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3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55명으로 2005년 12월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8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5명입니다. 총무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49개로 635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당연직 위원은 273명, 위촉직 위원은 36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9개로 12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 44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76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7건중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질문내용으로는 제133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첫째, 화순군 공무원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거 인사발령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인사는 능력자중 경력자를 우선 발탁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은 동일 부서 3년이상 근무자를 순환 배치하며 읍ㆍ면 3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읍ㆍ면간 교류 또는 본청으로의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년 미만 근무자중 근무경력, 적성, 업무추진능력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전보 배치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업무 담당자는 장기근속 전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렬과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명단 제출 요구의 건은 10개의 실과소, 읍ㆍ면에 18명이며 명단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셋째,, 현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명단 제출에 대하여는 14개의 실과소, 읍ㆍ면에 29명으로 명단은 기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명단 제출에 대하여는 희망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현재 전보 희망자가 없었습니다다섯째, 화순군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고발자 명의, 고발건수와 고발내용 제출 요구건에 대하여는 사이버수사대 고발사실은 없으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사안은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131회 조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번째와 제133회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 번째 질의내용으로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되어 전남은 농업기반공사등 15개기관, 광주시에는 한전 등 3개기관 총 18개 기관이 이전되도록 계획되어, 동년 6월 27일 광주ㆍ전남이 17개 공공기관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6월 29일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고 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차 후보지역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회 제7차회의 평가결과 "공항KTX고속도로등 교통접근성이 높게 평가된 나주시 금천, 봉황면 일대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내용으로는 읍ㆍ면 공무원수를 정원에 맞게 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8일 인사발령시 읍면 우선으로 직원을 충원함으로써 결원을 완전 해소하였고 앞으로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역량있는 군정구현을 위해 행정운영 전반을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진단ㆍ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리군의 비젼 및 전략적 정책과제의 도출로 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 중 직무분석 유경험 기관을 선정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을 군의회와 함께 협의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구역 정비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급속하게 달라진 읍면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 통ㆍ폐합된 마을과 이장 정원이 감축된 마을에 대해 마을방송망을 통합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중에 통합되거나 이장이 감축된 30개마을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현지 조사결과 약 1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인사 평가제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종합인사 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 및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으며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반기 근무평정을 2006년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2월과 8월 정기인사시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인사의 민주성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장협의회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5건의 안건을 협의 반영하였으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미이수자등 1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등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남 시군의 날 행사 관련 화순 청정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생활속을 직접 파고드는 판촉 전략으로 우리군 청정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공연과 관광지를 홍보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요예산 미확보 및 전남도에서의 계획변경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서울지역에서의 농ㆍ특산물 판촉행사로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입니다. 본청 간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행정지원담당 읍면에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 신속히 해결하고 일선 행정의 취약점 보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읍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하 전직원 생일 시루떡 전달은 800명중 232명에게 전달하고 2005년 4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하였으며, 직원 배우자 생일 경축전보는 700명 계획에 59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공무원 포상은 44명 계획에 장한일꾼상 2명, 모범공무원 3명, 시책유공 12명등 총 17명에게 시상하였으며, 잔여 인원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리근무제 운영은 출산등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명의 대리근무제를 시행하였으며, 전직원 체육대회는 지난 10월에 개최하였고, 건강의 날 행사는 전직원 참여1회, 실과별 운영1회, 실과별 자율적 운영 2회등 총4회를 운영하였으며, 직원단체보장보험은 보험료 8,100만원으로 842명의 직원 단체 보장보험을 농협중앙회에 2005년 5월 3일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자녀 1인당 월 76,500원씩 총 97명에게 5,0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소재 학교를 우대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진흥기금 10억 1,0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학진흥기금은 2억 6,100만원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 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17명과 고등학생 149명을 선발, 대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씩 총 1억 2,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명문학교육성 및 우리 군민들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액 3억중 2억 9,250만원을 36개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구현과 공익적인 시책 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앞으로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5년도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조사 업무는 2004년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 연구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인구는 2004년도말 기준 28,770세대에 75,38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세대수는 24세대가 감소되었고 인구수는 1,1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9개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 3,878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150개소 계획에 128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22개소는 폐업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45회 화순통계연보는 인구, 노동등 총 19개 항목에 대하여 총 250부를 제작하기 위해 2005년 11월 10일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200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주택을 대상으로 총 4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가구수는 25,697가구이며 인구수는 66,181명으로 1차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자 국외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지방분권과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선진우수 시책을 발굴 우리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외ㆍ선진행정 연수를 2005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6개팀 99명에 대해 유럽, 일본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분야로 지방자치, 사회복지, 관광, 환경, 지역 및 도시개발, 보건의료, 농업분야 등의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공직자들의 선진행정을 체험하고 선진문화를 접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의 폭을 ?혀 군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직자 교양강좌 및 의식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에 맞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 습득을 통한 프로공무원상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산하 전공무원 6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행정혁식과 관련한 강의 주제를 설정하여 공직자 교양강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식혁신교육은 45명을 3박 4일로 금호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혁신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 마인드 함양과 의식혁신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행정 위주의 읍면 기능을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공간을 활용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2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문화ㆍ여가 프로그램등 13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을 정례반상회 11회와 봄철 산불예방 및 군민의날 홍보를 위한 반상회 1회등 총 12회를 운영하였고 매월 2,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하여 반상회 의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총 14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125건을 처리하였고 18건을 추진중에 있는등 각종 주민 민원사항을 효과적이고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을 통해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였으며 주민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적정 보급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미연에 차단하여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및 네트워크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208대, 프린터 57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기기의 노후화와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 배부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은 MS OFFICE 55개, 백신프로그램 200개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킹, 바이러스차단 및 네트춰크 트래픽 제어를 위한 소요사업비 5,690만원을 투입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등 총 32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제도 기준에 따라 자료를 개편하고 기능보강을 통하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요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넷 전자메일 개편 및 스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메일 송ㆍ수신, 카드메일, 예약전송, 스팸메일 필더링 기능을 강화하였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개최해서 화순지역의 문화, 관광, 축제등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 하였으며 전국에서 39,000여 네티즌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전자홍보물은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와 반상회보, 관광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배너창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통신장비의 노후화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키폰 간이교환기 교체 및 구내통신망 재구축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4,95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청풍, 이양, 능주, 북면등 5개소에 최첨단 디지털 키폰전화기로 교체하면서 모든 구내통신 회선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한천, 춘양, 도곡, 도암, 남면등 5개면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 예비부품은 교환기의 핵심부품인 LSM카드외 2종으로 총 4매를 확보하여 교환기 장애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장애시간 최소화로 중단없는 행정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신활력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산업화에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혁신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그 밖에도 태스크 포스팀을 13회와 세미나를 열어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혁신위원인 3분의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활력사업 계획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행자부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받는 등 사업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련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바이오는 8억과 유기농 6억 1,300만원을 교부 결정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군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로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화순생물산단 지역에 대해 자체 특구 타당성을 검토한 바 도시경제과 산단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특구 추진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으로 2006년 추경시 특구용역비 약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업무관련 직원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특구를 지정 지역특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반상회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추진중인 18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건의된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중에서 고향으로 가로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읍 면에서 근무한 공무원 명단에 해당자가 없다고 완결되었습니다. 조사해서 받아 봤습니까?

