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만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라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중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감사하던 사람 데리러 간 사이에 감사중지한 이유에 대해서 정중하게 공개석상에서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유가 없다니요?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를 중지시켜 놓고..., (장내소란)
택근
유택근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모시러 다니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를 중단시켜 놓고 전문위원이 민원인 있다고 해서 잠깐 내려가서 민원인 만나는데 중지시켜 놓고 말이야...,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정회를 백번 해도 소용없어, 사과해야지! 사과, 해명할 이유가 없다니? 감사하는 사람을 중단시켜 놓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66호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67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국ㆍ소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국ㆍ소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7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감한 예산인데 237쪽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에 장학금 지급을 실업계만 하다 지금은 인문계까지 같이 지급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도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다 남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전체적으로 지급대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먼저 그린벨트 지역에 실업계 인문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간단하게 건의하신 적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 관계는 개선이 돼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업계만 주던 것을 인문계까지 다 주죠...,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 부분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있던 주민들이 92%가 해당지역자녀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 계속 내려오는데 지급대상이 없는 예산만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취락지구로 변경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이런 수혜혜택을 앞으로 못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크게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일부 자기 사는 대지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외된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람도 장학금을 줘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중앙부서에 건의해도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늦습니다. 이게 내년 3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문을 보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돼 있던 농가들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장학금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던 농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이 3월 이후에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23명한테 주고 있는데 소급 건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상이 계속 줄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줄고 농촌학생들이 1년에 한 20%에서 30%씩 계속 줄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급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제외된다고 하면 예산은 서 있고 지급대상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많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부 해제된 부분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했고 내년도도 이 방법을 써서 지급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일괄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5건 중에 명시이월 말고 복지국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명시이월 하고 올라올 때는 예산안에 올리지 않더라도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의회도 알 수 있도록,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꼭 명시이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사고이월로 슬그머니 변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은 일반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실비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이것은 기 집행을 하셨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설계하려고 하면 한 20일정도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설계가 들어가서 집행할 예산안에 올라온 이유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명시이월로 승인받고 올해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 집행은 다 하고 의회 승인사항인데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고,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우리가 3회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에 형질변경허가라든가 또 건축허가가 늦어질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이렇게 편성했었는데요, 그 시설에서 이것은 월동기에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재해우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둘렀습니다. 해 가지고 형질변경 건축허가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빨리 집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올렸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발생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아직까지 1년동안 집행되지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지금 연말에 와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서 있던 흑석2동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축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됐다 우선해제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지금 입안되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입안은 돼 있는데요, 공고 고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절차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해제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공고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요, 이 건 외에는 3회추경이나 전부 4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도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편입할 수 있는지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원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계획 입안이 원래 광역시에서 언제까지 된다고 했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래 당초에는 올 6월전에...,
기준
이기준위원
7월 1일까지 한다고 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장님하고 관계부서 국장, 과장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게 그린벨트 관계를 우선해제를 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의 승인도 받아야지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돼 가지고 하여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빠른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믿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일반 비가림정도 시설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돼서 노인정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은 3차추경에 예산이 내려오고 했더라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매년 5%에서 8% 정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자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경제복지국 전체에 대해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3회추경때 보니까 월동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이런 보수문제, 사실 많은 동에서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현재 18건을 설계 끝내 가지고 우리가 월동공사중지 전에 준공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중이라고요. 그러면 258쪽 자료 주신 것을 보면 3회추경예산에 479만 6,000원을 감했죠? 3회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479만 6,000원, 그래서 4회추경에 215만 5,000원을 세웠죠. 258쪽 한번 보세요. 자료 해다 주신 것하고! 