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도 잊으시고 구정발전을 고루 살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고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전치주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대폭 축소하여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구정의 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청구인수가 전년도 인구통계의 50분의 1 비율에서 200명 이내라는 지정수치화로 변경되어서 주민감사청구인 수와 관계없는 제13조의 3, 제8항을 삭제하고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감사청구일 현재 구거주 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35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됐지요?

1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사항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인 수를 당초 200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축소하기 위한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200명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추세가 대전광역시에서도 10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타 4개 구청도 100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구가 물론 구세의 규모에 있어서는 타구의 배이상이 되지만 감사청구인 주민수를 200명으로 높여서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00명이 연서를 해서 감사청구 하는 것이나 200명이 연서해서 감사청구하는 것이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 타구보다도 더 많은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밖에서 보는 시각상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고자 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듯이 당초에는 200명이상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100명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남발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남발의 우려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엊그제 우리가 조례제정 청구에서도 보다시피 1만 7,000명의 연서를 받는 것도 금방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명이다, 200명이다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만 타구보다도 배이상 제정해 놓고 있는 자체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발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로 해서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200명 이상으로 했을때에도 감사청구를 이렇게 한 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주민홍보가 덜 되고, 몰라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홍보가 되고 100명이상이라고 하면 서명받는 것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감사청구의 남발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연서인원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인 것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쉽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민첩하게 접근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서명 명수를 몇 명으로 구청에서 올렸고, 사회단체나 본 위원이 발언했을때 몇 명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당시에 명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어렵다, 그러니 많은 숫자를 하지 말고 적은 숫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다수도 그렇고 해서 이 명수로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명수가 많아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으로 줄이겠다, 사회단체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니까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다시 고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특별히 200명선으로 하자고 제출했을 뿐이지 200명이라는 숫자가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왜 200명으로 집행부에서 최초에 요구했느냐 하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준칙안이나 내용이 20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여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만이 되어가고 있는 대전광역시도 100명만 연서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대학 교수가 본 위원에게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서를 해서 청구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서명가지고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제가 생각한 연구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많은 숫자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우려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관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100명으로 줄여야 하고, 50명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줄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적 진리라는 말을 실장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항상 진리는 변화무쌍해서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해 개정조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것이지요?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최근에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난 2004년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취지로 볼 때, 또 다른 구의 상대적인 조례개정 내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해당 조례의 개정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의미는 없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해당 조례가 2000년 92회 임시회에서 제정되고, 2002년 5월 11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는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외에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면 안되는 개정 내용이 있다고 하면 늦지않게 개정해 주는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지난 10월 7일 시에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135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의 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한다던지 포상, 장기재직, 퇴직준비 휴가등을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행자부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폭 줄어들으니까 열심히라는 표현은 줄어든 상태에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이고,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주5일을 근무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필요없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중 네 번째 국장께서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우선 정정을 합니다.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라는 의미가 보건휴가가 필요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건휴가는 주되, 다만 모든 휴가에 있어서 휴가비를 주게 되는데 생리로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휴가비가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합당한 공무원복무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로연수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와는 다르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20년이상 공무원에게는 그동안 특별휴가가 있었고, 그 외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35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민재래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와 지역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종합상담해 줄 수 있는 상공인 종합센터를 한민시장 인근에 3층규모로 건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은 괴정동 88-34번지외 1필지내 348.48평방미터와 노후건물 262.4평방미터를 5억 5,400만원에 일괄 매입하고, 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20평 규모의 3층건물을 신축하며 1층과 3층에는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는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2월 21일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변동청사이전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소유자의 매도포기로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의안번호 135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40평씩 짓는 것이지요?

예, 국비는 지금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비는 얼마 안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국비가 11억입니다.

시비가 1억 5,000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총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15억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해당 과장이 왔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창석입니다. 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맡으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장구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데 15억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고객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점은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던지 또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던지 또는 물건구입한 것을 교환하는데 불편하다던지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군데 되지요?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으로서 현재까지 지원해 준 재래시장은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변동시장, 향우상가 등등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을 하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고객지원센터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시장번영회에 맡길 계획입니다.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한다면 구에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하다가 건물이 노후가 된다던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지 하면 구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관리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서구에서 그런 건물들을 너무 방대하게 많이 해서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투자한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서민층을 지원해준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열악한 것이 대형상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을 만들어내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소상인들을 지원해주자는 의미에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민재래시장내에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지요?

2억 5,000 들어갑니다.

