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오늘은폭설로인한도로사정상위원장께서늦으셔서본위원회간사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인적자원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이학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이학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유효숙, 회계담당 이민수, 세외수입담당 김춘만, 세수관리담당 김창권, 재산관리담당 이재문, 세무조사담당 오경택, 과표담당 박태욱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63억 8,000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은 103%인 479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세원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보유세제 개편 등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세 설명회 및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2기분 자동차세의 적정한 부과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는 150개로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 입찰의 경우 일반 공사계약은 1억원 초과, 전문공사는 7,000만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초과,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초과일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69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입찰이 68건, 전자수의견적 43건, 수의계약 25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사항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수의견적 입찰 참가자는 완주군 전입자 6월이상 조건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75억 4,500만원이며 징수액은 305억 4,900만원으로 111%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금 계획수립과 효율적 여유자금 운영으로 22억 3,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액 6억 7,600만원을 징수 및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도세가 12억 4,900만원, 군세가 31억 6,500만원으로 총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 책임담당제를 편성 운영한 결과 8억 8,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형사고발 96명에 6억 3,000만원, 압류 16,436건에 33억 5,800만원 등을 법적제한 조치하였으며 압류자동차 공매 33대에 3,000만원, 번호판 영치 193대에 8,100만원, 결손처분 실시 5,103건에 1억 7,200만원 등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수 동의로 체납세 일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중 토지는 총 54,965필지에 70,095㎡이며, 건물은 252동에 59,053㎡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자의 21건에 대하여 변상 조치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잡종재산 606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6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위하여 636필지, 3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69필지에 권리보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공유지 매각으로 4억 1,600만원의 매각수입과 임대료, 변상금 등 총 사용료 9,1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제3차 권리보전을 위한 946필지를 위하여 현지실태조사 후 공부정리 등 관리전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 군내 법인이 740개소인데, 법인의 지방세 납부액이 255억으로 완주군 지방세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156개소를 조사한 결과, 법인조사 86개소에 대해서는 4억 5,200만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을 통하여 70건에 1억 5,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부동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금이 탈로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방법이 원가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화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된 개별주택 19,758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개인별 주택가격을 통지한 결과, 1,050호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단기간 전수조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8월부터 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일반 건축물 공시가격 시행을 위한 건물 현황파악 및 특성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복되는질의이지만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죠? ○

예.

군유지를주민들이필요로해서매각신청을해도잘안되는데, LS전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유지가 쉽게 매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매각 신청을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면 현재 토지가격이 현 시가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러다보면 비싸다고 해서 본인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만 물어주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일부분이죠. ○

대부분이살려고하는사람이있습니다. 있는데 감정을 시켜놓고 뒤에 팔려고 하면 못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는 사장된 군유지는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매입을 해서 집도 짓고 편한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재산관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 좀 해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면을 다녀보면 조가조각 땅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추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께서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중앙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대한민국국민전체를대상으로해서입찰을하라는맥락인데군에있는입찰자들을따지다보니까외부에있는사람들이이중삼중으로거주지를만들어놓고위장전입을해서공사를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나중에 입찰 건수하고 수의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입찰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재정관리과 회계계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된 거 있죠? ○

예.

그결손내용도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금전에김영석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할 수는 없는가요? ○

할수있는조항이있고할수없는조항이있는데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예를 들어서 전주업체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전주업체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본적이 완주라든지 예전에 완주에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소가완주로되어있어야지본적은완주인데전주로갔다는것은완주를등지고나간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찰을 말입니다. 500만원이상 전자입찰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님들만협조해주신다면내년부터 500만원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의회에책임을넘기겠다는얘기입니까? ○

저희들도전체해주었으면하는생각이없지않아있습니다.

지금입찰과정이문제도많고탈도많습니다. 단체장들의 횡포도 많고 지역 의원들이 질타도 많이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해부터는 전자입찰을 하고 싶은 의원님들 많아요. ○

전주시가 500만원이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의 공사라고 할 경우에 장비이동하고 어쩌다 보면, 그 돈으로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를 실무진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0만원이상은 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만하지말고그것을만들어서의회에상정을해서절충을해야할것아닙니까? ○

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정관리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자료제출요구서에의하여김영석위원님이재정관리과소관에관하여자료를요구하셨는데, 먼저 김영석 위원님이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에 관하여 이서, 구이면 청사 신축에 관하여 등 총 2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를 내셨는데 차례차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김영석위원님이하시고계시니까나중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김영석위원님하고과장님이서로이해를못하니까제가간단하게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고산청사하고이서청사하고는짓는개념이틀립니다. 과장님은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시는데, 고산 청사는 구조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만든 극장식으로 짓고 이서 청사는 회의실 위주로 해서 강당용으로만 지어서 평면입니다. 그래서 구이청사도 앞으로 극장식으로 설계하면 계단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 강당식으로 하면 평면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게아니고김영석위원님의의견은똑같은청사인데그청사를왜다르게했나는말이예요.

그러니까고산청사는영화를볼수있게끔극장식으로되어있고이서청사는일반소회의실, 강당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장식으로...

