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기태 의원 외 1인)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5년 11월 24일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수정안의 재청 여부를 묻지 않고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번안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 제2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시의 관계자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복사를 해 왔는데요, 시장이 시 감사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 4월에 허가된 게 7개, 2002년도 5월에 허가된 게 11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8개가 허가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각 광고업체로부터 시장한테까지 그렇게 압력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중구는 왜 이러냐? 이렇게 돼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쭉 사실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현행 조례 규정을 배제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허가가 가능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이것이 부당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주장한 바를 시에서 적어놨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 조사 결과가 이게 지금 절차상 하자 없이 조례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다,라고 해서 담당계장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담당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이 처분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결과에 대해서 이 기간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연장은 무효다, 이렇게 2005년도까지 허가 냈던 것을 소급해서 2003년도 3월 이전으로 표시기간을 단축 조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허가 냈던 것을 다시 취소하고 허가기간을 소급해서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구에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관리방안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여기를 보면 뭐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점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무상설치 관리를 이유로 상업광고를 허용할 경우 그간 억제시책 유지로 승인 거부한 여타 모든 시설물의 허용요청 시 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일부 공공의 수익을 위한 공공시설에 상업광고 유치는 민간광고물의 억제시책 명분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형평성도 저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의 난립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 관리가 곤란하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향후 관리방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경관 관리 및 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신규지정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근거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억제시책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절차에 의해 허용을 하는데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관리 방안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당초에 2002년도에 그 조례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에서 구로 원안을 위임하자마자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다시 종전대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은, 담당자가 징계를 먹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저희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쳐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실무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라는 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전부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또 안 되는 반면에 또 되는 방법이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안 되는 방법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전부 시도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수적인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관광안내표지판 4개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동대문관광특구에 우리 예산을 1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동대문관광특구나 관광특구에 온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개의 안내도가 이미 설치가 됐고, 지금 말썽이 된 이 시점에 바로 설치가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는 엄청나게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는데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청에서 주관해서 광고업자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일정한 쿼터를 주고, 광고면적이 1/4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1/4 미만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고 그 광고판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실제로 경험을 해본 일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시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어떤 협약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해서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으로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우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조금 기분이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여기 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되는 방향을 말씀하시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조례에 집어넣지 않고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기분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기분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지금 재의까지 해서 오늘 또 다시 바쁘신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방법이 뭐고 지금 현재 여기에 수많은 상인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상인들이 아침에 나오면 물건 하나를 못 팔아서 저녁에 그냥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하면 지금 현재 각 사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는 판국이고 관광특구라고 지정을 해 놨지만 뭐 하나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있겠지만. 그리고 청계천복원이 되어서 청계천 연결하고 중구벨트를 어떻게 해서 뭐를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중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수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가 2개 있습니다. 명동에 있고 동대문에 있는데, 명동하고 동대문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명동이나 무교동 쪽에는 그래도 조금 정돈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완전히 상가로 되어 있어서 특구라고 하더라도 전부 소·도매상들이 밀집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본다면 상가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치가 되고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여기로 좀 흡수해서 여기에서 좀 정체를 하다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더 이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광고물 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몇 분의 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하등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무교동 같은데 광고물을 철거한다는 이 문제는 88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 해놓으신 거지요. 그때 해놨으니까 시한부로 했을 것이고 그때 광고는 지금 같은 규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많이 난립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홍보를 위해서 허용을 했을 때니까, 많은 광고물을 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고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건 난립이 됐고 그건 불필요하다,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좀더 그때 환경을 개선해서 참고를 해서 인·허가를 할 때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허가·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비단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지금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지요, 현실에 맞도록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법적근거를 만들자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허가를 낼 때는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내 주실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광고물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그 지역에 합당한가, 안 한가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면 허가를 불허하면 되는 것이고 합당하다면 광고를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그렇게 과장님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면 한없이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관광특구내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하는 것하고 추가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차이라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이든 어떻든 광고업자를 들여서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광고업자는 허가를 안 내주고 합니까? 그런 조항을 우리가 법적근거로 만들자 이거지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논외 사항으로 떨어져나간 얘기거든요.

관광진흥법이란 것이 뭡니까, 관광진흥법이란 것은 많이 활성화를 해 주고 많이 지원해주라는 것이 관광진흥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만 넣으라고 하시나,

과장님은 그것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필요한 거지요?

이것이 필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상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봤을 때는 간판 허가가 하나면 되겠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동쪽에도 할 수 있고 서쪽에도 할 수 있고 남쪽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 더 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동쪽에다 이런 광고물을 하나 해야겠는데 이 광고물을,

지금 관광안내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광고물을 말씀하십니까?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물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해서 넣자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판을 넣든 광고안내표지판을 넣든 간에 이 지역을 위해서 관광특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거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어넣어 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이러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뭐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광고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특정되어 있는 광고판이에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에서 동대문관광특구에 어디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다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어떻게 광고를 아무 데나 갖다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치와 장소가 합당하고 규격이 합당했을 때 거기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건다고 해서 다 걸으라고 구청에서 허가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관광안내판에 국한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지금 김기태 부의장님은 아치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광고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명동에 문제가 되고 것은 있는 관광안내판에 대한 것, 한 쪽에 광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태 부의장님은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용해줘서 명동이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이미 시에서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삽입되어 있는 조례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개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정됐는데, 지금 광고를 허용 했을 때 다시 옛날의 문제점이 있었던 조례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바로 그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조례를 또 문제점이 있는 조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건데 이것을 다시 환원하자고 그러시니까,

아니 환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은 88올림픽 때 됐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용산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명동에 88 때나 아세아 때부터 해놨던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지요?

