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제1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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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전에는 문화공보과와 민원정보화과, 오후에는 도서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의제 외의 설명은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기범 위원 제10회 금정예술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과장님 저희들 책상 앞에 앨범 잘 받았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10회 금정예술제 추진실적 총표에 보면 총 관람 인원이 2만50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된 숫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금정예술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개폐막식 행사 도중에 일어나는 이벤트행사 이부분과 또 총무과에서 주최한 자치센터 솜씨자랑에 참여하신 주민 그리고 위생과에서 우리 구내에서 한 환경관계의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 연7일 동안 참석한 총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2만5000명까지는 되지 않아 보이던데 중복된 숫자도 포함된 숫자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분은 학교에서 정기적인 관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되고, 문화회관의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한 중·고등학생들의 사생대회와 글짓기행사 붓글씨대회 참석한 총인원의 추계 현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면 사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을 잘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성과를 보면 민간 기획전문가를 발굴 행사를 위탁하여 초청공연 등에서 우수하고 질 높은 예술단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민간기획전문가가 한 초청공연이 무엇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민간 초청 공연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획을 주관할 수 있는 전문기획가를 섭외를 한 부분은 바다무용축제 사무국장을 행사장 기획책임자로 초청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민간조직 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초청행사는 저희가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한 가족오페라 라든지 전문연주단인 안우성 재즈콘서트 그리고 일렉쿠키콘서트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고 현대의 예술 감각에 맞는 이런 공연 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번 10회 예술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작년 9회에 비해서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제까지 우리 문화행사의 주소를 보면 우리 자체의 예술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올해는 보면 주민들에게 좀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행사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수권하고 지난 10회의 문화행사에서의 느끼는 향수권은 좀 차이가 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인터넷을 통한 호응도도 아주 좋았었고 참여인원도 예년에 비해서 대폭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책자 41페이지 보면 유사행사 구별 소요예산이라고 부산시내 각 구별 축제 현황을 나타냈는데요. 내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문화축제가 열리는 것 아시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계 문화축제에 우리 금정구가 지금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구의 축제 행사 두 가지 다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축제 페스티발에는 보면 각기의 축제별로 하나의 상품성이 주어지고 특색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샘제나 예술제는 타 지역에 어떤 상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라든지 상해거리문화축제 이런 부분을 보면 아주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상품화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아직 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더 정비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구의 금샘제나 금정예술제가 특징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좀 참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함평 나비축제같이 하나의 특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내놓을 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렇게 내놓을게 없다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상품성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데 2005년도 처음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좀 진보적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요. 금샘제 금정예술제 등 주요 행사를 지속 장기적으로 기획 주관할 수 있는 상설조직 구성 법인화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난 6월7일 날 금정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도 상설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 법제적인 기초는 됐다고 봅니다. 이 조직을 법제화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부여하려면 우선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이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되어집니다. 실례로 중구의 자갈치축제를 보면 연간 국시비하고 자기 자비까지 총 3억2000만원을 소요하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면 개인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상근 인력은 자갈치 상인들이 협회에서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갈치축제의 수익성과가 그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상인들의 참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좀 더 진일보 하려면 기획전문가라든지 그리고 행사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금샘제라든지 금정예술제를 계승발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치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운영되면 장점을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획력과 또 일반 시중에서 자본을 참여를...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다든지 어떤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제적인 기초는 되어 집니다. 단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상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법인을 했을 때 협찬했을 때의 세제 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문화예술인협의회는 몇 개의 단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예술인협의회는 지금 8개 단체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체 사단법인 시 협의회의 구 지회로 그렇게 지금 직계가 되는 샘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추진위원회는 예술인협회 소속회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14명중에 예술인단체협의회의 권철 회장 그러니까 연극협회 회장인 젊은 층인 권철 회장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분들하고 문화원도 함축해 가지고 문화기능이 좀 정상화되면 문화원도 서로 함축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가 기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축제위원회의 수는 몇 명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는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분과추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당연직까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총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위원회의 임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조례를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현우

이현우간사

국장님 우리가 문제점에 보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일단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회의 행사를 끝내고 인사를 해 버리면 새로운 인원이 또 구성되다 보면 그 행사에 아직 접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한꺼번에 교체를 해 가지고 문화행사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금정예술제의 주관 단체는 금정문화예술인협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은 한 분만 위원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약간 명을 더 그 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도 회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검토 후 시정을 하시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 행사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전보제한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각종 문화재현황과 47페이지에 있는 역사문화탐방 체험교실 운영 실적에 관해서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에 이번 APEC 행사할 때 해운대에 APEC 누리마루 회의장에 나전칠기 십장생 한 작가 이름이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옻칠 전공하신 전용복 선생님 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분은 기능보유자로 금정구에 등록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분은 무형문화재에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은 자수장 하시는 분하고 탱화하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기능보유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지방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은 문관부에서 하고요. 시지정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자치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작품을 보고 몇 년 전에도 아마 우리 금정구 쪽에 문화원에 아마 그분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일본에 가서 우리 옻 칠기를... 상당히 자수성가를 하시고 실력이 대단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이던데 이분이 두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방은 두구동에 있고 아마 전시관은 남산동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분이 국적도 지금 재일동포로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런 분은 무형문화재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고 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범어사기하고 범어사 창건서적 같은 것 이런 것을 현대판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사찰의 창건기 중창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번역을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의 출판부에서 자기 신도용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무형문화재에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금정 구민으로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어사에 박물관도 있고 한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범어사에 대한 사기나 창건서적 같은 것은 현대판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한번 권유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포IC 공사 시에 보면 공사중간에 횟가루로서 고분 발군 현장 같은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등록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건너편 산이 노포고분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 부분도 다시 지표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 가지고 지표조사 했는데 고분 내용 출토물은 없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출토물은 없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가 역사유물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거기서 혹시 좋은 유물이 나왔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역사문화탐방 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계시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몇 분정도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36명의 안내도우미를 선발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는 범어사하고 북문하고 동문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북문하고 또 어디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북문, 동문, 범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또 문화유산해설사가 3명이 범어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시에서 지정한 문화유산해설자가 세분이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가끔 범어사를 가보지만 그런 분이 잘 안보이던데 그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분들은 외부에서 단체탐방 온다고 연락 오는 경우에 매치를 시켜주고요. 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특별히 손님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평일 날은 그렇죠. 평일 날은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단체관광을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연락해 가지고 연결시켜 드리고 주말에는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강진 백연사 같은 곳은 거기도 아마 천년고찰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쪽 강진을 방문하면서 한번 들렀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했는데도 해설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실지 범어사가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범어사의 역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해설자들이 이렇게 해설을 해 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알찬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전번에도 한번 우리구를 방문하신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범어사스님이 직접 나와서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해설자가 상주를 해서 많은 단체가 올 때는 범어사를 문화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관광도우미가 안하고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해설을 듣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상주부분은 반대적으로 또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 들어가 줘야 되고 자기네들 식생활을 지금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식생활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시화 되면 저희가 부담을 안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범어사 자체에서도 포교스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안내를 해주시고 있고 또 외국어통역사가 주말 되면 두 분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또 관광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저분들이 이제 수요가 집중적으로 오시면 저희들도 대응하기 쉬운데 자유롭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우리 관광안내 도우미는 예산을 어떻게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분이 한분이 근무할 때 하루에 실비로 1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통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식사는 범어사에서 대중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 북문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 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진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공모를 했는데 자기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가지고 배치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지식함양도 되어지고 사회봉사하는 봉사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미처 그것을 못하는데 이분들도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실비는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범어사 북문 동문 쪽으로 하는데 실제 서문이 북구 쪽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구 경계로 보면 북구 쪽 되어 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북구 쪽인데 실제 그런 쪽도 우리가 볼 때는 범어사 산성을 금정산을 알릴 때는 서문도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원형그대로 그것은 복원 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이런 좋은 문화재를 이쪽 북문 동문만 할 것이 아니고 서문 쪽에는 차가 갈 수 있으니까 그쪽도 안내를 하면 상당히 금정산성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안내하는 분들한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서문은 위치가 차를 주차를 하려면 부근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고요. 또 차도에서 좀 걸어내려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알고 찾으신 분은 많이 오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쳐가기 쉬운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도도 만들고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문이 있지만 서문이 최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천수 위원님 문화재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문화재 안전점검을 위해서 범어사 대웅전 주변을 상하반기 두 차례 소방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소방시설은 누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각계 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소방시설은 금정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범어사 자체에서도 소방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나왔습니까? 2회에 걸쳐서.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안전점검 결과가 소방서에서는 보면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연도포제 실시부분이 나왔었고요. 나온 것이 설법전 그러니까 대중공양하는 식당에 누전이 일어난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문화재청에 사업비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시설 정비사업도 소방서는 옥외 소화전 작동이 불량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식당 누전부분도 지금 설계를 다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다 확인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는 관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실시계획 공문이 옵니다. 이 해당기관들은 자기 소관 법령에 의해서 직접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또 하라고 지시공문이 오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화기 같은 상태는 분말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 2회 교체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분말소화기는 지금 안에 분말액 옛날에는 포말로 할 때는 그것이 2년인가 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분말은 분말체의 응고만 안 되면 상시 사용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할 때 보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번 흔들어주면 응고가 안 되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특히 지금 문화재부분은 분말이나 포말이 가가지고 2차적인 훼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연재를 가지고 목재는 불이 안 붙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기누전이 안 생기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구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7점 시지정 문화재가 45점등 52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전체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문화재가 없거든요. 시가 지정한 시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가 지정한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는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부산시에서 일괄 가입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입이 되어 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이것 도난예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도난부분은 지금 세콤 되어 있는 부분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세콤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유형문화재 부분은 그러니까 대웅전이라든지 보탑 이런 부분은 도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고, 소규모 유동성 부분은 지금 박물관에 일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난방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도난 시에 구청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의 도난이라든지 무단 방출 이런 부분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기초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군에게 까지는 권한이 없고 일단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한 사법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에다 신고를 하는 수준에 지금 가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도난당했을 시 금정구청은 시에 보고만 한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범어사는 자기가 직접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직접 하고 시문화재는 시에다 직접 하는데 우리는 또 범어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정 계통을 통해서 시로 문화재청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중적인 노선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저희는 보호의 권한만 있지 규제를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권한은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화재도 시에서 일괄 들어 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현우 위원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40개소 중에 문화공보과에서 35개소 지역경제과에서 5개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면 25개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 21개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생활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통합관리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하고 가까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2006년도1월1월부터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부분은 저것이 어린이보호법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도 있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시설부분의 총괄관리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정비를 보면 전기는 상하반기에 하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계획적인 정비는 상하반기에 하는데 생활체육시설 부분마다 관리할 수 있는 주민 주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기구가 손상된다든지 하면 아니면 위험도가 있으면 즉시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즉시즉시 대항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수시점검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수시점검 보수는 저희가 직접 순회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그분들이 신고해오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대단위 아파트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대단위 아파트에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저희가 좀 관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경남한신아파트에 있는 게이트볼 구장 하나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6년도 관리계획에 보면 게이트볼 3개소 3면 대단위 아파트 족구장 5개소 5면 학교운동장 설치계획인데 앞으로 이렇게 학교운동장이나 설치했을 때 보수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부과장