잠깐만요. 이제는 김영석 위원하고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개면에 관문이기 때문에 고산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면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그런취지에서고산주민자치센터를크게짓지않았는가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앞으로운주, 화산면에 1, 2년 동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그 뒷지역은 안 짓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그런뜻은아니고...

그러니까지금그런말이잖아요.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5개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지금청사를지을때는인구를많이비교해서짓습니다.

인구는이서면보다는많은데인구가적다보니까변명도아닌변명을하는것이 6개면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제가말을잘못했다고한다면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관문이라고치면앞으로그뒤지역은안지어야맞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

예를들어서지금...

그러니까답변을잘못한거예요. ○

예, 잘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체련공원이나이런시설물이거기에들어섰다는것은과장님말씀대로충분히이해가갑니다. 6개면의 관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치센터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예요. ○

제가말을잘못했다고한다면은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실적보고에있어서동료의원인서제일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인데국·공유재산 필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54,095필지입니까? ○

그것은국·공유재산 다 합친 필지입니다.

그러면작년보다몇필지늘었습니까? ○

여기에자료는없습니다만늘었다는것은다른것이아니고분할이된것이있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조각 땅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왜이런말씀을하냐면, 지금 54,095필지 중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반 평짜리도 있고 한 평짜리도 있는데 번지만 가지고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 때마다 제가 물어봤는데 이 땅들을 정리해서 합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필지가 늘어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반 평짜리하고 한 평짜리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말이예요. 차라리 과감하게 다른 지주가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늘어나요. ○

저희들이대부계약을매년합니다.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자들한테 살 수 있는 땅은 얘기를 합니다.

서제일위원님도그런얘기를하셨는데실제로사고싶어도군에서분할을안해줘서못하는사람들이상당히있습니다. 단 감정가격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살사람이있으면저희들이언제든지할수있는조건만되면해줍니다.

그러면한가지만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요청만 있으면 분할할 수 있습니까? ○

분할을하는데조건이있습니다. 1,000㎡이하...

1,000㎡이하이고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죠? ○

예.

그러면그런부분에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 1,000㎡이하이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합니까? ○

조건만이루어지면합니다.

이루어진것이몇건이나됩니까? ○

그런데 63건 중에 36필지가 LS전선에 간 나머지고....

지금 LS전선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서에도 조각 땅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도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는 아니고 즉, 주택에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지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만 분할을 해줬다는 말이예요. ○

박위원님저희들이안해줄려고하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저희들은조건이되면...

아니정리를할수있는것을매년답변만하고오히려늘어나고있다는말이예요. ○

저희들도짜투리땅같은것을경작자한테매각을해주고싶어도본인이원치않을때도있고원했다가도가격이비싸서안사고가만히놔두어도내것인데뭐하러사냐고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안 팔겠습니다. 군 재산을 불리는데...

아니죠. 지금 군에서 군 재산 불리다고 현금으로 불립니까? 그리고 각 읍면 지역에 군유지가 있어요. 이서를 말하자면 파출소 자리나 면대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분할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

조건이안되니까안되는거지...

모든조건이다해당되는데그곳이요지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몇 년후에 우리군에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파는 것이지,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새 이율도 싼데 그게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

지금저희들이가지고있다가나중에땅값이인상되니까안판다고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가져 본적도 없습니다.

아니요지이기때문에그렇다니까요. 거기는 특히 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은 요지이기 때문에 절대 분할이 안돼요. 그리고 누가 분할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린다 그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은 경쟁을 시키지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반평짜리, 한 평짜리는 옆 땅의 경작자에게 해줘야지 않습니까? ○

그런것은그렇게해야하는데어떤특혜성이있다던지누구한테주었을때말썽이생길것같은것은전부경쟁을시키니까그런것은없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에서다시촉구합니다만작년부터해서너무많이늘어나고있어요. ○

저희들도상당히노력하는사항중에하나인데요. 금년 봄에 박위원님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실 거 같아서 상당히 노심초사 했는데, 실무진에서 대부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유가 없어서 못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려다가도 안사요. 이것은 평생 두어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팔겠어요.

경작권만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큰 평이나 집단화 된 곳은 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팔을 수 있는 것은 짜투리 땅이나 쓸 가치가 없는 것만 매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요지의 땅인데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

저희가대부계약을할때안내문까지줍니다. 살 수 있으면 이 땅을 사시라고요. 그런데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안 사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않아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현재 우리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3,000평, 5,000평 같이 큰 평수를 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0㎡이하잖아요. 그러면 300평이하란 말이예요. 300평 이하이면 내 옆에 있는 땅 같으면 고작 감정을 해도 5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돈이 없어서 안 산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촉구를해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토지하고 같이 합니까? ○

토지는안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합니다.

