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15일에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세 건의 2006년기금운용계획이, 2005년 11월28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 12월1일에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까지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게 됨에 따라 각 구별 기금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부서인 하수과를 기금관리 부서로 2004년 11월3일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13일 하수과에서 기금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재난관리전담부서 신설후 소관부서에서 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2005년 7월1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2005년 8월30일 하수과로부터 기금관리업무를 인수받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시기가 다소 지연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어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1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기타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고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30 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등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을 두었으며, 제10조는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면 그 동안 유사한 기금이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금관련 조례도 현행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의 강행규정이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두 기금이 통합되기 전의 적립액을 합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기금의 출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기금의 통합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2006년도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 기금운용계획 2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5년말 현재 4억29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7,7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계상하여 2006년 말 보유기금은 4억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2,945만8,000원과 출연금 6,100만원, 적립금 이자 1,587만 1,000원을 합계한 5억632만9,000원입니다.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인 안전진단 및 보수비로 5,000만원, 융자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말 기금보유액은 5억632만9,000원중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제외한 4억632만9,000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외수입예산은 5억632만9,000원입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87만1,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4억2,945만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를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융자금 5,000만원,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6년까지 출연금 4억3,400만원과 이자수입 7,232만9,000원을 합한 5억632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2006년도 집행액을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5,000만원, 융자지원금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적립기금운영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적립액 3억6,182만3,000원과 2005년 일반회계 출연금 5,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290만3,000원을 합계한 2005년 9월30일 현재 적립액 4억2,872만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에서 민간융자금 5,000만원, 시설안전진단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5,000만원인가?

산출근거는 제가 추산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5,000만원씩 이렇게 각각 편성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큰 재난이 없어가지고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이주비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시던 분을 다른 주택으로 옮겨드리기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인데요 5,000만원정도 되면 한 세대?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한 세대에 5,000만원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몇 세대에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1,000만원까지 융자해서 다섯 가구정도 예상한다 하는

최고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게 명시가 돼있어야지 임대주택이주비 5,000만원, 시설보수비 안전진단비 5,000만원 그러니까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했습니다. 추상적인 산출근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축소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비밀엄수및정치적행위에관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대책업무 등과 같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급으로 되어있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조정하였고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주어지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3개월의 범위내에서 주어지던 퇴직준비휴가가 각각 폐지되며, 본인 결혼 7일과 배우자 출산 3일을 제외한 경조사 특별휴가를 축소 및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소되는 특별휴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5일에서 2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각각 축소하였으며, 기타 친족의 사망시와 회갑, 탈상 등에 주어지던 모든 특별휴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늘어나는 휴일을 보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조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제도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및정치적행위에관한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들에게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는 동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조례내용의 미흡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여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명확히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으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였고 아울러 토요일 휴무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가일수 산정에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단서규정에 재직기간의 제외기간을 규정함으로 별도조문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 내부문제이지만 공무원 복무형태는 일반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복무규정의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13조에 보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거기 보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점심시간이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점심식사를 해야되고 또 민원부서에 사실 주민들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민원보러 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에 근무인원을 투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 이 조항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도요 그 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전산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점심시간을 실지는 12시부터 1시까지로 돼있다 보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을 하려다보면 사실 시간이 30분간 식사를 하게 되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대로 한다 하더라도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또 12시반부터 1시반까지 이렇게 교대로 나눠지면은 민원인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시간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 보다는 11시반부터 12반, 또 12시반부터 1시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근거로 조례상에 명시를 하기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능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부서에 팀을 짜서 반이 되든지 일부가 되든지 사실은 필요인원만 계속 근무시켜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민원입장에서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조합이 있고 하니까 근무시간에는 근무하고 식사시간에는 식사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11시반부터 12시반이다, 12시반부터 1시반이다 사람에 따라서 따로 정해줘야 되는 건데, 이 조항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나는. 이 내용만 보면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11시반부터 12시반을 점심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12시반부터 1시반을 정할 수도 있고, 1시부터 2시까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시간 앞뒤 전후 해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럼 나머지 시간에 그 시간에 점심 먹으로 가면 그 사이 다 비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대로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일 경우에는 밥 먹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여간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그 근본취지는

이 조항으로 하면 그게 다 해결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면 이대로 하세요.

