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준비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답변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른 제출된 답변자료 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5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350억원 및 2006년도 예산에는 535억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185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를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5년도 교부액이 592억4,800만원으로 가용재원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2006년 예산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입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 예산편성하여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추경예산 규모를, 올해 경우에 결산추경까지 3회 추경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을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을 해 나갈 계획을 실무선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592억 들어왔으니까 535억원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을 근접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안됩니까?

너무 근사치로 예측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가용재원 근사치로…….

350억원의, 당초예산이 거의600억원이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경우에는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2006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근사치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경우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세입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경우는 매년 관에서 일어나는 전 사업체에 대하여 조직, 형태, 업종 등 해서 2005년도 조사시 인건비 명목 및 시비보조금이 1,581만8,000원이 보조됐으나 2006년의 경우에는 605만4,000원으로 과도하게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6년의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인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와 병행 실시함으로 인해서 도·소매 및 서비스 부분의 인건비는 국비를 직접 지원받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재배정을 해주겠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는 25%정도인 1,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75%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 지원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제기했던 일반운영비의 목을 여비목처럼 총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8% 초과하여 전체 재원으로 16.87% 증가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됨에 따라 부기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집행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목적의 사용으로 회계 질서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전년도 8% 증액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신설 부서팀 또는 부서가 생기고 신규 사무라든지 매년 실제적으로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되는 사무 등과 일·숙직 수당의 증액 등으로 추가 편성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다시 사업별로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 한 해의 경우에는 총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뭐라고요?

사업별 예산제도 가 되면 일반운영비에 각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일반운영비의 사업 예산 내용이 사업별로 다시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업별 예산제도 입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와 금년도 총액 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되면 다시 내년에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거로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묶여져 있던 것을 다시 분류해서 일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전체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총액배정 안하고 예년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예산제도의 큰 틀을 운영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전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총액배정 때문에 금액이 왔다갔다 했다고 답변하던데, 필요한대로 답변하면 안되죠, 답변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총액배정을 안했으면 목별로 배정했으면 목별로 배정한대로 답변을 해야지, 예를 들어 급량비 같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총액배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던데,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일관성 있게 해야죠. 계속 얘기하세요.

검토내용 30페이지에서 읍·면별의 경우 급량비에 대한 배정기준을 설명을 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량비는 총액배정 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예산으로 읍·면의 경우에 1인당 5만원 정도를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까?

읍·면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생은 해수욕철이라든지 그때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산악 지역은 겨울철 되면 제설 작업이라든지에 특수성이 있고 관광지가 있는 중심지는 관광철 되면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서생면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거의 다 하던데 거기에도 급량비가 얹혀져 있는데요, 서생면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청소하는 일시사역까지도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던데요.

거기에 해수욕철 운영하는 기간에 근무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급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을 떠나서 1인당 5만원씩 똑같이배정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서생면장이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40여년간을 면 서기밖에 못했다. 들은 사람은 눈물 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급량비까지 한 사람 앞에 5만원인데 어떤 면에는 한 사람 앞에 6만8,000원, 5만6,000원, 5만7,000원, 딱 5만원 준 데가 4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면은 5만원도 안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읍·면에 있는 직원도 눈물날 정도인데 급량비조차도 작게 받아야 된다고 어떤 면에는 많이 줘야된다고 하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 줄 기능을 가진 데가 기획담당부서입니다. 기획담당부서는 예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 사기문제도 생각을 해 줘야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5만원을 배분을 하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내년 예산은 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5만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서 제시했던 농어촌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력계획입니다. 농어촌도서관 준공 예정일이 2006년12월 잡고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2006년1월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부규정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증원승인에 대해서는 사업진척이 70%정도 이상 될 때 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도서관 인력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실무적인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력은 행정 6급1명을 포함해서 9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행자부와 협의해서 농어촌도서관 사전 준비라든지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사업 사전심의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된 사업을 예산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로 5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로 환경관리과라든지 농산과, 건설과 등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요청되면 사업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의 경우는 군의 경우에는 사전심의규정이라는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내용 중에서 칼라프린트 잉크, 토너 등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예산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트기 전산 장비와 전산소모품 구입예산은 총괄 부서인 회계정보과에 일괄 편성하고 있으나 칼라프린트 잉크의 경우는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칼라프 린트에 들어가는 4가지 색깔인데 한가지 색상에 37만5,000원정도, 4가지 색상을 하면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편성했을 때 예산낭 비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 총액 배정 범위내에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에 일괄 편성하는 것이 낭비요인이 된다. 그래서 부서별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3개월정도 써지는 소모품입니다. 자기 총액 예산 배정된 데에서 쓰게 되면 자기 예산내에서 잘라 써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칼라프린트가 몇 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청내에 5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예.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풀성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시설비에 편성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지자체별로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예산 편성 이후 주민들의 생활주변이나 농어업과 관련된 긴급성이 있는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을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경우에는 13억을 편성했고 2005년의 경우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1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으로서는 주민의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긴급성 및 시급성을 확인한 후에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집행시 안배를 하고 있고 사업의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에 건의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현장확인 후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결정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건의가 8건이 접수되어서 실효성이 있는 6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건이 접수되어서 현장 확인한 결과 주민간 이해 대립성으로 한 건은 반영하지 못하고 중기 미반영된 1건, 2건은 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미반영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범서읍 척과리 반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웅촌면, 범서읍, 청량면 등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4억9,158만4,000원 예산편성 관련 지원기준, 지원액, 산정근거, 실적 등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정해진 4대 기준경비의 하나로서 지원기준과 기준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으로는 대상단체로서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로서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경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예산 년도의 직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면적, 인구 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우리 군의 경우 2006년도 4억9,15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단체지원한 대상 단체 있죠?

예.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행정조직진단 용역시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자치권 강화의 일환으로써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내·외부 환경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내용은 행정운영 기본전략의 수립과 행정조직 기구의 개편방안,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의 조정·개선방안, 조직진단 행정환경 및 현황분석, 조직 전반의 효과성 진단, 직무분석, 읍·면별 기능전환에 따른 분석과 진단, 선진행정 조직체계 구축방안,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방안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써는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 등 인력자원관리 방향 제시와 객관적 방법론에 입각한 조직·인력·업무의 분석과 재조정, 우리 군 특성에 적합한 조직발전방향 수립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 군정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혁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정홍보 야립간판 400만원과 군정홍보 야립간판 정비 3개소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군정홍보지 야립간판은 청량 상남리에 있는 간절곶 일출장면은 2000년도에 설립한 것이고 두동 구미리에 있는 전통한우와 반구대 암각화는 2001년도에 설립한 야립간판, 삼남 교동리에 있는 작괘천과 신불산 억새평원, 파래소폭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야립간판은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언양 서부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과 가지산 사계절을 2004년도에 보이고 있는 야립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개 간판의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의 유지 보수비를 반영한 것이고 6,000만원의 예산은 야립간판 3개소, 청량 상남리, 두동 구미리, 삼남 교동리는 설치한 지가 5년이 된 것으로 이미지 그림의 탈색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미지 그림으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 전체를 알리는 간판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명승지를 알리는 간판입니까?

군정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부분을 일정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전체하고 지역을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간판이 아니고…….

군정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2002년 말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2억을 들여 울주군 종합개발 용역을 하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지역발전의 장기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 부분별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재정의 효율적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수립한 종합개발계획은 2001년7월에 발주해서 1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작성된 종합개발계획으로써 그 당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서 급변하는 지역개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우리 군의 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07년 고속철도 개통과 예상되고 있는 국립대유치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 수립된 단위별 개발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체계화된 종합계획수립으로써 장기 종합 마스트플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 준 부분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5,000만원 이상의 용역집행한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제출하십시오.

덧붙여서 2002년 종합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했죠?

