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형 의회공보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의회공보담당주사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9건의 2006년 기금운용 계획과 2005년 11월28일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근형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0년 10월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걸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동의하시겠습니까? 남기흥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근거법규와 관련 법률용어가 변경하게 되었다면은 이에 맞추어서 조례규정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입니다. 다만, 관련법규가 2000년 10월1일에 변경된 것을 5년이 지난 이제야 정비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늦게라도 법규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가결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홍영유위원
수급자 여기 개정조례안의 잘못보다도 행정사무감사함에 분량이 많아 가지고 다음 기회로 미뤘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선정돼 가지고 일정액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자에
수급자에홍영유위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이 나가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수급자가 경비를 나간다든가 어떤 노동을 해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걸 공제하거나 또 많을 경우에는 수급자 탈락을 하는데 법 조례 조항이 있어요, 그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생활....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법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이따가 여기 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앉아있을 때 같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 자료를 좀 이번 예산 끝날 때까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홍영유위원
좀 위원들한테 주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의원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교양대학을 다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교양대학을 운영해 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몇 분이나 교양대학에 입학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여성교양대학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양대학이 한 기수당 약 900명에서 1,000명정도의 수강생이 수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수급자들이 교양대학에 참여하시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교양대학을 다닐 정도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먹고살기 힘든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교양대학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생활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교양대학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인가를 한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위원회에 주세요, 위원회. 위원들한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이명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자격이 있는 건데요.
격은
자격은이연구위원
있지만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규정을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되는 조례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했어야 하는 절차상의 불비가 있습니다. 가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이것도 제안설명은 하지 말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상의 관계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이것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심사한 청소년위원회 관련조례와 함께 일괄개정하는 조례개정 기법을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이것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것도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과장님!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수입지출현황에 보면 반납금이 65만원이 있거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어떻게 발생된 내용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4년도에 2005년도 자금운용 계획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서노인회 지회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상현위원
취소한 거예요, 사업하다 남은 거예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잔액,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
집행김상현위원
잔액이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강서노인회에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2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특이사항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반납금이 발생한 게 금년도에 처음이네요? 98년도서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반납금이 발생한 게 금년도에 처음 발생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발생한 것도 모르고 저 팀장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시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책자로 된 보고자료중 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별도의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자료에 의거 2006년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거 특징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징. 강조할 부분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어느? 기금에 관한?
박기덕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오자를 만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기금에 관해서?
금에
기금에이명호위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나와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수입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출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이렇게 배부해드린 대로 자활대상자 정신보건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예산 500만원이 지출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근로의욕이 부족한 자활사업대상자를,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동료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가만있어 보세요. 참, 답답하네. 그냥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뭐 하나 들여다보지들도 않고서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여기,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주었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며칠 지나면 위원님들은 이거는 다 없어져버리고 이거, 세월이 지나면 이건 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거 다. 다 틀렸잖아요, 지금 수치가? 그렇다고 이 책자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책자에 수정을 해서, 책 자체를 인쇄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어떻게 다 해, 다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님들, 어디 수정되는 건지 아세요? 한 번도 비교검토도 안해 보시고 그냥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제가
문제가이연구위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러면 잠깐 책자에 나온 사항하고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건 설명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새로
김상현위원
위원님들 책을 펴세요. 펴고 어느 부분이 틀렸으니까 고치시라고. 설명해 주시라고. 그건 최소한도 정정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 그렇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자료도 페이지 수를 책자에 나와있는 페이지 수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없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42페이지의 수입부분에 출연금이 책자에는 2,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습니다마는 그 출연금이 제일 마지막 기타부분으로다가 옮겨져 가지고 2,12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원인은 당초에 저희과하고 기획공보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는 2,000만원을 출연금 쪽으로 봤고 저희과는 출연금이 아니고 기타사항으로 봤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2,000만원이 뭐냐면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를 출연금으로 봤는데 출연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냐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액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라는 거는 일반수급자를 선정할 적에 저희가 재산소득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수정부분만 얘기하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김상현위원
그거하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출부분은 예산액 총액이 12억3,790만5,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융자금에 보시면 당초사항에 1억4,500만원으로 돼있는데 1억4,5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비가 500만원이 거기에 중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엑셀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그 나머지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증감부분에도 금액이 바뀌었네요, 이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증감부분에 마이너스 1억9,064만8,000원, 합계부분에요.
