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으로 지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착오 없이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증인선서

정한성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 사무소장 정한성 환경관리과장 문제팔 위생과장 김순철 경제과장 김동형 도시개발과장 서동현 건축과장 곽종운 건설과장 김승현 교통과장 김용익 재난관리과장 안준헌 복지지원과장 임운택 복지사업과장 김민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실시되는 2005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부서의 일정은 다소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한성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는 환경관리, 위생, 경제, 사회복지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생태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자연활동가 양성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을 받아 환경행정분야의 혁신과 친환경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개를 통해 생태문화도시 남구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제석산을 중심으로 안내해설판 12개소를 설치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구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원의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노상단속 실시와 구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7차에 걸친 주민숙원사업으로 444개소에 2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건전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8개소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을 3회 실시하여 봉사와 협동심을 배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으로 청소년의 감성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 불량식품 수거검사, 식품위생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기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업주 2,345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목욕장업 및 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식품인 콩과 메주를 경쟁력있는 고부가 장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촌동 압촌마을에 콩산업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콩 재배 확산과 장류산업육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3회 콩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4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무등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고객용 주차장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건축중인 김치종합센터에 태양광발전시스템과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직동사무소 동성고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촌동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양분종합관련 친환경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농특산물 품평회를 개최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을 도시민에게 홍보한 바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자 45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까지 연인원 1만5,238명을 투입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23개 업체에 33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개인 서비스 등 물가지도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8회, 실무분과회의 8회 등 총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동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토론회, 최종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 2005년8월10일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문제점을 찾아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복지행정 전산망을 개설 운영하여 다양한 여론수렴을 참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 및 분야별 정보입력 814건, 민원상담 34건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해소와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용 전화 설치 및 상담실 운영으로 과거에 찾아오던 민원만을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주는 선진 복지행정 체제 구축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상담전화 개소 이후 1만7,9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6,8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 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78개소에 2억3,000여 만원을 투입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관심 제고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노력하였으며 효사랑 기능봉사대 운영으로 160세대 430여 개소에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였고 효사랑연결고리맺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독지가 기관단체 등 82명이 참여 관내 70개의 경로당과 결연하여 5,300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 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364가구의 6,900여 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96억2,9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연간 3,180명을 투입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 외 20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35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전통적인 경료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 촉진을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4억7,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97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 68억5,03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해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도모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급식 등에 3억여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 중심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직원 일동은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며 공복으로서 투철한 사명을 갖고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면요. 지금현재 뭐가 나와 있냐면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예) 2005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45.8%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과년도 것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계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은 누계로 들어가고 나중 연도로 이월이 됩니까? 지금 2000년도에 12.6%, 2001년도에 2.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이월건수 윤계장한테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

2000년도부터 쉽게 말하면 2004년도까지는 이때에 연도 말로 계산해 가지고 2005년 넘어 와가지고 현재로서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

이게 지금 과태료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

5년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안 내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으로 가죠? ○

바꾸어지죠? 과태료가 벌금으로. (예) 그럼 그 돈의 수익이 어디로 가요? ○

가버리죠? (예)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징수하지 못할 부분을 부과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징수 못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의라도 해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부과는 해 놓고 그 수입은 국가 수입으로, 벌금으로 넘어가버리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지,...... ○

지금 이의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우리 계장님 사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프로요? (예) 그럼 그 건은 액수가 좀 많은 것들입니까? ○

이것이 시효가 5년이라면 시효 5년에 대해서 넘어갈 무렵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시효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

예, 압류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

이것이 가능하면 지금 불법주차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를 하면 좋은데 안 했었을 때 이의신청 해가지고 법원으로 결국 넘어가버리게 되면 거기 것은 벌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나중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 가격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은. 근데 여기서는 과태료기 때문에 어떤 형벌, 행정벌적 성격이지 이것은 형벌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15쪽 봐 보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이것도 우리 윤계장님이 하십니까? ○

아! 그래요. 이것까지 아주 마저 기왕 한 김에 해버릴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죠? ○

제가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감량 안내 홍보판을 160개소를 공동주택에다가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에다가 몇프로나 이게 된 것입니까? 전 아파트에 지금 한두 개라도 다 이렇게 다 했다 그 말입니까? ○

예, 아파트에 전달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도 해놓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 계장말로는 한 50프로 정도는 다 했다 그러네요.

제일 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녁에 쓰레기를 갖다가 남 안 보는데 버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CCTV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이것까지도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택에는 지금 현재 이게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주택이 오히려 더 잘 버리거든요. 버리기를. 아파트는 그래도 양호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가에는 이런 것들 홍보판 같은 것이 아마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과태료 얼마 부과한다든가 이런 내용 문구가 쓰여 있으면 버리더라도 겁이 좀 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를 했었을 때 포상금인가 그런 것도 좀 주지요? ○

예, 아까 그 불법투기하고 똑같이 포상금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식물류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버리거든요, 좀 양식이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공동체가 그런 일은 없고 단독주택을 보면 영세한 버린 분들이 보통 할머니 그런 분들이대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양반들한테 계도위주로 하기는 하되 누가 신고가 우리가 직접 가서 잡은 것은 별로 없고요 상대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제 그분도 시민이겠지만 고발 한 사람이 대부분 그것이 제보가 많고요.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적발한 것은 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도 위주로 우리는 해 나가고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다 한 2~3일 쯤 방치했다가 아주 상습적인 곳은 방치했다고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법투기 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배려해 주는 것은 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하는,...... ○

포상금만 줍니다.

지금 나갔어요? 포상금 나간 것이. ○

포상금이요? (예) 지금 현재 포상금이 1월부터 총 해서 부과는 317건 1,600만원 부과해 가지고요, 징수는 지금 142건에 748만원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

포상금은,...... 잠깐 보겠습니다. ○

그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포상금을 준다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부과는 해 가지고 징수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

예, 어쨌든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그 주택에도 이런 홍보판 같은 것을 설치를 좀 해서 가능하면 예방을 하는 것이 낫지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일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업무보고 과장님이 하신 것 254페이지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향등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444건에 225억9,500만원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산업국이라든가 환경관리과 문제만은 아니고 특히 도시개발과 그 다음 회계과, 각 과에 이렇게 다 걸쳐있는데, 전문위원님! 잘 적으세요,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이거 적어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려 225억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 했는데 이게 전부다 대촌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보충자료 보시면 14쪽 주민숙원사업 조서가 나와요. 올해 거, 17차. 이월사업도 나오고. 거기 죽 보면 무슨 경로당 신축 25평 7,800만원, 신장동 경로당 신축 25평 7,800만원, 신장동 옹벽설치공사 4,000만원, 승촌동 모종 개보수 4,000만원, 신창 마을회관 시설보관 1,500만원, 양과동 지산마을 진입로개설 4,000만원, 칠석마을 안길로 진입로 포장 8,000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촌에 동이 32개입니까? ○

