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장춘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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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구세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공석중) 구세1담당 김철호 구세2담당 윤영히 과표평가담당 황대석 세외수입담당 김상욱 그러면 저희 과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세과의 경우에 부서에서 최대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저희들 최대 목표는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지방세를 걷어 들인 수입하고 올해 걷어 들인 지방세의 차액은 어느 정도 납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지방세의 차액은 82억원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선동

박선동위원

무엇 때문에 결함이 생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지난번에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세제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그 다음에 전에 종합토지세에 합산 과세로 해가지고 누진과세 됐던 것이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2월 15일 납기가 되니까 그것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 지방세의 차액만큼, 작년과의 차액만큼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있죠. 고액체납자 중에서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몇 명이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지금 체납액은 약 440건에 11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수를 좀 걷어 들였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올해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조양상선이나 고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몇 %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58%.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억 7,000만원 정도 받아들였던 것을 올해는 5억 3,000만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습체납자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기·등록은 가장 기본이고 금융자산이 있는지 조회를 하든가 아니면 체납자가 봉급생활자인가 다른 데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각종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다음에 그 분이 압류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부서에서 재산세 때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전자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일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씩 보면 이중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내라고 이중 과세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라 하는 물권이 전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지 않고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는 납기가 다 돼 가지고, 고지서는 주인 손에 송달이 됐는데 납기가 다 돼가지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나 이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직접 작성해가지고, 앞에 냈는지 확인을 안 하고 납기가 다 됐으니까 우선 내놓고 보는 사례가 있어서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3, 4년 전에 재산세를 냈는데 그 영수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중 과세가 돼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3, 4년 전의 은행에 조사를 해보면 물론 나오겠지만 시일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중 부담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영수증이 없다보니까 그게 발견될 때까지는 돈을 안 내고는 안 되는 형편에 놓이는 사례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세금납부 자체가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가서 받아가지고 입금을 했는데 장부에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은 혹시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일단 구세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마다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세수가 증가되고, 또 현재 우리 구세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독려를 해가지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 들여야만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셔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 해서 예산이 1,161만 8,000원입니다. 집행은 1,478만 6,000원인데 포상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소액부터 시작하면 각 건수별로, 또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5% 이내에서 하는데 682만 3,000원이 전액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숨은 세원을 조사해가지고 발굴을 했을 때인데 거기에 212만 8,000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583만 3,000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다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돼야 돼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4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하고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이 있는데 과징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 목표액은 336억 1,400만원, 징수는 655억 3,300만원, 또 2005년도 목표액은 296억 1,200만원, 징수금액은 425억 9,900만원 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목표액이 징수액의 50%에 불과한데 이것은 목표액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는 2003년, 2004년, 2005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제출되다보니까 미수액이 다음 해에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해가지고 결국 징수액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누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월사업비 1억 9,4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월사업비 1억 9,400만원을 빼고 나면 순수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애당초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그런데 잉여금이나 이월사업비를 포함시키려면 전체 계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월금이 왜 부과액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월금을, 전년도에 저절로 넘어온 돈을 목표액에 안 잡고 부과액에 잡으니까 결국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배로 넘는, 징수액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정리 실적’ 해가지고 정리실적은 5억 6,900만원, 징수를 5억 3,600만원, 결손을 3,300만원으로 표기해 놨는데 결손은 언제 것을 결손처리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결손은 구세가 과세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이 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손하면 매년 결손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사실 체납액 정리 실적에 보면 징수를 하는 금액하고 결손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징수가 우선돼야 되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재산이 없고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는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방세에서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방세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결국 늘어나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지요. 지방세는 주로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불명자가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부과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증대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세 기동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아닙니다. 세무공무원, 우리 과, 시세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활동수행비, 민원활동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수행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구세 기동반을 통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세 기동반은 몇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전직원이 구세기동반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지금 4개 팀에 12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출장도 가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목표액이 5억 2,500만원인데 실제 징수는 5억 3,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01.1%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58% 증가했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는데 징수 실적이 체납액에 비해서 좀 낮은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낮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습 고질 체납자, 그 다음에 등기·등록이 돼 있으면서 부도가 난 업체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밑에 보면 ‘주요 징수사례’ 해가지고 (주)우진써비스 2억 8,5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추가징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 시한이 거의 다 돼 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이런 경우에는 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있고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양상선은 1억 2,700만원인데 현재 일부만 회수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전액 다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억 2,7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1억 2700만원을 기동반에서 출장을 가서 전액 징수를 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세에 8,5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1억 2,700만원에는 시세도 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성진건설에 2,6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징수를 하셨네요?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그것도 재산세 받은 데 도시계획세나 교육세 이런 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에 포상금, 아까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2004년도에 1,313만 4,000원 예산을 잡았다가 1,313만원을 집행하고 4,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2005년도에는 보니까 1,854만 8,000원인데 6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181만 8,000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연도폐쇄기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월 말까지 앞으로 3개월 더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앞으로 많이 집행될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보통 한 직에서 몇 년 간 근무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세무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간담회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이런 분야에는 몇 년 근무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지방세무직은 다른 과에 가지를 못하고 구세과, 시세과, 시에 가면 세정과 여기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세무담당 쪽에만 한정돼서 계속 순회 근무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세과에 근무를 한다면 보통 몇 년쯤 근무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평균 4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5년 넘은 직원도 있고.