이런 경우는 국장님, 월동 김장비 3회추경에 그 달에 충분히 써야 될 돈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 삭감해놨다가 또 정리추경인 4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일은 왜 이렇게 일이 추진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58쪽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58쪽에 307 민간이전 해가지고 01 의료 및 구료비에 의해서 피복비하고 의약품비, 월동형 김장비 이것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을 3회추경에 479만 6,000원 삭감한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료 주신 것 보세요. 23쪽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료비에서 100만원 의료 구료비, 노인복지시설 피복비 258쪽, 100만원 늘리는 거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215만원을 이번 4회추경에 와서 증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0만원을 증하죠, 100만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세가지 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약품비하고요...,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누가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3회추경에 479만 6,000원을 감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는 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시설별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최종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는 6개 시설에 주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ㆍ구비 50 대 50을 하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내시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479만 6,000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보조내시를 잘못해서 삭감했고 지금 조사하니까 부족해서 215만 5,000원을 해서 전부 다 피복비하고 다 해드린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매년 말씀드리는 이유지만 사실상 거의 사계절로 명시된 사업이 꼭 10월이나 11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부족이나 이런 경우로 사실상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흑석 제2경로당은 2004년도 말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년동안 방치하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체도 안해놓고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명시이월 문제 흑석 2경로당 빼놓고는 2ㆍ3회, 4회추경에 한거라 그렇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흑석2통에 유치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내린 예산이 되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토지도 구입하고 경로당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관계 국장, 과장들 해가지고 올 6월 30일까지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는데요, 시에서도 일차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결과 보완을 두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완사항이 완료돼가지고 고시 공고 절차만 남았는데 빠른시일 내에 우선해제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우명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데 경로당 1층이 몇 평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2층에 23평을 증축하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층에 증축을 하죠. 그러니까 1층 25평을 리모델링비가 5,100, 또 증축비가 5,100! 그러면 현재 1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신축한 지가 10년 이상 돼가지고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현재 말씀도 경로당 자체가 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낡았으니까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실하면 23평을 2층회의실 증축을 하는데 이상이 없냐고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진이 두 번이나 가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안전진단 한 내역을 가지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갖다 주실 수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안전진단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1층 증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0년요. 그러면 내내 골조에 의해서 벽돌로 그냥 그렇게, 원래 단층으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25평을 단층으로 건립했는데 거기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면서 부락민들 요구가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신축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이게 94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축하기에는 도저히 법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을 증축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나 우리가 가 가지고 증축할 부분을 안전진단 했습니다만 증축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교부금을 5,100만원 받게 된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증축이나 리모델링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계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식아동급식비가 현재 1억 3,900여만원이 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되고 있는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보받아가지고 우리 동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방학에 급식을 했고요, 급식위원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이 됩니다만 일반급식이 612명, 지역아동센터에 371명 이 인원에 대해서 급식하는 데 차질이 없고요, 현재 결식아동 급식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게 전액 국비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감한다는 것은 실제로 보장 받아야 될 아이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탄방초등학교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전체가 한 60여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장받는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변 종교시설에서 급식을 대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모순된 게 아니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담당자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다시 감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국비는 우리가 감을 않고요, 시비, 구비를 1억 3,914만 8,000원 감하는데 현재 우리가 급식을 여름방학 때도 했고 저녁까지 주는 애들도 급식을 합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현재 동에서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급식할 예산은 남겨놓고 반납하기 때문에 항시라도 결식아동이 발생하면 우리가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60여명의 아이들이 우리 탄방초등학교만 해도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보듯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쨌든 가능한 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근거에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명단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학교급식하고 아동급식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우선 우리는 결식아동, 밥을 굶는 아동한테 급식하는 사항인데요,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가 충분히 급식할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선정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감해놓고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현재 교장선생님이 안스러워서, 어떤 시설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1개월 급식을 했고 12월 한달분 남았는데 그런 아동이 있으면 겨울방학급식중이라도 수시로 발생하면 우리가 수시로 책정해가지고 급식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급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다시 세부적인 아이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결식아동이 발생했는데 급식을 안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7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보육정보센터를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하셨다고 했죠? 1억 5,000만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광역시내에 한곳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없었다고 느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여성부가 발족한 후에 시ㆍ도 단위로 지역정보센터를 하나씩 신규로 운영하는데 시ㆍ도 단위의 자치구에서 하나씩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서 따왔습니다. 따올 때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가지고 1억 5,000을 해왔는데 구에서 서구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정보센터장 그 다음에 교사 둘 정도 두면 연간 1억 5,000만원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시에 광역단위로 하나씩 신규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50%라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는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운영비만 국비나 시비로 일부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탄방동에 대전보육센터라고 있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요, 구에서는 현시점에서는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 국비를 지원받고 요청했을 때는 이러한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국가 쪽에서도 국비를 받아왔을텐데 어떻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갖고 다시 감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당초에는 국ㆍ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당연히 대전시보육정보센터는 보조를 받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운영비를 국ㆍ시비로 보조해 줄 계획으로 봤죠. 