저희가 이 부분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수요층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대단위 아파트에서 희망할 때는 게이트볼 구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리고 관리 주체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되 시설보수는 결국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도 지금 족구장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현우

이현우간사

수정하신다고 하는데 학교운동장 같은 데는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바닥이 마사를 깔고 소금 넣어가지고 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트하고 게이트볼의 게이트하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검점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보강을 해 가지고 관리주체가 교체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10월24일 5개소 소요 예산 340만원을 투입하여 허리 돌리기 베어링 등 14점을 보수 정비 하였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보수정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장소별 시설별 세부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상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직영했습니까? 도급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시설 보수정비 부분은 전체 도급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도급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급을 주게 되면 한 개 장소에서 몇 점의 보수가 있다고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러 개를 같이 취합을 해서 하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 행위가 동일 같으면 단가계약을 해서 가능한데 장소별로 재질이 틀리고 크기가 틀리고 하면 단가계약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것은... 또 하나하나를 보고 발주를 하면 행정소요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 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주시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신고나 수시 점검이나 했을 때 즉각즉각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과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몇 개 장소가 신고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장비나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죠? 전부 발주를 내어 가지고 도급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과에서 발주는 하고 시설은 하더라도 관리는 통합관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정비의 어려운 점과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보수정비의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법정시간이 또 소요 되어야 되고 저분들이 또 많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려면 처음에 공사 들어가는 장소하고 뒤에 되는 장소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이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뛸 수 있는 행정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직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3개과에서 통합을 한다고 보면 일용직도 사용할 수 있고 주로 보면서 자재가 철 아니면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기초는 콘크리트하고 요즘 스테인레스를 가지고 하니까 스테인레스를 용접할 수 있는 아르곤 용접할 수 있는 기능공 자재의 운반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우

이현우간사

지역경제과에 보면 일용직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기용접이라든지 스테인레스 용접을 할 수 있는 일용직을 구하고 그 일이 없을 때에는 또 같이 여러 가지 잡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관부서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는 하더라도 보수관리는 통합 관리 하는 것이 신속보수와 예산절감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이 10개소에 22면이라고 했는데 임야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배드민턴은 지금 주로 윤산하고 금정산 산록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허가가 정식으로 난 지역은 아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도 매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배드민턴장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관련 법에 의해서 고발된 곳이 윤산에도 있고 금정산에도 있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단속으로 해서 이제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철거를 하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윤산 정상에 있던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윤산의 경우에 보면 철 구조물을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불법으로 임야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된 곳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오히려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드민턴은 눈 비 바람 등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이고 바람막이 천장 카바 이와 같은 시설은 배드민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곳이 불법이고 또 고발하고 벌금부과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산에 와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과자가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드민턴 회원에게 어떤 환경친화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기존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임야에 배드민턴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단속으로만은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운동하는 사람이 내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을 때 그 자리가 계속 남아있는데 계속 단속이 너무 소모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녹지를 훼손하면서 개인들의 시설을 만드는 것을 배드민턴연합체에다가 자율 감시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게 한다면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운동시설도 확보하고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친환경적으로 복구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손 안대는 부분에 불법이라고 해서 계속 단속하고 하는 게 소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연합체에 이렇게 관리를 한번 맡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은 실내경기지 실외경기는 아닙니다. 실내경기를 하려면 저희가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외의 경기장은 주로 간이 형태이고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이 흥미위주로 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들이 전체 아마 산림 내 GB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법도 그렇지만 GB에 관련한 법도 그렇고 법망을 피해가지고 저 시설을 어떻게 묵인화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주민하고 관하고의 수차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도 배드민턴구장을 넣어주는 것도 그런 하나의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산에 산림 내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은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서 합법화 된 데가 아마 어린이대공원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로서 진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용승인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하고 행정기관하고 소모적인 행정 행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여력이 되면 배드민턴 전문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산림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용시설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족시킬 수없다고 봅니다. 넓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되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도 윤산에 가봤을 때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있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배드민턴 관리연합회에 관리 체제를 맡겨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불법이다 해서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백번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도시국에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라든지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방금 김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한 산림법이나 GB법에 저촉이 되는 그것은 법 자체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양성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GB법이나 산림법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의회에 와서 첫번 두번 째에 강력히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불법 배드민턴장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모적인 단속만 지금까지 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불법이지만 배드민턴연합회에 이것을 관리를 맡겨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까지 단속을 해 왔지만 지금 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우리가 맡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불법행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묵인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권종한 위원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금정소식지 제작 구민 참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 책자 4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기존 3개에서 금년도 서2동 공부방 1개소가 추가 개설되어서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용실태라든지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공부방은 주거지역의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 중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용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이런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시설이 개방되는 시점이 주로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되는데 지금 냉난방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라든지 새마을금고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아니 이 시간이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고 금고도 업무를 끝낸 시간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시설의 운영은 저희가 연간 시설 당 1000만원을 주는데 그 1000만원 플러스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운영주체에서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냉난방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직영과 위탁 각각 두 곳인데 직영은 어떻게 하고 위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직영은 동장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선두구동하고 서2동이고요. 위탁은 서3동하고 금사동은 새마을금고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가 누군데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동은 동장이 되어 있고요. 조합은 조합이사장이 되어 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어 있고요.

