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데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구대련해상빌라, 삼사맨숀 건축물 지반 침하에 따른 행정지도 미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약한 지반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지으면 건물 일부가 침하되어 집이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은 강구면 오포리 642-2번지 대련해상빌라는 지반 침하현상이 있어 수차례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이후 1994년 1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은 강구면 오포리 643-3번지 삼사맨숀 또한 대련해상빌라와 불과 50여미터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서 상기와 같은 하자 건으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행정에서 건축물 인허가와 준공검사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오포리 대련해상빌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 12월에 사용승인된 건물이 두 동입니다. 16세대 다세대주택입니다. 당초 기초공사를 할 때 방식이 메트방식이라 합니다. 일명 통기초방식이라 하는데 매트방식으로 두 동을 구조체를 올렸습니다. 이 구조체를 올려놓고 양 건물 사이에 정화조 설치를 위해 5m정도 굴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건물이 중심을 향해 기울어 졌습니다. 그 때 당시 건물 사이에 철구조물을 설치해서 보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삼사맨숀은 3동 51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이것은 기초공사를 제자리 콘크리트 파일방식으로 파일을 150여개 박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 3년이 지나서 기울기가 발생했습니다. 두 건물 지역이 뻘층입니다. 지반이 기본적으로 취약했던 곳입니다. 군에서는 두 건물에 대한 재난안전위험 D급으로 분류해서 2000년도에 두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년 5년이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에 경북대 산업기술연구소에 재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안전면에서 대련빌라 두 동 삼사맨션 1동은 구조물의 변형, 기울기가 되는데 허용범위를 초과하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내구성은 충분하며 즉각적인 건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지반침하에 대한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침하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건축물 올리기 전 사전 지질조사는 두 건물은 공동주택 대형아파트를 얘기합니다. 두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고 연립주택인데 사전에 지질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질조사를 해서 매트방식 콘크리트 파일방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건물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관찰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건축되는 대형건축물은 지반조사나 구조안전 진단서를 받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1차로 그런 건물 기울기가 발생됐으면 2차로 부근에 건축물을 신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되는데도 물론 건축부서에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 쪽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부분들은 세심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동이 그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군민의 개인적 재산 또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허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진단이라든지 군의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물 부근의 지반 사전조사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행정지도해서 안전적인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설치로 범죄예방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방범용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다는 경찰청의 분석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관내 9개소의 공공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축산항 감금 치사사건 및 병곡 심층수 온천 절도사건 해결 등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범죄의 해결과 범죄인의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범죄의 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치안안정감 확보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적절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부분으로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초상권과 비밀의 자유 등 인권침해 소지의 개선에 대해 법적 규정이 완비될 시 우리 지역에서도 추가 확대실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또 따로 하시겠습니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자체는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효과가 우리 지역 주민한테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강구 금호2리 삼거리 등 9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경찰서에는 10개소 설치계획을 하고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다 받아줄 수 없고 당초예산안에 5개소를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침해 소지는 지금 법제화는 되지 않았고 경북 지방경찰청에서는 운용관리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서 적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거부감이 없도록 공정성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시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하고 기본권 침해논란 해소를 위해서 현재 보시면 노란 것으로 방범용 CCTV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주택가 뒷골목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농축산물 수송로 주변 등 이런 곳으로 지정하고 있고, 녹화자료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서장의 지시에 의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대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남 위원님!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관리 철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 및 징수,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5년도 2월 28일까지 결손처분 및 징수, 결손처분액이 8,128만44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 추진수립에 특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대책수립에는 의심치 않으나 결손처분된 모든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세, 취득세, 시효소멸, 자동차세, 행불 등의 주된 건수임에 이런 건수에 대해 세금부과와 동시에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 지방세수 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지방세 전산화 등으로 인하여 탈루세원은 감소되는 반면 지방세 징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체납세도 누증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절손처분 등으로 또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세무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신 2004년도 우리군 결손처분은 군세 5,650만4,000원, 도세 2,476만6,000원으로 합계 8,127만원입니다. 