2001년 발주해서 2002년도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의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발계획에 제시된 안이 항목별로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하는 사항을, 예를 들어 10가지 안이 나왔다 하면 안 중에 9가지는 반영하고 한 가지는 반영을 못했다든지 그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추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혁신관련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센티브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활동 노력에 의해서 좋은 성과 발생시 적절한 보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 실천에 대한 업무강도 강화로 야기되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직내 혁신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조직내의 긍정적인 경쟁력을 유발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 성과중심·고객만족 행정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맨 먼저 혁신추진 우수부서 개인수상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혁신활동 종합평가를 해서 혁신활동 참여실적이라든지 그로 인한 성과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은 매년 추진한 사업 중 특히 고객과 성과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여서 향후 광역시라든지 행자부 혁신경진대회를 대비하고 우리군의 혁신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 발표 우수모임 시상 120만원은 조직내 자발적인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우수한 과제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일하면서 연구하는 조직의 일을 조성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와 연계해서 청내 분리수거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서는 각 부서별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해서 환경부서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함으로써 쓰레기가 감량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읍·면의 재료비에 반영되어 있는 벼 병해충 및 과수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의 경우 법령의 지원근거 모호, 군의 관련 부서에서 예산반영하지 않고 읍·면에서 예산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농정시책의 일환으로써 병해충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별 공동방제 일정에 따라 벼의 경우 이양 이후부터 수확전까지 그리고 과수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농약, 저농약 생산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벼의 경우에는 이양전 모판에 모자리 방제용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고 과수의 경우에는 과일이 열리기전까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예산에 재료비를 편성한 이유는 읍·면별로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고 방제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재배정하여 공급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읍·면 예산에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언양읍 직원의 기본사무용품비 1인 지급 기준액이 2만원으로 반영된 사유, 온양읍 필름구입의 경우 편성기준이 2,600원인데도 3,900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기본 사무용품비는 월 1만5,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언양읍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착오이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 필름의 경우에는 편성기준은 24판 짜리는 2,600원, 36판 짜리는 3,9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이 부분도 착오가 있은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41페이지에서 제시한 언양읍 특산물 홍보광고물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양읍에서는 구 국도변 24호선 언양읍 무동교 인근에 언양읍의 특산물인 불고기, 미나리 홍보광고판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국도 24호선이 우회하여 설치됨에 따라 구 국도의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고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광고물을 언양읍 직동리 국도 24호선과 35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이전 설치하여 언양읍 특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보수관련 사업비의 읍·면 편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를 보수할 경우 읍·면장이 청사관리 담당부서인 회계정보과에 실제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3,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된 사업과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은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내부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와 45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 심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투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 사업임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에서의 직접적인 투자 형태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과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관리하고 총 17건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17건 중에 연도별 사업비 조정이 3건이 있고 총 사업비 변경이 2건이 있고 기간변경이 2건이 예산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비하여 총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68억을 반영하고 있는데 계속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범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은 사업추진 시점이며 계속비의 사업기간은 계속비 승인시점입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계속비 승인전인 2004년도 1회 추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 부지매입비 45억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의 사업비가 상이하고 목표기간을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은 2005년 1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으로써 2002년 박제상 유적지 부지 정비사업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2002년 박제상 유적지 부지조성 및 조형물 설치로 편성되어 집행한 2억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이유는 2006년 균특보조금이 목표액보다 낮게 결정되어 2007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다음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공사의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것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목표 완료 연도인 2007년에 집중 투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공사는 2005년 당초예산에 47억5,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았으나 설계용역한 결과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계속비사업을 변경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므로 2006년도에 계속비 계약을 하면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은 2007년이므로 2006년 사업비를 2007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의 연도별 투자 액이 차이나는 것과 2006년 투자비가 없으며 2007년도에 합해서 투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2005년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시 2006년 사업비 7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의 프로그램이 건설교통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프로그램을 보완 후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추경에 계속비를 변경 승인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것과 사업비가 2억2,2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는 2005년1회 추경시 총 사업비 12억2,2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액과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투자 심사의 경우 사업비 50% 이상 증감이 있을시 재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급증한 이유는 도로 폭이 당초 8m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서생 운동장의 주진입도로 활용함에 있어 교통체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5m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언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투자액 상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 1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시에는 부지 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편입부지 주민과의 협의결과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봐짐에 따라 최초 계속비 승인시와 동일하게 연도별 투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서도시계획도로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도시계획도로 소 2-5호입니다. 개설공사는 2005년 1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써 예산편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투자 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50 %이상 증감이 있을시 재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의 개발면적과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7만4580㎡였고 계속비에서는 17만2830㎡이고 총사업비도차이가 나고 2006년, 2007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9월 광역시에서 실시설계 후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계속비사업 제출시 행정 착오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와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간투자액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온양소도읍육성사업의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는 국·시비의 연도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국가재정운용에 따라 수시로 국·시비의 교부가 변경될 수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예회관 건립공사의 부지면적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행정착오이므로 향후 계획수립시 일치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의 부지면적과 총 사업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운동장 조성 면적만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계획수립시 전체 면적인 10만7876㎡로 조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계속비사업으로 기 투자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의 총 사업비가 상이하고 연도별 투자액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이 상이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되던 것으로써 예산 편성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5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재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 12억3,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도시계획도로 소1-3과 2-14호는 개설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으나 개설 구간내 재개발대상 아파트 두 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을 변경하였고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읍·면 관련 부분을 질의하고 예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페이지 해뜨미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캐릭터 기본형, 특허 출연, 응용형 개발까지는 완료했고 상품등록도 완료 했습니까?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상품개발해서 제작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뜨미를 울주군의 캐릭터로 사용한다는 것을 군민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뜨미 홍보 상표등록은 2004년에 계획해서 상표등록이 2005년10월21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등록까지 된 상태입니다만 해뜨미가 울주군만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해뜨미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어떻게하면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느냐는 방법을 해뜨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공모를 안 하고 용역을 줬죠?

그렇습니다.

공모형식으로 했으면 많은 시민 또는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 했을 것이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을 것이고 그렇게 해뜨미로 결정되었을 때 사전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지역에는 천연기념물인 두서 은행나무도 있고 천전리 각석도 있고 반구대 암각화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특산물로 미나리, 한우 여러 가지 있는데 구태여 해변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북 빼고 해 안 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뜨미로 개발하는 것은 울주군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뜨미가 울주군에 대표성이 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해 봐요.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해가 뜨냐고 물으면 전부 호미곶이라 할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뜨미가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홍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울주군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모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있고 응시할 수 있는, 사전 홍보도 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지, 울주군은 용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머리 아픈 일 있으면 용역 줘버리고, 특히 해뜨미의 개발상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이 도출되면, 도로명 부여할 때 마크 있지요?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뜨미가 울주군의 캐릭터라는 홍보도 되고, 차량에 붙이는 것도 울주군 마크다, 용역을 줘가지고 몇 몇 사람들만 아는 캐릭터는 안 맞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 하겠다, 투자심사를 할 때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규모가 3,000억 넘다보니까 편성위주의 예산에서 투자에 대한 심사, 효과분석 쪽의 기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2명이 증원되고 하면 연계해서 투자심사기능, 효율성이나 투자효과에 대한 부분에 인력이 지원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보완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00억이 넘는 전체 예산, 물론 예산집행은 다 중요하고 업무추진이 중요합니다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비를 얼마 쓰고 급량비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쓸만한 부분은 쓰고 기준에 맞춰 쓰면 됩니다. 전체 3,000억을 편성해서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만 계속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연도별이나 사업별 상이한 부분,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용의 기본 틀인데 거기에 맞게끔 해서 모든 부분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를 변경하는 요인은 당초 예산을 자료 받으면 9월부터 자료 받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달라진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속비 변환하는 부분이 10월에 승인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꾸어져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속비의 형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표와 거의 맞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사업장은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카드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온산 농수산물도소매, 근로복지회관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형태도 없습니다. 또 공유재산 취득한 관리대장을 보면 2002년도 승인된 부분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아직까지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사업장이 진척이 없을 때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턴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하든지 빨리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판단했던 틀과 1,2년이 흐르면서 변경된 부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하든지 백지화해야 된다, 특히 문예회관은 전혀 추진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것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편성을 할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심의회에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군의원이 3명이고 순수민간인이 2명해서 5명일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1조6,000억이라는 예산의 계획을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의견이나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서 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되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한 번 하게 됩니다. 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구하는 상당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부분도 아니고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 2회 심의회에서 합니까?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했죠? 계획심의하고 그 이튿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규모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위원 중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견도 제시하고 합니다.

그때 투자심사를 한 건수 있죠, 거기에서 조건부나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수립했다 하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전문성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료 이틀 전에 줘서 분석할 수도 없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할 때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의 자료를 줘야 됩니다. 시에 보면 부결, 조건부가 많습니다. 조건부가 거의입니다. 조건부로 간다는 것은 자료가 충분했고 심의하는데 신중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조건부를 많이 부여합니다.