국비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비 2억 5,000이 소요되는데 추후에 또 돈이 안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상가번영회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는 투자비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에서 따지는 사경제 차원에서 효과로 따진다면 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인 중산층하고 같이 가자는 뜻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 사업중에 1순위로 들어가느냐, 지금 각동에 비가 새고 조그마한 시설비 조금씩해서 올린 것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15억이나 들여서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맞지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고객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10억이고, 그 외에 상공인지원센터에 5억이 포함해서 15억인데요. 사경제 논리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는 미약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공적인 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시장 말고도 도마재래시장도 있고 변동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서 전부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도마시장 같은 경우도, 도마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견을 받아서 현재 아케이트시설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시장이라든가 향우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거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해주고 난 후에 그 건물을 짓고난 후에도 건물관리를 구에서 계속 해야 되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인건비도 투여되어야 할 것이고 구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극소수의 예산마저도 전부 삭감하고 하나도 못해주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는가 이거에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봅시다. 사업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내외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삼성 홈플러스가 둔산지구에 들어설 때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써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본인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인시위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 첫 번째에 제시한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료위원님들 몇 명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1인 시위를 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폐해를 지적하고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의 영업걱정을 아무리 해도 수요자의 욕구는 막지를 못해요. 수만명의 주부들이 싸고 다양한 제품이 있는 대형유통업체로 몰려오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므로써 이런 폐해를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효과외에는 큰 효과는 없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에 제시한 이 문제는 남재찬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할텐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 아닙니까? 서구청장의 구민과의 약속사업이 몇 개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크게 보면 9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7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는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2개는 추진중이거나 어렵거나 하는 사항이에요. 구민과의 약속사업 9개 항목중 첫 번째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중에서 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한 사항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동에 최초에 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추진하다가 안돼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 맞지요?

소유자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다만 그때도 국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장의 약속사업중에서도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정책이 아니고 우리 구가 구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제시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주체입니까?

이것은 같이 떨어진 것인데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구청장이 약속을 해도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통시장이 전면개방되면서 재래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책으로도 다방면으로 활성화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촉진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중에서 뭔가 재래시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손에 닿는 이런 것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또한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에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상인들이 유통시장이 전면개방이 되어서 대형마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겠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변동에 추진하던 사업이 주요시설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상담실,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때는 고객지원센터는 없었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거기에 동청사까지 들어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읽는 거에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지역특산품의 상시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도 우리 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지요?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요.