그렇지않아도 지난번 회기때 김경남 의원님께서 이 좋으신 내용을 제출해주 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어서 인터넷 또는 실과소별로 건의를 받아 받습니다. 혹시 실과소에서 고향인 읍면으로 가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반응도 없고 저희들이 알아볼려고 해도 알지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사한 결과는 현시점에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고싶어도 말씀을 못드린 것인지, 자기 용기가 안나서 얘기를 못하는지 모 르겠습니다. 안가고 싶었는데 군으로 온분도 계시고 군에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 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건상 개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해당자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읍면 공무원수를 정원에 알맞게 배치방안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2006년도 예산액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전에도 사회복지과 관계가 나왔는데. 제가 금년 7월달에 이런 얘기를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사들을 특정인들을 지정해놓고 군에 채용할려고 통보를 했더라구요. 왜 안해주냐고 저한테 그것을 따지러 왔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의회에서, 왜 그러냐고,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줬어요. 현재 표준정원이 639명인데 임흥락씨 있을때는 603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표준정원제로서 6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막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미 특정인을 정해놓고 "당신은 이렇게 복지사 채용을 한다"고 통보를 했는 데 의회에서 이렇게 제동을 거니까 굉장히 실망을 한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자기 누나가 화순군에 복지사로 올려고 하는데..

화순군이라고 하는 우리군은 전라남도로 본다면 특수군입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일급지죠.

일급지가 아니라 특지라고 듣고 있거든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화순으로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선호도는 상 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등은 그런 계통 을 통해서 유경험자를 채용할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바도 없고..

본의원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지, 못하게 하는지를 본인과 친분이 있어서...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해가지고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표준정원제 650명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피부로 체감을 못하실겁니다. 중앙 행자부에서 80명에 육박하는 수를,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신규업무를 충당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 년전 얘기인 603명 얘기를 하셨죠? 80명을 늘리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숫자는 다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한 것이지 이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선정에서 전문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중 직무분석 유경험 기관을 선 정하신다고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요구할 사항이 의회 의원들도 한명정 도는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원은 의장이 선임한 의회 의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번 회기중에 의결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한군데 두차례정도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내년초에도 실질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해나가는 과 정에서 참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문제에서 공무원 포상문제가 올라 와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발로뛰는 간부상이 있고 장한일꾼상이 있고 여러 포상내용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자체에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실과소, 읍면별로 포상을 받을만한 대상자를 보고받아서 전체적으로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충분한 사례가 발생됐을때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포상심의위원회의 적격자를 엄선해서 심의해가지 고.. ..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한일꾼상과 발로뛰는 간부상의 구별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발로뛰는 간부상은 5급이상 자중에서 연 한사람 선발하고 있고 장한일꾼상 은 5급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관계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로뛰는 공무원도 좋겠지만 공무원은 머리로 해야 됩니다. 발로 어디를 뛰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달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어디를 뛴단 말입니까? 이것은 특출한 아이디어와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화순군민의 공무원상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의 표창을 많이 할겁니다. 여기에서도 발로뛰는 간부상의 경우 금 2냥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거든요. 제가 볼때는 요새 먼 시골에 군수님 표창장 안붙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가서 종이에 글자 써져서 도장 찍어진 상장 하나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는 과다한 액수입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있어야지, 꼭 돈의 액수로서 상을 자리매김한다면 문제가 있 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봉 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하십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내용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는 이 포상금이 행운의 열쇠 2냥 정도가 되는데 제가 받는다면 저는 상당히 놀랩니다. 이것을 5급이상 간부들한테 격을 ?춰서 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습니까?

금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이 100만원입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행운의 열쇠랄지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징성 있는,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 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0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안받아봐서 잘 몰라요. 구경만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해년마다 잡음이 들린지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집행부에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단체는 어느정도 한정적입니다만 연차별로 한두개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체를 보면 우리 화순 사회에서 인증된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군에서 전혀 답변이 없는, 그래서 보조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왜 제외시키는지 알고 싶어요.

그건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심의회에 두분인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3억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차 추경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랬죠.

2004년도 12월에 심의한 2005년도 예산이 그렇죠?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에도 3억을 계상시켜놨습니다.

3억 이상은 증액을 안시킬 예정입니까?

