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국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자립기반조성, 장애인 생활안정대책,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패턴정립,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지역복지 자원과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그리고 지역 복지에 관한 민간참여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복지 문제에 대하여 민과 관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사회교육을 병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개방과 대관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립추진 중인 범서종합복지회관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함은 물론 이들의 빠른 자활과 자립을 도와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각 2명의 아줌마 가정도우미를 선정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이들의 욕구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서비스연계를 추진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목욕 및 이·미용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과 능동적인 재활을 유도하여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자연스러운 사회적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총 200억원의 사업비 중 38억원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마을별로 보조하고 인센티브사업 162억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과 노인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교실운영, 경로의 달 행사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특성과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재활기반확충입니다. 장애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 교육, 사회심리 등의 재활사업과 이·미용 봉사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들에게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지원과소관 127억, 복지사업과소관 274억원으로 총 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7억7,1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복지행정 부분에 12억1,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10억4,300만원, 서비스연계 구분에 5억3,400만원, 기초생활보장에 9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총 274억5,8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 부분에 62억, 노인복지 부분에 88억, 장애인복지부분에 21억, 여성복지에 4억, 아동복지 부분에 6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2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원 인건비, 의료급여 사항 및 장애인 보호장비 구입비,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4억9,00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9억6,400만원, 시비보조금 55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전액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인센티브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557페이지 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는 것입니까?

앞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민간의 주도와 공공지원 구조로 지금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내의 복지 정보와 서비스제공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의 당초 목적과 같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연찬회, 지역복지단체의 합동세미나, 협력사업 실무협의체 분과별 워크샵 등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과 지역내 복지연계사업들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의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간사를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지 사업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세미나, 협의하고 모임 갖는데 5,000만원이 드네요?

간사 인건비가 2,000만원 가량 입니다. 실제로 상주 근무하는 간사입니다.

어디에 근무합니까?

아직 근무를 안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근무처가 어디 입니까?

우선 저희 사무실에 같이하고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마련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민간간사가 어떻게 행정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조달될 때까지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사무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가 간사업무를 보자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군청도 복잡해서 별관을 짓고 있는 판에, 법상간사월급을 줘서, 그렇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상은 아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법 또한 조례상 간사를 두고 간사는 행정에서 월급을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곧 개정을 올리려고 자치행정계에서…….

조례개정을 같이 올리든가 해서 뭐가 되야지 구체적으로 5,000만원에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새로운 것이지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예산 5,000만원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7,500만원, 2,500만원은 간사급여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역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 단체가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통상적으로 유대관계가 되고 상의해서 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 그에 따르는 실행부서에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2개월에 한번씩 정도로 해야 될 업무영역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간사 없이도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잘 안 해지고 관이 주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운영이 민하고 관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관이 주도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운영상 문제가 좀 있어서 간사를 두어서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해서 상호협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관합동이 안되면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서 참여해 보니까 오히려 관에서 주도를 해 주면서 민에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회의주체도 관에서 회의모집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민간이 해서는 너무나 영역자체가 민간으로 이관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관이 주도를 해 주시고 활성화될 때 한번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춘해대학 이경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하게 민이 주도가 될 수 있는데 복지협의체 그 분 정도 역량의 전문가 교수진을 제외하고는 어떤 관에서 해 주는 역량을 관리 차원하는 방법으로 가지 앞서갈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관이 아닌 민이 주관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부분의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장님,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2005년4월2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여기 보면 활자에 간사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는데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이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 간사월급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당초에는 조례 올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는 별도로 간사를 두어서, 같이 하는 것보다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아져서 저희들도 간사를 두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간사를 안 두게 되면 복지행정담당이나 간사를 대행하게 되면 역시 행정체제로밖에 안 가집니다. 민간 간사를 두게 되면 우리가 복지자원을 개발하지 못한 부분, 실지로 기업체 간에 서로 연계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행정이 하는 부분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중복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할 때 간사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사를 민간인이 지정해서 각 사회단체나 각 기업체에 어려운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있으면 복지시설하고 기업체하고 바로 서비스연계 하든지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이 개입해서 하면 복지시설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민간인 단체 스스로가 서비스연계 부분이 어떻게 어떤 기업체와 연계하게 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복지시설이 어떤 회사기업체나 개인이 그 복지시설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행정에는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간간사가 맡아서 각 사회 기업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행정의 명함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효력이 더 안 많겠습니까? 민간이 들어가면 다른 복지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지원 받으러 왔나보다 얼마 정도의 복지기금을 달라고 하는가보다 하는 선입감을 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기업체나 울주군의 행정에 복지협의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더 영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랄까 오히려 민간보다는 관에서 들어가는 것이 회사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운영했는 것하고 내년도에 간사를 두어서 운영을 1년 한 부분의 차이점을 발췌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소가 언제까지 시범기간입니까?

복지협의체는 시범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제정되어서, 복지사업소 시범사무소는 내년 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지시범사무소가 아니고 더 한 차원 높게 복지사회국으로 한답니다. 복지사무소가 되면 오히려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국으로 하게 되면 기능이 강화가 되어서 복지행정을 잘 안 하겠나 그렇게 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계획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간사의 업무가 무엇 입니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하고 협의체 행정사무 정도 하는 것이 간사입니다. 간사가 나서서 기업체나 이런데 어떻게 한다는데 뒤따르는 잡음은 누가 감당합니까? 각 기업체에서는 연중으로 사회복지 모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하고 뭐해서 그 사회복지단체 전체 협의체 모금이 되면 거기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어떤 기업체가 얼마나 복지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봉 2,000여만원의 간사를 두어야 될 정도입니까?