자연부락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되지요? (예) 40개에다 지금 앞으로까지 하면 346억인데 346억을 다 바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남구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이 왜 대촌만 돼요? 진월동도 있고 송암동도 있고, 굳이 쓰레기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주월동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구 전체로 봐야지 거리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진월동보다 대촌 저 구석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돈은 나오니까 아주 돈을 싹 바르고 있어요. 대촌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서른 몇 개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구 6,000에다가. 날마다 거기서 놀 거예요? 유지관리비만 해가지고도 엄청난 예산이 현재 소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환경관리과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협의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남구청 차원에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직동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급한 사업은. 백운동도 가고 봉선동도 일부는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설령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쪼개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집행부 주면 집행부는 그냥 청장 눈치 봐가지고 싸인해 가지고 시로 올리고 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 내려온다고 이게.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악순환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무려 255억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대촌에다가 한 10명당 하나씩 경로당 짓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얻어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장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요. 앞으로 향등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은 주민협의체에서 넘어오면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시켜주면 안돼요.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앞으로 약 100억 이상이 낭비되어야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대촌에 무슨 도로 포장 까는데, 대촌에다 100억 이상 앞으로 또 쏟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남구 진짜 어려운 데다 써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청장한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 양심으로 해야지 이런 것 까지도 계속 의원들이 묵과해주고 봐주고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아까운 예산이 다 낭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의원을 더 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지만 4대의원 마지막 양심을 갖고 이것은 추진을 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의원을 안 하더라도 다음에 의원하실 후배들 와 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은 해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 259쪽 보면 이제 환경감시기동 순찰반 편성 운영도 나오고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토양오염에 대한 유발시설 감시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쓰레기, 감시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우리 직원들입니다.

각 동마다 감시원들 있잖아요. 환경도우미. ○

뭐 특별히 지원이 되는 건 없습니다.

봉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예,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들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요, 각 동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지만 그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우리가 순수한 생활행정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최대 민원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민원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각 동의 동장들부터 직원들 최대의 고민거리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이고 직원들은 인사이동에서 바뀌어지니까 도대체 불법쓰레기 투기를 어느 장소에서 누가 하는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안 되면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내력없이 도우미 해가지고 일년에 상장이나 한 장 주고 말이야 시청에 오라고 해가지고 떡국이나 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6개 동인데 한 동에 두 명씩 그 도우미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쓰레기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또 그 공장이 소재해 있으면 대기오염 이런 문제를 꼭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같은 주민으로서 행정지도도 할 겸 오히려 동장들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기가 더 편한 경우가 있다고. 그 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해 주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6개 동에서 2명 해가지고 20만원씩 주면 1년에 640만원밖에 안 되어요. 50명을 우리 남구에 다 푼다고 한다면 1,200만원밖에 안 되어요.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이든 한 10만원만 주면 32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 분들한테 좀 용기도 북돋아주고 실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의무감도 있고 그렇게 해결해가지고 쓰레기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은 맨 뭐 효사랑 한다고 해 가지가 잔치나 벌이고 누가 주민자치다가 해주라고 했어 통장들이, 그런데다가 1년에 수천만원 쓰고 먹자판하고 이런 돈 600만원도 안세우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각과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과에서 분명히 예산계 이야기를 해야죠. 물론 말해봐야 예산실장이 듣지도 않을 거예요. 청장이 말하는 주민자치당이라든가 홍보성 예산은 1년에 수억씩 효사랑은 세우고 이런 것 돈 600만원도 안 세워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얼른 말씀하십시오. 틀렸어요, 맞았어요? ○

아니 뭐 틀리신건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성으로 그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비를 주고 우리가 유급화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맞고 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을 풀면 과태료가 더 나오니까 뭐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무원으로서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 부분들이 불법투기를 낮에 합니까? 다 새벽이나 밤에 해요. 우리 동네 같으면 나이 드신 두 분이 하는데 밤 10시, 11시에 숨어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투기하는 시간을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딱 가서 의자 놓고 앉아 있어요. 여름에.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분 무서워 가지고 쓰레기 투기를 못해요. 우리가 그 분들한테 10만원 정도 한 달에 보조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2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이야기들 해보시라고요. 주민자치들 오라고 해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밥 먹은 거보다도 못해요 그분들이? 누가 통장들이 주민자치다고 해서 뭐 못 배워서 강의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 데다가는 효사랑 해가지고 수억 원을 낭비하면서 여기에다가 한 동에 2명씩 한 달에 20만원 해봐야 640만원이고, 10만원 하면 320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효’를 붙여.

쓰레기감시단?

돈이 붙은가?

그 예산이 세워지지.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이런 예산 안 세워준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마지막 예산인데, 아니 효사랑 2억 갈 것 돈 1,000만원씩 각각 동네 생활행정 하는데 좀 쓰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써 마지막 양심은 4년 동안 하면서 한번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도 계수조정을 할 때 그 분들한테 이게 진짜 생활행정이고 부과해야 될 행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 류희경 위원님 내말 틀렸어요? 예결위원장님.

