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제1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5

회의 전체 보기 93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서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최명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관련해서 명예감사관 운영에 2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분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최명제위원

그 세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 관련해서 명예감사관 운영, 예산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던가 용역, 물품 구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또한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 하수, 조경,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 설계도서 등을 검토 한다던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별도의 자문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 금액의 용도는 수시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식대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명제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가 각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듯이 회의수당은 없고 그냥 식대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명예감사관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수당이라던가 이런 인센티브는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식사정도. 그래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명제위원

사이버순찰대 운영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순찰대라는 것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정주부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에 399명의 사이버생활순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동네에 쓰레기가 쌓였다던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위험한 하수구 맨홀이 뚜껑이 열렸다던가 등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손이 일일이 미치는 못하는 경우에 이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과로 해당부서로 이것을 신속히 전파해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주로 뭐에 쓰여졌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사이버순찰대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각 부서로 전파해서 처리가 되고 이러 이러한 것은 바로 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지에서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등 등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순찰대가 모여서 간단한 음료수 값이라던가 간담회 비용 그런 것으로 연간 25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명제위원

사이버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제보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사이버 순찰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9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2004년도 12월에 207명이 처음으로 위촉되었고, 금년 6월에 102명이 추가되었고 지난 또 9월 29일날 90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399명입니다. 그런데 약 1년간 실적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약 2.5건 정도 계산하면 되는데 중간에 위촉되시는 분들 늦게 시작하신 분들까지 따지면 한 분이 1년에 한 세 건 이상, 이렇게 중요한 생활불편이라던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그런 것을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통장들도 이런 사이버순찰업무를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데 원래 통장의 업무 중에는 이런 순찰이라든가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명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리라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명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또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통장업무를 사이버순찰대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형태를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이버순찰대는 결국 각자가 메일을 가지고 있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통장들이 다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메일로 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여기에서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순찰대원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현재는 운영 중에 있는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순찰대는 메일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장 것은 내년도 계획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가능한이면 우리가 지금 전자정보로 간다고 하면 통반장 정도는 메일을 전부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메일을 갖게끔 해서 모든 구정의 홍보가 메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구청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전자우편제도가 좀 활성화 있게 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류중공위원

예산서에 많이 등장하는 간담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서는 간담회 성격이 어느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다과나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면 교육적인 의미도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라고 보면 다과나 음료를 놓고 회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식비를 반영해 놨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식사도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간담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료나 다과 외에도 식사를 하면서도 간담회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류중공위원

기준에도 간담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헷갈리시겠지만 간담회 해 놓고 어떤 것은 예산을 3,000원 잡아놓고 만원 잡아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간담회가 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간담회라는 것을 각 부서에서 정의를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감사과에서 해 놓은 것은 전부 간담회가 아니고 식사비로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감사과 높은 부서라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구정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공무원을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 그 일례로 부패방지민원모니터 인원이 600명이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정확하게 619명입니다.

류중공위원

6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2005년도부터 실적을 보면 257명씩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는 600명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것은 절반정도 이상이 삭감이 되어야겠고 또 구청장 사무발송이 만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2만명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업무 가운데 청렴도 제고에는 너무 민간위주로 가고 있다, 공무원들을 청렴하게 만들면 되지 민간인들이 부패가 많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반부패 시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부패를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청렴도 제고로 이 내용이 어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청렴도를 제고할려면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도가 이루어져서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는 내부적인 감사, 조사 등등 있고 외부기관에 의한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도 외부기관의 통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통제도 더불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구정에 참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니터링 제도는 외부통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매우 합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와 별도로 기관장 서한문 발송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행정업무를 보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잘못된 것을 신고하라는 유도성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참여라든가 주민통제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류중공위원

지금 감액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요

좋아요류중공위원

. 그다음에 법률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추진기획단 회의비 쓰고 있는데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다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민간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에

그다음에류중공위원

위원회 아까 말씀한대로 간단회로 해서 다과나 음료 계통으로 바꾸어서 1인당 2만원씩 잡혀 있는 것을 3,000원씩 감액해서 전년도 기준 275명인데 300명 잡더라도 4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9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하고도 맞지 않아요. 간담회가 여기는 2만원이에요. 간담회라고 붙여놓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이버순찰대 활동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도 매 한가지로 모니터요원이 400명입니다. 39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5,000원씩 잡았어요. 그리고 간담회비는 일괄해서 125만원씩 해서 2회를 잡았는데 여기도 간담회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감사과에서 2개 부서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을 1,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리리 은평구 전체 구민을 다 감사민원모니터요원으로 각과에 배정이 된다고 보면 감사과에서 1,000명, 이렇게 구행정이 감사과에서 공무원들의 감사업무는 뒷전이고 그야말로 솜방망이, 행정사무감사해 보면 알아요. 전부 솜방망이고 민간이들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 이게 예산서에 들여다 보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 혼자 질문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행정통제 차원에서 구정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민원도 내고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이버순찰대라든가 이런 모임에 가입을 해서 결국 대상은 구청 공무원들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구청 공무원들의 인력에 한계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챙기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차원에서 보시면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간담회비용은 2만원씩 계산하니까 이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18명이라고 그랬나요. 618명이 연간 활동하는데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게 일체 없습니다. 간담회명목으로 잡아가지고 식사를 하든 음료를 대접을 하든 이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두 번 다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618명 중에서 실제 모여 보면 500명 정도 모이면 일인당 한 만원씩 잡으면 500만원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금년류중공위원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에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반반씩 나누어서 한 겁니다. 2회에 걸쳐서.

니까

그러니까류중공위원

275명 참석했기 때문에 600명중에. 실적으로 보나 그 많은 사람들을 몇 해에 걸쳐 나누어서 하거나 그 많은 사람을 어디다가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인터넷이나 서한으로 해서 답변을 받으면 될 일이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라든가 구청강당에 모여서 사이버순찰대의 기능이라든가 목적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모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2005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적을 좀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연초에 정례적인 감사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지가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수시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감사를 하다시피 하니까 골고루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감사계획도 수립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적인 감사보다 좀더 주민의 생활불편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테마감사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대상이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감사라는김덕홍위원

것은 물론 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감사는 연 동원되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실적이 없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동행정 감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때 행정상조치를 266건, 재정상조치 26건, 신분상 조치를 69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69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까지 하였구요. 시설공사 준비실태라든가 보건위생분야 감사를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이때도 역시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13건, 시정 19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3월 14일 부터 25일까지 해서 이때도 역시 행정상조치 7건이 있었습니다. 세무분야라든가 장애인카드관리실태 감사를 거의 타구에서 별로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재정상조치를 6건을 했습니다. 이때 금액이 2,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구요. 신분상조치를 11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중모니터링과 2005년도 인센티브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를 해서 행정상조치 4건, 재정상조치 3건, 신분상조치 2건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징계심사 인사위원회를 해서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잃게 너무 심하게 징계를 매기거나 솜방망이처럼 약하게 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덕홍위원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감사도 받아보고 우리구가 감사원 감사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며칠동안에 와서 받는 감사를 보면 그 내용이 대단히 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하는 감사는 거의가 어떤 계도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왜 지적을 해가지고 처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서 아까 류중공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무슨 이렇게 간담회가 많습니까? 돈도 없는 구청에서 뻑 하면 주민들 불러다 놓고 몇 백명씩 간담회비로 다 쓰고 말야 이거 되겠어요? 어떤 데는 위원회 간담회해가지고 한 사람당 2만원씩 해서 20명, 민원인 간담회 해서 2만원씩 해서 60명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이버순찰대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600여명의 사이버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비를 500만원을 쓴다고 보면 효과에 비해서.

답변

답변김덕홍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이버순찰대에서 역할을 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뭐를 했습니까? 600명씩 동원해가지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사이버순찰대에서 하는 내용들은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이 있는데도 이게 바로 바로 시정이 안되는 사례,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잘 안 치우고 간다든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빠지면 위험한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미쳐 발견을 못 했을 때 바로 사이버순찰대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기타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등등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구정과 관련된 업무를 신고를 해주면...

그런

그런김덕홍위원

업무는 각 담당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런김덕홍위원

걸가지고 감사실에서 하면서 많은 인원 동원시켜가지고 움직이고 간담회비를 써서 되겠어요?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명재 위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재위원

예.

이양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이 500부가 됐는데 배부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을 왜 만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종합감사제도를 지양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성과분석 위주의 테마감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적된 감사사례를 책으로 발간해서 배포하게 되면 실제로 감사를 받지 않았던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아, 이런 것을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은평구에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 대상은 우리 구 전부서, 구의회를 포함해서입니다. 161부, 서울시에 관련되는 부서 9부, 감사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59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부 등 총477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약20여부는 저희가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명재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개선적으로 방향을 해서 사례집을 발간해가지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200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체감을 느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도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한번 대강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는 대상목록이랄까 그런 것을 저희도 갖고 있고 작년에 지적된 것이 또 금년도에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반복지적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재위원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숙지를 할까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적어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분야는 관심있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현재 전산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역사에 한페이지를 남기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되어야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개선해야 된다는 직원들에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컴퓨터하고 많이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산화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단 은평구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발간하고 있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책자를 주요지적 사례에 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옆에다 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데 물론 전산화로 해서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로

끝으로이명재위원

500부를 지금 발간하지요? 그런데 500에서 과장님은 20부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씀한대로 계산하고 구의회하고 자치하고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따지면 400부도 안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전국으로 보더라도 240개...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248부 25개 부서인데 팀별로 또 팀장들이 하나씩 놓고 보기도 그래서 구의회 포함해서 161부를 배포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수량보다도 전산화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 하셨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실 때 각종위원회에서는 나가는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왜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의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일을 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주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공직자 비위신고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가 내년 4월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부 직원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더 높게 잡고 내부 비위신고를 더 확대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외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청렴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도개선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내부직원에 한정된 부분을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내부직원의 한정되는 부분을 외부에 민간인에게도 확대시켜서 하는 확대시키는 부분을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 직원간에 어떤 우수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거나 하는 부분도 직원 상호간에 차등 지급에 문제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좀 예의주시 파악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에서 추후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몇 가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 비위신고망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신고 한건당 5만원씩 잡혀져 있었는데 5만원 때문에 비위를 신고하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상향되면 좀더 인센티브가 커지니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원예를 들면 지금 5만원 정도되어 있는 건당 신고보상금을 50만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내년도에 물론 경중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최고 1,0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관 주재회의때 얘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 가겠느냐 정비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면서 이런 보상금이 탐이 나서 신고를 하고 꼭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외부까지최주호위원

확대방안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구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우리 은평구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시에서도 외부신고망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고 아직까지 외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최주호위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부고발이란 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은평구 감사담당관에 내부 고발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굳이 공직자의 비위관계를 신고를 받겠다라고 하면 외부에도 확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실적이나 효율적인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래서 이 세세 항에 내부직원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본위원은 삭제를 하고 방침을 새로 이렇게 받아서 내부확대로 고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5만원씩 포상금을 하니까 신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5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답변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일단은 5만원이라는 절대금액이 사실 신고금액으로써는 부적합한 것 같고.

점이

장단점이이희원위원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보상금을 갑자기 증액시켜 놓아서 하게 되면 보상금 때문에 잘못하면 이상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잘못 된 것으로 끝나고, 보상금 지급이 안되겠지요.

