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서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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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ISO 14001인증식 수여식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시장 군수 협의회의 참석을 이유로 군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는 지난 4일 동안에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 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감사 와 관련된 핵 심사 항만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는 직제 순으로 하며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해당 증인 을 출석시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께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수행에 대한 보충감사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지난번 감사 하면서 우리 부군수 님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고 거기에서 잘못된 그간에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니 행정감사 시 인사문제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시죠?

부군수 님께서 그 부분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부군수 님께서 부안에 지금 부군수 로 오신지가 1년이 넘으셨죠?

2004년 7월27일자요.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부군수 님께서도 전라북도 감사 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까? 2004년도 11월 1일입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가지고 있는 도 감사 관에 인터넷을 확인한 결과 12월 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면은 승진 임용 전보 등에서는 임용 권자의 전형적인 인사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내용 그 다음에 관행 적으로 되고 있는 인사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혁신을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도 감사 실에서 부군수 님들을 모셔놓고 한 내용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앞으로의 인사문제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연에 실질적으로 2004년도 부군수 님께서는 11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도 하셨었어요.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데도

그런데도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부군수 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우리 부안군의 위원장 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왜 개선되고 시행 되지 못했는가요?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부안군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 회견을 한 내용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군에서 도에 징계 위원 회를 올린 적 있습니까?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것이 징계 위원 회 한 것이 무엇 때문에 징계 위원 회 회부 를 한 것인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단체행동을....

본 위원 이 저는 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을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에 생 각하 는 바를 듣고 참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분명히 기자 회견하기 전에 군수 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탐방도하고 회신도 요구하고 했던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에도

그럼에도최훈열위원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까?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증인 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안군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단체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입장에서 기자 회견 자체를 단체행동으로 보고 있네요?

기자

기자최훈열위원

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를 요구했다. 도에 요구했다 이 말이죠?

말이

말이최훈열위원

서로가 엇갈리.. 이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할 문제를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에 징계 요구를 했다면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부안군의 인사에 그간에 잘못된 부분 또 지적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 그런 부분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간에 얘기가 됐다면은 우리 군 자체 징계 위원 회는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왜 군 자체 그것을 방금 말씀한대로 외부에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 회견을 하는 그러니까 집단적인 집단행위라고 얘기 하니까 하는 부분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기자 회견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런 징계 자체를 요구한다라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 자체 징계 위원 회에 요구를 하지 또 도에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징계 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 징계 를 요구 했고만요.

단한

대단한최훈열위원

각오나 뭐라고 할까요 각오를 가지고 도에 요구를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자체 징계 위원 회에 회부 하지 않고 도 위원 회에 했다는 것은?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중 징계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중 징계 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어떠한 권한 으로 하는 겁니까? 요구를 한 것이 누구의 요구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군수 가 다른 어떠한 우리 그럼 군 징계 위원 회를 거치고 하는 절차가 없이.

군수 가 직접 할 수 있다?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해서 진행이 된 내용이네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기자 회견 자체가 공무원이 금지돼 있는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옳은 판단이냐 그른 판단이냐 모른 체하고 실제로 그것이 발단이 됐던 인사 문제에 있어서에 불합리성, 그 다음에 원칙적인 인사 관행 이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는 본 위원 으로는 저는 그 홈페이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정당했었다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 정당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서로 어떻게 여기에서 규정을 지어서 얘기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부군수 님이 인사위원회 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 했으면은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얘기를 말씀 안하신거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문제는 도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인사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코자 요구했던 공무원의 표현이 기자 회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다시 도에 중 징계 까지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다시 어떠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언론에 부안군이 정말 좋지 못한 걸로 뜨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내부적인 징계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까지 갔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고 방금 증인 께서 앞으로 우리 인사문제는 논의 했던 대로 기본원칙과 체계 속에서 법령 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명한

분명한최훈열위원

의지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지금 공무원 노조가 6급이하 공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부안군 공직 사회 의 혁신을 위하고 화합을 위해서라도 도에까지 중 징계 를 요구한 것은 또다른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사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촉구하면서 우리 공직 사회 에 새로운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도에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오늘

오늘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 본 위원 은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 공직에서나 일반 지역 주민 들이 부안군 인사에 대해서 갖던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난무하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풍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고 또 그러한 질문 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많겠지만은 속 시원하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과 그 다음에 근무평점을 메기는 부분들을 명확히 공개 해서 그야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혹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가 진행 됐으면은 다행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뭐 행정사무감사 에 의회에서 한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소나마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에대한 그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어떻게 보면 저 본인 의원 으로서는 만족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이번 4기 의원 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부안군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 각하 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이 문제는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볼테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우리 부군수 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최훈열 위원 이 감사 때 질의 를 했을 때 인사관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답을

대답을서인복위원

정확히 해주셔야지....

니요

아니요서인복위원

. 그 뭐 잘못됐죠 하니까 잘못됐습니다 했어요. 그 잘못의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정도 일부분 효력에 말 하자 면 인사를 한 효력에 효력이 부여될 만한 그런 큰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좀 미흡했다는 그정도 잘못이냐.

법을

법을서인복위원

위반한 부분이 있는것이냐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질의 하시는데 답변이 듣기에 따라서는 인사가 잘못 됐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공무원들이 항변 한 것으로 이렇게 도에가서 기자 회견을 한 것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대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금 그것을 말 하자 면 10가지이며 10가지를 다 체크해야 할 것은 뭐 7,8가지 했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뜻입니까?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 됐다고 그러니까 법령 을 위반한 어떤 위법이 있는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안군 인사가 잘못된 걸로 이게 만약 부군수 께서 대답한 것이 만약 확 대가 돼서 신문이나 보도 되면은 일단 여론에서 완전히 부안 군수 는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상에

절차상에서인복위원

조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죠?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것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김종률위원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그 미흡한 부분을 이따 메모를 해서 저한테 해 주셔요.

리고

그리고김종률위원

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군민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닌 어느 쪽의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1%라도 간다면은 공무원들이 군민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마치 줄서는 데 더 무게를 둔다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우리 부안군이 어떻게 되겠는가 먼 훗날을 생각해 본다 면은 이건 큰 문제로 지금은 바로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우리 군민에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인사로 발 돋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순

부군순

송태섭 예.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진 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 보다는 어느 줄을 잘서는 것이 내가 승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 면 우리 부안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선 군수 때보다 민선 군수 때가 더 인사가 더 불량한 인사로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나

전에나김성수위원

오늘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서인복 위원 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지금 인사 위원장 으로서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부안군 전체.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부군수 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은 전체 잘못인 것마냥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아까 그 공무원들께서 기자 회견을 했다고 했죠? 그 기자 회견이 집단행동이라고 해서 규정을 누가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을 한거에요? 우리 부안군에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공무원법에?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중 징계 요구를 지금 했어요? 앞으로 할거에요?

우리 군에서 한것입니까 도에서 요구를 해와서 한거에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께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을 원인제공은 여기서 한것이란 말이죠 지금. 잘못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잘못 된 것을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지금 원인은 인사의 어떤 불합리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반론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는데

했는데김성수위원

집단행동을 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일단 원인행위는 우리 위원장 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정을

시정을김성수위원

한다고 했는데도 집단행동을 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그 집단행동 한것만 가지고 중 징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까 그 잘못이 물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 징계 요구를 해 왔을 때 만약에 그 부분이 관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결론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중 징계 요구한적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 때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까도 우리 서인복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지금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잘못이냐 전체적인 잘못이냐

분적

부분적김성수위원

잘못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사 위원장 님으로서의 어떤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사전에 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것이 위원장 입장에서 해야 되는거에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부군수 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예고를 해야 할 것을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됐다 이 말씀이죠?

인복

서인복위원

그 부분만 잘못 됐다 이 말이죠?

데요

그런데요서인복위원

.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뭐 고의성을 가지고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복

서인복위원

최종인사권자는 군수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에 의결 에 기속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의결 을 기속되지 않고 참고로 해서 그냥 인사를 하는겁니까?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 가 지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관한 책임은? 6급까지는 부군수 가 책임을 지고 5급부터는 군수 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제가 질문 하는 요지는 대게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군수 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부군수 가 하든지 군수 가 하든지 인사권자가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재량은 있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선택 재량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넣어서 누가 제일 적합하고 이렇게 빼는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만드는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배수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 인사권자한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부군수 한테 있든지 군수 한테 있든지 선택재량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배수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 하자 면 파트너로서 일할만한 사람 고라라내는 것 아니에요.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인사처벌 한것에 효력을 다툴만한 하자 는 아니다고 봐도 되겠네요.

국에

결국에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인사처벌 한 것을 효력을 다툴만한 하자 냐 이 말이에요?

력을

효력을서인복위원

다툴만한 하자 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개선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가서 집단행동을 했다 이거죠.

부군수 께서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이란 정도 잘못된 정도가 집단행동을 정당화 시킬만한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집단행동이 정당화 될 만한 정도의 잘못인가.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아니죠?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김형인위원

자치행정 과 감사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또 거기 인사 고가 평점까지는 공개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조, 21조를 예를 들었는데 20조, 21조가 징계 위원 회 20조, 21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 과장!

러죠

그러죠김형인위원

? 그리고 정보통신 공개 법 9조라고 했던가, 9조라고 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9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조지, 9조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을 공개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을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 때는 한 홍이 행정계장 할 때 제가 솔직히 얘기를해서 감사 때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도 자료가 넘어 오질 않았어요. 이번에 최훈열 위원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넘기지 않는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답변 드려도 하겠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가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죠?

형인

김형인위원

9조 한번 읽어보세요, 해당되는가. 아니, 나도 검토를 해봤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9조를 보면은요 5호 인사관리 거기에 있죠. 의사 결정 ,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 할 경우...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을 말한 이유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에

거기에김형인위원

해당이 돼.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라 하면은....

검토

검토김형인위원

중에 있는 것이 크고 자, 지난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오. 물어 봤으면 대답을 듣고 질문 을 하셔요.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감사 자이니까 수감자는 감사 자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봐 지금 말입니다 지난번 6급 인사에서 3명이 지금 우리 부안군은 인사 규정상 4배수이죠? 한 사람을 승진 시키기 위해서는 4번까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6명 승진 시키는데 24번 이후에 해당자가 승진 이 되었다고 감사 에 지적이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에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까,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의 감사 가 여러분으로 말하는 도나 중앙의 감사 보다 못하다는 얘기 입니까? 부군수 답변해 주시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부군수 보고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 회의 질서를 똑바로 잡아줘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부군수 님 답변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공개 되기 때문에 공개 를 못한다. 좋아요, 내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감사 자료로 쓰려고 그것도 공개 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 감사 에서 이미 지적이 돼가지고 공개 가 됐어요, 24번까지 공개 가 승진 이 돼야 하는데 왜 25,26,27번이 승진 이 됐느냐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의혹도 품어봤습니다. 틀림없이 7명을 승진 시키려고 그 사람들 꼴번에다 넣어다, 그러면 4x7=28번까지 가능하니까 그런데 티오상 보니까 1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끝번에다 넣어가지고 7명 시킬 때 얼렁뚱땅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은 꼭 시켜야 하겠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25,26,27번이 승진 이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런 것은 도 감사 에 공개 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공개 자료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까? 그걸 확실히 법적 근거를 대라 그런 얘기에요. 의회에서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못하는 법적근거를 대라 그 말이에요.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여기서 뭐 그것가지고 시간 다 보낼건 없고.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저도박병진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 께서 인사관련 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 감사 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일거 하겠습니다. 첫째, 도 감사 에서 위법 부당 사례를 발표한 거에요. 인사자료 등 운영 부적정, 근무평정 성적소홀, 보직 관리 등 소홀, 승진 임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4개항목을 지적 했습니다. 세부 읽어 드릴까요. 그것이 조금인가 적게 된 것인가 인사가 엄청나게 잘못 된 것인가? 부군수 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세 요.

위는

행위는박병진위원

이미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애매한 담당 공무원 징계 먹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 질꺼에요 부군수 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행위는 이뤄 져버려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 먹었다면은 이건 부군수 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요. 징계 먹었다면은 엄청난 잘못의 비리가 저질러졌으니까 이거 징계 먹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걸박병진위원

시인하셔야지 자꾸 한쪽 코너로 빠져나가려면 됩니까? 여기 마지막 보면은 23위 서열 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24,26,27번이 이달에 승진 임용 했어요. 이것 정확한 것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인사문제가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보면은 2002년말부터 예년 다음연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예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공무 직위 를 미적정한 거에요, 이것부터 발단이 된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년말

년말박병진위원

....

정을

인정을박병진위원

하셔야지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면, 지적당한 서류가 다 있는데 그걸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12월달 인사부터 시행 된 것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12월달 인사 있다면서,

사를

인사를박병진위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공직 사회 가 바로 서야 부안군이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공무원 사기에 저하되는 행위를 하면은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으로

앞으로박병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세 요.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읍면에 균형발전을 상당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권에는 비교적 상당히 멋을 부리는 쪽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물의 거리라든가 가로등의 생김새 농촌의 비교라든가 가로수 문제라든가 등등 비교적 면에 비하면은 상당히 멋을 부리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지금 농촌에는 모내기철에 논을 돌아 다녀 보면은 농로가 안 좋아서 경운기가 빠지고 농기계가 빠져서 애를 먹는 그런 부분들이 부안군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균형발전을 하는데는 상당히 위배되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도로 사정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조 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즉 읍면에 농촌에 적어도 농기계가 빠져서 농사일이 지장이 있는곳을 부안군 일원 전체적으로 조사을 해서 그런 것부터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안 잡혀졌습니까?