우리는 어제 계획 심의하고 오늘 투자심사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보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잡은 부분을 투자심사 받으려면 자료를 더 확보해서 어느 시점에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심사기간을 계획서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투자대상사업장을 찾아서 좀더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더 받아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끝나면 2006년에 편성할 것이냐 2007년에 편성할 것이냐, 계속비로 할 것이냐 단위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의 시점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 하니까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충분히 검토했으면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데 출발해 놓고 시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수를 하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 준비, 기초자료,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바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을 한해라도 당겨야 된다, 점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투자 해야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3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예산이 2년내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완성하고 차가 다니고 주민들이 다녀야 불편을 해소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부터 신중해야 되고 특히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신중해야 되고 예산편성 때는 사전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또 명시이월 건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울주군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장시간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 단계의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준비의 결여로 인해서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들 보상문제나 민원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나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서 시작했을 때 사업이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이런 데 쓰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사항에 보면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지원 방법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률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조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주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그게 그겁니다. 글자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실·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안 얹힌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별도로 얹혀 있고,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데 안 하는데도 있고, 어떻든 담당관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있으니까 됐고,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2005년하고 2006년 민간경상보조 지원실적과 실·과별 사업별 계획서 자료를 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보고 16페이지입니다.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행정으로서는, 물론 기업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도 발 빠르게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9개고 위탁이 5군데인데, 5군데가 어디입니까? 5군데의 위탁 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아웃소싱 줬을 때의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웃소싱을 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줄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향후 준공예정 시설물 7개도 이렇게 하겠다했는데 시설물 7개가 무엇이며, 아웃소싱 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것이고 언제쯤 줄 것인지의 자료를 주시고, 22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했는데 미사여구로 해서 좋은 인상을 주는데 시정요구사항의 성실 이행했는데 과연 성실 이행 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을 3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공유재산심의입니다. 거의가 의회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해도 징계권, 고발권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맹점이 있으니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루어줬으면 하는 이야기, 행자부의 질의 회신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됩니다. 내 명의로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답이 왔는데도 전혀 시정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되었다는 것은 속 보이는 것이다, 25페이지 명예 군민 감시관 제도 운영 활성화해서 명예감시관으로 위촉 되는 모양인데 왜 지정을 했느냐 행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못 찾는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그 면에 있는 명예감시관이 좀더 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는데 실적이 몇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보수 명예직, 아주 좋은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유보수가 될 겁니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 실적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예감시관 현황하고 실적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의 균형편성한 부분과 앞으로 지역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간 균형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사업비 편성이 환경부서의 상수도 관련 부분, 농산과 농업기반시설, 건설과의 지역개발 관련 사업 부분이 대표적인 균형 조정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간의 갈등의 불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 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고, 울주군에서 가장 추진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 분야라든지 농어촌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울주군 관광개발, 산악관광개발, 울주군 관광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개발 분야에서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나 장래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이 1만4,000불 이상 되고 일반 근로형태도 주5일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여가시간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활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혁신도시, 혁신분권, 혁신과제, 혁신비전이라는 말이 많은데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존의 묵은 제도 방식을 새롭게 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지방행정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행이나 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계승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 정부 차원의 틀에 맞춰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혁신비전의 목표 설정, 혁신 추진 항목, 혁신 역량 프로그램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혁신과 관련된 사례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내부적인 관행 위주의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워크샵 등의 형태로서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면 2006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사례 성과 공유라든지 사이버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면 정착시키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혁신 관련 토론회 자체적으로 개최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호프앤호프데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 대표를 모아서 7,8회의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직 내에 접목시켜서 개선해 나가든지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변화가 왜 필요한지, 부서간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 울주군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시켜 나갈 것인지, 당직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는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별 대표로 한다든지 부서별 대표를 모집해서 월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혁신과제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학습동아리 운영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혁신토론회 개최 참석 범위를 확대해 나가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부서간의 협의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가 공개되는 쪽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청하는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출발한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지 몰라도 폭넓은 활동이 미약했다는 쪽에서 직원들의 아이템이라든지 좋은 생각들을 결집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회라든지 뜻있는 주민들이라든지에 대해서 도 폭넓게 의견수렴하는 토론회 문화가 성숙되면 좋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조직과 관련한 진단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번에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에 삭감됐죠?

예, 2004년도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1억입니까?

예, 1억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현재 울주군의 조직이 업무분장이라든지 부서간의 정·현원이라든지 업무의 분장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직 진단하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 정원이 20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이 하는 일이 0.5명 일을 1명이 하고 있는지 기획계장이 하는 일이 1.5명을 1명이 하고 있는지 이런 계량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조직진단을 계량화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전문용역 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상당히 광범위하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현원이 잘못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도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 청소년체육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부분은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관련 부서에 있어야 되고 아동복지, 가정복지 부분들은 복지에 있는데 청소년만 총무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체육관련 부분도 문화공보과에 있어야 될 부분, 현재 조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복지사업소 관련은 정말 짚어봐야 합니다. 시범 운영되는 부분이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시범운영이 내년 6월말에 끝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복지 사업소 움직이는 전체 인원이 지금 일시사역 일용인부하고 거의 100명에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노인관련 복지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에 분산되어서 방향이 바로 가는지 도저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2001년도에 용역 줘서 2002년도에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울주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돈 없는데 용역만 줘서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만 해도 10년안에 해결 못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해도 2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다 합니까? 3년전에 용역 줘서 종합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신동두 위원께서 200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몇 % 했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서생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서생 원전 관련해서 서생 중심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서생에 변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장기적인 계획이라 말입니다. 3년 전에 했던 것은 뭐가 잘못되어 실용도가 없어서 새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2001년7월 시점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준비를 해서 용역해서 결과물은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원전특별회계 사업집행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계획 구상이었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자 하는 것은 민선 4기 출범과 연계한 2010년 장기발전 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해보자는데 목적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죠, 행자부에 올려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아닙니다, 자체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예.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만 보고하고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는 행자부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인가를 받는 절차는 없고 제출만 합니다.

2005년10월27일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죠?

예.

2005년10월28일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했죠?

예.

그렇게 거쳐서 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틀린데 예를 들어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은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0억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계속비사업에는 40억을 투자한다든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대강의 계획이고 계속비사업의 예산은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국·시비의 지원이라든지 예산 여건과 연계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사항을 두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 용역비는 시비로 편성 및 시설비는 시비 118억6,600만원이 편성되고 군비가 4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올해에도 보면 시설비로 해서 14억5,000여만원이 군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답변사항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자심사 여부 답변사항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투자형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 놨는데 시설비가 14억5,000만원이나 군비가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국·시비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게 2,30억 짜리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면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쪽의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판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입니다.

이게 많은 금액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금액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투자하는 부분이 있죠?

예.

민자유치는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 중에 20억 정도를 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자투자 계획서나 아니면 민자유치확약서라든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약정서 없이 민자유치가 안됐을 때에는 군비를 다시 투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하게 계획을 짤 때 확약을 받아 놓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온산도시계획도로 소1-3, 2-14호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당초 12억3,000여 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네요, 그죠? 감된 이유가 답변에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답변했죠?

예.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아파트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건설과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서관 관계에 문화공보과에서 농어촌 도서관 건립 부지 4690㎡에 건축면적 1499㎡을 설립하죠?

예.

시설규모를 보면 울주도서관과 농어촌도서관하고 건립부지와 연 건평이 농어촌도서관이 많이 큰데 사용 인력 현황에 보면 울주도서관에는 현재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9급 3명, 기능직 6명해서 14명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서관에 보면 행정 6급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관은 언제 합니까?

내년 연말로 예정해서 공사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모나 시설면을 볼 때에는 농어촌도서관이 많이 크고 신청사다 보면 관리인력이나 규모로 볼 때 인력이 많이 보충되어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인력 요구를 행정 6급 1명을 포함해서 9명이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세부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운영의 규모, 장서의 수, 인근 이용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를 들면 축수산과, 재난관리과, 복지과와 비교하면 회계정보과, 기획실, 물론 인원수도 제한되고 있지만 재난관리과는 시간외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체적인 인원을 6급 평균 호봉 기준을 해서 55시간 정원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시간외근무는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합니까? 6급이 많습니까?

전체 직원들을 보면 시간외의 근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일이 덜 있고 더 있고 없을 정도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를 비교하자면 축수산과, 복지과 6급 이상이 회계정보과보다 많다고는 안보는데요.