김상현위원
바뀌었네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융자분 부분에가 마이너스 1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스
마이너스김상현위원
1억 돼야 되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43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42쪽에 지출예산액의 합계가 얼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출예산액 합계요? 12억3,790만5,000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새로운 자료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정해야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수정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김상현위원
43쪽은 변경 없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43쪽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김상현위원
44쪽도 없는 거 같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44쪽에, 조금 산출내역 쪽에가 그게 조금 내용이 안맞는 게 있습니다. 산출내역 민간융자금에 보시면 당초에 내용에 자활공동체 지원 2개소 × 3,500만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되겠고요, 창업자금 5건으로 돼있는데 2건에 이게 1,000만원 아니고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45쪽과 46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이렇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김상현위원
45쪽이 변동이 없어요? 왜 변동이 없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 45쪽이
동이
변동이김상현위원
많은데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연금에 2006년도 출연금 2,000만원이 기타로 가는 바람에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것도 변경해야 되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이 8천6백
김상현위원
9만원으로 돼야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9만원 이렇게 변경이 되겠고요
기타사항에 합계가
김상현위원
9가 5로 바뀌어야지,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뀌고
바뀌고김상현위원
. 됐죠? 또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42쪽 한 번 펴보세요. 위의 지출증감액이 얼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출증감액이 1억9,648만원이 감됐습니다.
김상현위원
64만8,000원이에요, 1억9,064만8,000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고쳐야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 밑에 보면 융자금액도, 그죠?
김상현위원
9,500만원이 아니라 1억이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 옆에도 고쳐주시고요, 융자금 1억4,000?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지금 취로, 자활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현재요?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언제를 얘기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취로자활사업에 한 900여분이
김광헌위원
1,000여명 조금 안되죠,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12월달에도 일이 있죠, 이달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2월달에?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늘이
오늘이김광헌위원
영하 7도인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8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1월달에는 취로가 없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광헌위원
없고, 2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1월만 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자활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무슨 공원이라든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영하김광헌위원
8도, 9도, 엄청나게 추워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자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건강하시거나 좀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기금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어르신들, 아니 자활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하다못해 뭡니까? 방한조끼나 그러나, 뭐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몸을
몸을김광헌위원
좀 따스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아마 자활근로자들 1,000여명한테 패딩조끼를, 방한패딩조끼를 전부 지급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대는
가격대는김광헌위원
얼마나 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인당 한 1만4,000원?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출부분은 이거죠? 지금 처리된 부분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의
별도의김광헌위원
사업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별도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예산서가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처음 나가는 거 이거 500만원 그 사항이 처음입니다, 융자 외에는.
에도
기금에도김광헌위원
좀 나갈 순 있잖아, 그죠? 기금에서도?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지원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 거로 봐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기금의 용도 제3조에 보게 되면 하여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비용,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소요예산이 한 500만원 들어갔는데 강사료로 지금 이게 지출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강사료 지출됩니다.