이제 우리군과 군세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결손규모가 크지 않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무재산자 또는 행불자 등 징수불가능 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징수는 납기전에 최대의 징수로 체납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 즉시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체납처분 확정으로 조세처우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남 위원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로 체납징수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3개시 군에 비하면 본 군이 상위에 있음은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셋 째, 결손처분금액을 줄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백만원 이상이 195명 7억5,000만원 백만원 이하가 8,121명 5억으로서 총 8,31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체납액이 12억5천만원인데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 내용을 봐서 군 재무과에서 1조 2조로 나누어서 담당 공무원 책임제로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담당공무원과 읍면의 재무팀과 군의 재무팀만 징수를 하는데 대해서 출장도 많고 하는데 형식적인 편성이 돼서 징수에 차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1차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2차는 5월부터 6월까지 3차는 1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 1-2차 기간동안은 부동산압류 152건해서 2억7,200만원, 차량압류 1,492건에 3억9,800만원, 관허사업제한 5건에 700만원, 금융채권압류 3건에 5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231건에 4,7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신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세무행정이 노력하고 있으나 고질체납자가 조치되지 않은채 매년 신규 체납자가 발생하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세무공무원 및 읍면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처분의 확행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 직원들 이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유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투자하여 학교 체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초중고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국적으로 443개를 조성키로 한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대구 경북지역에도 53개 초중고에 지역간 형평성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단위 지역에도 최소한 1개교 이상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으로 목표량을 산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위원의 의견은 정부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의 참여의지와 시설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본 군의 군기가 축구인 만큼 축구 꿈나무를 위하여 본 사업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유치방안이나 추진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체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우레탄설치 등 추진절차는 시도 교육감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며 지원기준은 잔디 우레탄 설치는 개소당 3억원, 인조잔디는 개소당 5억원까지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초중고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2억원으로 군민운동장 법원관사 옆입니다. 멀티코트 1식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풋살 농구, 족구, 배드민턴 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초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유치건의 답변은 조금 빗나가는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신문에 기사회된 문제이고 앞으로 추진중에 있답니다. 본군에서도 유치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발췌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첫 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가 영덕군에서 44개단체이고 3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고 6,800만원, 최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내부행사 지원은 제외토록 규정되고 있는 바, 새마을단체 내부행사 및 불우이웃돕기 재 보조하는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200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 군 전체 65세이상 노인가구가 10,370명입니다. 4개면 인구와 비슷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재 노인 근로자수는 136명이 다입니다. 한 면에 11명내지 12명밖에 안됩니다. 월 20만원 임금으로 자연환경정비, 한자예절교육, 독거노인 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은 1억4,300만원으로서 노인인구대비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있어 공히 2005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하는 영덕지역 군노인회관에서 300만원 예산으로 65명이 현대병과 운동치료, 생활법률, 풍선아트, 리본공예, 민간요법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 중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상대 대구대 강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동여성교육은 900만원 예산으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의 내용으로 영덕군 노인회관과 영해면 복지회관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 영덕읍과 2개면의 회원만 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개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되는데 영덕과 영해면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보조금집행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마을 단체 연간 보조금이 6,800만원 지원되는데 지회분이 4,640만원, 읍면분이 2,160만원입니다. 상반기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상반기 보조된 금액이 2,320만원, 자부담이 2,716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산서 상에는 상반기에는 뚜렷한 내부단합대회나 중요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이나 연말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분야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만, 특히 특수한 노동조건 등의 사유를 참작해서 자연환경정비나 교통질서계도, 산불감시, 교육복지형의 분야로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비와 근로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별로 전부 다 안배를 해서 균형있게 책정됩니다. 2006년도에 예산요구액이 1억8,400만원으로서 금년 2005년 대비 1억4,300만원 보다는 약 4,10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군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도 있고 자체 군비사업으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과 이동여성대학 교육은 대상자를 적정수준인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각 1개반을 운영코자 읍면별로 모집 신청하면 학과 운영이 안될 정도로 학과 신청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면에다가 한정시켜서 추진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많은 영덕, 영해면에서 사실 편중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중요한 내용이 교육학과가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단기 교육이 아니고 주 2-3회씩 8주간에 걸쳐서 비교적 길게 운영되는 관계로 농어촌특성상 일손문제에 크게 기인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러 오지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44개 단체인데 추진위원회에서 3억5천만원 배정됐는데 어느 단체라 얘기 안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단체가 6,8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봤을 때 사실로 보조금 결정을 잘못해서 집행했습디다.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1,359만원을 지급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859만원,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김장담그기도 불우이웃돕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지급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내용을 훑어 봤을 때 지급된 것은 도리없지만 워낙 큰 단체 6,800만원 지원된 단체를 보니 김장도 작년에는 3,000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5,000포기를 3일간 읍면지도자가 와서 추운데 고생하시고 태극기 보급도 이런 것은 사실 보조금으로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수련대회도 지급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서 자부담이 원체 많아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읍면 협의회에서 1,860만원이 군으로 자치단체로 지원되고 회장단에서 4명이 자부담을 내고 있고 기타 일해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마운 일이고 9개읍면이 6,8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160만원을 지급해 줍디다. 이 어려운 사정을 봐서 원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내용을 봐서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분발해서 적은 단체나 큰 단체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은 못한다는 공문을 내주시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사실 전 과장이 계시지만 영덕군에 10,370명이라면 4개면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136명이 60세이상의 노인을 한 달에 20만원씩 아침 10시에 가서 12시까지 하고 여기에 이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그런 예산도 포함이 안됐는데 200만원씩 군비로서 재해보험을 넣어준다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180만원 벌어서 보험 다 넣는줄 알았는데 보험은 별도로 군에서 해주고 4,1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적습니다. 