정원을 가지고 한겁니다.

과별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전 부서에 조직상 관리하고 있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단가와 시간, 인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명예군민 감사관 선진지 견학 480만원이 뭐 하는 겁니까?

명예군민감사관은 행정의 협조에 대해서 연말이나 필요한시기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실질 보상경비입니다.

아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죠?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있습니까?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2005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2005년도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시행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연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출석)

온산도시계획도로 소1-3, 2-14호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12억3,000여만원인데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빼고 나머지는 감액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온산도시계획도로 소1-3호선, 2-14호선은 노선은 두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가보면 한 노선으로 보시는게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지장물조사를 하고 기초조사, 측량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요 구간에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빌라가 3개 동이 걸쳐져 있습니다. 노선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동은 철거 중에 흉물로 남아있고 도시계획도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두 개동은 건물도 약간 걸리지만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빌라의 기초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반 폭 이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법한 부분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상당히 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속비 조서를 조정했습니다.

3개 동이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3개 동이 울주군청에 허가 신청을 해서 건립 중에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물려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준공검사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알기로는 안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군청에서 철거하다 놔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철거하다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건축파트라서 저희들이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건축과장과 같이 와야 되는데, 업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설명회나 이런게 미흡했다는 건데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면 건축과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가령 철거를 하다가 중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주민들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현재의 거주민들도 걸리고 있습니다. 기초부분이 5,6m이상을 도시계획도로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현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두 동 전체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불법 입주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공사감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사감독이라면 무슨 공사감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허가를 내서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그 계획에 의하지 않고 계획도로에 맞물려서 지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분야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드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건축과장과같이 배석이 되어야 되는건데, 어떻든 도시계획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도 건축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군 행정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공사감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축감독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사감독 말씀입니까?

공사…….

어떤 공사감독 말씀이십니까?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공사감독을 말씀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내고 공사허가를 해줄 때에는 분명하게 계획도로를 피해서 다세대 주택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로를 짓지 않고 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철거 명령을 했어도 일부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고 현재로서는 건축물이 위법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덕신이주단지 내에 기존마을인데 기존마을 3만2000평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실제로 가 보면 4t 이상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의 소방차량 진입이라든지 인분 수거 차량의 진입 또 새로 신주택을 지으려면 레미콘차량 등 차량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거든요.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현재 그쪽 지역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되고 온산 덕신쪽에 소방서 뒤편으로 해서 구체적인 노선명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가로망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 직접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소를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바로 인근에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도로소통에는 상당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공시가 수십년 지나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기 전에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된 사항입니까, 짓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공시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그어져있으면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부분에 준공할 때에 검토를 안합니까?

건축하는 와중에 한 개 동은 건축을 못하고 철거를 명령했고 일부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놔두고 나머지 두 개동은 약간 비켜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 자체도 외견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아주 면에 있거나 크게는 위반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자체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상당부분 물고 있다.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중차량이나 주정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장기 하중에 의해서 하부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건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여기가 모 빌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철거하려다가 남아 있는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돈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겠다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도시미관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철거할 용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살고 있는 빌라 기초구조자체가 도시계획도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여겨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 선에 면해 있는 건축물 자체가 이런 경우처럼 고층빌라라든지 건축물이라면 신중을 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를 할 때 계속비사업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에는 그 구간 전반에 대한 형태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착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데 판단이 미흡했다.

예.

중장기계획할 때 연도별로 투자 비용이 있죠?

예.

중단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한 해 쉬다가 한 해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향산∼태종간 도로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향산∼태종간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호분기 쪽으로 해서 교량 두 군데를 놓고 작년도에 준공한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산∼태종간은 투자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계속 투자가 잡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연계를 안하고 1년 쉬다가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향산∼태종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항목은 캐릭터 개발관련해서…….

99페이지 혁신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은 처음 하는 거죠?

예.

민간행사보조 맞춤형 혁신도 처음 합니까?

작년 경우에는 사무관 워크숍을 했는데 내년에는 6급 공무원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5급만 했는데 내년에는 6급만 합니까?

6급하고 혁신추진단 62명에 대해서도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워크숍입니까?

특정 목적을 두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여서 협의를 연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체험활동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공무원 한마음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102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을 받는 사람이 457명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받은 사람은 443명입니다. 14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4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연수중인 사람들 제외입니다.

무슨 연수입니까?

공로연수중입니다. 내년에는 4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단가상 차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까?

수당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작년에는 45시간이고 내년에는 55시간인데 시간조정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77시간, 72시간, 67시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간을 좀더…….

2007년에는 한 65시간 되겠네요?

그때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경상적경비 중에 가장 시끄러운 게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광역일보에 윤종오 광역의원의 박스기사 난거 봤습니까? 기사 내용에 보면 나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지만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온 것을 기사화 했는데 섬뜩한 말을 해 놓았습니다. 전혀 죄의식 없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합니다. 울주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지문인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 공무원 할 것 없이 시간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의회 윤종오 의원이 한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시간외 수당 받고, 그리고 하루 4시간 출장을 가야 받는 모양인데,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 이거 얼마 안 받는다고 해서 행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10시간 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6일 근무하다가 5일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근무 안 하잖아요. 한달에 16시간 아니면 2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해야, 토요일 근무 안 하니까 더 많이 해야 옛날 페이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많은 수당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104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실·과별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업무가 많은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55시간 곱하기 정원 했는데, 풀성 시간외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주차수당은 뭡니까?

주 별로…….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월차수당, 주차수당 하다보니까 기본급에 차이가 생겼다. 12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라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만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거죠?

그렇습니다.

125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2005년도는 집행 안 했죠?

예.

그런데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집행실적도 없는데 520만원이 더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회의수당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회의수당이 11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회의수당 11만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손해배상금 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소송이나 배상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추세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을 적절히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적절히 대처를 했다면 물어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피동적인 행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의 경우는 330만원, 2005년은 850만원정도,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지출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도서 및 연간 500만원이던 것이 1,500만원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서구입을 자료실 관리자체가 내년도에는 새로 청사를 지으면 자료실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4000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서를 좀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넣어둘 장소가 없어서 못 뒀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도서구입비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풀로 관리하는 측면도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읍·면 예산 관계로 기획담당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관계가 제일 적은 데는 3,000만원 많은 데는 7,000만원인데, 이것도 면단위 급량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면 좋지 않느냐, ㎡당 농약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에 자녀학비 수당에 보면 중학교에 450명에 대한 4회 1,744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에 보면 443명인데 여기는 또 457명입니다.

457명은 전체 인원입니다.

뒤에 또 보면 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교 26명 99만3,000원, 고등학교 615만2,000원 이것은 뭡니까?

기타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학교운영비는 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운영비입니까?

수업료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고등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수업료, 육성회비, 학교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언제 겁니까?

현재 쓰는 겁니다.

올해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운영비도 학교마다 틀리잖아요.

운영비라는 것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공무원자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마다 틀리고 공립, 사립,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본 위원도 알아보겠지만, 거기 보면 읍·면에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범서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526만원 잡혀 있고 서생 331만5,000원, 청량은 중학교, 고등학교…….

편성기준에 보면 시 지역의 가급에 기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생, 범서는 중학교는 안 잡혀 있는데 청량은 중학교 잡혀 있습니다. 상북도 고등학교, 삼남도 고등학교, 삼동도 고등학교, 온양에 중학교 잡혀 있습니다. 온산에도 중학교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상북은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개개인의 기준을 맞춰서 할 수 없어서 시 지역의 가급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준도 직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명 파악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0.몇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440명 중에 읍·면은 제외됩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시 지역 가급으로 한다는 겁니다.

가급이라는 것은 돈의 높고 낮음이고 우리 군에는 편성을 실·과에도 따로 잡혀 있고 475명으로 기획실에 있고 읍·면에도 또 있습니다.

군 본청은 기획실에서 일괄로 다 잡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잡아야 됩니다.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십시오. 고등학교도 공무원 숫자나 이런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데 각각 틀립니다.

읍·면에서 요구할 때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 급량비처럼 머리수대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공식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3,000만원 이하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입찰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하고 회계과에서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입찰하고 여기서 입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읍·면에서 했지요.