물론

물론이희원위원

그러시겠지만 보상금을 5만원하다가 대폭 10배를 늘려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생사람 잡을 일도 생기겠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50만원 때문에 생사람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는 1,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고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50만원도 생각하면 2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고금액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희원위원

심담당관님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보상이 많다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혹감을 갖게끔 하는 얘기인데 보상금을 대폭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대폭으로 늘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허울 좋은 막말로 개살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공직자비위신고 보상에 대한 것은 액수만 많다고 해서 건수가 많고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적고 이런 얘기는 아닐것이다 이것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렇게 최고 건당 이렇게 50만원 보상금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게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의미보다는 아마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실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도 50만원 올려도 실적이 없게 되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 보다는 한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 액수는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을 경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이희원위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공연히 아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 금액을 높이면 쉽게 얘기를 해서 로또복권이 금액이 많으니까 사는 사람 많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액만 높여놓으면 잘못하면 억울한 공직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본위원이 심히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심담당관님께서는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반영을 해 주시면 억울한 공직자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하셔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플래카드가 1년에 한 20개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보통 2개 3개씩 올라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한 20개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공해가 좀 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붙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불법을 감시하면서 한 쪽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사이버순찰대 비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품구입이 어떠한 비품 구입인지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결과보고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신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실적 위주보다도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했으면 보람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고를 받으면 통보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니까 비품이라기 보다는 소모품에 가까운 장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장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준다고 하는데 순찰하는 사이버 순찰대원들한테.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사이버순찰대를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례행사로 모여서 장갑을 지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간담회할 때 여러가지 다른 내용도 안내를 하면서 그 때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 드렸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팀에서는 그 업무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처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당신고자 신고한 사이버순찰대원한테도 통보를 하고 결과내용까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잡고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1,005건을 적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를

통보를최락의위원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최락의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식사비로 1년에 200 만원씩 쓴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1인당 만원씩 편성해 놓고 이것은 얼마씩 편성을 했는지도 모르고 200만원씩 일반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불투명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 감시원 세 사람 1년에 200만원씩 식대를 쓴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물론 산출이 그렇게 다소 잘못된 것 같은데 세 분의 명예감사관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세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서 팀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관련된 공무원이 사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연간 200만원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식사를 하면서도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지양해야 할 것 같은 데요. 공무원은 업무시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식사까지 대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일비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면 식사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모처럼 만나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실정에서 식사정도는 대접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분위기도 부드럽고 또 편한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심정은 잘 알았는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직 신규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 전에 은평구에서 인사조직상에 필요부서를 어떻게 파악하시고 인력수급 계획을 하셨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문직 채용은 각 부서별로 채용했고 총무과에서는 정원조정을 전문직 한사람 늘어남으로 해서 총 정원 숫자는 늘어날 수 없으니까 상응하는 일반직을 감축하는 역할을 하고 끝나고 나서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주로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 학예직, 요즘 최근 채용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공무원노조팀이 출범하므로 해서 노무관리, 최근에 도시계획업무가 구청에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전문직이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구에는 전문직으로 몇 개 분야를 정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예나 노무, 도시계획 이 부분이 과에서 조정의뢰가 왔을 때 총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현원 조정 그런 부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 입장에 있으니까 학예직에 대한 필요여부 이런 것은 개연성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총무과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없으면 그대로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쉽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인사정원에 있어서 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도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연초가 되기전에 우리구의 자체에서 인사조정에 있어서는 한번 심도있는 의견이나 어떤 내용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에서는 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노무나 도시나 학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노무를 쓰는데 있어서 노무는 노사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사관계만 그 관계만 하는 것이냐 지역경제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은평구의 노조원 조합원 관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은평구청이 단체교섭을 하는 단체냐 물론 장래에는 내부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언젠가는 오겠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노사협의가 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은평구청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은평구청 노조와 은평구청이 노사협의가 들어 갑니다. 적법하게.

러면

그러면최주호위원

단체교섭을 위한 노무직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노사업무를 전공했던 분들의 지식이 필요하다 구청입장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혀 수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으로 노무업무를 공부했던 분들의 지식이 구청차원에서도 필요한 시기다, 아마 일반 기업체나 각 구 노무사들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최주호위원

그런 개인 기업체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노무사를 쓰고 있는 사례가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도시철도공사하고 상당수 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팀 자체가 팀이 아니고 노무과나 노무국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공사부분은 당연히 전체 직원의 상당수가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가 보직을 가진 6급이하 전체가 다 노조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공무원 노조숫자가 아마 전국 노조숫자만 10만명이 넘고.....

니다

좋습니다최주호위원

. 그러면 현재 6급이하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 구정원이 1,216명인데 1,2,3급 2명, 4급 7명, 5급 52명을 제외한 나머지 80% 이상이정확하게 숫자는 소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80% 이상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을

자격을최주호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가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가입률은 600명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직원 숫자가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최주호위원

은평구에 고고학을 전공한 학예전문가가 필요한가 은평구가 어떤 문화역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7급 또는 8급 상당의 직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분들 직급은 8급상당입니다.

또는

또는최주호위원

노무사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 물론 도시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은평구의 인력에서 청원경찰을 3명씩 배치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청원경찰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내년이 정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무의욕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배치되어 있고 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민원행태가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공무원 노조 전공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구청을 점거할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회신고만 들어 오면 총무과, 감사과 직원은 일손을 놓고 여기에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고 그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청원경찰을 경력이 있는 분들 2명을 채용할려고 하고 있고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청사방호를 상당히 심각하게 해서 타구에 보면 서초 32명, 강남 18명, 구로 13명, 중구 7명, 종로 8명해서 청사방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다, 저희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구청 3층이나 1층 정도에서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직원은 경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전부 왔다갔다 하는 어떤 경우는 벌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주호위원

.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구요. 청원제를 굳이 활성화 시킨다면 우리구에서 운영되는 일숙직제도와도 같이 상호성을 갖고서 연계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과연 이 부분에서도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일숙직제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숙직제도를 전담하도록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주호위원

청원경찰로 일과를 같이 하는 부분가지고 일반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수위나 청원경찰을 통해서 일숙직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를 하면 그게 근무여건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날 쉬게 하면 청원경찰 한 명 가지고 멀 어떻게 하는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처럼 30명이 넘은 경우는 일숙직을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여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전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가 보수입니까? 보수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보수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보수아니죠? 성과상여금도 보수아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보수성격이 있습니다. 보수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최준호위원

말씀을 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인건비성격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인건비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끝나고 나서 제가 최위원님하고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준호위원

성과상여급하고 선택적복지는 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에

때문에최준호위원

현재 2005년도 공무원복지수준에서 가외로 더 선택적복지 예산을 더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조정하는 게 아니고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플러스입니다.

최준호위원

또 성과상여금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전혀 별로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면 비중이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러한

이러한최준호위원

상황에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이 조직사회에서의 지난 4년, 5년 동안 줬다고 해서 관행 관습으로 굳어져가지고 그걸 보수화 시켜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좀 불합리화한 것 아니냐 지금 성과상여급이 처음 출발했을 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나오는 이유는 알겠어요. 봉급수준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수당 비슷하게 룰에 따라서 올라가죠. 증액이 되는 상태에서 13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잡혀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이 얼마만큼 복지향상이 되고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뭐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그것도 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겠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요. 물론 본 위원이 앞으로 구청장이 얘기하는 구민과 함께 구민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반론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민원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뭣 때문에 줍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최준호 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국가최준호위원

전체를 따지지 마세요! 이건 보수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보수를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하냐면 성과상여급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고 또 편성규칙이나 지침은 또 행정자치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준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성과급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객관적인 잣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성과상여급을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공무원 내부사회에서 이게 과연 누가 A급, B급이고 어떤 식으로 또 업무가 균일한 업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민원봉사과장이고 어떤 사람은 총무과장이고 어떤 사람은 세무1과장이고 이런 데 어떤 기준 자체가 공공부분에서 참 어렵다 그런 인식은 공무원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만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령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기준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택적복지는 이게 인제 원래 어떤 업무였습니다. 원래 민간기업에서 하다가 대통령이 공무원후생복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다음에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오다가 금년부터는 전 구, 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노조 출범에 맞물려서 저희도 총무과 입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타구에 비해서 선택적복지도 사실은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50포인트 해서 그 반 정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들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최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적복지가 우리 은평구가 450포인트고 다른 데 900포인트 내외를 잡고 있는 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거만 만들었고 각 기관의 형평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상당히 너무 높은 선택적복지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도 하다보니까 이거는 타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제 소신껏 아예 없다...

지금

지금최준호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루 2만원 취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다량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그러한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숫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 선택적복지나 성과상여금 같은 것이 자꾸만 한 없이 상승되어 올라가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예산심의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비는 상당히 늘어난 걸로...

나고

늘어나고최준호위원

안 늘어나고 간에 현재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한달에 20일 시키고 200명이든 300명이든 400명이든 늘어나는 대로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금년에 시킨 것을 전부 삭감시켜 가지고 200명 정도, 220명 정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 시작을 220명 정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점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찾을 건 다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노조의 기본이 자기 것을 찾아먹자는 뜻입니다.

물론

물론최준호위원

알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나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예산 보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타구나 비해서 턱없이 작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게 예를 들어서 타구보다 많다 그러면 그렇지만 450포인트도 인근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에 반도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1,100포인트 그런데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의 반도 안되는데 그것까지 안 해 줄 수 있느냐 총무과장 입장입니다. 물론 구민 입장보다도 총무과의 과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밥굶어도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 구민들 밥 굶는데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밥 굶는데 도로포장 왜하냐는 얘기가 나오지요.

것은

그것은최준호위원

도로 포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원 보수도 주어야...

최준호위원

왜 하느냐 삶의 질 환경에서 지금 은평구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은평구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성과 상여금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 조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끝나고 나서 의장님한테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부분을 제가 양보하는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행정차량류중공위원

유지비가 물론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총무과 서무관리에서 하고 있는 행정차량 유지비가 지금 천차만별 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차량 별로 사실은 운행하는게 많은 경우도 있고 거의 사용하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차량인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적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청장님 전용차량은 거의매일 운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량에

차량에류중공위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총무과 것이 중간 정도 다른 부서보면 더 많은 부서도 있고 차량마다 차이가 한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좀 총무과 것도 차량유지비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행 여건을 말씀하셨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태극기사랑운동 추진을 3군데나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범사업이란 것을 한꺼번에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통섬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11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치워버리고 다른 것 큰 대형 태극기를 세워서 태극기사랑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신내 물빛공원같은데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또 태극기가 없고 거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시범적으로 하나정도는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금년에 모범반상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240만원 올라왔지요. 앞으로 구청장님이 반상회를 다닐 때에도 간담회비를 주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간담회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장님이 나가는 모범반상회는 관계관들이 동장도 참여해야 되고 또 구의원님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총무과 동정계팀장이나 저도 나가고 한10명 정도는 끝나는 나서 저녁도 안먹고 참석하다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시간이 됩니다. 대부분 동에서 부담이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그래도 식사비 정도로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9시정도 되는데 가라고 그러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돈은 부담이 동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튼

아무튼류중공위원

신규로 새로 편성됐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님은

청장님은류중공위원

발걸음 한걸음 움직이는 것이 다 돈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한걸음 할 때마다 예를 들어 한걸음 할 때 10만원 하던 것이 11만원으로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됩니다. 각부서에 분포되어 있는 예산들이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아껴야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평통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 썼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11기에 집행을 하다가 12기에 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구청장하고 평통과의 관계는 대행기관장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업무추진 보고회를 할 때 구청장은 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행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2기 출범하면서 조금 문제가 이상해 졌어요. 대행을 안 합니다. 이야기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통 자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도 참석을 안하고 주관도 안하고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12기부터는 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통관계는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출범부터 이상해져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굳이 평통 업무가 없더라도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비를 절약해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있는 예산 말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언제 집행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행사를 대행할 경우 청장이 대행할 경우 그 경우는 행사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2기 출범하면서부터 구청장한테 행사의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못나가게 되고 청장님이 안나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내년에도 청장님한테 의뢰를 안올 것으로 대비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을 불용할 것같기도 하고 내년에 대행하게 되면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참여행정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 포괄비 중에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상화 안 되겠습니까.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김우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신사1동 동사무소 부지건립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신사1동 건립을 위하여 20억 예산편성을 이미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건축 공사비를 편성해서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대로 실행치 못한 사유는 어디 있는지 먼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신사1동 청사 부지매입이 지연된 것은 당초 계획부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서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번째는 왜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청사건립을 안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사정이 별관증축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못 할 정도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그렇다 동청사 부분만 얘기하면 지금 금년초에 토지매입이 들어 간 갈현2동도 내년에 지금 신증축이 불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신청사 신축 부분은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목교환이나 재산세 공동재산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역교부금의 교부여하에 따라서 또 아니면 세 잉여금이 남아서 추경예산금의 규모에 따라서 금년에 신사1동 청사가 건립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예산의 여지를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우태위원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전용해서 내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시범노인정을 먼저 건립한다던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것이 오히려 신사1동 청사는 일단 땅을 사면 부지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 주차장 용도도 쓸 수 있고 임시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설비는 더 급하다면 시범경로당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선순위가 낫다면 그 쪽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김우태위원

가지 좋은 방향으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류중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통에 대해서 업무처리비 대행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요 그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행기관장이 하는 것이.