근데
근데이명호위원
지금 강서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와서 해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주간을 강서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구하고 같이 하도록
강사는 외부강사
이명호위원
외부강사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명호위원
술 드시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문제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근로유지형하고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67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400명을 대상자를 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분들 위주로 400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는
강사는이명호위원
좀 어떤 이론적인 거보다 그 분들하고 와닿는 그런 강사를 좀 선임했으면 좋겠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7시40분쯤 나와서 공원을 돌아보니까 노인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서 병을 얻어갈 수가 있다고. 굉장히 추운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운영하는 거를 보면요 원래 9시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추울 때는 한 10시쯤 하고 저녁 같은 때도 일찍 귀가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명호위원
9시에 일을 나오라 그려면 보통 한 8시 3, 4십분에 나오시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도장 찍고 또 점심때 한 번 찍고 나중에 갈 때 한 두세 시에 찍고 이렇게 세 번을 도장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오늘 같은 경우나 요즘에 일기가 굉장히 춥고 그런데 추울 때 괜히 그분들이 나와서 감기라도 걸리면 굉장한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또 사망으로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가서 특별히 추운 날에는 좀 이렇게 일찍 귀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환경위생과도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이게 지금 여러 단체에서 출동을 해서 하는 거죠, 청소년 유해업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학교지킴이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박기덕위원
학교지킴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학교지킴이는 저희가 각 중고등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킴이로 임명해서 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이 용어가 맞습니까, 이게? 학교지킴이에요, 학생들 뭐 먹는 거 이런 거 저거 하는 거에요? 뭐에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지도원인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용어를 학교지킴이로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한테 시달돼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식
급식박기덕위원
무슨 점검이라든지 이런 용어, 학교지킴이라 그래 가지고 학교 근처에 한 다섯 분씩 열 분씩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요, 순찰을. 그분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건?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박기덕위원
학교지킴이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위탁급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학부형인 학교지킴이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주 1회씩
박기덕위원
주 1회씩 돌아가면서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식당 내에서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많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하는 거에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직영하는 식당은 제외하고 식당, 위탁급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킴이를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가
학교가박기덕위원
19개밖에 안되나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전체 중에서 직영을 하는 거하고 위탁급식만 19개가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박기덕위원
.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보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금년도말 현재액이 12억4,600만원?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상현위원
67쪽에 있잖아요, 책자 67쪽에?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금년도말 현재액이 그걸로 보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2006년도 운영계획이 수입이 1억2,200만원, 지출이 3억3,200, 증감이 2억1,000 그런가요, 이게?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을 10억3,700만원으로 보는 건가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보는 거죠, 이 도표가?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현위원
12억4,6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을 빼면 2006년말 현재액은 10억3,600만원인데요? 여기서 반올림을 해버리는 건가요, 이것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사오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는 사사오입을 안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사오입을 하면 안되죠. 이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세부금액을 적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기 도표에서는 사사오입을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 12억4,6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을 감한 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맞을김상현위원
것 같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거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의회에 오실 때 읽어보고 오시는 건지, 사전검토 한번 합니까?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2006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1억2,200만원, 지출이 3억3,200을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내년도 운영계획이?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면 2006년도말에 10억3,600만원이 현재액으로 남는다 그 얘긴데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지출
지출김상현위원
3억3,200만원에 대해서요, 이게 융자금하고 보유목적사업 이거 물건비를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월금까지도 지출로 보는 건가 그러면?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3억3,200만원은 이월금까지는 안 보고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3억3,200만원은 물건비, 보유목적사업비, 융자금만 했을 때 3억3,200만원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보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산이
계산이김상현위원
영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게. 69쪽에 가서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죠? 자금수지 총괄?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수입총액 13억6,856만8,000원, 지출총액 13억6,856만8,000원 수입과 지출이 제로 상태거든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어떻게 봐야 편한 겁니까, 이걸? 67쪽에서 설명하는 기금운용 현황과 69쪽에서 설명하는 자금수지 총괄액을 볼 때 한 눈에 간단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저기 67쪽에 위원님 보시면 수입과 지출에는 3억3,200만원을 받고,
김상현위원
예.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69쪽에 있는 이월금은 맨 끄트머리에 2006년도 이월금 10억3,7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서 수입과 지출
지로
억지로김상현위원
복잡하게 이렇게 보면 다 맞아 들어가겠는데 한 눈에 딱 들어오게 안돼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건 공식이, 규격이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여기다 맞춘 것 뿐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어쨌든 알았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상현위원
67쪽 건 다음부터는 그거 도표할 때 10억3,60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반올림, 사사오입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김상현위원
예, 됐어요.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위원
2005년도에 융자금이 8,000만원 됐네요,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융자, 저희가 한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2004년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미 융자금이 나갔던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즘에
요즘에곽판구위원
실태가 너무 어려우니까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융자할 때에 수입조건은 은행에서 조건을 달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물권담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채권담보가 있기 때문에 원금회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큰 문제가 없다! 너무 이렇게 조건을 대면은 융자하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또 그런 어떤 담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속된 말로 떼이기가 십상이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측면 때문에 담보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받고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할
안할곽판구위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자는 싸니까 충분한데 2004년도에 8,000만원밖에 안되는 융자금이었다면 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상당히 어떤 홍보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좀더 기 이 예산 융자금에 대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좀더