계약보다는 사업의 집행관계, 현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를, 건설과, 농산과에 편성해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하면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은 적정한 시기에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농산과나 건설과에 편성하니까 설계용역을 주니까 현장 갔다 와서 설계서가 너무 늦게 나오고 동절기가 되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더라, 그래서 읍·면에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읍·면에 다시 예산편성 했는데 읍·면에서 입찰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도 3,500만원짜리도 볼 수 있고 1억짜리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입찰을 1,000만원 이하 같으면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는 읍·면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 올라오든지 교육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체계도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으면 읍·면의 예산 3,000만원 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또는 읍·면장의 포괄성 사업 이런 부분 외에는 사업부서에 예산을 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원도 적은데 입찰 보는 것까지 업무를 주면 인력을 어떻게 하고 사업장을 할 때 읍·면에서 3,000만원 이상을 군에서 하면 전부 3,500만원 올리지 3,000만원으로 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지침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2006년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은 당초대로 수의계약대로 하겠다, 1회 추경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본청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실무적인 협의에서는 2006년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입찰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사업의 신속적인 현장여건과 연계한 집행 때문에…….

종전대로 했던 룰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찰하는 것 같으면 울산시 사업자도 올 수 있고, 똑같은 절차인데 읍·면에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초부터 시행하면 1,000만원 이상 예산을 사업부서에 편성해야죠.

현장여건이나 업무의 양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읍·면에도 입찰하고 여기도 입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산과 사업은 농산과에 올리고 건설과는 건설과에 올리면 되지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본청에서 입찰하고 12개 읍·면에 또 입찰하고 할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도 하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부터는 읍·면 예산은 전부 3,5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1,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성된 부분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추경부터 본청에 이관하든지,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시책이 친환경 저농약으로 가고 있는데 농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상 정부시책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유기질비료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걸 해야지 농약을 줘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약을 줘도 안 치는 농가가 많습니다.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친환경 지원쪽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 업무를 읍·면에 편성할 이유가 없다, 농산과 예산에 편성해서 관련된 농약회사나 사업체를 계약해서 읍·면에 공급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읍·면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농산과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가 있는데 2007년부터 시행하는데 어떤 겁니까?

총액인건비를 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자료에 의해서 할건데 뭘 보고 합니까?

표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용역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총액으로 하면 지금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읍·면 포함해서 250억 됩니다.

250억인데 716명이다. 예를 들어서 300억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정한다.

인원수를 줄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그런 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뭡니까?

특정사업에 연계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서관을 지으면 관련예산을 하나로 편성해서, 인건비, 운영비, 부수적인 예산을 한 예산 목에 정리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2007년부터 시행합니까?

2008년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형태가 나와 있는 부분 없습니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16페이지에 현재 운영중인 시설물 14개 중에서 직영 9개, 위탁 5개는 무슨 내용입니까?

위탁 중인 것은 어린이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 14개 시설인데 9개 직영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준공 예정 시설이 7개 중에서 2005년도 4개, 2006년도 3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에 장서규모가 8만3,000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첫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장서규모로 인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심의규정을 정해 놔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규정이 없습니다.

부서 세부내역이나 견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선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소관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과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업무추진에 전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민속경기 위주로 종목 변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군민화합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견학 확대 실시와 직원 보육수당 지급,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직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및 직원 한마음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법정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정책으로 군정발전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주민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정보화 마을의 자립운영과 소외계층, 농어촌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울주 종합운동장 건립,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울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농어촌도서관 및 문예회관건립,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및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세계적인 관광울주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군청 방문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사노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 지방세과 자리에 별관 청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과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강력한 징수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의 공동이용 및 연계를 통한 세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단장하고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및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요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실수요자의 토지취득기회 확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02억2,300만원에서 50억7,800만원이 증가한 35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자체경비 및 법적의무부담금 13억3,500만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8,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비용으로 1억5,00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으로 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부담금 1억3,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4,6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7억8,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2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료 7억1,000만원, 직원한마음 연수비로 1억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억2,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4개 시범 학교에 대한 학급급식지원금 1억3,300만원, 언양읍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9,500만원, 상북면 행정마을회관 신축 공사비 9,500만원, 온산읍 등 4개 읍·면 노후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5,000만원, 울주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30억1,500만원, 직원 개인의 욕구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라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자녀 중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수당 3억3,000만원, 공무원, 군의원, 일용직원 등 1250명에 대한 직원 재해복지보험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농어촌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원, 시비보조사업인 진하 달맞이축제 경비 5,000만원, 계속비사업인 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과 농어촌도서관 건립비 7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비 4억원,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비 15억원, 진하해수욕장 해안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대형버스 등 관용차량 15대 구입비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 별관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44억4,1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비용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의 이장교부 송달 수당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5,40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계속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800만원,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본도 제작비 1억1,3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 전수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억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3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하반기 39가구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설명서 35페이지 국제윈드서핑 개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시범을 한 부분인데 계속 행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광역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할 때에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 군에서 꼭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없었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안 있었겠나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해 북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 군에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정목표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로 되어 있는데 울주건설의 일환이라든지 국제화에 따른 군의 홍보효과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처음 개최하면서 무난하게 치뤄냈고 계속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참고로 스포츠 전문채널인 스타TV가 있습니다. 스타TV를 보는게 세계적으로 39개국이 보는데 아시아가 16개국이고 미국쪽이 4개국 이런 형태로 39개국이 되는데 스타TV를 시청하는 각국에는 결국 우리나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존재한다는 걸 홍보하는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계속해서 반영했습니다.

윈드서핑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득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이득 부분에 대해서 진하에는 페스티벌등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의 투자효과를 그만큼 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투입하면 가시적인 투자효과가 나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간 2억5,6천만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비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지난해 1억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1억을 보조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하 달맞이행사, 간절곶 달맞이행사, 진하페스티벌행사, 윈드서핑행사 등을 보면 전부 다 울주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굳이 그것까지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윈드서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보조가 1억, 군비보조가 1억, 자체 각종 시설해서 1억6,000만원 올해 들어간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그죠?

예.

올해는 1억6,000만원, 시설부대비가 8,500만원입니까?

그 부분에 줄은 이유가 지난해 팔각정 윈드서핑 본부석으로 쓴다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이미 내년에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8,50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행사개최에 따른 환경정비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제외한 각종 시설비…….

시설비가 주로 되어 있고 행사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다.

예.

시비를 1억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시에서 윈드서핑 연합회로 줍니다.

1억은 어디에 얹혀 있습니까?

시의 지원은 시에서 바로 해 주고 우리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네요?

예.

행사하는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돈은 돈대로 넘겨주고 뒤치닥거리는 우리 공무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개최지 진입로변에 위치한 읍·면에 환경정비한다고 주변 읍·면 직원들이 애를 먹었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이 연합회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어떻든 울산컵입니다. 어떤 효과성이 안나겠습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TV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효과성이야 없겠냐만은 대회 성격상 울산컵입니다. 울주군컵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울산광역시에 넘겨주세요. 진하는 울산광역시입니까, 경상남도 울주군입니까? 울산광역시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동구, 남구, 중구, 북구, 울주 빼면 울산광역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울산시청이 필요 없고 울산시 예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적인 윈드서핑이고 22개국에서 참여하면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부수적인 부분 시설부대비라든지 일부 시설비, 보조비 이런 일부분의 8,500만원 정도는 울주군에서 지원해줘라, 이게 맞는 것이죠 주관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본 위원은 울산컵 국제대회는 울산시에서 해야 된다. 부수적인 부분은 울주군이 맡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3억6,000만원 들었습니까?

전체 행사비는 6,7억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해 준거는 시에서 1억, 우리 군이 1억, 순수하게 보조가 2억이 됐고…….

우리 1억은 뭐 했습니까?

윈드서핑연합회에 줬습니다. 울주군윈드서핑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윈드서핑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억을 다 줬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1억 주고 우리가 1억 주고 총 2억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안 빌려주고 장소만 빌려주는데 1억을 줘가면서 장소를 빌려줬습니까?

그 당시에도 울산컵으로 하느냐 울주컵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결국 울주군도 울산광역시의 한 부분이고 울산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게 울산컵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울산컵으로 했던 겁니다. 그때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임시주차하는 것하고 하면 1억 들어가겠네요.

저희들 1억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4월15일날 되어 있죠?