이것만 비단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이 올려봐야 담당 부서에서 이런 돈은 없죠. 남구에가 이런 돈 640만원 없다니까요. 다른 돈은 있어도. 제가 심정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 또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왕이면 좀 확실하게 의사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순남 위원님.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인용 위원님하고 김만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감시단을 세우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이것은 끊이질 않습니다. 각 동네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해 가지고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병행해서 감시단 보수도 주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겠지만 정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안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 투기한 그 집 앞에다가 쓰레기 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화소라고할까? 푯말을 붙여 계속해서 거기다가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순번제로 그러니까 불법투기한 사람만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순번들을 거기서 한 달, 그 다음 집에서 한 달,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동네에는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무리 치우고 해도 꼭 거기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통장이나 저한테 항의를 하고 ‘왜 자기 집에만 버리느냐’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시켜서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사스럽잖아요? ‘아 저집은 불법투기해서 쓰레기 집화소가 되었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무보고 269쪽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이 있는데요? 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회용품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안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으니까 수입도 안하는 품목으로 정해져야만이 근절될른지 어쩔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자체 내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구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을 만들지 않아야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건의해보는 행정적으로 건의해보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한 사람 집 앞에 쓰레기 집화소로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순남 위원님께서 그 집을 쓰레기집회소로 하면은 공무원들 맞아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쓰레기 놔둔다고 하면 아주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어렵구요. 관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한다면 주민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라든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골목별로 우리가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해서 주민들 의식을 좀 바꿔보면 덜 버릴까? 싶어서 아름다운 골목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 자유 활동을 통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민간조직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 하면서 왜 만들어 내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일이지만 일회용품 자체가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식당같은데 그런 곳에서 못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주민들이 쓴다든지 개인이 쓴다든지 그것은 좀 괜찮다 그래서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봉투, 검정봉투 하나 20원짜리 안 받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10만원, 20만원 부과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단속해서 한 것은 없고 파파라치라고 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찍어가지고 오면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될 수 있으면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히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20원짜리 봉투 하나 값 안받았다고 해가지고 슈퍼를 하고 있는데 2～30만원 물려버리면 너무 억울해서 될 수 있으면 계도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건의를 사용규제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갈분으로 만든 이쑤시게도 만들고 그렇지만 사용자가 사용을 잘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나 위원이나 통장 쫓아와서 난리를 부리죠. 그러나 관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거기서 남구청 쫓아와서 난리 치나요? 만일 주민자치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난리지만 마찬가지에요. 남구청에서 우리 남구는 쓰레기를 버리는, 불법 투기하는 집 앞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항의 합니까? 자기가 불법투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동사무소에서나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가 난리가 나지요. 왜 우리 동만 그러느냐? 다른 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불법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해줘야지, 청에서 해줘야지, 개인 동네, 개인별로 하다 보면 동네에서 굉장히 안좋은 주민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회용품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공공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에 대해서 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일회용품이 그 환경오염에 많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면 괜찮고 공공식당에서는 규제를 한다. 식당만 규제를 한다. 또 비닐 일회용품을 팔다가 걸리면 그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것은 환경오염하고 정말 대치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깐 뭐 생선이랄지 물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봉투를 쓴다든가 쉽게 그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종이를 쓴다든가 그냥 묶어서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슈퍼에 가면은요 비닐봉투 받지 않아요. 그냥 바로 손으로 갖다가 차에다 실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걸로 제가 들리는데 우리 남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중앙에 처음에는 좀 실시하다가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회용품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금방 유순남 위원이 말씀하신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앞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타 다른 위원님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만이 쓰레기도 근절이 되고 불법투기도 근절이 되고 또 행정적인 행정 낭비도 줄여질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한 동네 살면서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늦은 시간에 지역을 올라가고 있는데 통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11시, 12시에 그것을 치우고 있더라고, 모아놨다가 불법 쓰레기 부분을, 그래서 저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혹시 과장님이 지금 자치위원이라든지 어떤 위원회성격을 갖고 있는 각 동네 단체들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안을 하지 않고 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분들이 나서서 동네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제안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각 동별로 해가지고 신고자가 들어오면 개인 대 개인으로는 신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고발을 했을 때 원한 질 수가 있어. 원수 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 누가 버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지니까 못하겠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대신해서 신고해 줄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경우를 각 동네에다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신고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서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있는 위원회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 단체에게 어떤 권유라고 해야 되겠죠. 좀 부탁을 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말씀도 모두 참고해서 이것도 불법투기위원회라고 특별히 명명은 않더라도 기존 조직을 이용해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몇 명, 봉선동 같은 데에서는 2만4,000명 주민들 중에서 23명도 안 되거든요? 0.001%도 안 되거든요? 몇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는 조금, 접근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만 특별히 조례라든지 이걸로 명문화 기준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기는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요즘 통장을 할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예) 선거도 하게 되고 통장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드는 과정에서 통장이 되면 관에서 시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 그런 입장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장들이 1주일에 한번, 저녁에 1주일에 두 번, 저녁 11시, 12시에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인구밀집지역인 봉선동이나 진월동 다 이런 아파트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실은. 몇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독주택지역은 이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아침에 지나가면서 봐도 어제 밤에는 없었는데 또 저녁마다 쌓여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꼭 어떤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들 말씀을 하시면 그 동장들이 노동을 전부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한테 말씀만 드리면 얼마든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룸 있잖아요? 원룸. 원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은 없던가요? ○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룸은 여러 세대가 사는데, 공동주택은 아니고 여러 세대가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큰 통을 갔다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면 어쩌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요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신청을 그 사람 앞으로 하면은 해 주겠다. 그래도 민원은 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않습니다. 그래서 10세대면, 10세대가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놔두고 공동으로 수거하도록 하면은 우리도 수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건축주도 안 된다 그것도 공통주택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대신 해주기만을 바라지 자기가 책임질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된 사항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보니까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 특정업체를 지금 제가 선전 할려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들 자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청소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법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법 제정을 해서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자체라든가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는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 그말이여. 그 사람들 건축주라든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진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

예, 찾아볼랍니다. 그렇게 거기하고 건축주하고 조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예, 봐 보세요.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더 하십시오.

268쪽을 보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액이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에서 예산액이 9,550만원이랍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근데 그 재활용수거 주민 보상금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보면 서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

재활용품 보상금은요.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 스티로폼, 나무 등 아파트에다 다 되돌려 줍니다. 그 돈을 가져오고 수거한 것을 톤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시 돌려줍니다.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서는 개인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예)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자기들 어떤 재원을 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구만요? (예) 지금 농촌 폐비닐을 쓰고 보상금 지급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가 그리 합니다.

아,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수집을 해가지고. ○

아니 폐비닐 수거를 농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그리다 갖다 주면 우리가 그리 돈을 줍니다.

일반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가 그리 갖다주면 지급을 해주고 지급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갖다 준단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때 잘 알지요? 작년엔가 월산동 채신아파트 주변에다 감시카메라 설치한 거 알지요? (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것은 놔두고 일단 거기를 먼저 시범으로 실시했거든요? 그 후로 혹시 한두번 가본 적 있어요? ○

우리 직원들 보내봤습니다.

