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인데요 5,000만원정도 되면 한 세대?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한 세대에 5,000만원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몇 세대에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1,000만원까지 융자해서 다섯 가구정도 예상한다 하는

최고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게 명시가 돼있어야지 임대주택이주비 5,000만원, 시설보수비 안전진단비 5,000만원 그러니까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했습니다. 추상적인 산출근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축소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비밀엄수및정치적행위에관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대책업무 등과 같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급으로 되어있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조정하였고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주어지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3개월의 범위내에서 주어지던 퇴직준비휴가가 각각 폐지되며, 본인 결혼 7일과 배우자 출산 3일을 제외한 경조사 특별휴가를 축소 및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소되는 특별휴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5일에서 2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각각 축소하였으며, 기타 친족의 사망시와 회갑, 탈상 등에 주어지던 모든 특별휴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늘어나는 휴일을 보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조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제도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및정치적행위에관한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들에게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는 동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조례내용의 미흡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여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명확히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으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였고 아울러 토요일 휴무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가일수 산정에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단서규정에 재직기간의 제외기간을 규정함으로 별도조문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 내부문제이지만 공무원 복무형태는 일반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복무규정의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령에 보면 복무조례에 대한사항이 그와 똑같은 내용이 돼있습니다.

삭제해도?

그래서 왜냐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을 굳이 똑같이 거기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도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30조도 마찬가지입니까? 30조 정치적 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서

명시돼 있습니다.

삭제를 해도 거기서 다

예,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 직협보다 더 높은 상위 직협에서도 이걸 별 반응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직협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직협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연가일수라든가 휴가일수를 하고 싶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토요격주휴무제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일수가 똑같습니다.

예.

다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공휴일 특별근무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그랬을 적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음날 휴무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죠?

시간외 근무는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다음번 휴무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당으로서 지급이 된다?

시간외 근무로 가능합니다.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적에 어제같이 눈이 많이 와서 비상이 걸려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특별히 근무를 했을적에는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생리일에 대해서 여직까지는 본인이 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내일 나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규정이죠?

예.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고 무급제로 간다?

예.

여성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런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그날 생리휴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급여를 안 나올 때는 무급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가나 휴가일수를 보면 연간 저희가 총 돼있는 것이 특별휴가일수가 지금 보면 43일로 돼있습니다. 43일간 쉬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가가 있습니다. 6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3일간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고 돈도 타고 그런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주40시간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예산액 써놓았는데 15억 출연 이건 작년겁니까?

금년도에 넣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넣어서 내년도에 넣었을 때 운용계획이니까요, 넣어가지고 했을 때 2006년도의 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어디서 얼마하고 전에 있던 것 얼마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란에 출연금으로 나온 게 작년도거란 말입니까? 14페이지 보면은 자금수지총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럼 2006년도 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자금운용계획을 200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걸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14페이지입니까?

2006년도 계획입니다.

출연금 15억 이게 뭡니까?

추경에 계산해서 된겁니다.

계산할 내용입니까?

예. 본예산에 못넣습니다.

예.

원래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5억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본예산에 넣기가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그걸 반영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당초 계획에 이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용계획보고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당연한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재원이 내년에 확보되면은 추경에는 15억을 넣는 걸로 계산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15억을 출연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고한 뜻을 반영 시켜놓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을 했는데 적립금 이자가 5억단위고, 이번에는 15억을 할텐데도 왜 4억9,000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적립금이자가 감소하게 예상하고 있는 이유? 자꾸 원금이 높아지면 이자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다시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5억을 출연해가지고 166억을 원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립금 이자는 4억9,700만원, 한 800만원 정도 이자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많으면 모르지만, 많아지면 이해가 되겠는데 적어지니까 감소표시 해놨네, 여기에. 711만4,000원. 적어지니까 왜 적립금 이자가 감소하느냐? 계획사항. 됐습니다, 놔두고요. 내년부터 마곡지구가 본격 개발되는데 그러면 행정타운이 제일 일차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의청사 기금을 눈 지긋이 감고 한 100억 단위로 높여서 출연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물론 10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을 아시다시피 10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재원이 한 칠팔백억, 천억 정도 가까이 소요될텐데 내 예상으로, 본 위원의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때는 가면 어떻게 그걸 충당하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좀 100억단위로 모아놔야 그 때 좀.......

우리가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은 9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대한 부지는 1만평,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한 1만560평에서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을 계획하고 사업비로 1,053억4,400만원을 2010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조성을 약 200억을 하고, 기존 청사 매각이 247억2,5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예산이 79억4,8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을 전체비용의 50%인 526억7,200만원을 지금 받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그렇게 교부금을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성동구 같은 예를 보면요, 성동구에도 50여%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약 72%까지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50%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2010년도를 목표로해서 지금 계획을 짜나가면서 매년 출연을 해서 그 목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구는 한 200억 전후 기금만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게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공용의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부지 무상양여 취득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해를 거듭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의 협의와 그런 노력끝에 지금 성사되어서 12월1일자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승인안이 의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긴급 이번에 제안 안건을 제출하여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안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착오 이관된 구립 해바라기 유아원 부지를 서울시로 환원하고 다시 유상매입하는 조건으로 강서보건소 부지를 무상 양여받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염창동 275-12호, 면적 2,929.3㎡, 재산환가액 106억9,19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이고, 시가로 한다면은 3배 이상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서보건소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 이관된 화곡동 474-17호 면적 520.2㎡, 재산환가액은 4억6,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서울시로, 현재 해바라기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환원과 동시에 유상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원도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1일날 자료를 낼 때는 환원, 처분사항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처분이 보안되어서 주요골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은 당초 계획상 토지 5건, 건물 5건, 총 10건으로 면적 1만7,923.3㎡, 327억204만9,000원이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토지에 대하여 총 2건으로 면적 3,449.5㎡, 총 금액은 111억6,116만5,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상매입 1건으로 면적 520.2㎡, 금액은 4억6,922만원입니다. 무상취득은 1건에 면적 2,929.3㎡, 금액은 106억9,194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총합계는 토지 7건, 건물 5건, 총 12건으로 면적 2만1,371.8㎡이며, 총 재산환가액은 438억6,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처분은 당초 토지 1건으로 면적 1,314.6㎡, 재산환가액 21억6,909만원이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환원에 의한 토지 1건으로 면적 520.2㎡, 금액 4억6,922만원입니다. 2005년도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처분재산 총 합계는 토지 1건으로 면적 1834.8㎡, 총 재산환가액은 26억 3,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05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12월중에 해바라기유아원을 환원조치하고 서울시 매각 계획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상매입에 따른 예산조치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년 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보면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5번지 12호 2929.3㎡, 106억 9,194만원 5,000원 상당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으나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 화곡4동 구립어린이집인 해바라기유아원 부지 화곡동 474번지 17호 520.2㎡, 4억 6,922만원 상당은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로 환원 후 유상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강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의 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으로 판단되고 광역자치단체와의 행정 내부문제이나 지방자치 후 재산의 소유권도 자치단체별로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하여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275-12호 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고, 화곡4동 474-17호 토지는 체비지로서 서울시 소유로 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강서구 소유로 이관된 재산으로서 서울시 소유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체비지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