2번지.
철용
양철용위원
656㎡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 뒤에 278-1번지는 불하를 해줬다 말입니까? 278-1번지 516㎡.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278-1번지는 본래 김종만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불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1필지가 아니라 2필지다 말입니다, 맞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김종만의원이 최초 자기 소유의 땅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278-1번지는 최초에 자기가 소유를 안 했다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최초에 소유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맞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2번지도 최초로 소유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278-2번지가 2004년 9월15일 278-1로 합병됐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대부해서 사용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면 2,466㎡ 맞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면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든지...
철용
양철용위원
아니, 계장님도 많이 와 계시고 담당 주무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위원 질의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고 대부된 면적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면적이 2,466㎡란 말입니다. 김종만님이 이 땅을 언제부터 대부했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합시다. 278-1번지가 2004년 9월15일 합병하면서 1,921㎡였거든요. 하여튼 탑마트의 건물 돼 있는 토지 면적은, 278-1번지는 1,921㎡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결국 김종만 씨가 애초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921㎡다 이 말씀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 뒤에...
철용
양철용위원
그건 2003년, 2004년에 불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금 278-1번지가 278-2번지, 278-4번지, 278-17번지 801-1번지 합병해서 1,921㎡이고, 756-262 그것은 별도 면적으로 거기에 합산된 게 아니거든요. 2,466㎡는 확인해 봐야 알 것이고, 면적은 합산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현재 거기에 구거부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외에 어떤 부지가 있어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 외의 부지는 없고요, 256-220번지가 1977년도에 756-220번지하고 756-222번지하고 756-264번지가 1975년도 11월11일 하천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폐천을 하고 양여해서 부산시로 이관된 땅입니다. 그 이후에 대지 이 외의 지목은 없고 본 지목에서 다 형성이 되고, 잡종지에서 건물이 있는 부분을 대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필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용도변경 됐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땅에 탑마트가 들어 서 있잖아요. 전에는 오복유지나 웰그린 그런 회사를 했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남으로 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을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탑마트가 들어서게 됐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만 씨가 대부해서 이용하는 잡종지가 360㎡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김종만 씨가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 있는 부분은 총 면적이 360㎡인데 300/360은 서원유통이 가지고 있고, 60/360은 김종만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김종만 씨가 360㎡를 대부해서 몇 십년간 사용했죠, 맞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대부를 작년 5월부로 서원유통으로 넘겼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대부계약은…
철용
양철용위원
작년 5월부로 넘겼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6월22일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6월22일로 해서 김종만 씨에서 300㎡를 서원유통으로 넘긴 이유가 뭐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사용자가 탑마트가 되어 넘겼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시다. 기득권을 가진 김종만 씨는 60㎡만 대부를 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300㎡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한 것 맞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기득권 포기 여부를 떠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서원유통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철용
양철용위원
예?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서원유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탑마트로...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건축허가가 났는데 서원유통에서 300㎡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서원유통이라는 회사가 언제부터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이 시점부터...
철용
양철용위원
그때 당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김종만 씨가 했고, 건물 대부는 최초로 2004년 6월부터 서원유통에다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했다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요지가 이렇다 말입니다. 360㎡ 중에서 60㎡는 그 사람이 오랜기간 대부를 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말입니다. 300㎡에 관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원유통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니, 창고로 사용 하든 건물로 사용하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그걸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땅에 대해 대부를 해 준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대부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양철용의원이 가서 내년 6월에 360㎡ 수의계약 해 달라 하면 바로 수의계약 해 줍니까? 문제가 없으면.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 분이 탑마트나...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탑마트를 하기 위해 서원유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으로부터 360㎡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걸 아무런 이유 없이 300㎡를 양보해서 계약하도록 놔두겠어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서원유통이나 김종만 씨가 지리적으로 봐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원래 탑마트 지주가 누구입니까? 김종만 씨에요. 김종만 씨. 과장님, 뭘 좀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서원유통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와 있는 업체죠. 업체. 기존의 건물주가 누구인 줄 압니까? 김종만 씨에요. 김종만 씨.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 7월부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일의 정확한 내용은 드릴 수가 없고...
철용
양철용위원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흥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이 “내가 가면 해 줄 것이냐?” 물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하를 하고 대부를 하는 것은 그 땅에 인접해서 소유를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대부는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본래 사용하던 지주가 기득권을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한 번도 쓰지 않던 회사에 넘겨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기존의 대부자가 기득권을 포기 안 하면 그걸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건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 탑마트나 김종만 씨가 옆에서 점유하고 있든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김종만 씨나 서원유통 편의를 위해서 합의해서 해줬다 이렇게 정의내리면 맞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편의를 위해서 합의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그 당시에 누가 사용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기존 있었다 없었다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용
양철용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서원유통이 전에 사용도 안 했는데 자꾸 사용했다 하고, 서원유통이 탑마트 들어서기 전에 사용한 게 있습니까? 작년 6월 계약하기 전에 사용한 게 있어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이 서원유통 소유가 누구냐고 물었죠, 김종만의원이라고 위원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김종만씨나 탑마트가 어떻게 보면 동일체 아닙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그것은...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이소. 지금 현재 탑마트에서 쓰는 창고나 김종만 씨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만큼을 저희들이 대부한 것 아닙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대부를 해 드렸는데, 공·사는 확실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정의를 내리자면 서원유통하고 김종만 씨 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같다고 봅니까? 당연히 회사도 다르고 성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정의를 내립니까? 같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건축주는 김종만 씨고 사업주는 탑마트고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종만의원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만의원한테 60㎡를 대부했고 탑마트에 창고부분 300㎡를 대부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한거지 불하한 것은 아니거든요.