. 어떻다 그래요? 가보니깐,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

처음에는 많이 좋아졌었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원래 거기가 불법투기 다발지역 아닙니까? 하도 민원이 빗발쳐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보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가 보면 다른 데는 엉망진창이여. 오죽하면 우리 관내 구청에서, 원래 청소업무가 동소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이관되고 또 구청에서 동으로 재이관 되고 자꾸 왔다갔다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해도 안 맞고 저렇게해도 안 맞고 불법투기 극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소관인지 건축과소관인지 불법투기라는 것은 꼭 청소업무에 관한 것만도 아니야.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건축물 하다 못해 폐타이어, 지금현재 주변에는 동네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헌집들이 막 파손되고 터지고 그래. 그걸 밖에 버리면 그것을 주어다 불 지르고 더구나 월산동을 돌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스팔트 바닥에다 깔아놓고 불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큰 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아스팔트 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볼 때에 아까 다 지적들 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고 꼭 그렇게 된다고 보겠어요? 어려우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감시카메라를 많이 좀 만들면 쓰겠어. 거기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1년 내내 아주 경을 친 데 아닙니까? 또 옛날에 맨 처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쓰레기업무를 그때 담당했을 적에는 동직원들이, 그때는 물론 동 직원들도 숫자가 많았어요. 밤이나 새벽에 나와서 인원들이 다 단속을 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없는데도 잡아내고 그랬어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차 한 대에다가 인원 하나 달려 갖다 놨어요. 동네 다니면서 장롱이나 세탁기 부서진 것 그것이나 하나씩 들어 나르고 다른것 한 것 없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는데 종량제 이런 등등도 이것이 종량제가 실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도 그 옆에는 어지럽혀 있고 불법투기 개판이여, 개판. 속된말로. 이게 뭔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분담이 안 되었는가봐? 어떤 것은 건축과소관이고 어떤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소관인가 그런 분간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저런 것을 제가 답을 안 드릴려니까 일단 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연구해 보세요. 좋은 방안을 아까 업무분담도 안되어 있고 감시카메라 같은 그런 것, 아까 직원들 한 두사람 더 배치해 가지고 밤과 새벽에 좀 지키라고 해요. 특근수당 줘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하세요. 답변 하실라요? ○

특별히 답변 드릴 것은 없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예) 이게 내가 한번 적어 봤는데 근데 이것도요. 왜 당일날 와서 봅니까? 미리서 안줍니까? 자료같은 거? 오늘에야 와서 보니까, 이것 보면 한 이틀 걸리겠어. 그것은 제가 불찰로 알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원래 이 제도가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깐 평소에 우리 구청이라든가 우리 관에서는 취지와 관계없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4만5,400 몇 건을 부과를 했지요? (예) 그리고 24억 9,900 어마어마하게 징수를 했지. 아, 부과가 4만5,000이고, 또 부과금에 대한 총액이 24억9,900만원이죠? 그러면 징수가 18억2,0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예) 그랬지요. 그러면 아까 미 징수된 것이 제가 보니까 부담금 징수가 약 7억원 정도가 미 징수가 되었지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1년에 7억씩이라 하면 2년이면 14억, 3년이면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작년엔가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징수하는 방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에서 14억, 21억이라는 돈이 계속 누적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징수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말아 버립니까? ○

시효, 소멸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매분기별로 보내고 그렇습니다마는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는 전체 100%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나 시설물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재산 추적해 가지고 세무과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압류를 다해놓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건수가 많고 소액이다 보니깐 체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교부금도 있는 것 같은데? ○

9% 받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이라는 것은 9%라는 것은. ○

징수금액 9%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습니까? ○

9% 받습니다.

징수를 못 하면 그렇게 못 받습니까? ○

예, 징수금액 9%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했을 경우? ○

그것은 그냥 안주고요.

사력을 다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야 되겠네. ○

징수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으면 많이 그만큼 더 옵니다.

징수를 못한 자치단체에는 별로 안내려오고? (예) 부자동네, 징수를 잘하는 동네는 많이 내려오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형편에 안 맞지. 실은 못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가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부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많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 다른 방법은 이를 테면 관련 소관 부처에 이게 어디에서 받아낸,...... ○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건의를 해야지요. ○

우리는 징수금 자체를 교부금을 지방세로 해주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으로 해버리면 1년에 18억원이 우리 세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지방세외수입으로 해주라고 건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입 감면하고 그러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원인데 국가에서 해줄 리가 없죠?

이런 자치단체차원에서 안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하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지방의회차원에서는 건의를 못 냅니까? ○

지방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이 진단을 해서 입법부나 환경부나 국회 해가지고 입법을 다시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 ○

환경개선부담금 법을 고쳐야 되겠죠?

고치든지 이것은 상위법이라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대개 어떤 경우에 씁니까? ○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상가라든가. ○

환경오염 유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 쉽게 말하자면 벙커씨유 때고 이런 곳.

큰 건물 같은 데? 이런 데는 받기가 쉽겠는데요? ○

건물있는 데는 징수가 좀 쉽습니다.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감독사항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부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입장료는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전부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 조례에요? ○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예,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는 설령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

각 분야에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각 분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가 봤다, 이익을 봤다 그런 사항은,......

총? ○

총 지금 손해는 보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아니 그런데 주변에서 굉장히 손해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위탁했다손 치더라도 수탁기관에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이관 된 지가 별로 안됐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정확한 내부 실사까지는 안 해봤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업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 줘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감독청에서 해줘야 될 임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묻고있는데, 곧 12월말이 좀 있으면 되어 가는데 그 선정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

청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해지되어 버리면 또 그 다음에도 청장님이 합니까? ○

모든 것을 전부 위탁을 하려면 그런 승계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승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정은 필요 없고 위탁받은 이후부터는 청장이 본인결제에 의해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월동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200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끝나고 갑자기 허가를 내서 특별교부세 3억, 그 다음에 자부담 2억 해서 총 5억원이 분담이 되어가지고 태연사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고사항에 빠졌어요. 빠졌고. 작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3개 동에 이렇게 3채를, 3개 채를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났으며 또 마찬가지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특정 종교집단에서 현재 활용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5,000만원이고요.

1억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제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

작년 12월14일자로 해서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12월14일 날이요? ○

예, 12월14일.

건립할 당시에는 5억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3억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줬고 나머지 2억은 태현사 사찰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5,000만원이 늘어나 버렸네요. 갑자기요? ○

예, 늘어났습니다.

자부담도 늘어났습니까? ○

예, 자부담 2억입니다.

아니 애초에 자부담이 2억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또 자부담이 늘어났냐고요? ○

아니오. 안 늘어났습니다. 총 6억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5억4,000만원, 자부담이 2억 그래가지고 6억5,000만원입니다.

5억4,000만원, 2억이면 7억5,000만원인데요? ○

4억5,000만원, 2억하고요. 그래서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조까지 가공까지는 다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약 92%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째서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냐면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도 시설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다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애인 쓴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예, 장애인로, 도로요.