종한

권종한위원

관리자 명의만 있고 시간대 운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부방은 저것이 자율적인 참여사항이기 때문에 학원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학원은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관리 운영을 하는데 공부방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 공문지시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갖춰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협조 요청 공문을 냅니다마는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가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관리시설에서 1명씩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마는...

종한

권종한위원

조금 전에 김천수위원님께서 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화재 같은 것이 일단 동절기입니다 그렇죠? 하절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건물이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각 시설별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주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체들이 실정에 의해서 이 공부방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청하라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산시하고의 연결을 거쳐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새마을금고는 아마 전체가 재난 관련해 가지고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하는 부분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 목적에 그 부분 추가 등기만 되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좋습니다. 좀 점검해 주시고, 보니까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4년도 3000만원 2005년도 올해 4000만원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이 있습디다. 지금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00만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운영 공부방 한 개소 당 연간 1000만원입니다. 정부 국비 50% 시비50% 해 가지고.

종한

권종한위원

그 1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 지원해도 될 것을 1000만원 한다든지 2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못준다든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설장이 자기 시설을 무료로 다 내놓기 때문에 전체의 냉난방 전기료, 화장실 사용료, 수도료, 건물사용료 전체로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다 모자랄 것이라고 봅니다. 분기에 250만원이거든요. 월하면 한 70만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자란 부분은 그 시설에서 전체 부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것도 전체 1년을 따지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좌우지간 보니까 그러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즘 보면 사교육비가 우리의 서민경제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공부방 이런 것은 확대해서 늘리는 사업으로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과 면학 분위기조성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책자에는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고 이런 뜻에서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밤늦게 까지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비행청소년이나 또 탈선의 장소로 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재방비대책에서 조금 신경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어서 금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금정소식지 제작 발행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5만부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5만부 예산이 얼마 되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5만부에 저희가 연간비용이 79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7920만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 예산을 보면 5772만원인가 그렇던데...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 주민투고자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합니까? 주민들이 투고 하는 사례비.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총 투고는 25건에 7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75만원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건 별 3만원 해 가지고...

종한

권종한위원

명예기자가 각종 행사와 미담사례를 취재할 경우, 만화 만평 등을 제작했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취재했을 경우도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명예기자가 각종 행사와 미담사례 등을 취재할 경우에 칼럼이나 만평 만화 등을 게재했을 경우 단체나 개인이 취재했을 경우도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금정소식지 명예기자단이 활동하는 부분하고 주민투고에 의한 지급하고는 별개의 항입니다. 주민투고는 일반주민들이 자기가 수필이나 시라든지 논평 이런 걸 해가지고 투고 할 경우에 저희가 드리고, 명예기자단은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명예기자에 편집수당을 주고 있고 또 명예기자가 직접 쓴 사항은 그에 대한 취재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정소식지에 매월 게재하는 단골메뉴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단골메뉴는 문화칼럼 부분 또 만평의 만화부분, 우리 문화재 산책하는 부분 주영태 선생님이 하는 문화재 산책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기재 안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자치센터 부분은 우리가 수강생모집 시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식지하고 NGN방송을 통해서 중점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은 수시수시 해당 동에서 동장이 저희에게 홍보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넣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종한

권종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각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신문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각동마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요즘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소식지라도 있으니까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매월실어주시면 자치센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 금정소식지는 지금 총 16면을 발행을 합니다. 16면을 발행을 하는데 구정 홍보면이 3면, 의정소개 부분이 1면, 그리고 구 동의 단체 활동 사항이 2면 그러니까 구 동에서 하는 단체활동 사항이 홍보 나가지고요. 또 미담사례가 2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동네방네의 소식이 나가지고 문화마당에서 자치센터 강좌 소개하고 문화행사 소개가 나오고 이런 행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면이 할애될 수 있도록 면도 확보를 해 드리고 각 동장들에게 협조 요청해 가지고 더 많은 기사가 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신경써 주시고 금정소식지가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배부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세대가 약 9만여 세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발행부수는...

종한

권종한위원

발행부수는 5만부라 했고 배달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약3만부.

종한

권종한위원

통장을 통해서 3만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약 1만4000부, 메트로신문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은행 상가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총 5000부, 우리 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약 700부 그리고 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것 약 300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정소식지가 신문형태로 있다가 지금 올해부터 e북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e북을 찾으면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을 통해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해 가지고 구독률을 증대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일링 서비스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메일링 서비스는 자기 홈페이지 이메일주소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에 구정 소식지를 바로 넣어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3000여명이 가입을 해서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더 힘드니까 아마 부수가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전자책하고 이메일 부분으로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시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 요즘 너무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옵니다. 신문지 안에도 들어오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 금정소식지 각 가정마다 배달되어도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결되는 바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삶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쓰레기 통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방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5만부를 계속해서 발행하실 예정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사회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문화에서 전자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부로 부수를 줄이고 e북하고 메일링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이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시면 각자 홈페이지로 다 넣어드리니까 그렇게 이용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전달하신다 했는데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달하면서도 그래요 ‘이것 전달하면 뭐 합니까? 의원님,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되는 금정소식지가 우리 구민들 생활정보를 알려 주는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금정문화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42,43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원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문화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정부에서 문화원육성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으로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전체 5100만원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원되어 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10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적 경비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더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업비하고 인건비 5100만원은 국가가 국비를 일정액을 주면서 부산시 누구는 25% 금정구청도 일정금액 25% 다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 가지고 주는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보조금이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우리구가 그 단체의 활동사항이 주민의 지역사회 문화 창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6100만원이죠. 국비가 2550만원 시비가 1275만원 구비가 1275만원 자체수익금으로 5521만원 이래 합해가지고 작년에 지급된 것이 6100만원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금정문화원보조금이 5100만원 또 금정문화원사회단체 1000만원 그러면 합계가 6100만원 되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작년 한 해 6100만원 되네요. 그 차이점이?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일단 보조금은 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수입을 잡아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에서 나가는 5100만원 속에서는 국비 2550만원하고 시비 1275만원하고 구비 127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5100만원인데 이 규모는 국가가 한 개의 문화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이것만큼 주라고 못을 박아주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그러면 50%를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25% 부담해 가지고 총액이 51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 금정구가 금정문화회관이 하는 활동사항이 금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지원가치가 있다 싶을 때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몫이 그 내용은 지원금 보조금 되어 있지만 몫은 별개 몫이 되어 있죠 지금. 하나는 국가가 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만큼을 확보를 부담을 해라 그러는 것하고 제일 뒤에 1000만원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이만큼 더 줘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것하고 이중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각 단체에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금정문화회관 보조금에는 5100만원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합계가 이런 금액이다? 이렇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00만원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데 국가가 50%를 주면서 한 개의 문화원에는 5100만원을 연간 줘라 해 가지고 몫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 5100만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문화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인상됐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도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이죠. 그런데 상반기 일단 12월달까지는 1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3페이지에 보면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그 시점이고 그 뒤에 이것이 또 추가 지원요청이 와가지고 1000만원을 더 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일단 상반기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10월 초순쯤 되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냈는데 그런데 이제 11월달에 저 사람들이 추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중지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000만원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1000만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11월20일경에 지출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42페이지에 6100만원 했는데 구비지원 현황을 다 플러스해 보면 이것이 한 3356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1275만원 이것을 또 세 개 더해도 6100만원은 안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숫자적 착오 같은데 아마 가운데 있는 향토문화재 발간이 천 단위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 다시 계산하도록 하시고 김기범 위원 다음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말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정문화원에 보면 1년 예산이 2000만원이 됐죠. 금정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 됐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2005년도 연말까지 합하면...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 금정문화회관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 지방문화원이 별도가 아니고 금정문화원 하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라고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 온 것 있잖아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좀 줄어가지고 1280만원이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정문화원에 지원되는 것하고 지방문화원에 활동 지원한 것 차이가 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금정문화원하고 지방문화원하고는 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책자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지방문화 활동지원에 보면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온다고요. 1280만원 거기서 위로 세 번째 보면 금정문화원에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관련 근거법령에 보면 두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구비에서 보조금 나온 부분을 기관단체 보조금현황 이것만 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뭐라고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우리 구비 부담만 뺀 것으로 지금...