예.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 4월15일을 기준해서 전후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문제점이 하루에 그것도 10시나 10시반에 식을 하고 30분 소요되면 11시가 됩니다. 11시에 시작해서 4시정도 되면 마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종목과 민속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기타행사를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즉 민속, 문화, 기타 가장행렬 부분들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해서 따로 하고 체육행사를 하는 걸 따로 하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것은 민속도 아니고 체육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배구가 15점해서 끝내고, 이렇게 너무 빨리 모든 종목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앞뒤없이 지나가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민속과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민속, 문화 부분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박2일로 하든지 2일정도 하든지, 체육의 행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노래까지 겹쳐서 하니까 옳게 진행되는 것 없이 하루가 넘어가더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사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당일에 하다보니까 첫째 저희로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하루에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전체 동원되는 인력들이 모이는 시간이 동시에 모이다보니까 교통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논란이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는 그냥 이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 회의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장소의 문제도 있고 이틀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체육행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단위협회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족구, 마라톤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라톤을 가지고 읍·면별 대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특별한 실력이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쪽도 지양을 하고 족구나 체육 행사를 보지만 노인게이트볼도 생활체육으로써 일부분은 인정됩니다만 다른 행사는 없네요? 작년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43페이지에 빠진 것 중에서 체육행사가 뭐뭐 있습니까?

배구가 있었습니다.

배구는 울주군배구협회장배해서 읍·면 남녀 대회를 연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민속행사와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공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족구, 노인게이트볼 이런 문화, 민속, 가장행렬, 노래자랑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 중심으로써 공히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부분은 민속, 문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분리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이 6억4,000만원입니까?

맞춤복지제도 새로 되는 부분이 4억5,400만원이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직원재해복지보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1억5,000만원이고 합해서 6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행정에서 도입하면서 거론이 된 겁니다. 행자부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5년도 실시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울산광역시 산하에도 울산광역시하고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남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처음 발령을 받으면 300점이라는 기본 포인트 점수를 주고 최고 공무원 근무 연수에 따라서 900점까지 점수를 주면 점수 1점당 1,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초임자의 300점 곱하기 1,000원 같으면 30만원,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예를 들어 건강관리 측면 또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주어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뒤에 별도로 결정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일과 시간 이후에 자기가 학원에 수강을 하게 되면 수강하는 사람만 수강비에 50%를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표준화하는 겁니다.

포인트보다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부분이다. 공통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300포인트를 주고, 1포인트에 1,000원이니까 3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1년 동안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쓰든지 쓸 수 있는 항목은 예산이 통과되면 직협하고 협의해서 항목을 정해서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달리 차등을 두어서 자기 개발에 쓰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근무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거나 아기가 다 큰 경우에는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맡기면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분은 보육수당 혜택을 받고 아기가 없는 사람은 보육수당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현재 직원들의 불평·불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포인트별로 계산해서 한 사람이 포인트가 있어서 보육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지만 보육수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등 똑같이 포인트별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중앙부처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전체 기관에 확산 일로에 있고 각 노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거의 다 빠르게 가속화되어 있지만 우리도 이번 기회에 선택적복지제도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통일을 해서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이름을 통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중인 각종 복지제도 예산은 없애야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수당도 없애고 이걸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야죠. 지금 각종 복지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크게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후생복지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측면입니다. 1인당 평균 53만원 정도 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90만원인데 평균해서 53만원을 직원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기본 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서 %를 해서 감해버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서 행정기관에 보육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받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못받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못 받는 사람은 그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하고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전체 평균 53만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우리 처갓집에 장인·장모 죽으면 돈 준다 부모 죽으면 돈 준다 자녀 결혼하면 돈 준다. 그러면 내가 입사할 때 장모·장인 다 죽고 부모 다 죽으면 혜택을 못보고 예를 들어 결혼하면 뭐 해준다 배우자 뭐 챙겨준다. 그러면 결혼 안하면 혜택 못보고, 어떻게 공히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법상에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을 때에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만 보육수당을 보존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사실상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서 불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지원해줬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받는건 아니고 그 금액의 10%이면 10%, 항목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10%만 포인트에서 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시면 직원후생복지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률적으로 300포인트 주고 근속에 따라서 최고로 정해 놓고 가족포인트 300포인트 그래서 총 900포인트다. 근속 1년당 10포인트를 주고 배우자가 100포인트이고 자녀 1인당에 50포인트 주고, 직원재해복지보험료도 그런 부분입니까, 같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제도 도입입니까?

올해 약 1억2,000만원을 재해복지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실제 재해를 입은 직원들이 전체 혜택을 입은 게 5,500만원정도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정규공무원하고 정원외 인력하고 일반재료비, 산불감시원, 전체 재료비 성질에 돈을 지급하는 군 소속 일용직 전부, 의원님들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업무하고 관계 있든 없든 사망을 했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인당 월 1만원입니다.

지금은 업무상 사고가 있거나 업무상 뭐 하면 공무상의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실제 공무상 사망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적인 사망시 지원되는 금액보다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의 제도로서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가입해야 실예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공무 중에 사망했을 때에 지원되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지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혜택입니다. 그 혜택이 월 1만원씩 1년에 12만원 계산해서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사망 1인당 공무원 사망 했을 때에는 5,000만원을 주고 질병 사망 했을 때에는 2,000만원을 준다든지 과로 사망 했을 때에는 1,000만원 준다든지 보험회사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를 당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 재해를 입었을 때에 재해를 당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재해가 뭡니까?

재해복지보험의 재해는 사망, 사고, 질병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입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보험혜택을 입었고 군에서도 좋았던 부분이 산불감시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는 바람에 보험에 가입됨으로 해서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고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군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재해복지보험에 올해 가입을 했습니까?

예, 신규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2005년 당초예산입니다. 인사관리에 단체지원팀이 올해 와서 생겼고 지난해에 할 때에 올해 당초예산에 인사관리에 얹혀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예산이 얼마 얹혀 있습니까?

1억3,000만원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인데 올해에도 자료에 명시된 정규직원과 상근직원, 일시사역 포함해서 가입을 했습니까?

예, 올해 가입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실제 가입은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가입해서 5,000만원밖에 못타고 6,000만원은 날렸는데요.

그런데 올해 산불전문진화대원 사망에 따라서 5,022만원, 축수산과장이 일반 상해로 450만원, 보건직 김미령 씨가 폐렴으로 해서 35만원, 현재 복지보험가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자 추진 중인 사람이 3명 있는데 민원지적과에 김종훈, 두동면 황순남, 총무과에 이형석 씨는 지금 보험회사에 보험혜택을 받고자…….

복지보험 제도를 읍·면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소하게 30만원정도면 다친 사람도 더러 있을 건데요. 올해 가입하고 홍보를 읍·면 전 직원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동면에 황순남 씨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했습니다.

의원도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감기 걸려서 예방주사 맞은 것도 해당됩니까, 어떤 부분이 해당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첫째는 공무원 신체에 관한 재해입니다. 사망부터 상해후유증,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단 일반 감기는 안되고 입원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 전액입니다. 홍보가 안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때 총무과에서 후생복지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실·과에는 차량에 비해서 기사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들기 전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환영을 해서 넣고 전체 직원이 인터넷으로 올라오기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우리 직원 복지뿐 아니라 일용직도, 특히 산을 많이 갖고 있는 울주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재해복지보험이니까 관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관계없이 계속 유지 되잖아요.

예.

맞춤형에 복지서비스지원 분야해서 치과 치료 등 건강관리비용 실비, 맞춤형에 가입이 되면 실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치과진료는 일반진료는 의료보험혜택을 보는데 의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치를 하게 되면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준다.

한도가 있습니다.

포인트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 건강관리 비용, 실비 해 놨는데 그러면 실비라는 말이 필요 없죠, 병원별 포인트 맞춰야지 실비하면 들어간 금액을 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포인트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공무원이 300점부터 900점까지니까 30만원부터 90만원까지입니다. 평균치는 53만원정도 되는데 53만원 범위내에서 준다는 겁니다.

콘도이용,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당, 학원에 등록해 놓고 영수증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하루 열장이라도 저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맞습니다.

한도가 평균 53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53만원 범위내에서…….

한달에 53만원 계속 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에 53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보험과 관련해서 내가 보험이 여기 저기에 들어있고 연금법에 의해서 또 타고 생명보험도 여러 개 넣어 놓고 농협공제도 넣어 놓고 생명 관련된 보험을 여러 개 넣어놨다 하면 전부 다 탑니까?

예, 보험은 가입된 건수대로 다 탑니다.

