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치섭 의원 발언
명돌
정명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돌
정명돌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동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명돌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88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광안3동사무소 주변 주택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는 광안3동 1069-11번지 광안3동사무소 맞은 편이며, 면적은 403.4㎡, 소유자는 남구 대연동 소재 소진옥, 사유지로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건립 규모는 자주식, 주차면 20면 정도이며, 용도는 공영주차장으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9,0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식으로 이번 변경안은 2005년 10월 21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하반기 중 주차장 매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1페이지 토지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방법은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로는 광안3동 1069-11번지, 광안3동사무소 앞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설치시 주차효율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해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은 수영구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이하로 매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재원은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기 편성된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지취득개요는 생략하고, 그 활용방안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 주차면 20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건립공사비 1억으로 총 4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치도와 6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안3동사무소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장동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안3동 1069-11번지, 우리가 이번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구입하려고 그러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거기에 공시지가 1㎡당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122.2평이고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취득가액이 2억 9,044만 8,000원...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공시지가 가격이죠. 1㎡당 72만원에 대한 가격이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지금 여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큰 공사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등 그런 비용이 들지 않고 그냥 포장만 해서 주차선만 그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에 보면 자주식 주차면이 한 20면 정도 됩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치섭
신치섭위원
이 소요예산에는 4억 5,000만원 했고, 그 아래 괄호해서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건립공사비는 1억원, 건립공사비는 뭐를 가지고 건립공사비입니까? 나대지인데.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건립공사비 1억원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게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예산일 뿐입니다. 감정을 해서 일단 감정가대로 부지는 매입하고 우리 거기서 포장하고 주차선 긋고 하는 돈은 혹시 다른 주차시설이라든지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했습니다마는 별도 시설이 필요없으면 담장도 허물고 하는 그런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은 아주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수정치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옆에 도로가 있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몇 m입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m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를 하고 나면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도로라 그러면 3m 이하는 되지는 않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3m 이하는 되지 않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 옆에 붙어 있는데 담장을 허문다고 하는데 거기 담장을 어느 쪽 담장을 허뭅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도로 쪽으로 지금 가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담장을 철거를 해야 도로 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치섭
신치섭위원
그럼 기존 도로가 있다면 건축을 할 때 건축선을 당겨들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35m 이하는 3m, 50m 이상은 6m, 관통도로는 4m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선 당겨 넣어서 집을 지었다고 봅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내 얘기는 옆에 도로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담을 치고 또 집을 짓느냐 이겁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대지가...
치섭
신치섭위원
현장 가 봤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분명히 도로 쪽에 담이 있습디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담이 있는데 가형식 담이 되어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가형식이라면...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완전한 벽돌 구조물 담이 아니고 안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벽을 뜯었다가 지금 완전 철골조로 해서 둘러쳐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가설물이지! 그걸 담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로에 경계담을 치고 거기다가 당겨들어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 외에는. 그런데 담이 있다니까 묻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가설물이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건 담으로 보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소요예산 4억 5,000만원, 부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은 가상 2억 9,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앞에 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당 72만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2억 9,044만 8,000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규정상으로 부지취득 개요 때 내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04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활용방안에서 4억 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본 결과 그 정도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수치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가감정한 무슨 자료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가감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감정 때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대충...
치섭
신치섭위원
가감정은 어디다 의뢰를 했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동아감정평가사라는 데서 구두상으로 “일단 어느 선 되겠습니까?”하고 대충 수치를 물어 본 겁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앞으로 본감정 들어가도 이 사람이 할 거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본감정은 2인 이상 감정해서, 2개사 감정을 해서 평균수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우리 수영구청에서?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3억 5,000만원 같으면 122.2로 나누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대충 한 280만원, 285만원 선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대충이 아니고 한 번 해보세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86만원 정도 됩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286만원, 이게 가감정 결과다 이 말이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차장 건립사업 시비 보조금 가내시 알림”해서 내려온 게 있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우리 주차장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렇게 부산시에서 시비 50%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이런 가내시 알림이 내려왔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자체 기금으로 구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건설사업의 시비 보조금 50%, 구비 50%로 할 수 있는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치섭
신치섭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여기 지금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작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005년 4월 4일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서 먼저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우리는 먼저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좋다 해서 시 차원에서 시비 50% 보조하기 위해서 2005년 4월 4일자 공문을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준비과정이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이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그만큼 득이 안됐을까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시비를 받게 되면 저희들 구비가 절감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받은 개수가 네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 검토한 결과, 저희들 시에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시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캔슬이 되고 한 군데만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전에 말입니다. 이전에 상당히 일의 진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걸 좀 50%의 매입가격이 줄어드는데 그걸 활용못할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변경을 해서 우리가 하나, 둘이고 주차장 하자면 소규모주차장기금을 할당을 받았으면 4월 4일 같으면 연초인데...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기금을 할당받을 게 아니고 4월 4일날 소규모공동주차장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문이 내려와서 직접 어느 땅이 살 수 있는 땅인지 몰라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동에서 올라온 공문 자체 회보사항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각 동에서 추천이 내려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 주차장 구입비가 시에서 예산을 대면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2006년도 주차장 구입기금을 확보하려면.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사업대상지를 말씀하십니까?
치섭
신치섭위원
아니, 2006년도. 올해는 언제까지 지금 마감이 됐으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내년도 해당되는 시비보조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는 마감이 됐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올해 마감 언제 됐어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신청은 4월 4일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선정을 7월에 선정을 하겠다고 공문 내시가 됐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7월이에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하겠다 내시가 됐는데 결국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지난 11월 11일날...
치섭
신치섭위원
광안동 716-89번지 일원이 선정이 됐습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 이런 보조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건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사업대상지 물색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시청에 올려줘야 될 대상지 기본계획과 올려줘야 될 시점이 아마 2006년 5월경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달된 공문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 구에서 해당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2006년도는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로 지정이 됐다고 했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2007년도는 더 많은 개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확보가 됩니까?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5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 공문에 근거해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석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2006년도 5월경 공문 시달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보세요. 2006년도 사업을 2005년 4월 4일 시달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가는 몰라도 이 광안3동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진행으로 인해서 2005년 4월 4일 이렇게 시달을 받고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걸 구입할 수밖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체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더 뭔가 좀 계획성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내년에 6월 5일경 공문이 시달될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준비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는 좀 더 교통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데 하나라도, 1개소라도 더 늘일 수 있는 여러 개소로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공문시달에 맞춰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섭
신치섭위원
이상입니다.
명돌
정명돌위원장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명돌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최찬진 신치섭 정오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무곤 재무과장 장동천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