어도

적어도김종률위원

부안군의 농촌에 농기계가 빠져서 농사일이 지장이 있는 그 길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우선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농업기반하고 협조를 하고 도하고 협조할 부분은 도와 협조를 해서 그것부터 우선해야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

민간자본김형인위원

보조에 대해서 부군수 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대게보면 2,3년전에 상서 청림리 상수도 보호 구역 지구 4십억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을 갔다 써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돌렸어요. 그래 가지고 한 5억짜리 사업이다가 민간자본 보조는 뭐 1천만원도 붙이고 5백만원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몽땅 가져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성문제도 제대로 되네 안되네 시끄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여기저기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비단 그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물론 법적으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실공사도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자원보조도 얼마, 말 하자 면 20%이상을 대게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20%가 자부담으로 안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 자부담은 통장에서만 왔다갔다하지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자가 안돼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뭐 각 문화회관 문제라든가 경로당, 모든 것이 다 민간자본 보조 나와가지고 자부담 20% 뭐 부지 샀네 뭐하네 말로만 샀다고 그러고 서류만 왔다갔다 하지 제대로 시행 이 안되는데 그 부분으로서 공사를 튼튼히 하고 또 어떤 수의 계약 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운동기구 수의 계약 하다보니까,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자부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재정 적으로 군에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고 또 수의 계약 을 하거나 함부로 임의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계획을 생각 해보셨는지?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여담입니다. 대게보면 공사를 하라면 10%,20%는 뭐 부금도 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통장에만 돈이 입금됐다 나갔다 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 일부 약간씩은 좀 뭐 보탰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실정이란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각 문화회관 보면은 물론 어느 동네 보면은 잘 지은 동네도 있습니다. 자부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혀 자부담 한 푼도 투자되지 않고 통장에서 왔다갔다하고 한곳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 가지고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락에 부실이 생겨요. 수의 계약 을 하다보면 그 업자와 개발 위원장 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결국은 뭐 운동기구 그건만 봐도 투명하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이 또 이번에 문화관광과 사찰 같은 경우 몇 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걸 수의 계약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공사든간에 수의 계약 하면 20% 정도만 왔다갔다 하는 것 이거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어는 사람이 공사를 입찰 받았는데 거기에 하청 받으면 보통 20%, 30% 세금 빼고 부금이 몇 % 이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자부담 하나도 없이 공사하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군에서는 공사를 제대로 하고 또 그런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우선 쉽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 과에서 주는 경로당은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과에서 지원한 문화회관은 4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어요 4천만원 짜리와 5천만원 짜리를 가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1천만원치가 뭐가 달라졌는가 20% 이상 뭐가 좋아 졌는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사찰을 검토해 봤는데 뭐 몇 억씩 지원한 사찰, 돌등이 하나에 3십만원이 쳐졌더라고요, 자연석으로 쌓는데 그런데 그걸 돌덩이가 1십6만원, 거기에다 집메우기가 9만원, 차운반하는데 뭐 7,8톤차가 1십8만원씩 하니까 7,8톤차에 그 돌 많이 싣어야 너 댓게 싣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십만원 쳐져요 과연 그 공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니다

아닙니다김형인위원

. 국도비, 군비가 민간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찰에서 한 20% 밖에 보조를 안해요. 그렇다 그것을 사찰에서 물론 그 사찰에서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다 풀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 견적없이 그냥 어느 한 회사 찍어서 수의 계약 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어느 주지님이 그 주지스님이 그 동안에 거래한 어떤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도 건교부나 이런 단가대로 만든 설계도로만 공사가 된다면 30%는 남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다 뭐 순이익금만 15%만 가산해 주지 않습니까? 노무비 뭐뭐 다 합하니까 최하로 30%는 떨어진데요. 그러면 20% 자부담없이 공사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보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도적인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한다 그런 얘기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부군수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증인 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실무자 아니기 때문에 33바람축제 실무자 왔어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한테 직접 질문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감사 실장님 취급자 누구십니까? 발언 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첫 번째 자료요청 했었고 미비 되어서 다시 자료 제출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 미비 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 씨스주식회사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한 관련서류가 미 첨부 되었고요, 내가 쭉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바람축제 추진 위원 회 구성 서류 미 첨부된 이유, 33바람축제 예산 부안군에서 추진 위원 회에 입금한 서류 5억원 미 첨부 된 이유, 33바람축제 추진기획단 구성서류 및 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한 서류 일체 미 첨부된 이유, 33바람축제 평가서 미 첨부된 이유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지금 4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5가지.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기획단 구성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33바람축제 관련 일체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관련 서류가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제가 8권을 드린 중에요 이 속에 계약서 랄지 여기에 다 첨부가 돼 있거든요.

빠져

빠져박병진위원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럼 다시한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리고 이 관련 서류 다 돼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8권 중에 들어 있는데요 아까 기획단 구성 그 현황을 저희 별도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드렸습니다.

그것

그것박병진위원

챙겨 주시고.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 님들 제가 좀 길어 질 것입니다. 33바람축제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추진 위원 회에서 전주 대학교 산악단과 일부 하도급 계약 을 하면서 품위 없이 임의로 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임의 계약 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부안군에서 33바람부안축제 추진 위원 한테 5억원을 민간 행사 보조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위원 회에서 전주대학교 산악단과 한국 씨스 부분과 구분 해가지고 분리해서 계약 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알기로는 서류를 보니까 임의 계약 같던데, 임의로 그냥.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것은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조금 이 우리 부안군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 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임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각 계약 법을 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축제추진 위원 회와 이렇게 협의을 한 사항인데요 전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연구기관까지는 3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 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2005년 9월27일 계약 체결, 2005년 10월29일 매창 의상 발표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안군 지원금 중 보조 연구원 2명에게 2개월간 5십만원씩 2백만원을 지급했죠? 지급이 됐어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계약 체결일부터 발효일까지 1개월 써졌는데 1개월까지 왜 시간이 길어졌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아, 그것은 연구가 바로 어떤 매창의 대해서 연구한 자료랄지 이런 공연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고증을 거쳐서 일반한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주 대학교에서 그런 기간 이 소요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병진위원

. 전주대학교 의상발표 2005년도 10월29일 18시30분에서 20시30분까지 2시간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숙박비 3십만원 도시가 1인당 5식해서 1백5십만원 지급한 이유 이거는 왜 2시간 의상 발표를 했는데 왜 숙박비를 지급 했었고, 도시락 1식이면 되는데 5식을 해서 1백5십만원을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 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전주 대학교에서 거기에 피팅 출현 팀이랄지 연구원들이 당일 날 2시간 정도 공개 를 했습니다만은 사전엔 각종 준비랄지 리어설이랄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일 전 날부터 와가지고 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행 경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

실지로박병진위원

우리가 영수증 끊어주고 돈 한 것은 지금 행사가 29일 날 1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2시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만 지급해야지 이거 숙박비 지급하고 도시락 5식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거 잘 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각종 보조 단체라 하면은 이런 개인도 있고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저희 패션쇼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여비 까지는 계상 못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패션쇼를 하는 내력은 가급적이면 계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션쇼

패션쇼박병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에서

어디에서박병진위원

했어요 패션쇼를, 장소가 어디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새만금 메인 무대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거기에서 2시간 한 것 아닙니까? 2시간 거기에서 한 행사를 갔다가 숙박비까지 우리 군에서 1인당 5식 이렇게 제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날 온 것이 아니고요 3일전부터 와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한 서류들이 여관에서 숙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의 그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서류를 가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행각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창출은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어떤 공개 적인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서류를 가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예산 낭비한거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그래

그래박병진위원

왜 낭비가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집행 그 애당초 계획에 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함

포함박병진위원

돼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하게

관련하게박병진위원

돼 있는가 그 관련서류 있어요, 하게 돼 있는가?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저희들이 계약 할 당시 어떻게 3천만원 소요가 되는냐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추진 위원 하고 저희들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검토.....

병진

박병진위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증빙할 만한 답변 자료를 주세 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셔틀버스 운행 1대당 3십만원 해서 3대 4일간 3백6십만원를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4백8십만원 지급한 이유가 뭐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실제로 4 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세요

여보세요박병진위원

. 이 감사 자료를 갔다가 실제로 4대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왜 감사 자료를 3대로 해놓았어요? 의원 들이 합바지요, 내가 합바지로 보여요? 그럼 4대로 기입해야지 왜 3대로 해놓고 그래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잘 못 뺐는가본데....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 부분 자료를 성실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때 당시에 저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두어 번 타봤는데 4대라고 분명히.

료에

자료에박병진위원

3대로 돼 있으니까 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료를 잘 못 뺐는가 보죠?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신중히 알아서 빼주셔야지, 그러니까 보충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한국씨스 완료계도 없이 축제 위원 회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중도금 지급하였으며 정산서가 누 구인 지 알 수 없어요. 정산서를 정확히 누구다고 정산을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어물쩡하게 정산서.....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가 11월 16일짜로 작성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 당시에는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일까지 해가지고 잔금이 24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 수 있게끔 정산서 내력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순전 알 수 없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첨부하면은 의원 들이 햇 갈리죠 보충 질문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55년 10월 18일 선급금 1억3천5십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내력 및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것이?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것도 붙여드렸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뒤져봐도 없어요 이것이.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박병진 위원 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일단 저희는 감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부안군치 아마 2배 정도는 될 것입니다. 8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챙기들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저희들이 8권을 드린 부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기선금 중도급도 증빙서류가 없어요.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요. 왜 이것도 그럼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11월27일자 4억2천8백5십7만6천7백2십원을 정산했습니다. 이 돈을 3회에 걸쳐서 정산했어요. 중도금 뭐 이렇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급했으나 선급금 기선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나 한국씨스에서는 2005년 10월 30일자로 4억2천8백5십7만6천7백2십원을 일괄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말이죠.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입금은 2005년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영수증은 2005년 10월 30일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부과세법에 의해서 각종 용역이나 재화 공급할 때는 각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할 시에 예를 들어 오늘 12월 5일자 지급 청구 가 들어오면은 세금 계산서를 명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할 때에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에 명확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10월 30일자로 기입한 것은 한국씨스에서 거기까지 모르고 날짜를 기입한 것 같습니다. 청구 날짜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영수증으로 돼 있어요. 영수증으로 10월30일자로 영수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1월 24일자로 지급은 했는데 영수증은 10월 30일자로 지급이 돼 있으니까 의문이 나서 보충 질문 한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세금 계산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세 제16조 제1항에 의거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청구 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청구 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으로 의혹이 벗어나게 끔 해 주세 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았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33바람축제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게 이쪽에서 처음에 무슨 기획과 계약 을 했죠? 어느 기획사에다 주었도만 전체를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한국씨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기획사가 문화 방송 에 별도로 주었는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 기획사가 문화 방송 에 주어가지고 이번에 가수들 뭐 초빙하는걸 보니까 기획사에서 초빙하는 가수가 따로 있고 문화 방송 에서 초빙하는 가수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뒤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같은 가수도 기획사에서 불러오는 가수와 문화 방송 에서 불러오는 가수와 단가 차이가 나더라고 물론, 그거야 가수들이 방송국 은 항상 신세를 져야 할 입장이니까 싸게 갈수도 있겠죠 기획사는 어차피 돈 벌이 하는 것이니까 같이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문화 방송 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만 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문화 방송 에서 한 것은.

하고

중계하고김형인위원

중계야 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개막식 할 때 콘서트 형식으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걸 기획사에서 문화 방송 한테 일부분을 하도급 형식으로 준 것인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이번 행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가수 불러다가 위안잔치 정도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처음에 33바람축제 종합축제로 하려는 근본 목적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우리 부안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실은 다른데 행사도 우리 부안군 개막식과 폐막식만 했는데 다른 곳 행사 같은 경우는 매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금 본 위원 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그 동안에 다른 행사도 그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뭐 지평선축제, 뭐 가까이 잘 되었다는 고창에 뭐 축제도 보고 그러면은 그 때도 어떤 특색과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 부안은 가장 중요한 우리 농군 부안에서 농산물 부안의 특산물이나 뭐라도 홍보라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볼 걸이 먹 걸이가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3천3백원인가 음식 다 맞춰 놓고 보니까 이거 뭐 그 음식이 그 음식 먹으러 올 일도 없고 거기 가서 뭐 물건 농산물이라고 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와서 살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과연 부안군민을 위해서 어떤 이로운 행사가 됐느냐 다들 뭐라고 얘기들 하냐면 버스로 전부 읍면에서 동원해서 부안군민들의 위안잔치 형식이다 위안잔치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스포츠 테마파크에서 불러다 놓고 술잔치라도 한다든가 이거 의원 들이라고 어디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야 뭐 의원 이라 이런 얘기 하기는 쑥스러운 얘기인데 그 동안의 많은 행사하는데 의원 들 이렇게 푸대접받고 다녀본 행사는 처음 봤어요. 뭐 꼭 의원 들이 밥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다 쓰여 졌느냐 그 말이야, 군민들 술 한잔도 대접한것도 아니고 뭐 읍면 국수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3천3백원씩 뭐 술값 별도로 해가지고 다 자기가 사먹었지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미흡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때부터는 그 동안에 지금 전부 설문도 다시 다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을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는가.

증인

증인김형인위원

, 자꾸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냐면 해넘이 축제부터 자꾸 이것이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넘이 행사 때는 12월 말이라 항상 일몰도 한번도 못 보고 춥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러면 이 종합축제로 전 축제를 모아서 해보자 해서 종합축제 한다고 해 놓고 또 뭐 바다 뭐 한다 모항에서 뭐 한다 어디서 뭐 한다 나름대로 행사는 수없이 자잘 구례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적으로 종합적으로 몰아서 정말 부안의 이미지를 살리고 부안의 어떤 상징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맡기고 했다고 했는데 결국 보면은 도로아미 타블이야 그 자잘한 행사를 다 하면서 지금 금년에 말입니다. 그럭저럭 뭐 행사한다고 1십억이 넘지요? 뭐 저쪽에 스포츠테마파크 준공식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한 1십억 넘죠, 곰소 뭐 모항 뭐 뭐 이렇게 행사수만 가지가지지 제대로 하나 뭐 젓갈 축제한다고 해서 곰소 젓갈,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안 옵니까? 매년 그전에 보면 축제하기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밀려온데요. 그러데 뭔가 특색이 있고 부안의 정말 소득을 위해서 부안군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겠다는 그래서 용역비 를 주고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밥상머리에서 구상만하고 왔다갔다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은 잘 수렴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뭐 읍면장들 업무추진비가 하달에 4십만원씩인가 맨 뭐 밥만 지역 주민 들 사주었다고 하는데 그 면에 가서 물어보면은 면장한테 밥 얻어 먹었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허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료가. 뭐 기관장회의 나도 조합장할 때 봤지만 기관장회의면 다 회비들 냅니다. 다 회비내고 그 돈가지고 먹어 그런데 맨 기관장 회의때 밥 샀다 뭐 업무추진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밥 샀다 맨 밥만 샀다는데 과연 읍면장들한테 밥을 많이 얻어 먹었는가 가서 물어보면은 별로 없어요 얻어먹었다는 사람들이 사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감독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읍면장 재량 행 위원 인데 그것까지 감사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재량행위이지만 군비를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술, 밥 사고 하는 것이 재량행위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걸 이제 입회하기 않고는 어렵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입회하고 감사 해봐야 알 것 아니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주민 을 위해서 적은 돈이나마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을

감독을김형인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에

지난주에서인복위원

감사 를 할 때 얘기 됐던 내용인데요 그 공로 연수제를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또 우리 의원 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고 또 전라북도의회 도정 질의 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대생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청을 비롯해가지고 14개 시군 중 전라북도청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이걸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도 지난번에 철회 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읍도 2006년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 흐름이라든가 또 지자체 별로 그런 사항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것은 뭐 답도 아니고 답이 아닌것도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폐지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폐지가 돼지, 이게 군수 가 하려면 하고 안할려면 않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본래 이 취지가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정년도 61세에서 60세로 낮췄고 또 58세에서 57세로 낮췄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실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1년씩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주면 어쩌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39년, 40년, 41년생까지는 공로연수제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명퇴였죠 그래서 42년생 나갈 때부터 공로연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인력 여건이나 이런 걸 방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정 질의 한 걸 보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어떤 도 의원 이 질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일찍 나가셔서 뭐 예산 이 절감이 된다든지 예산 이 절감 돼서 그 예산 가지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공로연수제라 해가지고 폐지 하자 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뭐 사실 퇴직 6개월 전에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나가시게 돼 있다면서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6개월 이면은 사회 복귀를 하는데 충분한 기간 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한데 구태여 꼭 1년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다면은 이런 여건들이 전부 성숙 됐다하면은 본래 취지대로 전부 성숙 됐다고 한다면 정년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을 듣자고 질의 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회 의결 로 되는 겁니까 군수 재량 행위입니까 군수 가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않고 그런 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게 들어 있죠. 인사권자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가 실행하고 있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전국적으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국 234개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250개 지자단체.....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전라북도도 사실 의원 들이 확인할 길이 현재 없는데 그것이 자꾸 여론이 되고 지금 공로연수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6개월 이라는 기간 을 임금없이 놀게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 도 문제이지만 그런 분들 행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달인의 경기까지 가신분들인데 그 분들 6개월간 놀게 하면서 그 인력을 6개월 정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이겠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가장 최적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1년가고 2년가면 의미 없는 것이고 그 답을 언제쯤 들을수 있겠습니까?

그것

그것김형인위원

지금 예산 처에서도 공로연수를 이런 것을 규제하도록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은근히 권장사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여러부처에서 이 하나의 제도를 시행 을 하다보니까 여러부처에서 모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부안군이 좀 모범적으로 일찍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당장이라도 뭐 하면 되는 것을 차차 검토하겠다 그러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이 행정 사무 감사 가 또 의원 이 발언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권고안이라도 만들어 볼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권고안을 만드시기 이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런데 적극 검토라는게 물론 지금 과장께서 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데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뭐 대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 뭐 합당하지 안은 이런 것 가지고 1년가고 2년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서 위원 님! 증인 은 그 이상 더 답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

작년서인복위원

감사 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적극 검토가 1년 가는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의원 들이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 자리만 면피하면 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의원 님들 뜻도 충분히 더 첨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일단서인복위원

이 회기 에 저희가 권고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적극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말 하자 면 어떤 당위성에서 집행부가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기 위원 님.