지침상으로는 4억 3,000만원 정도까지도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해야될 일들이 많아서 작년이나 금년도 운영한 결과를 보면 3억 정도 가지면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하다면 내년에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다소 변화는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야되겠죠.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여러개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해년마다 논란이 됩니다. 어느 단체는 더주고 어느 단체는 덜주고, 애초부터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단체에 구성요건이나 구성인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많이 줘야할때는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형이 깨지는 지원체계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십분 고려해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에 있어서 연수를 다 못시키고 그 예산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수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짜투리라기 보다는 연수계획일정을 제대로 잘 못 짠 것 같아요.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팀 17명은 갔다 왔습니까?

예.

지금 일본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연초에 각 실과별로 인원을 착출받아서 가능한한 그 원칙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것이 활성화된 자치단체의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보성이나, 장성은 예산의 규모는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효성을 공감하시고 4억에서 6억까지도 예산을 세운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오고 놀고와도 좋으니까 외국에 한번 갔다오라는 정책을 펴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면 모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서도 중복이 되어 한번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럽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가기 때문에 간다. "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본 의원한테 들립니다.

전부 가고 싶겠죠.

현재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잡음이 들리더라구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시키고 시정시켜서 합리적으로 더 공정하니, 더 객관적 으로, 실효성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그럴 계획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재의 예산체계로 운영이 된다 면 할수만 있다면 다른 선진 자치단체와같이 욕심을 내서 내년에 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3년안에 전 직원들이 한번 가고자 하는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당연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벤치마킹 내지는 행정의 능률이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욕심을 내봅니다만 현재 여건은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학프로그램이 있죠?

예.

현재 외국어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재원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매월 학원을 가셔서 능력개발을 하 고자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기자들이 몇 명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외국에 한번 보내고 나서 중단시켜 버리고 군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명단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단은 관리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일회성으로 놔둬버려요. 그래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통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공무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능력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으로 끝나버 려요.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실과별로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그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화순군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텐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면 누가 통역을 합니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서너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12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석상에서 공 로연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하셨어요. 공로연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군에서 공로연수는 직급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공로연수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연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행자부 지침으로 6개월에서 1년이내에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1년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급이상은 1년 이내로 하되 6급이하는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 만들어질려면 평균 몇 년이나 걸립니까?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9급에서 시작해서 최소한 20년은 걸리죠?

20년 이상은 걸릴겁니다.

그런 고급인력을 1년전에 공로연수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인력을 활용하든가,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공로연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이나 정부에서 법적근거나 지침을 마련해서 6개월에서 1년이내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가지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에 따른 더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제가 언제부터 나온것입니까?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DJ정부때부터 나왔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억지로 퇴직은 못시키고 그때 공로연수가 나와서 공무원들을 감원하는데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공로연수는 있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안이 6개월에서 1년입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5급 사무관을 1년전에 하는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5급 사무관들도 1년하는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급은 공로연수를 6개월전에 안하는 시군도 있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만 하지 않고 다른곳은 전부 다 합니다.

현재 사무관이 되기까지 20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1년전에 공로연수를 시킬만한 퇴물의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으면 빨리빨리 1년전에 내보내고싶은 사무관도 있었을 겁니다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전에 내보내야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저희 실과장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의 전체적인 활성화 차원이라할지, 기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뜻, 개인적인 차후에 퇴직 준비과정이랄지 등등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내용은 전체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봉급현황과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정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어디 위원회에 정확히 속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본 의원이 원해서 의회에서 누가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서 제가 그 위원회에 소속된적도 없고 그 위원회가 일년에 몇 번이나 열리지를 모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어디가 노른자고 어디가 흰자고 어디가 변두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물론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것이 화순군의회의 현실입니다.

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중에는 1년에 한번정도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 그 참석수당이 나가죠?

위원회에 참석했을때 수당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지출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2004년, 2005년도것까지 ..

실과별로 종합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뭐하러 놔둡니까? 통폐합시켜버리지..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ㆍ폐합이랄지, 신설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 조례를 보면 있을 필요가 없는 조례가 많습니다. 언제적 조례내용이 이렇게 개정을 안하고 그래도 있는 것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조례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개정할 것은 하고 폐기시킬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위원회를 많이 나둬서 어디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제가 일년에 위원회를 3개정도 참석을 합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의 단독적인 의사보다도 군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시되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분이 됐든, 두분이 됐든, 세분이 됐든 위원회에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위원회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듣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정비 자체는 해년마다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2년동안에는 알고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어디 위원회에 속해있는지 몰라요. 통보를 해줘야죠.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부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집행부 소관이 될 수 없고 변화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할지, 의회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의회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지, 일방적인 운영은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 통ㆍ폐합 시키십시오?

위원회는 존속을 하다가도 필요없을때는 없앨수도 있고 새로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 하시고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각종 위원회 관련 요구한 자료를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49개입니까? 전체위원회입니까?