도로죠? (예)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도로를 놓을 수가 없겠던데요? ○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다고 그런 6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지어졌을 때 약 50% 정도 완공이 됐을 때 가보니까 그 안에 그 천불상을 넣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우도록 했었는데 지금도 천불상이 있습니까? ○

지금 천불상을 밑으로 전부다 빼놓고 지금 현재 신축 건물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로 설치가 그 밑에 산에서부터 가능해요? ○

지금 현재 옆으로 해서 좀 돌아가야지만 구배가 맞아지거든요? 직선으로 하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주인이 상당히 좀 가격을 많이 주라는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로에 투여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요? ○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사찰 측으로 설계하는 회사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면 활용하기 용이하겠냐 하는 것을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할지 선택을 안 해 놓은 상황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닷없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동구하고 서구 두 군데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가지고 동구하고 서구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를 보면 장애인로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명기가 안되어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그 태현사에 제출을 할 때 약 5억 정도만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2억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1억5,000만원이 늘어나 버렸고 또 장애인로라는 것이 또 들어서네요. (예) 그렇다면 장애인로도 마찬가지로 보상비를 또 우리 구나 시나 국비로 또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용하게 하려면.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5,000만원도 이 분이 중앙에 가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태현사 스님께서요? ○

예, 주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봐서 제가 현장 활동도 겸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 3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해가지고 청소년공부 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비용,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임차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주로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차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일반인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림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동에서 하고 있어요. 동에서. 그런데 임차료를 동에서 주고 있어요? ○

아니죠. 동사무소는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어디서 나간 거냐고? 뭐 때문에. ○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공부방 운영을 하면 현장에 확인도 하면 버스 같은 것 또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임차료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버스를 어디서 뭐 하는데 임차를 해요? 여기서. ○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 할 적에. 학습을 어디로 나가서 견학할 적에,...... ○

건물임차료가 아니다 그 말이죠? ○

그러죠. 그것은 건물 임차료가 아닙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다른 데는 연료비가 있는데 어째서 방림1동은 또 연료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하렵니까? ○

그 연료비를 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방림1동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지금 요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무엇 무엇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주로 과목이 2개에서 3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한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

그런데 방림1동은 연료비가 계상이 안 된 사항은,......

그것이 아니라 강사수당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강사수당이 다른 데는 다 230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한 쪽은 또 100만원 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과목을 적게 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목에 의해서 배정한 돈을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과목수가 적고 그래서 강사수당이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놓고 구청에서 실태를 한번씩 조사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예, 있죠.

나가 보셨다고요? ○

예, 공부방 전부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해서.

실적 점검표 여기서 보여주라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점검표는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도상으로 해서 담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 차 출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겨울에도 할 것인데 겨울에 할 때는요 기왕이면 구청에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서 실속 있는 그런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게 못한다면 결국 돈만, 비용만 나가고 있지 실속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혹시 무엇이 부족한가도 점검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언제 왔다 가셨는가는 몰라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몇 개 동 되지도 않는데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 청소년공부방 6개 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94페이지 보면 사직동은 청사 완공 시기가 늦어져 미운영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6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동이 3월에 준공이 되고 사직동도 아마 내년에 준공이 될 거예요. 줄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8개 동이 되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운영하잖아요. 그 전에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추경이 있으면 2개 동 것 더 세우면 되고 만약에 내년 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여름방학 후에 추경이 있으면 일단은 각 동의 동장님들과 타협을 하셔가지고 2개로 운영을 해주어야죠. 사실 다른 동에서 못한 이유는 장소가 비좁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이거든요. 여건이 되면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것 꼭 잊지 마시고 또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과장님이 바꿔지면 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인수인계를 잘 하시라고요. 이 2개 백운1동하고 사직동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에 안 세워지더라도 동에서 하계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지출을 하고, 세워진 예산에서요. (예) 추경이 여름방학 넘어서 세워지면 그때 세워서 겨울방학 것 까지 같이 추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이 부분은 지금 지원 예산이 2,000만원에서 이용 인원이 만 명이란 말이에요. (예) 만 명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동, 인애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애공부방이 있고요. 동원공부방, 두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그 인원이 지금 우리가 받았거든요, 몇 명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연중 만 명씩 운영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만 명이면 하루에 한 30명 됩니까? 그 시설 내에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은 곳이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현실적으로 시설내부에서 이렇게 만 명을 하는 것도 2,000만원인데 지금 6개 동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예산이 한 2,1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예) 시설내부가 두 군데, 시설내부에서 해도 2,000만원인데 그러면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시설내부는 연중하고 동에는 방학때만 하고 그러니까,...... ○

하계하고 동계하고 두 군데, 한 한 달 정도씩밖에 않거든요. 동은.

예, 그리고 그 아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 이 부분은요. 지금 중등이나 고등이 49명이라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지금 청소년 도심 속 우리 의회 밑에 맥지에, 산업 맥지 그 안에서 도심속 참사람학교가 있거든요. 김영광 위원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거기에서 지금 중등학생 30명, 고등학생 38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던가요? ○

중등교육 중에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대비죠.

아. 검정고시. (예) 그러니까 학력비인정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02쪽 보면요. 중국산 김치가 우리 광주에도 옵니까? ○

광주에도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산 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서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일반가정보다도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우리 광주가 지금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지금 김치제조업소는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거든요.

남구 관내에? ○

예,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남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식품안전청하고 합동으로 중국산 김치를 전부다 수거해서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4군데를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거기서는 무엇이 나왔어요? ○

나온 것은 없습니다.