이런 것은 4-5억쯤 들여서 군 자체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지 한 면에 10명 같으면 딴 거 좀 덜하더라도 이런데 예산좀 투입하십시오. 저한테 전화가 얼마나 오는줄 아십니까? 차있다고 안된다면서 억울해서 전화오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라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여성대학 운영은 아까 사람 모으는데 제일 힘든데 스포츠댄스는 둘이서 춤추는거라면서요? 여기는 100명 200명 온다면서요? 오지면에도 사람 오도록 하세요. 강의하는 것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직원이 사람동원시키는데 상당히 힘듭디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서 각 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데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경 위원님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 실적 부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부과총액은 3억6,290만8천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8,710만8천원으로 체납액이 20.9%인 7,58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설물 체납액이 2.1%인 781만1천원이며 자동차 체납액이 18.8%인 6,798만9천원으로 체납액이 과다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의 의견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20.9%인 7,58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 체납액이 18.8%인 6,798만9천원으로 과다하므로 연도중 징수방안을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주로 자동차이며 자동차분은 현재 1차 독촉고지서 발급후에 미납시는 바로 자동차등록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시에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압류건수는 2,410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관계 직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습디다. 앞으로도 직원들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경 위원님,

정화조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와 실적 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실적이 2005년도 10월말 현재 6,966건중에 5,260건은 이행하였으나 이중 24.5%인 1,706건이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질적인 정화조 청소 미이행 시설에 대해 2004년도에도 조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금후에 독촉장을 발송해서 과태료 부과 세수증대는 물론 오폐수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공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를 군에서 무료로 실시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현재 정화조 미이행 건수가 1,706건인데 청소미이행 독촉대상이 1,084건이고 시설 미상용 및 공가 등이 189건, 12월말까지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433건입니다. 이것을 12월말까지 정화조 청소를 시행하지 아니할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독거농가나 이런 데는 예산지원한다니까 답변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정이고 이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올해는 꼭 해결하는 방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경 위원님,

하천수 수질검사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수 수질검사는 오십천은 천전보 6곳, 덕곡천은 천전교외 2곳을 연중 12월, 갈수기 때마다 1회로 다년간 실시하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 의견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천수 수질검사 방법은 최소한 연2회이상 실시하되 풍수기때도 1회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대상 또한 현재 영덕지역만 하고 있고 영해 지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해 상수도 수원지인 송천천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고 난 후에는 어차피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 우리군은 군내 하천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년 하천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을 1회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과 총 질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갈수기 및 홍수기 유량편차가 몹시 심하며 수질 또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지역에 대하여 검사주기를 늘리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수의 수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예산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간오지 마을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2,7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디다.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피해신고도 받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처음으로 예산이 읍면마다 한 300만원해서 9개면이 2,7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집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됩니다. 집행절차는 사전에 야생조수 농작물피해지역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자금을 집행하고 집행후에 정산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자금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7조 제3항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이 고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금집행이 불가능하며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 고시를 목표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고시 등 군 조례 제정 등 규정과 집행절차를 갖추어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월달이 다 됐는데 2,7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고시가 되면 된다 이말입니까?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도 되지 않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몇 군데 있지만 다만 지급기준은 환경부고시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절차를 갖추어져 있습니다. 환경부고시가 되면 조례 절차도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게 사실 늦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고시를 목표로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데 돼지가 내려와서 농사지은 것 다 먹어버리는데 군에서 보조도 없고 각 읍면담당자들 면에 가면 대단하죠?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군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이게 보통 피해가 아닌데 환경부장관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고시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전 군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따라 편성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에 고시하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군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초에 만약에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하는 것은 예산을 보상금으로 해서 피해에 따른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오십천 천전보에서 강구대교까지 9.6km구간에 거쳐서 57억4,5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과 자연생태환경 체험학습장의 공간활용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바이오톱, 생태관찰로, 관찰테크, 어도개선, 정화습지 조성 등 매우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 시행된 사업장의 시설물은 홍수 등의 영향으로 많은 파손과 함께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 이용이 미미한 상태임을 볼 때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하천사업은 자연과 원형을 가능한한 보존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원론임을 청계천, 안양천 복구사업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사업장은 하천변의 생태 늪지대까지 파괴하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위치 선정시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장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을 국비 70% 