기범

김기범위원

1280만원이...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1275만원이니까 사사오입 하면 128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은 아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5만원 단위를 사사오입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단위가 1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금정문화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위에 있는 이것 같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라고 봐줘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원에 1000만원 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 보조금으로 가지고 있는 1000만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라 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에서 나오는 단체보조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1280만원이 그것이잖아요.

기범

김기범위원

1275만원이 그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국·시비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연간 5100만원인데 국비가 2550만원 시비가 1275만원이니까 사사오입을 하니까 12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8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사업이라 하는 5100만원 사업비고 거기서 나가는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275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책자 돌아와서 43페이지에 보면 시비 1275만원 그것을 봐줘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렇지요. 시비 1275만원 구비1275만원 국비 2550만원 이렇게 보고1000만원은 우리 풀경비에서 나가는 보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시비 1275만원을 풀어서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한 것이다 그렇게 봐줘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다음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정산성 종합복원계획은 용역이 잘 수행되고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현재 성 복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사업으로 한 성벽 복원하고 이제까지의 복원작업 실적 보고서하고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났고요.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앞에 예산 공사 수주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끝났고요. 2005년도 용역 주는 것은 지금 경성대에 용역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나가 있고 나머지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문루 보수를 하기 위한 것은 지금 설계 의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금정진 복원사업 이것은 밑에 추진을 보면 1,2,3단계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46페이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금정진 복원사업의 추진단계는 저희가 시에서 1차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인정이 됐고요. 12월 중순경에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시문화재 지정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1단계에 속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그러면 1단계에 있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1단계 제일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1단계 되어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문화재가 고시되면 그때부터 2단계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명봉에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 지정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화재 지정은 요청을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봉수대 복원 건의를 지금 올해 1월27일날 했습니다. 복원의 필요성하고 소요 예산 2억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 하다고 하면서 우선 자체예산으로 조사를 선행하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건의를 했는데 재정상 도저히 내년에는 실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문화재지정이 선행되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1월27일날 지정신청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재 지정 신청한 결과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문화재 지정 선행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보고 구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먼저 조사를 선행하고 거기서 문화재적 성격이 되면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신이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일단은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고 문화재 지정이 되면 돈을 대신해서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현황이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복원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지금 예산 사정상 도저히 힘들고요 2007년이나 예산사정이 좀 좋아질 때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현 상태는 올 스톱이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범어사 지장암 쪽에 다비장 그 관계 작년도에 한 건데 GB특별조치법 제14조3에 의해서 진입로는 불가하며 화재진압을 위한 임도개설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범어사에서 허가를 요청해 오면 허가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화재 진압을 위한 임도는 지금 저희가 우리 산림운영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다 해야 임도 개설이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범어사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어떤 전통문화 차원에서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측에서는 제2의 산불 위험도 있고 산지의 훼손에 따른 시민연대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또 소극적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범어사측에 의뢰를 해 가지고 범어사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운영 수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여러 가지 저희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설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즉시즉시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사실 보수비가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완벽한 보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점차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정 보수업체를 하나 정해서 즉시즉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발견을 했을 때 보수를 하고 난 뒤에 결과조치를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봤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 금정소식지를 보면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양이 약 3만부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 그냥 낭비될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부해 본 실적이 많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낭비가 줄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는 사람은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 우편배달이 약 700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배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편배달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대상자를 통보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자생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겠지만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 요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의회 출신 의원님들에게 사실 배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챙겨서 정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실상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이 되면 되는데 장소별로 시설물의 자재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하니까 지금 단가계약을 못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통 보수하는 시설 업체는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해 봤자 철재용접하고 사실 철재 구입하고 기껏 해 봤자 콘크리트 파는 일부 부분이거든요. 이게 큰 콘크리트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수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업체만 가지고도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불편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부분은 지금 2만부를 줄였기 때문에 통장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2006년도부터는 1만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만부라도 사실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런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관계입니다.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금정문화원지원조례, 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등 각종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감독권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금정문화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감독권이 있고 시설인가와 등록의 취소부분은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자기도 정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된 규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일정한 행사를 해야 지원하게 되어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사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일정한 사업을 해야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 것은 두고 올 상반기의 행사가 이 이상 더 하반기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원에 변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바뀌시고 이사들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행사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한 사업 등이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원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에 차질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보다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중 무형문화재가 두 건이 늘었고 시 지정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 한 건이 늘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무형문화재는 인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어느 것 어느 것 입니까? 시 지정 국가지정?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시지정은 주종장 종을 만드는 기능장 박한종씨인데 이분이 외지에서 주민등록을 우리 쪽으로 이전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리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두건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장전2동에 계시는 단청장 그러니까 탱화하시는 단청장입니다. 자수장으로 계시는 최유현씨는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옛날 웨딩샵 하던 6층 건물 거기...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49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 52건은 금정구에 있는 문화재만 이야기하는 거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재가 무형문화재는 제하고 나머지 문화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것 참 힘든 답안입니다마는 문화재 주인은 온 국민 아니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민족의 전통 유산이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언젠가 범어사 어떤 행사에 주지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범어사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이것 여러 번 거론이 된 바 있는데 그 아주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마는 범어사에 보관된 귀중품이 200여종에 2021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대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뭐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어서 파악을 못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국가나 시에서 지정하지 않는 우리 문화재 보물급이나 국보급이나 사적급이 아니라도 많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재를 우리 금정구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한번 관리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 해서 조례안을 제가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검토 안 해 봤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지금 그런 물품이 나와지면 이 물건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지금 보고를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하자는 거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법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법원의 근거가 되어줘야 조례가 될 건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방 기초단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파악해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1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요구사항이면 불가능에 대한 의견 제시는 있어야 될 텐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 좀 잘못됐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사에 대해서 1996년경에서부터 2000년경까지 우리 문화재청과 부산광역시에서는 범어사를 증·개축하기 위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51억4992만8000원을 보조를 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알고 계실테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됨으로 해서 형사사건이 생겼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형사 절차에서 22억992만8000원은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반환통보를 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범어사 측에서는 이 반환통보를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못 주겠다.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 건이 지난 9월29일날 최종 변론이 끝나고 지난 2005년10월27일날 판결 선고가 있었죠? 우리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뒤에 절차는 지난 11월15일날 범어사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 심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항소를 하면 또 재판 결과에 환수 내지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대법까지 간다고 보고. 저 사람들 대법까지 가고난 뒤에 불복을 하면 안준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내가 물은 문화재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범어사에서 안주면 어떻게 개인한테 받을 수도 없고 압류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결국은 저것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수단이 갖춰져야 안 되겠습니까.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야 되겠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재는 압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재정적 보조를 끊으면 사찰을 황폐화시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순수 종교에 제공되는 재산은 저희가 힘들 것이고 지금은 옛날에 전답이라든지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사용수익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령 구 남산동 사무소 부지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작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쨌든 관계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민원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정보화과장.