철용
양철용위원
불하했다 합니까? 여태까지 답변 잘 하시다가 불하 얘기가 나옵니까. 대부했다 하는데,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대부했는데 위원님이...
철용
양철용위원
똑바로 잘 알아 들으셔야 되는데, 내 언어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소유자는 김종만 씨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서원유통이 맞다 말입니다. 20년 이상 대부를 해서 사용하던 사람은 김종만 씨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줄 때는 본인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겨준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대부할 때는, 대부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하지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상세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질의하는 분과 답변하는 분의 일치성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땅은 대부기간이 끝나면 타 과와 협상을 하고 연계되는 간부들과 상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일단 노력은 해보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민들 쌈지공원이나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이용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하고 우리가 토지를 대부하고 다른 용도로 줘서 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타 부서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부라는 게 이렇다 말입니다. 김종만 씨가 몇 십 년 대부하던 땅이 이번에 석대천변 도로로 인해서 공장이전 한 것은 아시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공장이전 내용은 모르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공장이라는 사항은 나옵디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대부한 땅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씽크공장, 재 대부를 민간인에게 해준 일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상 시나 우리 구가 수용한다고 보상해 준 내역이 있다 말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89년 이후에 건교부 법령이 새로 개정되어 ‘대부하는 땅은 원상복구 해라’ 이렇게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관에서 피해를 보면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일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도 자주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관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주민이 없고 시민이 없고 국민이 없다면 관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좋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이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주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37쪽에 국·시비지원사업 신청 내역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많이 증액됐거든요, 3,000만원 가까이. 증액 요인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말했습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시비신청 요구액이 3,000만원 가량 증액돼 있거든요. 증액요인이 뭔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국공유지는 1년 전에, 2003년도에 평가했습니다. 평가 점수에 의해서 돈을 주는 데 2004년도 예산액하고 2005년도 예산에 차이가 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받았고, 개별공시 늘어난 것하고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늘어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3,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동에 동사부지로 지목이 돼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소방파출소부지 옆에 동사부지를 말합니다. 재활용센터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고 조금 전에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에 관련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에도 안 나와 있고 구유재산 보유현황에도 안 나와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도 안 나와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재활용센터를 신시가지 들어오는 입구에 수년 동안 계약을 계속 해 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용도로 계속 쓸 것인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임대받고 쓰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내년에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재활용건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어떤 사항으로 거래가 돼 있습니까? 구청하고의 관계가. 구유지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구유지 맞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구유재산보유 현황표에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드릴 텐데.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변상금 부과 경위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조건 부적합’ 하다 해서 대부를 안 하고 지금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고 대부도 불가하죠, 구청에서 계약연도가 처음에 98년도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최초 가설신고 된 게 98년도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7, 8년 돼 가는데 이것 외에도...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신시가지 들어서고 그 이후에 재활용센터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라고 권장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디다.
명숙
남명숙위원
권장하면 실태에 맞지 않게끔 그렇게 방치해 놔야 되는 건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재활용센터 자체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그 당시에 재활용센터를 구에서 권장을 했고 재활용 하는 사람은 영리가 안 됩니다. 그거 해서 저희들한테 대부료 낼 정도의 영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인접지에 다른 분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은 불가하다, 수의계약이 부적합하다 하니까 저희들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재활용 업을 장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역에 맞지 않는 상황에 있고 지금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8년 됐거든요, 내년 되면 9년째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다 안으면서도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분은 도저히 변상금 낼 능력이 안 된다, 대부를 해 달라 하지만 대부는 안 된다 얘기하고, 저희들도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업주(박해복)라는 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부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으나 감사원 감사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가 있을 거로 보고, 있든지 없든지 내년에는 공공재산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지금 소유주가 박재욱 씨라 했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박해복
명숙
남명숙위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갔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9년째 됩니다. 내년 계획에 공공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처리절차를 상임위원회에 기회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민원에 대한 처리가 안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공공용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차후에 위원님께 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처리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 간사.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페이지, 생활주소 홍보용 예산 이 1건밖에 집행 안 했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생활주소 홍보용 타월도 제작하고 극장에 생활주소 홍보 CM송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목이 정해졌거든요. 생활주소 홍보를 국·시·구비를 합해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건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건축물 현황도면 DB구축은 발주가 언제쯤 됐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발주가 8월 정도에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이 작년 12월 말쯤에 통과되었는데 각 과에서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뒤로 미뤄서 연말에 한목 사업계획을 세워 발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8월에 용역 발주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건축물 현황도면 DB구축이 가옥대장 뒤에 배치도를 그려 넣는 것을, 그걸 스캐닝 해서 DB구축하는 사업인데 시 건축주택과에서 지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구축이라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게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작업에서는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2005년도에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2006년도에 계획을 하면 더 좋은 방법도 나올 거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2005년도에 하는 거는 본청 건축주택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 건축물 DB구축하는 업체도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사업계획이 시에서 구로 내려와야 거기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사업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 97쪽입니다. 국공유지 용도폐기 전에 하천부지 불하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6-264번지인데, 매각할 때는 잡종지로 매각했죠?