군 전체 위원회를 현황에 넣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연 1회정도 합니다.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49개 심의위원회에 635명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구분되는데 공무원쪽에는 전문성을 가진 여성위원이 한명이 없고 민간위원쪽에 여성이 98명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위원들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0～11%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위원들의 위원회 참여율을 정부에서나 각 자치단체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능력있는, 전문성있는 여성위원들이 있다면 30%이상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성위원들의 수를 사실상 이보다 3배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입장에 있지만 그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금방 과장님께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로 현재 98명의 여성을 300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의위원중에 현재 여성이 5개 이상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 많습니다. 이걸 재정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49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실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종합해나가면서 앞으로 참고해서 가능하면 한사람이 10개 위원회에 들어갔다 하면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고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실과장과 협의해가면서 실과별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벨런스를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성참여확대 차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실과별로 위원회를 임기가 만료되었다 할지 자체적으로 상 관 관계를 잘 봐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원분들께서는 제가 질의중에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마을방송망 정비에 있어서 조사내용을 편입된 마을과 편입받은 마을간의 거리, 앰프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마을방송 설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3,4월중에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와 통합마을간 방송 시스템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방안이 있고 마을과 마을간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나눠지는데 읍면사무소와 연결시켜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3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절반정도 수준인 1억 7,500만원 정도면 마을간은 해소를 시키겠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 남면이 수변구역 관련된 사업으로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주는 화순보다 10년전에 이미 이 사업을 완료습니다.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산불예방, 여러 가지 군의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다른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예산들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것도 다 올라와요. 이 예산을 총무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예산를 전 부 봤는데 안 올라왔어요. 제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볼려고 예산안을 봤는데도 올라온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고 또한 1회추경에 북면하고 한천 1,4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면사무소 회의실 엠프가 노후되어서 교체한 사업비입니다.

저도 총무과에 줄기차게 마을방송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해서 총무과장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그런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객관성 있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2005년 6월말 기준 5급이하 경력직 전 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근무실적의 우수공무원 중앙단위 시책평가 유공 제한채택, 특수현안과제 성공적 수행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실적가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직원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고 인사평가단 명단과 평가방법 있죠?

다면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주시구요. 인사의 민주성, 자율성 제고에 있어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실시로 직원 의견 최대한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직장협의회와 인사관련 5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승진할 때 교육을 보내죠?

승진할 때 보내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도 직무와 연관된 능력개발이거든요.

실과별로 인원착출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교육희망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해당기간이 도래가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 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현재 읍면장님이 전부 5급입니까?

예, 직무대리 한분 계십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남 시ㆍ군의 날 행사 관련 화순청정 농ㆍ특산물 전시 판 매 및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12월에 보고했던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과 비슷하죠?

교류협력사업 차원이 아니고 이 관계는 광주광역시청이 상무동으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고 거기에 나대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에서 그걸 알고 도와 협의하기를 이런 나대지를 놀릴것이 아니라 전남 자치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할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거나 도움이 되겠다는 협조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도에서 작년말에 계획서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 장소에서 가칭 만남의 날이랄지 행사 판촉의 날이랄지 정해서 한다고 하면 2,3일정도는 무상으로 양해를 해주겠으니 한번 활용을 해봐라는 형태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좋은 의미이니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농산과나 문화관광과,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못했는지, 예산확보가 안되고 그동안에 도에서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실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총무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괄적인 협조관계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관계과에서 받아서 총괄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되 원 주축을 우리가 가서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건 농산과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농산과의 판촉계에서 서울, 부산등 대외적 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없죠?

금년으로 끝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의회 의원님들이 읍면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정지를 시켰다고 했거든요.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권장의 말씀이 계셔서 저 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이 관계를 읍면장들한테 맡겨도 반상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되겠다 해서 추진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추진을 않고 읍면장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 니까?

반상회나 읍면장 회의때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럴때 필요에 따라 보고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럴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4년도에 각 분야별로 우리 군청 간부 공무원들께서 각 읍면에 86건에 대 한 현지 실사를 통해서 민원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이 86건에 대한 민원이 내용자체가 생활민원인 쓰레기문제, 상하수도문제 등등이 주종을 이뤘거든요. 그렇다고 읍면에 군 간부들이 나가서 상주하면 여러 가지 간섭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할일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읍면장들한테 넘겨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일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위임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책을 안하면 됩니다. 읍면장들의 고유권한이 있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읍면장한테 올라온 건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로 들어 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52개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개단체가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는 36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누락된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화순청년회의소, 의원동지회, 국악진흥회에 아직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부할 계획입니까?

예.