뭐 벌레 알이니 뭐니 그런 거,...... ○

예, 우리는 기생충 알이 김치에서 나왔다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일간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김치를 안 먹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특히 우리 광주 같은 데는 원래 김치라든가 이런 거 생산지 아닙니까? 여기가. (예) 수도권 같은 데는 거의 중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 많이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갔다가 담가서 먹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생각해도 광주 같은 데는 거의 저는 없으리라, 여기서 과잉 생산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처치곤란한데 아무리 중국산 김치 거리가 싸다 하더라도 갔다 놔도 별 타산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방 이런 업소라든가 식당뿐만 아니라 가정 주민들까지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계도가 잘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수도권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다량으로 큰 공장도 많고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여기 생산지에서 이런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채소를 기피해버린다든가 해버린다면 더구나 영세상인들, 이런 생산자들을 죽이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근래에도 저희도 이런 것을 좀 취급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산 김치가 아니라 이런 국내산 채소류에도 많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뿌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기관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엊그저께 밭에서 무밭 배추밭에 이렇게 독한 농약을 뿌리고도 하루 저녁 자고 물뿌려 가지고 다시 파다가 시중에 팔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해서,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르니까 그렇지 콩나물이라든가 두부 같은 것도 알아버리면 다 못 먹어요. 지금 농약 안하면 콩나물 기를 것이며 두부 같은 것이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느는 것이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특히, 광주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엽채류 계통은 거의 외국산이 없고 국내산도 실은 약을 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벌레를 죽일려니까, 그러나 벌레 알이 기생충 알이, 있다는 것은 언론사들이 업소를 죽일려면 무슨 장난을 못 하겠어요? 대부분 주민들은 그것을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언론이라든가 지상을 보고 믿잖아요? 옛날처럼 애들을 많이 낳고 대가족이 되었을 경우 생활이 어려울 때는 참 요새처럼 까다롭지 않고도 진짜 천하게 컸어도 잘 살고 그러는데, 애들을 하나둘 낳다 보니까 이런 것에 민감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광주 같은 데 특히 호남지방에는 이런 김치 같은 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 중국 것이 올 수도 없고, 와봐야 타산도 안 맞고, 여기 것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답변하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계몽을 잘해라,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또 하나를 여쭤보자고 하자면 시중에 지금 자판기 같은 것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예) 자판기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죠? ○

아니 신고제입니다.

, 아무나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다녀보면서 우리도 차도 빼먹고 그러거든요? 주변이 엉망진창이여. 어떨 때는 불결하고 쓰레기장처럼 빈컵 같은 것도 그대로 내팽개쳐 버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

우리가 수시로 관리, 식품위생 감시요원이 있거든요? 열두 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해서 수시로 전부 지역 배분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는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들을라고는 안할지 몰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라든가 위생 점검이 형식적이면 안되돼요. 아까 물 같은 것도 깨끗한가? 이런 재료 같은 것도, 제대로 그런 것을 잘 봐야 한다는 그거예요. 주변 청소상태나 걸레, 물걸레로 닦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 아까 재료라든가 식수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예) 물론 미생물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

아니죠. 전부 다 우리 관내 식품자판기가 약 65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전부다 일련번호를 붙여 가지고 또 점검자가 누구인가? 점검일을 언제 했는가? 수시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재료를 검사하는 그런 기구는 없잖아요. ○

예, 여기는 없습니다.

것만 보고. ○

아니죠.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잘 하십시오. 저는 이만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유순남 위원님.

유순남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부정불량,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감시원 체제가 있거든요? 각 YMCA나 그런 분들로 해서 전부 조직이 되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일제히 점검을 나가 가지고 수거도 하고 또 가서 점검 위생상태를 먼저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재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전 남구 관내. ○

아니죠. 방문별로 해서.

돌아가면서요? ○

예, 돌아가면서 매주 화요일 딱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YMCA 감시단들이? ○

우리 구청직원하고 식품위생 감시 분들하고 같이요. 민간인들하고 같이요.

5쪽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포장마차 그런 것을 말합니까? ○

아니지요. 포장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빵제조, 떡방아간이나 참기름, 기름집이나 바로 식품을 쓸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드는데,......

현재 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가가 없지요? ○

예, 그렇습니다. 포장마차,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노상적치물 쪽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안에 가게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 지도 점검차원이거든요.

광주공원에 있는 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락이 된거라 하던데? ○

그것은,

한 건가요? ○

아니죠. 시에서도 우리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도로변 노상적치물 측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단속이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수거 검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시중에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포장마차 비슷한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뎅이라든가 꼬치라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이 많거든요?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꼬챙이를 과연 끓여서 소독을 하는지, 물론 제가 한 군데 아는데 가봤더니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소금물에다가 끓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건강에 많이 특히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런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음식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양성화 해서 단속을 위생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

그런데 우리 현재 무신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반 대지내에서는 건축과에서 각각 분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정식으로 신고 허가가 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신고 지도점검 대상 업무고요. 일반노상에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해라. 이런 것만 하지 위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위생을 조사를 하게되면 무허가도 위생과에서 전부 단속이 되지만 그것 자체를 노상 불법적치물 단속을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한 장소에서 아무 제지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가에서 물어봐요? ○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된 업체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예)

유순남 위원 잘 지적하셨어요? 원래 싱가폴에 가면 노차르로드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밖에 포장마차 촌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내줍니다. 이렇게 각 리어카도, 그리고 날마다 점검하거든요. 위생과에서. 싱가폴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안 있으면 유순남 위원님 또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국회에 청원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김만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있는 포장마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간이음식점 신고해 가지고 하는데.

났다고 그러던데? ○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 신고도 안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자 등록만 냈는 갑구만?

왜 내버려둬요? ○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도로변이나,

, 잠깐만 안난 것은 안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고나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도권에 두는 데만 사실은 하고 있다 그것이지 불법으로 허가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고 불법 위생 불량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

그것은 고발조치를,......

지도감독을 하고 고발조치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 허가난 데만 하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논리가 안맞다 그말이여. 다만 적치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문제지 위생단속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허가 안내준다면 더 해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말이 맞죠? (그러죠) 말은 분명히 하고 다만 지금은 주로 허가 난 신고라든가 허가가 난 업소 위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 허가 안낸 데는 어떤 의미에서 더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장마차 문제가 서로간에 소규모 상인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하는것 같고 하지만 대규모의 기업형 포장마차는 지양을 해야 될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307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그리고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것이 얼마전에 조례 통과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구비가 6억1,300만원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구비 확보는 확실히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구비가 환경개선 사업은 전부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은 8,300만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향후 추진 계획이 입찰하고 착공까지가 올 12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되겠네요? ○

지금 두가지입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주차장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 건물 보수, 보강이나 비가림시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 입찰을 붙여야만이 별탈없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설계는 이주 안에 가져오면 입찰을 부쳐서 아마 공사 계약이 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은 올해 12월 정리추경에 8,3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완료를 하렵니다. 주차장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무등시장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당시 조례안 심사하는 도중에 재래시장으로 우리 남구에서 는 유일하게 무등시장 하나를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요? ○

그런데 위원님, 무등시장하고는 조례하고 관련을 있습니다마는 무등시장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똑같이 중기청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05년4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조례 없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조례를 더 만들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앞으로 무등시장은 인정 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청 지침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시장, 쉽게 말해서 백운1동 시장이라든가 봉선시장, 남부시장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본다든가 추진할 사항이 나오지 무등시장은 사실상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구하고 남구하고 약간 비교를 하자면 동구같은 경우는 시청 빠져 나가버리고 도청 빠져 나가버리고 해가지고 인근에 가서 보면 저녁에 거의 침침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갖고 기왕에 조례도 만들어 졌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데 하자고 그러면 힘들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서 그냥 행사를 그 쪽 시장통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라도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거의 할 수 있지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도 만들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도 봉선동이라든가 백운동이라든가 그쪽의 시장같은 데 가서 보면 좀 많이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기왕지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면 2006년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007년으로 되어 있네요. 왜 늦어진 겁니까? ○

2007년은요. 1단계사업은 2006년 4월달이면 전부 사업이 완료, 아니 센터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2007년까지 한 이유는요. 저희들 가급적 판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여기 내준 자료하고 1년이 차이가 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콩축제가 제2회인가요? ○

3회 했습니다.