간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모금이나 저런 쪽은 아니고 어려운 세대나 마을단체와 기업간의 결연을 맺어주는 가교역할 쪽이지 모금은 아닙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압력이나 그런 인상을 줄 우려도 있고 해서 오히려 민간이 되면 능률측면에서 떨어질지 몰라도 좀더 민주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돈 주는 월급으로 차라리 어려운 복지관에 금전 지원을 바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2,000만원이나 2,500만원 금전지원을 바로 해 버리면 바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담당직원이 업무영역에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복지사무소 시범기간이 6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 주는 복지사무소 시범기간은 우리 관에서 해 보고 정말 이것이 관에서 해서 한계다 싶을 때 오히려 간사제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지금 이 복지협의체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회의 한두 번 할 정도에서 간사가 꼭 필요할 정도라면 나머지 기간동안 관에서 좀 더 운영해 보고 정말 여기서 결함이 생기고 부족분이 생길 때 간사제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범기간이고 정부에서는 복지사무소가 국으로 된다거나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될 때 업무영역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그 때 정식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간이나 기타 등등 할애하기 힘들고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간사가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이 더 낫겠다는 궁극적인 것이 있을 때 좀더 기간을 두고 이대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지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 우리 행정에서 민간에게 활동하는 사항을,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사항을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민간간사가 되어서 만간간사가 자료를 취합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취합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복지자원이 개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해보면 복지가 한 차원 더 높이 잘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범서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면서 지상 3층을 짓는데, 여기에 보육시설까지 들어갑니까?

예.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국·시비가 보육시설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평에 최하 200만원 줘야 됩니다, 또 할 때도 지가 가 해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범서지역, 구영지역 이런 지역들은 땅을 구하려면 최하 4억이 필요한데 같이 병행하면 부지매입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축물이 옛날과 달라서 방음 이런 장치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축사에게 물어보니까 짓게 되면 같이 병행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계층이라서 자녀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하면 이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주차공간이 좁은 부분이지 그 외는 다 효율적입니다. 위치가 주민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 중간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니다.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요, 복지회관 국비와 보육시설의 국비가 중복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중복이 되어 내려 왔다기보다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가 2동이 우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땅을 별도로 구하지 말고 여기다 한 층을 투자를 하게 되면 땅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어차피 지어도 그 근처에 지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인 우리 언어로 표시하면 아주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립보육시설을 짓는 취지가 관내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라든지 공립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애를 맡기면서 자기 여가선용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입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립보육시설에, 종합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지어서 놀이방같이 운영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종합복지회관이 자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애들을 잠시 맡겨두는 곳이고, 공립보육시설은 교육입니다,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젊은 층 주부들이 많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다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잠깐 맡겨뒀다 자기 교육이 끝나면 데려가는 시설은 공립보육시설에서 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올라가서 여가선용 한두 시간 하는 시간대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놀이방시설로 가야 되지, 공립보육시설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예 이 부분을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비싸고, 또 국비의 지원 층이 있기 때문에 기 지을 때 한 층을 보육시설로 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가면 이 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의 개념에서 원생을 모집하고 해야 되지 2층, 3층에 부모님이 오는 시간대 땜질을 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일시로 맡겨놓는 형태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상복지회관에도 그런 식으로 놀이방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같은 층으로 간다면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야지 보육시설로써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육과 복지관의 개념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육시설이 단순하게 애들의 보육, 즉 말해서 그 시간을 하루 종일 와서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고, 또 저소득 순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의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입소를 해서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하루 종일 노는 곳이 아니고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애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물론 지가 상승이나 기타 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배치도나 기타 등에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는 이 구상자체가 복지회관의 개념과 보육시설의 개념을 합치시켜서 중복시키려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의 차이를 좀더 도출시켜야 되지 않느냐, 단 구영은 신개발지역이고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해서 당연히 이 시설은 들어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과 종합복지의 개념을 엄중히 구별을 해서 건물구조를 한다든지 하셔야 기본 자체가 맞지,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다 지어서 운영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야 될 유아들은 여기에 힘이 밀려서 못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내포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은 분명히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기타 등의 입소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젊은 울주군민, 범서 구영을 생활거점으로 하고 있는 젊은 울주군민들 중에는 충분히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복지관 쪽으로 구상을 갖고 계신다면 별다르게 2층, 3층에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건물 중에 일부 면적을 놀이방시설로 만들어서 젊은 층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여가선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놀이방 개념으로써, 다른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이 밑의 공립보육시설이 제 뜻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놀이방시설이 없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범서 구영리 쪽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567페이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 개강수료식 참석자 실비보상 50명씩 2개소 2회, 천상에도 수료개강을 간단하게 치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2개소만 자꾸 합니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간단하게 수료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그전에는 하기가 곤란해서 2개소만 했습니다.

지금 수료나 개강식을 하는 곳도 보면 수료식, 개강식에 참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인원동원하려고…….

올해부터 개강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개강식 때 일부러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하지마라고 해서 개강식은 안했습니다. 수료식도 안하고 그냥 발표회 식으로 하라, 복지회관 이용하는 수강생들 불편하게 하지마라는 지시를 받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수료식, 개강식도 안하고 발표회만 하면 3군데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발표회에 수료식, 개강식 실비보상 발표회 참석하는 사람들 다과나 식비 쪽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료, 개강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남부나 서부도 안 한다면 수료, 개강이 없으면 발표회나 졸업 간담회식이면 3군데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라도 승인이 되면 나눠서, 3군데라도 간략하게 하는 것은 얼마씩 지원해서 수료, 개강하는 대표들 모아서 그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의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71쪽 민간경상보조 밑에 푸드뱅크활성화 사업 있지요, 50만원되어 있는데 푸드뱅크가 활성화 된 읍·면이 몇 군데 됩니까?