난번

지난번이현기위원

시간에 제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지급된 것은 2005년도에 회수한걸 확인서을 받아 보았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지급된 부분도 회수 하시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잘못 집행이 됐으면 반듯이 회수 해야죠.

잘못

잘못이현기위원

집행이 되었으면 회수 하겠다 이 얘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현기위원

알기로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지급된 부분은 각 읍면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익명으로 되어 있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총연맹에서 그 포순이 어머니 개인통장으로 입금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하면

확실하면이현기위원

고발조치 할랍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현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전부 참고해서....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 제가 전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포순이 어머니들하고 내가 전화 통화 까지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을 고발을 하시든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부당

부당이현기위원

한 지금 편법을 써서 각읍면 지원한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 할랍니다.

해서

확인해서이현기위원

조치하실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조치 할랍니다.

시만

훈시만이현기위원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읍면 지원이 정이나 주기 싫으면은 군에서 쓰시면 될 것 아니에요, 군 지부에서 왜 군 지부에서 1천9백만원 가져다가 그 7백8십만원 쓰고 싶어가지고 읍면에 거짓말을 이렇게 몇 번을 지원해가지고 회수 당하고 그런 사례가 생깁니까, 꼭 고발해가지고 이 양반을 혼을 내서 앞으로 지원을 못하게 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하도 자유총연맹, 나쁘게 얘기하면 또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그 매년 지적당하고 읍면에 주지도 않은 놈의 것을 가지고 년 3년 동안 이렇게 갔다가 거짓말로 자료 보고 한다는 것은 자유총연맹 회장이 잘못 됐는지 이 행정이 잘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적법하게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재무과 소관이고 업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도 같이 증인 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재무과에 금년 스포츠파크 준공행사에 대행업체 계약서 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본 을 요구했는데 일단 사본 을 가져오셨는데 2005년 6월 10일날 지금 계약 금액 1억4천1백만원,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에 1천4백1십만원 그러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최훈열위원

(주) 인터프로모션 김설환씨하고 계약 을 체결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왜 계약 할 때 계약 당시에 계약 이외의 보증금 을 계약 할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왜 계약 이외의 보증금 은 6월 20일 날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왜 비어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계약 할 때 계약 보증금 과 보증회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계약 을 해서 보증 보험까지는 되었는데 계약 금은 현금을 넣거나 보험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 그러면 정확히 사실대로 증언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증언 내용이 위증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계약최훈열위원

당시에 현금 납부를 하겠다 해서 계약 당시에 바로 계약 이외의 보증금 은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이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업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서류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참 한심스럽소, 아니 과에 감사 를 하면은 거기에 보조하는 계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와서 보조를 해줘야지 감사 하는데 경리계장님 지금 거기서 부르면 되겠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에

여기에최훈열위원

분명히 계약서 상에 주무 담당엔 과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억을

기억을최훈열위원

못합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오면은 그 부분 확인하고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터프로모션한테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늦게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말만

말만최훈열위원

한 것 이고 실제적으로 이행 보증금 을 어떻게 보면 계약 할 때 그것을 납부한 것을 가지고 첨부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최훈열위원

? 잘못된 것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그러면은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 이 진행 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은 10%를 주었네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계약 할 때 선행 보증금 으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선행 보증...

봐요

봐요최훈열위원

우리가 계약 을 하면은 주택 매매 계약 을 하던 뭘 할 때는 계약 보증금 을 주잖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계약

계약최훈열위원

을 당사자를 수탁 말하는 사람은 계약 이행의 보증금 을 주는 것이고 당사자를 맡기 위한 수탁자는 이 공사를 할 때, 사업 할 때 몇 프로 정도 돈이 들어갈 테니까 20%든지 30%든지 이렇게 선급금 을 주잖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 선급금 .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선급금 얼마 줬습니까? 줬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선급금 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금

선급금최훈열위원

을 하나도 안줬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보증금 을 선급금 내보면은 총 구기금액하고 계약보증금 은 1억4천1백만원이 그럼 선급금 내용이 아니라 이행 보증금 을 말한겁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1천4백만원이 이행 보증금 입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이해 보증금 만 계약서 상에 계약보증금 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이행 보증금 이 아니라 계약 의 선급금 내용을 가지고 계약 보증금 이라고 하잖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죠. 계약 이행 보증금 이 그렇고 선급금 은 자기들이 계약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 하는 금액이 선급금 이죠.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계약 이행 보증금 이 늦게 들어온 부분하고, 자 그러면은 지급을 할 때에 마지막 지급을 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지급

지급최훈열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계약 사가 당초에 계약 하는 부서 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행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처음에 개회식 을 마치고 조사자가 국세 청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증금 으로 하여금 나머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 자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나머지 잔액 1억3천4백9십5만원을 지급 했다고 그랬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2차 계약 자에게요.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지급한 내력을 아까 확인시켜준다면서 담당 안가져오셨는데.... 1억3천4백9십5만원을 조흥은행에다 입금 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며칠

며칠최훈열위원

날 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8월 9일날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월9일날 1억3천4백9십5만원을 입금 했다?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마지막 기선금으로 해가지고 준공검사에서 8월9일날 하셨죠?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훈열

최훈열위원

1억3천4백9십5만원을?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한진광고에?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재무과에서 안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쪽에서.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공사가 준공해서 잔금까지 지금 할 때에는 계약 이행 보증금 은 또 반납 해줘야죠.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그런데 계약 이행 보증금 은 처음에 이행할 때 보증금 은 분명히 인터프로모션,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처음에 1차 계약 자가 납입 을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최훈열위원

? 1차 계약 자가 납입 을 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이 준공과 동시에 이 납입 한 금액이 아까 저번에 같이 잔액 그 부분이 국세 에 대하여 환급, 처음 계약 자가 실제적으로 국세 체납액이 1억2천3백7십2만5천5백원이나 국세 체납 된 회사에 우리 부안군에서 처음에 계약 을 한거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오. 그 금액을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액이

체납액이최훈열위원

국세 청에서 넘어온 체납액이 나왔잖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래가지고 계약 이행 보증금 을 인터프로모션 김설환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1천4백1십만원.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거 환급해주는 것도 김설환이한테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환급이 국세 청에서 압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김설환사장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국세 청에서 회수 해가는 그러던가 하겠죠.

훈열

최훈열위원

회수해가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첫날 기념행사 식만 했던 6백5십만원은 국세 청에 와가지고 역삼세무서에 입금해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건

그건최훈열위원

충분히 그렇게 털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는 잔액이라고 하지만은 잔액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준공과 동시에 계약 이행 보증보험도 이것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도 그럽니다. 아까 압류된 회사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세 청에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건 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 도 했습니다.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자료 가져오세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9월9일 날 국세 청에.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압류가 안돼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인터프로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최훈열위원

지금 재무과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입금 돼서 세입 수입처에 현금 구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안주었다는 얘기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천4백1십만원을,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인터프로모션에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국세 체납액이, 왜 그럼 직접 주었다는 얘기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열

최훈열위원

통장에다가 안 해주고 그냥 직접 주었다는 얘기이고만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국세 청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넣어 주면 됩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국세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한 6백5만원을 국세 청에 주었고, 국세 청에 대해서도 1천4백1십만원도 국세 청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국세 청에서 사업비에 따른 압류만 돼있고 저희 부안군에 보증금 에 대한 압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었다 그런 얘기죠.

훈열

최훈열위원

참, 자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군에서 한 부분을 임의로 줬다는 거네요? 며칠 날 주었다고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9월 9일요.

훈열

최훈열위원

9월 9일날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돈 나감과 동시에 같이 나간걸로.....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9월 9일날 아니라 6월 20일날 입금한 내용만 돼 있고 준 것은 아나와있어요 여기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앞에 기안지에 나와있는 지출결의서 가 틀리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 9월달.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것이 개인 기업한테 주었다는 것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면은 분명히 통장에다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통장에 입금 안 해주고 당사자가 와서 직접 수령해갔다는 얘기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계좌 번호 이체를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6백5만원도 거기에다 주지 왜 그럼 6백5만원을 준 것 몇 칠 날 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은 국세 청으로 들어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8월30일인데, 왜 그럼 여기는 별도로 주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국세 청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국세 청이 6백5만원만에 대한 청구 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6밸5만원에 대해서 청구 를 했습니까, 국세 청에서? 국세 청에서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에요.

국세

국세최훈열위원

청에서 6백5만원만 청구 를 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좀 우리 최 위원 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니오

아니오최훈열위원

,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계약서인복위원

이행 보증금 은 압류가 안�� 것이라 본인한테 주고 이건 사업비 일부 사업 한것만 국세 청에서 추심해 간 것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 부분이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잘 모르시는거에요 지금.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 위원 께서도 물어보는 요지 그 핵심을 갔다가 핵심만 딱딱 말씀만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쉽게 알아들을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리고 답변은 필요에 따라서 계장님의 자료를 더 받아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

질문최훈열위원

이 길어 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1천4백1십만원은 방금 말한대로 (주)인터프로모션이 찾아갔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재무과에서는 일체 지금 완결을 본 상태이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 한가지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사업비를 다 지출 를 재무과에서는 해주었는데 일단 정산할 때 어떻게 정산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 끝났다고 하면은 그대로 청구 서만 있으면 해 줍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 됐는가 여부를 반듯이 확인하고 됐을 때만이 저희들이 준공 확인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청구 서만 내력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대금을 결재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가 없이 청구 서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공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돈을 실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전부다 증빙서류를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증빙서류가 영수증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만 외상 미수금하고 외상 미수금에 대한 청구 서만 들어 있지 영수증이 아닙니다. 영수증 내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 이 확인한 바로 결국은 한진광고가 보증업체로 했는데 거기에 일을 한 업체들이 실예로,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여기에서는 일을 했는데 그 업체가 결산 을 다 안받고도 준공검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제대로 다 계획된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그런 것만 되면은 저희들은 준공을 해줄 수가 있고, 지출 관계는 전체적으로 여기 계약 한 부서 와 계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 이 청구 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회사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돈을 짐바운스 같은데, 짐바운스가 뭐하는 곳인지 알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어디요?

운스

짐바운스최훈열위원

, 의자 같은 것 다 대주고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구 서를 3백3십만원으로 해가지고 청구 서는 들어왔는데 실제 1백만원만 받고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왜 전화로 확인을 했느냐 아까 그 33바람축제 집행 내력을 보면은 진위여부를 떠나가지고 일자, 내용, 예산 액, 집행액, 채주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까지 실제적으로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축 제의 내용은 그야말로 예산 내용하고 예산 집행하라고 최지 이름도 없고 상호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틀을 해서 그래도 33바람 축제는 채주. 내용, 전화번호까지 꼼꼼히 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럼 이 과연 이 축제는 확인해 보니까 이 청구 서만 있고 실제 결정 내용이 안돼 있더라 본 위원 이 전화를 해보니까 부안군에 가서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결재도 안되고 연락도 안된다 요즘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방금 증인 께서는 사업을 하고 했으면은 그 사업내용이 집행된 대해서 준공검사 해주면 그걸로 책임은 끝난다고 하시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아,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서 저희 실행 부서 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안군이 제대로 이것도 관급 행사에요. 우리 부안군의 얼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데 그 행사를 가가지고 돈을 결재를 지금도 못 받고 있다. 본 위원 이 33바람축제 자료를 요구 하면서 정산서 내용대로 순수하니 전화된 채주에 전화 내용에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다 정산하고 결재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안됐어요. 그런데 방금 증인 께서는 그러면은 그 업체가 부안군에 와서 행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서 부안군에 대한 이미지나 명예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한 회사 내실 있는 회사를 선정 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선정에서부터 사업업체를 국세 체납액이 1억2천이 넘는 체납업체를 선정했고 보조회사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제대로 그 하도 업체들한테 정산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증인 께서는 업무를 그야말로 자기 행정에서 하는 편의대로 하고 그 끝에 일이 끝까지 얼마만큼 정확히 집행 됐는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다는 거고 이 자료를 제출 한 것 보면 다 압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고 책임 없이 해 놓았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셔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관계는 지금 의원 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바로 확인을 해서 미 정산된 부분을 바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바로 다시 내용과 예산 액 집행액 채주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차피

어차피박병진위원

서류 담당 소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해야겠습니다. 최훈열 위원 님과 똑 같은 맥락인데, 제가 목요일날 첫 번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가 미진하다. 4천3백7십3만1천원 짜리 내력서 보면은 내력서가 빠졌거나 영수증 첨부가 덜 됐거나 영수증은 오히려 다 있는데 내력서는 공고 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1억5천 예산 에 1억4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그 집행 내력서와 영수증 첨부가 한 5천4백만원 정도가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 요구를 했습니다. 9일날 그런데 여지껏 제출 도 않고 있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출 을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박병진위원

제출 했어요? 목요일날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이걸 미비 되었으니까 다시 제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의원 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왜 안주고 가지고 있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저는 실무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의원 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우습게 생 각하 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에요. 전반기에서 잘 잘못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줍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이라도 제출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 오늘 끝나는 오늘 주어서 제가 뭘 파악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된 걸로만 알고 제가 확인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찰도

불찰도박병진위원

중요하지만은 왜 이런 누를 범해요? 이게 지금 잘했다고 봅니까? 의원 이 응당 볼 권리가 있어가지고 서류를 다시 보충서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님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한부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요구하신 의원 님 앞으로 간걸로 알고 그걸 제가 기 확인을 못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과장님들께서 의원 들한테 제출 할 자료를 검토하고 줍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직원이 만들면 불쑥 갔다 의원 들 책상에 던져주는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런건 뭐 조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자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똑같이 나간걸로 알고...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지금 자료가 빠진 것이 많기 때문에, 왜 자료가 빠진 이유도 모르겠네요? 어째서 빠진것도? 실무자가 아니 담당 소장께서 직원들이 해주는 것 검토도 안해 보고 그냥 의원 들 책상에 덜렁 던져주는거에요? 확인도 안해 봅닌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보면은 말이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1억1백만원짜리 집행하고 1억5천만원 집행하고 바꿔진것도 있고 이거 서류가 이거 서류가 말이에요 소유자도 앞에 내력서와 뒤에 서류하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대단히 잘못 하셨네요.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사업이 어디 있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 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봤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 것 아닙니까?

자료

자료김희순위원

달라고 하고 넘어 갑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 위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선...