아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소속 회원이 한사람이 12개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회단체는 우리군이 사회단체별로 회원 중복이 안되도록...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적인 물리적인 강제권한은 있을 수 없고 단체라는 것은 자율성이 근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 사회단체가 1,000명이면 약 300명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지원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막아 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구성원까지 관여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이 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위원장님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8월 31일 선거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계통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산회계년도와 위원장 임기가 틀려 버려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전임 위원장님께서 1월 1일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8월 31일이 지나면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위원장님은 별로 하실일이 없이 임기를 채우 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제하셔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예산 3/2는 집행하시고 나머지 3/1은 이월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의 임기를 회계연도에 맞게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분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이나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고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의욕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이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부분을 보면 4개팀, 102명으로 나와 있는 데 실적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같이 보십시오. 반상회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과장님 간단히 대답합시다.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잘 하셨습니다. 13개 읍면, 933개반에서 12회에 걸쳐 217,256명이 반상회를 참여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서 반상회 결과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100% 맞다고는 저도 인정은 못하겠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활성 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반상회는 새마을운동할 때 반상회가 제일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과제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및 읍면 직원의 반상회 참여 지도 1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읍면 담당 실과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반상 회를 하면 하는가보다 했는데 작년말부터 현재까지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할 때, 산불방지나 현안홍보사항이 있으면 군청 전직원들이 담당 직원 마을 반상회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도 해소를 시키고 있고 건의사항도 받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반상회 운영체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연결을 해서 반상회 참여율을 높일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오셔도 주민들이 소집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제가 두건을 봤습니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반상회를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참여도 잘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건의사항 접수처리에서 접수가 143건, 처리 125건, 추진중이 18건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반상회에서 정말로 건의다운 건의가 올라온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장이나 담당 읍면직원이나 마을에 계신 주민 다수가 평상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반상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사항도 들어있고 해당면에서 평상시에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들었던, 건의를 받았던 내용도 간혹은 같이 포함되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바른 대답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143건 접수, 처리 125건, 추진중 18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반상회 처리결과 자료요구와 2004년도, 2005년도 해외연수 명단요구를 정광수 의원님, 문팔갑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자 명단과 공로연수 법정근거, 그동안 지금까지 봉급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자료와 위원회 수당 자료, 교육승진자 대상명단 착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시 이후에 다시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2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1명, 기능직 5명등 총 6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및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및 8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1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ㆍ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는 11월 30일현재 도세 128억 3,500만원, 군세 233억 3,900만원을 포함한 총 361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4.6%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2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1.2%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126.3%인 49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등록세는 목표액의 95.8%인 4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면허세는 목표액 의 101.9%인 5,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의 102.1%인 3억 3,900만원을징수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목표액의 70.7%인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량의 증가로 지역개발세부과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82.4%인 26억 4,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0.3%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목표액의 114.8%인 2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구분,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정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83.8%인 26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적용세율이 완화되었으며,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2.2%인 14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은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118.8%인 9천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77.6%인 21억 7,2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과 사업용자동차등록대수에 따라 각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82.8%인 128억 5,200만원이 배분 되었고, 증가사유는 기름값 상승으로 운수업체 보전금이 증가하여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4%인 5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95.6%인 2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209%를 정리하였으며,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등을 임대하여 목표액의 99%인 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등 점ㆍ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72.8%인 17억 3,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187.3%인 29억 4,7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26억 2,9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4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21억 6,600만원으로 도세 7억 1,200만원, 군세 14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 체납액이 40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도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우리군 정리목표액인 10억 6,200만원을 초과 달성한 10억 7,700만원을 정리하여 도에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였으며, 차량 유류보조금 압류채권 추심,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 관허사업제한 예고, 결손처분, 신용불량거래등록, 공매처분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35개 법인과 개인 및 단체 217개소를 조사하여 3억 1,1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목표액의 10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정기분 지방세 30만원이상 납부한자 중 체납액 없는 개인과 법인 750명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11월 8일에 발송하였으며. 12월중에는 고액 성실 납세자 5명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보 기여에 대한 감사격려 및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타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9,411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재무과 6명, 읍면 1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5,715건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군 금고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관리의 지도감독 철저로 사고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ㆍ검사를 지난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외 7개기관을 실시한 결과 세입금중 지연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변상금 30만 7,82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 금고선정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를 화순군 금고로 수의계약 심사의결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금고 감독 및 지도로 금고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입니다. 금년에도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시설물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청사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 및 의회동 건축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의회동 화장실 수리 등 8개사업은 기완료하였으며 동복면 예비군면대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공사는 겨울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및 의회동 건축은 12월중에 입주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숙직실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2월 중 착공하여 2006년 1월말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1,980필지 관리하고, 그 중 잡종재산 1,438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1억 6,954만원을 부과하여 1억 4,73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도립국악단 대부료가 자료제출후 수납되어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93.5%입니다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한 물품은 4억 7,458만 3,000원으로 29종 1,655점을 구입하였고, 신청사집기류는 청사 및 의회동 건축이 완공되면 배치토록 조달 입찰계약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페이지, 이양면 복지회관 보수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있고 최인 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나갔죠?

예.

67평을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 복지회관 수선비 성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해서 그때 이양면 번영회장 임홍순씨 얘기가 옛날 구농협 2층을 보수해서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예산은 기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 두개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데 현재 있는 복지회관은 활용도를 봐가지고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면도 많이 있죠?

예.

67평에 대해서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1, 2층 합하면 1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은 이번에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농협 연쇄점 자리를 신규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회관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현재는 설계도 안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데 67평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것을 3,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배관했다는 것이 안맞아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격상 관광과가 될른지 총무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에 물품을 재무과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구매는 재무과 소관이죠?

예.

대봉투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읍, 전주, 남원시등 3개 시군을 다니면 서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참작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봉투를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구입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정부 조달품목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봉투를 취합해서 가지 고 있습니다. 대봉투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들도 전부 한번 보세요. 고창군 봉투를 보면 칼라화해서 고창읍성, 선운사 동백, 고창 고인돌을 합성해가지고 예쁘게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무의미하게 조달청 봉투를 구입해서 쓰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예쁘고 보기도 좋고 물론 단가는 조금 비싸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고창을 가서 보고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정읍을 갔습니다. 정읍을 가도 마찬가지로 단풍을 넣어가지고 봉투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안에 조그마한 사진 설경, 단풍, 벚꽃등 사진을 4개를 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뒤에는 관광지도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봉투 사용하고 홍보하고 이런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남원을 갔더니 역시 춘양이 케릭터를 5개 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번에 출장을 다니면서 중요한 내용은 관광과장이 전부 취합해서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문예예술회관 건축을 하는데 도입할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이 아름다운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러한 발상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봉투 4호 100매짜리 5,830원에 구입하고 계시는데 한번 조판 만들어놓으면 다음부터는 쌉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때도 많은 제안을 받고 이런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번에 출장을 다니면서 맨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봉투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 한가지 느낀 것은 고창군 봉투를 보면 선운사 동백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곳에는 문화적 수준이 군민들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운사 절 그려져 있고 동백 그려져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는 과마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만든겁니다. 우리군도 농산과같으면 파프리카를 도안을 하면 될것이고 산림과는 휴양림같은 것을 도안해서 하면 될것이고 과에 적절한 도안을 가지고 이러한 봉투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복지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양면은 큰 도로가 세 개가 생겼습니다. 복지회관도 이렇게 두개씩이나 하고 그 당시에 면장님이 누구셨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훌륭하게 잘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세중에서 지하수 톤당 20원인데 과세대상이 지하수 과세대상은 어떻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온천조합에서 사용량을 매달초에 저희들한테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온천에서 필수적입니까? 지하수와 온천수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하수는 현재 부과하는 것은 없고 면허세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현재 온천수만 사용합니다.