토지는민원봉사과에서합니까? ○

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법정예산을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하면 의회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30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가가 25억 떨어지면 나머지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은 어디에다가 이월시킵니까? ○

불용처리를해야맞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우리지역이발전이안되는것입니다. 정말로 소신있게 공무원들이 관리할려면 어느정도 몇몇 건축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얼마정도 갈 수 있다는 적정선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입찰가가 떨어지는대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

있을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이좀문제가있고요. 다음은 집행부 예산 중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단위는 2,000만원, 집행부는 얼마입니까? ○

3,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7,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줄 아는데... ○

법적으로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예규를 만들어서 줄인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큰 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그래도 1억정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몇 가지 표출되더라고요. ○

그것이자치단체에서규정을정했기때문에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산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사실 고산자치센터를 지을때는 6개면이상이면 행정구역을 군 지역으로 만들 수 있죠? ○

무주, 장수가 6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천면을 운주에서 분할을 해서 6개를 하고, 나중에 삼례, 봉동, 용진, 상관을 전주권으로 가상을 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고산에다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우라는 용역사, 서도기술당, CJ건설, 삼호건축사 등 지금 용역을 맡은 내용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받아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무슨 특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똑같은 용역으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9개, 10개, 12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거든요.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몇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나 수계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완주군전반적인경기불황으로인한전문건설업체나, 일반 업체도 수수료 징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완주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우리 완주군내에 107개 건설업체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

예.

자료를보니까건설관리과자료하고재정관리과장자료가약간상이된부분이있습니다. 다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500만원이하는 전부 공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업무를 한다면 상당히 철저하게 해주셔서 완주군이 투명한 입찰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서지역이 혁신도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

예.

개별공시지가가 1970년초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고나서 30년만에 즉,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지되었는데 해지 된 것도 보존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2004년도 바로 작년부터 본격적인 재산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지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개별그린벨트이다보니까 이서면 전체면적 중에서 86%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가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해서 감정을 하죠? ○

예.

그러면현재평방미터당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땅을 주민들이 얼마씩이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서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6,000원했던 것을 30,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

아시다시피개별공시지가자체는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건교부표준지를조사해서결정·공시하면 그 표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토지특성만 입력해서 전산으로 산정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 건교부에 표준지 공시할 때 그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같은 지역내에서도 올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서에서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올린다고 하니까 못 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에 상의해서 하자고 밀어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도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은데.... ○

그런부분이문제가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의료보험이나 세금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 당시에는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참작은 됩니다만 감정할 때는 어차피 두개 기관이...

그래서작년까지만해도물론그런일이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평가사들이감정을할때실거래가즉, 두 달전에 한 달전에 인근에서 얼마에 거래했다는 것도 참고를 합니까? ○

그렇죠. 참작을 합니다만 감정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세조항이라든가 각종 부담금 관계 때문에 일시에 올리는 것은 가급적 안 할려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참작은 합니다.

2007년도에는 보상 문제가 거론 될 거 같죠? ○

글쎄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공시지가 일부분을 참작하셔서.... ○

주민여론을수렴해서...

혁신분권지역에있는분들은들어볼것도없는것이고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던그런분들은그지역밖에있는분들이그런저항이있을수는있겠지만약간의차등을둘수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지적측량 있죠? ○

예.

처리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

대개 11일인데요. 실과에서 오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일종의 계약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주민들에의하면신청했는데너무오래지연되는부분이있다고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위민행정인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해준다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문제제기를 했던 과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민원실에서 안해줘서 못해줬다는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인데 그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

지적측량수수료는대한지적공사에서매년행자부로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인상요인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민원인들이불공평하다는문제점이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소유 토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측량하러 온 사람들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공공사업을하는데요?

예를들어서자기토지에도로가생기는데측량을주민이원했어요. 내 땅인데 행정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주민이 측량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요구하는사람이내야하기때문에개인이부담할수밖에없습니다.

주민들은잘모르니까어느지역은행정에서해주는데여기는개인이부담을해야하냐고불평하는주민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줘야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몰라서각읍·면사무소나 의원들한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주민을상대하는과이기때문에여러민원인때문에애도많이쓰시는데이자리를빌어서고맙게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 등기를 몇 년간 합니까? ○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죠? ○

거의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동안주민들이등기를낼수없어서재산권행사를하는데어려움이있고정말로곤란을많이당하다가이런기회에주민들이혜택을보겠다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 혹시 몰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업무를 시행하다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 개인이나 군에서 이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업무가 많은데 토지업무에 대해서는 비중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이장님 회의 때 저희들이 나눠주려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또보증인들도나름대로사명감이있는사람, 또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보증인이 되어서 잘 가려서 해야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진면출신박웅배위원입니다. 1970년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압에 의해서 자기 토지나 땅을 제공해서 도로나 배수용으로 전부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사한 땅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로로되어있는데....

말하자면그땅이도로나수로로되어있기때문에재산권행사는못하고있는데토지세만물고있다는말입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11,340필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땅이 그런 토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

불부합지내용하고는조금다른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새마을 농로, 구거, 수로 등은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서 그 이후에 분할 측량을 해서 도로로 만들고 수로로 만들었는데, 그 추진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진작에 공부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상당부분은 했어요. 그런데 누락된 부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지역개발과소관이라고하면그쪽에다말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측량 도근점을 내리고 있죠? ○

예.