대를

초대를김미경위원

하지 않았다는 개념인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행기관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출범, 안보정세 보고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는 평통에 행정력이 없으니까 대행기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경위원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태 10년동안 지급해 왔던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안하셔도 되고 저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무선전화기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57대의 무선전화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화기 중에서 지금 오히려 현장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무선전화기를 들고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만약에 공통적으로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상급자가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나갈 때 이것 좀 제가 현장에 나가니까 주십시오. 하기가 어렵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기계를 분실시에도 다시 사주어야 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과에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관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다른 구에 그런 상황이라던가를 전반적으로 해서 좋은 의견인 것같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김미경위원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락의위원

최준호 위원님이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택적 복지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좀 드리는데요.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해서 내용이 되어있고 선택이 대학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 또 생명보험 들어주는 것, 또 종합건강진단, 배낭여행, 도서구입, 여가활동에 가서는 휴양시설, 가족친화에 가서는 고향방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는 할 때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저도 그 부분을 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제도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예를 들어서 MT 보내고 명령을 내서 MT가지요. 그리고 혹은 해외여행도 물론 심사도 하고 그러지만 명령에 의해서 해외여행 명령 이런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편성되는 예산들은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 수효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닌 수효자가 필요해서 내가 여행갈테니까 여행 경비좀 대주시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내서 가는 해외여행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지만 제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개인적입니다. 이 선택적복지의 포인트를 300포인트만 쓰겠다, 30만원만 주시오 그렇게 해서 영수처리만 하면 지급하도록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최락의위원

복지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복이 된다던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꼭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법적조항은 없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급근거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락의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구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에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는 전부다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금년에 시행하는 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 하고 3개구가 우선 시범실시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인트는 높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올와라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프로그램개발로 2000만원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은 5억 4,720만원이고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잡혀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 개인포인트 관리하는 프로그램개발비.

최락의위원

프로그램개발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프로그램개발은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포인트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직원개인별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개인별로 포인트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점수가 달라지고.

인트

포인트최락의위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계산법이 예를 들어서 기본 300 포인트 똑같이 기본 300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에서 가족이 부인이 있는 경우, 처가 있는 경우는 몇 점, 근속연수가 5년부터 몇 년 사이는 몇 점.

니다

됐습니다최락의위원

. 됐고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 만 주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점수가 주어져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포인트를 써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인트 점수가 많이 남았으면 책살테니까 책값으로 다 주십시오 하면 책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만약에 금년에 다 포인트를 못 찾아먹으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책사는 것도 되니까.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김덕홍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목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주민자치 운영이 총무과 소관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전산기획과입니다.

으로

그쪽으로김덕홍위원

간거예요. 주민자치는 주민전산에서 관리한다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인사관리에서 그것은 뭐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로연수자 1년이면 1년, 기한을 놔두고 공로연수 신청한 경우, 1년 범위내죠. 우리 김순태 국장님 같은 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일찍 들어 가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사회진흥도 총무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표를

표를김덕홍위원

보니까 위 아래 분산이 되어 있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편성표는 총무과 왔다갔다 합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개동에서 새로 동사무소 청사를 지은 동이 몇 개동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청사를 지어야 될 동부터 말씀을....

어져

지어져나동식위원

있는 거요. 새로 건립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개동 중에서 앞으로 건립해야 될 동이 갈현2동, 신사1동, 진관내외동 그 정도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나동식위원

괜찮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수색동은 작고 나머지는 최근에 건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동식위원

동사무소가 새로 건립을 하면 그 자리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자리에 짓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는

옮기는나동식위원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동사무소 청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지면 모든 동행정이 새로운 청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구 동청사는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원래는 통상 행정의 용도로 쓰지 않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별도로 사용조회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고....

청사

동청사나동식위원

운영이라든가 제가 질의할려면 재무과로 해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옛날 없어진 동청사 기능이 폐지된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환원되니까 청사 외 다른 용도로 쓰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사회복지시설로 환원을 하고 옛날에 구청이 있던 직능단체로 수용을 했고 앞으로는 거기에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나동식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 건립되어서 동사무소가 나가면 그 전에 구청사로 있던 건물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면 특별한 단체들이 와서 입주하다보니까 그 주변까지 낙후되어 있어요. 건물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동행정 청사로서 업무를 수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물이니까 다른 청사를 지어서 이용을 할려고 이사를 가는데 그 나머지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은 아마 주민자치...

윤균

김윤균총무과장

나머지 청사들은 리모델링해서 했습니다. 증산동청사는 파출소 부분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새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동은....

다른

다른나동식위원

동은 괜찮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른 동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동식위원

동이 하도 나빠서 다른 동도 이하동문인줄 알았죠. 그런데 증산동 같은 경우 우범지역같이 되어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파출소가 국유재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번에

지난번에나동식위원

청장님이 지나가시다가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동청사 구청사를 이렇게 방치해서 안되겠다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치안센터로 쓰지 않으면 이관을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나동식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기획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미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분야에서 여러 전산개발이나 유지보수비라든가 개발비가 많고 전산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불용처리도 꽤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우수고교류중공위원

유치관련해서 우수고교를 유치할려면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우수고교는 일단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법인을 적절하게 발굴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 설문지 교육지원 업무, 설문지 인쇄비, 유인물 제작 이런 식으로 실제 우수고교 유치와 관련이 없는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우수고교가 만일 유치되고 확정이 된다면 은평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우수고교가 유치될 것을 예상해서 그랬다 이거죠.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유치되면 학교내용과 건립내용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차원에서....

것은

그것은류중공위원

플래카드를 굳이 안하고 구정 구소식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학교와 우수고교를 유치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하고 그 이후에 홍보위주로 펼쳐지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주민전산기획과에서는 거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난 것 같애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홍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수고교 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과에 교육지원팀도 금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일반수용비를 생각하시고 플래카드 항목으로 집어넣기는 했지만 일반수용비 내지는 계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덕홍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여기다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학교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플래카드 이런 업무추진비는 우리과의 기능유지를 위한 또 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별도 별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별개사항이라고 붙이면 별개사항이 될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지원업무 추진해서 24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이건 뭐에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저희 학교업무를 추진하고 또 학교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의 의견도 필요하고 학교장들의 방문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교육여비가 또 있고 교육여비는 우리 구청직원들 교육받으러 가는데 교육여비입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에 쓰는 여비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교육여비는 지금 사회단체업무에 대한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 저희 학교 가는 교육비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다가 당초에는 3억 이상 안주기로 하다가 처음에는 신설 종목이었어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8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8억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분산시켜 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전산기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결산규모를 보면 평균치가 약 29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250억 정도를 잡았는데 2006년도에 184억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결산한 결과 한 207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11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97억을 편성을 했고 2003년도에는 271억이 발생이 돼서 2004년도 본예산은 129억이 되고 추경예산이 142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386억이 발생을 해서 본예산에 251억, 추경이 1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51억 하고 추경에 142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4년도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140억원이 저희구로 내려와가지고 그걸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2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간 본예산에 편성된 평균을 보면 160억 내지 1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18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한 뭐라고 할까 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구청 별관을 짓는 신축하는 예산도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을 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이상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나머지 추가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한쪽으로 모아 놨다. 본예산에는 너무 무리가 가는 범위 같다는 뜻인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궁윤석위원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도 기본적으로 편성할 것은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계속비가 있던데 계속비의 우리 구청사 그 외에 두가지 종목이 있던데 그게 전부 추경에 반영할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남궁윤석위원

대한 것은 다른 부서로 질의를 드릴거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재원이 발생된다고 잡혔을 때는 본예산에서도 기본적인 돈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확정된 숫자가 아닌 것처럼 2004년도에 별도로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금년도에 충분히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세입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남궁윤석위원

생각할 때는 확정된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지난 3년간의 결산액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90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번에 184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은평구 세입 추계에 각 과태료수입을 보면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충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추계분석은 3년도에 수입된 추계하고 현재의 금년도에 들어와서 악화된 부분이 없는가 또 증가될 부분이 없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각 과에서 돈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에서 올라온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정을 예산과에서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가서 일단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고 이게 얼마인가를 빼서 그걸 조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청 심사때는 상당한 수치를 내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우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주민등록과태료를 볼 때 예산액이 2005년도에 8,900만원을 전망했는데 조정액이 약 1억 2,000이 됐어요, 징수액이 1억 1,900. 그 예산안과 조정이 가까이 가야만 좀 계획을 잘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과에서도 계획을 잘 못 잡는 거거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정된 수입이 아닌 걸 가지고 본청에 가서 세입심사를 받으면 그만큼 교부금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보면 그러한 수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그런데 보니까 조정액이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경우는 1억 2,000인데 징수액이 1억 1,900, 98.9%의 엄청 좋은 율로 징수를 했어요.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떨어지고 예산과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수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증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심사과정에서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간혹가다가 갯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지의 말씀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예로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3년 평균치 신장율을 보면 마이너스는 44.5% 그래서 이게 각과에 16개 이상이 되는 과태료 및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 년도 상향 조정해서 5%면 5% 10%면 10% 상향조정가지고 우리 세입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란한

곤란한남궁윤석위원

점이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 세수입 심사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면 다시 다 결산해서 환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액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다른 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 놓고 맨 끝에다가 삭감액 몇 % 얼마 보건지도과를 보니까 각부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더라구요. 이것은 왜 다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보건소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최근에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결정을 최종결정을 해서 본의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과마다 왜 다르냐구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각부서별로 일반 업무비하고 시책추진비는 10% 무조건 감액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감하지 않는 부서는 무조건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10%를 감했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보건소는 말을 잘 들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가 감액됐고 다른데는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10%만 감액됐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결국에는 부서에서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국은

결국은남궁윤석위원

말 잘들은 보건지도과만 엄청 피해를 보았구만요. 제가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시책업무 추진비에 각부서 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를 우선적으로 몇 개 부서를 보았더니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5년도 사업이 2006년에 가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과에서 10% 감액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시책업무 추진비는 감액된 것은 없을 것이다. 서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돈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계에서 자기 돈은 죽어도 안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싸움까지 할 정도입니다.

먹고

먹고남궁윤석위원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계별로도 엄청난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서,부서에서 집행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부서에서 있는 사업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가 감액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볼 때 보건지도과는 그러면 너무 불이익 당하게 하지 말고 통일시키지 20%를 삭감시켜서 다르게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공평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보건소는 전부다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내려올 때 업무추진비 적인 성격에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해가지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김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기본적인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년도보다 세입이 줄다보니까 세출도 올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편성됐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산에 기본원칙이 인건비가 우선이고 각종 공과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예산이 감했으니까 인건비를 좀 줄이고..