현재 온천수는 톤당 100원, 지하수는 20원을 세액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하수로 해서 부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온천이 있기는 하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 군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죠?

예.

온천지역에서 군에 신고된 지하수 관정은 있습니까?

온천공으로 해서 광천수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신고받아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무과에서 감사를 받았죠?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감사한 내용은 뭡니까?

2002년,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것 없습니까?

일상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사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직시하 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가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내려올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난지가 몇 개월입니까?

8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쯤 지적이 됐다면 통보했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에 관해서 화순군 경리관이 부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종 전결권이 경리관한테 있죠?

1억이상은 경리관이 하시고 1억미만은 제가 전결로 처리합니다.

1억이상은 전부 입찰건 아닙니까?

지금은 2,000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평소에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추진실적 보고시간에 묻겠습니다. 지금 군유지 가운데 임대가 몇필지나 되어 있습니까?

거의 400필지 정도 됩니다.

대지, 잡종지, 전ㆍ답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된 군유지 가운데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때 보유할 필요가 없다든지, 재 산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가치가 별로 없는 땅중에서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제가 몇천평, 몇백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평이나 20평정도 실소유자들이 임대를 받는 땅이 있죠?

예.

그런땅은 매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총 잡종지 재산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전체를 파악했습니다. 약 150필지가 파악이 됐었는데 실무자가 일일이 현지를 방문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우리군이 꼭 필요로한 필지인지 그 구분이 명확히 안나오고 매각해야할 필지는 사진도 찍고 지적도에 표시도 하고 토지대장도 전부 확인해서 모든 서류를 증빙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미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중에 추진하도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몇천평이 되든지, 몇백평이 되든지 재산가치가 있는 땅을 매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께요. 어느 군민이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5평이나, 10평이 우리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금융권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그 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땅, 우리에게는 별로 투자가치나 군에서 소유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다른데에 사용할것이 아니라 군에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땅을 그만큼 매입한다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군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군민의 재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장인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설계 용역 회사하고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건축비는 얼마인지 주민 여론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의원수도 줄어드는데 의회동이 저렇게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화순군 자유게시판에 게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사 집기류가 2억 9,700만원을 주고 조달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신청사 구입 어떻게 했는가 구경가자고 노조 인터넷 댓글에 올라왔는데 우리 신청사에 의회로 들어오는 집기류가 무엇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세부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ㆍ공유 토지의 합병사항과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등을 개설한 후 지목변경 또는 합병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저희과로 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신청토록 기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 3건 43필지를 지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지적부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 확인후 합병정리하여 민원인들이 도면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도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7일부터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순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반회보 등 4종에 7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인감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 1대씩을 설치하고, 증명발급 전담 직원을 지정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화상입력 자료 대조 및 신분확인으로 증명발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읍면에 보관중인 호적 제적부를 통합 D/B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군 총 사업량 48만 8천명에 대하여 2004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도 9월말까 지 D/B구축 완료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승인을 득하여 호적제적부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기존 팩스민원을 활용하는 웹 기반체제로 개선하고 신청가능 민원사무를 확대 운영하는 등 기존의 팩스민원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이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가정에서 신청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음 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주기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타 부처소관인 졸업증명서등과 동일 행정기관의 민원서류인 호적등ㆍ초본등 295종이며, 발급실적은 18,421건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시간도 법정처리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점검제 운영으로 관내는 20분, 관외는 30분이내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총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량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약 4억 5,600만원의 국비 지원과 인건비 및 장비구입등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 6월말까지 구축 완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도시개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수립의 기본 자료로 제공이 가능하는 등 토지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 및 한차원 높은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서는 조사 대상필지 182,147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작업을 완료하였고,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 19일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82,147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끝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0월 31일자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관내 2,19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군, 지적공사 합동으로 3개조를 편성 지역별, 권역별로 일제 조사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 23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망실된 기준점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량 보수 및 재설치를 완료하여 현재는 지적측량 성과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2004년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업무로써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대상 토지 30건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화순소식지등 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책자형 마을 종합도면제작업무 추진입니다. 읍ㆍ면 및 마을에 비치된 지적도면이 훼손ㆍ마모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책자형 도면을 제작 읍ㆍ면 및 마을에 배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5개 읍ㆍ면을 제작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5,8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제작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제작, 각 읍면에 배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복합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사항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1회 방문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 농지전용관련 147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 관련 467건, 식품접객업 관련 244건 등 총 8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 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 제시 등 최선을 다하여 군민 편의 도모는 물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추진 업무입니다. 건축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건축신고 및 허가 사용 승인시 디스켓, CD관리 245건, 건축물대장 신규, 변동자료 입력 421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오류 대사 및 정비실적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축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보유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도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모든 차량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신규, 이전등록등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차량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차량등록대수는 지난해보다 781대가 증가한 24,450대이고, 금년도에 3,094대의 차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3,915건으로 34%가 증가했고, 부과금액은 4억 6,063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7%의 업무가 증가 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증가와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해보다 20%가 증가한 11만 4,156건의 각종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화순소식지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 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과, 현원은 27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33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호 화백기념관 추진상황 및 민간이전사업비 2억 4,000만원의 지급내역으로는 2005년 11월 11일자로 전액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5 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군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중심으로 지난 4월 21일 부터 24일까지 4일간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예산으로는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개부문 74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2005년도 도대표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문화적 역량 강화 및 교육과 문화의 체험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화순홍보입니다. 화순의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 외래관광객을 유치코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19회 655여명에 대하여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2일간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회장단 70여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천동종합터미널 대합실내 2개소에 1,600만원을 투입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2005고인돌축제 홍보를 위하여 버스외부광고에 2,200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지 현지를 직접 답사하므로써 현장감있는 지역 홍보를 실시하여, 외지인에게 체험관광 사례를 자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의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 유적지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코자 지난 9월부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화순고인돌군 선사체험장에서 동북아 지석묘연구소 주관으로 총20회 1,600여명에 대하여 선사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였으며, 화순고인돌축제를 연중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2007년까지 총 사업비 266억원중 금년까지 101억을 투자하여 선사유적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은 금년까지 총168필지에 56만평을 매입하였으며, 2005년도 고인돌축제 주무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탐방로 0.9km를 설치하고, 탐방로 주변에 식물,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춘양면 대신리 발굴지 보호각 및 편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문화시설지구 건축물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춘양면 대신리～보검재구간의 전기지중화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동마을 하천 개수공사, 주무대 복구 및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게이트 설치사업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청에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즉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밀양박씨 제각을 장기임차하여 전통민속주점 및 농특산물판매코너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사문화유적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지안내 및 편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지 안내 및 편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을 국도, 지방도변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관광안내 시설물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펜션 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팬션, 민박을 확충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통 한옥형 민박 3동, 일반민박 7동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총67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2점, 도지정문화재 37점, 문화재자료 18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유산 20점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 및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총사업비 21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은행 나무 주변정비등 9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호지호화백 기념관 개관입니다. 오지호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기념관 전시실 확충사업 및 후면 배수로 사업에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8일 오지호 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작품은 오지호 화백 진품 5점과 오승우, 오승윤, 운보 김기창, 월전 장우성, 의제 허백련 등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오승우 화백이 기부한 작품 102점의 목록을 작성, 보 관ㆍ전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순군지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간행입니다.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선진 문화 도시건설의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화순군 지지류 4권은 발간 인쇄중이며, 5권은 교정 작업중이며, 군지편찬을 위한 D/B 구축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순군의 문화예술 이미지 향상과 일반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문화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순읍 대리 512-1번지 화순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ㆍ소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등 복합문화 예술공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 8월 11일 건립부지를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기본설계현상공모 작품심사를 실시하여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공모작품을 당선작품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 오는 2006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사랑 음악회입니다. 군민대화합과 역량결집으로 재도약의 계기마련 및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4월 20일 화순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초청가수 9명이 출연한 가운데 약 25,000명의 관중이 참석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난고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세계 3대시의 혁명가로 추대된 김삿갓 선생이 15년동안의 방랑생활을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한 종명가등 흔적을 정비ㆍ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동복면 구암리 김삿갓 종명지 토지 및 건물매입과 시비 8기를 건립하였으며, 종명지 주변정비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종명가 복원 및 삿갓동산을 조성하여 오지호기념관, 동복 숲정이 등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청정골 화순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5일에 화순공설운동장에서 12,0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특산품 소개와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58필지123,377㎡중28필지 45,68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공룡화석지를 적정 보존, 개발하기 위해 편입토지 총 14필지 18,825㎡중 5필지 6,845㎡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앞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적정보존과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공동급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하여 공익 차원의 온천공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2개공을 개발하여 이용중에 있고 추가로 3개공을 발주하여 2개공을 굴착 완료하였으며, 온천공 검사 및 기존공에 대한영향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도곡온천지구의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기반을 구축하므로써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져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체육시설의 집중화로 군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5종 및 산책로등을 시설중에 있으며 내년 4월말 이전에 완공하여 전원적인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체육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향교, 노인회, 문화원등에 위탁하여 전통 사상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해 환경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보물 배부 및 켐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7개 종목과 국민체육 프로그램 4개교실을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고인돌 축제기념 전국 궁도 및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사전 홍보 및 화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 대곡리 유적 종합조사를 마쳤죠?