종만

김종만위원

4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구세의 세원 발굴도 그렇고 부과도 그렇고 체납세 회수하는 데도 상당히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좀더 세원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근무기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처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5년 주기가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 경우에도 납기가 있거나 계속되는 업무가 있다면 조금 지연이 되는…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2004년도분과 2005년도 분의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2004년도에는 재산세를 97억 287만 7,000원 부과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부과했느냐면 178억 7,733만 3,000원을 부과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 대비가 되느냐면 54%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이것은 올해 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지방세로써는 작년에 종합토지세하고 과세를 하던 걸 재산세만…

종만

김종만위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증가가 많이 됐다 이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과내역에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동 1394-309 이현철 씨, 룸싸롱이네요. 전년도에는 보면 1,307만 5,000원이 부과됐는데 2005년도에는 164만원이 감액된 것 같네요.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룸싸롱일 경우에는 경기변동을 많이 탑니다. 많이 타기 때문에 업장 규모를 줄이든지 하면 결국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업장의 규모를 줄인 걸 확인했습니까? 처음에 부과할 때 371.78㎡인데 세금을 감면해 줄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여기에 371.78㎡는 기본면적입니다. 2004년에는 이 면적을 가지고 했지만 이후에 1년 동안에 룸을 축소한다든지 하면 그 만큼 줄어듭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밑에 이상줄 씨 룸싸롱은 폐업을 했다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 장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종만

김종만위원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룸싸롱 같은 술집을 하는 장소에는 그런 종류 외에는 다른 업소가 잘 안 들어갑니다,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참고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동 1509-2 로얄킹덤호텔, 여기도 역시 룸싸롱인데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규모 축소가 안 될 건데.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룸싸롱 중과부분은 매년 과세를 하면서 담당자들이 대장과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복명서를 한 건 한 건 작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세율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왜 이렇게 조금만 줄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좌동 1465-2 장선일 씨, 이 분은 보니까 2004년도에는 1개소에 449만 3,000원, 금년도에는 3개소에 1,399만 6,000원, 이 분이 룸싸롱 3개 업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징수유예 및 감면 처리 명세 ▷50만원 이상’ 해가지고 있는데 징수유예 제일 위에 보면 ‘10월, 종합토지세, 14호 태풍 매미 피해’,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는 유예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징수가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이미 징수가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가 1,45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39.4%, 575억, 의존수입이 88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79억 100만원, 금년도말 징수 전망이 197억 2,100만원으로 세입률이 70.7%에 불과하며 목표액 대비 81억 8,000만원까지 세수결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교부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83억원을 포함하면 약 1억원 정도가 남는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체납액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특히 과장님이 새로 구세과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기분으로 유능한 계장님들을 모셔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정기예금이 2.7～3.4%, 공공예금이 1% 정도의 이자율을 갖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관습, 그 다음에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 때문에 예금을 이자가 더 높은 은행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현재 각 과에서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나름대로 세원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자수입도 문제지만 사장돼 있는 세원들이 해운대구 내에는 많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세정홍보로 구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말하지 말고 이 계획된 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이러한 것을 시행함으로써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재산세 산출내역이라든지 또 국세로 전환되는 종토세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세액 산출내역 이런 것을 좀 기록해가지고, 물론 국세이지만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주지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종합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세금을 얼마 낼 것인가 계산하는 과정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분량이 148페이지쯤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는 과정이 개략적으로는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세수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업무가 나오는데 해마다 말만 가지고 세원발굴을 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우리 구내에 구거부지 점유라든지 도로 점유라든지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부과 안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 같은 경우도 80평, 70평 정도 허가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구거부지 사용하는 것도 구에서 확인 나오면 담장을 철거해버리고 확인하러 안 나오면 담장을 치고 하는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법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내가 제보를 받고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해운대구청에서 이러한 점용 사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관련된 부서와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각 동의 직원이나 동장도 자기 관할을 순찰하면서 잘 알 건데 왜 발굴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구의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내가 봐서는 구세과에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서 각 동별로 철저히 조사가 되면 나름대로 구세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화 위원님.

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