좀더곽판구위원
활용성이 있는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과정인데요.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강상태가 원만치 못하시니까 검토보고 자료가 잘돼 있잖아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종두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과장님! 강서구청 폐기물에 대해 신고하려면 인터넷이 지금 어디 청소과 싸이트예요, 아니면 강서구 어디 싸이트예요, 동사무소 아니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강서구 싸이트에서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서구 싸이트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내 동민이 동사무소에 해도 되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기존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할 때 해당 동에 가서 배출신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직장다니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트가
싸이트가박기덕위원
어디 싸이트냐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강서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박기덕위원
내 말은 동사무소도 있잖아,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고요, 강서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강서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야지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민이
주민이박기덕위원
말이에요, 주민이 내 동의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내가 폐기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는 수납관계가 안되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수납이 또 힘들거든요.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구
이연구위원
청소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대형폐기물 우리가 여기에서 전축은 얼마, 가구 농은 얼마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 폐기물 딱지를, 가격을 붙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곡 폐기물에다가 갖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1톤이하의 차량, 1톤이하의 트럭 타이탄 같은 거 이것을 가지고 중간집하장으로 가면은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냥 받아 가지고 본인이 무료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 그러면 아무나 강서구민이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강서구민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연구위원
품목별 부가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다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거기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조례안 명칭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이다 이런 것인데요. 촉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촉진,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이라는 것은 재활용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장려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에서 집행을 하는 법을 얼마만큼 잘 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물
음식물곽판구위원
쓰레기와 관련된 이 법집행, 특히나 우리 강서구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국민들의 원성이 어떤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한번곽판구위원
말씀해 보실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청결하게 매일 수거하고, 수거용기 주변을 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세척도 이동차량, 기계세척으로 해서 월 한번씩 세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로 하여금 그 주변의 청소나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대로 우선은 음식물이 많이 넘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소독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매일하는 체제로
곽판구위원
과장님!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2005년도 예산에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도록 예산도 만들어졌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곽판구위원
시정됐다라고는 봐져요. 각, 동별 음식물 수거용기가 없는 동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아파트 관련된 단체 주민들이 나오셔서 깨끗이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반 주거지역에 한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자기 집 앞에 놓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지저분하게 버려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촉진, 촉진하며 개정조례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현 상태에도 이쁘게 깨끗이 마무리 못하는 것을 다른 어떤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간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잘 되어 가는데 이것보다 더 잘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라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상위법을 우리 강서구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선결처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현장을 돌보며 많은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에 형태는 너무 다르다.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촉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
그러실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착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마는 위원님들이 세척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월1회 세척하던 것을 한 3회정도 세척횟수를 상당히 좀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 가지고, 하여튼 음식물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안 갖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음식물 넘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음식물로 해서 주민들이 수거용기를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려면은 먼저 음식물 수거용기가 깨끗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세척도 통을 완전히 바꾸는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곽판구위원
자! 이 조례안 바로 다루기 이전에 같은 청소행정과의 운용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의결했는데 거리의 청소미화원과 관련되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관리자들을 만들어서 배치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선결문제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원문제, 예산문제, 거리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예산 어떻게 잡았습니까? 잡으면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강서구 자체적인 세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일관해서 사업과 관련된, 주민과 직결된 그런 어떤 사업들이 2005년과 더불어서 2006년도에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아파트단지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통 관리가 과연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라는 것을 의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 지역의 주거환경이 명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구가 열악한 구입니다. 소위 가양2동이나 가양3동, 등촌3동, 방화3동 이런 지역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슬럼화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바로 전 회의때도 과연 그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도 하시면서 회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소위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련된 환경, 여름철엔 아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한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음식물쓰레기통 물청소 하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주택가를 대개 다니잖아요, 저기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조금 주택가의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일대를 거기다가 전부 끌어다 하니까 빨리 하고 가면 괜찮은데 장시간 거기서 물세척을 하니까 좀 그 시간대 와서 잠자는 분도 있고 출근, 대개 아침에 일찍 하더라고요. 그러면 늦게 주무시는 분한테 굉장히 소음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이 본 위원이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택가는 빨리빨리 물청소하고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로 좀 지시를 하시라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냥
그냥홍영유위원
자기들 편한 넓은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지체를 많이 해요. 물론 그분들이 효율적인 면에서 이해는 가나 일단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소음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많이 지시 좀 해주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래서요 내년에 수거용기를 중간집하장에 갖다놓고 동네에서는 세척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많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더라고 지역 특성상.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수집운반수수료가 현행 880원, 처리비가 720원 해서 도합 이게 1,500원씩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1600원.