했는데 막상 건립해서 내년도 운영하려고 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국ㆍ시비로 십원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최근 광주나 이런 지역도 구에서 유치를 했다가 사실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차원에서 현재 있는 대전시보육정보센터를 기능보강해가지고 5개 구에서 함께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일단 우리는 광역시안에 사실상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도 없으면서 국가에서 돈 갖고 와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다고 하면 우리 구정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이나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한 고려 속에서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갖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라 해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시ㆍ도 단위로 시에 한군데씩 설치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서구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시에서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은 배분적으로 반은 우리가 요청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차후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준비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경제복지국 전체에 지금...,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3쪽을 보시면 흑석동에 949번지 이게 건물이 몇 평입니까? 대지면적만 적어주시고 1층 보건소 몇 평, 2층 몇 평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구 보건소 자리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196평을 이렇게 환지를 받은 토지입니다. 대지가 196평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건물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답을 해 주시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건물은 1층 100평, 2층 100평 해서 총 200평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동파방지 및” 이래서 예산 1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2층으로 해놨길래 동파방지를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층 50평에 보건소가 사용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50평 사용하고 50평은 뭘 사용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0평은 다목적헬스장, 에어로빅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데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에서 1층 50평 사용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총 평수가 몇 평인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층에 100평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50평은 어디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공간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10월 26일날 준공을 했는데 현재 기성동사무소에 50평을 뺀 150평을 관리하도록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층 50평하고 2층 100평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계인수를 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가 추울 때 난방을 수시로 해야 보일러관이 동파방지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층에 보일러 배관을 깔았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체 전기시설, 배관까지 다 깔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2층 100평에 대해서 전 홀에 배관을 깔았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사용하는 연료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유보일러로 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0평을 때는데 올 겨울에 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때는 게 아니고 동파 우려성이 있을 때 순환하기 위해서 한번 씩 하고요, 전체 빈 공간에 난방은 않습니다. 전기료만 일부 쓰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갖다 주신 게 에어로빅 이용을 위한 난방비 및 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용 이렇게 해서 올리셨단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아니고요, 동파방지 또 수시로 건물에 가가지고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순환적으로 보일러 등을 작동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지만 2층을 전부 다 배관설치를 해서 보일러시설을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하시려면 지금 기름이 200리터 한 드럼에 17만 5,000원 가는데 이것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겨울에 관리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동파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게 현재 10월 26일날 각종 장비라든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기성동사무소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 26일날 우선은 기성동사무소에서 인계인수해라 그래서 50평은 보건소에, 150평은 기성동사무소에 인계인수를 해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100만원 가지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난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8도나 20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동파되지 않을 정도의 난방비를 세운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에어로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장비라든가 구입해가지고 그 후에 정식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아직...,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잘못해 주신 거죠. 지금 “에어로빅 이용하기 위한 난방비 및” 이렇게 해놨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해다 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동파가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굉장히 감된 게 많이 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몇 쪽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30쪽 복지기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감된 사항은 당초에 예치금을 이자라든가 해서 7억 4,737만 4,000원을 예산 잡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자부분에서도 조금 적게 돼 있고요, 또한 이자부분을 그간에 우리가 제일 높은 부분으로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은행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조금 줄은 사항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운영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감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운영 관리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일 높은 금리로 예치했습니다만 은행금리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획보다는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일단 계획을 잡아놨으면, 계획이란 것은 물론 계획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 더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여간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성격같은 정책질의 좀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장현자 위원께서 질의한 결식아동급식비를 1억 3,914만 8,000원이나 국고로 반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고 금액을 못 내서 계속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이 많은데 물론 그쪽에 쓸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도 상급기관에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결식아동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또 교육부사항과 보건복지부사항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번 감사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건의 혹시 한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통보하는 학생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일부 부유층 애들도 있고 또 일부 교사의 자녀까지 명단에 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을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유한데, 집이 부자인데 애들이 와서 학교에서 급식을 안먹는다, 일부러 빵 같은 걸 사먹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물론 차상위까지 저소득층으로서 결식아동은 한명도 누락됨이 없습니다. 