해결됩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기회를 놓쳐서 안 했는데 조례제목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 써져있다 말이죠?

예.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강서구는 실천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조례안이라든가 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삭제되고 있는 3조2의 비밀엄수 사항, 이걸 전부 삭제를 해버리면 비밀을 지켜야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가 있을텐데 혹시 대안이 다른 데 되어있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령에 보면 복무조례에 대한사항이 그와 똑같은 내용이 돼있습니다.

삭제해도?

그래서 왜냐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을 굳이 똑같이 거기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도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30조도 마찬가지입니까? 30조 정치적 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서

명시돼 있습니다.

삭제를 해도 거기서 다

예,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 직협보다 더 높은 상위 직협에서도 이걸 별 반응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직협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직협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연가일수라든가 휴가일수를 하고 싶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토요격주휴무제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일수가 똑같습니다.

똑 같아요?

예.

다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휴일 특별근무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그랬을 적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음날 휴무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죠?

시간외 근무는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다음번 휴무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당으로서 지급이 된다?

시간외 근무로 가능합니다.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적에 어제같이 눈이 많이 와서 비상이 걸려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특별히 근무를 했을적에는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생리일에 대해서 여직까지는 본인이 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내일 나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규정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고 무급제로 간다?

예.

여성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런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그날 생리휴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급여를 안 나올 때는 무급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가나 휴가일수를 보면 연간 저희가 총 돼있는 것이 특별휴가일수가 지금 보면 43일로 돼있습니다. 43일간 쉬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가가 있습니다. 6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3일간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고 돈도 타고 그런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주40시간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궁금하다기 보다도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실 몸이 아팠다든지 생리가 와서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월급을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하루 결근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급여에서 제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 나는 바로 그런 것이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례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쓰지를 말고, 부득이한 경우는 23일이라는 연가일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얘깁니다.

제도화되고 법령으로 만드는 건 다 좋은데 내부적으로 가서 실지적인 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원특별휴가의 축소조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 같은데요. 두가지면에서 내가 한번 현실에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는 5일에서 2일로 축소를 했거든요. 2일가지고 되는지 하고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축소조정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하고 배우자의, 여기 보면 증조부모입니다. 증조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또 외증조부모 또 외조부모. 그러면 본인의 할머니하고 증조할머니 이런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전에는 5일간씩이나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서 2일이면은 사실 외할머니나 증조할머니나 이런 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드리는 휴가인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가지 장례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파악되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23일간이라는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하다보면은 정말 물론 날짜를 주는 것은 실제로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으로 봐서는 증조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또 지금 토요휴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토요일날하고 일요일하고 중복되면 4일간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휴일을 감안해서 한다는 걸 생각 안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5일을 줬어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서. 5일을 줬는데 이렇게 2일로 갑자기 축소해가지고 한다는 건 현실성이 좀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때 5일 준거는 왜 5일 줬어요? 그래가지고 반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2일로 축소해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2일이면 어느 정도 한 대부분은 아마 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만족을 시키려면 한 3일 정도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전체 연간 쉬는 날을 계산해가지고 역산한 겁니다, 원래 처음 만들 때. 그래서 먼저 토요휴무를 하지 않을 때 121일을 주었는데 이것을 토요휴무하면서 이걸 123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을 계산을 쭉 해보다 보니까 역산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뭔가하면 자녀결혼한데도 그것도 폐지시켜 버렸어요. 하루 줬는데 연가를. 휴가를 주지를 않았다고. 역산하다보니까 뭐를 빼야 될 거냐 그러다보니까 이게 날짜가 줄어들었어요. 실제는 초상나면 3일 이상이 걸립니다, 한번 내려가게 되면. 그런데 전체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줄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주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일수에 보면 출산에 배우자로해서 3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출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의 출산은 특별휴가가 있잖아요.

특별휴가로 대체하시나요?

출산전에 60일 하고요, 출산후에 끝나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또 1년간 휴직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금운용계획 책자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1997년 10월2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립 관련 부대비용의 지출에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자금의 조성 주요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금조성 규모는 총 166억4,3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이월금 146억4,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5억 및 이자수입 4억9,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의 출연금이 없지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강서구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기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의 개발이 그리 멀지 않으므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적정관리 등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2006년도 예산에서 추경에서 전입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예산액 써놓았는데 15억 출연 이건 작년겁니까?