예.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가 있었어요. 조례에다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토의가 있었는데 25개 자치구 모두 다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나 있어요. 이것은 오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실무자끼리 모여서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고 시 조례가 2002년도에 그것을 없애고 지금은 그 조례를 반영한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를 반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합의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옛날 2002년도로 돌아가자고 하시니까 저희는 지금 행정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동대문 일대에 도덕적이라든가 행정적인 것이 지금 현재 허용이 되어서 지금 동대문 일대가 이 모양입니까? 과장님 가실 때 동대문 일대를 한번 살펴보고 가십시오. 지금 행정적이나 도덕적이나 법과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돼서 지금 동대문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엉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불법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법과 원칙과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지켜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어떤 시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동 같은 데는 지금 한쪽에는 완전히 광고물이지요? 한쪽에는 광고물이고 한쪽에는 해 놨는데 이것을 철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기 흉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은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일이고,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 어떤 규격화를 하자 이거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규격화를 해서 제대로, 가령 한 면이면 몇 분의 몇을 상업용을 허용한다, 몇 분의 몇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지, 지금 그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규칙, 먼저 조례와 좀 다른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먼저 그대로 한다면 안 되지요. 현재 철거하는 것은 금년 12월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예.

금년 12월까지 철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부의장님한테 사정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진짜 공무원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례에 넣어 놓고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사무관 무슨 주사가 앉아서 어떻게 그것을 막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할 정도면 저희 같은 사람은 진짜 뭐,

과장님, 아니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니요? 아니 법이 있는데 뭘 막느냐, 안 막느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로 징계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먹고 과장 담당까지 전부 문책을 받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기 설치된 광고물을 12월 말 내지 1월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후의 후차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385억 6808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40억 490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231억 7135만 3000원을 포함해서 3개 특별회계에 245억 1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1899억 149만 4000원에 9월 14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18억 6764만 원과 5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 사이에 기재된 간주처리 등 총 15차에 걸쳐 75억 6455만 9000원을 합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93억 33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07억 2426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 3219만 원과 제1회추경예산 76만 4000원, 간주처리 1차 1500만 원을 합하여 4795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 8560만 6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1억 1415만 3000원을 합하여 12억 9975만 9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95억 647만 3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35억 6788만 원에 간주처리 1차에 걸쳐 97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35억 71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액은 245억 1906만 6000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총 2338억 5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40억 49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93억 3369만 3000원 대비 2.3%인 47억 15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액 46억 3532만 8000원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보조금 8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47억 1532만 8000원이 증가한 2140억 4902만 1000원으로 이는 공원녹지 분야 충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4억 5000만 원과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조성비 8억 원,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사업비 중 국·시비보조금 발생 이자반환금 832만 원, 신중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본보조 8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83억 1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3572만 3000원보다 33억 77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등 9건에 18억 3871만 8000원으로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30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38억 5275만 9000원보다 2.0%인 47억 1532만 8000원이 증가된 2385억 680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93억 3369만 3000원보다 2.3%인 47억 1532만 8000원 증가된 2140억 490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5억 1906만 6000원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무과 재산세 증액분 및 종토세 관련 세입의 감소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잔액분을 반영한 46억 353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추경예산 이후 전년도 결산잔액분 33억 7701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사항은 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보건위원회 관련 예산은 간주처리의 승인과 명시이월사업승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반영, 종부세 관련 재산세 세입감액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추경 후 세출예산의 잔액분의 예비비 계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모친상 관계로 참석하여 못하여서 신헌식 생활체육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신헌식 생활체육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당초 계획을 잘못했지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돈을 이렇게 하면 상당한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이런 것을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아닙니까? 뭔가 계획이 없어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10억이란 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이월시키고, 이것을 우리 구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쓴다고 했다가 못 쓰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부지도 그래요. 이 부지도 당초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없던 것을 불시에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앞으로 금년 예산은 그렇게 잘 짰겠지만, 검토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 어떻게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섬세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돈이 걸린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헌식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 당초예산은 작년말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 전의 예산으로 재산에 123억 8400만 원, 종합토지세 761억 3000만 원, 합계하여 885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책정되었으나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 주세원인 종합토지세 세원이 삭제 폐지되고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상당액이 중앙정부로 세수이탈됨에 따라 세수감소 분에 대한 당초 세입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재산세 세액은 금년도 재산세 결산전망액 495억 2800만 원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배분에 따른 지방교부세보전금 303억 2300만 원을 합한 798억 5100만 원입니다. 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798억 5100만 원에 기정예산액 885억 1500만 원을 차감한 8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