현재 1개월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인원에 급식을 하고 조금 잔액이 남을 걸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제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반납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학교급식이 됐든 또 방학 때 결식하는 학생이 됐건 이런 구민이 없도록 정책적인 개선이나 제도개선, 정책적인 건의 이런 것 좀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저것도 그래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도 우리 서구 관내에 IMF 이후에 얼마나 시기적으로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한 원금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금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건의나 제도개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장학금지급조례는 정책건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장학금지급조례로 돼 있는데 이자부분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장학기금을 많이 줬는데 이율이 최하로 떨어지다보니까 연간 2억 5,500정도 원금에 이자가 1,100만원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 이자부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원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이런 것은 조례를 고쳐야하기 때문에 현재 이자부분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이 제도개선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각종 복지시책이 큰 변환기에 어려울 때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두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원금도 당초에 할 때의 원금이 그대로 있는데 원금을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던 데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아이들 학교급식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결식아동급식비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네 가지로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두 번째는 학교급식대상아동, 세 번째 급식필요 아동 중 급식희망아동, 그리고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돼서 학교급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려운 저소득층에 사회보장수급혜택 받는 어린아이들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인지하셔서 현재 이 네가지로 구분돼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 아이들입니다. 60여명이 다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하다보면 애들이 학교급식 돈을 못내 가지고 학교급식 못받는 사람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급식을 합니다. 물론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저소득층까지 줍니다만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결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진짜 생활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결식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즉시 발굴해서 주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급식을 하면서 거기 학교급식명단을 보면 30명이, 명단에 안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명단에 보면 저소득층은 고사하고 아주 집이 부유한 애들도 명단에 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장선생님이 그 정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아이들 학교 반별로 선생님들이 다 조사한 결과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우리가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락이든가 식당을 정해가지고 애들한테 하면 “우리 애는 이런 도시락을 안먹어도 충분합니다” 학부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외시킵니다. “왜 집에서 부모가 따뜻한 밥을 해 주는데 왜 찬도시락을 먹입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외하고 수시로 우리가 동사회복지사를 통해가지고 급식이 만약에 아까 621명이라고 했는데 급식중이라도 수시로 발생하면 추가로 책정해서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약속은 국장님하고 하고요, 차후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우리가 100%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열심히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일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건설교통국 중에 건설행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알콜상담센터 운영비가 지금 시비 해서 400만원 나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코올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원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원래 기정예산보다 4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 더 지원해 준 겁니다.
김학원위원
월평복지관에 알콜상담센터 지원금이란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 400만원 모자라가지고.
김학원위원
그 400만원만 지원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소아암 백혈병 환자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학교도 중단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고 해서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데 1,700만원씩이나 감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아암 의료비지원은 일단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되지 않습니까? 편성되고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지원액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상환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반납을 하고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역에 지원대상이 많으면 그쪽에 자금을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는 소아암이나 백혈병환자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없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남아서...,
김학원위원
금액이 남아서 감한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4억 9,600여만원 감액됐는데 현재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감액됐다고 보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몇 사람분이 이렇게 감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없어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직 공무원의 공백이 2명 있는데 원래 1명은 치과의사로 편성을 했으나 그것은 아예 편성을 안 한거고 또한 의사 한명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다시 채용을 하면서 몇 개월 공백이 있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원보다 정원으로 한 직급을 더 높게 편성해가지고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없는 것하고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정리추경을 마지막 점검하는 이유는 내년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밑으로 편성했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내년예산이 편성돼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에 일단 질의를 한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차후로라도 예산은 예산이지만 예산 배정하는 데에 따라서 업무자체가 어느 정도 맞게끔 수행돼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러한 문제가, 누가 봤을 때는 사실 없어도 돼야 할 인원이라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6호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7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택근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택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유택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위탁공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조례로 정함으로써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구청장이 고시하여 결정하던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례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봉투가격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PP포대 및 일반용ㆍ공공용 봉투 공급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PP포대ㆍ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에 대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례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65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8일 유택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택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공개입찰로 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투명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저가입찰로 낙찰이 됐을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낙찰된 업체가 재정상이나 시설능력이나 모든 능력이 충족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중간에 재정상으로 어렵다든가 또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부도가 