과장님! 군민들이 자기 땅에 말뚝을 박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도로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 개수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지적측량성과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홍보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입니다. 상관에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완주군에서 관장하죠? ○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소문에의하면민간위탁을한다고하고또실장을공모한다는정보가들어오는데어떤내용입니까? ○

지금현재거기서운영하는것은공무원이관장으로나가서최인성관장이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년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방침은 구상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방침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지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은 완주군수가 직접 직영체제로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모해서 시설장을 임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것은없고만요? ○

예.

최인성계장이거기를나갈때자원해서나갔습니까? ○

글쎄제가답변드리기는뭐합니다만제가알기로는본인의사도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고, 또한 군 방침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민간인들한테맡겼을때문제점들이많이표출될텐데지금도공무원이거기에가서감독관리를하고있는데도많은암투들이있고또저희한테도와서문제제기를하는사람들도없지않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혼이 나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까?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경로회관에얼마씩지원해주죠? ○

신축의경우 3,470만원입니다.

더올릴수없어요? ○

그것은방침으로정해야하겠습니다만기존에지원해왔던것과앞으로하는것의마을간의형평성문제도있고오히려어떤면에서는 50호나 60호 되고 회원 수가 많은 곳도 똑같이 3,47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앞으로 남은 것은 호수가 적고 회원 수가 적은 곳까지 신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호수가 많은 곳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게 되고 경로회관 회원 수가 적은 곳은 지원금액으로만 보면 더 지원되는 불합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4,0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 심의 되는대로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원되었던 마을과 앞으로 지원될 마을의 형평성 문제도 군 당국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호구수나인구수가정해져있지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단체장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 동네도 경로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약속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느 마을에는 없어도 되는데 과장님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몇 군데 방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용 안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낭비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마을단위에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예산을세웠을때에는주민들한테자부담을안주고군에서다해줘야되는데 5명 이상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해 달라고 하면 그냥 지원해주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 회관을 짓는데 자부담으로 하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얼마씩 내는 모습을 볼 때 애석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갑니까? ○

지금승인을받기위해서의회에넘어간요구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봐야 몇 백만원 오른건데 그래도 건축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평상시에담당계장님들이와서미리간담회때라도설명을해서서로공감대를이루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 잘 봐달라고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행정에서 일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은 사업같은 것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이해를돕기위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삼례 청등마을 주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중이라는 겁니까? ○

주변마을가꾸기로예산이서있는데윤정환협의회장마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무엇을하기위한설계예요? ○

주민건강관리실이라고....

건축비예요? ○

건축비하고헬스기구구입비용이죠.

건축을지어주고운동기구도같이넣어준다고요? ○

예.

합쳐서 4,000만원인데 지금 건축 설계 중이라는 말이죠? ○

예, 건축이 완공되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알아서 사서 활용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볼때에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런유사한예산을항상요구하고또보건소에서도있는것같은데그럼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각 과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청등마을 주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본연사업이 아니고 그 주변마을에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접마을에서 민원이 파생되고 또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에 이미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 공원묘지 관련된 인접마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주민건강 관리실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처음이자마지막이라는말씀이예요? ○

그렇습니다.

그럼이해가가네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거네요? ○

예. 마을에서 이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가안갔는데이제이해가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앉으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는 과장님께 지체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감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추진실적 질의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따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자료를내신분들이있기때문에...

없는경우를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자료를내셨는데지금상황이이렇게되었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중복이되어서감사자료나물어보는질문이나유사할거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박종관위원님이해해주시고그런과도있는가하면거의자료가다있으니까이대로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우선과장님께묻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게 있어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최인성 관장이 정년에 임박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2번이나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

예.

그런데또다시민간위탁을한다는것은최인성계장의자리를채워주기위해서있다가그분이정년이다되니까마치민간위탁을검토한듯한그런인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

그것은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오해가있으신거같습니다. 조금 전에 방안에 있어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체제같이 공무원을 임명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직영체제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내년도예산서를보니까지금까지는최인성관장을통해서직영을하고있는데내년도예산서를보면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어요.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지금도민간위탁금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기관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임이거든요.

그러니까직영은민간위탁금으로하지.. ○

직영해도그쪽으로위탁해서지급하는것으로이해를하시면됩니다.

원래관장은군수가아닙니까? ○

저희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지정받을때완주군수가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하...

그러니까민간위탁금에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

원래민간위탁금이라는몫으로세워질때는민간에위탁을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여러 부처에 질의를 해서 민간위탁이라는 몫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보기에는처음에과장님이말씀하신세가지방안을연구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본의원이보기에는민간위탁이라고예산을세워놓으면내년에민간위탁으로해야겠다라고비춰지지않는다라는얘기입니다. ○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이나 보건복지부 방향도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전 예가 있듯이 민간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관리하다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도 의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견해도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안하고 공무원이 직영체제를 하면서 시설장이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직을 민간인을 공채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두 번씩이나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1년남짓해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최인성 관장체제로 해서는 잡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시행해본지 1년도 안되어서 또 다시 민간위탁이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두 번씩이나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

민간위탁을고려한것은없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한것인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몇년간을해보고나서이정도쯤이면되겠다. 그리고 완주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느정도 이런 저런 요령이 생기게 되면 통제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활후견기관하고 가파하고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가정파견봉사원센터는읍·면단위에 지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후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그 일부가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사도우미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지원 등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자기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중계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자활할수있는능력이있을때까지우리가도와주고지도해주는그런거아닙니까? ○

3년간 자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끝이지않고잡음이생기는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

거기서하고있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빵을 만든다던가 어떤 톱밥을 재단해서 생산한다던가 자기들 일에 따라서 사람들이 빠지고 늘거나 할때 자리를 메울 적에 저희들로 말하면 보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동할 때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볼적에문제는보직하고돈이죠? ○

돈은변수가없고요. 단지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없게 된다 던가...