12개 읍·면에 푸드뱅크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가본 일이 없는데 청량 쪽에 하는 걸 보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사업이 소외된 계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각 학교급식소에 밥이나 국을 얻으러 갈 때 제일 애로점이 차량,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눠줄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다 활성화 잘되고 있다고 하면 컨테이너 정도라도 하나줘서 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량면은 학교급식 하고 물건 가져와서 다른 여타 읍·면과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안을 수정발의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에서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울주군 200억 같으면 200억에서 특별회계만큼 전체예산에서 감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수정안에 따라서 결의를 하든지…….

이 부분만 삭감하고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요구한 총액이 있는데, 총액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데, 사업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에서 복지지원과 건에 대한 수정안을 해 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우리 자체에서 하기에는, 세입·세출만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총액배정인데 그지요? 상임위에서 해 줘야 예결위에서 하지요.

기획담당관실하고 검증을 해서 다시 결과가 조치되어야 만이…….

이 부분 절차를 조금 잘못해서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배우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시비로 하는 사업, 이 부분이 우리 온양에 광역시 모 과장 출신 중에 전역을 하고 식사배달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업과 연장선입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 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각 거동불편자한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1억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했듯이 각 읍·면에 경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 분들이 식사제조를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50명을 잡고 곱하기 한 끼 당 2,300원 정도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양을 많이 해서 줍니다.

양을 많이 해서 반찬만 합니까, 밥까지 같이 합니까?

거의 반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밥은 자기가 해서, 밑반찬 배달입니다.

식사배달사업 아닙니까, 거동불편한 사람이 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혼자 식사 가능합니까?

밥은 저희들 읍·면 가정도우미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한 끼 2,300원이면 하루에 2,300원입니까?

한 번 배달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산을 해서 가져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5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4,700만원이고, 올해 6,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히 단체회원수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행사규모를 크게 할 의향이라든지, 단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에 사용되는 5,000만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액 6.25참전1,000만원, 보훈회관 1,000만원 죽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단체마다 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증가됐다면 3.1절 기념행사 때 남창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 있는데 우리 군 지역 애국선열의 순국한 정신을 기리고, 또 읍·면의 애국·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됐고, 그 외는 다 똑같습니다.

575페이지 행려자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행려자 부분에 있어서 전혀 장제비나 안치료 같은 것, 행려자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한 6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사망자 올해도 4건인가, 여러 건이 발생됩니다. 그 지난해에는 발생이 안 되어서 위원님 지적 같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예산으로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아무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66페이지 범서 종합복지회관 증축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 용도로만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는데 최근에 보육시설도 같이 시설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부분에 국비를 얼마 확정 받았습니까?

국·시비 포함해서5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보육시설 비용으로는 5억, 전체 사업비입니까?

예, 5억 100평 규모로 보육시설만 100평 짓도록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착공도 하고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데, 복지회관 개관하고 보육시설 개관하고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물어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100평 같으면 60명 정도…….

6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다른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위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사업지원에 2억9,700만원 정도 잡혔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까? 5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5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사업 지원해서…….

자활사업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자활사업을 하는데 참여대상이 환경정비라든지 복지사업도우미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5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시켜서 일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근로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예,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해서 1억800만원이 있는데 밑에 것 처우개선수당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온산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취지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비를 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보상을 했을 때 문제하고, 또 후견기관에서 사업의 성격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하고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취지 자체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의타심이라든지 생활이 앞으로 나아질 가능이 없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는 습성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게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의 성격을 보면 청소 용역부분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일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에 사람들을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8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까지 합하면 1억1,52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뒤에 민간대행 사업비 자활근로사업에 5억1,6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사업이 영농사업, 청소용역사업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 청소용역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사업, 주거환경사업 이렇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청소용역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다 합니까, 별도로 잡힙니까?

잡힙니다.

별도로 잡혀 있으면 근로사업 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돈을 줘서 그것이 다시 자활후견기관에 자산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그냥 지원만 되는 겁니까?

정산 받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 다 받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74페이지 자활사업 지원은 사업종류는 지역환경사업과 복지 도우미사업 2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30일까지 1년 동안 하는데 공휴일 빼고 250일 가량 됩니다. 참여인원, 대상인원 환경정비사업에 24명이고 복지도우미사업에 14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취로사업과 같은 행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은 민간기관에 대행해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인데 이 사업은 4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청소, 간병,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자활후견기관 승인해 줄 때 지침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 온산읍에 자활후견기관 한 곳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자활근로사업에 5억1,600만원은 사업 량과 관계없이 이만큼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차감지급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제출할 때 국·시비 신청할 때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인원이 300몇 십 명 가량 됩니다. 300몇 십 명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감합니까?

안 했을 때는 정산해서 감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했지요?

예.

2년이 되었는데 호응도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거기 가서 최저생계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것하기 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다 취급을 했습니다. 군에서 취급하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 대행사업입니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자활되고 다른 기업체나 일반업체에 취업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발생하면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평균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 정도…….

하루에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식비하고 해서 일당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50만원 내지 60만원 사이입니다.

소재지가 온산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온산에 있으면 서부는 이런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서부쪽에서 만약 그런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울주군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데 언양읍에도 연락사무실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언양읍에 있습니다.

이런 국영기관이나 이런 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봐라 조금만 귀찮게 하면 안 가버립니다. 웅촌지역이다 웅촌면사무소 주변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지역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바로 투입이 되면 일이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언양이나 온산에 가보십시오 하면 가지 않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 연결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취로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1,600만원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특정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위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되고 나머지 여기서 소외된 지역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어도 2만 얼마 받는 것을 웅촌이나 범서 사람이 온산까지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 행정기관에서 사무실 위치가 어디 쪽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남부다 서부지역에 있다 해서 그 쪽 지역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의 운영상태 같으면 운영하는 방법론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청소, 간병, 집수리 일하는 것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이런 데서 일이 들어옵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요청이 들어옵니다. 수요는 됩니다. 오히려 일할 사람이 적습니다.