으로

앞으로박병진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잘 하세요. 잘하고 의원 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성실하게 해 주면 누가 지적합니까? 자료만 잘 주면은 이것이 맞는지 알고 넘어 가는데 자료를 엉망으로 주니까 보충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최훈열 위원 이 말씀하다시피 최훈열 위원 님도 다시 주셔가지고 저도 주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차피

어차피서인복위원

한 5분 남았으니까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 스포츠 파크 참 외우기 어려워요. 스포츠파크 개막행사를 하는데 도급을 처음에 원도급자가 그런 하자 가 있어서 보증하는 회사가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도급을 주었죠? 군청에서 도급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급 회사가 도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 아까 지금 우리 최 위원 말씀이 있는거죠? 의자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청에서 의자 값 못 받은 것을 한진인가 거기에서 받아서 주어야 할 의무 가 있는거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의무 는 없다고 봅니다. 의무 는 없으나 아까 최훈열 위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안군의 이미지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책임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군청에서? 한진에서 의자 논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안한 것이 군청에서 책임질 만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책임 질만한, 책임의 한계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나 최 위원 님 지적대로 부안군의 일을 해놓고 여태 돈을 안받았다는 것은 부안군의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군청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군청에서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여.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나

연락이나서인복위원

해보셔요. 연락도 안된다면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걸 사실여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계약 단계에서 소홀한 것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소홀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입찰 을 해서 결정 된 회사가 계약 을 못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런 것 까지 다 따져서 왜 그걸 계약 해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해줘야지 본 질의 잘못한 것은 혼나고 정당한 업무는 혼나야지 이건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질문 하고 모르는 질문 을 하고 아니,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확실한 질문 을 해줘야 또 확실한 질문 아니면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여기 앉아있는 위원 들이 참 답답하기 한이 없어, 계약 이행 보증금 이 압류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냥 내준 것이고, 공사 진행비는 압류가 된 것이니까 국세 청에서 추심해간 것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왜 질문 에서 질타 당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확실히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무슨 부정이나 저질렀는가 우리가 그렇게 들리고 그러는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서 위원 님!

변을

답변을서인복위원

정확히 해야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뭐 자료 요구를 하면은 한 의원 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그 자료가 전 의원 들한테 같이 공개 가 됐거든요, 난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고 자료 요구를 하나도 안했더니 앞에 위원 들이 자료가 하나도 안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만 내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최훈열 위원 이 질의 하신 그것 말입니다. 처음에 인터프로모션하고 입찰 을 여기서 봤는가요? 재무과장!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대행 할 기획사를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모를

공모를김형인위원

해가지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심사 를 했습니다.

심사

심사김형인위원

를 해서 그냥 수의 계약 을 한 겁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1순위가 거기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금 말입니다. 수의 계약 을 해가지고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수의 계약 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님?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공개 로 모집을 해서 대부분의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공개 를 해서 선정을 어떻게 심의 을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공모를 해서 하면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러면은 공모를 할 때 이회사가 이미 국체 가 미납이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회사가 부실해서, 세금을 못 낼 정도의 회사를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봤습니까? 심의 하는 과정에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물론 이제 지난번 질의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응모 자격을 그것 까지는 제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자격을 제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선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실업체, 세금을 못 내는 부실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두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아니지요. 그 선정 위원 들이 그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 수의 계약 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한진 광고가 이 사람들이 전부 명령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심사 에 2위 업체입니다.

심사

심사김형인위원

에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위 업체가 연대보증을 섯고 인터프로모션에다 연대 보증을 섯고 이거 냄새나는 것 아니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지는 않고 인터프로모션이 선속의 기획사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인터프로모션이 공사를 하다가 국세 체납원에서 부실업체다 해가지고 여기를 안 주었어요. 하다가 중간 못했어 2위 업체라고 해서 승계를 해줘야 할 그런 의무 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보통의 경우 보면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지방행사를 할 때는 지방 기획사와 컨설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이렇게 해서 1위 업체가 이미 부실업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다시 심사 를 해서 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국세 가 미납이 돼서 도저히 국세 가 미납된다면은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부도났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회사 아닙니까? 국세 가 미납이 돼서 국세 를 못 낼 정도라면은 그런데 그런 회사를 선정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 2위 업체가 여기에다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업체로 줬다. 그 문제는 앞의 두분이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요구한 자료 넘어오면 나하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제 문제 때문에 어차피 두 분이 있어서 내가 이걸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우리 예술회관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반 화재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는 전부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공제회 여기는 묘하게 화재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더라고 조건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데다가 지방공제라고 들어가지고 여기보면은 공제금의 지급 제안 해가지고 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 분합,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변상하기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록 시설물의 사용 중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데다가 공제를 넣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뭐 지금 설사 앞으로 군청이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신축도 지방재정 공제에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화재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없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화재는 되지만 방화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이거 화재 보험 내용 다 있죠?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때 발생은 손해배상 않는다고 했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부실공사의 경우는

공사

직접공사김형인위원

지어가지고 뭐 전기 업자가 어떻게 해서 합선이 됐다든가 그랬을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자, 내가 처음부터 하나씩 다 읽어 볼까요? 과연 이런 화재에 공제를 들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뭐 공제 회비를 안냈을 때는 무조건 안 될 것이고 아까 2번은 화재 직접 노동쟁이까지 읽었고, 공제금을 지급 받게 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손해, 4. 등록 시설물의 사용 중 고장이나 노후로 인한 손해 5,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 이런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은 과연 화재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뭐 이런데다가 1천2백 얼마를 넣었던데 부안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1천2백3십9만2천원을 넣었는데 내년에도 이거 넣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매년

매년김형인위원

1천2백만원씩을 넣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한번이나 공제 혜택보는 것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사례를 말씀 드리면은 줄포면사무소 이런 수해의 경우,

형인

김형인위원

예, 줄포?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줄포면사무소는 2십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 받은 금액은 2천2백만원, 따라서 이 공제는 꼭 가입도 가입이 돼야 하지만 공무원 청사를 위해서는 지방비 가 없는 한 지방 공채 를 승인 해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군 청사 신축시에도 현재 공제회에서....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알아요. 현재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만 해주고 어차피 지방재정 공제 이 자금이 많으니까 싼 이자로 말 하자 면 지방채를 없을 때는 여기 얻을 수밖에 없다면 여기는 어디 은행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싼 이자로 그러나 단,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 쓰기 위해서 이 공제를 계속 들어야 한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목적은 지방채가 목적은 아니지만은,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모든 관공서나 모든 기업이나 간에 그 새로운 건축물이든 어떻든 간에 전부 화재 공제, 여기는 지방재정 공제로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의무

의무김형인위원

적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여기 지방재정 공제는 들어봐야 보상 받을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야 하냐 그 말이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공제를 지급하는 경우는,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보면 말입니다. 공제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까 그 의원 님께서는 지급 제안 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제 규정 제13조에 의해서 화재로 인한 손해, 풍수 설해로 인한 손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거기가 불이 났는데 방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방화범을 잡았서야지 그럼 방화범을 잡았어야 할 것 아니야 방화범도 없는데 방화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참 안그래요? 아니, 방화범을 잡았을 때가 방화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은 좀 비약하고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지금 말입니다. 일반 화재보험 보아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범을

방화범을김형인위원

못 잡으면 일단은 보상 을 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방화범을 잡든 어찌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불리하게 약관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방재정 공제는 완전히 돈 남게 돼 있어요 돈만 벌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놈 갔다가 지방채를 키워 뭐 공짜로 갔다가 돈 모아 놓은 것 가지고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지금 3%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3%지, 공짜돈 가져다가 3%로 돈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제회를요 출자를 하는겁니다. 지방공제에서...

자를

출자를김형인위원

하는건 아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 아니고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이것 시설사업소는 관계없이 어차피 공제금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일괄 취급하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어차피 이것을 방화로 인한 보상 을 시설사업소에서 청구 는 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요.

형인

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그것도 합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을 화재보험에 들어냐고 하면 행정공제에 회비보다는 엄청나게 그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많은건 알고 있는데 공제나 보험이나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유사하지요.

사한

유사한김형인위원

것이 아니라 다만 약관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같이 지방재정 공제회에서는 안줄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안줘버리니까 돈 버는 것이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그만 하시고 공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셔요.

법이

방법이서인복위원

있어요. 끝나시면 내가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 당신이 잘 알면 당신이 해 봐봐 공제가 무엇인지 농협 다녔으니까 잘 알잖아.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12시가 넘었는데 지난번에는 12시가 넘으니까 난리를 내시도만.

형인

김형인위원

12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영호

조영호위원장

오늘은 또 이렇게 나자븐하니 또 이렇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어차피 재무과 이걸로 끝내야 할 것 아니야 그렇다고 오후에 또 불러?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더 하실 위원 있으면 또 다시 불러서 해야죠.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럼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합시다.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10초만 얘기 할께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 그만해요.

과와

재무과와김형인위원

시설사업소 다시나와.

영호

조영호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는 오후에 다시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증인 우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09분 중지

14시02분 계속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하다 만 것 끝을 내야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까는

아까는김형인위원

바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있으니까 조금 아까 이야 기한 공제가 지방재정 공제회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회원이 소요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당건물 재해복구회비, 사무실용도, 건물 전부해서 우리가 보상 받을 수가 있는데 복구비 지급 해 가지고 화재, 풍수, 사례로 인한 손해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자연풍이나 붕괴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 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여 원래... 그런데 공제회 약관에는 그것을 빼고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했더라고... 공제 약관은 등록 시설물 사용료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같은 것은 빼버렸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공제가 이 설립 목적과 이 약관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잘 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신청 을 해 가지고 정 뭐 고문 변호사 매월 몇 십 만원 씩 주고 있습니까?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이라도 해서 과연 우리가 보상 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협의라도 해 보고 포기라도 해야지 처음부터 포기를 했으면 되었느냐? 최대한으로 찾을려고 노력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잘 못 되었더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더 자꾸 임종식이가 재무과 봐 주자고 하니까 내가 넘어 갈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말하는 것 하고...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회의 끝나고 말씀드린 것을 어차피 회의록 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약관 공제조합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조합

공제조합서인복위원

약관이 약간 부당 하다든지 불공정한 느낌이 들면은 약관 규정 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약관 규제법에 대한 약관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그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원 회에 질의 를 해서 이 약관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대해서 답을 얻어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민 지원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영상테마파크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쟁에 있다가 소송 그것은 사실은 민자 부분에 있어서 주식문제 내부에 주식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자 부분에서 투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투자부분에서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이야기는 없다고 하면은 되었고... 그러면 현재 민자 투자한 부분이 어느 부분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민자 부분은 하나도 투자가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안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아트비젼에다가 전부 돈주어 가지고 공사까지 그 사람들이 발주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형인위원

수의 계약 으로 다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녀요. 입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 돈 몽땅 가져다 KBS아트비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워먹던 삶아먹던 우리는 굿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에

예당초에김형인위원

영상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할 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KBS 아트비젼에서 얼마 그리고 민자 얼마 그렇게 설명을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KBS아트비젼에서는 얼마나 투자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30억 투자했습니다.

전체

전체김형인위원

하는데 같이 합쳐서 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70억...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KBS아트비젼에서 70억중에서 30억이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도 많은 투자가 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죠. 시설...

에서

도에서김형인위원

투자한 것이 총 얼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0억..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투자한 것이 20억 저쪽에서 30억 그런데 우리가 토목 공사 하는데 땅 사는데 더 투자된 것이 더 있을 걸?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외에 돈으로 들어갔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외에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0억 넘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

도에서도김형인위원

진입로 포장이랑은 별도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했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국토관리청 나오는 곳말고 저쪽 입구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차장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군비하고 우리 도비 하고 그것은 별도죠. 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또 얼마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착공 입찰 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지금 투자는 하나도 안되었냐 그 말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시공을 착공은 아직 안 했어요.

마에

얼마에김형인위원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2억인데 도비 7억, 군비 5억입니다.

액만

금액만김형인위원

합시다. 12억 그러면 우리가 40억이다가 벌써 군에서도 10억, 12억, 62억, KBS아트비젼에서 30억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나면은 지분을 나눈다고 했죠. 수익이 났을 때 협약서를 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형인위원

예당초에 지분은 70억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추가로 부수적으로 필요한 많은 투자비용에 대한 지분은 우리는 못 찾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70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었죠.

형인

김형인위원

땅 사고 한 이런 것도 다 지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초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어느 회사를 설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본금으로 하다가 추가로 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이 뭐여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더 해야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극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배분이라고 하면은 재산투자 부분에...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주차장이나 토지매입을 안고 한 다면은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없으면은 그것이 운영이 되겠냐고... 그러면 추가로 투자한 부분도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 내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은 이익 배당을 안 하니까 뭐 하도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KBS아트비젼에서 처음에 협약할 때 민간자본 120억 투자한다고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120억 투자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수익이 발생하니까 같이 하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게 안 이루어 지고있는데도 우리는 줄 것 다 주었어요. 그러면 KBS아트비젼한테 이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 원인이 저희들끼리 싸우다 못 이루어 진 것 이예요. 처음에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한 것도 전주 조병서가 시작하려고 했다가 뭐 부스하나에 얼마씩 얼마 씩 하다가 KBS아트비젼하고 해 가지고 지금 KBS 사장도 바꾸어졌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바꾸어진게 또 우물쭈물 하고 지분 찾고 아까 말한 주식 지분 찾고 어쩌고 해서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내 놓고 저희들 싸우는데 불구경 하고 있냐 그 말이여.... 그 협약서 보면은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0억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KBS아트비젼에서 투자했다면은 그런 조치를 한번이라도 취해보았냐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도비, 군비 아트비젼 자부담 해서 70억 부분은 지금 현재 완공된 민속촌 부분에 극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0억부분은 그 아래 부분에 대한 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몫으로 했는데 그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은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별도 운영관리사를 두어서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작 민간투자자본 120억이 확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몇 사람들 한참 협상하다가 깨지고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었는데 역시 120억 부분...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안되고 있으니까 안된 부분에서도 이쪽에서 KBS아트비젼에 충분히 독촉도 할 수 있고 연말까지 되겠냐고 지금 민자 하나도 온다는 사람 없는데... 또 완공이나 그 모든 KBS 영상테마파크를 짓는 준공기일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공사는 지체상금 을 변상을 시키도록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1일1000분의1정도를 지체상금 을 변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지체상금 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면은 금년 12월 말까지이고 그 120억 부분에 대한 민자투자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민자투자 말고 왕궁을 지을 때 처음에 입찰 할 때 준공기일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일이 지났어요. 왕궁 또는 그 부대시설 내가 협약서를 밑에 놓고 왔는데 처음에 3월 며칠까지 했다가 또 연기도 해주고 그리고도 기일이 지났어요. 준공한날 까지 그러면 그 지체상금 을 물렸어야 한다 그 말이여... 모든 지체상금 1000분의1일여 70억의 1000분의 1일이면 얼마입니까? 100일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 지금 이 사람들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 을 하였고 건축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건축부분에서 입찰 한 준공기일을 모두 마쳐갔냐 그 말이여 준공기일 안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것만

그것만김형인위원

대답해... 준공 기간 에 공사 다 이루어 졌나 안 졌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아트비젼에서 그때 공기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차 연장 기일내에 완공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안된

안된김형인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 을 아트비젼에서 해 주어 가지고 그것이 안에 끝나는 ..

형인

김형인위원

1차 연장을 해 주었는데 1차 연장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남은 부분은 마무리 지었죠. 그것만 그것은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극한 된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공사를 하는 것이 왕궁은 왕궁, 전기는 전기 모두 따로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공사하는 그 기간 내에 전부다 공사가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모두 되었는데 건축물만 그것만 연장해 가지고 아트비젼에서...