지원받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도내에서 자연하천정화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가장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내년부터는 낙동강유역 개발문제 때문에 각 시군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거의 낙동강 유역개발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하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이 과정에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만, 이 사업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산책로를 확보하면서 덕곡천 같은데는 시행하기 전에는 고기도 놀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 10대하천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70% 받은 과정에 욕심이 나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공단계 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예산확보를 못해 소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손색없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장이 듣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가운데 소월 앞에서 금호앞 제방까지 놓아진 징검다리는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이용되지 않고 관상용으로만 이용하는 시설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5일시장 뒤편에 설치된 바이오톱입니까? 버드나무가 다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는 가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문관 옆하고 소월앞 하천변에는 기 풀이 있어서 숲을 이룬 지역임에도 이를 파괴하였음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기 숲이나 늪이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미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연형에 어긋나더라도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가지 말씀드린 바 이런 것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식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유기질비료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시작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2억5,988만원, 군비가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5,880만원, 군내 수도작 농가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에 37,830포를 공급하였는데 대부분이 대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영세농가는 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남봉문 산업경제과장님이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사업은 2005년 2월 24일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2005년 3월 5일까지 농가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사업으로 읍면별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홍보 및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나 추진과정상에 홍보가 미흡한 지역도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기간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급 유기질비료는 영덕군 보조사업임을 표시하여 겉면에 표시하여 공급함으로써 순수 군보조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 실천 전농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 군의 보조사업이라 말씀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비1,000원 도비 600원 자부담900원 그래서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500원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관내 수도작농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노년층 임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질 비료공급이 군의 보조사업임을 이제 방금 농정담당주사가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해도 2500원 전액을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런 점에 홍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콩재배를 활성화하여 논의 다각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콩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군내 콩재배를 작년만해도 나락을 심지 말고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놓고, 달산면 옥계리 93ha의 콩면적이 있는데 약정체결은 42.9ha인데 지원기계는 파종기, 탈곡기, 접산기 등 2천만원, 예상소득은 4억2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해시장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kg가 한 되입니다. 8,000원 하던 것이 지금 5,000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재배를 제한하고 논콩재배에 대해서 군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대행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달산은 팔지 못해서 안달이거든요. 군의원이 팔아주더라고요. 이게 딱하더라고요. 군의원이 그런 거 파는 것 아니거든요. 재배는 실컷 해놓고 판로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적정벼 재배면적 유지대책과 연계해서 논콩재배를 활성화해서 논의 다각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콩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내 93ha, 280농가가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나, 이중 정부 약정체결면적이 42.3ha로 생산량의 45%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계약 체결되고 정부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경에 논콩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논콩재배면적 확대를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 수매확대에 의한 콩가격의 지지보다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논콩재배 약정면적과 수매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논콩시장의 정상적인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정부수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금후 논콩재배면적 확보 및 정부계약체결면적 확대건의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5%까지 해놓고 올해 다 팔렸습니까? 정부수매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는데 농민이 어디가서 한탄 합니까?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고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확대재배든 계약재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경 위원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장기발전계획 추진사업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영해면 대진1리에는 2002년도에, 영덕읍 대탄리는 2003년도에, 축산면 경정리는 2004년도에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영덕읍 석리는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바, 4개소 총 사업비가 23억5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15% 군비 35%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태가 부적절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영덕읍 대탄리 어촌체험마을은 2003년 12월 31일 공사비 5억으로 준공한 시설물중 일부 종합안내소 23평 관리사 9평 등은 내부시설 창문 등이 깨어지고 현관에 오물 등이 방치된 상태로 여름철 이후에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성과 등이 부진한 상태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사업추진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중에 지금 우리 영덕군 관내 어촌체험마을이 대진1리 어촌계와, 대탄어촌계, 경정2리 어촌계, 3개소가 2002년부터 2004년 3년간 3개소가 모두 준공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어항공사과에서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운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비치해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절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비수기에도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운영 주체인 어촌계와 함께 주기적인 시설물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체험시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시설물내에 미비된 사항들은 지난번 점검후에 해소를 다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3개소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실태는 없었지요?