하루에 2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성의껏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대행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못하고 민간이 대행 관리감독 하는 데는 무리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2004년, 2005년 올해까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그 정산내용을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중기정산서가 있는데 청소를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네요. 1,305만2,237원 벌었는데 청소를 어느 업체가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청소용역을 맡아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아파트,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요청이 옵니까?

예,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전체를 일을 합니까?

예.

청소상태는 좋습니까?

사람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완벽합니다. 청소는 다른데 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계속 바뀝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거의 안 바뀌고 자기가 자립이 되면 나가는데 여기 일하다가 다른데 취직해서 갔을 때는 바뀌고 그 외에는 일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나머지 복지관도 그렇게 잘되면 그런 후견기관에서 하면 오히려 더 잘되겠네요? 복지관 3개 있는 것 청소도 그런 후견기관에서 그 이익금 생기는 것을 모아서 또 아까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기금에 넣는다고 했습니까?

복지관 청소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 맡기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인건비에 재투자를 하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험사업을 해 봤으니까 장애인회관에 청소상태나 금액 지급한 데에 대한 청소 청결상태, 주변의 환경 정비상태와 일반 민간업자에게 주는 데와 비교해 보고 오히려 그게 나으면 거기는 이익금 생기는 것 전체를 기금에 적립을 해서 제2의 자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쓴다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 일거리 받아주는 것보다 행정 일거리부터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80% 이상이 국비네요?

예.

특별회계 김석암 위원님 질의에 예산계하고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결과를 오늘 복지사업과 마치기 전까지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신빈곤층이 대두되고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등이 증가함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울주군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1만5,500명 정도 됩니다.

내년 10월달 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500명 정도 더 잡아서 했는데 1만6,000명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만6,000명에 부기표시가 1인당 1만원 해서 1억6,000만원 했는데 노인 인구수가 작은 읍·면을 배정하다 보니까 1인당 1만원이 안돌아가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은 삼동 같은 데는 별도로 얼마를 계산해서 1억6,500만원이면 오백, 삼백이면 삼 백 해주고 나머지 읍·면에는 1인당 1만원 돌아가면 계산이 쉬운데 10월달 되어서 자금배정 할 때 되어서 다루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지요?

예, 작년까지 행사를 해보니까 인원수가 삼동 같은 데는 노인은 거주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자녀 따라 주민등록이 옮겨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등록의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삼동도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자르고 그 외는 노인 수 프로테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본 300만원 12개 읍·면 3,600만원씩 가르고 나머지 금액으로 노인 1인당 인원수로 배정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얼마 더해서 삼동면만 특별히 그런 비율을 따로 해 주면 행사를 치르다보면 요즈음 행사가 갈수록 커져서 이 돈을 가지고도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적게는 몇 백 만원 돈 1,000만원 이상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 배정할 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을 때 적절히 알아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신기경로당은 몇 평인데 개보수할 것이 5평밖에 없습니까?

신기 기존 경로당 1층이 협소해서 창고 부분 5평을 주방으로 너무 노후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건축직이 나가서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경로당에서 창고 부분이 있는 평수 5평 늘리는데 드는 개보수라고 보면 됩니까?

예.

상북 등억경로당은 30평입니까?

예, 30평입니다.

경로당만 별도입니까, 회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관하고 겸해서 쓰는 것입니다.

회관 부분을 1층 전체가 30평에 경로당 겸용이다.

예, 지금 저희들 관내 거의 1층인데 2층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넣은 부분은 전기 보수공사를 해서 아까워서 그쪽에는 그렇게 쓰시라고 하고 여기는 보니까 2층인데 사실은 마을회관 조그마한 공간에 방 하나를 넣어서 쓰고 계신데 밑에 창고를 개조해서 쓰려고 그렇게 해서 개보수 공사비 잡은 것입니다.

상북경로당이 현재 평수는 몇 평입니까?

방 하나 있고 홀 작은 것, 난방도 안되는 홀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회관은요?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으로만 등록되어서 마을회관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로당이 방 하나이고 창고가 있고 회관용도로 쓰고 있네요.

1층에는 창고하고 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수를 해서 쓰자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기간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분이 이주를 하게 되어서 이제 짐 옮기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 공간은 있어서 기존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30평에다가 전부 다 경로당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할 계획이다.

예.

회관은 주민자치계와 의논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해 주면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는 마을회의를 거기서 하고 홀 그게 마을회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641페이지 장애아통합국·공립보육시설 설치 1개소 3,000만원 장소하고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아동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할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느 시설이라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있는데 어느 곳에 합니까?

예, 장애아동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애아동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보수를 한다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적지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6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올 1월 전까지는 복지지원과에 다 있다보니까 저쪽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신규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복지사업과로 왔다는 말입니까?

예,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 시비 비율이 안 맞습니다. 무슨 비율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 자치위원 등 간담회는 시비가 54만원에 군비가 126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시비가 225만원에 군비가 525만원이고, 무료강사 실비보상은 시비가 75만원이고 이 부분은 장난도 아니고 무슨 산출근거이고 무슨 비율입니까? 시비를 받으면 좀 많이 받거나…….

시비 받는 부분이 제가 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장애인은 시비 70%, 군비 30%이고, 노인은 시비가 30% 지원 받고 군비 70%가 되는 것으로 프로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현재 편성 했는 산출근거를 보고 답변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조금 주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맞춰달라고 해서 맞춰준 것이지요?

분권이나 시비지원사업 프로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7대3이고 시비가 70, 군비가 30이고 노인은 시비 30%, 군비 7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이 비율대로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해서 얼마 운영을 안 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다고요? 올해 준공 이후에 지원했다는 말이죠?

예.