이번에 올해 우리구가 부산광역시 2005년도 공무원친절운동 경진대회에서 장려를 하셨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애를 쓰셔서 우수 최우수까지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민원정보화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많은 업무가 자료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머지 질의가 있을 때는 의제 외의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위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것이 8617건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2003년9월부터 지금 까지 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 것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원서류는 안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네이스 정부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호적등본이라든지 납세증명서라든지 결제는 보통 카드대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자기들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렇게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인이 전자인증 해 가지고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요금은 무료도 있고 돈 내는 게 있는데 신청하면 결제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찾아와서 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요금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찾아와하는 것은 무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옛날에 팩스민원이 지금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인데 구나 동을 방문하는 것은 전부 다 요금을 내야 되고 인터넷민원은 무료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하고 장애인증명서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발급, 병적 증명서발급, 모자가정 증명서발급, 국가유공자확인, 교육보호대상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등 이런 것은 무료로 발급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무료로 되고 나머지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나머지는 1000원, 500원짜리 다 있습니다. 농지원부발급은 1000원 토지 대장교부는 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론을 통해서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위·변조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죠?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였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이 9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은 계속 그대로?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11월10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9월23일자 부산일보 이현우 기자가 적은 것을 보면 부산진구청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인터넷민원서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떤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진구에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한 곳에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 하는 시스템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우리 부산시는 아마 진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혹시 진구청에 여쭈어 봐가지고 진구 구민들의 여론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쾌한 그런데 분석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 처리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편의는 증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는 더욱더 우리구 예산 살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도 통학증명발급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 홈페이지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요즘 모든 언론의 글 보면 리플을 달 수 있잖아요? 댓글 말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는 리플을 못 달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은 바로 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즉, 말해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무엇을 하나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정보화과에서 다시 답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을 지금 리플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우리시스템은 리플을 안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못 달게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다시 달 수 있게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저희 과에 있다가 8월17일부로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일 처리기간을 3일로 당기고 그리고 게시판에 메뉴를 추가해서 공개 비공개를 올리는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 가지고 요사이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는데 이름만 올라가더라도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또 유추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공갈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명칭도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금정구에 바란다’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 공무원은 법령상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되는 것도 자기들이 보상에 유리하게 하려고 공무원을 자꾸 끼워 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민원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과에 보내지 않고 기존 답을 받아놓은 것을 같이 회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옛날에는 민원정보화과에서 안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금년 8월17일경인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오전 감사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은 문화공보과에 그런 질의를 못했는데 참고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을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실제로 우리구청 사이트에 보면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음란성 광고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깔아가지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에는 욕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게시한 분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삭제하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욕설 같은 것이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없는데 상대적으로 자유게시판은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자유게시판에는 많지는 않고 간혹 있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한 번씩 열어 봤을 때는 욕도 많고 또 음란성 선정적인 그런 문구도 많이 들어 와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문화공보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APEC 할 때 11월19일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11월1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우리 전산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한번 있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다운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어느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발급서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11월19일 겁니다. 11시경에 두 시간 정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운된 적이 없고 무인발급기가 한번 고장나가지고 저희들이 15분 내에 고쳐 가지고 사용가능하게 한 것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우리공무원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때 11월19일자 이부일씨라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차량등록 갑 원부 있죠. 갑 원부를 우리 구청에 떼러왔는데 그때 전산시스템이 에러가 됐으니까 ‘오늘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래구청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혹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이 최소한 2시간 정도 복구가 늦어지니까 그렇게 가시라고 한 모양인데 특히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은 본청하고 우리하고 사이트에 연결할 때 한번 씩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 동래구도 한번 에러나면 우리구로 오고 우리 구에서 에러나면 동래구 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방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시간활용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위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74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2항에 의해서 하는데 시작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민원후견인제도는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이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회사기밀이나 이런 것이 누설될까 싶어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 계장급으로 해 놨는데 이분들은 또 자기의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그 분야의 전문지식도 없어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안하고 확인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문제점은 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없애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경제 분야 공장설립 승인신청 7일에서 45일 건축분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60일 정도인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처리기간 단축효과는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엄상호위원장님이 청장님한테 안을 내어 가지고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화 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한 1만1600점 정도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1점이 1일인데, 그 만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구민한테 편익 증진이 많이 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옛날에는 보면 이 공장설립 45일 같으면 7일에서 45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늑장으로 45일이 거의 가야 승인을 해 주고 반려를 시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참 이 제도는 잘 실시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14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0말 현재요.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보다는 좀 줄었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기술직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유 업무도 상당히 바쁘죠? 6급 되면.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여기까지 신경 쓰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저도 계장 때 이 업무를 수행해 봤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연의 업무 하다가 민원사항이 대두가 될 때 종합심의위원회 참석이라든지 또 민원이 불가 될 때는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거추장스럽고 바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민원후견인제는 주로 복합민원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견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운영하고 또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금성동 정보화마을 운영현황과 서금사정보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금년 5월에 전자상거래를 개시를 했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산성누룩 판매실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오프라인은 상당히 많이 팔린다는데 온라인 저희들이 5월9일자하고 나서 28봉지에 5만6000원어치 팔렸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금성동 상품으로서는 누룩 말고는 다른 게 뭐있습니까? 전자상거래로 팔 수 있는 것 상거래 될 수 있는 것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은 전자상거래 누룩밖에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누룩밖에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자료에 보면 물론 다른 곳에서도 도자기 이런 것이 유명하기는 유명 합니다마는 우리 도자기 빚기 체험참여도 있고 그쪽에 본래 금성동에 도요지가 있은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 온 분이...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산성 도요지가 원래부터 하나 있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그 도요지가 옛날 조상들이 맥을 이어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도자기를 굽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연혁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산성도요가 있어 가지고 그 상품을 저희들이 지금 산성정보화마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제 전자상거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체된 상품인데 도자도 좀 홍보를... 어떤 자료를 발굴을 해서 유명세를 탈 수 있게끔 해서 도자기도 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 말고도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또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도자기도 전자상거래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100가구에 대해서 PC보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산교육을 다 받으십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받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140명을 교육 시켰고 또 시키고 나면 이 분들이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고 센터를 계속 이용합니다. 센터를 이용하면 그 안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 1364명 정도가 이용했고 자기들이 계속 홈페이지나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거의 다가 인터넷 인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어떤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이제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PC를 보급을 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나가고 노부모들만 있어 가지고 다루지를 못하니까 객지로 나간 자식들이 와서 PC를 갖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보급한 것은 다 보유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시켰는데 거의 다 정확하게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사 오는 사람한테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국·시비를 포함해서 3억3800만원 예산 들어갔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거기에 걸 맞는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가 있었는데 여기 금성동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산성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있거든요 그분이 엄주환씨인데 그 분 혼자 참석했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경북 회령포 마을인데 이런데 지도자대회에 참석이 되면 거기 갔다 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또 개선시키고 이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저희들도 제가 오고 나서 하동녹차마을이라든지 몇 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들하고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출장을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을 시켰는데 저희 산성정보화마을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 독특해야 되는데 하동녹차처럼 그것이 좀 취약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성을 테마로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산성홈페이지에 잠깐 전체는 다 못 보고 한번 들어 가봤는데 여러 가지 금정산성에 대한 관광소개도 하고 누룩하고 이런 것을 해 놓았던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완전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금성동에 있는 토속음식점들도 그런데 홈페이지에 쭉 올려가지고 선전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음식점이 게재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일부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토속상거래도 중요하지만 금성동에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여건이 전부 음식점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홍보를 통해서도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더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금사동에 정보화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보통 운영시간이 09시에서 18시까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학교도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 각 대학교에 보면 저녁에 평생교육원 해 가지고 많은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개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대학교 같은 데는 평생교육원은 강사료라고 합니까? 그것이 좀 비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보화센터에도 저녁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분야가 좀 예민한데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는 두 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 상 공익요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한 명이 되어 가지고 한 명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켜도 많은 시간인데 두 명이 되면 로테이션하면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되어 가지고 두 명 될 때 까지는 시간을 좀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애들이 많이 오다보면 화장실 이런 데서 문란행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당분간 18시까지 운영하고 두 명이 보충이 되면 그때 시간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왕 우리가 정보센터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우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한 위원님 구 홈페이지 민원정보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예, 88페이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청홈페이지가 8월17일자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전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10월 31일까지 자료가 게재되어 있네요. 어떻게 업무 이관이 됐는데 10월31일까지 됐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관리는 이관됐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홈페이지 전체 시스템관리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중의 일부부분이거든요. 그 관계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성향 비슷한 민원접수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원래 민원 들여다보면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한 것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라고 불만을 토로한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있으면 공무원은 전부 다 징계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늦으면 독촉 보내고 기간 안에 전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구청장에 바란다’는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4일입니다. 4일인데 넘으면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공무원이 그것은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제가 잘못 봤나?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위원님 내용이 자기 요구하는 내용에 불충분하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회시는 되었는데...