3회인가요?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콩 축제에 콩이 없다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콩산업센타 건립하고 장독대까지 다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콩재배는 어디서 한가요? ○

압촌동, 대촌동 지역주민들이 일부 재배를 하고요. 앞으로 그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광주지역에 콩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단체 조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콩을 납품케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땅 소유자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1년에 얼마가 필요한데 재배면적에 얼마 맞춰서 재배계약을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판매인들한테 콩 가져와라 그러면 수입콩이 될지, 될 수 있으면 호남 또 남구에서 정 안되면 전라남도 군 하고도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오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지 무조건 판매원들한테 콩 얼마 가져와서 하라면 매입자들이 이 콩은 어디서 재배해서 어디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게 된다 이런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재배하는 곳에 가서 보여 주고 실제로 무공해, 저공해로 재배하는 것을 보여 주고 또 행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심는 것부터 체험하게 하고 그래야 더 신뢰감이 있고 그러지 콩은 아무 데서나 갖고 와서 여기서 가공만 한다 그러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

유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콩 일정 면적을 그와 별도로 좀 모아서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줘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난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식으로 콩 재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나주, 장성, 화순, 담양 이런 지역 농가들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직접 재배하는 생산농가하고 직접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도시민들에게도 주말 형태로 해보고자 싶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콩을 안심는다 그것은 말이 안맞는데요? ○

유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그렇게 하고 그와 별도로 추가로 주말농장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재배지는 확정이 된건가요? ○

재배지도 아직 확보를 못했거든요?

중요하죠.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콩이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쌀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땅을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때는 쌀을, 벼를 심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그러대요? 콩은 별로 경제성이 없어서 자기 먹을 것만 짓는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중에 수확한 것을 일정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야 믿고 콩을 심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는 안돼죠. 그러면 공장이 2006년3월에 완공한다고요? ○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공장은 직접 제조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거든요?

콩산업센터하고, 공장이 말 그대로 메주공장 아닙니까? 공장이라고 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콩 삶아서 메주 만들어서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독대 해가지고 장 담그고,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콩을 어느 정도 어느 면적에다 심을 것인가 이게 계획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죠. ○

그렇게 할랍니다. 6월에 콩을 심거든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런 사항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랍니다.

내년 상반기때 이게 완공이 돼죠? (예) 그러면 상반기때 계약재배를 해서 약속을 해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게 그 계획을 잘좀 세워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유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317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기반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

특별교부금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50%도 넘는데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려야지만이,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고 나서 국비나 시비 받는 것 아닙니까? 구비 확보됐나요? ○

구비는 전부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

2회 추경때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놨는데 자료 오면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지금 언뜻 보면 도심 주거환경개선지역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비가 20%만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50%가 넘는 겁니까? ○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환경개선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법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한다 그런 사업의 총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주나요? 교부금을 특별히,...... ○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좀 많이 내려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이니까 좀 낱개로 나누어서 한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몇 천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잘 모르겠으나 한 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로는 다 맞췄겠지만 이것을 굳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미명하에 전부다 낱개로 쪼개서 누구 좋은 일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희경 위원님.

315쪽이요. 태양에너지시스템 하나 여쭤 봅시다. 원래 태양광 발전, 태양에너지 시스템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직동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5㎞,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설 30㎞, 성요셉양로원 태양열급탕시설, 신애원 태양열급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구비가 다 들어갑니까? ○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전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만.

동사무소만 구비?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고 많이 예산이 투입될 텐데 구비가 이런 각종 시설에 다 들어간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알아보니까 1㎞를 설치하는데 약 1,500만원이 소요된대요. 그럽니까? 그랬을 경우에 아까 5㎞면 7,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전기에 대한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전기세가 1년에 돈백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자기가 이익보는 것은 몇 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수천만원, 억을 투자해가지고 겨우 애들 껌값도 안되는 이익을 볼려고, 물론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고 유도, 권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직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세는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1년에 전기세가 한 달이면 8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몇만원 이익 볼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사직동사무소에 구비 부담한 것은요? 민간시설의 자부담하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에 비해서 전기료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러나 앞으로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갈 부분도 있고 청정에너지라든가 시나 구에서 솔라시티 도시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데,..... ○

투자에 비해서는 사실 큰 흑자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청정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강요할 필요도 없고 또 일반개인은 할 생각도 안하잖아요. ○

동성고라든가 신애원 같이 그런 복지시설에서는 본인들이 또 할려고 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드린 겁니다.

비해서는 약 100분의1도 안되요. 또 하나 도시가스 공급 그 부분은 여기 안나왔네요? 남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지 일반자연부락에는 없죠? ○

제가 알기는 총 가스사용 개소수가 약 7만3,000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50%씩 정도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도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유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월산동 같은 경우도 금호문화회관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시설 있는 데는 얼마 투자 안해도 주변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해야 된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취급합니까? ○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해주라고 사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경제적인 채산성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좀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아파트라든가 잘사는 동네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서민층은 혜택도 못받죠. 요즘 얼마나 기름값 비쌉니까? 그래서 주변에 공공시설 있는 쪽에는 웬만하면 길을 뚫고 넣을 수 있어요. 개인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겠대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찾아서 노력을 하시라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해양도시가스 등등을, 아예 시설이 없는 데는 어렵죠. 그 많은 돈을 골목에 파고 들어가서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가까운 쪽이라도 점점 유도해서 권장시켜야 한다. ○

예, 그럴랍니다. 사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도시가스가,

계속 해요. 우는 애기 젖주니까. 또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아까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육성자금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사업자금을 받습니까? ○

중소기업자금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구조고도화자금 같은 것은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별도로 하남공단에 센터가 있습니다. 시산하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연락을 취해 드립니다.