지원 했는 근거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부분 지원을 해 주면 많이 해 주거나 시비 조금 보태서 시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차라리 이런 것은 시비 안 받고 군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거나,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에 과다편성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2005년도에 너무 과다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답변할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이것도 모자라서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해 놓고 그리고 34억이나…….

우리가 많이 줘도 편성을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요율대로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반납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이런 문제가 과장님 스스로 작년에, 하나의 예로 금년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 손질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작년 대비 분석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줄테니까…….

국·시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되는데 2005년도에 과다편성해서 일부 그렇다고 아까…….

2005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될 때 너무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보니까 상당히 불균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606페이지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건강검진 통합시스템구축사업부분 2억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사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전문적인 것보다는 춘해대학이 간호학과로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고 해서 관내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주거환경과 관련한 복지자료 확보도 하고 노인들의 질 높은 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학협동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교수진이나 춘해대학 보건학과에 있는 학생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행정 보건소 의료시스템 합동으로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통합시스템구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적용…….

관련법으로 노인복지법 4조에 보면 산학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추진과 관련한 관련법 제18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예,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온산 영남4리 경로당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1억 이것은 부지 매입을 했지요?

예.

언양 반연경로당 신축공사는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지요?

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두서 신기경로당 개보수비, 두서 수정내경로당 신축공사는 시설비이지요?

예.

땅은 어떻게 짓습니까?

수정내 동네에서 기부채납 100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2층 주택을 사주십사 하고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동네에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 주십시오, 시설비만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는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군수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이것을 당연하게 사줘야지요. 작년에 2005년도 1회 추경 때도 논란이 되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안 해도 이 부분은 이순옥 과장이나 노인담당 계장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사줘야 되지 이 동네 땅은 왜 그 동네에서 희사를 군수 앞으로 합니까? 두서에 100평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든지 해서 시설비는 그대로 살려놔도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데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1순위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마을에 해 주겠다. 2순위는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 이것도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오늘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온산 영남4리 경로당은…….

그것은 행정부락입니다.

수정내는 행정부락 아닙니까? 전읍리 수정마을 자연부락입니다.

전읍 안에 자연부락이 4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행정마을이든 또 언양 반연경로당이…….

행정마을입니다.

어차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10명 이상의 노인이 있을 때 10평 이상은 항상 지어주도록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설치기준입니다.

설치기준은 바로 법률입니다. 그런데 두서 수정내 경로당은 당연히 군에서 매입해 주어야지요. 매입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에서 방침을 세웠으면 방침대로 하면 그 당시에 1차 추경에 답변하기로 모든 경로당 부지는 분명히 군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거든요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도 그렇게 했고…….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만 주시겠다면 다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동료의원들을 설득을 할테니까…….

만약에 읍 단위에 혹시 부지가 200만원 한다 300만원 한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다 해서 물론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군수 소유로 하면 되는데 이게 지을만한 데는 거의 다 지었지만…….

들어오지 않는 곳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부지 매입을 우리 군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도 싫으니까 정당한 가격을 쳐서 매입해서 군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 마을주민들이 과연 군에서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안 사주고 스스로 군에 희사하는 부분인지 현장을 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회 시에 자료로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장방문 대신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두서 수정내경로당 신축공사 24평 9,6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연히 승인이 되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지 100평이 소요가 되는데 이 100평을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수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복지사업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땅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군에서 매입을 하든 기부채납을 받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기준과 다르게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 기준을 변경하려 하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 자체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자체를 바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하면 2년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수정내 주민들이 군에서 땅을 매입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군의 현재 방침이 앞에 몇 개 경로당에 대해서 땅을 매입 안 해 줬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서 땅을 매입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해서 군수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해 왔을 때를 질의한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야 100평 땅 남는 것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100평을 기부채납하라고 할 때는 우리 군의 방침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해를 사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꼭 경로당은 건립해야 되고 십시일반 하겠다…….

주민들한테 왜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까? 당연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줍니다, 이렇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지요.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때는 군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방침자체도 1순위하고 2순위 가 안 맞는 게 1순위는 부지매입 가격 5,000만원 이내로 매입을 해 주고, 또 2순위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향으로 방침 자체부터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온산에 자연마을 17개가 경로당이 없고, 그 다음 청량, 웅촌, 온양, 삼동 1개소 등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왜 다른 마을 청량이나 웅촌, 온양에는 이번 당초예산에 경로당이 없느냐고 하니까 주민들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로당은 점잖으니까 요구를 안 합니다.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사회생활 하다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경로당입니다. 이 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의 방침이 아까 1순위가 부지매입을 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부지 매입을 하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회 중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이고, 지금 없는 곳이 어딘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를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에 의해서 건립한다기보다도 필요성에 의해서 건립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가 없는지 부분은 이순옥 과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온산에 17개소가 없다고 했는데 온산에 집중적으로 17개 문제가 아니고 온산에 하나 하면 청량에도 하나 하고, 웅촌에도 하나 하고, 온양에도 하나 하고 이런 부분에서, 땅 사서 해 준다면 이 분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이미 방침이라고 잘 해 오다가 지금 방침 자체는 룰을 집행부가 깬 거예요, 깨놓고 뒷감당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소장님, 서우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울주군의 복지사업과에서 시설물이 부족한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자연부락도 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지역들은 기부채납을 안하고 있는 지역들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부 다 있는 지역들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울주군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그렇다면 방금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택일하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기존에 없는 지역들은 그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안 지어줬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특정한 읍에는 17개가 없다, 17개가 없는 지역은 그만큼 기부채납을 적게 했다는, 울주군의 방침대로 안 따라 왔다는 겁니다. 울주군 방침을 따라간 읍·면은 바보멍청이라서 따라갔습니까? 울주군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검열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자연부락들 다 기부채납 한 읍·면이 많은 지역들은 몰라서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울주군 방침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준다는 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까지 안한 지역들은 울주군 방침을 거역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못 지었습니다. 엄연히 구별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없는 지역은 그냥 단순하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들은 기부채납을 덜 했기 때문에 못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헌신했던, 기부채납 많이 한 지역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다 있다 말입니다. 연구를 하실 때 울주군의 행정을 가장 순응하면서 따라 왔던, 기부채납을 많이 한 지역들의 주민정서를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어서 경로당이나 회관이 지어진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기부채납해서 지은 지는 얼마 안됐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구획정리한 지역은 온산이 표본이 되어서 이제는 울주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룰을 우리 군민이 깬 것이 아니고 울주군 행정에서…….