종한

권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유게시판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유게시판에는요. 답변을 바라지 않는 어떤 문구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개인이 개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 거나를 욕설내지는 아주 불건전한 언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올리는데 사람이 보면 상당히 교육적으로 또 젊은이들이 봤을 때 서로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사항은 홈페이지 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과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욕설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게시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우도록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질의가 되었다고.

종한

권종한위원

주요 처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과별로 민원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시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가로수 전정 등 관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 말은 금정구나 중앙로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그게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라주는 것이 전정입니다. 가지치기...

종한

권종한위원

그 밑에 유기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버리는 개 말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 버리는 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대충 저희들이 아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데 일단 들어오면 이것이 10일인가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고...

종한

권종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보관한다고 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장소는 동물병원에 어디에 위탁된 데가 있는 같습디다. 거기에 일단 10일 인가 주인을 찾아주고 안 나타나면 도살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다물고. 구청에서 물고.

종한

권종한위원

죽여 버립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죽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버린 개들이 거의 다 보면 병에 걸려 가지고 버리는 개가 많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집에서 애지중지 하다가 병 걸리면 내버린 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 ‘구청장에 바란다’를 ‘금정구에 바란다’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구청장에 바란다’를 ‘금정구에 바란다’로 수정하더라도 네티즌들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모두 실명으로 항상 기입해야만 접수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맞습니다. 그 대신에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내용하고 이름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을 갖다 내놓으니까 유추를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도 게시자가 실명으로 해달라고 하면 실명으로 하고 비공개로 해달라 하라면 비공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용은 그대로 하고.