약에

만약에김형인위원

준공기일이 지났는데 지체상금 변상이나 이런 것은 KBS아트비젼에서 해야겠죠? 시공이니까? 그 감독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1차 적인 것은 아트비젼에 있고요.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1차 ㅌ적인 것은 아트비젼에 있고 그 뒤에 감독 못한 책임은 투자자로서의 부안군도 감독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집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이순신테마파크에 전북개발공사 땅 문제는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살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기일 지나면 철거하라고 할텐데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차례 결산검사 때에도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도 수 차례 방문하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우리들이 당초에는 판다고 설득도 했다가 그 주민 들을 접촉하는 사이에 아직은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번복 적인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접촉한 것으로 바서는 12월중에 이 사회 가 있답니다. 이 사회 에서 최종 답을 주겠노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작년 방문한 것을 12월달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 입장을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우리는 세트장을 정말로 연구 보존하고자 하는 뜻으로 잘 지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죠. 과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창출이 가능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게 물론...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볼 때는 집행부에서 크게 뭘 착 각하 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엄청나게 군,도비가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촬영하는 곳에 신경을 썼지만 관리하는 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부수라고 할 것에 대비해서 사실 영상특구로 지구지정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것이고 12월중에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재정 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마음대로 부수지는 못할 것인데 일단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저문적으로 드라마로 꾸밀려면은 활용차원에서 검토를 공부를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연 부안군을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연구적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라든가 또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 검토 해 가지고 만약에 불필요하다하면 그것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배니합판해서 우선 세워 가지고 촬영만 하고 끝냈어야지 그렇게까지 투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시설물을 문경하고 비교를 같이하면 안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 문경이 1차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은 세트를 1회용 세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목으로 반 영구적으로 했던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운용면에서 실소득을 연계시키는 것이 전문 적인 것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 팀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을 소득이 연계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투자만 해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여 내말이... 또 이번에 프라하의 여인 봅시다. 거기 4억 투자했습니까? 도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형인위원

의회 승인 도 없이 집행부가 설명회 한번하고 난 다음에 돈을 그렇게 막 주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돈 안 주었습니다.

상에

세상에김형인위원

그런 집행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프라하의 여인 촬영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건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돈 있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녀... 부안에서 몇 번이나 촬영했습니까? 그 자막에 전라북도 부안군 제작지원 그 광고료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 하기는 8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는데 그것은 생태공원을 와 보면 압니다. 그게 시설비 지원입니다. 8억이라는 것이....

설비

시설비김형인위원

를 거기다 시설을 할 이유가 무엇이예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것이 홍보 효과도 있어 가지고 프라하의 여인을 촬영을 해서 어떤 부안에 관광소득 창출이라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텔레비 부안에서 몇 번이나 촬영했습니까? 그리고 프라하의 여인 별로 시청률도 안 좋더만 그게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중단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무하게 뭐 드라마나 한다하면은 막 갔다 퍼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자체도 그래요 부안군에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려면은 최소한에 간담회 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집행하려니까 사전 승인 이라도 해 달라 든가 해서 어떤 의견을 물어 보아야지 딱 설명회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설명한 번해 주고 준다고 약속은 그것도 사전 선결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선결처분이 가능 한 거냐고 그걸 묻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작지원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사전에 예산 을 세워서 경직된 예산 을 풀어 가지만 드라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1년 전에 예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실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그 고통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여인은 사극과 달리 멜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진행하면서 보통 2,3개월 확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론 행정하는 데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서

행정에서김형인위원

앞서 가도 유분수지 예산 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의결 없이 어떻게 먼저 선결처분 건이 있냐 그 말이여 그것을 예산 인데 꼭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프라하의 여인이 여기서 몇 번이나 촬영을 했습니까? 그래서 부안에 어떤 홍보 효과 있습니까? 그 건물 앞으로 어떻게 시설비 해놓고 어디에 쓰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이 8억 짜리 건물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건물이 8억 짜리가 아니고요 시설물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따

아따김희순위원

연구해서 잘 할란다고 하지 않고 자꾸 토를 달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더 거시기 하지 참 갑갑하네.... 그렇지 않겠어 잘해서 앞으로 한다고 해야지...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그 예산 이 통과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 이 삭감되었을 때 이번에 본예산 에 7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 우리 의원 들이 프라하의 여인이 줄포에서 촬영 해 가지고 부안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 는 의원 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큰 홍보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 집행을 결정 한 집행부가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때는 개인 재산에서 그걸 보상 해 줄 것입니까? 최소한에 선 집행을 결정 하려면은 의회 간담회 를 통해서라도 일단 의원 의 의결 을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추인 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딱 설명회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회 그 때 설명할 때는 프라하의 여인이 멜로 드라마로써 젊은층한테 큰 인기를 얻고 뭐 헝가리 프라하의에서 촬 영해 서 대단한 부안에 홍보가 될 것처럼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방영하는 동안에 보니까 여기 와서 별로 촬영도 해 본 일도 없고 부안이 크게 홍보된 것도 없고 어떤 전경이나 일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별로 안 보던데 오히려 신돈 보다도 못했으니까 징기스칸이나 나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번도 안 빼고 그런데 부안 배경이 전혀 감을 못 느꼈어요. 좋아요. 어차피 했다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개발공사 땅도 개발공사 이 사회 에서 결정 됨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을 눈치 봐가면서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 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이 100군이라고 했죠. 노인경로당이 그것이 군에서 읍 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현황을 보면은 13개 읍 면 중에서 100군데 사업인데 많이 나간 면은 14개 경로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간 면은 3군데도 나갔고요. 그런 차이점이 읍 면에서 정확히 신청 을 받고 한 것이예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로당

경로당이현기위원

숫자에 비해서 각 면에 차등 있게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100개 지원했다는데 그 현황을 보면은 99개 군데 지원이 되었구만요. 한 군데는 놓아두었다가 다른 내년도 예산 에 줄려고 놓아두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노인회사무실에 노인회 일거리 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한 군데는 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읍사무소에서...

장에

앞장에이현기위원

현황에는 100군데라고 해 놓고 뒤에 지원 현황은 99군데가 나왔어요. 한 군데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맞아요. 부안읍에서 노인회 사무실에 노인일거리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읍에다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현기위원

읍 면에 지원 나간 현황은 그 면에 경로당이 접수 된 순으로 많은 경로당은 더 많이 지원을 했고 적은 경로당은 적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순위원

이현기 위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똑 같은 이야기인데 한 말씀드리렵니다. 웰빙자활실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말 하자 면 콩 뭐다 해서 자료에 나왔더만 그런데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노인비례해서 돈을 할당한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수에 비례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현찰로 해서 준 것입니까? 신청 해야 주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경로당이 330개소인데 100개소이니까 경로당 수에 비례해 가지고 면별로 경로당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로

현찰로김희순위원

준 것이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것이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현찰로 주죠.

당이

경로당이김희순위원

많으면 많이 주고 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한 개소에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말이

말이김희순위원

안 된게 그러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급 방법을 말씀하시라는가 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급방법이 당초에 33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거기에 비례 해 가지고 면별로 그 숫자를 나눈 것이예요. 비례 해 가지고 그러면 위도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들어 왔으면은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1개 소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으로

콩으로김희순위원

주었구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콩으로 준 게 아니고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 면에서 종자대나 비료대나 그런 등 등 소요가 되죠.

주는

주는김희순위원

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디에 실제로 심었어요. 한번이라도 가 보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못 나가고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노인들한테 준 것은 별 이야기 못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었으면 돈으로 주었는가 무엇으로 주었는가 뭐 했는가 해서 한번쯤은 돌 아는 보아야할 것 아녀 심었는가 어떤는 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는 돌아보았죠.

갔다

갔다김희순위원

왔으면은 어디에 심었는가 알 것 아녀 계장 어디가 있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위도 일거리 창출 3군데 위치 장소 좀 알려 주시죠,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앞으로는 잘 하셔요.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린게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하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줄려면은 돈을 주었으면 돈을 준 근거를 가서 본다 든가 그냥 노인들이 쓴다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심었다고 그러고 돈 주고...

. 수고해요. 이상입니다.

저번

저번최훈열위원

감사 에 자활후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하셨다고 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유가 자활후견기관이 재단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후견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죠? 그렇게 말씀하셔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

그래최훈열위원

가지고 새로운 자활후견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다. 두 군데 중에서 심의 위원 회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했다 하셨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새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기관으로 결정 된 제일교회에서 우리 자활 후견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내력이 포함되어 있지 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공모가 세 군데서 들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세 군데서 들어 와 가지고 심사 를 하는데 심사 서류에 우리가 현재까지 해 왔던 곳이 새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자활후견기관으로써 재단이나 사회복지 법인과 같이 해 가지고 지원 내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군에서 저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뿐만 아니라 재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더 자금을 출현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 아니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로운

새로운최훈열위원

운영 주체로 선정되는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일교회에서는 사무실을 지금 현재 성황산 올라가는데 그 건물 4층인가 5층 건물을 모두 지원을 하도록 했고 또 1년에 천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를 내용에 모두 들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 계획서를 기 제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계획서 사본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장애인들한테 많은 행사비 지원이 나갔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었다고 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보면은 국 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을 재활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장애인의 주간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그때 군수 풀 보조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을 예산 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예산 지침서에 맞지 않는다 하니까 이 조항 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인의

장애인의김형인위원

날 행사 때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평상적인 많은 비용을 어디 견학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합대회, 친목대회해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단합대회는 아니고요 뭐 체육대회라든가...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하는 것 아니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꼭 장애인 날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와

국가와김형인위원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장애의 날 그때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군수 풀 보조사업 에서 주어야 그 지원금이 있는데 굳이 예산 에 올려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예산 지침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예산 지침서 상 올릴 수 없는 예산 이 올라 왔어요. 범죄예방협의단체라든가 그것도 3천만원 올라 왔죠 그것도 그전에 감사 에 지적까지 당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을 해 줄려면은 군수 풀 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군수 풀 보조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을 그냥 예산 에 올라 왔는데 예산 지침서를 위반하면서까지 꼭 올려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죄예방은 이번에 올라 온 것이고 이런 경우는 장애인의 날 여러 가지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다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금이 이것이 군수 풀 보조가 그런 곳에 지원하라고 한 돈인데도 예산 을 세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 그 말이여...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보면은 예산 세워서 주지 않아도 많이 들어 왔더라 ..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지난김형인위원

예산 도 마찬가지여 내가 이번 올라온 예산 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예산 집행한 예산 을...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김종률위원

감사 에 게이트볼장 현황을 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 한데로 그대로 뺄 수 있다고 해서 말을 안 했더니 지금 현 증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이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 가이십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약간 미흡한 자료를 빼 달라고 해도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속 시원한 그런 자료가 아닌 오히려 위원 님들이 적어 준 자료대로도 빼지 않고 아주 성의가 없는 그런 자료가 와 가지고 위원 들이 그 자료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자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마땅하지 못하게 생 각하 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현황을 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양식을 만들었어요. 이 양식에 의해서 좀 빼 오세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게이트볼 현황 지난번에 빼 왔잖아요.

그때

그때김종률위원

뺀 것은 이렇게 뺐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양식이 다르다.

이것

이것김종률위원

가지고는 안되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게이트볼장 부분이 당초에는 문화관광과 업무였는데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현재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률위원

왜 감사 를 문화관광과에서 받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부분을 미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계장이 별도로 나가면서 위원 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말을 들었고요 체육시설사업소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이렇게 빼 와서 내가 본래 취지가 아닌 당초에 이야 기한 그 내용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뺄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순서입니다만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개 지방자치단체 친환경사업 보고 회 참석 이유로 친환경농업과장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으므로 질의 하실 위원 이 있으시면 4시 이후에 개별적으로 감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지금 고창군청에 가 있나 봐요.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임종식위원

를 하기에 앞서서 오해가 있을까 바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후 점심 후 해양수산과 감사 를 지난번에 1차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을 8일날 했었는데 오늘 하기로 했고 그 때 우리 위원장 께서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점심 후에 밑에 우리 의원 휴게실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하니 해양수산과 부터 감사 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형인 위원 께서 재무과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임종식 위원 이 보아 주라고 해서 빨리 끝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사실은 저도 민원이 제기 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난번 8일날 제가 일부 질의 를 했고 그 과정에 우리 증인 께서 쭉 시인을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2001년 3월 19일 고마제 저수지에 신흥내수면 어업계에 김헌길씨 이름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4년 전에 이름으로 5군데가 1 구역 , 2 구역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요. 또 4월 9일 본 위원 이 사는 백산 용계리에 중복천이라는 곳에 한 건이 나갔는데 개인이름으로 삼강망 한 폭 50m이내에 한 폭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지적한 부분은 삼강망 한 폭 50m이내의 그물을 허가를 해 준 것이 잘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했고 3월 19일날 나간 고마제 김헌길 어업계장 외 4사람 분으로 허가는 한사람을 쪽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제가 쭉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아까 박영기씨 개인한테 나간 것이나 이 김헌길씨 외 4사람 5사람한테 나간 허가가 구비해야 할 부분이 고기 잡는 그물 허가만 나갔지 배라든가 거기 갖춰질 부분이 전혀 허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증인 께서 그 때는 몰라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는데 잘 못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허가 만료 되는 200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허가 만료 되는 이후에는 충분히 보완해서 해 줄려고 그랬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명색이 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어느 허가를 하는데 어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군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허가를 해 줄 때는 고기를 잡을 허가를 해 줄 때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증인 에 대해서 여러모로 잘 못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부안군 전체에 그런 이런 허가가 내수면 허가가 총 몇 건이 나갔냐 면은 2001년 3월 19일 김헌길 어업계장 외 4건 그래서 5건 그리고 2001년 4월 9일 용계리 중복천 1건 그래서 5건 그리고 5월 30일 변산 마포제 내수면 허가를 해서 또 그 뒤에 금년에도 1건이 나갔네 유유동인가요 그렇게 나갔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청호지가 2001년 6월 17일날 나갔구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호지 6월 17일날 청호지 어업계 이름으로 해가 지고 거기에도 5건인가 나갔는데 여기서부터는 나름대로 배를 갖추어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증인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그 뒤에 마포제, 유유제 여기는 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는 허가를 해 줄 때는 허가에 따르는 갖출 서류가 모두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김헌길외 4분 이름으로 나간 허가서를 보면은 우리군에서 김헌길 이름에 허가 신청 서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우리군에서 나간 내수면 어업 허가증이 거의 보면은 전부이다시피 해요. 그리고 어업배치도 이것이 있고 또 뭐가 하나 있냐 면은 본 위원 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섯 분이 아니고 아홉 분이구만 여기 내수면 조합원이라고 합니까 위원 이라고 합니까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다섯 건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분들의 회의록 이 첨부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측량을 하게 되어 있구만 그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면허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량을

측량을임종식위원

하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이여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면허가 있는 것 있고 허가가 있는 것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면허어업허가 신청 서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서 아니예요? 전부 나간 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허가하고 면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고마제는 전부 허가이구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고마제는 허가로 나갔고..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허가인데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 회의록 에 들어와 있다 아홉 분이 회의한 회의록 이 그런데 회의록 에 보니까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비 가 3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증인 께서는 허가과정에는 이런 회의록 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측량...

량이

측량이임종식위원

허가 과정에는 허가서를 발급하는데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여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측량은....