날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대책은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운영의 묘가 꼭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업자의 성실도를 우리가 말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 입찰할 때 거기 보증금을 기탁금을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커버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물론 지금 입찰을 볼 때는 자격여건이 누구나 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찰 볼 때 여건이 자격이 주어지고 난 후에, 낙찰된 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후가 문제인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도가 나면 부도난 그 시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쓰레기봉투가 가동이 중단되고 공급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기간이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습이 될 때 까지는 가야 되니까, 정리될 때 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금방 한두달 내에 정리가 돼서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치면 공백기간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몇 개월이 갈지 모르는데 이 공백기간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구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지금 우리 서구뿐이 아니고, 우리 서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3,00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크게 일어난 일이 없다고 보고 또 우리 쓰레기봉투 처음에 경쟁입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몇 %였냐면 0.98%였어요. 그런데 그때 경쟁입찰로 해서 0.98%로 했어도 아무 문제없이 다 잘 지나 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1.86%입니다. 1.86%면 거의 더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0.98%에도 경쟁입찰 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업자선정을 할 때 자격여건을 두고 하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입찰보증금을 내게 해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보증금가지고 2년동안 한꺼번에 거액을 지금 오르기 전 금액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금액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이것이 줄 예가 돼 있는데 60억이라고 하는 그런 거액을 우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 10월에 지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올라서 앞으로는 무려 8, 9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되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 또 일부 구청장이 임명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심의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것이 지당하다고...,
희창
박희창위원
봐봐요,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요,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를 알겠는데 이 문제는 일반 이런 건설현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오히려 그것보다 더 확실하죠. 겨우...,
희창
박희창위원
확실한 게 아니죠, 제말 들어봐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운반해 주는 거예요, 뭔 부도날 일이 있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봐봐요, 공사현장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도 대전시민 150만이라든가 서구민 51만이 지장 받는 건 없어요, 그렇죠? 건설현장이 부도나더라도, 그렇죠? 지장 받는 것 없죠? 어디 공사현장 몇 십억 부도났다고 해서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불편 없죠? 대답을 해보세요. 불편 없죠? 불편 없는데 이것은 그 건설입찰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증금 얘기도 했는데 물론 입찰회사가 자격여건에 맞아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낙찰됐을 때 어느 업체고 보증금은 다 겁니다. 그렇죠, 규정상 걸게 돼 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예.
희창
박희창위원
걸게 돼 있다고! 이행증권을 끊든 현찰을 갖다 걸든 다 걸게 돼 있다고! 대부분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들이 현찰로 거는 게 아니고 이행증권으로 걸잖아요, 이행보증보험으로! 맞아요, 안맞아요? 맞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래요.
희창
박희창위원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현장 같은 데 부도가 나도 그것은 몇 개월이 가도 시민이나 구민들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쓰레기봉투는 중간에 경제적으로 충실치 못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입찰여건만 갖춰갖고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3개월이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운영하다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부도가 난다거나 하면 타격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부도났을 때 정리기간이 빠르지가 않다고요.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이나 한달이라고 예를 들면 그 후에 재입찰 공고를 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입찰공고를 내서! 그런데 이게 한달이 걸릴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부도가 나면! 정리가 돼야 재입찰공고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부도난 회사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구민들이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래서 0.98%에 했을 때도 무난히 잘 운영되던 것이...,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소를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하면 꼭 부도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요, 다 그런 걱정이 돼서?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이 있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대책이 글쎄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대책으로는 이행보증금을 과다하게 많이 책정해서 한다든가...,
희창
박희창위원
이행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그 회사가 다 정리된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지 중간에 이행보증금을 건너서 보증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것은 입찰을 하면서 운영의 묘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봐봐요. 건설업체고 뭐고 입찰 볼 때는 여건이 갖춰져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면 누구 한사람은 안정되고 다른 사람은 부도내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희창
박희창위원
부도라는 게 고의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글쎄, 누구는 부도 안낼 확신이 있고 누구는 부도 낼 그런 이유가 있냐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에 대비할 대책이 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도 하잖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은 공개경쟁입찰 붙인 게 아니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면 괜찮고 공개경쟁입찰하면...,
희창
박희창위원
물론 수의계약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는 보증금을 별도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수의계약 뜻이 뭐예요? 능력있고 시공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업체를 조건을 만들어서..., (장내소란)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질의하고 토론을 정회해서 하면 어떨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여기 속기록에 전부 남겨야 되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유택근 의원님은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중이니까 박희창 위원님께 물어본 거예요. 질의하고 토론을 정회하고 하는게 어떻냐고 묻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알아서 해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나는 동료위원의 얘기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다만 공개입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투명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든지! 그러나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계약이다 해가지고 부도 뭐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래요, 수의계약한다고 부도 안나고 업자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이것을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택근 : 내년 10월 말까지인가 될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말까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다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했으면 해서 지금 어떠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찬성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앉아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간담회가 어디 있어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간담회에 참여를 하셔야지 손님이 와서 나가 놓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장내소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