종한

권종한위원

정보유출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안을 하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제까지 정보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추정해 가지고 동명이인이 많다보니까 누구누구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갖다가 공개 비공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도래될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너무 인터넷상에 일어나는 해킹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몇 가지 비밀번호까지 다 두고 하는데도 알아내가지고 저쪽 통장에서 돈 빼간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니까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제도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 제도는 저희 구만이 시행하는 아주 민원행정의 특수 시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처리기간을 다 채우지 말고 빨리 처리가 가능한 것은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6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1만1000 며칠이 절약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금년 말까지 가면 거의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앞으로 민원마일리지 계속 그대로 가고 이것하고 친절마일리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더더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산시내에서는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3350건이 총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게 우편접수를 합니까? 방문 접수하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전부다 우리 민원창구에 접수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직접 오셔 가지고 창구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배점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배점은 하루가 단축되면 1점입니다. 7일 민원서류인데 5일만에 처리 했다고 그러면 2일이 남기 때문에 2점을 플러스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쉬운 서류가 있고 좀 까다로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점기준이 좀 틀려져야 안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 때문에 사전에 정기적으로 각 실과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볼 때에 처리기간이 좀 딜레이 되어 있는 게 없느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6개부서 14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40일을 단축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불균형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게 상도 부여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혜택은 있습니까? 상금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장만 주셨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부상까지 줘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위반 때문에 상장만 주고 부상은 못 주고 그 중에 한명은 호주 해외시찰을 시켰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것이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들에게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자기가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렵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했는데 선의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가 안한다고 해서 벌칙이 안가기 때문에 지금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잘 하면 그에 대해서 이것은 표창이 아니고 상을 받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맨 밑에 뜻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민원서류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마일리지는 증가한다. 이것이 무슨...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사항은 민원처리 건수는 주는데 마일리지가 높아져간다는 것은 건수는 적은데 처리시간을 더 단축해서 점수가 높아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건수가 줄어들면 처리기간도 적어지는데 점수가 늘어난다 하면은 적은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이 소리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끝낸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뒷면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mbc라든지 국제신문에 좋은 보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부산시내에서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제일 모범되는 그런 사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이 관계 때문에 경주시 하고 대구시에서도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료관 운영현황 있죠?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사관과 우리 자료관하고 통합관리를 해 보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존기록물이 총계가 7만6000건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7만6000건 중에 5번에 행정정보목록현황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58건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안한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일찍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많으니까 빼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혹시 수치를 미처 판단을 못해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28건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행정정보목록 공개실적이 있죠? 행정목록 공개실적이 3만8668건입니까? 총괄에...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앞에 자료관 실적하고 행정정보목록 공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말고, 목록을 공개한 게 3만8668건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8~9월달 2개월만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8월1일부터 했으니까 그렇겠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법에 8월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81페이지에 있는 신청 건수는 276건인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민원인이 문서나 팩스나 신청하는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는 민원이 신청하든 안하든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신청은 했지만은 공개할 수 없는 거 45건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목록이 뒤에 있는데 그중에 ‘해당자료 없음’은 뭘 의미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신청한 자료가 서류상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목록에는 있고... 목록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제목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해 줬다 그런 뜻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지요.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구 동간 행정관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이 잠정 보류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축이 되면 우리가 대 민원이나 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이익이 옵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됐을 때 말입니까? 이것은 예비선이기 때문에 지금 구와 동 간의 단일선이 지금 깔려가지고 각종 행정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단일선이 에러가 나든지 이렇게 마비됐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행정마비사태가 안 오는데 저희들도 이 기기만 1억 얼마 주고 구입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장님도 그것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예비선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놓으면 사용하든 안하든 한달에 돈이 810만원씩 사용료가 꼭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일 선으로 해 가지고 큰 무리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에러가 날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빈번하고 그러면 다시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하고 4개구가 보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급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사업은 행사성이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구민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예산에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편성을 해서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다시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76건인데 취하라는 건 민원이 취하를 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공개가 있고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개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실·과장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과장께서 이것은 공개를 해라 공개하지 마라...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요즘은 시스템이 결제할 때 자기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문서다 비공개문서다 그것을 표시하고 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있는데 그것은 비공개문건 중에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열었는데. 저희들도 건수가 없는 것을 열려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같아서 차라리 예산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러면 공개여부의 결정은 실과장님이 하시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부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셨을 때 이것도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10일인데 저희 구는 제가 와서 8일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민원인에게 편리를 줬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빠듯하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9일로 하루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민원인이 혹시 카피해 가야 할 부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돈을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받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A4 한 장 당 A3 한 장 당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공개라든지 부분공개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주로 보통 카피해 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카피하고 전자메일 두 가지인데요 금액이 A3이상 한 매당 100원이고 B4이하 한 매당은 250원인데 한 매 초과 시마다 50원씩 추가 하고 전자메일은 10매까지가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씩 추가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비공개에 대해서는 못 가져가는 것이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비공개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시만 하고 맙니다.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왜냐 하면 쉽게 얘기 하면 비공개 거기는 개인의 주민등록이나 개인의 이력사항 또 자기 영업의 이익사항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해서는 안 되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비공개를 통보를 하면 민원인이 그에 대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거기에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건도 없다면 수용했다는 소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혹시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민원인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다시 재차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구제 절차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면 서면이나 구두나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몰라서 이의 신청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부분공개는 우리가 서류가 100을 봤을 때 판단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부분공개는 조금이라도 했다는 그런 소리인데 만약에 총 공개가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여러 개 편철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력사항 이런 것이 나오면 공개가 안 되고 일반적 사항은 공개 된다 이 소리겠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약간 예민한 부분은 좀 안보여 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은 오픈시켜 주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뒤에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 이 일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시죠? 공개를 하실 때. 괜찮습니까? 그대로 하면? 아직 우리 구는 조용했는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위원장님 비공개 이것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전과 해당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죠.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런데 저희 과 것은 거의 현안사항이 없어 가지고 청구하는 것도 없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민원서비스만하면 되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건수가 제일 비공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81페이지 건수별로 보면 비공개가 교통행정과 것이 제일 많은데?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제가 여기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화물운수관계가 많습니다. 화물운수관계는 개인의 영업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운송관계는 거의 다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 안에 보면 차가 몇 대다. 자본금이 얼마다 전부 다 나오거든요.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비공개사유를 보면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물으실 때 답변을 하셨고, 보존기간 만료라 했는데 보존은 행정서류를 얼마나 몇 년간 보존을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것은 각 서류마다 틀립니다.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기록문에 보존 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총괄 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시간은 도서관 소관 업무감사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우리 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전국도서관 업무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관 소관은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23페이지 장서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자료수를 보면 2002년도 1일평균 2089건 2003년도에는 2462건 2005년도에 254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 2004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내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이 요구되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4년 1억2750만원 2005년 9700만원 2005년도 주요 실적보고를 보면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도서대출 권수가 작년 대비 1일평균 28%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확대 실시로 앞으로 도서관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자료 구입 예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27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국비 3000만원하고 구비 675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975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첨부되어서 2004년도에는 1억2750만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04년도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국비 시비 3억 구비 2억해 가지고 5억 그 계산 안에 어린이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로 따로 저희들이 목으로 30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총 액수가 1억27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9750만원이고,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면 6750만원에서 국비 3000만원해서 9750만원이 사실은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를 빼고도 9900만원을 사실은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0만원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99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3000하고 구비 3000만원해가지고 지금 6000이 사실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 전체적인 재정사항이 어렵다보니까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서관만 100%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이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 추경이 있거나 하면 우선 6000만원 가지고 자료를 구입하고 그 나머지 추경 때 저희들이 4000정도 더 확보를 해서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3~4000 더 요구해서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민들의 도서수요증가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도서 보면 도서진흥법에 의하면 구민 30만 이상에는 연간 9000권의 책을 확보하면 되고 30만 이하에는 3000권을 확보 하게끔 도서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인 법하고 어떤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와서 찾는 것 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기준해서가 아니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월별 1000만원씩 가까이 해서 월단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년도별 도서기증 현황을 보면 기증은 연도별로 6.9% 12% 16% 늘어나고 구입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증도서를 구입의 평균을 내가... 이것은 기증평균치 계산방법이 아니고 제가 대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2003년도에 530만원 2004년도 1364만5000원 2005년도에 1635만2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구입 가격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증도서의 상태라든지 도서의 질이라든지 대출율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기증도서는 해마다 사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수 없고 기증하는 사람들의 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출판년도와 책의 상태와 책의 종류를 선정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기증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래 되어서 책의 이용가치가 없는 상실도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저희 도서관에 책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책을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저런 것을 가려내서 저희 도서관에 책이 중복이 안 되는 기증 자료는 저희들이 사용가치가 있는 도서를 등록해서 분류해 가지고 비치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도서가 얼마 이용이 되고 하는 그 통계는 사실 저희들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도서의 상태는 질이 좋은 것도 들어온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거의 80%정도는 좋은 게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6년도는 예산 추경에서 3000만원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증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히다 보니까 물론 특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저희들도 기증도서를 기증받는데 내년도는 총력을 기울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도서구입 시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실시는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 공개입찰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은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입찰하는 도서관이 시 산하 도서관 11개중에 3개 도서관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기장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게 실이 큰지 득이 큰지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도서관사정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하는 도서관도 남구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라는 청장의 어떤 지시 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수서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가능한 신간도서를 빨리 적시 적요에 비치하기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입찰공고 내고 책을 계약해서 받고 이래서 정리해서 분류해서 이용자들한테 서가에 비치되는 총 개월 수를 보면 약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현장 수서 가서 사서들이 하루 이틀 정도에 책을 수서해 와서 계약하고 해서 총 올라오는 시간을 연구해 보니까 한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입찰하는 것 하고는 개월 수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3~4개월이 지연되면 벌써 다른 책들이 또 신간도서가 발행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희망 자료들을 늦게 비치를 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책을 빨리 비치를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지금 장단점을 따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입찰하는 도서관에 저희들이 가격을 보면 약 19% 정도 DC를 받는데 저희들은 18.2%에서 18.5% 0.5% 차이 나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형서점에 우리 도서관에 얼마에 DC를 해서 줄 것인가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일 싸게 들어오는 서점을 우리가 택하기 때문에 거의 입찰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는 대신에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를 서가에 비치해서 이용자들한테 이용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가격 면에는 차이가 없고 구입 시일만 오래 걸린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책이 안 들어온다든지 연도가 틀린다든지 제목은 같은데 저자가 틀린다든지 할 때 다시 또 가져오라고 우리가 반품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기간도 우리가 직거래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어떤 실이익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용자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증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이용자수는 줄었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9만명이 줄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대신 이용자료 수는 늘었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현상을 보면 도서 비 도서를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다면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고 도서관을 선진도서관으로 만들고 하는데 자꾸 구의 예산에 구애를 받아서 사업을 못한다면 도서관이 자꾸 퇴보를 할 것 아닙니까? 관장께서는 구 예산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도서관장이나 직원들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선진도서관이 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새로운 자료가 없는 도서관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법적으로 기증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한계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시나 국가나 어떤 법적인 한에서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한다고 금정도서관만 더 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법적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에는 ‘시사회’라고 해서 시 산하 사서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회장 위치를 맡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하고 최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실태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한번 올라가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사항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직 까지 완전히 지방분권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이더라도 강구해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인원을 보면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마는 육아휴직 빼면 같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장