어촌계에 이관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안의 청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촌계에만 맡겨 놓지 말고 기 행정기관에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사들이 유지가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과 어족자원회복 및 보호를 목적으로 2005년도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중인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을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첫 째로 수거용 마대 한포대 4천원의 보상으로는 폐그물과 폐로프 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둘 째로 작업선은 조업중에 쓰레기 인양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대에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셋 째로 쓰레기 한 마대에 4천원 보상으로는 작업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보상에 미흡하고 실질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대형선박인 저인망과 대형 트롤을 독려해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독려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리터 한포대에 2천원입니다. 이건 태반 부족입니다. 20리터 한포대 담아오면 담배 한값도 안되는 보상이니까 어민 스스로가 전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지침을 변경해서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리터당 2천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업하시는 분들이 마대에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대에 폐그물, 폐비닐 이건 생각못할 일을 사업계획서에 넣어 놨는데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현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거료를 상향조정함과 저인망 또는 인양수거가 실제 가능한 선박으로 지정된 일정액으로 맞추어서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침마련 시에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최장 하천인 오십천은 예로부터 많은 종류의 어류와 개체수로 전국에서도 명성이 높았으며 특히 은어의 경우 진상품으로도 유명하였으나 산업화의 과정으로 많은 골재채취와 서식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많은 어종이 멸종 또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자원 보호단속과 민간차원에서 보호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여전히 투망 통발 등에 의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 단속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어에 대하여 금어기를 5월, 9월, 설정 단속하고 있으나 10월중에도 산란기임을 감안할 때 금어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오십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은어를 구하기 위해서 은어 소상시기와 산란기에 내수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수면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하여 지역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밧데리, 투망, 자망 등 금년에 16건의 입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감시단체와 병행해서 내수면에서 불법어로행위자는 강력한 처분을 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보호를 하겠습니다. 은어에 대한 금어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1개월간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중 3개월간 법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물으신 10월 산란기임을 감안할 때 기간설정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금어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레저인구와 낚시인구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십천 전 구역에 대하여 어로행위 금지 구역지정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은어산란 기간이나 소상기간을 피하여 낚시는 기존대로 허용하고 투망과 통발, 자망, 밧데리 등 어자원에 큰 영향이 있는 내수면 어업은 지역경찰, 민간단체와 공조를 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수산자원보호와 어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서천만 하더라도 이름모를 어종들이 두 종류가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종들이 재래 토종을 잡아 먹는지 재래토종 어류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은어치어를 방류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방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은어에 조예가 깊은 분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서 방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2005년도 2,500만원 전액 군비로 포당 2,500원에 구입, 다두 사육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차질없는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품질, 중량, 모든 것이 우수해야 하나 일부에서 공급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또한 가격면에서 여타 시군과 비교할 때 높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제가 목에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듣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의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공급시기는 하절기전에 구입을 해서 하절기에 가축분뇨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톱밥구입하는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이 시기가 상반기에 구입을 못하고 하니까 실제 품의가 8월1일부로 품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톱밥가격 또한 연초에는 재고량이 많고 톱밥수급 상황이 원활해서 20kg 포당 인근 포항에는 2,000원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하반기가 돼서 톱밥 공급과 수요물량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2,500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도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2,500원을 했는데 유찰돼서 부득이 지방에 있는 영덕목재에 2,5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일실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시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톱밥은 수분에 의해서 부피량과 무게량이 무척 달라지는 형편입니다. 납품받는 용기가 70곱하기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받는 수분은 40%이하만 유지하면 되는데 40% 이하를 유지했을 때 이용기에 2/3정도할 것 같으면 충분한 물량 무게가 나가고 이 크기에 20%선을 유지할 것 같으면 맞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날 우리가 납품 받는 마지막 기한은 12월 20일까지인데 농가에서 독촉해서 선공급을 10월 20일날 했는데 그때 수분조절이 맞지 않아서 실제상은 20kg롤 배분해야 되는 정량이 실제상은 너무 말라서 15kg 내외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즉시 알고 23일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전량 보충 공급하고 이후부터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입회해서 물량을 확실하게 무게를 확보한 후에 공급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톱밥에 대해서는 일찍 상반기에 발주해서 제 시기에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차질없이 양질의 톱밥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시기가 맞지 않는 지원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물건이 지금 필요한데 내일 오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이든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또 미리 톱밥에 대한 본사와 계약을 할 때는 시기를 꼭 챙겨줘서 사용에 필요할 때가 물건이지 아니면 물건이 아닙니다. 