금년도에 넣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넣어서 내년도에 넣었을 때 운용계획이니까요, 넣어가지고 했을 때 2006년도의 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어디서 얼마하고 전에 있던 것 얼마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란에 출연금으로 나온 게 작년도거란 말입니까? 14페이지 보면은 자금수지총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럼 2006년도 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자금운용계획을 200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걸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14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14페이지에는 자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가 우리가 2006년도에 운용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2005년도에 이미 한 계획입니까?

2006년도 계획입니다.

출연금 15억 이게 뭡니까?

추경에 계산해서 된겁니다.

계산할 내용입니까?

예. 본예산에 못넣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예.

기금운용계획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자료 보고하게된 배경이 본예산에 참조하기위해서 보고하는 건데 예산에도 없는 걸.....

원래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5억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본예산에 넣기가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그걸 반영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당초 계획에 이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용계획보고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당연한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재원이 내년에 확보되면은 추경에는 15억을 넣는 걸로 계산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15억을 출연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고한 뜻을 반영 시켜놓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을 했는데 적립금 이자가 5억단위고, 이번에는 15억을 할텐데도 왜 4억9,000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적립금이자가 감소하게 예상하고 있는 이유? 자꾸 원금이 높아지면 이자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적립금 이자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5억 얼마를 계산했구만, 5억500만원. 10억을 출연해서도 적립금 이자는 5억을,

이 사항은 다시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5억을 출연해가지고 166억을 원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립금 이자는 4억9,700만원, 한 800만원 정도 이자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많으면 모르지만, 많아지면 이해가 되겠는데 적어지니까 감소표시 해놨네, 여기에. 711만4,000원. 적어지니까 왜 적립금 이자가 감소하느냐? 계획사항. 됐습니다, 놔두고요. 내년부터 마곡지구가 본격 개발되는데 그러면 행정타운이 제일 일차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의청사 기금을 눈 지긋이 감고 한 100억 단위로 높여서 출연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물론 10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을 아시다시피 10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재원이 한 칠팔백억, 천억 정도 가까이 소요될텐데 내 예상으로, 본 위원의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때는 가면 어떻게 그걸 충당하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좀 100억단위로 모아놔야 그 때 좀.......