없는데 왜 과장께서는 기부채납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개인이나 마을 땅일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부채납이 없으면 마을에,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아무리 땅 값이 적어도 제법 안 갑니까, 시설비로 건물만 지어 주면 건물은 군수 앞으로 취득을 해도 땅은 그 동네사람이면 취득승인을 받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그 동네 자산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지도 않으면서 땅을 왜 우리가 받아옵니까? 내 것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줄 알아야지요.

과장님, 질의하신기부채납 부분은 상위법에 고정자산취득에 관한 조례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으로 유입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물을 못해준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 다만 개인 땅에 공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군비든 국비든 행정이 지원해서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취득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서 동네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얼마 내거나 기존 있는 부지에 지으면 우리 일반회계로 하든지 특별회계로 하든지 지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어줬으니까 행정의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동네 것을 행정에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가져옵니까,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서우규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방법 자체를 개인 땅에 건물을 군에서 지어주되, 지어주려고 하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고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침을 행정에서 다시 의논하든지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 1안, 2안을 받아들이는데 단지 동네에서 땅을 소유하거나 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네소유로 줘야 됩니다. 단지 행정에서 투자한 것만큼만, 행정으로 가져 와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동네에서 다 아깝거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거의 다 보면 동네 가장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행정에서 억지로 내 놓으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네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왜 기부채납 받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가는 답변은 하지 말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지금 과장이 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토지 소유권은 마을에 두든 개인에 두든 경로당이 존치할 때까지는 사용승낙을 받고서 건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는 동네소유 같으면 동네소유로 주는 거지요? 전에 동네소유로 줬는데 얼마 전에 모 경로당 때문에 다시 방침을 정해서 전부 다 작업을 안했습니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은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다시 돌려주는 걸로…….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은 할 수 없고, 향후 동네 땅을 군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사용승낙을 받고서 건축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지상물을 못 지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연부락의 경로당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치법을 통해서 각 마을 걸로 만들어 놓았고, 마을 것으로 못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한 3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울주군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지상물을 지어 주시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정서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토지를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윗대 어 른 것을 마을재산도 없이 군으로 넘겨주려면 아쉽고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마을재산은 그대로 두고, 울주군 고정자산취득에 경로당 지상물을 지어 주실 때 다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울주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 구축물을 건립할 때는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이든 마을의 재산이든 울주군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승낙이라든지 공증을 받아놓고 영구 구축물을,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 부분 긍정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동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군으로 기부채납 하라고 강요는 안하는 거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검토를 우리가 먼저 해 보고 사용승낙에 의해서 영구 구축물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도 내구연한이 50년 정도…….

그런 뜻이 아니고 공금을 투자할 때 일시적인, 몇 년간 정도 투자하고 그만 두는 것 같으면 사용승낙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구축물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동일하게 되지 않을 때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 검토해 보고…….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군수 앞으로 재산을 취득해 올 때는 행정에서 투자 한 것만 취득해 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안에, 물론 국장님 검토대상은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투자한 부분만 취득을 하고 그 이외는 마을의 소유예요.

꼭 같은 답변인데, 가능하다면 그 길을 찾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다를 때 영구 구축물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 줘야지요, 아까 1안 안 있습니까, 사주면 당연히 행정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취득해도 좋은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마을에 서 십시일반으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개인사유지나 기타 행정으로 명의가 되지 않는 곳에 영구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기부채납은 자의적으로 낼 의사가 있어야 기부채납이고, 어떤 데는 기부할 의사는 없으면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것은 표현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무상양도, 돈 안받고 그냥 주는 겁니다. 기부채납은 기분 좋아서 주는 게 기부채납입니다. 뜻도 없이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으려니까 동네 본 뜻은 기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행정으로 줘야 되니까, 표현의 방법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우리 경로당부지 매입 문제, 여러 가지 전체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한다, 1순위만 해당이 되면 괜찮은데 2순위, 3순위로 넘어갈 때 는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618페이지 복사기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456만원 나와 있습니다. 복사기와 정수기를 1년 동안 임차료만 주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임차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설치를 안 하고 월 20만원씩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대하는 것보다 취득을 하는 것이 이익이 안 됩니까?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보수는 AS 안 해 줍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률도 잦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면 다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다 임대네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637페이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울주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은 두 군데서 급식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투네이버스하고 길공부방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투네이버스요.

어디에 있습니까?

언양 반천에 있습니다.

길공부방은…….

길공부방은 범서 천상에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쉼터 있지요, 앞에 남부교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한 곳에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길공부방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입니까?

애들 급식비라든지 전기세, 난방비, 또…….

급식비는 밑에 별도로 있잖아요, 운영비가 연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올해는…….

올해 1,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다가 내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는 30여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앞의 쉼터 아동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208명은, 울주군의 보육시설이 몇 개에 1208명입니까?

저희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게 19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육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나가는 인건비도 있고 민간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영아전담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밑에 차량운영비는요?