김광헌위원
1,500원씩인데 이것이 변경되는 게 수집운반수수료 1,160원, 처리비를 440원, 하여튼 세대당 부과되는 내용은 1,500원씩은 맞아요. 그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처리비 부분을, 그러니까 처리비부분을 현재보다도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수수료 부분을 지금 880원에서 1,160원이니까 380원, 그래서 토털 도합부분은 1,500원이 맞는데 이 처리비라는 내용, 이게 뭐에요? 처리비는 뭡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뭐라 합니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수집운반이란 부분은 쓰레기가,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어디 중간집하장까지의, 어떤 중간집하장이 됐든 어디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수집운반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고, 그죠? 아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음식물수집운반수수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대형업체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단지를 돌아 가지고 저희가 중간집하장까지 가져오는 게 수집운반비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비는 중간집하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한다든지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 하는데 처리업소에다가 갖다줘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처리비거든요. 그래서 수집운반비가 지금 현재 기존에 880원, 처리비는 처리업소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72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1,600원씩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500원씩인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1,600원입니다.
김광헌위원
1,600원이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1,160원 플러스 440원 하게 되면 1,500원?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1,600원.
김광헌위원
1,600원, 1,600원 되네요. 예!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우리가 강서 전체에 보게 되면 권역별로 묶어서 4개 업체인가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 됐든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이 있는 곳이 지금 우리 마곡동 소재 있잖습니까? 그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김광헌위원
거기까지의 비용을 당초에 880원에서 1,160원으로 증액을 시켜주는 거에요, 이 부분은? 그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김광헌위원
증액이네요, 그죠? 전체 세대 부담부분은 1,600원 똑같지만. 그리고 나서 처리비 부분이 720원에서 440원이 되니까 380원 정도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리업체, 처리를 전문하는 업체에서는 또 이게 불만은 없을까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래서요 주민들한테 처리비를 현재 720원 받아 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받은 것을 이 처리업체에 주면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에 처리비 자체를 갖다 예산을 부담을 해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부과를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반비가 880원에서 1,160원으로 올라간 그 내용 자체는 예전에 격일수거에서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운반비나 수송비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운반비를 280원을 더 올려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1,160원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바뀌기 때문에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격일수거할 때나 매일 수거할 때나 수거되는 양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양은 똑같죠. 똑같은데 넘치는 거 이런, 지금 현재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 넘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저희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림이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물 자체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우선은 쾌적한 환경을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을 수집 운반해 가는 비용이지, 대행업체한테 지불될 돈이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양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나 운반수수료가 증감이 돼야 되는데 양은 똑같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슷한
비슷한김상현위원
게 아니라 똑같죠, 비슷한 게 아니라. 맨날 발생되는 양은 똑같은데 단지 격일수거를 매일수거로 바꾸기 위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해준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러면 결국 대행업체로 따지면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하다 보면 차량을 또 증차를 해야 되거든요. 차량을 증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가 늘어나면 기사하고 수집운반하는 인건비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 기름값이 또 더 들어가거든요, 수송비용. 왜 그냐면 한 번 더 가서
김상현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산출근거나 산출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현행, 현재 대행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불되는 돈이 얼마이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이고, 뭔가 산출근거를 따져보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이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요금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저희가 타구 실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격일수거하는데가 있고 바로 옆의, 인근의
리비
처리비김상현위원
, 가만있어요. 처리비는 720원에서 440원으로 280원을 인하하는 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인하한 비용은 우리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구에서
비로
구비로김상현위원
보존해준다 이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보존해줍니다.
연간
연간김상현위원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지금 연간
김상현위원
더 늘어나는 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구비 보존해주는 것이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2억3,000 정도 구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처리비가 적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게 안들어가있는데 단독주택 자체에서는 현재 수집운반처리비가 1,600원이거든요, 단독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독은 운행거리가 많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을, 1,600원을 수집운반비로 주고있거든요. 처리비는 전액 구에서 처리비를 납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톤당이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세대당입니다.