우리가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은 9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대한 부지는 1만평,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한 1만560평에서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을 계획하고 사업비로 1,053억4,400만원을 2010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조성을 약 200억을 하고, 기존 청사 매각이 247억2,5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예산이 79억4,8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을 전체비용의 50%인 526억7,200만원을 지금 받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그렇게 교부금을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성동구 같은 예를 보면요, 성동구에도 50여%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약 72%까지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50%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2010년도를 목표로해서 지금 계획을 짜나가면서 매년 출연을 해서 그 목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구는 한 200억 전후 기금만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게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공용의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부지 무상양여 취득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해를 거듭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의 협의와 그런 노력끝에 지금 성사되어서 12월1일자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승인안이 의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긴급 이번에 제안 안건을 제출하여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안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착오 이관된 구립 해바라기 유아원 부지를 서울시로 환원하고 다시 유상매입하는 조건으로 강서보건소 부지를 무상 양여받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염창동 275-12호, 면적 2,929.3㎡, 재산환가액 106억9,19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이고, 시가로 한다면은 3배 이상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서보건소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 이관된 화곡동 474-17호 면적 520.2㎡, 재산환가액은 4억6,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서울시로, 현재 해바라기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환원과 동시에 유상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원도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1일날 자료를 낼 때는 환원, 처분사항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처분이 보안되어서 주요골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은 당초 계획상 토지 5건, 건물 5건, 총 10건으로 면적 1만7,923.3㎡, 327억204만9,000원이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토지에 대하여 총 2건으로 면적 3,449.5㎡, 총 금액은 111억6,116만5,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상매입 1건으로 면적 520.2㎡, 금액은 4억6,922만원입니다. 무상취득은 1건에 면적 2,929.3㎡, 금액은 106억9,194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총합계는 토지 7건, 건물 5건, 총 12건으로 면적 2만1,371.8㎡이며, 총 재산환가액은 438억6,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처분은 당초 토지 1건으로 면적 1,314.6㎡, 재산환가액 21억6,909만원이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환원에 의한 토지 1건으로 면적 520.2㎡, 금액 4억6,922만원입니다. 2005년도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처분재산 총 합계는 토지 1건으로 면적 1834.8㎡, 총 재산환가액은 26억 3,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05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12월중에 해바라기유아원을 환원조치하고 서울시 매각 계획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상매입에 따른 예산조치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년 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보면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5번지 12호 2929.3㎡, 106억 9,194만원 5,000원 상당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 화곡4동 구립어린이집인 해바라기유아원 부지 화곡동 474번지 17호 520.2㎡, 4억 6,922만원 상당은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로 환원 후 유상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강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의 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으로 판단되고 광역자치단체와의 행정 내부문제이나 지방자치 후 재산의 소유권도 자치단체별로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하여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5-12호 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고, 화곡4동 474-17호 토지는 체비지로서 서울시 소유로 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강서구 소유로 이관된 재산으로서 서울시 소유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체비지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역대 기획재정국장님들 또 재무과 과장님들, 또 재무과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982년 4월3일 환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꾸준하게 지금 열거한 여러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장이 2004년 3월15일 분구청산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서 조건부 무상상여 준비를 했고 시장 방침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보건소 부지 및 재산찾기 적극 추진이 이뤄졌고, 또 우리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2005년 10월6일 드디어 시유잡종 무상 양여 및 체비지 환원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 이번에 우리,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가 1991년에 이뤄졌습니다마는 1989년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산분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뤄졌어야 할 일이 지금이라도 이뤄진 것이 역대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특히 우장근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큰 2929.3㎡ 시가로 계산했을 때 300억이 호가하는 이런 재산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 받는데 노력하신 지금 김영수 국장님, 또 우리 우장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유재산찾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해바라기 주유소를 환지, 즉 체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로 잘못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줬다가 유상으로 사겠다는 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있었듯이 이해를 합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1필지가 아니고 2필지로 돼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지금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520.2㎡ 해바라기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있는 똑 같은 환지, 즉 체비지가 11.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알았다고 하니까 참 저로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이 부분은 연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승인안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하고 추후 강서구 화곡동 474-29호 11.4㎡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사는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11.4㎡가 돈이 얼마 안돼요.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474-17호 520.2㎡를 환산해서 474-29호 11.4㎡로 환산하니까 1,028만 2,79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니까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사셔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해바라기어린이집을 두필지기 때문에 474-17호 520.2㎡에 474-29호 11.4㎡를 합하면 531.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사서 합병을 시켜서 명실 공히 한필지로 만드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화곡동 474-17번지 거기 시설명이 해바라기유아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아원이 없고 어린이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을 유아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되는 것인지? 왜 유아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은 저걸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혼동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 다시요. 마이크에다 대고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추진할 당시에 처음부터 해바라기유아원으로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같이 동일한 용어인 해바라기유아원으로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더?

예.

이 기금을 작년에 10억을 증액해서 출연했는데 2006년도에도 이것을 좀더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있는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이 좀 활성화하고 기업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원활하고 왕성하게 운영이 될 때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게 어디 갑니까? 다 우리 구수입으로 세수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예산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일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워낙 세입이 투명치 못해서 금년은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그런 여유자금이 있으면 출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노력해서 금리 인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 대출자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보니까 2005년도에 34건이 나갔는데 여기에 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 현재 11월달 까지 8번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많이 나간 날도 있고, 한 건 나간날도 있고, 두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지금 이 대출이 나갈 적에는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게 돼있죠?

예, 돼있습니다.

한 건을 해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전원 참석을 하게 됩니까?

기금 접수를 연 3회 받고 있습니다. 연3회 받아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그걸 은행과 그 다음에 보증기금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보증기금에서 이 건은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해서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월별로 쭉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일괄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접수한 걸 신용보증기금에 넘기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여러달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2, 3월 해서 네건, 4월달에 7건 이렇게 해서 이랬을 적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합쳐갖고 한번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1년에 세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간 건수는 많은데, 그래서 이걸 1년에 세번,

지난 1월4일날 나간 건 재작년에, 작년에 심의한 사항이 그 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통과돼서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