주요업무계획 44페이지 자료관 시스템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용에 있는 대로 각종기록물 생산되는 공문서나 도면이나 카드류를 지금 문서고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서고가 여러 군데 있죠?

예.

한 군데 집약한다는 겁니까?

집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서를 목록화 하면서 전산화해서 PC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떠서 도면을 저장하고 그렇게 하면 문서 DB구축인데 목록이 작성이 되고 전부 PC에 저장이 되면 예를 들어 행정정보공개청구라든지를 했을 때 일일이 문서고에 가서 문서를 찾지 않아도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쉽게 PC상에서 찾아서 발급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보고자 할 때에 실제 문서고에 가서 문서를 찾지 않고 PC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고 이게 되면 전국적으로 국가기록보존문서와 연계가 되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는 겁니다.

만약에 열람을 하게 되거나 건물증축이나 신축에 의해서 자료가 이동되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산화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문서와 카드 도면이 10만6000건 정도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5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10만6000건을 전산화하면 지금부터 생산되는 문서,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PC에 담겨 있는 부분도 옮겨서 PC에 담겨있는 부분들은 별도 종이문서는 보관할 필요 없고 기존 있는 것은 문서보존 하고 있고 전부 PC화 할 겁니다.

각 실·과별로 하고 특히 민원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 직접 전부 다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전부 스캔을 떠서…….

각 실·과에서, 민원지적과 같으면 민원지적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중복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죠.

전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산계에서 처리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 보면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이중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논해 봤습니까?

자료관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문서관리나 사무분장상 총무과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전산부서의 업무와 별개라서 전산직이 한 명 기록물 관리에 현원도 와 있고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해도 중복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전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 전산관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전산 장치는 전산계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53페이지 울주종합운동장 건립해서 전년도에 물론 울주종합운동장건립 계획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은 부분이죠?

예.

지난 2005년8월달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차 회의까지 했습니까?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중순쯤에 4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순위, 2순위 후보지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선정된 부지 1순위, 2순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이렇게 해 놓고 추진계획은 2006년3월달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8년12월달에 사업완료 준공식 한다고 계획은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는데 몇 차례 회의를 해서 2개 구역만 잠정적으로…….

1후보지, 2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돼 있네요?

예.

만약에 부지에 대해서 잡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1후보지, 2후보지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용역비가 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 수렴후에 1후보지 위주로 타당성 여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도 삼남면 일원해서 의회에 의견 수렴해서 한 것도 다시 변경을 해서 서부권 일원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합니까?

예, 지난번에는 확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가 많아서 불가피 했었고 이번에는 의회 의견 수렴이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확정이 됐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범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 받았고, 부지매입비는 45억인가 원전으로 샀죠?

예.

그리고 총 사업비 65억인데 군비가 거의 77%고 시비는 7%밖에 안 되고 국비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 지원법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은 국비, 시비, 지방비 얼마라고 지원계획이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울주청소년수련관 보십시오. 국비가 32%, 시비가 23%, 군비 45%입니다. 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어떻게 범서체육공원은 울주군수 혼자 다 해라, 청소년수련관 하면서 국·시비 지원은 좀더 해주고, 이러한 불합리한 국·시비 지원을 받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인데 원전 45억은 울주군 돈 아닙니까? 국·시비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은 부지매입비는 자체부담을 하고 시설비의 50%를 국비보조, 나머지 50%를 시비, 군비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당초부터 이 부분이 군에서 하려던 부분이 아니고 동구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기준해서 보조가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이 4,700만원 되어 있죠? 무전기외 14종이 뭡니까?

무전기하고 검문소 설치, 전투 진지 관리, 예비군 훈련장의 선풍기 지원, 프린터기 13대 그래서 4,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식당 지어주고 올해는 검문소, 진지 설치도 해 주고 무전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하면 국방부는 울주군으로 오네요? 총만 국방부에서 줍니까, 법에 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무엇을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문소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군부대가 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하지요. 무전기라는 것은 군에서 총 다음으로 필수장비입니다. 이런 필수장비는 군 상급부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이것을 확대 해석 하는 것 같으면 대포도 사주고 총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정의를 보면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부수적인, 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비 이 부분에 국한을 해야지 그렇게 무전기까지 사주는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방독면도 군부대의 필수입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자재,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그런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비군 운영에 따른 무전기이고 예비군 중대에서 쓰는 프린트기입니다.

검문소는 정문 아닙니까?

이 부분은 목 진지 구축도 예비군 훈련하는 것이고 예비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공사명, 물품명을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명예 및 정년 퇴임자 공로패 제작비 460만원, 공로패 234만원 13명, 감사패 13명, 234만원이 뭡니까?

내년도에 명예 및 정년 퇴임자가 7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임은 근무연한이 도래하면 하는 거지만 명예퇴임은 6급 이하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명예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13명이라고 했는데 예상인원을 6명을 추가로 보고 잡았습니다.

15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 100만원씩 26명, 26명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10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6명은 앞에 지적하신 퇴직예정공무원이 13명입니다. 부부동반해서 26명이고 100만원은 계속해서 매년 위로경비를 매년 100만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활동비, 포상구입비, 행운의 열쇠, 전부 13명입니다.

위로여행 100만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행자부 지침 상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지원되어 있지 않고 매년 100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퇴직공무원들 유럽 갔지요?

100만원 지원해 주면 사비를 보태서 갑니다.

공무원배낭 여행갈 때 같이 안 갔습니까?

공로연수나 퇴직하는 사람 외에 아직까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퇴임에 임박한 사람을…….

퇴직은 뭡니까, 명예퇴직이죠? 공로연수는 해당 안 되죠?

공로연수는 해당 안 됩니다.

뒤에 보면 퇴직공무원 13명에 대한 행운의 열쇠 상품구입비가 1,040만원, 위에 보면 명예퇴임하는 자에도 보면 13명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임하는 것 하고 정년하고 달리 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죠?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는 군수님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예.

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음료수 구입하고 그런 겁니까?

선거법상 그 이상은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여자축구활성화 지원금 200만원, 12개 읍·면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에 줍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에다가 전액 보조를 해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체육회에서 해석자체를 다소 못해 가지고 100만원씩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고 그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여자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여자축구대회 행사경비로 썼습니다. 여자축구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군에서 재배정해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한 것도 여자축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 부기상 산출근거로 되어 있다보니까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집행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읍·면에 각 200만원씩 주는 방향으로 체육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는 또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했다느니 시끄러운데, 항목별 예산상 성격을 보면 2,400만원 이것은 다 돌려 줘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서 하면 사용내역을 추적해 보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이 부기상으로 봐서는 지원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방법의 문제를 걱정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읍·면에 전반기 후반기 각 100만원씩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회참가를 하라고 1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100만원 탐이 나서 팀 모아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자축구단이 구성되고 평상시에 활동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축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200만원 주니까 다른 여성단체, 여성협의회나 자원봉사회, 적십자회 이런 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여자축구는 그렇게 활동도 안 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옷 해 입고 돼지고기 먹을꺼 소고기 먹고, 회식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읍·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위화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축구단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기상 12개 읍·면에 200만원해서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는 조건과 정산과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정산 받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명분 없이 돈 주니까 뭘로 합니까? 여자축구 활성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내지 4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냐는 것도 염두에 두고 활성화 지원방법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도 총무과에서는 고뇌를 하고 인터넷의 내용은 이 부기상의 근거로 해서는 집행이 일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만 활성화 대책방안으로써 체육회에서 행사를 많이 갖고 대회를 많이 열므로 해서 활성화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직원 복무관리전산시스템 1,320만원이 뭡니까?

뒤에 15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계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시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적을 때 편의상 한 사람이 죽 적다 보니까 감사 시에 보면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느낌을 주면서 권고사항이 카드를 하든지 지문으로 하든지 권고를 받고, 시 경우에는 지문으로 시간외 근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 부분은 카드화 비용이나 지문이나 1,600만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렸고, 유지비는 이것을 전산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부분은 본청과 보건소, 읍·면, 전체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장비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와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읍·면 보건소는 월7만원, 본청은 20만원 이래서 연간 1,320만원 소요됩니다.

직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을 읍·면에서도 한다 말입니까?