방금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포항 기계, 흥해 등지는 거의 500원 싸게 2,000원에 공급됐습니다. 곁들여서 포수가 말라서 15kg내지 14kg 좌우한다는데 6kg 계산하면 약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손실은 약 130만원 140만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단단히 챙겨서 행정에서 지원 안해주면 기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을 살려줄려고 하는 일에는 더 열심히 챙기고 양부족은 회사가 무슨 소리해도 사기입니다.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시고 행동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 김의남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총 물량에 따른 계속적이고 늦게 그 내용을 파악했더라면 그만한 예산손실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예산낭비요인은 어느정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포당 가격은 실제 발주시기가 늦어서 인근 포항에서 발주한 500원의 격차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늦어진 것은 내년초에 톱밥가격이 비싼지 그것은 확실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제 시기에 적정한 공급이 되도록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희 위원님,

사업비가 1억6,115만7천원 국비가 4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 40%,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50ha로써 당초에 관수시설 및 임내정리 사업을 계획했는데 83ha를 확대해서 산주가 81명입니다.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에 가물면 호스로 물로 줘서 송이생산을 하는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감사의견서도 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봉지원사업인데 무엇보다도 벌꿀 병박스, 자동채밀기, 사양기, 개량벌통, 밀원작물재배 지원 등으로 양봉 군수는 영덕군에서 21,137군입니다. 농가는 284호 지원은 군에서 1억400만원을 지원하고 타 작물보도다 소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1억6,115만7천원으로 50ha 당초계획을 임내정리사업으로 83ha로 확대실시했습니다. 전국최고 생산량인 27%인 70톤을 생산해서 6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크게 확대할 그런 요인이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돼서 도에 꾸준하게 절충을 하고 건의한 결과 내년도 2006년도는 금년도보다 8배 더 많은 면적이 전체 375ha 작년도 50ha인데 올해는 375ha 8배 많은 면적을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임내정리사업을 한다면 600ha를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거대면적을 경상북도 전체면적의 26%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50ha 수준을 벗어나서 8배가 많은 대대적인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봉지원사업은 저희들 금년에도 전체 총 농가에서 지원금을 1억400만원을 지원해서 벌꿀, 병박스 등 농가수 총 284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꿀판매금이 62억4천만원 소득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또한 9천만원을 들여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적은 이유는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자동채밀기 1,750만원과 자동사양기 770대 지원함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벌꿀병하고 포장재 사업에 1,5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400만원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유임야에 밀원식물을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고 소동나무와 헛개나무 등 약초와 밀원을 겸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양봉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금년도에 70톤 생산해서 66억 소득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송이생산 면모를 유지하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받을 때 375ha 해서 더더욱 확대해서 600ha 한다는데 대해서 송이가 66억이고 양봉에서 62억이고 담배가 72억이고 매상이 60억 넘어서 소득이 60억이 넘는게 4개나 됩니다. 여기서 확대재배한다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284명이 군비로서 1억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62억 4천만원인데 호당 소득이 284명을 나누기하면 2,230만원입니다. 어느 것보다 양봉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멀리 장래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 안받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토지 미보상 무단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사유토지가 편입될 시 사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후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나 영해면 성내리 673-7번지 327㎡에 대하여는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의제기를 당하여 결국 부당이득금을 지급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켰을 뿐아니라 예산을 낭비했으며 향후 본토지 매입문제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도로개설 연도하고 포장연도가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입니다. 토지보상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할 토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체불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시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관리청이 매수를 해야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공공에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시내 지역은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농어촌지역에도 이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멘트 포장하지 않고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거의 도로가 포장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시내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크게 확대됐을 때 우리군이 매입하는데 법적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현장을 잘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열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올해 신설과를 맡아서 나비 태풍 때도 대응을 잘해서 관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영덕소방서 설립에 따른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파출소에 따르면 근무인원이 100명 규모의 영덕소방서를 설립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덕소방파출소는 포항소방서 소속으로 직제상 여러 