차량운영비 34개소는 정부지원시설이 저희들은 21곳인데요, 자꾸 보육시설 확충을 해야 된다는 위의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 34개소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순순히 민간에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뒤의 641쪽에 교재구입 지원해 주는 이것입니까? 641페이지 교재구입비 한 군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순수민간입니까? 어린이집 같은데…….

전체로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 현원별로 봐서 차등지원을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

예, 그리고 민간에도 지금 영아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으러 가면 대체교사라든지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과 교재 현대화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642페이지 노후장비 및 교재현대화사업…….

교재비지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1곳에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뒤 642페이지 105개소는요?

이것은 전 보육시설에 다 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116개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 시는 정부지원시설은 순서대로 해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계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민간시설에 지원을 한다…….

민간지원시설과 정부지원시설도 다 주되,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정부지원시설은 제외를 시키겠다, 민간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신청할 때 아예 116개소를 한꺼번에 하지요.

저희들도 다 했었는데 구·군별로 광역시에서 자르다보니까…….

민간은 몇 개나 됩니까?

95개입니다, 놀이방, 가정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 운영자체가 상당히 어렵던데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정부 공교육이 들어가니까 일단 민간도 그만큼 따라 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겁니다.

보육개발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합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는 있지만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을 내년에는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성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지금 5개 구·군에서 대부분 울주군에 유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복지시설이 12개소고 각종 봉사센터도 12개 정도 되는데, 현재 복지 시설되어 있는 12개소 중에 정원이 616명 현인원이 477명인데 거의 정원미달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많이 되어 과잉시설인데 입소율이 70% 정도거든요. 지금 17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급증과 시설운영비 등의 지방이양으로 분권교부세 부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시와 협의하여 분권교부세 및 시비 예산 추가확보,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차후에 갈수록 국·시비 보조비율이 작아진다든지 지원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군내에 성애원이나 동향원이나 주소지가 다 우리 울주군으로 되어 있죠? 입소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안 그렇습니까?

동향원은 부산 강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입소자 들 주소지가 울주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내의 노인시설, 정신수용시설 그 사람들도 거의 다 주소지가 울주군 되어 있죠?

예, 성애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인데 115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입소할 때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35%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순수 울산시나 울주군 주민은 그만큼 안 되는데 문제는 올해 장수수당도 있고, 경로연금 지급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국·시비보조 부분 어려움도 있는데 또, 정원보다 과잉시설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있으면서 행정소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인 문제로 해서 법상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실무 선에서도 여기서 거론된 문제점,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는 기초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배려도 있었지만, 해서 이번에 시도를 해 보니까 문제성이 많다, 그래서 광역으로 내년부터 넘어가거든요, 분권과 국비가 분권으로 되면 시에서 분담을 해서 다 지원이 되고, 해서 예산문제는 별 애로성이 없습니다.

장담을 어떻게, 내년만 아니고 내후년이나 차후에…….

이 관계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 사업인데…….

예, 시·도지사로 이양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처럼 2008년도부터는 공적노인요양 공단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로 해서 단지 시설물만 울주군에 있다고 해서 군에서 별 지원은 없었다 치더라도 차후의 장수수당 지급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주소지가 여기 있다 보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각종 민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전에처럼 받아들일 자세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기도 그렇고, 공기가 좋다든지 타 구에 비해서 땅값이 싸니까 저희들 군을 선호해서 많이 왔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받고 보면 민원해결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역민까지 분란이 생기고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도 문제지만 사실은 남구에는 양육원 아동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저희들은 밤을 새운다면 이상하지만 늦게까지 이 업무에, 노인시설만 해도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내년에 10개 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16개,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장애아동들 이런 부분이 많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엊그제 지상보도도 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제 그저께 혁신도시와 연관해서 혐오시설 수용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좋은 일만하고 피해는 우리가 입는 것인데, 최대 한 법적인 것이라든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마련해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저희들 기존 있는 어르신이나 주민한테 돌아가는 복지는 발 벗고 나서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나라에서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관내의 충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성 복지시설 때문에 울주군 예산이 올해만 해도 2억이 지출 안 됐습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번에 분권이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분권과 국비를 제외한 울주군 예산이 여기에도 지역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울주군 재원이 2억 정도…….

예, 총 토탈해서 저희들도 2억 정도를 통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이나 광역단체에서 운영비를 준다한들 우리 울주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출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남구에 하나 있고, 울주군에 12개 시설이 있고 앞으로 9개가 더 들어서면 21개 되는데, 그러면 남구의 공무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 쪽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안 되지요, 남구에 한 시설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고 울주군에 내년도에 21개가 설립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도 늘려야지요. 업무시설은 타 읍·면에 비해서 20배가 높은데 공무원 숫자가 같다면 울주군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은 철인들입니까? 시범사업소를 운영하면 사회봉사시설에는 더더욱 서비스가 충만해야 된다고 봤을 때 공무원 숫자는 당연히 늘려야지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쪽이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당위성을 알려서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충원을 시키고, 또 하나는 최인식 위원의 추가질의와 같이 현재 부산에 있는 시설지로 사업장 법인체 주소가 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균특이나 이런 예산운영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할 때 법인체 주소지와 시설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시설소재가 있는 주관 행정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 사업소 있는 주소지는 이양을 해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 오든지, 아니면 그쪽 행정기관하고 해서 법인체를 그쪽으로 이송을 시키든지 해야지 법인체 전부다 다른 타 지역에 있고, 울주군에 수입해 왔습니까? 법인체 있는 주소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법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권이 있다가 지금 시·도지사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양된 것 중에도 50% 국비지원 하던 부분을 이제는 전체 다 시·도지사의 재량권으로 해서 균특으로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100%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가 다 하면 다행이지만, 울주군에 있으니 울주군이 부자니까 좀더 보태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원은 부산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해도 운영은, 내년부터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시절에 부산시와 경상남도 지사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약정이 되어 있네요?