아니

아니김정욱위원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제일 먼저가 인건비이고 다음에 각종 공과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법정경비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욱위원

불구하고 기금에 공과금을 편성했다면 예산편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금의 성격은 기금에서 집행할 공과금도 있을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공과금이 있다고 합니다. 기금을 마련할 때에는 별도로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기금에서 집행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정욱위원

기금이라는 자체의 기본이 성격이 공과금이 다른 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기료같은 것이 들어 간다면 기금이 과연 일반예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금에다가 다 편성하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기금도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금에는 수입이 있는 기금이 있고 수입이 없는 기금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 없는 기금에서 공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수입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공과금같은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욱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는 무슨 기본적인 선이 그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본의원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기금은 기금으로 써야 되고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관계에 계시는 예산과장님이나 이하 직원께서는 그것을 잘 좀 헤아리셔 가지고 기금은 기금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류중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류중공위원

아까 간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과장님께 간담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을 전부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부서의 간담회 비용이 3,000원에서 2만원까지 다 다릅니다.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은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구청장 맘대로 구청장이 이번 간담회를 식사 전에 하자 하면 식사가 되고 식사이후에 하자 그러면 간담회가 되고 시간대별로 달라지니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 쪽도 류중공 위원님도 오래 되시고 그랬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사실 저희가 통제예산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처음에 할 때에는 음료수 하나 사는 것도 예산계장을 통제를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 자율적인 통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같은 간담회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2만원이다. 소모품은 복사지는 꼭 몇 장이 들어가야 하고 사과는 몇 개 들어간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때에는 5,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2만원짜리 식사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을 획정을 해서 정한다 이것은 참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류중공위원

연관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심의위원회 비용이 수당이 다 조례에서 7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어떤 데에는 7만원 어떤 데에는 12만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과에서 왜 통제가 안되지요 이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회수당은 글쎄 저희는 사실 기준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7만원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전부터 예산편성지침에도 간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급에 따라서 조정이 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과장이 꼭 7만원을 집행하라 이렇게 까지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중공위원

통일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예산심의를 우선 법무팀에서 하는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착수금은 한 건당 건당 액수에 상관없이 10만원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민사소송신청사건은 1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과세 10%가 붙고요.

그게

그게류중공위원

언제부터 10만원이 되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게 90년도부터 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왜 작년에는 4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40만원이요?

류중공위원

예. 한 건 당. 그러면 예산이 다 남았다는 얘기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착수금이 2,58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 집행야 3,949만원을 집행을 해서 사실 마이너스가 1,300만원이 되었고요. 사례금은 예산액은 2,24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집행은 1,785만 3,000원에서 사실 남은 금액이 450만원으로 종합적으로 할 때 9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중공위원

여기에 예산서 2005년도와 2006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민사소송신청사건이 건당 4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 10만원으로 늘었고 권한사건은 200만원이었던 것이 12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은 재무건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소송 수임료가 90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 15년을 동결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민사소송을 1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려드리고 모든 소송비를 조금 증액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무슨 소리냐 종전과 같이 해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류중공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 하고 관련해서 약간 연관은 있는데 구에서 어떤 행정업무상 구청장이 한 행정업무상 법에 저촉여부를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류중공위원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할 것이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통 간단한 것은 행정소송사항은 공무원들이 법령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다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나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혹시 비송사건으로 해야 할 건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좀 부당하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선 법무팀에서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그런 상황판단을 다해서 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하면 저희는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법무팀에서는 검토는 안했다는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덕홍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수사업 추진 포상이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같은 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덕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편성이나 제대로 잘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또 부서에 업무책임을 잘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주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크게 논하면 두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것하고 하나는 사는데 편의시설이라고 생각 해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다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안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이상을 전년도 비교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이 사업비 부분에서는 무려 40% 이상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사실 90억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0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90억이 우선 줄었고 또 복지비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복지비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 복지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에서 평균 18% 밖에 부담을 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2%가 시하고 구에서 순수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시책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과정은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억이 삭감된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그리고 공무원 인원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한 40억, 그런 여러가지 경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170억 내지 200억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운영비는 아무리 줄여봐도 몇 억밖에 안됩니다. 다 사업비에서 줄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다시피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편성을 해가야 하는지, 새로운 신규사업은 위원님들 보다시피 한 건도 못하고 또 계속했던 사업비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첫 번에는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줄이고 또 신규사업도 억제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신규사업비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갖고 되고 안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덕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중요한 것이 명시이월 분야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가 몇 백억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다 중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이에요. 그 돈이 묶여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스톱 상태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당초 중장기 계획이나 필요하니까 추진한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1년을 안쓰고 놔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라는 것이 많이 있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경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사업비에 치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들이라는 것들이 거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추경이 있어서 그때 그 사업비를 늘렸을 때는 일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을 알아서 배분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거의 보면 추경사업에 들어갔던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시일이 걸리는 도시계획사업 이런 분야 쪽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을 때 특별한 경우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사장되어 있으면 예산으로서의 합리적인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덕홍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네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구간이 길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어요. 3년 됐습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그 구간내 보상은 다 끝났어요.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사비가 없으니까 철거해 놓은 부분에 흙바닥입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고 또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체류했던 기간들이 몇 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상비 끝내 놓으니까 사업비 얼마 안되는 것인데 그것도 늦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그런 얘기고 그럴 것 같으면 신규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왜 벌립니까? 신규사업을 어떤 입장이든지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신규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벌일 이유가 뭐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벌인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신사1동에 임창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그리고 덕산중학교에서 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25m로 확장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래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기 때문에 임창아파트 공사도 더 많은 경비를 투자하게 되고 앞으로 25m 도로가 개설되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25m도로가 확정이 되면 토지보상가는 아마 100% 뛰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등 모든 것들이 사업의 저해요소가 되어서 특별히 편성한 것 외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

도로김덕홍위원

개설부분에서만도 서너군데가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어떤

어떤김덕홍위원

것은 민원 아니겠습니까? 어디든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이 됐지 구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 중단시켜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이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되었기 때문에 신사1동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당장 도로를 막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불가피하게 사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안과장님이 예산부분에서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정도 추경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생각같아서는 아마 7,8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덕홍위원

예산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시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끝나고 공사비 얼마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챙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가급적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이야 말로 추경에 해도 됩니다. 종전에 했던 연차별사업 같은 것을 미뤄버리고 신규사업을 우선순위로 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세입에 대해서 남궁윤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덕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금년도 세계잉여금을 높이 편성한 것입니다. 추계만 7,80억이지 그 이하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때는 추경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위원님들 다음 기 출범하는 위원님들의 수당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인상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부금이 예산과장님이 2005년도에 총 추경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결산액이 386억이 발생했어요 .발생한 중에서 본예산에 251억을 반영했고 추경에 1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때 2003년도에 우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거치다보니까 본청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추가경비를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경기 불투명으로 2004년도에 취득세, 등록세를 예의 감시를 했거든요. 우리구의 경우에는 25% 내지 30%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사항이었어요. 2005년도에 무진장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40억원을 쓰지 않고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초에 25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140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편성했던 것입니다. 결산결과 135억이 남아서 추가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140억을 빼면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41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조종현간사

보조금은 국고시비 합해서 얼마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제가 지금....

조종현간사

과장님 제가 금액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센티브는 얼마나 온지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지금 막 평가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종현간사

현재까지 얼마가 내려 온지 알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3억이 내려왔답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가 뭔고 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이전에 아니면 예산 다룰 때 같이 중복을 해서 책자를 만들던지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출 후보고가 되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선지출 되고?

조종현간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하지 말라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로 구입하던지 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센티브 금액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고 인센티브사업 집행부서는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본청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주관과이거든요. 본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사업내역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조종현간사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국고나 시비 지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단 보조금은 다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내시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인센티브사업은 추진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푸른 서울가꾸기 같은 사업에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평가하기 전까지는 꼴찌가 됐는지 2등이 됐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본청 주관과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인센티브 이런 사항들을 알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다 마땅한데 보조금은 다 가내시가 돼요. 인센티브만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을 누구든지 못합니다. 그건 양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조종현간사

지금 3억 나온 것은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본청에서 승인을 받고 어떻게 앞으로 시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본청사업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해당 부서에 청소과에 5,000만원 인센티브를 나갔다 청소과에만 지출을 할 수 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다른 과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거의 다른 과에서 안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지출을 다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도 이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서 인센티브사업비 내려오면 그동안 세무과에서 매번 차량 사고 매번 컴퓨터 바꾸고 더 해줄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인센티브사업비 나오면 거기 부서에서만 소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서 집행을 하되 더러 가외 경비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종현간사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인센티브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어느 정도 2005년도 내력을 책자를 발간해서 만들어서 첨부를 해주면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예산을 다룰 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미경위원

많이 늦었지만 두가지는 건의하고 한 가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은평구의 각종 과태료나 잡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2004년도 세입이 2003년도 대비해서 정화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866.6%가 오른 것도 있고 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 되었는데 조금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2005년도 또 2006년도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복이 심하지만 세수확보방안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을 늘리면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잡았다가 나중에 보조금 받고 나서 징수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확보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년도에 과태료수입이 더 과년도로 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예산상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년도 같이 마이너스 예산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기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은 5개 정도만 38기동대팀 같이 구성을 해서 그렇게 특수과를 설립해서 세금을 제때 걷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국고나 보조금이 시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복지사업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사업 같은 게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물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이게 매칭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 쓰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대책으로 불임부부같은 경우에 시험관아기 같은 경우는 5억 2,000이 이번에 책정이 됐거든요. 5억 2,000 부분에서 국고에서 2억이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1억 5,000, 우리가 1억 5,000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우리구에서 하루에 한 건씩 불임수술, 시험관아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좀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필요한 만큼 받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납하는 그런 개념의 예산을 앞으로는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기관운영비에서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3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정부예산에서 영유아보호법으로 해서 제14조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타구가 물론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육료지급건 같은 경우에는 6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거의 지금 3만원부터 시작해서 7만원 개념으로 해서 약 25%에서 3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예산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45%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예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해서 우리가 3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우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미경위원

복지예산이 타구보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항이고 물론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많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 기획 공연 프리마돈나 앙상블과 합동공연 등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1회 공연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드네요.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프리마돈나 공연하고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하는 것 말입니까?

이명재위원

4,000만원 잡혀 있는거요 1회 166페이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프리마돈나 공연하고 솔리스트 앙상블로 두개로 해서 예산과목으로 올렸는데 한 공연당 약 2,4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2,000만원씩 해서 두개가 되어서 솔리스트하고 프리마돈나 공연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우리 금년에 예산을 보면 한 95억 정도가 우리가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같은데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한 공연하는데 2,000만원씩 들거든요. 163페이지 보면 내용은 다르겠지요. 또 가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물빛공원 작은 음악회하고도 계속 7개월 동안 주2회씩 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만 해도 될 것을 내년에는 선거철도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예산도 빠듯한데 공연을 두개씩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신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적인 행사가 작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물빛공원 공연 한번 공연하는데 250만원으로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유명가수 초청해서 한번 하면 거의 저희 구 문화체육과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공연에서 솔리스트 남성 성악가들을 모시고 것이고 하나는 여성성악가를 모시고 하는 것이고 문화적 수혜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년에

내년에이명재위원

선거철인데 상반기에 꼭 해야 되요. 1회만 하면 어때요. 과장님.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재위원

물빛공원에서 그것 외에도 다른 단체도 많이 와서 공연하고 그런데 물론 다른 구보다도 뒤쳐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빠듯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김우태위원

위원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요즘처럼 돈쓸 곳이 많으니까 하반기에 치루어지는 공연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추경에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오전에김우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80억 정도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확실하게 하니까 일부분은 좀 삭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반기에 하는 행사 모든 것을 다 삭감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다 삭감하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삭감을 하시면 전액을 삭감하시면 안 되구요. 50%라도 남겨놓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에

다음에김우태위원

작년도에 피아노 경연대회를 하자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속에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를 편성할 때에는 많이 위원님들의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인증제 도입에 효과도 얻으면서 조기 인재발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사장하고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전용해서 사용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연내 안에 시행하시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2,000만원 삭감분하고 피아노 경연대회하고 대응해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연말에 어린이들에게 구청에서 추진하는 구청장배 콩쿨대회를 하다보면 아이들한테도 크나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정보 도서관 설계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설계공모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의도가 뭡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본래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경기를 위해서 건축가에게 일정 부분을 시상금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해서 설계해서 1등하신 분은 설계 분을 드리고 차상을 받으신 분들은 보상금 조로 해서 시상금으로 일정 부분에 비율이 잡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전문부서가 건축가에서 설계공모도 라고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집도 짓고 건축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건축가에서 하는 설계는 건축과에서 시상금이 잡혀있고 저희과에서 할 때에는 저희과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그것을 함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건축설계안에 가장 타당한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합니다.