단계와 거리관계로 인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 및 대형화재가 발생시 초동진화 등 문제점이 많아 단독 소방서 설치를 요구하여 2007년말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유치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태풍 나비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덕소방서는 내년도에 당초계획이 영덕, 청송, 영양 3개군을 통합하여 진보면 월전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영덕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독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지사님, 부지사님을 면담해서 건의하였고 우리군의 김기홍 도의원이 도의 소방본부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지난 6월 정례간담회시 소방서 설치 부지에 대한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서 그 때 의회에 보고가 돼서 동의를 받은 바도 있고 그 이후에 6월 25일날 도에 소방본부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도의 소방본부의 과장이 다녀 가셨고 도의 소방본부장이 우리군에 두 번 방문하셔 가지고 현재 소방서 설치 위치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개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유지는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1,219평입니다. 건물은 367평,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소방서 요구가 2,000평 이상이라는데 다만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도 높고 300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옆에 보면 토지가 밭이 하나 있는데 같이 매입해 볼려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산이 군유지입니다. 그 쪽 일부하고 한 100평되는 토지하고 매입해서 교환을 해야 안되겠나 군유지와 도유지가 교환해야 되는데 도유지는 강구 소월에 있는 버섯영농조합 1,760평이고 건물이 276평있습니다. 이거하고 토지는 병곡 거무역하고 강구 금호에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할려고 조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민방위교육 훈련용 기자재 보유상태가 미흡한데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용 기자재 대다수가 교육용으로 실재 재난상황 발생시 사용불가한 장비로 특히 방독면은 독가스 발생시 5분밖에 견디지 못하는 일반용으로 암모니아와 염소가스에는 아예 방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군과 읍면에서 1,808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용 및 교육용에 불과한 상태이며 이의 보안관리 상태에 재고보유 현황판 등이 관리상태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위원의 의견은 현재 보유중인 재난구조용 기자재는 교육용에 불과하며 재난상황 발생시 기술지원대나 해당공무원이 직접 구재 구난 작업 등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추가구입할 수 있도록 또한 재고관리 및 보유현황관리에도 주의가 요망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에도 화재나 재난발생시 진화 구난 구조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에게 장비가 전무합니다. 혹시 앞으로 인명사고라도 나면 앞으로 의용소방대에도 소방관들이 진화시에 장비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현재 민방위용 방독면은 1,808개가 있습니다. 군에서 772개 보관중이고 읍면에서 1,036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용 방독면은 전시용 또는 교육용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전쟁용 독성화학가스 오염지역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대피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4,800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일산화탄소 암모니아가스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독성화학가스 오염지역으로부터 대피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 보다 군사용으로 쓰는 k-1은 55,100원입니다. 독성 화학 및 생물학 작용제로부터 얼굴, 눈 및 호흡기계통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고급형인데 이건 지휘 및 의사소통이 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꽤 비쌉니다. 18만원인데요. 이것은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의용소방대 290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소방진화 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유독가스 있는데를 진입하면 안됩니다. 군사용도 화재 때는 사용 안됩니다. 우리군에는 민방위용 방독면만 보관하고 있는데 재난상황 발생시 급하면 기술지원대라든가 담당 일반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용소방대도 이런 것도 구입해서 사용이 돼서 우리지역에 재난상황에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독면 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도 현대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영덕 쪽에는 눈 피해가 없는데 호남 쪽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군에도 봄에는 유례없이 눈이 많이 와서 대책을 잘 세워서 별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폭설피해나 재난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실시에 있어서 선도 농가가 2개소에 2ha 사업비 600만원 지원됐고 부분 경운 직파재배가 2개소에 3.5ha 1천만원 지원으로서 더더욱 없는 농촌일손 부족의 해결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저하됐고, 예산도 편성 안된 줄 알고 있는데 답변 들어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수친환경 IPM사과 생산권장 본군 53호 60ha의 IPM 친환경 키토산 사과작목반에 4천만원으로서 처음 재배 기본농약이 보통 20회치는데 본 사업은 6회로 이 점에 대해서도 확대 재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직파재배는 우리군의 경우에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현재 10여년동안 시험재배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돼서 면적을 확대하는데 기계라든가 기술적인 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확대가 안되는 원인이 첫 째는 수량이 떨어집니다. 기계 모내기를 하는 것보다 직파를 했을 때, 약 2%에서 5%정도 소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복수위주로 권하기 때문에 회피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군은 주로 면적이 적습니다. 땅이 적기 때문에 인량 같으면 인량에 몇 사람이 농사를 맡아서 기계모를 심어주는데 직파를 해버리면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회피합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직파 마른논에 씨를 뿌려야 될 때, 비가 자주 와버리면 직파 시기가 늦어집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면적이 확대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농가가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직파를 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농가가 원해서 늘어가지 않겠나, 내년에도 예산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0ha 정도 계획은 합니다만, 문제는 농가들이 스스로 직파를 선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농가 선호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사과 IPM 사과생산입니다. 