허를

면허를임종식위원

해 줄때는 이것이 필요한데 허가는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 서류하나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서류가 하나 붙어 있다 그 이야기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 김헌길 외에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고마제 저수지가 총 몇 건에 몇 핵타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될 것을 일일이 한 사람이름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는 또 서류고정에 이게 중구난방이다 그 말이여... 신청 서 하나로 해 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 과정을 끝나서 청호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허가가 똑같은 허가인데 여기 서류를 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 이 볼 때는 이게 정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봅시다. 지금 청호 내수면 어업계는 배가 전부 구비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고마제는 당연히 배가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참 법을 지키는 행정에서 그 배를 무시하고 배는 관계없이 그물 허가만 어떻게 헤엄쳐서 가서 잡으라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허가를 해 주었어 그 결과 몇 달 후에 청호지 허가를 해 줄 때는 배가 전부 구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배를 건조를 할 때는 첫째 건조 발주 허가서를 우리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조선소라고 합니까? 배짓는데 배 진수하는데 거기 가서 배를 지어요. 배를 짓고 어디 군산항인가요 선박검사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선박검사협회 가서 내가 이러 이러한 배를 몇 톤을 짓는다는 그런 통보를 하면은 그쪽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선박 총 톤수 증명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절차가 되는데 이게 청호지에 다섯 건이 나갔으면은 이런 절차가 다섯 건이 전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건으로 되어 있어 199년 8월29일 0.24톤 유정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선 등록 신청 서가 들어가 있고 이제 배를 건조를 한다 해서 그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아까 저기는 99년도에 배를 진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1년 5월 25일날 나와서 이걸 해 주었다 그 말이여요. 99년도에 배를 지었는데 이것도 어느 조선소나 어디 배를 짓는 회사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로 되어 있어 말 하자 면은 혼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건조를 했는데 이걸 검사를 선박협회에서 2001년 5월 25일날 나와서 했다 그 말이여... 이게 사유입니까? 사유를 왜 이런 경우가 착오라고 할까 그것 말씀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자가건조는 이것은 자기가 건조 발주 허가를 받아서 군에서 받아서 자가로도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건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박검사협회에서 그 자가 건조한 사항을 검사를 해서 총 톤 수 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런게 증인 이게 자가 건조를 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이 사는 그쪽에도 집에서 이렇게 건조를 해서 고기를 잡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99년 8월 1일날 자가 건조를 했어요. 이분이 무동력선 배성호를 유정현이라는 분이 배를 건조를 했는데 1999년 8월 1일날 건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3일이나 4일, 5일 이렇게 해서 와서 검사를 했다면은 이해가 가겠어 본 위원 이 그런데 99년이고 이것 선박협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증명서 내 준 것은 2001년이란 말이예요 무려 햇수로 2년 후 아닙니까? 2001년 5월 25일날 와서 어촌 톤 수 증명서를 해 주었다 그 말이여요. 그러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99년 8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정현이가 그 사람이 배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배를 사다가 이때 허가 낼 때 유정현이 앞으로 등록 을 시켜서 그 사항 같습니다.

증인

증인임종식위원

참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유정현이가 건조를 자가로 자기집에서 자가로 건조한 것으로 했잖아요. 이 서류른 뭐예요. 이런 서류를 왜 넣었어요. 지금 우리 증인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자기가 건조를 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사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전에 지었던 배를 사다가 이날 측정거리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구만 그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서류를 제가 안 보아 가지고요.

종식

임종식위원

안 보았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료 빼 줄 때 누가 빼 주었간데...

요즘

요즘임종식위원

부안군이 그러지 않소 아까 쭉 안 보았어요 위원장 ! 여기 있는 과장들이 우리 감사 를 받는 과장들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어느 과에서... 담당계장이 몰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고 있어요. 이 서류 나 이거 감사 를...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료를 빼 주었으면은 과장님 한 부는 가지고 있어야죠.

종식

임종식위원

진수년월일, 조선자, 자가건조 자기집에서 자기가 지었구만 배를 만들었어 진수 년 월 일이 1999년 8월 1일날 이 배를 만들었다 그 말이여요. 말 하자 면은 등록 필증에... 이 배를 진수를 하고 감사 를 하는 본 위원 은 지금 수감자에게 감사 를 하는 것은 그렇다 그 말이여 지금 청호지에 이 다섯 사람이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이와 같은 배가 다섯 척이 있어 다섯 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99년 8월 1일날 허가 신청 을 했다 그 말이여요 그러면 유일하게 다섯 개가 이 등록 필증이 있고 이 어선 협회에서 그 선박협회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만 했다 그 말이여 하나만 한 것을 99년 8월 1일날 자가로 자기집에서 진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한 것이 2001년 5월 2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여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무슨 선박협회 누가 이것을 어디다 신고한 것이예요. 선박협회에다가 말 하자 면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한 것 아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99년도에 진수한 배를 2000년 넘어서 2001년에 신고를 했다. 기술협회에다가 2001년도 8월 달에 했다 배는 99년에 지었는데 2001년도 신고를 했냐고 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99년도 8월 달에 자가 건조를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총 톤 수 측정을 받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실무계장이 발언 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본인이 자가건조를 했기 때문에 98년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박기술협회에서 검사할 당시에 본인이 이 배를 언제 건조했냐고 했을 때 본인이 1999년 8월 1일날 건조했다고 하니까 그 선박기술협회에서 배를 검사를 해 가지고 배를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봐요

이봐요임종식위원

.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 총 배가 다섯 척이면은 다섯 척에 대한 똑같은 서류가 있어야지 왜 이 한 척만 있어요.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지금 다섯 척 모두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그 때 위원 님께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빨리 갔다 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한 건만 갔다 드린 것입니다.

플로

샘플로임종식위원

의원 한테 샘플로 한 건만 가져왔어요.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나머지 네 건 빨리 가져오세요.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준비하시고 계속 더 질의 하실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계속이 아니라 이제 하는 것을 계속이라고 하면 되겠어...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핵심만...

심만

핵심만임종식위원

묻는데 지금 자료가 샘플로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가 온다 면은 이제 얼마나 되겠어...

영호

조영호위원장

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묻고 있는 중이니까 자꾸 나서지 말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나무로 만든 무동력선 있는 그 배 아녀요 방죽에...

종식

임종식위원

무동력선이던 동력선이든간에 적어도 허가를 내 주는 관서에서 서류만큼은 제대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갖추어서 허가도 해 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된다. 무슨 개인이 아까 증인 은 허가자가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배는 진작 지었는데 선박협회 여기서 검사는 이날로 했다 그런 이야기인에 과연 몇 년 후에 그러면은 한 10년 전에 지었던 것도 내가 배를 사 가지고 사 가지고 임대를 하던지 해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군산 어선 협회인가 의뢰하면은 몇 월 몇 일 날 이 톤 수에 의한 건조한 것으로 해줍니까? 거기는 뭐 하는 곳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 사람은 건조 발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늦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건조발주를 안 받고 했으면은 거기서 검사권을 해 주지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안 받고 했으면은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 사람들이 이 배를 2년 전에 이 배를 자가로 자기들이 지었는데 2년 후에 군산에 가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만 여기서 냄새가 나는 구만 군산에 가서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 나와서 출장 나와서 톤 수 여러 가지 규모 확인을 하고 증명서를 해 주는 것 아녀 그렇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는디

그러는디임종식위원

2년 후에 2년 전 것을 선박협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때 사정을 어떻게 알아서 와서 확인을 하고 해 주냐 그 말이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건조 발주허가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선박협회에 통보를 보냅니다. 어업 허가권을 받았다고 그 쪽으로 공문이 갑니다. 그 쪽으로....

는데

가는데임종식위원

2년 전에 배는 지어 놓고 통보는 2년 후에 보내도 되는 것이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뇨 바로 허가 내주면서 건조 발주 허가 내주면서...

허가

발주허가임종식위원

내주면서 보낸다 그 말이여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2년 전이다 그 말이여 그게 그러잖아요. 1999년하고 2001년이니까 2년 차이 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건조하는 것은 1년도 걸리고 건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닥

똑닥임종식위원

배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발주 허가를 선박협회에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방금 그러셨죠 그런데 2년 전에 99년도에 말 하자 면은 이 배를 진수를 했는데 똑닥 배를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무동력선 입니까 판자로 목선이구만 그때 그러면은 지어놓고 일주일 후에 선박기술협회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만은 2년 후 3년 후에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건조발주 허가를 내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이 배를 완전히 지어 놓고 지어 놓고 톤 수 증명을 신청 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해서 기간 이 걸렸는가는 ...

종식

임종식위원

2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 구만 이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0년까지는 안 걸리고...

종식

임종식위원

2년은 걸릴 수 있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년 정도는 보통...

하나

배하나임종식위원

목선으로 똑닥 배하나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려 나는 우리 마을 배 짓는 것 보니까 이틀이니까 만들어 버리던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걸리는데 큰 배 들은 그렇게 걸립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허가에 대한 감사 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서류를 가질려 갔으니까 가져오면 보겠지만은 지금 이 서류가 청호지뿐이 아녀 지금 유유제, 마포 똑같아요 서류가 보면은 도 하나 봅시다. 여기는 남포제 어업계이고만 2005년 금년도 10월에 신청 을 한 것이구만 그런데 이것은 왜 기반공사 여기까지는 동의 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는 왜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이 없어 배가 선적 증서는 있고 그러면 선박협회에서 여기는 안 나왔구만 왜 이렇게 서류가 앞 뒤가 없고 난리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건조발주 허가는 그게 원래 첨 부서 류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실무자가 붙인 것 같은데 원래 선적증서만 거기다 첨부하면 됩니다.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선적증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여기서 보았던 것은 안 붙여도 되는 것을 붙였다 그 말인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건조발주 허가 그런 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배가 만들어 졌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선적증서이든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선적증명서가 있으면은 군산에 협회에 가서 그것은 필히 붙어야 하는 것 아녀요. 그것은 붙어야 맞죠. 선박 톤 수 증명인가 그것 말이요. 그것은 붙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원래 배 족보에 별도로 배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 선적증명서만 우리가 발행해 준 것이니까 그것만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붙인 것은 덤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덤으로...

엇을

무엇을임종식위원

붙어 덤으로 붙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측정 증명서를..

종식

임종식위원

검사협회에서 선박증명서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거든요. 측정 증명서를...

도로

별도로임종식위원

보관을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사무실 캐비넛에...

런게

그런게임종식위원

그 일체를 가져오라고.... 자료요구 한 서류를 가져왔어 그런데 여기 내수면에서 신청 한 서류가 다르고 또 다른 곳에서 신청 한 서류가 다르고 이런 서류를 나한테 가져왔다 그 말이여 지금 그러면은 우리 증인 말씀대로 한다면은 의원 을 가지고 노네 장난하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증인 임종식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현명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실무계장님 발언 대로 가셔서 설명을 해 주셔요. 내수면 허가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부터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것을 물었는데 가져 온 서류가 중구난방으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못 되었다 그런 이야기여 또 가져 온 것 보니까 하서 청호지 것은 모두 가져 왔구만 이렇게 똑바른 것 있고 샘플로 의원 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있고 서류가 이러는 거여... 이렇게 있는 서류를 한사람이름이지만은 복사를 해 왔는지 어떤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있다 이 말이여....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이 서류 밑에 가서 볼려니까 같은 서류 모두 복사해 왔구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은 상임위원 실로 가시던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있다 다시 질의 를 하시죠.

에는

오전에는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 갈 부분이고 잘 못 된 부분은 잘 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 위원 을 이해를 시켜야지 어떻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같은 서류 복사 해 가지고 가져오면 똑같지...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같은 서류가 아니고요.

아닌

아닌임종식위원

것이 아니고 같은 서류 가져 왔구만 아녀 나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같이 하자 고....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지금 어선법에 의해서 등록 한...

영호

조영호위원장

실무자계장님하고 같이 임 위원 님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 내가 참고인 인 저 분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 했던 사항이니까 참고인 으로 제가 출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것은 안되어요. 아직은 안되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증인 은 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가서 같이 서류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님 해양수산과에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바다

전국바다김희순위원

낚시 대회를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전국바다낚시 대회를 한 목적이 무엇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목적은 우리 부안의 바다를 알리는 목적도 있고 어업인 소득증대 낚시 어선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김희순위원

2천만원이죠? 자담은 얼마 있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담은 2천9백만원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천9백5십만원 이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어찌 2천9백만원이라고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끝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희순위원

그러고 그러면 자담 책정은 시방 2천9백만원을 어디서 책정을 했어요 받으라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담은 한국기주연맹 거기서 2천9백만원5십만원을...

대로

마음대로김희순위원

받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기주연맹에다가 우리가 행사를 주어 가지고 거기 돈하고 우리 2천만원 해 가지고 4천9백5십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치른 것은 아는데요 우리는 2천만원 주었데 자담을 2천9백5십만원을 한 것이 나는 잘 못되었다 이것이예요 누가 책정을 해주어요 그것을 받으라고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기주연맹에서 자담 부분을 투자를 한 사항이거든요.

자담

자담김희순위원

받으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녀 어떤 조건하에서 자담을 어선한테 배분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녀요.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자담을 얼마든지 우리는 2천만원 주었는데 2천9백5십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민들한테 돈을 걷은 것은 없고요. 기주연맹에서 자기들이 그 연맹에서 내련온 것입니다.

평야

평야김희순위원

마찬가지여 어선들한테 말 하자 면은 낚시들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 받은 것 아녀 배에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어떻게 자담이 생겼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은 우리가 오히려 그 배를 선상료를 주고 지금 낚시를 한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준 것은 아는데 자담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받아요 누구한테 내라고 했어요 자담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국기주연맹 거기서 말 하자 면은 우리가 낚시 대회를 하는데 한국기주연맹에서 주최를 했어요.

하는

참가하는김희순위원

사람들이 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것

그것김희순위원

가지고 자담을 만든 것 아녀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자담도 말 하자 면 한국기주연맹협회에 납부를 하는 것 아녀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회기 가 있잖아.

하는

낚시하는김희순위원

사람들이 회비가 있으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낚시하는 사람들은 7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낚시 배 주고 그리고 숙박, 식대, 상품 그런 돈으로 모두 들어가는 돈이죠.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어선한테는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선한테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희순위원

지금 모두해서 참가인원들이 400명이 왔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400명이 왔으면은 위도에서 19척이 나오고 격포에서 7척이 나왔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거기서 현지 가서 계약 을 했다고 해서 가 보았어요 안 가 보았어요. 인원배정 하는데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맞겨 버렸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우선 위도가 낚시 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도를 우선적으로 19척을 배정을 했고 그리고 격포는 7척 올해 총 26척을 그 때 어선을 사용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배 승선 인원배정은 어떻게 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배 승선 인원은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10명 타게 되어 있으면은 10명 탔고 15명 타게 되었으면 15명으로 배 크기에 따라서 승선인원대로 그렇게...