노무웅위원

이 예산항목에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설계공모라고 우승을 하면 설계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설계를 공모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업무를 건축과에다가 일임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저희 과에서 검토하면서 건축과에서도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던지 조형미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건축과에서 사실 예산을 거기로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이게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마음축제 기념공연이 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음축제 기념공연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은 체육대회 예산이 아니고요, 구민의 날 전체적인 한 약 10일간에 소요되는 축제예산입니다. 그 중에 기념공연 같은 경우도 있고, 음악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구민의 날,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 한마음 축제라고 그러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게 명칭이 한마음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도 보셨겠지만 은평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

전년에도노무웅위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한마음 축제 기념공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한마음축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노무웅 위원님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업무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원래 노인치매병원이었다가 지금 도서관으로 바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위원

가정복지과에 노인과목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고 새롭게 예산과목으로 새롭게 잡아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개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연결이 되면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것은

그것은김미경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치매시설로 되어 있다가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해서 지금 투자심사 결과 바뀐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중간에 이게 변형된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혹시 예산사항이라 던가 예산변형 이런 것은 부분에서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문제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 얘기를 했다던가 이런 개념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부분도 그렇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변형이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토지구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토지구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시재원과 국비재원을 합쳐서 구비하고 합쳐서 짓는 것입니다. 미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면으로는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또 보고를 안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경위원

그 과정에 양해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예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양해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과정인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 정보도서관 예산은 거의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받아놓은 예산이 국비가 3억을 받아 놓았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시예산을 약 19억정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으로 일단 건축을 해 나가면서 후 내년에 구에서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사안은 제가 알겠는데 차후에 혹시나 이것으로 연결되어서 의회에서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건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번 미리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남궁윤석위원

위원님의 청소년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때 제가 오고 나서 상황이라서 그전에 사무감사 받은 사항은... .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노인요양전문시설로 그게 부지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청소년정보도서관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했다가 부지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민원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청소년정보도서관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갑자기 그 시설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은 청소년정보도서관 사업으로 변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요인이 뭔지 궁금한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할 때 복합시설로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복합시설로 해서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한 시설에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들어가면 안된다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래서 다른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은평구에서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각 거점마다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도서관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정보도서관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부지매입을 해서 다시 청소년정보도서관으로 사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지만 시설결정 사항을 변경을 해야 하니까 저희과에서 도시정비과에다가 도서관으로 시설변경을 결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간

좌우간남궁윤석위원

이게 신중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서둘러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일이 더 확대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 하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치매보조비로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관련된 보조금이 40억이 내려왔지요? 그것은 아직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모르나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남궁윤석위원

4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그 사연이 아니니까 또 다시 돌려주어야 되겠네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안받았습니까? 40억 내려오기로는 되어 있는데 받지는 않았다. (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준다고 해 서요.) 부지요? 부지확보는 되지 않았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건물비를 아직 안받아온 상태라) 건물비 형태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

집행기관석에서 -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건물신축비를 준다고 했 거든요. 땅 확보상태가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돈을 하나도 받아 온 것이 없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집디자인에 관련된 은평구소식지에 대한 편집디자인기획인데 은평구가 기획은 용산에서 하고, 인쇄는 을지로에서 하더라고요,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한 대략 10개가 인쇄계획을 포함해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획과 인쇄를 따로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편집 디자인에 대한 기획이 특수하게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어느정도 수준만 매월 변경있는 것인데 사진이라던가 이런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같은 분야니까 편집과 편집디자인, 기획에 대한 것을 인쇄계획을 포함해서 발주하는 방법, 그러면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비용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한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수정의 편리성이나 인쇄할 때 편리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하고 인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편집할 때는 필요한 것이 그래픽전문 워크스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매킨토시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펜티엄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되는 체제하고는 틀립니다. 그 컴퓨터 가격이 대당 1,000만원 하거든요. 그것을 숙련을 시킬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인쇄만 맡기는 것이 낫다, 이런 쪽으로 공보팀장하고 결론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남궁윤석위원

전문성 있는 기획팀을 배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전문인력이 아니고 구청직원들 중에는 컴퓨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래픽 편집 같은 경우에는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킨토시 체제에서 어떻게 가동시키느냐 그게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매킨토시를 걸린다면 숙련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한번 해 볼려고 의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별도의 기획비가 들어가지 않겠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기획비는 들어 갈 수가 없죠.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순옥위원

은평소식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은 다 개선이 되셨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는데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됐는지는.

구의

저희구의정순옥위원

세입 변수로 인해서 전 부서가 예산을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작게는 10% 정도를 다운해서 편성을 했는데 2006년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 조정했던 계상된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증액되어서 올라간 산출근거는 올라온 표준인쇄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표준인쇄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서 요구하는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표준단가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한도인 1억 미만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굳이 납품업자의 납품조건 예산을 맞추어서 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으로 가야지 인쇄납품업자의 납품조건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인쇄단가에 의해서 부수를 계산해서 올렸던 것 같고 제 생각은 삭감될 부분을 예상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치면 연 3,000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월 270부 정도가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배분과정에서 원활하게 배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증액을 해서 추계해서 일단 계상이 됐는데 밑에 가서 보면 예산절감에서 10%를 해서 토탈적으로 예산절감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10% 다운을 시키면 종전예산으로 갑니다. 개선되어서 발생하는 여유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연간정순옥위원

3,000부가 여유분이 생기는데 우편발송 부분만 정리를 해도 연 3,000부의 여유분이 생깁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다음에 아까 표준단가를 올렸던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쇄단가 그대로....

이미

이미정순옥위원

예측을 해서 과해서 잡아서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의 전반적인 편성액 중에서 특별히 문화체육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사립문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을 보니까 신사종합복지관, 어린이도서관, 교회, 인덕문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신사종합복지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감지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인덕문고 전부 종교단체 및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이중 중복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근거는 관련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치면 왜 이 다섯군데 밖에 지원을 안합니까? 지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치면 이렇게 종교단체 별도 예산이 복지관, 인덕원 총괄적으로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괄예산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사립문고 같은 경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는 가운데 1,000만원 올렸던 것이 금년도에는 3개단체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약 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사립문고가 많지 않고 금년에도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립문고는 지원액이 미미하다 활성화를 시켜 달라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청일

요청일정순옥위원

뿐이지 과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었죠. 공익을 위해서 순수 봉사하는 예산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립문고입니다.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사립문고인데도 국가 차원에서 사립문고를 활성화 하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순옥위원

위원님이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저로서는 사립문고가 우리관내에 5개밖에 없습니까? 지원한 근거를 대상을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사립문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현황을 파악하라고 그래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황이

현황이정순옥위원

우리 구에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까, 사립문고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권장사항이지 강제부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그때 증액을 요청했던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정순옥위원

그 위원님하고 얘기하시고 금년에 처음이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이죠

처음이죠정순옥위원

. 언제 했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원한 것은 작년에도 지원했고 저희과 예산이 들어간 것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재정여건에 상하 이치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어떤 비교평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은평소식지에도 저희들이 반별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65%가 적정하다, 증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같은 예산이 가상을 해서 추상적인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위원들이 이미 알아서 깎아주려니 삭감을 하려니 미리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종목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이미 기 예산에 신축성이 있었을 당시에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는데 힙합댄스라든지 에어로빅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금년 재정여건에 어떻게 해서 합리점을 가지고 추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힙합이나 재즈댄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도 힙합이나 재즈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회가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올렸던 거구요. 그리고 정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구예산이 빠듯한 데 이런 대회가 옛날에 없었는데 왜 신규로 올렸느냐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들이나 대중문화의 근간이 이런 힙합이나 째즈가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하셔서.

정순옥위원

그 정도의 이해 가지고는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편의사업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마는 행사성 및 소모성 예산, 우리 사업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예산자체가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 예산에 여유가 있을 당시에 이것을 심사과정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들인데 금년 같은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과에?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어떤 어려움이요?

것을

이것을정순옥위원

굳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굳이 올린 건 아니고요. 이런 대회가 추세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던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변화하는 문화공간 우선의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부분별 복지예산 이런 예산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삭감입니다. 사업도 진행을 못해요. 기존에 하던 사업도 진행을 못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요. 저는 밥을 굶더라도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님이 힙합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양기위원장

송과장, 논쟁은 그만 하시고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업예산이 동결이 됐는데 일회성 행사비가 신규로 발생이 되고 증액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정순옥위원

. 예산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덕홍위원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정보도서관 올라온 사업비가 당초에는 치매노인병원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는 치매노인병원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간에 40억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결정도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정보도서관으로 바꿨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김덕홍위원

도시시설결정은 안 했잖아요. 변경 안 됐잖아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변경결정을 할려고 도시정비과에 15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덕홍위원

현재는 변경결정이 안됐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안됐습니다.

되어

안되어김덕홍위원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받아온다든가 국비를 받아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변경됨으로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기로 한 사업보조금이 다른 시설로 변경됐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고는 것입니다. 현재는 변경결정도 안되고 임의대로 시설변경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국비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변경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받아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를 이미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을 계속 시켜서 도서관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재는

현재는김덕홍위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안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덕홍위원

거기서 과장님 말씀인데.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공문으로.

져온

가져온김덕홍위원

것이 3억 받아왔다고 하셨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3억하고 내년도에는 결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19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40억을 받던 것이 벌써 20억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계획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40억을 주기로 했던 것이 20억으로 낮춰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변경이 안된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문고 이것도 현재 입장으로 봐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 체육센터가 1년에 7,000만원 정도가 흑자라고 그랬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11월까지.