이것은 현시점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5년전부터 IPM사업에 대해서 계속 교육해오다가 2004년도부터 군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4천만원으로 상당한 농가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키토산 사과작목반하고 우리가 해오던 작목반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IPM 사과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구를 사서 넣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 적게 쓸려고 하면 적게 써도 되는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농약횟수를 적게 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고 땅이 뒷받침돼야 되고 해충을 미리 구제하는 방법, 해충이 언제 몇 마리가 나오느냐 방제 적기가 언제냐 이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농사는 다 그렇습니다만, 농가의 수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5년정도 걸려서 해오다가 금년도에 몇 농가가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이병두 씨 달산에 소모기에 하는데 이 분은 사과를 해서 IPM 사과를 만들어서 대백에 납품합니다. 일반사과는 현재 한 45,000원 정도 받는데 이 분은 6만원에 대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도 이러한 수준에 올라가 줘야 됩니다. 면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면적이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군비가 다소 지원이 돼주면 이 사업도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금 빗나가서 여기와 연결되는데 모임만 많으면 4월달에 복사꽃잔치 할 때 9개면에 깃발이 뭡니까?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안합니까? 이래놓고 농업전반에 대해서 영덕농업 추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약식으로 얘기드리면 콩재배단지 양봉지원, 송이환경, 담배건답직파, 퇴비증산, 농산물 판로, 복숭아 등등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얻을려고 힘을 쓰는데 이런 것도 질문할려다가 놔놓았는데 농정전반 발전추진위원회를 해서 각 면별로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돼야 근본적인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 같이 하고 건답직파는 세 번째 하는데 200평을 볼 때 20만원이 듭니다. 건답직파를 하면 2만원 내지 3만원도 안들어요. 날만 적당하면, 골 뿌려버리면 약 치니까 1년에 3번내지 2번만 물대면 되는데 여기다가 20만원씩 넣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건답직파를 하지말고 이런 것을 확대재배해서 지원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IPM 6회 약을 사용합니다. 상당한 득입니다. 사과 재배하는 과장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내용을 대강 알겠는데 청송보다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모두 친환경쪽으로 나가야 영덕이 살아가는데 신경써서 앞으로 더더욱 효과있고 영덕군민이 살길로 해달라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민속전시관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자료에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업무에 개선내지 좋은 업무추진하겠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처럼 올해 신설된 과를 맡아서 수고많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활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내 건립한 전시관은 연건평 725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 69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월 16일 착공해서 금년도 8월 30일 준공하여 12월 9일 개관준비중에 있으나 지하1층 251평중 76평은 기계실로 나머지는 175평이 빈공간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의 의견은 현재 지하 1층 빈공간 175평을 영덕 연안 해양수산생태수족관 및 대게종합수족관으로 활용하여 종합전시관으로 운영토록 개선함은 물론 전통 민속자료 또한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한 듯 합니다. 확보를 더해서 체험교육장으로 위상을 제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사해상공원 구사무실에 옛날에 근무하다 비었는데 공원입구에서 종합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부 관광객 방문시 안내 및 홍보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삼사해상공원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안내실을 운영해서 직원을 채용못하더라도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윤번제로 안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대종 옆에 총부지면적 2,494평에 건축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725평에 전시시설, 체험시설, 입체영상, 옥외시설 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 준공해서 오는 12월 9일날 2시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문화를 발굴해서 전통어업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청소년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와 연계되는 관광시너지효과로 어려운 지역경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 지하1층 175평의 빈공간을 영덕 연안해역 수자원생태 수족관 및 대게수족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북도에 다기능학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상북도 방문시에 교부세 15억원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지원될 경우에 세계적인 대게 아쿠아리움을 조성해서 전시관과 연계해서 다기능 전시관으로 활용증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지원에 많은 지원을 바라며 부족한 유물을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전시관람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 어촌쪽에 지붕개량 같은 어선부분에 대한 갖가지 노후로 인한 폐선 유물이 전혀 남지 않은 여건입니다. 관내에 어촌부분에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중부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기증자에 대한 사항은 개인명단과 물품을 개인 인적사항을 비치해서 영구보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상공원 구사무실이 비어진 상태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다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4명 청소관리 33만평 단 4명입니다. 화장실 청소만 해도 1년내내 세 살람이 해야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불가하고 전화로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지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만, 인력확보는 총무과와 예산부분에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덕연안 해양수산 생태수족관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초에 부산에 아쿠아리움에 가봤습니다. 강원도에 화진포에 가봤습니다만, 소규모로 예산이 얼마 안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디다. 앞으로 참고삼아 가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현재 공원입구에 안내요원은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입구에 안내소가 다 있는데 안내소가 없는 관계로 홍보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안내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해맞이 행사가 곧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이 찾는 이가 많은데 한시적으로라도 안내 요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수렴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