대당
세대당김상현위원
! 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월.
양에
양에김상현위원
관계없이?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양에 관계없이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공동주택이 누가 얼마 갖다놓고 얼마 갖다놓는 거는 구분이 안되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좋다
좋다김상현위원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대행업체한테 수수료를 올려주는 건데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어떠한 명쾌한 산출근거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결국은 880원 하는 거를 1,160원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1,600원은 동일하지만, 예?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대당
세대당김상현위원
. 그러나 거기서 280원 인상하고 처리비에서 280원 인하하는 건데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이렇게 살짝 조절하는 이유는 뭐에요? 어차피 지원해주는 건데, 구비에서 보전해주는 건데 880원, 720원 놔두고 보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저기가 있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수집운반비가 명시가 별표에 있거든요. 별표3에 수집운반비가 공동주택은 1,240원, 처리비 440원 이렇게 조례 별표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올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구, 저희가 금액을 올릴 때 타구는 거의 격일수거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비교하면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 격일수거에서도 저렴한데 매일수거로 해서 280원을 올린다고 봤을 때 타구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희가 싼 편이에요, 그것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게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해놓고 우리 구비에서 전액 이거를 올리는 거만큼 보전해준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은 추가로 안시키고
리면
올리면김상현위원
와글와글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당장? 왜 올렸냐, 뭐 했냐, 그쵸?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우리 구비, 세금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칙은
원칙은김상현위원
따지면 수익자부담, 자기들 부담이지 왜 우리 구비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이거?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우선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요.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을 치는데, 이거를 치는데 적정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600원 해 가지고 안된다, 진짜 합당하다 그러면 1,800원 올려야 된다 그럼 1,800원으로 올려야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죠. 그걸 못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구 예산에서 보전해준다? 그건 어느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옆의 양천의 인근구에서 현재
김상현위원
아! 양천은 왜 따져요, 양천은?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우선은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올리지 말아야죠, 주민부담 있으면 못올리는 거지 왜 구비에서 보전해주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기하면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가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그럼 주민들한테 격일수거하는데 1,600원이 드는데 그럼 격일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건 매일수거로 바꾸어야 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수익자부담문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소라는 것은 어차피 지원사업이에요. 청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값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액을 갖다가 수익자부담이라면 주민들이 다 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주민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수익자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비에서 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순논리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좀더 연구 검토 과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다 이거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라는 것이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의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거의 많아요. 주민들이 100원 내면 저희가 예산에서는 200원 정도 부담되거든요.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직 조례 검토를 못해봐서 그래요. 전문위원 생각해 보세요. 880원을 수집운반수수료를 1,160원으로 인상해주고 처리비를 720원에서 440원으로 내려주고, 결국은 세대당 부담은 1,600원 똑같고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단
똑같단김상현위원
말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리비
처리비김상현위원
쪽의 720원을 440원으로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전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말이
말이김상현위원
안맞는데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이거 안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앞뒤
앞뒤김상현위원
조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홍영유위원
과장님!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홍영유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주택가를 가끔씩 점검을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지금 격일제를 하던 걸 매일수거로 이렇게 변환하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주택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꽉 차지 않아요. 숫자, 인구의 세대에 따라서 몇 개를 갖다놓느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차느냐 덜 차느냐 그거지. 그리고 구정때나 무슨 명절때, 추석때 이때는 전국 쓰레기통이 넘쳐 가지고 난리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쓰레기통은요 꽉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청소도우미 같은 제도는 구민, 주민 전체가 거리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효과보다도 되려 부추기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격일제도 주택가에는 이렇게 넘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매일수거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지금 주민들한테 음식물수거용기가 거의 밀집이 돼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민원은요 어느 동이나 내 집 대문 앞에는 못놓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 동에도 하도 문제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냄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제가 못느꼈어요, 본 위원 관내에서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넘치는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척횟수도 늘리고, 음식물도 매일수거체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수거 수집운반비가 지금 1,600원인데 단독이나 공동이나 똑같아요, 현재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1,600원에 대한 형평성은 어차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냐 운반비냐 왔다갔다 해서 금액차이만 있는 거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데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면야 좋죠.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 이런 여론 차원에서 보면, 조금 재정자립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되네요.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말이에요. 과장님! 수집운반수수료, 그러니까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5군데입니다.