다시말해서목수기술을가지고있다던가미장기술을가지고있다던가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들도 2만원씩 똑같이 줍니까? ○

그러죠. 그것은 기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인들이집수리사업을참여해야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전혀기술이없는사람들이야 2만원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겠지만, 토목이나 미장공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10만원짜리 일거리도 그것을 하겠습니까? ○

집수리사업공동체는별개로이해를하셔야합니다. 자활, 창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받지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운영을 또 하고 수입과 지출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성질이 다르죠? 거기 있는 분들은 버는 만큼 조금 더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을어느정도맞춰주는경우는없습니까? ○

일당을말합니까?

예, 그런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그것은아닌것으로봅니다.

실제로거기서운영하는사람들이검찰에왜고발을합니까? ○

대략말씀을드리면민간인 4명이 집수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돈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샀어요. 그런데 낮에는 자기네들 일을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저녁에 일을 해야하는데 자기네 집에다가 컴퓨터를 갖다놓고 썼다던가 또 아니면 출·퇴근시키면서 내 기름을....

일을하기위해서쓴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집에 있는 컴퓨터가 못쓰게 생겼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가져간 것입니까? ○

그것에대해서...

과장님은지금제가볼때거짓말하고있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감싸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쓸려고 가져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드릴말씀은제가확인한것이아니기때문에수사결과를가지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완주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지금우리도우미활동이나이런부분을자활후견기관이낫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파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느꼈을 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물론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가파에서 하는 것은 65세이상만 대상이 되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디가 좋다고 나쁘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면에서는 가파에서 하면 아무래도 인접지역이 니까 오히려 서비스 향상이 될 수도 있겠고...

제가지금그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보면 일반적 으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끝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예산서 262∼263페이지를 보게되면,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등 민간자활근로사업 등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및 기타지원비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듭니까? ○

자세히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약 16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정도인데내년에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고해서 69명해서 순수국비로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

분권교부세로지원되는것이있고복권기금에서지원되는복지사업이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 복권기금 3억 4,700만원이 자활후견기관에 또 지원되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합니까? ○

저희들은그동안자활후견기관또가정파견봉사원센터가사실상운영상의문제들을안고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이해하는 각도가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과 면단위에 있는 가정파견봉사원센터가 서로 영역을 가지고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죠, 사후감사도 있지만 사전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감사때는 이미 사업이 시행 되고난 후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억 4,700만원을 가파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

그것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종합적인검토와분석을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가파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문도우미를 사업을 자기네로 전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가파에다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

그런것을여기서해주겠다못해주겠다라고답변드리기는뭐하고종합적인분석과검토를통해서그결과에의해서결정할사항인거같습니다.

하여튼일일이검토를해서그쪽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완주군에 2개이상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관내 10몇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묻고자하는게아니라본의원이이런얘기를왜하냐면어린이나노인을위해서순수하게봉사할생각이있는지의심스러워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대체적으로 어린이 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시설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나 기타 모든 것이 정부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하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예요. 지금도 신청 중에 있고 계속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즉 구이원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가기 위한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

인정하는부분도있고인정되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제말잘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이원하면 처음에 어린이 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집을 해서 가정파견센터를 합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을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도 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운영하고 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처음에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국비 신청을 받고 도비를 받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준다고 말하겠지만 완주군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런식으로 해서 한사람이 그룹식으로 3개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좋으신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개, 3개 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인정관이나 법인 설립할 때 저희군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한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을 먼저 법인설립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추가시키는 것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신규로 할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러니까그것들을하기위한과정이다그말이예요. 분명히 감사 기간동안네 단한가지로 시정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야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4억정도 세워졌는데 어떻게 쓸 것입니까? ○

그것은읍·면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소문에의하면봉동에있는종합복지관에서그런일들을할계획이라고하는데맞습니까? ○

그것은일거리공동작업장을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예. ○

그것은원암수양관에당초들어갈려고했다가거기서할수없는사유가발생해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노인작업장을만들면경천이나이서, 구이, 상관에 사시는 노인들은 차로 모셔옵니까? ○

아직그것까지는구체적으로말씀드릴단계는아닙니다만은거기서노인대학이운영되고있고노인회사무실이거기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작업인력 희망자를 모집해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특정지역에다하면원거리에있는노인들이말이나올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원거리에있는사람들도할수있게읍·면에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얘기했던 4억이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훈회관 건립이 있죠? 작년 예산에 각종 건립 건에 대해서도 전부 이월되어 있는데, 하나도 마무리 짓지 않고 또 내년에 건립해야합니까? ○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와보니까 몇 년 동안 명시이월되고 이제서야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뿐만아니라월남참전이나 6·25참전에 이사나 임원들 구성원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하다못해 비석을 세울 공장하나 선정하면서 전부 내 영역에다 맡겨야 하고 부지선정 문제도 서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건립을 해줘야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면 부지도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립하겠습니다하고 요청을 하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계획안이 나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금방지적하신대로보훈회관예산에요청된것도토지매입비로계상이된것입니다.