예.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청렴하고 정직하고 결백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도대체 이런 문구를 예산서에 올릴 수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기획실 심사할 때도, 신문기사 봤습니까? 이 기사내용대로 라면, 이 기사를 본 공무원 같으면, 나는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숙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잡으려고 3,000만원 얹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스스로 삭제하세요.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집행을 하든지, 군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문제 생겼구나 하는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 이야기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봉급하고 같다고 이야기 하는 공무원들이 7,80%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문을 찍어야 되고, 지문 보통 아닙니다. 말이 쉬워서 지문이지 보통 지문입니까? 매일 저녁마다 찍고 나가야 되고, 이런 예산을 여기 얹을 수 있습니까? 18만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항목을 알았다면 울주군 공무원 믿고 인감증명도 못 떼러 간다고 합니다. 봉급 받고 여비 받고 다 받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3,000만원 들여서 제동장치를 걸어야 되고,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예산을 요구한 총무과나 예산서에 얹은 부서나, 내가 옛날에 공무원 안 했으면 힐난하게 안 하겠지만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숙하면 됩니다. 나는 이번 예산서에는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다 삭감하고, 기본이 되는 날 예산에 얹는 것으로 합시다. 절대 헛 집행을 안 하겠다는 기본이 섰을 때 올립시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50만원 돌아갑니다.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무원이 스스로 틀을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보다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인데 시간외 근무를 하고 난 뒤에 대장을 당직실에 비치합니다. 퇴근하면서 거기에 등재를 하고 가는데, 한 과에서 보통 5,6명씩 남아서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적어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에서 보면 한 사람글씨체고 하니까…….

위원께서 양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업무가 많아서 시간외에 일을 하고 가는 목적인데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가든지 사무실에서 자고 가든지 이것을 따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12시 가까이 되어서 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무를 했는지 잤는지 게임을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제도든 어떤 제도든 나가는 시간만 맞으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이지 기계를 사가지고 구속하는 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기계 사서 지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는 겁니다.

147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부기상 나타나는 것을 집계해 보니까 1,800만원 됩니다. 공무원체육대회를 며칠간 합니까?

하루 합니다.

금년에는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어떻든 공무원 체육대회도 좋은데 또 하는 날은 공휴일은 안하고 평일에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행사장비 임차도 잘 모르겠고, 유니폼 구입하는데 1,400만원입니다. 하루 입고 마는 유니폼을 매년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절약의 의지가 좀더 있었으면 합니다. 157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줬죠?

줬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성과상여금이 포상금 항목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성과상여금이 전에 57%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대신에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성과별로 등급을 줘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최고 100%까지 주고 적게는 20%의 대상은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80%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80%씩 다 주네요?

평균 80%입니다.

등급을 정합니까?

내부적으로는 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주고 실제는 안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너무 밖에서 떠도는 소리가 안 좋으니까 물어봤는데 2005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한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인원수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인사행정 관련해서 전산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이 회사가 달리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각종 인사에 관한 정보관리가 보다 수월해지고 인사 관련해서 시나 행자부에 보고하는 서식들이 많이 있는데 행자부나 시에 별도 보고 없이도 인사현황을 볼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부담금이 있는데 2005년 당초예산에 이 과목이 없었습니까?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164페이지에 읍·면 개발위원 시책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개발위원이 있습니까?

마을별로 개발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자문위원, 개발위원 없잖아요. 인정하는 명칭이 아니잖아요.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전부 흡수해서 자문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개발위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락 개발위원이라고 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읍·면 개발위원은 지금 없습니다. 조례를 보십시오.

리동 개발위원의 뜻으로 표기 했죠?

예.

리동 개발위원으로 하면, 리반장을 주면 차라리 낫지요. 개발위원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16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장한마음전진대회가 있는데 새로 생겼죠?

예.

올해 지원 안 했습니까?

예.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맞습니까?

민간에서 이장들이 한마음전진대회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주선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이장들에게 행사 보조금을 줘서 위탁하는 겁니다.

이장들이 민간입니까, 아닙니까?

과목 설정 자체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17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마을회관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마을별로 보수비가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풀성을 얹어야 됩니까, 풀성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81페이지 기관대항 출전경비지원, 출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내용은 직원들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기관대항 출전 같으면 배구면 배구 족구면 족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회 중에 테니스 또는 축구 이런 부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시 주관 구·군 대항이라든지, 울산대학교 총장배 시 소재 기관대항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데 출전합니다.

188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 3,000만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괄성은 나열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읍·면대항 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행사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대항 생활체육대회는 군에서 읍·면별로 1년에 한번씩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시오.

축구대회를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2일간 하면서 읍·면에 지원해 주었고, 10월30일날 배구대회하면서 읍·면체육회에 지원해 준 겁니다.

군수기 축구할 때 100만원 지원 해 줬고…….

배구대회 할 때 100만원 지원 해 줬고, 읍·면 별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경비하고 유니폼 비용으로 보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안 합니까?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매년 했습니다. 다른 행사와 달라서 아침에 주민들을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준다든지 경품추첨을 해 봤는데 지난 8월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당초 계획대로 400만원하고 250만원인가 보조해 줬을 때 읍·면에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종전처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고 10월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는 계기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금년 8월4일에 바뀌었단 말입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각종 행사에서 일체의 포상이나 행운권 추첨 또는 아무런 대가없이 선물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제한제도입니까?

8월4일에 개정 되었을 때 상시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면에는 250만원, 읍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빼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안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시제한에 걸리는데 예산에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년도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체육회를 통하고 또 읍·면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대로 돈을 줄테니까 읍·면에서 음료수 정도는 줘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겠느냐니까 다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행사를 하려니까 물품구입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

187페이지 등산대회는 뭡니까?

민간인이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울주산악회에서 합니까?

울주산악회는 관변단체입니까?

생활체육 측면에서 족구대회, 배구대회, 등산도 들어있는데…….

군수가 합니까?

군수기입니다.

군수기 등산대회는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올해는 울주산악회에서 주관해서 등산대회를 하고 성적을 매기고 시상을 하고…….

시상은 군수가 합니까?

예.

군수기 등산대회입니까?

예.

187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개최, 축구대회 거기에서부터는 전부 군수기입니다.

주최가 어디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190페이지 과목이 이상해서 물어 봅니다. 온산 생활체육 환경성검토가 뭡니까?

환경성 검토를 용역비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성격이 시설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짚어 봤는데 시설쪽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은 시설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산 생활체육 환경성 검토는 온산 운동장이 커브 길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사고 난다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서 주차장을 밑으로 옮기고 밑에 평수가 약 1,400평 정도 논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다른 운동시설을 하도록…….

다른 운동이 뭡니까?

족구장이 2면이 있는데 온산에는 공단이 많다보니까 족구를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온산 쪽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고 해서 그 위치에 족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온산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관계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린벨트구역이다 보니까 일정 면적이상은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 부분에 대한 환경성 검토다.

예.

계명마을 족구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년 가도 운동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데, 옛날 계명회관 옆 맞죠?

계당이고 계명은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하는 강혁순 씨 부락이 계명이거든요. 내가 지형을 좀 압니다. 계당마을이다 그죠?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뭐라 했습니까?

풀성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에 군이 출전을 하면서…….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명시하세요. 광역시 각종 행사 괄호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설명을 할 때 게이트볼 대회를 올해는 세 번 개최했다든가 이렇게 산출기초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자체적으로 쓰는 경비 같으면 달라지지만 이전해 주는 경비거든요. 그럴수록 부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15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인부라는 것은 정원외 인력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외 인력 129명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 청소 쪽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령이 상한선에 도달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중간정산 하는 거냐 퇴직하는 거냐는 겁니다.

둘 다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1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읍·면에 재배정합니까?

예, 재배정합니다.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 잘 없어서…….

현실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개선하세요.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민간이전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이 군민건강달리기대회부터 뒷장에 국제윈드서핑대회까지 3억2,300만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윈드서핑에 제외시키는 것 같으면 전체 체육을 하는 부분에 2억 남짓인데 토요휴무제가 되고 여가활용을 체육쪽에 주민들 또는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150만원, 200만원 했다가 300만원 했다가 전년도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비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행정에서 파악해서 1,500만원 행사비용 드는데 300만원 지원했다 해서 3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서 행사금액의 절반정도는 가능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동호인 활동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늘 삭감만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체육, 생활체육이 많습니다. 군수기만 해도 13개 될 겁니다. 협회장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전체비용의 일부분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군수기 이름만 주고 자기들 행사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면 나머지는 회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올해 행사보조비 정산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있지요. 없으면 받아서, 심의하면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