김상현위원
5군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비는
처리비는김상현위원
어떻게 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저희가 음식물처리가 서남하수처리장에 20톤 들어가는 거 빼고, 현재 5개소 민간처리업체에서 지금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기도
거기도김상현위원
5개 민간업체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리도
처리도김상현위원
5개 민간업체한테 위탁돼 있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상현위원
두 군데, 그러니까 수집운반수수료 운반업체도 5개 업체한테 880원하던 거를 1,160원씩 받아서 28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집운반수수료를 줄 것이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5개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체도 280원씩은 이건 보조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처리업체는요.
김상현위원
720원을 440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해요.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위탁업체에다 해서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하거든요.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 가지고 기존에 720원이었던 440원이었던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가 한 5만4, 5천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구비로 어차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김상현위원
아, 이게 참 편법도 묘한 편법이네요. 어차피 1,600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1,160원으로 280원 인상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처리비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톤당으로 계산해 주니까 이렇게 내려놔봤자 720원이나 440원에 대한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미가
의미가김상현위원
없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1,600원 그거 사이에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나눠놓는군요, 이게. 완전히 편법이네요, 이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편법은 아니죠. 어차피 지금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이거 완전히 편법이에요, 이거 안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에 이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고, 부과가 되는 거고, 아파트는 얼마 더내게 되는 거예요, 줄여 내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좀 얘기해 보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은 금년하고 똑같이 증액은 안돼요. 그래서 주민들은 단독이나 아파트에서 1,600원씩, 세대당 월 1,600원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증감은 안되는데 차이점은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더 변동은 없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 부담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말이죠. 이 업체들이 지금 쓰레기를 쳐가는 업체들하고 동일한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입니다.
박기덕위원
예, 동일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할 동안에는 업체나 주민들의 부담은 결국은 구비로 메꾼다는 거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박기덕위원
업체들하고 어떤 무슨 간담회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든지 이렇게 서면으로 받은 거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회는
간담회는박기덕위원
많이 해봤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건은 대행업체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대행업체에 득이 많아서 매일수거로 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착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수거를 갖다가 주3회 하는 것을 매일수거체계로 가면은 좀더 음식물이 넘치는 거나 아니면 냄새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방지할 것 같아서 주민들 서비스 측면에서 매일수거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2억3,000이라는 구비를 더 지원이 되는건데 매일같이 처리를 하면서 돈이 더 지원이 된단 말이죠. 여하튼간에 더 고심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단독보다도 아파트단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산출기준이 뭐냐? 비싸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타구에서는 지금 양천구에는 매일 같이 운영을 한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다른 구 자체에서는 지금 서울시 두개구에서 매일수거체계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격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구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요금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수집운반수수료를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어떤 계몽이나 그런 게 안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상당히 양이 3, 40%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음식물은 현재 3, 4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매립지에서 음식물이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음식물은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우리가 12월20일날 본회의가 끝나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제우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려면 최소한 며칠 걸리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월1일자는 시행이 됩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보통 며칠 걸리는 거예요? 조례공포해서 시행하려면? 서울시의 협의도 받아야 되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의 협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 실정에 맞춰 가지고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례
조례김상현위원
공포하기 전에 절차상 서울시의 협의 안 받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안 받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위법에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공포하기 전에 서울시장과 협의 거쳐요, 안 거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나중에....
김상현위원
보고하죠? 형식보고하죠? 보고하고 나서 통지 받잖아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보고하면 시에서 법에 어긋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바로김상현위원
그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또?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통상 조례가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20일을 보는데요. 효력발생하려면 조례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이 조례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자로 못을 박아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냐 이거예요. 12월31일까지 조례가 공포가 되겠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조례 자체는 12월31일까지 공포가 되죠.
김상현위원
아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월20일날 본회의 통과해서 강서구청으로 송부해서 공포하기 전에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답변 받아서 그래 가지고 공포해야 되는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 보고해서 그걸 답변 받아서 공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에서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시에다가 통보만 해주면은 거기서 이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재의요구를 하겠죠.