제가

제가김덕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2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여기서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가 있는 중에서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경영처럼 구민체육센터도 경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장비부분에 감가상각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는 연료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 예산만큼 구민체육센터에서 예산보다 더 많이 벌어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경상적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연료를 떼던 걸 중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적

경상적김덕홍위원

경비는 손대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일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그때 해가지고 그쪽에서 충당을 해도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라인 롤러 종목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지금 같은 때에 꼭 해야 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10월달 대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구 이미지 관리하는데도 많이 향상이 되고요.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 지원을 받는 게 더 많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라도 삭감을 안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덕홍위원

그런 입장도 되지만 생활체육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여기다가 계상을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종목이 아니고 저희들 선수가 4명이 있고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 트레이닝하는 것이라던지 숙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릴레이 같은 경우 이것은 네명이 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아프면 계주같은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한사람이라도 더 그러면 해서 메우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거의 예년도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 운영비가 도서구입비나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14억이 계상되었지요. 여기에 보면 8억 4,650만원이 운영비에요. 물론 잘알아서 여기 다가 올렸겠지만 국비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고 자체 수입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계상이 됐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반 지금 25명 잡혀 있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빠듯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그쪽 재원을 활용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실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내가

내가김덕홍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청소년 병영생활 체험교실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꼭 계상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개인김덕홍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300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년도 예산을 보면 한 적게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예년도 예산수준으로 했고 각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호인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비슷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편성한게 있고 좀 수가 적거나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나동식위원

은평구 예산이 1,200～300대 같을 경우에도 구청장기가 500에서 7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약13～4년전에도 구청장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또 제가 체육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중에서 구청장기 지원비가 제일 적습니다. 300만원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체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기라는 것이 그냥 대회하고 틀립니다. 가장 크게는 대통령기부터 군인은 국방부 장관기, 참모총장기, 또 경찰은 경찰청장기 이렇게 기라는 것을 만들어 주면 기 값을 해야 되거든요. 기 값을 못할려면 장사꾼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예산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힙합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니까 금년에 시행도 안해놓고 금년에 약 500만원정도 들겠다라고 책정해 놓으셨는데 문화행사가 체육행사보다 돈이 더 들어 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성인들 보고 참가비같은 것 내라고 하면 잘났다고 안내요. 그래서 참가비같은 것을 내지 않고 그러는 과정으로 예산은 부족하니까 많이 신청도 하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성인들 아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축구에 보면 명예회장기라는 것이 있는데 명예회장이 누굽니까? 명예회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예회장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동식위원

그게 명예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구청장기가 바로 명예회장기에요. 명예회장기를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사실은 명예회장기라는 것은 기 남용이라니까 체육인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명예회장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를 갖다가 붙여야 할 때가 따로 있지 이런데다가 붙이면 기가 아주 손상되는 기라니까 당장 없애요. 기를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라는 겁니다. 명예회장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보면 물론 전국민적으로 축구를 열광하고 팬이 두꺼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축구관계자들로부터 지원되는 종목이 10가지 종목이 더 되어요. 나열되어 있는 것만 그러면 다른 종목은 한두개의 혜택을 본다던가 인정을 받는데 축구에 관한 것은 내가 대충 보니까 11가지인가 있어요. 너무 편중된 것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룸으로서 국민정서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이라는 것은 인기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이나 수평적으로 발전해야지 한가지 종목만 잘할 것같으면 다 그쪽으로 쏟고 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축구같은 경우에는 특수성도 있고 다음에 남자, 여자, 어린이 중등부...

다른

다른나동식위원

종목도 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구보면 어린이, 성인, 초등학교, 학교부로도 주고 또 여성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려면 누구는 못받들겠습니까? 어느 단체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단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안만든 것이 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할 정도의 종목을 가진 동호회를 가진데란 말입니다. 구청장기할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호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토너먼트로 나눌려면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줄이시고 다른 체육인들한테 또 생활체육 제가 작년에 와서 IOC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말고라도 지금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48개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생활체육 이런데다가 많이 하고 또 노인들 생활체육도 넣고 그래야지 이것을 보면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조금 지양을 하시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할려면 구청장기 없애는 것이 나요. 명예회장기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기 예산을 최소한 25개 구에서 꼴등은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순옥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힙합이나 에어로빅을 삶의 질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질의내용하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언발란스해서 본인이 문화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것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무지하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의견이 틀린 부분을...

현은

표현은정순옥위원

안했지만 결론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표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먹고 사는게 바쁜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지 제가 인신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요할

필요할정순옥위원

뿐이지 급한건 아니잖아요. 여가라고 표현을 했지 여가생활이라고 표현하지요. 주로 이것을 여가하고 직접 먹고 사는 것 어느게 우선입니까? 지금.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럼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렇게

이렇게정순옥위원

답변하셔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나동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간사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과에 제대로 자료제출을 해서 생활체육이나 구청장배 예산을 충분히 받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는 타자치구에 비해서 아까 나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생활체육 거기에 대한 예산이 3,600으로 최하위이고 여기에 또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연합회 자체도 최고 많습니다. 27개 이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상향적으로 올렸었는데 위낙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좀 높이 편성할테니까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니까 은평구 예산으로 타구 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한 9,000 우리가 예산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제가 볼 때. 연합회모임 자체도 엄청나게 많고 은평구가 많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할 이런 모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은평에.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원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각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보태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도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축구동호회한테 얼마쯤 예산을 올려주면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조종현간사

속기록에 남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올린다고 그래서 다 충족을 못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우리가 특정 경기종목을 놓고... .

조종현간사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이나 구청장배나 이런 체육행사에 실질적으로 저도 동호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행사비 쪽으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는 상향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되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특정한 경기종목을 놓고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 김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향토박물관 전시규모계획이 있는데 용역 3.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유물전시관 용역은 �Ⅴ歐�?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성물수집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은평구 뉴타운지역에 성물들이 이렇게 주인없는 성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것은.

하고

이것하고김정욱위원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박물관 컨셉과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에 된 전시라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소장하게 될 유물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컨셉을 잡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욱위원

유물전시할 때 분명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평구 뉴타운 내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물전시실로 끝나면 되지 박물관 만들어서 계획이 앞으로 80억정도 들어가는 계획이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초창기 때에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일단 SH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쪽에서는 부지를 내놓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다음에 얘기하시는 골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만한 재정여건도 안되는 구에서 꼭 박물관이라는 것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신데 그것은 좀 견해의 차이도 있는 부분도 있고.

김정욱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이게 유물전시관 따로 하고 향토박물관따로 하고 우리 은평구가 ... .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정욱위원

�Ⅴ歐�? 유물전시와 왜.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유물전시관이 아니고 향토 박물관 앞에 지금 경복궁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보면 성물들을 쭉 앞에 뜰에다가 전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고요. 그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정욱위원

성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물자리에다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박물관에다가 쭉 갖다가 해서 그게 무슨 놈의 성물입니까? 이것은 전시의 효과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물 전시관을 앞에 만든다하더라도 대체 얘기가 안된다 뉴타운 내에는 큰대단위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유물만 위원회니 학술조사하기 전에 설명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향토박물관해서 용역을 3,000만원씩 용역만 하다가 끝나나? 그때도 용역을 분명히 했습니까? 용역을 했지요? 유물전시 한다고 와서 용역 안했습니까? 용역을 이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때 이미 박물관을 했으니까 한번에 묶어야지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이중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그때에도 용역비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회까지 들었어요. 그것 최위원 설명회 안들었습니까? 최락의 의원 설명회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

최락의위원

의석에서 -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한번에 해야지, 그것을 이중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은 향토사료관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던 것이고 2005년초에 했던 것은 그다음에 지금 성물에 관련된 것은 뉴타운 지역내에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성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 100 몇 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솔직히 자료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지 그중에 진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데도 저희들이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자는 것이고요.

말을

말을김정욱위원

막아서 미안한데 지금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때 용역한 것얘기를 듣고 설명을 들을 때에는 지역까지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굳이 향토박물관용역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지금 향토박물관이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되어야 되고 기본 컨셉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역은

용역은김정욱위원

박물관 따로 주고 유물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한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결국은 이것가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자꾸만 짚어 넣어서 있으니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게 같이할 수 없는 것이 박물관은 박물관 컨셉을 잡는 것이고 유물은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 유물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정욱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듣고 싶지 않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순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유물이라는 것이 박물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용역한 것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다 나와 있었어요. 부지까지 어디에다 뭐 했으면 좋겠다 다 나왔었다고. 그리고 박물관 진관내동 산 97번지에다 한다고 80억 소요된다고 해서 향토박물관을 만들고 3,000만원 책정했다고 하면 매년 이것 때문에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유물은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데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고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는지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박물관 안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박물관으로 돌렸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박물관 최소로 조그맣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그때 5,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 통과시켜 준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지금 본위원도 혼란스러워요. 박물관이냐, 향토사료관이냐, 유물전시관이냐, 관이라는 것은 특정 건물을 두고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향토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사전준비로 사료관을 수집하겠다 우선적으로 향토박물관이 완성되기까지 향토유물전시관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초기부터 뛰어들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료관을 지을 때는 국,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료관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흩어져있는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지 그 유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용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명칭에 관이 붙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관이 붙는데 지원을 받을려면 박물관으로 지어야 한답니다. 사료관으로 지으면 국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던 것이고....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당초 얘기하고 전혀 변경이 되어서 유물전시관에서 향토사료관, 향토사료관에서 향토박물관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는 반듯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단일화해서 이해가 되도록 누가 듣더라도 여기 박물관이 되는구나, 여기 사료관이다, 유물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을 짓습니다. 유물은 유물조사를 해서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은 현장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유물 중에서 박물관 앞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조사만 하고 수집은 안하고 보관은 안하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 건립릴 때 유물을 수집하든지 해야겠죠. 저희들이 위치하는 지구가 3지구라서 내년말이나 후년이 되어야지.

이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물관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이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종목별 15종목을 구청장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축구 운영하고 풋살교실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 대해서 1,360만원, 또 풋살교실 운영에 2,24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잡혔는데 축구교실 운영하고 풋살교실 운영만 별도로 잡혔거든요. 다른 종목은 안잡히고 두가지만 잡힌 이유가 뭡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여기 2개만 들어가 있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종목별로 강의가 운영이 됩니다.

다른

다른노무웅위원

종목은 축구교실 같은 것 성인축구 같은 것도 있고 태원도 다른 것도 많은데 15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고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시예산을 확보하고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2,240만원을 풋살경기 잡고 어린이교실은 1,360만원을 잡았는데 다른 종목은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안잡힌 것인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업들은 실내골프라든지 다음에 한국무용, 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시비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2개로서 구비 50, 시비 50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성인축구라든가 여성축구 같은 것도 있을텐데 불구하고 축구교실은 어린이축구교실만해서 1,360만원 잡았는데 성인축구라든가 새로 발족 되는 여성축구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하셨는지 이유를 대주세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운영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만 예산금액이 많은 것은 시비와 구비의 보조비율이 50%, 50%씩 확보가 됐을 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보다 배 이상....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배 이상인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옆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권도니 다른 검도니 이런 대회 같은 것은 교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교실은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단체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서

단체에서노무웅위원

편파적으로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단체에서 로비해서 시에서 예산 따가지고 구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과목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50대 50으로 편성한 것은 로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비보조가 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이나 풋살교실 운영해서 삭감하면 이의가 있겠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삭감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됩니다.

같이

같이노무웅위원

삭감되는 거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삭감하시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삭감해서노무웅위원

동료위원들이 구청장배 종목대회에서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거기다 전용하면 안 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삭감부분이 어린이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은 운영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노무웅위원

은평구민을 위해서 생활체육 종목으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되겠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늘김덕홍위원

의사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양기위원장

앞으로 생활복지국하고 재무국 남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덕홍위원

가급적이면 죄송스럽습니다, 정시에 끝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시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정순옥 위원님한테 무례를 범했다고 하면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정보도서관 건립이 당초에 치매성노인질환 주간보호소로 건립하기로 중앙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기로 한 것이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40억이라는 것은 국비 계상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20억을 계상해서 40억이었는데 그거로는 노인성치매센터는 국비는 일절 안되고 시비도 상당부분을 줄여준다는 그런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아니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안된다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어서 사업변경을 한 겁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지원도 안되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변경된 겁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물은 우리가 주민생활에 이해를 주거나 청소년정서에 관한 시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을 사업변경하고 병행을 한다면 이건 행정력 부족이라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핑계를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전에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예산지원도 안되고 엄청난 민원 그 치매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증산동 인근 주민들이 아주 그냥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앞으로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주민생활편익, 생활편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 병은 올 수 있는 겁니다, 질병은. 그렇죠? 내가 안 오면 내 가족이나 이웃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설이 이웃에 있으면 이웃에 있을 대로 편리성이 더욱 부양되는 그런 우리 주민생활인데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사전에 면밀한 사항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당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건제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일괄해서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남궁윤석위원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이번 수입에 대해서 5억 800만원 정도가 수입에 잡혀 있는데요. 현재 뉴타운 1, 2, 3지구 편입되는 구유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필지로 보면 몇 필지 정도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뉴타운 지역에 국공유지 매각수입은 현재는 SH공사와 무상귀속협의 종료 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토지들 보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과 예산 반영을 아직 모르고 그 일반토지가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추후로 우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입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남궁윤석위원

감정가가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네요, 우리 구유지에 대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그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구유지가?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국유지가 120,174㎡ 그다음에 시유지가 291,849㎡ 우리 구유지가 132,501㎡ 인데요. 무상귀속 대상토지를 빼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우리가 보상 받을 토지가 얼마고 보상 받을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예산편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1, 2지구는 보상이 다 끝났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일반주민이 끝났는데도 우리구가 아직 보상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왜 그러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총 면적, 총 국공유지 면적 중에서 도로나 이런 것에는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가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빠져야 만이 나머지 우리가 받을 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상귀속 대상토지를 SH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빠져야 우리가 보상금액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국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내년 중에는 확실히 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6년 중으로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네.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보상방법에 있어서 보상방법이 그러면 대토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우리가 보상받을 것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 국공유지 중에서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무상귀속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만 우리가 보상 받으니까 보상받는 것은 금액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아니면 대토가 될 것은 대토 받아서 어떤 공공용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좀 별도로 하고.