전에도 한번 트라이 관계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재지에 있는 시설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택도 아닌 소리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를 거쳐서 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한다, 동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북에 있는 애리원 정신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소재지가 있는 단체장이 운영비를 부담하게끔 법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올 6월3일날 준공됐습니다.

6월3일 준공되었으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시설비에 보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복지관 현관높이 설치공사, 또 수영장 경사로 이런 시설들이 준공된 지 6개월 정도 된 건물에 왜 이런 새로운 시설이 되어야 됩니까? 623페이지 시설비에 처음부터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시설을 왜 이렇게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건물에…….

6개월 정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설계에서도 많이 누락이 됐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검토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설계 들어오는 것하고 검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의 눈높이가 안 되어서 보강을 하는…….

환기라든지 현관 키 높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것은 장애인시설을 하면 당연히 경사로가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관 키 높이 같은 것도 건물 지은 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 환기시설…….

환기시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습기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인데 건물 다 만들어 놓고 1년도 안된 신축건물에 구멍을 내서 환기를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비에는 건물을 지을 당시에 충분히 예견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건물이 준공된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수선이나 수리도 아니고 새롭고 설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예견 못했습니까?

예, 저희들도 장애인이용시설을 이용을 안 해보다보니까 설계 쪽으로 많이 믿었는데, 설계하는 쪽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했지 않나, 그 다음 공사하는 쪽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 운영해보니까…….

장애인담당 계도 있는데 장애인시설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 또 어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가 넘나들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볼 때 그냥 건물도 아니고 몇 십억 짜리 건물을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시설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남부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2006년도 경로식당 증축으로 급식인원 증가 및 경로식당 운영비 보조금 추가지원이 예상되어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실비부담을 필요로 한다. 즉 말해서 여기에 오시는 노인회원들한테 급식비 부담을 시킬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2006년 되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을 줄 것인지 방침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만만찮습니다. 어르신도 많고 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요구도 하되 어르신들한테 실비부담을 시켜보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번에 자치회를 하면서 그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어느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9,5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봤을 때 실비부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 규모로 봤을 때 247평이 되다보니까 국비지원운영비를 못 받지요?

그게 완공 되고 나면 국비지원을 받을 겁니다.

현재상으로 국비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식당부분 68평을 더 증축을 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이전에도 급식비 실비부담을 시키지 않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실비부담을 시켜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르신들…….

이런 발상자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 복지사업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예산은 다들 양껏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굳이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울주군의 표본이 되면, 181페이지 보면 앞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남부노인복지회관 247평이 되니까 국비를 받을 수 없어서 68평을 증축 했고, 또 서부노인복지회관도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미비점에 의해서 만들어서 다시 350평으로 증축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2006년도 복지관에 어르신들한테 점심 드리는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받겠다고, 여기는 검토가 된 사항이지만, 예산은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1페이지 내용에 보면 실비부담 필요 해 놓았기 때문에 행여나 이걸 슬쩍 넘어가서 실비부담을 얼마나 시킬까 싶어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종사자 고용불안 및 일부직종 채용기피 현상이 있어 향후 전문직으로 노임단가 상향조정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일용단가로 들어 오다보니까, 보통 물리치료사는 병원에 가면 200만원 정도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일용단가하면 6,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 높은 서비스가 힘이 듭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을 왜 10개월밖에 안합니까? 노인대학을 그냥 대학이라고 호칭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컴퓨터교육 외 과목 수료식을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내년 신학기까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늘 오시는 분들은 그 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2개월 정도 공석이 생기면 아쉽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강을 해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목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하지요?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면 강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강생이 겨울에 추워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10개월밖에 안하니까 꼭 오시는 분들은 2개월 동안의 공석에 아쉬움이 많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셋째 이후 출산자녀 보육료 25명 3,0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셋째 자녀부터, 2006년도 신규사업인데 3명 낳고 4명, 5명 죽 낳으면 1인당 월 1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1인당…….

예, 늦둥이라도 낳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 때 보육료를 준다 말입니까, 0세부터 줍니까?

예, 0세부터 출생과동시에, 지금부터 낳으면 셋째 자녀가 되면, 셋째 이후면 다 줍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이라서 아기를 많이 낳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출생자에 한합니까?

2006년도 예산이니까 2006년도부터…….

2006년도 출생자부터 입니까, 기존 있는 애들도 포함이 됩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생자녀도 그렇지만 보육시설에 재원 하는 저소득…….

다 주는 것도 아니네요. 보육료라는 것은 어린애 낳자마자가 아니고 셋째 이후 자녀라면 셋째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셋째 포함됩니다.

셋째 자녀부터 보육원에 다니면, 셋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조금 잘못했는데 이것도 일반아동은 곤란하고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아동 중에 그렇습니다.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까?

저소득층 하지 말고 울주군민이 2명 이상 새롭게 탄생되면 주는 걸로 해야 효율성이 있지…….

탄생이 되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38페이지 보십시오. 두 자녀 보육료 주지 않습니까, 429명 있지요, 저소득층 죽 가면 있고 두 자녀까지 보육료가 따로 있다 말입니다.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는 혹시 일반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면 둘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한테만 보육시설에 재원 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똑같지요, 저소득층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해서 줘버리면 되지 뭐 하러…….

그런데 만약에 출생을 했을 때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출생인구증가 책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재원 하는 아동에 한해서, 유치원에 있어도 저희들이 못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정부 내시 내려 온 것이 그렇습니다.

부기표기를 할 때 앞에 저소득 두 자녀보육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줘야지, 셋째 이후 출생자라고 하면 이 예산서만 보고 나중에 인터넷에 뜰 것인데 셋째 이후 출산자녀 보육료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인쇄할 때는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은 거의 저소득층으로 보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