관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23개업체에 33억8,500만원이 경영안정자금이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싶어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가 요식업을 한다거나 식당같은 거 하는 그런 경우에도 받죠? ○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제조업체에서만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별도 창업자금이라든가,.....

이쪽 소관 아니에요? ○

예, 이것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조업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소나 이런 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한가요? ○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립니다.

소관부처가 사회복지지원과? ○

소관이라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가게를 얻어서 할려는데 돈이 한 5,000만원이라도 들어가는데요. ○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과 관련 없고 중소기업자금 이런 것은 그런 데서 하더라도 어려운 소상인들, 영세상인들, 이런 것 하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관리해 줘야죠. ○

저희들도 충분히 관리도 해드리고 안내도 할랍니다.

가교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큰돈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련해서 연관해줘버리고 저소득층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은 몰라버리면 안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구보라든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할랍니다.

그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잘 하는 사람들한테 왜 힘을 써줘요?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재래시장은 앞으로 사양산업입니다. 백화점이나 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됩니까? 재래시장이 안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주변 환경이 불결하고 이런 시설이 나빠서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민이 다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월동이라든가 월산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만세대가 살 적에는 그런 대로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서 5,000세대가 살고 3,000세대가 살면 장사가 안될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가 계속 바르고 투자해 놓고 주차장 만들면 주민들이 차 갖고 와서 시장보러 오겠습니까? 평야 콩나물이나 좀 사고 채소, 이런 것이나 사러 오는 사람들, 하나마나 한 짓이에요. 주차장을 만든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명분이 없고 아까 재래시장에다 아무리 발라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전에는 저도 삼성홈플러스 이런 것도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육성해야 되겠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안되는데? ○

제가 유럽같은 데 안가봤습니다마는 책을 보면 재래시장은 다 없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홈플러스나 대형유통업체가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부화뇌동 해가지고 하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

주차장 사업비는 구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 1차 추경할 때도 논란거리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5억 정도 농촌 생활환경개선부분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된 건데 여기서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산업이라고 346억4,400만원이 있는데서 44건에 226억 정도 이 부분만 갖고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다 그린벨트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제목과 같이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을 할려면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숫자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4,000만원 이하 단위로 나눠가지고 마치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가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비가 포함이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내에서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윗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4억5,000만원 주고 설치하셨죠? (예) 지금 2004년도, 2005년도에 전기료가 얼마나 측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답변해 주실랍니까? 315쪽 태양광발전시스템 2번 4가지 비용을 봐보니까 좀 희한한 게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2000년 12월달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력을 시간당 30㎞를 생산한다 해서 미터기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는 걸로 보고를 했었는데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은 30㎞에 정확히 국비 시비 포함해서 약 4억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2002년도 당시에 30㎞를 똑같이 문예회관에 적용을 했을때는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무엇 때문에 틀려졌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 2005년도 광주시 종합감사를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지도 감독 자체가 전체 소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2002년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감가를 하고 정확히 폐기연한, 몇 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모든 공사개요, 비용, 설계, 공사업체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했던 향등쓰레기매립장에서 이주해가지고, 향등마을로 이주했죠? 이주한 것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제가 5㎞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문예회관하고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 30㎞의 공사금액이 왜 다른지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 이번 2006년도에 시행할 공사 30㎞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2002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했던 종합문예회관의 30㎞짜리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금액과 공사금액이 상이한 이유, 그때 당시는 4억5,0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4억2,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차이가 왜 생겼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할게요? ○

전승일 모든 기자재는 가면 갈수록 태양광이나 태양열 기자재가 선진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기자재 값이 떨어집니다. 남구 문화종합예술회관 할 때 그때는 비쌌는데 지금 현재는 그 가격이 외국자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까지는 국제수준에 미달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풍력과 태양광을 합산하는 기술까지 도달됐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3년 되면 풍력과 태양광 혼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실험면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류희경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4억5,000만원을 투여해서 그게 말한 대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몇년입니까? ○

전승일 그것은 선진국 국제수준의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용연한 이 15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에너지관리계장으로 했을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태양광이나 태양열 기자재가 국제수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과연 어떤 선진국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선진국은,..... ○

전승일 선진국이라면 독일이랄지 미국이랄지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마는 독일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벽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열판이 깨져버리면 그 열판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수퍼에서 갖다가 깨지면 얼른 전구 끼우듯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도 국내 생산이 되면 예를들어 전구가 떨어지면 수퍼에 가서 얼른 사다 끼우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같은 경우는 한 40%, 60%, 70%까지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이랄지 창문 같은 데도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같은 데 문화예술회관같은 데 기자재가 전부 외제입니다.

잘 알겠고요. 남구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년관 식당을 포함해가지고 약 4억5,0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전기료로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연간 2.5%,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15년, 상환하게 되면 약 37.5%, 예를 들어 15년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지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솔라시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사용해서 전력량을, 물론 친환경적이지만 전력 양을 와트는 정확히 62.5%가 계속 전기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37.5%는 태양광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건데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한다면 15년 동안 용도 폐기했을 경우에도, 그런데 과연 제가 구청에서 저번에 청장님께서 본회의 시작한 날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남구는 친환경적인 솔라시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해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재정자립도 21%인 남구청에서 솔라시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다른 구도 현재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이 도입을 안했는데 이렇게 많이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내년도에 태양솔라시티 보급 확대사업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하고 있는 효천지구라든가 진월지구, 기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사전에 태양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게끔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사회도 옥상 지붕에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그런 민자유치 방식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일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단을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비, 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구의 낭비가 아니다고 보면 안된다.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 구에서 분담을 해서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는 형편인데 그 모든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어차피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태양광발전시스템에 2.5%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가면 더 싼 제품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선두적으로 첫째 구정목표로 잡고 이 자체를 끌고 나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기자재 자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4억5,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년을, 기자재를 구비 자체의 부담률이 많이 높아진다면 5년 후는 A급 수입제보다 더 좋은 한국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더 싼 금액에도 충분히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왜 우리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예회관의 2004년도, 2005년도 전기료 납부실적, 그 다음에 감을 했던 소비자 자체에 대해서 아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현년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전 전년도까지 해서 수행한 모든 공사 개요, 그 다음에 비용, 비용이면 구비, 국비,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비용. 그 다음에 설비한 업체, 공사한 업체 전부 자료제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지도를 받아가지고 소홀했던, 왜 소홀했는가, 어떤 문제가 감독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아까 태양광발전시스템,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남구 문예회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금액 차이 어떤 기자재에서 차이가 났는가, 그것도 같이 동성고등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 자체가 이미 설계가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지요. 같이? (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