귀속

무상귀속남궁윤석위원

대상토지가 이루어진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는 대토로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공공용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대토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원의

본위원의남궁윤석위원

생각도 보상은 금액보다는 대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확하게 무상귀속된 나머지는 대토로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주로 대토를 받아서 다시 어떤 공공용 청사라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서 건축이 되고 활용이 돼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순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부분에서 체납자가 자진출두해서 고지발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체납된 전체 토탈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데 세무1과에서 세무과에서만 필요한 부분만 고지하고 나머지를 일러주지 않아서 행정상 오류로 인해서 그분이 이의신청을 그러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를 들겠습니다. 차량을 등록하는데 전 차량에 어떤 연계 압류로 인해서 다음 차량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다 독려를 해서 자진납부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된 검사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누락시켜서 그분은 완납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후자에 다시 한번 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36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지하니까 그분을 수용을 못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서별 연계를 가지고 사전예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유념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현장 민원실이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경위원

어디 등기소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기가 지적 현장민원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미경위원

보았을 때에는 그곳이 물론 지금 민원차원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인원을 지적과 인원도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세무과에 직원도 한 사람 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원들도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가 응암1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현장민원실까지 두어가면서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인지 궁금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기소에 있는 현장민원실은 일반 현장민원실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설치 목적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등기소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에 빈건물이 있기 때문에 빈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검인계약서하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해서 바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9월 30일까지 2차 임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30일까지 실제 거기에서 내년부터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직접 인터넷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검토해가지고 필요없으면 폐쇄조치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이게 어쨌든 3년 계약을 해서 2006년 9월 30일까지 거든요. 예산은 지금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고 써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이것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검인이라던가 제증명발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물론 특수한 것도 지적과에 있을 겁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과에서만 하지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한

특수한김미경위원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꼭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를 통한 특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 필요한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2006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민원실을 폐쇄하는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발부담금을 보면 한건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보통 주는 것보니까 200만원씩 용역을 주었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용역을 주면 200만원 책정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비용을 산정하는데 일반 업자들이 해온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산정하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한건에 들어 갑니다. 작년도에 한건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다시 개발 부담금제가 부활되어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두건으로 해도 그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락의위원

증산동 산 66-3호에 4필지 주식회사 문영건설에서 개발부담금을 냈는데 그때 얼마쯤이나 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억 5,000만원을 냈습니다. 50%는 구비로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 갔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최락의위원

부활된다고 그런데 금년에도 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 부활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4년부터는 원래는 개발부담금을 서울시에서도 부과를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006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보면 한건인데 두건이 올라와서 내년에 두건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2003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부과할 것은 있습니다.

스톱

원스톱최락의위원

민원창구인데 은행에서 원스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 여쭙겠는데 시민봉사실에서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시민봉사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우리가 지적과에 대해서 발급되는 민원에 종류를 각 창구에서 따로 따로 신청해서 발급받 던 것을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을 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다 접수되어서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번호표 받는 것처럼 여기도 들어가면 바로 번호표를 받아서 한 창구에서 모든 지적과에서 민원은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세건을 하던 네건을 하던 한꺼번에 다 나오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구 민원창구도 시민봉사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 부서 건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들이 해서 더 편하고 좋으면 앞으로 거기도 또 하겠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증명민원은 시민봉사실보다 지적과 민원이 80% 정도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이 더많습니다. 저희들이 2층에 오는 민원이 하루에 500명 이상 됩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전표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같은 데에는 상하반기에 합쳐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인데 지금 체육대회에는 몇 명의 장애우들이 여기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장애인을 별도로 마련하는 체육대회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의 장애인들을 모아서 1년에 연1회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때에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 선수들 응원단들 여기에 대해서 차량 경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서울시에서 1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맥락인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다 가까지는 외우지는 못하는데 장애인단체 어떤 종목별 이런 것으로 구분이 상하관계로 구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에

우리구에김미경위원

장애우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이?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1월 30일까지 14,7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48만의 인구 중에 거의 2%정도 되나요? 그런 인원인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한

상당한김미경위원

인원인데 장애우들이 체육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본인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들의 체육대회는 한사람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들거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동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경위원

인원이 11000명중에서 몇 분이나 이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한번 참석할 때 200명 내지 300명씩 참석해서 저희가 수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그런 인원이며 움직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가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고 장애우들이 그날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나와서 체육대회에 임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을 다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라던가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사회욕구조사 및 복지계획있지요? 그게 조례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운영조례를 2005년도 4월에 제정해서 7월에 공포했고 9월에 개정해서 다시 공포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상위의 협의체인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위체계인 실무협의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복지협의체가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두가지 보다는 조직상에 상위단계 하위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런데 그러면 은평구 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말대로 그대로 사회복지뿐 만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 은평구지역을 총괄하는 복지체계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최락의위원

문제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론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용역비가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금년도 연막말까지 욕구조사계획을 마쳤어야 되는데 예산안편성이 따라 가지 못해서 내년도에 욕구조사와 병행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워서 6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락의위원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전국공통사항입니까? 그런데 내용을 제가 좀 잠깐 봤는데 간사를 민간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검토를 좀 해 보았는데 공무원들을 간사로 한 사람을 둘 수 있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간사를 두 사람 두어서 이것은 좀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민간 간사를 상근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유급 상근 간사를 둘 수도 있는데 금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채용도 이렇게 하고 뭣도 이렇게 하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는 많은 우려를 하셔서 상근간사를 두던 안두던 다음 번에 따지기로 하고 근거규정이니까 근거규정을 만들어두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상근 간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천시 한 군데만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은평구지원센터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지구 은평구지회 운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어디를 지원해 주는 해 주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시사업으로 자치구에서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와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시지부 밑에 각 자치구별로 구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시에서 1,000만원씩을 시비 보조를 2005년부터 하고 매년 자치구는 50대 50으로 해서 여기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25개구 전구 다 공통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노무웅위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작업센터가 있지요 녹번에 거기 지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뒤에 있는 구립지원재활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의 은평구지회에 대해서 각 구별로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노무웅위원

작업현장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는 위탁업체인데 업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다해서 2000만원지원을 했는데 혹시나 거기에 지원을 해 주나 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김정욱위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수첩은 1,000권이고 그 다음에 수요쪽 현황은 600권이고 활동보고는 100권이고 신분증은 250매인데 몇 명이 만든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이들 중에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시간별로 데이터를 작성을 해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수요첩편람이라는 것은 이미 발간해서 금년도에도 각 배부를 동 이런데 해 주는데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뭘 일해야 할까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다 나누어 줄 수는 없고 은평구에 있는 가정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든 공공기관 다음에 동별로 필요로 하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600권을 생각한 것이고 자원봉사 활동복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원봉사를 다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구는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은빛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고 집수리 봉사단 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복장이 빨리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묻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교체해 주는 활동복입니다. 100벌은.

수가

인원수가김정욱위원

일정치 않은 것은 전원 우리 예산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러면

그러면김정욱위원

지금 자원봉사상해보험에 대해서 책정된 것이 있죠. 그것은 몇 명을 한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장애상해보험가입자는 12월 14일날도 자원봉사평가대회를 하는데 1,000시간 이상자가 6명입니다. 500시간 이상자는 26명이거든요. 이런 5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나간다고 해서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 드릴 수 없고 몇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00시간 이나 150시간 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특별하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전라북도 김제군인가 수해를 많이 당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새마을단체 이런데 특별하게 갈 때 이런데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비용이 1인당 1,20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서를

예산서를김정욱위원

보니까 전부 숫자가 맞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자원봉사 인원숫자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부분별로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기능에 맞게만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정욱위원

인원을 맞춰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중간에 애매하게 중복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업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과에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면 한 직원에게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복지 그쪽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쪽으로 넘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을 놓고 주무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서는 한번 같이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업무가 다시 분담이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구립 은평구의 노인정에 대해서 에어컨설치 책정이 다 되어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겁니다.

조종현간사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구립어린이집에도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조종현간사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에어컨이 아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내년에 에어컨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설치할 예산을 주시면 고맙죠.

조종현간사

얼마정도 예산을 드리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산 주시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꼭 그래도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에어컨 15대 정도 설치를 해주시면.

조종현간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비용 예산좀 편성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 은평천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최종 목적지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포장애인복지관이더라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안타 봤기 때문에 잘모르고.

료를

자료를남궁윤석위원

보니까 마포에서 확인해 봤더니 마포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 운영비를 들여서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마포장애인복지관으로 운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마 복지시설이 구산동 천사원 쪽에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있다보니까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마포나 서대문쪽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 않았었나 추정이 됩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마포에서도 예산을 받아오셔야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지 마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산을

계산을남궁윤석위원

해가지고 몇 %를 받아야 될 건지 마포구로 의뢰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받아오시면 고맙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김우태위원

과장님, 한 부모,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 항목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금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서함양을 위해서나 좋은 예산과목으로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누락이 돼 있던데 누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에...

영이

반영이김우태위원

안되어 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된 것 같은데요.

마와

엄마와김우태위원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년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기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하면 좋은데 신규사업이 뭐 안되고 예산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김우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선거법 운운하지 마시고 이게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들이 요즘 정서적으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은평구에 시범노인정이 몇 개동이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하나는 개원을 했고 하나는 지금 갈현1동 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우태위원

우리 선거구역으로 말하면 갑구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을구 쪽에만 있고 갑구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신사동에 시범경로당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짓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우태위원

알기로는 이 예산이 신청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예산팀에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돈이면 만사형통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역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주십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하나는 건의는 좀 하고 하나는 잘 운영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동목욕사업이 시에서 하는 거 있고 구에서 하는 거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냥 시비, 구비 나와서 하고 있는 데요.

최락의위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동목욕사업이요?

최락의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노인복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은평시립노인복지회관에 하나 운영하는 것, 그거를 4,950만원 하나 올라온 게 있거 든요, 389쪽.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 목욕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비죠

인건비죠최락의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천사원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을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이동목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인건비라고 하시는데도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간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랑 같이 하거든요.

