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2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2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2005년세입대비 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군이 그 동안 골프장과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재산세 4억원 등 9억4,000만원의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세입의 한계로 2005년도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분야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2005년 세입대비 194억4,900만원이 증액된 850억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철저한 논리개발을 통하여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07억9,700만원을 더 지원받아 총 562억 3,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2006년 세출예산의 주요특징은 경상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동결하여 잉여재원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고 우리군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회보장비와 친환경농업과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통한 군민소득증대 분야인 농수산개발비에 투자재원을 증액시키는 등 저소득층 보호와 농업농촌 회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뒷받침하는데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17억3,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5당초예산대비 309억9,400만원이 증가한 1,57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당초예산대비 7억4,500만원이 증가한 4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0.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3%인 366억7,300백만원, 사회개발비는 40.1%인 630억8,500만원, 경제개발비는 31.6%인 496억4,4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인 7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7%인 263억1,300만원, 물건비는 8%인 125억8,400만원, 이전경비는 33%인 518억9,900만원, 자본지출은 38.3%인 602억4,300만원, 보전재원은 1.9%인 29억5,200만원, 내부거래는 1.1%인 17억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인 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6.1%인 12억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0.9%인 33억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인 1억4,300만원으로 총 4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18억4,6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2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액된 8억2,2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이 증액된 7억6,6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5년도와 같은 4억2,300만원, 농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9.3%인 4억3,900만원, 물건비는 12.1%인 5억7,100만원, 이전경비는 12.9%인 6억800만원, 자본지출은 13.3%인 6억2,9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16.9%인 8억원, 보전재원은 11.1%인 5억2,400만원, 내부거래는 11.6%으로 5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8%인 6억600만원으로 총4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서 7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표를 15쪽부터 36쪽까지는 본청과 읍면의 주요인건비 부담조서를 37쪽부터 122쪽까지는 본청과 읍면의 주요 경상적경비 부담조서를 123쪽부터 151쪽까지는 본청과 읍면의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첨부하였고 끝으로 152쪽부터 177쪽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군이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6종으로 예산규모는 41억9,786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는 인재양성기금은 23억8,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258천원, 환경보전기금 8억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6,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1,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을 4천900만원입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35억4,486만원은 다른 기금과 중복되어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7천만원을 지출하고 23억 1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코자 하며 지방채상환기금 258천원 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인건비 3,600만원, 물건비 150만원, 고유목적사업인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에 9,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금 7억5,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3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 활성화사업에 530만원을 지출하고 2억6,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5천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지역 시설보강사업에 지출하고 5억5,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9백만원은 모범음식점과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4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법 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함평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정책·종합·전략 계획을 마련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위치는 계획의 범위가 함평군 전역으로 392.76㎢이고 기준년도 2003년, 목표연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과 미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행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 군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