연차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작년 예산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투자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대곡리 318번지 밭에서 남쪽으로 70m떨어진 직경 3m지하에 유물이 들어있다고 판정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만 해놓고 연결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할겁니까? 청동기 팔주월령이 발견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몇 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겨우 조사만 해놓고 연결을 되어서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발굴예산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현재 그쪽에 청동기 유물과 고인돌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옛날 고대인들이 살았던 취락지라고 보고 거기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묘지가 있지 않겠요? 그래서 고인돌 유적지만 발굴할것이 아니라 청동기 유적지와 연계해서 발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들한테 그런 제안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조사만 해놓고 분명히 유물이 들어있고 시굴을 해야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유적 보존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저기 사업만 해놓고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발굴지에 가보면 어디가 발굴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록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돌 지역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청동기 유물 출토지점을 반경 1㎞라든지 2㎞라든지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발굴할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10년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때도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청동기유물과 고인돌공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주월령이 국보 13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문화적 보존, 관리, 발굴등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될텐데도 조금 하다가 방치해버리고 예산반영도 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할것이냐? 하는 것이 시급하고 대곡리 318번지를 집중적으로 시굴해서 현재 문화재가 무엇이 발굴되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도 많으시니까 이런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서 빨리 예산 확보하고 보호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설 부지로 대체하는데 17,000평정도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매입했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듯이 강정리 지역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 포함해서 17,000평이 있는데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까지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궁도장까지 같이 들어가는거죠?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이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행은 잘 됩니까?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전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협조하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곡온천수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고하실 때 설명을 해주셔야죠.

11호공과 12호공을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해서 김정기씨와 우리군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3호공과 14호공은 파놨는데 아직 영향조사를 안했거든요. 김정기씨와 협의를 해가지고 영향조사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개인도 피해없고 우리군도 온천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원만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합니까?