최락의위원

자원봉사자 말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천사원에서 하는 이동목욕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점검하나 했더니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천사원에서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점검하는데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 있죠? 우리가 사실 여성에 대해서 요즘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돈이 우리 목표가 10억이거든요. 어느 정도 반이라도 모여줘야지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반도 안되가지고요.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에 여성프레스센터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 걸 한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이렇게 로비를 하셔가지고 은평에 그런 걸 빼 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시비지원을 안하고 자치구에서 구비로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도 여성발전센터 같은 것 뭐 하나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노량진 그쪽으로 가봤더니 아주 잘되어 있어요. 우리 은평구도 그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성발전에 기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류중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용역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이거는 골프장부지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역을

용역을류중공위원

해서 어떤 식으로 청소년테마파크를 만들 것인지 용역을 하시겠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땅도

땅도류중공위원

안 샀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편성을 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예산에 편성을 해둬야지 내년에 시비가 다 나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 안 해놓으면 또 사업이 언제 할지 모르고 해서 용역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걸로

그걸로류중공위원

끝내고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청소년정보도서관 건립하겠다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그때 부지를 매입했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류중공위원

그 땅에다가 청소년정보도서관을 짓겠다는 이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전용이 아니고 인제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타 올려고 우리구에서 일단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해놓고 정보도서관으로 바꿔도 지장이 없다는 이 얘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전문시설으로 하니까 민원이 그때 너무 많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도 변경도 해가지고 또 정보도서관 쪽으로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저는 골프장에다가도 청소년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걸로 마음대로 전용 바꿔 다니는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년테마파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우선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어떤 용도가 됐든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의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결론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없는 예산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이번에 정보도서관건립하면 안 바꿔지나요? 문화체육과 것이지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로서는 요양센터를 건립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구에서 우리구가 재정이 없으니까 일단은 국·시비를 많이 타오는 것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소년

청소년류중공위원

테마파크 조성관련해서는 좀더 이런 것은 솔직히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네 뭐하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땅도 매입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에어컨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관내에 구립, 민간해서 보육시설이 300여개쯤 되지요? 공부방이나 놀이방까지 합하면 그 이상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시설 지원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자꾸 말씀하신대로 재원이거든요.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립에다가 자꾸 지원해 주니까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구립에는 사실상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유아가 이수하도록 지금 그런 노력하는 것이 잘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시설을 계약할 때에는 운영체가 준수해야 할 계약내용이 있어요. 자부담 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사놓은 곳은 계약기간되면 과감하게 교체 하세요. 우리가 전면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시설 기준도 못하면 그런 운영체는 교체해야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구조 동물위탁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서울시 근교에 있는 위탁업체가 아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동물구조관리 본부가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어디에 있는 위탁업체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장소는 파주 쪽에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서울시 은평구 근교에는 없습니까? 이런 위탁업체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종현간사

서울시에도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시에도 대부분 애견들을 많이 모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구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한적한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경기도 이런데 있는 시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조종현간사

2005년 10월말 현재 835두를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정집에서 키우던 개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버리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실제 저희가 받을 때에는 유기동물을 신고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사합니다. 누가 버렸는지 신고한 분이 누구인지 연락처를 기재해놓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분도 없다고 못하겠는데 거의 길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거든요.

조종현간사

접수현황을 보니까 동명이인도 상당히 많고 상태가 다 양호 표시난에다가 확인이 됐어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유기견이 병들거나 이래서 버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키우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 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오는 것이고 유기견으로 접수해서 신고받는 사항입니다.

조종현간사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업무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 고양이나 주변에 버려진 개가 엄청나게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도 가능한한 길에 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전부 다 단속일에 잡아가지고 동물구조 관리 협회에 보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서울시에 없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긴급신고를 한다던지 신고를 해도 올수가 없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저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마리 4마리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동물을 인수하러 오면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조종현간사

돌아다니면서 보면 위탁 업체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봉고차량이나 탑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텐데...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매일같이 관내를 돌 수는 없습니다. 긴급하게 119구급대에서 오고 경찰차도 많이 호송해서 옵니다.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차가 유기견을 잡아서 저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구조협회하고는 월2～3회 정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저희 구를 할 수 없습니다.

조종현간사

위탁업체를 좀 은평구 내에 위치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물론 조건이 있겠지요. 위탁업체가 되기 위한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위탁업체를 가까운 곳이 두던지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업무 취지에 맞게 운영을 앞으로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옆에 있어도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양이를 많이 잡을려고 고양이 잡는 기계를 많이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전에 60～70년대처럼 쥐잡는 날처럼 은평구 자체적으로 고양이 잡는 날을 선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야생고양이를 잡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TV나 이런데서 보셨겠지만 고양이를 굉장히 포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준비물도 많아야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할 수는 없고 신고 많이 들어 온 지역그 날짜는 저희가 가서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금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후원을 해 주기도 판로 개척단도 운영하고 있고 국제생활용품 박람회도 참가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인식보다는 그냥 하는구나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일단 파발로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구에서 파발로를 적극적으로 살리는데 앞장 서야 될 것 같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홍보탑을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홍보탑을 세워놓고 거기를 청소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크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볼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는 파발로란 제품이 있구나 알 수 있게끔 케이블TV에 홍보하고 오히려 하는 것이 인지도를 높여서 앞으로 파발로라는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해외에 개척이 나갔을 때에도 파발로 하면 대한민국에 서울에서도 은평구란 곳에 제품이다라는 경쟁력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최명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32쪽에 보면 공상치료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4,000만원이 책정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최명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얼마만큼 몇 명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은 그정도면 1년을 나갈 수 있다싶어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명제위원

보니까 2004년도에 나간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1,500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4년도에 1,500되었고 2005년도에는 500이었는데 내년 2006년도에 4,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지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많다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사고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합니다. 4,000만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4,000만원에서 사고가 무재해가 되면 한 푼도 안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산재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명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이나 금년에 이 예산같은 데는 4,0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하니까 얼마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는 자치단체에서 14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산재공상처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명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간사

조종현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것 같은데 안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의 말에 앞으로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는 음식물 용기를 앞으로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도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안 하실 것인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2004년도에 시범으로 4개 동을 한 다음 16개동으로 2005년도에 전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되었을 당시에 용기를 가정에 크기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은 다시 용기를 구입할 뜻이 없다면 무료로 주면 주민들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은 주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 돈으로 사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마냥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라던가 이런 경우에 이사를 가면 동사무소에 지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거하도록 해서 다음에 동사무소에 두었다가 오면 주도록 새 세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전 세대를 또 준다고 부서지고 망가지면 준다던가 이런 경우는 안하려고 합니다. 사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용기를 구입을 안하면 앞으로 유료화를 시켜서 각 공동건물이나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그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조종현간사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안줍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구입을 않고 하는 집은 어떻게 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무통이나 하도록 하니까 아무통이나 쓸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준 통이 아니라도 뚜껑이 있는 통이면 가능합니다. 왜 뚜껑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개나 고양이의 훼손을 방지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없고요.

조종현간사

과장님 그게 제재조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다 보면 전처럼 똑같이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지난번에도 용기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번에 또 2차 용기이번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배포를 했는데 또 실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패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용기를 각 가정에 배포할 때에는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용기에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어서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서 화성 하고 서대문에 비닐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비닐을 말려서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은 다른 데에서 시키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회사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건산업에서 이건산업인지 어딘지 아니 에코입니다.

조종현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하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경기도 김포인가에 있습니다. 화성하고 난지도는 음식물처리 업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닐류 하고 매립이 불가능한 것은 에코에다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에코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도 과장님 안가보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계약을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계약을 맺어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톤당 얼마해서요.

조종현간사

계약할 때 누가 갑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갑니다.

조종현간사

그래서 그 봉투를 말려서 다시 수거를 해서 그것을 다시 소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앞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음식물용기를 각 가정에서 음식물용기에 바로 직접 음식물을 넣을 수 있도록 식당에서 수거하는 것처럼 이런 취지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애초에. 지금은 완전히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기를 배분을 않고 자율적으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사 쓰도록 합니다. 권고사항이지만 그리고 집에 있는 통을 아무거나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

조종현간사

공공건물에서 누가 사 씁니까? 그것을. 그냥 다라 하나 엎어놓고 거기다가 애들처럼 봉투에다가 내놓고 쓰고 똑 같아집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생활화되었습니다. 애시당초 4개동을 시범으로 해 보고 나서 전동으로 확대하자고 일단 평가가 되어서.

조종현간사

제가 얘기한 사항 말려서 비닐봉투를 처음에 만들지요 음식물 봉투를 운반을 해서 다시 수거를 해서 거두어서 말려서 다시 소각을 시키지요. 이 비용이 얼마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되돌아와서 비닐류 다시 보내는 것은 사실 그 돈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

조종현간사

소각까지 과정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순수 소각비만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난무할 것이다 방법이 음식물 봉투에서 전용용기에 담아놓았는데 주민들이 지켜만주면 방법은 좋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시범적으로 불광2동에서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 당시에 시범동을 하면서 구에 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이다, 통반장님들 이하 전부다 물어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전용용기가 좋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음식물통에다가 담는 것이 원가나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조종현간사

저는 애초에 용기를 배분할 때 본취지가 그것인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속 음식물용기를 중단할 지는 생각도 안했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중에 19개가 우리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동일한 방법인데요.

조종현간사

과장님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용기로 하는데는 불과 몇 군데 없습니다. 한 서너군데.... .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정책사항인데 그당시에 용기를 만들어서 준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봉투에만 하니까.

조종현간사

그러면 과장님 계속하시지 왜 그만 하시냐는 얘기에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요?

조종현간사

용기를 주어서 깨끗해졌다면서요. 동네가 그러면 계속.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용기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조종현간사

용기대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한 4억정도 들어갔잖아요. 전 구 확대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 용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모되는 도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큰 돈이 안들어 가는데...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책사항인데 집행부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면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도 예산이고 해서 일단 안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덕홍위원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주신 자료도 받아보고 여기 계상된 금액도 살펴보고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10월까지 해서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인상시켜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같게 계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리는 톤수의 비용은 전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년도와 같더군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비슷합니다.

번에

이번에김덕홍위원

것은 감액을 하면 어떤가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이나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줄 때는 계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을 조금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너무김덕홍위원

줘 버리면 많이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당히

적당히김덕홍위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에 나온대로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액을

감액을김덕홍위원

하면 추경에서 줄 수도 있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굳이 두번 일할 필요없이 한꺼번에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덕홍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뭐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 깎아도 추경에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기금관리부분에서 페트롤 압축기를 하시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꼭 필요하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정순옥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오래된 기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큰 문제는 없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수리비가 들어 가고 능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정순옥위원

캔 압축기 1년전에 올라왔을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캔 압축안하고 현재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냥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 압축해서 나갈 때 하고 그냥 나갈 때 하고 수송원가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순옥위원

페트롤은 대체고 캔은 신규입니다. 두가지를 놓고 뭐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페트압축기가 우선 한다고 봅니다.

량도

수량도정순옥위원

캔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페트는 용량만 컸지 수량은....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페트가 지금은 캔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페트는 1.8리터 짜리 이런 것이 재활용집하장으로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엄청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정순옥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지 왜 기금에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차피 재활용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은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

적에

목적에정순옥위원

맞으면 맞는 것만 올리시지 법적경비 공과금까지 올리셨던데 이러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원칙이 법정경비는 무조건 국가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서 못 올리고 기금에서 올렸으면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재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기금있는데서 처리하고 말지 본예산까지 올릴 생각을 하세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적을 때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쓸 수도 있는데 기금이 엄청 돈이 많으면 50억 있다, 70억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기금이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출해

전출해정순옥위원

줄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법적경비가 누락이 되고 기금으로 요구를 하셨느냐 말입니다. 각종 공과금은 우리가 피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피할 길이 없죠. 어떤 일에서 먼저 예산 선순위로 올라와 있어야 할 문제들이 기금을 이런데 대비해서 기금조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부수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은 이해는 이해가 저는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트롤은 대체품이고 캔은 근본자체가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된 캔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업무의 효율상 업무의 재활용품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그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하는데 페트롤압축기는 기능은 떨어져 있지만 아직 껏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시용이 이 이상 더 들어가겠습니까? 1년 더 쓰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굳이 쓰시라면 쓰겠는데요.....

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