예, 까르푸에 있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도 지역특산품을 상시 전시판매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과 가기산 구청장님도 참석해서 축하해 준 바가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도 똑같은 것을 하고요, 재래시장에도 같은 내용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굳이 분리한다고 하면 소비자, 즉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정 재래시장내에 상업을 하는 상업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영세상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못가는 소외된 계층, 이런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형할인마트의 소매 판매 비율이 둔화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대형할인마트의 매출신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의 매출신장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구가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돈을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장사하시는 그분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이든 아니면 거기를 찾는 소비자를 돕는 일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 구의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장사하시는 그분들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라든지 하는 명칭은 법적 의미가 부여된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의 단체일수 있고요, 굳이 해봐야 자기들끼리 어떤 법인체를 만든다던지 하는 정도이고, 상당히 우리 구가 직접 그분들을 상대해서 재산관리를 위탁한다던지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런데 2층에 이러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분들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구가 지원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같은 경우는 정년퇴직때까지 해당 업무에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 법인체는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상인회의 인적 구성이나 역사를 보면 항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구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이라는 대전제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됐고, 사후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무리한 추진이 아니고요, 재래시장이 급격히 영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구민과의 약속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우리 구가 국ㆍ시비가 됐든 어떤 형태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나요?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래시장내에 우리가 설치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 전시판매장등에 약 1억 7,000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민입장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전시판매장을 찾는 횟수하고 재래시장내의 전시판매장을 구비를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주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래시장은 소외계층, 상류계층도 찾고 해서 여러 계층이 찾습니다마는 물론 전시하는 우리 상품중에서도 재래시장에서 많이 소비되는 상품 위주로 하고 또 이쪽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은 품목별로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시킨다고 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재래시장을 찾는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마시장도 주차장을 확보했고, 한민시장도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영주차장 확보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국가적인 시책에서 지원되는 국비라서 예산성질상 다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시책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목표달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면 차라리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 3, 4층에 이러한 유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이미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했고 그 옆에 134면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그 옆에 주차불편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변동이 결렬되면서 재래시장과 인접한 곳을 찾다보니 거기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목적상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에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변동이나 이런 인근에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한민시장은 서구 또는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상당부분 재정이 투여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상당부분의 국비를 포함한 구비, 다시말씀드려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정부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산출물이 과연 투입된 재원에 비해서 합당한 지에 대한 평가를 한 일이 꼭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평가해서 그 평가의결과물을 놓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때 행정의 경제성이 담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꼭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가 다망한 일정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해 12월 23일에 동법시행령이 금년 6월 23일에 개정되어 광역시ㆍ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되면서 광역시조례는 시ㆍ군ㆍ구 조례개정과 함께 폐지될 예정이므로 대전광역시조례 관련 조문을 구조례로 흡수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 4조까지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관련내용으로서 개정한 3조는 개정조례안에 맞게 자구수정하고, 개정조례안 2조와 4조는 현행 시조례 내용을 구조례에 그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제한 사항으로 현행 시조례를 구조례에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면서 행자부 표준안대로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인도를 포함한 도로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9조까지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신설된 조문은 현행 시조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급적 내용상 변경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행자부 표준안 내용이 규제완화 되었거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준용하여 시민편익을 고려하였고, 시행령등 상위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 및 11조는 행자부 표준안을 준용한 사항으로서 광고물 바닥색 규제사항중 채도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항공법에 규정된 항공장애등 설치의무사항을 본 조례에 추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였으며 창문이용 광고물은 현행 시조례는 3층까지 창문이용 광고물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시행령 기준에 맞게 정리된 표준안 내용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0조와 21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으로서 현행 구조례 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자구수정하였고 시조례 폐지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 27조까지는 안전도 검사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시조례와 행자부표준안을 대비하여 보다 자세히 정리된 표준안 내용으로 조문 정리하였으며 현행 시조례와 구조례와는 큰 차별점이 없습니다. 안 28조에서 30조까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제거된 광고물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관련 내용으로서 기존 조문 자구정리와 시조례 내용을 그대로 신설 정리하였습니다. 안 31조에서 33조까지는 옥외광고 신고 및 교육관련 내용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옥외광고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관련 항목을 삭제하여 바로잡고,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연장위탁일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개정내용에 맞게 구조례 조문을 일부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안 34조부터 마지막 조문인 36조까지는 현행 구조례 내용을 변경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광역시 조례 폐지에 앞서 현행 시조례 내용과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대전광역시 5개 구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통일성을 유지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355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래 광역시도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시조례였었죠?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로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5개 구청 실무자들의 협의를 3회에 거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각 구별로 합의한 내용을 저희들 구에 개정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중에 그러면 5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데 서구에서 지역에 맞게끔 다르게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광고물에 관련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현행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7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통합관리기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5억 4,569만원보다 2,872만 9,000원이 감액된 105억 1,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안은 고유목적 사업비는 12억 2,990만원이 증액된 26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치금에서 12억 5,862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9,134만 3,000원 등 총 105억 1,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세입예산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8만1,000원, 세출예산에 기금예치금 8만1,000원을 감액한 2억 6,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이 1,115만 1,000원, 세출예산 예치금 부분에서 1,115만 1,000원을 감액, 7억 4,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예산에서 적립금 이자수입 294만 5,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에 1,570만원, 세출예산에서 예치금 1,56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의 주차장 적립기금은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고유목적사업인 관저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700만원, 도마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1억 2,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 12억 3,99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62억 6,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7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6호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1366호로 상정된 200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쪽에 세입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5억 3,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산출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수입의 68%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조성해서 법규정에 따라서 5개 구청에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종적인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다시 산출해서 조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액된 것이 10억원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억원정도를 연말에 감액조치 시킨 것은 우리 구, 모든 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빼놓았던 것 중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는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부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의 세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5억 3,500만원 정도가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시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85쪽에 일반운영비통합관리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통합관리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실ㆍ과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용비성격의 통합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1회 추경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7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운영해보려고 감액조치를 1회 추경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 2,000만원정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해서 통합관리로 편성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성격인데 연말이라고 해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0만원이 어디에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향후 소요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별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도 금년 연말안에 작성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추경예산안 하고 기금운용계획서 인쇄비가 400만원 정도 추가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소요가 되어서 추가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영수증 인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인데 이것이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외에는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의회행정위원회에서 둔산도서관 관련 시비 보조금을 삭감시켰는데 특별히 큰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쩔수 없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삭감이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비가 우선 있고 기 도서관이 착공이 됐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갈마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가장 아쉬운 사업이 뭡니까? 한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지난번부터 추경에 늘 올렸습니다마는 원래 두가지 새로운 시책, 동마을문고 활성화하고 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도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