청구일자가 2004년 3월11일, 97쪽. 2004년 3월11일에 756-264번지를 매각했는데 원래 지목이 잡종지였지요? 165㎡.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불하하고 난 뒤 대지로 바꿨지요? 현재 대지로 돼 있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대지로 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왜 잡종지로 불하를 했습니까? 대지로 바꿔 불하하면 시세를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면 대지로 바꿔서 불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돼 있어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요구하면 사실 지목대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공부상에 지목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 부지가 하나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756-220번지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되는 게 잡종지와 대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보죠? 건축법상이나 여러 가지 용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잡종지는 타 지목으로 못 했을 때, 지목이 28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정하기 힘든 경우에 잡종지로 정하거든요. 잡종지라 해서 대지와 비교가 많이 된다 하는 그건 위원님 생각과는 다르고요,
철용
양철용위원
공시지가도 차이가 안 납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공시지가나 인·허가나 감정할 때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비교를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비교를 하더라도 감정사가 감정을 하실 때 잡종지와 대지를 똑같이 한다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철용
양철용위원
등급을 더 올려서 더 받게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건 안 하고, 잡종지로 돼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지목만이 아니고 220에서 떨어져 나간 번지가 두개나 있거든요. 이걸 다 2003년, 2004년에 불하했다 말입니다. 잡종지에서 지목을 변경시켰다 말입니다, 불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공유재산을 행정직들이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꿔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없습니다. 없고,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되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목변경을 조건없이 해줍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거용이 아니다 말입니다. 부지가,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런데 마트 건물 자체가 지목을 대지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를 대지로 수정하게 돼 있다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법상에 잡종지가 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아닙니다. 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대지로 바꿨을까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법상에...
철용
양철용위원
건물을 완공해서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대지로 변경된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신청할 때는 잡종지였는데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신청할 때는 잡종지였는데 건축 준공...
철용
양철용위원
“지목을 변경해 다오!” 하고 지주가 신청을 안 하는데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건축 허가를 하면 허가조건에 준공이 남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잡종지를 건축허가 내면서 동시에 같이 내어 지목변경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남으로 해서 대지로 지목이...
철용
양철용위원
건축법상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할 수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보면 지목에 따라 상가지역이 제일 비싸고 준상가, 주거지, 대지, 잡종지,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단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물 몇 가지 지목이 있다면서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목은 스물여덟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개념하고 지목하고는 다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잡종지와 주거지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잡종지와 주거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 잡종지와 대지로 하는데
철용
양철용위원
대지는 주거지로 정의 내려도 괜찮잖아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아닙니다. 주거지역 내에도 전(田)이 있고 답(畓)이 있고 다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잡종지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이해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잡종지나 대지나 동등하게 대지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건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똑 같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지목이 잡종지인데 그 위에 건축허가 내는 것은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잡종지는 2종, 1종, 3종 이런 게 있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죠, 대지 안에 주거1종, 2종, 3종 이런 게 있지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하천 위에 다른 시설물이 없었다 말입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자갈도 있고 돌도 있으니까 타 지목을 정할 수 없으니까 잡종지로 했다 말입니다. 그게 세월이 흘러 도시화 되다 보니까 위에 돌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택지조성이 다 돼 있는 이런 형상의 잡종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고, 건축 준공이 남으로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보상할 때 잡종지나 대지나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이게 대지화 되어 있다고 감정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결같이 하는데 감정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관에서 관리감독 할 권한도 없고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잘 했니 못 했니 평을 할 그런 권한도 없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보상 문제 관련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잡종지로 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다르게 돼 있더라도 감정사들은 전부 토지특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도나 감독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지도감독을 떠나서 감정해 오는 사람들이 다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잘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민의의 대표로서 생각할 때는 만약 감정사가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잡종지나 대지나 똑같다, 건축 짓는 것도 똑같고 허가 내는 것도 똑같고, 가격도 현장에 따라 차이가 날뿐 이것 외에는 같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됩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잡종지를 감정가 낼 때와 대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앞으로 매각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수렴해서 지목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는 개정되어 관의 땅을 매각할 때는 보상해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