러죠

그러죠김희순위원

. 그것은 그러면 위도 19배에서 인원이 몇 명 실어 졌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배에 몇 척 탔는가는 그것이 한, 두 척 같으면은 알겠지만은 열 아홉 척 되어 가지고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런 낚시 대회가 있으면은 사전에 선주협회라든가 나 보다 한다든가 나는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예요. 선주 협회 회장도 말 하자 면 그 이튼날 전날에야 이야기를 하더란 것이여 그래서 위도에서 모두 안 나오기로 했는데 내가 그러면 쓰냐 해서 내 보냈어요. 그러면 쓰겠어요 사전에 연락을 해 주어야지 고기는 위도에서 잡아가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선주협회 정진호씨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수산과에서 가서 미리 나가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고기는 위도 것 다 잡아갔어 여기는 부안군 변산 앞 바다였는데 변산에서 하나도 안 잡고 또 한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19척만 나왔으면 처음에는 위도사람만 모두 해서 꼭 예를 들어서 우리배가 10사람하면 10사람 꼭 그렇게 해서 갔다는 것이여 나중에 7배 격포배에다 모두 제한 없이 몽땅 실었다는 것이여 그런 제안 없이 그런게 그런 것이 잘 못되었다 그것이여 수산과에서 이런 것도 나와서 배정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맡겼다고 돈 주었다고 위도를 꼭 과장님은 내가 옆에서 아니꼬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감사 고 그런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개판이여 가만히 보면은 수산과 행정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격포 7척은 배가 크기 때문에 승선인원대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다니까 또 크네 작으네 위도 배 보다 그 배들이 커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년에도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못하겠어 공정하게 해서 주시라는 그 말씀이예요. 속닥속닥해서 법에 있는 단서 조금 해 가지고 그냥 뭐 시나 내주고 하듯이 하지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최서권위원

께서 작년도에 우리부안군 어민들을 위해서 공교롭게 군에서 돈 5천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피조개 어업육성 한 것 아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산

군산최서권위원

어촌계에서는 각자가 자부담을 해서 의뢰를 했고 그런데 육성만 해 놓은 지가 1년이 다 넘어가도록 실질적으로 어장어를 하는 어장업인들에게는 부정업도 못하게 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1년 넘도록 자원조사를 해서 넘긴 뒤로 군산은 군산대로 안되었다 여기는 여기대로 안 되었다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도대체 신경도 안 쓰고 자원조사 해 놓은 자리에 와서는 저 경상도 사람들이 모두 긁어서 파먹고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어쨌든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있고 또 어민들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업을 해서 부안군 어민들이 다만 10척이라도 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 주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키조개 육성수면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군산대학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는 4개소에 4,202㏊를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리선을 15척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 잠수교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여러 차례 우리가 가서 했는데 거기서 관리선 척수 문제라든가 그쪽에서 분사기 사용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협의가 현재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은 15척을 해서 도에 가다 11월 21일날 저희들은 신청 을 했습니다. 군산은 현재 지도가 작성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작성 해 가지고 조만간에 올린다고 그럽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이것을 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을 내서 저희들은 관리선 척수대로 해서 지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군산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잠수교조합하고는 이것을 진달 해 놓고 나서 차후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올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잠수교조합하고 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최서권위원

시일이 문제가 아니고 5천만원을 들여서 그 용역업체들이 하루에 저희가 9만원씩을 받고 용역을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루에 얼마씩 적자이냐면은 하루에 최하로 1백1십만원씩이 적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군산대학교하고 용역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배 척 당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돈 5천만원 가져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산과에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모르것다. 과장님이 들어서 용역한 지출 내력 모두 뽑아 올 수 있겠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출 내력은 저희들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과학기서 해 가지고 군산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가져 갔으면은 거기서 어디 사용하겠다는 거기서 이어서 내력이 나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내력을 뽑으라고 과장님이 하면은 뽑을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돈 5천만원 주었던 그 용역비 내력이 배 몇 척을 섰으며 몇 일을 했고 그래서 용역은 마쳤다고 하고 지금까지 용역한 자리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배가 와서 긁어먹어도 항의할 구멍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다른 배들이 모두 긁어먹으면은 어디에 뭘 항의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이 무엇이예요? 행정이 이렇게 어렵고 도 수산과에서는 도 수산과대로 어민들을 생 각하 고 부안군청을 생 각하 고 군산시청을 생각해서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과는 아녀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잡아먹어도 도둑놈이라고 할 수 없고 못 잡아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문제는 잠수교 조합에서 분사기를 사용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엔 연안까지 분사를 하겠다. 그것이 대두되어서 이렇게 지금 늦어 졌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해결이 되고 해서 특수문제만 협의하면은 곳 해결이 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이 오촌에 살면서 잠수교조합 선주라고 과장을 합시다. 자기 밥을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글 사람들이 안되게 생겼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일을 매듭을 지을려고 해야지 도에서 수산과장이나 도 직원들 말은 좋아요. 무슨말이 좋냐 우리 전락북도 어민들을 생각해서 그런다 어민들을 생각 했다면은 예당초 안 팔아먹었어야지 팔아먹고 충청도 잠수교조합에 목을 끌고 다녀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원 어째든 간에 우리군비 뜯어다가 운영시켰으면은 작업을 1년 넘도록 할 수 있도록 무슨 단판이 지어져야한단 말이지 예 도에 올렸습니다. 어디로 이야기 중입니다. 이 지경만 이 답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넉넉잡고 금년 안 넘기겠어요. 생 각하 고 계실 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금년을 넘긴다 안 넘긴다 확실히 말씀을 못 들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해양수산부 올라가서도 거기서 처리 과정도 있고 하여튼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빨리

빨리최서권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을 넘어서 내년 2006년도 몇 월 달 정도면 끝을 내 것냐? 대안 이 있어야 일을 하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몇 월 달까지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하여튼 잠수조합도 다니고 또 도에도 촉구를 해서 어떤...

서권

최서권위원

1년이 넘었으니까 넉넉잡고 차라리 말고 계획을 안 세워야지 말로는 늘 해서 양식장 책정을 해 주마 해 놓고 지금은 뭐예요. 군산서 협의가 안 올라 왔어요 도에서 안 갔어요. 도 수산과에 이야기를 하면은 도 수산과에서는 어민들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다 해 주면서 끌려 다니면서 하고 앉아 있다 그 말이여요. 한심한 일이예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들일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서둘러서 빠른 시일내에 한 분 한 분 어민들이 배고픈 심정을 알아서 더 풀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인위원

제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했는데 제 3차 오지개발 사업 5개년 수립지침에 보면은 면별 균등 투자 오지면 특색에 따른 차등 투자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민 소득 및 고용창출에 사업 위주로 추진하라고 했어요. 소득사업 창출에 수립지침에 보면은 상당히 좋게 많이 내려왔는데 지정 목적 그것도 지침에 나왔습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이렇게 좋은 계획안에서 그동안 1차에 60억이 투자되었죠 3개 면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차에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차년도 60억 했구만 1990년에서 1999년까지 61억1천2백만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구해 보았는데 뭐 특산품 그것보다 센타라고 해요 뭐 거기 빼서 그런가 모르지만 진서는 1차년도에 사업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네 이 자료를 보면은 나머지는 자료를 안 주었네요 그렇다치고 2차 60억이죠 3개 면에 20억씩 맞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2차 이 자료에 보면은 2차도 60억이 다 안되어요 변산 20억, 진서가 16억4천, 상서가 19억9천 자료를 보아도 내가 자료를 놓고 했는데 이렇게 안 맞더라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99년도에서 2005년까지만 해당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그 동안에 집행 내력을 전부다 보자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나중에 별도로 볼려니까... 그리고 3차 5개년 한번 봅시다 11억8천1백만원 가지고 처음에 투자하기를 상서4억5천하고 나머지 8억3천1백만원은 보안하고 하서를 주었어요 보안하고 하서는 이미 정 주권 사업으로 32억8천, 32억6천 이렇게 이미 개발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상서는김형인위원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 자료를 보면은 26억 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에 3억5천까지 포함해서 26억이여 그러면 균형발전 또 오지개발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 투자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쪽은 30억 32억을 기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8억3천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상서는 3억5천 주는데 여기는 두 군데 8억3천을 주니까 4억1천5백 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1천5백만원을 주면은 36억 34억이 되는데 상서는 30억도 안되어요. 그러면 자동 투자를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1개 면이나 2개 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고 했어요 먼저 선 투자를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게 3차 오지개발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개발 지구가 다시 지정이 되기까지는 올 5월 달에 이것이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지난번에 변산하고 진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계획이 지금 진작에 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부안하고 하서 3차 오지 여기 보면은 진서, 변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차 5개년 사업으로 진서, 변산도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누가 보아도 진서, 변산이 상서보다 오지라고 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왜그냐면은 지금 땅값도 비싸죠 거기가 관광소득이 되었던 주민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년도까지 다 찾아 먹고 이제는 정 주권 으로 돌아가서 아마 정 주권 도 다음에 몇 년 후에라도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하서, 보안은 정 주권 을 모두 찾아 먹고 오지 와서 또 찾아 먹어요 그러면 가장 낙후된 상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장 적게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수립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이번에 내려온 3차 오지개발 사업추진 수립지침 또 개요 지침, 지정지침 모두 모셔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소득사업 보고 를 위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맡다 보니까 맨 공사하는 거여 소득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 수정 이 되어야 한다. 우선 지정배 정부 터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반적으로 재 수정 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 맞게 전면적으로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형인위원

대답해 주세 요 지금 이 지침에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소득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상당히 그런 이해관계들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김형인위원

! 새로 투자되는 3차 5개년 계획에 20억을 가진다면은 1개 면에 그 여론도 수렴을 하고 어떤데 소득사업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도 해 보고 물론 농로를 포장해서 소득사업에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동 같이 3세대 전답도 별로 없는데 총 면적 얼마나 되어요 그런데다 2, 3억씩 투자할려고 하지말고 또 3억이상 큰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서계획을 보면은 지금 계획이 문제가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수립지침에 소득사업 지역균형 발전하라고 했어요 여기 계획서 올라온 것 상서 이런 계획서 올라온 것 그런데 고잔마을이 두 번 올라왔어 고잔마을 진입로가 3억 장전마을 진입로가 그것도 3억 3억이상 하라고 하니까 모두 3억 올렸구만 또 고잔마을 확포장이 3억 처음에 번호 2-1, 2-1이니까 똑같은 번호인데 그것은 어디요 저기 해 놓고 고잔마을이라고 하는데 저기 고장은 다른 거든 저기 고잔은 다르거든 감교체련공원 정비사업 4억8천 청림 마을 회관 및 주차장 만드는데 이 청림 같은데 이번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7개년 동안 210억이 투자되는 곳입니다. 그것좀 감안해서 해야지 여기다 2억1천 감교 회시 도로포장 3억3천 전부다 보면은 소득과 별로 효과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사업이 자꾸 3억5천을 여기가 3억이 들어 왔는데 전에는 2억이다가 저기 유동에다 1억5천 했는데 자꾸 중복되는 자료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 길어지니까 내가 자료는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어째

어째김형인위원

2억 1억5천 금년도 3억5천 아냐 그런데 고잔마을이 이번에 3억이 올라왔어 왜 자료가 위 것이 고잔마을이 3억이고 고잔마을이 진입로가 6억이여 이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의원 감사 자료에 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당초 고잔마을 진입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입도로 마을과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 때는 2억이었죠 사업계획에 그런데 2005년도 사업계획이었어 11억8천중에 3억5천을 상서에 주어 가지고 그쪽이 2억 저쪽이 1억5천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오지인데 가장 돈을 적게 주었어요. 다른 곳은 4억1천5백씩 주고 가장 오지에다 적게 주었어요 맞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005년도 사업계획요.

형인

김형인위원

11억1천8백에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005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상서부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서에

상서에김형인위원

3억5천을 주고 두 개 면에 8억3천1백만원을 주었으니까 이 지침에 위배되게 배정을 했다 그 말이여 3차 5개년 개발 사업 지침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형인위원

길어지니까 이렇게 자료가 생각해 봐 3억5천 해서 그렇게 맞추어 놓았는데 또 3억 올라오고 3억 올라오고 6억이 올라오니까 2억을 공제한다는 4억이 둥 뜨고 이게 자료라고 주느냐고... 내가 열 받으니까 여기서 끝을 낼렵니다. 이것만은 별도로 다시 내가 보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수립지침에 맞게 재 수정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제 3차 오지개발 사업이 보안, 상서, 하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6년부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영호

조영호위원장

제3차 여기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왔구만 ....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위에 보면은 변산, 진서, 상서는 2005년도까지 오지개발 사업을 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상서가 2005년도까지도 들어가고 2006년도까지도 또 들어있는데 ....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원래 상서는 오지개발이 계속 이어지는 나오는 것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넣기만 했지 사업은 안 주었다 이 말씀이예요?

업을

사업을김형인위원

안 준 것이 아니고 상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주어 왔는데 지금까지 가장 돈을 적데 주었어요 변산, 진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 오지개발 사업이란 것은 가장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상서가 적은데다가 지금 부안군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 보야요 진서 변산이 돈벌이가 상서보다 못한가 그런데다 이번에 이 사람들은 정 주권 으로 옮겨가는데 3차 5개년이 오지개발비로 상서는 3억5천 주었는데 4억1천5백원씩 두 군데 다 먹고 정주로 빠져나갔어 그런데 그러면 상서는 23억인가 얼마인가 26억인가 투자가 되었어 그런데 하서 보안이 다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보안은 32억 하서는 30억을 먹고 또 와서 여기 와서도 배정 기준을 보니까 상서보다 거기다 더 많이 거기다 배정을 했더라 그 말이여 그러면 이 오지개발사업이 수립지침이 가장 낙후된 면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했고 집중투자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 보면은 거기다가 ....

영호

조영호위원장

잘 알았어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위 수립지침에 위배된다 상서 가장 적게 주었는데 다른곳은 오지개발, 정 주권 양쪽에서 먹어 가는데 상서는 오지개발 사업을 주어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가장 낮게 주었고 소득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도로 포장에 쓰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알아 들었어요. 계화나 동진, 백산 이 들녘에는 정 주권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지면에서 빠진 곳은 정 주권 개발 사업...

영호

조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서인복위원

질의 한 내용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 합니다. 농공단지 업체가 건물과 대지를 공장 용지를 경매 를 당해서 말 하자 면은 법원 입찰 을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입지 승인 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입찰 을 받아 가지고 그 분이 경락을 받으려고 하겠죠 받기 전에 경락을 받으려고 저희한테 물어 봅니다.

물어

물어서인복위원

보지 않고 예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농공단지에 지정한 코드번호하고 맞지 않는 다면은 저희가 승인 을 못해 줍니다.

코드

코드서인복위원

번호라고 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 공장이냐 PVC만드는 공장이냐 그것이 쭉 코드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공단지를 지정할 때 저희가 그 사람이 당초에 자기가 원하는 코드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 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망해서 경락을 받을 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떡 공장을 지정해서 조정한다면은 부도가 떡 공장이 부안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락을 그 사람이 시멘트공장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것을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시멘트공장으로 신청 을 하면은 안 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다시서인복위원

하려는 업종이 농공단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하면은 입지 승인 을 안 해 준다 그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입지

입지서인복위원

승인 안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농공단지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러면 결국은 그 분은 자기가 군에서 이야기하는 그 업종으로 맞추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파는 수 밖에 없겠죠.

예를

예를서인복위원

들어서 그 농공단지 건물하고 공장 용지 대지를 그냥 보유하고 있다면은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처다 보고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그게 만약에 그 분이 경락을 받았다든가 그러면은 3개 월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이동을 했던 다른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저희한테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서인복위원

3백만원 신고 안해서 과태료 3백만원 무는 거야 어쩔수 없지만 그 뒤에 다른 어차피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인데 다른 제재 상은 없는 것 아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예를 들어서 입지 승인 을 취소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용도가 다시 생겨서 입지 승인 신청 을 했을 때 다시 심사 해서 내 줄 수 있는 것 아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번호를 전체는 분류를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분류에서 중분류, 중분류에서 소분류 여러 개가 분류가 되겠죠. 그 근사한 유사한 업종만 승인 이 되지 엉뚱한 새로운 업종은 승인 이 안됩니다.

주로

주로서인복위원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런 것 아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농공단지 설립 취지에 맞도록 거기서 인력을 조달하는데 편하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이 입지 승인 을 심사 하는 기준이 되겠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코드번호로 나와 있어요. 건설부에서 나온 코드번호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입지에 승인 을 해 줄 수 있는 법으로 지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에서

군청에서서인복위원

어떤 재량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대로 체크해서 입지 승인 을 해 줄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러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러죠.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체크리스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또 하나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있더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쪽에

정읍쪽에서인복위원

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설립은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됩니까? 그것 못 찾으시면 나중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구만요.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우리 부안군에 산업단지는 설립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립이

설립이서인복위원

안되는 거냐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산업단지는...

인복

서인복위원

산업단진는 원천적으로 설립근거가 없냐 이 말이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산업단지는 50만평이상 설립을 해야 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하고 예를 들어서 50만평이하 저희같이 10만평이라든가 5만평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는 농공단지로 명을 합니다.

모에

규모에서인복위원

따라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구별을 하는 구만요. 50만평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정확히 100만평인가 50만평인가 그 한계의 평수는...

인복

서인복위원

100만평이 안 되는 것이 정읍에 가면은 덕천쪽으로 가면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산업단지로 명이 되어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10만평이상 되면은 지방산업단지로 한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0만평을 초가하는 것인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초과하면은... 위에로...

리가

우리가서인복위원

새로 조성하는 농공단지가 10만평까지 할 수 있구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하...