지금토지까지매입해줍니까? ○

그것은그렇게계획이되고있습니다.

거의그런것이돈이연관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을철저히감독하고특히사회단체가있으면사회단체임원의의견을존중해서결정해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충남 보훈군에서는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매년 2년간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아직계획된것이없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한 계획이 없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일자리창출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는 내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앞으로긍정적인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도민일보에 2005년도 2월 10일자로 자자체 예산 눈먼 돈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조건부신고시설기능보강에서 장비지원사업 있죠? 이런 장비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아니면 군에서 시설비로 했던 간에 군민의 혈세인데 한 푼이라도 이런 시설을 보조해 줄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최인성관장이 년말에 정년이시죠? ○

예.

그후속조치때문에몇분의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 이 후견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업무에대해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최남우씨가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이 1일 8시간 근무지 이탈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민원을 냈는데 몇 시간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길래 이런 민원이 올라왔나요? ○

제가질문내용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청인최남우씨가 3월 30일날 민원을 냈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1일 8시간 근무지 이탈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근무지 이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을 몇 시간동안 했냐는 말입니다. ○

점심시간을이용해서 3명이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적발해서 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나온대로 점검을 한 결과 확인되어서 3명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몇시간동안근무지를이탈을했어요? ○

점심시간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근무지이탈도아닌데그시간에했다고말이나오겠어요? ○

점심시간에만한다는것이연장이되어서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

공무원이근무지이탈을했다고하면어떻게됩니까? ○

시정조치를받아야죠.

그리고밑에보면 3월 16일날 박영구씨가 양경배, 정세훈이라는 사람들이 전주시에서 용진면으로 1월 6일 전입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거주지하고 주소하고 맞습니까? ○

예.

그러면박영구라는사람은어떤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

참여자가아닙니다. 완주군에 바란다에 올려놓은 것은 익명으로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확인결과 박영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여자들 중에 자기네들끼리 불만이 있어서 익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것같아서제가물어본것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후견기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죠? 군청에서는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

수사상이기때문에저희들이양쪽진행상황을보아서...