몇가지 이견이 있는데 좁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좁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 또는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부분을 묻고 있느냐하면 지금 현재 읍장으로 계시는 구복규 그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속된말로 어떤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담당과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제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절차상 우리군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8월 18일자로 왔는데 8월 19일에 영향평가조사보고서를 납품을 받았는데 영향을 30%정도 주고 있고 약 284.4톤에 대해서 피해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해서 품고 있고 김정기씨와 그 이후로 원만히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대화가 원만히 되면 풀릴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진통이 따를것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정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협의 내지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군도 피해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김정기씨도 피해가 없도록 서로 원만하 합의를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예술회관 관련해서 약간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견학을 갔는데 10년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작년에 준공했던곳이 있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이 돈에 맞춰서 짓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조명시설과 무대시설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 증감의 폭이 큽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조현수 위원장님이 400～500억정도가 소요될지 모른다고 했으면 최소한 신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몇 년이 걸려서 지을지 모르면서 돈에 맞춰서 짓겠다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작년에 준공한 경기도 안성시에 견학한번 가볼 생각 없습니까?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개관을 훌륭하게 하셨는데 비좁은데서 개관하시기에 어려운 것 같아서 부지를 마련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 500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102점을 전시하신다고 했는데 오지호 화백 작품도 있습니까?

오지호 화백의 작품은 5점 대여해서 전시했다가 지금은 현대미술관으로 다시 갔고 유명작가의 작품은 10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작품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주일에 백명왔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있습니까?

청원경찰 1명과 일용인부임 1명이 있는데 12월중에 청원경찰 한명 더 배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을 매년 할겁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사랑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에는 가을사랑음악회였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사랑음악회 한 뒤로 화순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화순사랑음악회을 하고 나서 가을사랑음악회보다 더 잘 했다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때는 이양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여기에 출연가수 9명중에서도 한명이 가짜로 들어가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오지호 화백 기념관 민간이전사업비 2 억 4,000만원을 완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결이라는 것이 돈을 줬다는 거죠?

사업이 끝나고 완급금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군에서 협의해서 구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구성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해체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군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도에 이관하는 방법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냐구요?

제가 8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성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에 2억 4,0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줬냐는 말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군수님과 협의해서 한것인가,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한것인가, 아니면 그지역 면장님과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느냐 말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1991년 김옥현 군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서 14년이 됐습니다. 그때 구복규 관광과장님께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예산이 도저히 개관할 수 없으니까 동복에 재단법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속에서 11월 18일에 개관이 된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때 기쁘다고 표현해야 할지, 슬프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쁜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돈이 내려가니까 난데없는 위원회가 하나 구성되어서 거기로 돈이 간겁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구복규 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재단법인 위원회는 어디로 가버리고 새로 만들어져서 돈이 간것입니다. 위원회가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돈 주셨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관식 하면서 예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약 3,1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건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누구 줬습니까?

추진위원회 줬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고 과자 몇가지 놓는데 3,1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아직 정산보고가 안들어왔는데 정산보고 받아서 정산검사해야 됩니다.

정산보고 들어오면 본의원한테 한부 주십시오.

예.

이건 군민의 혈세입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불러 보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면장이나 번영회장도 없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돈들 이 나간다는 것은 본의원이 좀더 생각해보고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급이상 사무관에 대한 공로연수가 전라남도가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되어 있고 6급은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미만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1년 미만은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죠?

동의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직을 안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양해를 하고 동의를 해주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더 있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자꾸 직권으 로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5급이상은 꼭 다른 시군을 따르기 보다는 우리군은 본인의 희망을 더욱 수용 해서 융통성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급이상은 1년하고 있는 곳이 13개 시군이 있고 6급 이하는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희망사항도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나 현 예정자들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점을 인사에 반영하는데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 0. 5점을 더 주 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외국어 능력을 활성화해서 우리군에 어떤 외국분이 오시더라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틈나는대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것과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익같은 경우는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을 받을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가까운 친자중에서도 900점 이상을 맡은 애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활화된 형태가 아니고는 능통하게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일은 정말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별도로 다른 대책이나 능력개발대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하면 투자에 가치가 있는 외국인은 분명히 군의 문을 두드릴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군의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우리군에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자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적극 반영을 하시라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건의사항이 어느 면은 17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1건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1건 있는 면은 전혀 애로사항이 없고 앞으로 할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관리측면보다는 반상회 건의사항 자체가 읍면에서 매월 개최가 된 후에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당 실과별로 재분배를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편차가 어떤면은 그만큼 관심도가 낮은곳도 있을 것이고 관심도가 놓은곳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건의사항 1건 있는 면은 반상회를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많이 홍보하셔서 건의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공로연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파견근무형태로 파견연수 이런 의도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에 1993년 9월 7일자 행자부 지침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서 연수대상은 경력직 지방공무원에 한정해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자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상 1년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에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시효가 계속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3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우리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했는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하나 가지고 10년전 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법적근거란 말입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근거이고 지침은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규정해서.. ..

그러니까 법에 어떤 근거가 있냐구요?

지방공무원법이 근거라니까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은 파견근무잖아요?

파견인데 전부 함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이 파견근무인데 공로연수의 법적근거입니까?

이 문제는 현직자들의 승진에 대한 흐름문제도 있고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잘 협의를 해서 금명간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지만 나가라는 것 같이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답을 가 르쳐 드릴께요. 아까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십여가지의 위원회에 참여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정에 참여시키는데는 고루고루 인재가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명단 제출해주시라는 말씀은 제가 못들은 것 같구요.

제가 명단 제출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자 명단도 2004년도와 2005년도 해주라고 했는데 2005년도만 해왔습니다. 2004년도것도 해주시고 위원회 명단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항말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급자 20명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채점 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에 제출해 드린바와같이 그런 인사관리문 제는 해드리고 싶어도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사람 근무평정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한 명단 공개하는데 뭐가 정보공개에 저촉이 됩니까?

실과별로 20명을 선발할때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를 모집을 하면 20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과 총무과장, 직협위원장님이 공개추첨식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인원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받을 사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한 직장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할때도 자기가 몰라서 아는 사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그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셔야죠.

아무튼 제일 바람직한 방향,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찾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