지가
그렇지가김상현위원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 그럼 지난 번에 의회 수당올리는 거는 왜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재의요구 받았어요? 그냥 공포해 버리면 끝인데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든지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 놓고 1월1일날 공포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뭘로 책임질 거예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가 우리가 12월20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5일 이내에 구청장한테 보내 가지고 구청장이 받아 가지고서 20일 이내에 공포하기 때문에 정식 절차는 최소한도 20일 이내니까 25일 이내 중에 다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20일날 의결돼서 말일까지는 11일 여유밖에 없다 이거죠.
없다
없다김상현위원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래서 그 안에 구청장이 공포를 하면은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렇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여기서 의결된 거를 구청장은 시에다가 조례를 보고를 하는데 조례를 보고해서 재의요구했을 때는 절차의 기간에 상관없이 하겠지마는 그건 일단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이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딜레이가 된다면 아마 약간 조례의 효력 자체는 소급적용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요일을 따지면 예정되어 있을 경우는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 빠르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르게
빠르게김상현위원
해도 1월1일까지는 조치가 안 끝난다고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하도록 해야죠.
도록
하도록김상현위원
하긴 이게 됩니까? 발생 날자가 있는건데.
의는
본회의는홍영유위원
딱 못이 박혀있는건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최소한 25일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보내면 구청장이 말일까지 공포하면 되거든요.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이거 하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에
절차상에김상현위원
하자발생한다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민해
고민해김상현위원
볼 사항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억3,520만원이라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대한 2억3,500 그러니까 격일제를 매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발생한다 이러는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의회가 납득할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전문위원님! 조례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조례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다 말이죠. 의결이 되어서 다시 구청으로 송부가 되게 되면 구청장이 공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포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하는 시기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이 되면은 5일 이내에 넘겨주면은 20일 이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김광헌위원
20일 이내만 공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김광헌위원
그리고나서 상급기관인 또 서울시에 보고를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보고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받아봐 가지고 법에 위반된다든지
케이
오케이김광헌위원
, 오케이.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아니면 부당하다든지 하면은 재의요구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5일 이내로 통보를 하게끔 돼 있나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김광헌위원
5일 이내?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당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5일 이내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포는 20일 이내니까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게 공포하고 난 이후에 시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포하기 전에 시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보고나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라고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던데요,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렇게해서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딜레이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난 번에 의정비 활동 수당하는 거는 공포하고 나서 보고했어요? 공포하기 전에 보고했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거는 발단은 시조례가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절차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인증 자체가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공포해 버린 게 아니라니까 공포하기 전에 보고하고 나서 하는 거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시에 보고는 하는데
그래
그래김상현위원
그래 하지, 그걸 기다리고,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차가
절차가김상현위원
그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1월1일날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알고 과장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공포는 1월15일날 됐는데, 1월1일부터 시행했을 때 문제점, 그렇잖아요? 명확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지금 과에서 올라온 건데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거한 거고, 대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수정을 해요, 수정.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이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박기덕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요 요금계산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12월31일까지 공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금요
요금요박기덕위원
, 요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렇다니까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이제 운반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이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월1일부로 기준을 딱 잡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조례가 시효가 발생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25일날 한다 하면은 그 날자로 해서 요금산정이 다시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과장님은 12월31일까지 조례를 공포시켜야 된다고, 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1월1일까지 한다고 그래놓고서 1월15일쯤 이 조례가 공포됐을 경우에는 이걸 소급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라고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서울시로부터 만약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재의요구했을 때는 그때가서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 충분히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양천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조례로 해서 현재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안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지금 양천구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건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박전의장이나 나나 고민해 보는 거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이야기는 양천구에서도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반응이
기는
거기는홍영유위원
일정이 충분해서
유를
여유를김상현위원
가지고
유가
여유가홍영유위원
있지.
으면
했으면김상현위원
되는데, 딱 열흘밖에 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민을 하고, 그게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박기덕위원
자, 두 번째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동네가 어딥니까? 통계업무 나온 거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기 제일 많이 나온 데가요
터가
데이터가박기덕위원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항동이나 방화동, 화곡동 해서 거의 단독주택지역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번에 여름철에 음식물용기 넘칠 때는 염창동에서 상당히 집단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박기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광헌위원
? 검토보고,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곽판구위원
없어요, 검토보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