군청에서어느정도수사는아니더라도조사를해야하지않습니까? ○

수사가되면수사한사항에대해서우리가조사할실익이없죠. 왜냐하면 조사보다는 수사가 더 정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군청에계장이관장으로나가있기때문에조사를확실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예, 그 지적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후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시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지난번임시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송광녹지원에관련해서종사원중민노총에가입한한사람이징계처분을받았습니다. 정직을 4개월 받게 되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재소를하고거기서는이미양쪽의진술을받아서검찰로송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행상황 중에 있는데 집회 신고를 전주북부경찰서에다 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동안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또 도의원 김미나 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수차례 자료를 응시하고 회신하고 시정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인 시위 요청을 점심시간이라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업무 방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집회시간을점심시간으로내었기때문에신고외에한다면위법이되지만정문에서신고를 2번인가 하다가 이번에 3번째로 후문에서 한다고 냈습니다. 그것은 정문쪽에 석산관련해서 먼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 문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관 리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허원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경천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지정 신청입니다.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주요시설로는 87,042평내에 곤충학습장외 17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는 주민공청회를 2004년도 11월 30일날 경천면사무소에서 실시했으며, 군의회 설명회를 2004년 12월 9일 실시했고, 특구계획안 재경부 협의를 2005년 4월 7일날 협의했으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2005년 9월 1일날 심의한 결과 제2분과위원회 수권위임되어서 제2분과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5일날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특구지정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 16,141건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30,982건에 8억 5,627만 3,000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은 73%인 6억 2,92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 전담반 3개반을 편성해서 강력징수토록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5톤이며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처리하고 기타지역은 읍·면에서 수거하고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APT 등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를 1,380톤을 위탁처리 했으며, 일반주택 생활쓰레기는 2,133톤을 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620천매를 제작·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실시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307개소의 폐기물 관련사업장이 있으며, 280개소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고발 4건, 과태료 7건에 940만원에 행정처분을 했으며, 폐기물관련 인·허가 민원서류를 폐기물처리허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등 521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 하반기 폐기물관련 사업장인 처리업소와 배출업소에 대한 55개소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완주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목욕숙박업소 등 1,506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849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도 이월사업 6개소에 2억 700만원, 2005년도 사업 28개소에 10억 8,600만원의 소유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이월 사업 6개소 중 5개소는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2005년도 사업 28개소는 10월 7일날 착공을 해서 12월중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 1개소와 2005년도 사업 28개소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170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33,274㎘를 처리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원후상 농로 포장 등 3건을 지원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군의회 동의를 2004년 5월에 받았으며, 민간위탁 실시협약체결을 2004년도 8월, 간부회의시 조기 민간위탁 지시가 2월에 있었으며, 민간위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2005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인수인계를 완료하면 2006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3쪽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6,520개소의 오수·분뇨 관리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5,976개소에 발송했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 지도단속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오수처리시설 5톤 이상 사용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8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12월중 530개소에 대해서 발송하고 1일 100톤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시설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20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발생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현지지도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전화민원 등 수시 및 정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검찰에 1개소는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밀축산영농조합법인 인근 마을인 고산면 화정리 원화정 마을과 남봉리 덕암마을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을 전라북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우려사업장 현지 지도점검과 악취발생 방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중점 사업장인 봉동영농조합법인과 농우, 우리밀축산영농조합 등 4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28,555대이며 이에 50%인 5,711대가 단속목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4%인 4,847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이중에서 기준초과 건수 19대로서 과태료 4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디오단속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2006년도부터는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1,095농가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56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위탁처리 현지·지도를 5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8환경신문고, 전화, 인터넷민원 등에 대해서 현장출동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등 80개소가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7동을 설치했고 노후 화장실 30동을 정비했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과학산업연구단지 둔산공원내에 설치해서 11월 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8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33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지지도를 168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위반업체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폐수배출업소 합동점검과 오염물질 다량배출 문제업소 특별점검을 했으며 하절기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주요수계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1급하천 1개소 등 46개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수는 8,5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오성교, 봉동 봉동교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11회를 실시했으며, 용진 운교, 구이 정자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했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처리를 182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입니다. 봉동읍 신성리와 고산면 읍내리에 설치하기로 한 생태학습원은 학습관 1동과 학습원 2개소, 탐방로, 휴게소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9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7월 15일날 설계용역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2월 28일날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5년 4월 28일날 봉동교변생태학습원조성공사를 착공했고 2005년 8월 18일날 학습관 신축부지 편입토지내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2필지 7,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관 시설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 협의 추진하고 전시관 및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공사를 2006년 2월중에 발주하고 2006년 12월말까지는 전시관 및 독촉골 생태학습원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비봉 매립장 시설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은 총 부지가 2,200평이고 총 매립가능양은 현재 69%가 매립되어 있고 31%가 잔여 매립량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인구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백율 소하천정비공사를 550m완료했으며, 하절기 외율, 어우, 현암 등 인근마을에 대한 주변 소독을 매일 실시했으며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356톤 했으며, 폐형광 등을 20,300개를 분리수거해서 전남 장성에 처리운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침출수를 매일 1회이상 수거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읍·면 순회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주권 광역 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40,912평 규모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006년 6월까지 사용합니다. 현재 압축, 포장보관하고 있고 현재 94%의 매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30,000평 규모로 1일 소각규모는 400톤이고 2006년 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소각로 및 기타 기계·전기설비를 제작 중에 있는데 현공정은 65%정도입니다. 다음 23쪽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26,246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매립용량은 990,000㎡이고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이고 현재 관리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90%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군비 부담금이 약 80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3억 9,300만원은 납부를 했으며, 앞으로 36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에서 납부를 해야 할 금액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13억 4,30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납부를 하고 2006년도 확보예정액에 대해서는 23억 4,2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전부 완공 되었었을 때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9톤이고 이중에서 12톤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은 304개소이며 전용수거용지는 705개소에 배치하고 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수거지역이 90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0월말 현재 3,268톤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수거처리 민간위탁업체 입찰을 12월중으로 추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을 보면 민간위탁을 완주환경에 민간위탁을 했죠? ○

예.

음식물쓰레기는어디에다가위탁했습니까? ○

음식물쓰레기는그린피드라고진안에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입니다.

경쟁입찰인가요? ○

생활쓰레기는완주군에수집운반업체가완주환경한군데가있는데,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이 해당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희는 완주환경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여지가없으니까바꿔서말하면이회사에끌려다닐수있겠네요. ○

이회사는이번에, 내년도 1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렇다면우리완주군에는한개업체밖에없고완주군조례에완주군관내에있는업체만된다고되어있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누군가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그린피드에서했는데 2006년도에도 거기서 합니까? ○

아니요,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근문제에서 약간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민신문 2005년 6월 10일자에 완주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경찰서까지 의뢰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지금그관계는저희해당공무원하고업체그리고운전기사가조사를받았는데저희공무원은특별한협의사실이없고, 업체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허위 개근한 액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조사해서 법원으로 넘겨져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법원결의중이네요. ○

예.

그리고봉동교변독촉골생태학습관을봉동읍신성리에추진하고있죠? ○

예.

당초에는봉동읍구만리에다가한다고했는데갑자기바꾼이유는무엇입니까? ○

지금그관계는박웅배위원님한테용역할때도몇차례참석하신것으로알고있고그때도충분히설명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은구만리에당초탐방소라고해서아주소규모로처음에는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관학협의에서 그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접근로가 좋은 봉동읍 신성리쪽에 학습관으로 해서 기왕에 지으면서 주민과 학생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그래서 규모가 탐방소 규모입니다. 사람 한명정도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 맞이하는 정도입니다.