인복

서인복위원

10만평이하고 10만평 초과하면 산업단지이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리는

우리는서인복위원

산업단지로 하면은 지원이 더 클 것 아닙니까? 정부 에서... 농공단지 하는 것 보다 산업단지 하는 것이 더 났지 않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산업단지로 하면은 농공단지는 저희가 산업단지는 안 해 보아 가지고 산업단지 법은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보아서 산업단지를 하면 더 유리하고 농공단지를 하면 더 적다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못 드리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산업단지 했을 때는 혜택이 어떤 것이고 농공단지 했을 때는 어떤 것이다 그걸 구분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질의 를 드리냐면은 우리 부안에 군세가 약해서 농공단지만 조성하는 것인가 정읍가면은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까지 있어요. 그러면 정읍 시세에 우리가 3분의1은 넘을 것 아녀요. 그래서 왜 산업단지로 해서 더 큰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지 농공단지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대게 영세업주가 입주를 해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역에 경제 보탬이 되는 것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왕 하는 것 산업단지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산업단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구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보았는데...

연구

연구서인복위원

좀 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위원 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농공단지가 10만평이 넘어 가지고 군에서도 산업단지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넘겨 가지고 좀 지적을 해서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석산허가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 들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이

민원인이김종률위원

야간작업으로 하여금 면이 시끄러워서 면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도 의원 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그런 민원이 전화, 또 찾아오고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석산 일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낮에 하는 것보다 야간에 훨씬 더 시끄러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게 저녁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그때까지는...

런데

그런데김종률위원

1시고 2시고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왜 군에서 그걸 감독을 안 하십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

종률

김종률위원

1시쯤 전화가 와서 실제 나가 보니까 그렇게 시끄러워요. 주민 들이 막 함께 가야된다고 의원 이 뭐 하는 것이냐고 해서 제가 말리는바가 있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야간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석산으로 하여금 피해보는 부분은 법에 외에서까지 피해를 본다 는 것은 막아 주셔야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그 문제는 제 담당이라 직원들한테 제 권한 을 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작에 들었다면은 가 소음이나 다른 진동 그런 피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낮에 해도 이해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녁에까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 님한테 오늘 사 듣고 그걸 임시방편으로 몰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저녁에 담당계장이 되었건 담당직원이 되었던 나가서 그것을 방지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종률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 대리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김희순위원

가셨어요?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소장께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다음에 따로...

영호

조영호위원장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ISO14001 뭐 수여식 있다고 거기에....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희순위원

더 중요한 것인가? 감사 가 중요한 것 아닌가? 나도 소장님 있으면은 한번 하려고 하는데 .... 위도 치도 뒷동산하고 딴 치도하고 지금 장뇌삼을 재배한 것이 있죠?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가서 중간중간 생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내가 가 보니까 칡넝쿨이 엉켜 가지고 아주 분별을 못 하겠든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딴 치도에가 하고 치도 옆에 산에다 두 군데에 장뇌삼을 파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장뇌삼 심을 때는 그것을 인공 재배를 하지 않고 위도는 특히 지역적으로 어업이 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비나 인건비 를 투자를 안하고 장뇌삼을 심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저희들이 검증 하기 위해서 위도에다 장뇌삼에 딴 치도 하고 동네 뒷산에다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군에서 거기다 인건비 를 투자를 안하고 저희들은 자연상태에서 이 장뇌삼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검증 하고 시험해서 분석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장뇌삼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을 파종하게 되면은 8년 내지 10년 간을 생작을 해서 그것이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이 관리를 안하고 병충해 방지도 안하고 자연상태에서 놓아두었을 때 과연 10년 후에 몇 %가 생존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시험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주어야 그것이 성장을 하죠. 그냥 칡넝쿨로 덮쳐 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이예요? 그런 것도 처 준다든가 가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말 하자 면은 10년이고 20년 놓아두면 뭐 할거여 지금부터 다 죽어 버리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를 지원을 해서 검토를 여러 군데로 해 보았습니다 만은 그것이 인건비 를 지원해 주어야 그 칡넝쿨을 제거한다거나 잡목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을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쿨이

칡넝쿨이김희순위원

엉켰어도... 자연상태에서 말 하자 면 거기서 성장해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겠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자연상태에서 위도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어업이 조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부업으로 상태에서 전망 있냐 없냐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위도에다 앞으로 소득 지원 사업할 그런 대책은 없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위도에다가는 금년에 산향도 저희들이 방목해서 소득을 올려보면 자원이 되지 않을 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감나무, 대추나무를 위도에 심어서 될 것인지 그래서 감나무도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대추나무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만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잘 챙겨봐서 소득사업으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과거지사 경찰서 간 이야기는 안하고 런닝머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러야 겠어요. 노인정 부담금 1백만원 씩을 전부 회수했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희순

김희순위원

안 한 곳이 있죠?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몇 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왜 대답에 왜 있다고 얼마나 남았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두 군데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희순위원

어디예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도 진리하고 진서 운호 마을이 두 군데만 지금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

째서

어째서김희순위원

못 받았어요. 회수를 못했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마을에서 이장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안고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질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두 군데 미수 된 것은 마무리 되어서 깔끔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당초김희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못 한 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하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현재 1백만원 이장님들한테 노인당한테 받을 때 금년도 예산 에다가 만약에 돈을 주면은 1백만원 주면은 신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노인정에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해서 1백만원 준다고 했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외수입 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제 값어치만큼 그 마을에다 재투자하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마을이 1백만원 자부담 해서 회수가 되면은 그 마을에다가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 쪽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말이

말이김희순위원

안 되는 소리여요. 만약에 신년도 예산 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신년도 정리추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신년도김희순위원

정리추경에...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006년도 금년도...

희순

김희순위원

왜 본 예산 에 올리지 추경에 올려요? 만약에 의원 들이 이것을 심의 를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해 주어요. 이것은... 그리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1백만원 받기 위한 소장님 있으면은 한바탕 무안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거시기 하는구만... 1백만원 받기 위해서 노인당에다 1백만원 같이 상당을 해 줄테니까 1백만원을 주시오. 우리가 심의 를 해 주어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그것이....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이 이 내용 문제는 의원 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문제를 잘 ...

상의

상의김희순위원

할 것도 없이 소장님 오시면 나한테 한번 만나라고 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이 양반들이 순 말이 안 되는 소리여 이것 돈 받으려고 조건부로 그 상당을 해 준다고 그러고 나 이것 때문에 9십만원을 내가 물어 넣었단게 어째서 그러냐 가서 이야기를 했단 말 여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러 가지고 자담으로 부담한다고 했다고 하니까 모 노인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임마 말 하자 면은 자담 부담했으게 했지 그 생트집을 잡는 것이여 네가 부담한다고 해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 돈 내라 이것이여.... 억지 춘향으로 해서 시방 네가....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문제로 우리 의원 님들한테 심의 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인

구체적인김희순위원

이야기를 더 하면 거시기 한데 자오지 간 이것 1백만원 올라온 것 죽어도 나 있을 때까지 못해 주니까 당신들 사기여 사기꾼들이여....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떻게

어떻게김희순위원

생 각하 세요. 돈 이것을 배정을 해 준다고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니예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확정

확정김희순위원

아녀 내가 주었는데 확정한 것 아녀...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위원 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고 그 자부담이 회수 된 것은 다시 그 돈만큼 그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말이

말이김희순위원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재투자를 하고 안하고 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의원 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각 부락에서 운동기구를 산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민간자본에서 자부담할 부분을 안 내고 1천만원만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산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자부담을 내 놓아라 그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을 내 놓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어떻게 해서 다시 예산 에 정리 추경에다가 다시 넣을 수가 있느냐 무슨 목으로...

희순

김희순위원

나 있을 때까지는 못해주어요 그것은...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을 세외수입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은 세외수입 으로 잡아넣어서 ...

번에

지난번에김형인위원

건강관리기구 때문에 수없이 대화를 했고 그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일단 사업계획서 대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그 기계자체가 불량품이 들어 왔던가 그렇지 않으면 더 싼 기계를 부풀려서 돈을 받았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1백만원 내야 할 금액을 안내고 9백만원 가지고 1천만원치 물건을 산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백만원을 회수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반납조치 되어 가지고 군에서 다른 지출 명세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목으로 다시 준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데...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으로 통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천상 불이익으로 돌아가면은 그 마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마을에 회수된 것만큼은 그 마을에 다시 돌려주어서 그 마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반납조치 되어야 하고 그것은 다음에 쓰고 안 쓰고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이 아녀... 여러분들은 그것 어차피 잘 못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서 반납 받으면 되어요. 그런데 그 몇 건에 얼마나 반납 받습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의할

상의할김형인위원

것이 아니랴 기술센터에서 그것 반납 받고 쓰고 안 쓰고는 상의 할 것이 아니라니까? 당신 예산 어떻게 편성하는 것 인가도 몰라요. 군 예산 을 한 부로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고...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예산 문제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총 몇 개 마을에서 얼마가 들어와야해용?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45건에 9천5십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째서

어째서김희순위원

45건이예요? 2003년도하고 2004년...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요. 그러면 한 마을 당 한 2백만원 꼴 되겠구만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률적으로는 안되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평균처서... 그러면 결국 1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거기다 2백만원 주어서 1천2백만원치 물건을 사야 하는데 지금 1천만원까지 밖에 안 샀다. 자부담이 안 들어 왔다. 그것은 회수를 해야한다. 그 이야기 아녀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연히

당연히김형인위원

회수를 해 야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것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 동네에서 달라고 할 하등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독 소홀이고 직무 위기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수없이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지적을 해 주었는데 꼭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반납을 안 받으면은 어떤 다른 조치가 나오겠죠. 담당자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락에서 건강관리기 회관에서 해야겠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못하겠다. 정말 기술센터 사람들 큰일났네... 어차피 골고루 혜택 주었으면은 골고루 혜택 주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자기들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일괄 입찰 을 해라. 일괄 입찰 해서 만약에 뭐 A부락에서는 런닝머션 B부락에서는 뭐 뭐 하면은 그것 가지고 전부다 종류별로 해서 일괄 입찰 해서 나누어주면은 더 좋은 기계 더 싸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굳이 민간자본보조 안 붙이고더라도 어차피 군비로 주는 것인데 안 붙이고 차라리 1천만원 가지고 일괄 구매 입찰 공고 내가지고 해서 사서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녀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앞으로 추진 할 경우는 우리 김형인 위원 뜻대로 그런 식으로...

대로

뜻대로김형인위원

아니고 진작부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형편성에 맞고 무리가 없다. 어차피 1억 2억 사업인데 그러면 일괄 입찰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부락별로 신청 기계 접수 받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여요. 그걸 내가 사전 요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못 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정확히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어느 부락 주고 어느 부락 딱 끊는다고 하면은 형편에 안 맞잖아 그것을 공정성 있게 일괄 구매 입찰 을 하라고... 담합해서 하면은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제재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희순

김희순위원

신년도에는 없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우리 위원 님들이 참고로 알 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예산 부서 에서 예산 을 편성을 안 해 주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그 말이 아니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우리도 모두 바라고 있잖아요. 예산 부서 에서 그 사업을 거시기를 못하면은 못하는 것 아녀요.

종률

김종률위원

쭉 해오던 사업을 어떤 모순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군정에 도움이 안되어요.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들이고요 다음에 추진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003년도부터 자담 받은 명세서 하나 주세 요. 그리고 받을 대책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는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 님들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테만

나한테만김희순위원

주어요 다른 분들은 거시기 안 했으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예산 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 에서 지금 안올린것 입니까? 지도소 예산 이것이 올렸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앞으로 위원장 허가를 받고 하세요.

렇게

이렇게박병진위원

하니까 못 보셨고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뇨. 최훈열 위원 줘야것어,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지도소에서 예산 을 사업을 아주 안하려고 했고만요. 예산 부서 에서 짤린게 아니라,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예산 을 안올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사업

사업이현기위원

신청 해 가지고 복합이...,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은 최훈열 의원 님

감사

감사최훈열위원

질문 에 미진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병씨감자를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감자

감자최훈열위원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가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상당히 우리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공헌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주민 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씨감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 주민 들한테 몇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1년에 13톤을 1차 분양하고 2차 분양하게 되면 농가들이 소유하는 양은 거의다 보급이 가능한 양인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조직배양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센터에 가서 농장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해 가지고 다시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나눠주면 농가들한테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고 종서를 남겨놓고 팔아버리면 되는데 조직배양한 종자를 자기가 쓸 종자를 안 남겨놓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외치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절대적인 종자부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종자가 일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당대에 생산한 종자로써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쓰라고 하는데도 농가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아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지금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농가에서 다음 해에 또 종서를 쓸 수 있는 것을 보관해 가지고 또 제 4대해서 해야 수확량도 많고 하는 부분들을 농가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 종서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종서를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보관을 하면 싹이 나고 부식하고 썩어 가지고 그대로 상태에서는 보관이 안되고 이 종서를 쓰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방금 증인 께서 말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이 작년에도 그렇게 씨감자를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저온저장고를 소규모라마 공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겠다 해서 질문 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큰 거 30평, 20평 그런것만 지원이 되고 일반농가에 쓰는 소규모의 그런 것은 지원하지 못한다. 그런것들이 일반수용가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한대로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일반 농가들이 원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라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지금까지 부안군에 농가소득증대를 한 부분에서 감자가 하우스 감자가 많은 소득을 지금까지는 성공한 케이스라 보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서 소득작목에 우선순위에서 이제 완전히 밀려나 있지 안느냐, 오디뽕이라고 해 가지고 특화단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목과 지원만 계획하고 있지 이미 그간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감자도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품성이 있는 고부과가치 감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를 개량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하는데, 증인 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 저희들이 저장고를 짓게 되면 대규모 보다는 개별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소규모로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17분 중지

16시 35분 계속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감사 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 이 지금부터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최훈열 의원 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재무과 하면서 본 위원 이 준공서 예산 집행상세 내력을 최종입력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제출 주십사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작업하면최훈열위원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늦어도 내일 오전중에..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분명한 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은 전화로 통화 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은 아니라고 아까 서인복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안군 명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본 위원 한테 통화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그러기 때문에 뭔 행사 마무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병진 위원 님.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서류 제출 해 달라는 것도 내일 오전까지 됩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위원 님께서 5천만원이 비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요.

니요

아니요박병진위원

.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까,

종기

백종기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1억1백만원 중에 집행을 4천4백7십3만1천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1회 정리추경 때,

것은

그것은박병진위원

1억1백만원짜리이고, 1억5천만원짜리 집행 내력서 보면 없단 말이죠. 그것은 1억1백만원짜리가 4천4백 얼마 그거 내력서 중에 빠진 것이고 1억5천만원짜리에서 1억4천1백만원 지급있죠?

종기

백종기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 부분에

종기

백종기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니까 세세하니 계약 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력을 빼 달라는 것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뒤에 보면 없어요.

종기

백종기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빠진 항목만 알려주셔서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안될 까요?

종기

백종기무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인복 위원 님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최훈열 위원 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군청에서 원 도급자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말 하자 면 사소한 사인관의 관계까지 다 하라는 것은 좀 무리 아니에요?

리가

무리가최훈열위원

아니고 그런 사실이 확인 됐으니까, 그런 것을,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것은 홍보 위원 회에서, 업무 위원 회에서 담당해야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지요. 그게 무리한거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서인복 위원 님 판단에,

단이

판단이서인복위원

아니라 이건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여, 아, 공무원이 자기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인관의 관계 한진인가 거기에서 하도급 업자한테 돈 지급안한 거 까지 다 관리 하자 면 좀 무리인거 아니에요? 그게,

병진

박병진위원

의원 이 의원 사무 감사 에서 하는 것입니까들,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서인복 위원 님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서인복 위원 님 판단이것 같고 저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감사 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감사 에서 군수 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괄목할 만한 성과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 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우선순위, 경계성, 효율성 등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된 예산안 에 비해 사업효과가 저조한 경우도 있었으며 차후 관리를 하지 않아 예산 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무성의하고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 또한 형식적이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철저히 감사 를 준비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 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 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우리 의회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신 CBC부안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