문제는조금전에과장님께서접근성이나모든것을볼때지금신성리일원에부지가몇평입니까? ○

부지가 3,015평입니다.

예를들어서봉동구만리땅값차이가얼마나납니까? ○

저희가신성리쪽은감정평가를해서보상을실시하고있는데대지는 20만원정도이고 전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신성리일원이면봉동마그네다리바로밑입니까? ○

예, 바로 길 옆에 입니다. 큰길과 제방길로 접히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총사업비가당초사업비하고많이변동되었네요?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해서 당초에는 78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부지매입이나 그 다음에 전시관에 시설공사면에서 약간 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지열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을 변경해서 공사비가 추가 된 것입니다.

물론좋습니다. 사업비가 23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나요? ○

예, 도비하고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군비로 추진해야할 형편입니다.

2006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봉동교 다리 밑 반대편쪽에 교량 옆으로 우회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

지금밑으로차가다니고있는데요.

아니용진쪽으로? ○

예, 용진쪽은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경강이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

완주군관내의만경강은발원지인동상면밤티제에서삼례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장이 28㎞정도입니다. 총 연장은 79㎞입니다.

만경강물을깨끗하게살리기위해서독촉골, 봉동 학습관, 경천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투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도 하지만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 조성을 잘해서 물을 살리는 효과도 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

만경강은요, 저희가 현재 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읍·면의 사회단체나 부녀회가 거기 가입을 시켜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지원하는데이것이피부에와닿지를않아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잘하는 곳에 시상이라도 하면 그 효과로 인해 환경도 좋아지고 물도 좋아져서 음식점이랄지 친환경 농산물이랄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고양할 수 있게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물이 살아나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좋아지고 생활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도 짓는데 이런 곳을 잘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강을살리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시상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는 환경부계통에서 시상 관계가 오거든요. 그런 시상문제가 있을 때는 1단체 1하천 결원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물의날이 3월 22일이죠? ○

예.

물의날에만경강맑은물살리기위한걷기대회를하면돈도많이안들고여러사람들이참여해서만경강이맑아지면전국민이잘살수있는길이있다라고심어주는그런대회를하면어떨까요? ○

물의날때걷기대회는어떻게보면정신운동의일환으로하는것인데,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서 매년 3월 2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생각할때, 지도·단속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걷기대회는 돈도얼마들어가지도않아요.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용기간이 97년 5월부터 2004년 8월말까지였는데 연장되어서 2006년 6월까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대치할만한 매립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압축야적을 해서 나중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이것이또안맞아요. 지금 2006년 6월로 사용기간이 되어있고 밑에 소각장 완공기간은 2006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동안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아니요, 지금 2006년 6월까지 압축 보관은 그때까지 하고 소각장은 2006년 9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각장은 사실 이보다 먼저 짓는다고 합니다. 시험가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 6월이후부터는 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현공정이 65%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이 된다고 봅니까? ○

지금전주시당국의말을들어보면사업비가확보안되어서공사에문제가있으면있지사업비만확보되면그안에충분히완공이된다고합니다.

그러니까바로그것입니다.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확보만 되면 6월말에 틀림없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6월이라고 장담을 하냐는 얘기예요. ○

거기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이 관계로 250억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왜 완주하고 김제시에서 돈도 안내는데 왜 우리가 빚을 얻어야하냐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주어서 완주군이 마치 돈을 많이 안낸 것처럼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체가 250억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김제시에서 나머지 부담금만 제대로 내주면 완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달에 안되면 그동안에 쓰레기를 어디에다 묻습니까? ○

위원님이기간은요, 1차 매립장이 2006년 5월, 광역소각장이 2006년 9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기간은 항상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거기있는피해주민들이나농민회시위전문가들은이것을빌미로당초주민들하고약속을하지않았느냐그러면 3개월 대해서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짜를 여유있게 하면 그런 빌미를 제공받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박종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제가전주시청소행정과장하고전화를해봐서이 3개월이라는 간격이 과연 여유있는 시간인지 하고, 또, 이 기간안에 공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조건이고만요. 거기서는 빚까지 얻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년에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네요. ○

전주시에는완주군은그래도나은데김제시가 40억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내년까지 내주면 자기네들이 250억을 기체를 얻었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완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김제시는 40억이나 안내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완주군이 마치 안낸 것처럼 나왔어요. ○

제가항의를했는데청소과장이저한테미안하다고했습니다.

다시한번항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250억을 빚을 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0.5%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우리군 재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빚을 안 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김제시에서도 미납금에 대해서 내년까지 전부 예산편성해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006년도에 부담할 금액 중에서는 1억만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지금 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죠? ○

예.

그런데완주군주민자치위원회에관한조례를보면위원장및위원의임기가모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저도모순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자치행정부에건의를해서거기서지금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수정준칙을만들어서시달해준다고중간통보가왔습니다. 내년 1월중에는 개정될 거 같은데 저희들은 자치위원은 항시 가능하고 위원장은 2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가 3년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및위원장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별로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선출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2년, 또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

예, 그러니까 2년이죠.

현재상태는 2년이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예.

지금요청해서질의를받고있다고하니까내년 1월중에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