21명중에 관장 한 분 빼고 사서직이 몇 명이며 행정직이 몇 명이며 그다음에 기능직이 있을 테고 청원경찰이 있고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21명중에 사서직이 총 현원이 11명입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이 3명이 있고 행정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공무원시간하고 틀려서 많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무리가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당초에 금정도서관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고 97년 98년 IMF 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 구조조정이 감행되면서 8명이 사실은 감원이 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기능직 한 명마저도 다른 과로... 조례 개정하면 아실 겁니다마는 감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버렸는데 상당히 운영하는 면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고 특히 저희들 교육청 산하 도서관하고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인력 상 상당히 문제도 따르고 특히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주5일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분의 1씩 근무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기능직 한 명이 사실 없어짐으로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은 사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이 전산대수가 100대가 넘습니다. 교육장 대수하고 2층에 성인 디지털자료실하고 이번에 어린이 정보실하고 해서 서버실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전산직을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직 한 명이 다른 과로 감축됨으로써 그 대신에 전산직 일반직을 한 명 충원해 달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산 관련 업무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이용주민들한테 전산에 관한 교육을 시키더라도 저희들 직원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IMF 전 우리구의 정원하고 IMF 때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695명입니다. IMF전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정정원을 다 채우면 그것 비슷하게 되겠네요? 보정정원이 710명일 겁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보정정원까지 다 채우면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에 이 자료에 도서관장께서 우수사례는 명기를 해놨는데 현안사항이 없습니까? 아까 인원보충 관계 말고는 다른 현안사항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현안사항이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문제는 따로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지금 현재 대강당이 천정에 곰팡이가 슬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강당을 조금 고쳐서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대강당 천정 공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124페이지 도서관이용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내용에 보면요. 7번 항에 보면 4층 열람실 조도개선방안 요청은 작년에도 있은 것 아닙니까? 조명 럭스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올해 개선이 안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천정높이를 굉장히 높임으로서 높이는 의도가 조도는 생각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기정화라든지 열람실 안의 공기라든지 정화를 위해서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도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어둡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걸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천정 안에 들어 있는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그것까지 다 겹쳐서 얽혀있기 때문에 천정 전체를 낮추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등만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천정에 받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천정이 등하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몇 번 검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천정을 낮추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밝은 등을 확보해서 등이 한두 개 나갔을 때 즉각즉각 등을 고쳐서 달아주는 역할이 현재이고 나머지 근원적인 처리는 전체적인 천정을 낮추는 그런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천정을 낮추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천정도 텍스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텍스를 뜯어내면 등이 오리발 같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전보강 해가지고 등을 낮추는 작업이 금전적으로 좀 적게 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방법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를 이렇게 달아주고 하는 공사업체들에 물어보고 천정을 한번 열어보니까 등만 내려서 천정의 등을 낮출 경우에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안전 때문에 지주대가 튼튼해야 천정이 받쳐주면서 내려 와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주대가 일반 공사가 지주대를 약하게 해 놓음으로서 등의 힘을 한 개 두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100개 이상이 넘는 등을 받쳐주기에는 그래서 또 안전문제가 따른다하는 그런 인사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저런 생각을 저희들이 다 해 봤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보강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뜯으면 기존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박는다 이거죠. 박아 가지고 쭉 내려 가지고 결국은 콘크리트 총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로 박아가지고 쭉 더 내려 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것만 길이만 내려서 등만 가깝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말을 우리 전기 담당하는 기능직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아마 이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천정 자체가 그렇지를 못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적인 처리를 하려면 천정 전체를 내리는 공사 아니면 등을 즉각즉각 달아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없애는 건데 사실 저희도 밤에 남아서 있어 보면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닌데 이용자들이 느낄 때 일반 가정에서 보는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지금 디지털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어린이정보실하고 합치면 한 70대 가까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터넷속도개선요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셨는데 지금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Lan선을 교체를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컴퓨터를 교체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것이고 저희들이 속도를 3메가에서 10메가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사실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3메가에서 10메가 정도로 업그레드 하려면 또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이 사실은 올해 저희들 예산계에 이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워낙 예산 상태가 어렵고 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도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우선 내년에는 현 상태로 유지해서 일단 이용을 시키고 예산상황이 좀 허락이 되면 다시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 하자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구자체 전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10메가 정도로 업그레드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컴퓨터 있는 것은 팬티엄4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팬티엄4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팬티엄4 같으면 굉장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지금 어린이정보실에는 그 정도 되고 다음에 2002년도에 설립한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낮은 3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컴퓨터 전체를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3메가에서 10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용자들한테 크게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우수사례 있지 않습니까? 알뜰도서 교환전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행사는 제가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구민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특히 우리 금정구 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파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K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한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유휴도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서관에도 유휴도서가 있고 이러면 서로 알뜰교환전할 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도 같이 통보해 가지고 서로 그런 제휴를 해 가지고 좋은 행사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2006년도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사실 이 행사할 때 금정구 새마을문고지부 그 사람들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홍보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홍보는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딱 한정되어서 누구 대상이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하되 참여를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직접적인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행사하기 전에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같이 좀 참여하자고 이렇게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열람실 조도 개선방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체 천정을 내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천정에 안카보드를 박아서 쇠봉을 달면 얼마든지 등을 달아도 괜찮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체를 천정을 내리고 공사를 해서 달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것입니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등 달은 부분에 석고보드 떼어내면 천정에 바로 안카보드를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쇠봉을 달아서 거기에 전등을 달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구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층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뜯어내어 보면 일반 천정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바로 그 천정 가깝게 템퍼 즉, 중앙집중식 바람이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이 얽혀 �霞� 가지고 뜯어내면 그것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벌써부터라도 그것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을 등달 자리만 부분부분 떼어 가지고 안카보드를 드릴로 뚫어서 박아서 철봉을 내리면 되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일단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상태를 다시 천정을 한번 열어보고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전문가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일해 가지고 이윤이 안 남으면 안하니까 안하려고 할 겁니다. 전체 천정을 갈고 하려고만 할 겁니다. 전문가들을 대면. 그러나 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실버강좌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5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일단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의욕도 많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도 거의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저희들이 기준을 삼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료에는 5윌11일부터 6월29일까지 1기밖에 자료에 안나왔네요. 운영실적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기는 배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2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3개월씩.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1기에는 3개월이 안 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2개월로 한답니다. 기초과정이라 2개월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1기만 배출했느냐 싶어서 했는데 계속 연속하고 있다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내년에도 이 부분은 계속 할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곰팡이 슬어 천정 교체작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4층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4층은 아니고 대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 쪽에.

현우

이현우간사

총 등수는 4층에 몇 개나 됩니까? 조도가 약한 등수가. 대강...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4층 전체 등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등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우

이현우간사

천정을 낮췄을 때 환기는 충분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천정을 낮췄을 때 실내 환기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체 천정을 낮췄을 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우

이현우간사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높은 것보다는 환기는 아무래도 덜하겠죠.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는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건물 자체를 보면 천정이 낮은 열람실이 있고 그렇게 높은 곳이 있는데 4층이 특히 좀 높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데 낮은 부분에서는 환기가 나쁘다고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의는 현재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총평 후에 오후에 현장방문을 신청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 중에 시각장애인 도서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이용자수 많았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시각장애인 이용자수는 제가 지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점자도서가 30권이고 녹음도서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점자도서를 사상도서관에 있는 점자도서관의 것을 대여해서 비치는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천수

김천수위원

시각장애인이 도서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편의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 또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청각은 청각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와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도서는 몇 종이나 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점자 도서가 한 30권 되고 녹음도서가 153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도서택배가 16회에 96권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5년도분입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2005년도 현재10월31일자 통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올해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올해...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서택배는 장애인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재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도 여기 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1,2급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집에서만 거동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도서관의 소재지가 남산동에 되어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청룡동 산 3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서관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한 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한번 씩 구청에 오실 때 업무용 차로 오십니까. 아니면 개인차로 오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업무용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자주 오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구청에 의회에 있을 때나 간부회의 있을 때 공적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2005년도 금정도서관 유류대 현황을 보면 청룡동 남산동에서 유류를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가까운 부곡3동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오다가 그때 넣는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가급적이면 굳이 그것 넣으러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기름 넣으러 일부러 안 오고 장애인 도서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타고 다니면서 차량담당자가 지나면서 기름을 넣고 굳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기름 넣으러 여기 까지 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만 10원이라도 절약차원에서는 가까이 하면 좀더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인간의 예의를 비롯한 도덕과 지식이 아주 넘쳐 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시더라도 보람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업무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자료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장려 받으셨죠?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을 대하면 항상 수고 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는데 더 노력하셔서 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정리할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준비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구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2004년도 회계에 9월30일 현재로 자료가 끊겼는데 이 내용이 9월30일 그때의 내용입니까? 그때 까지 잘라놓은 게 오늘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수치입니까? 어떤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 9월30일 현재의 징수 2005년도도 그렇게 잘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5년도에 100억 이것이 지금까지 쭉 누계입니까? 2005년도 부분만 아니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액이 말이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개청 후에 쭉 체납된 거라는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개청 후에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 분 시효소멸 또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결손 하는 것 그런 것을 빼고 또 받는 것을 빼고 계속 남아있는 것 우리가 법상으로 징수권이 있는 것 과세를 해 가지고 징수권이 있는 금액의 집계입니다. 받아야할 금액.

상호

엄상호위원장

6만7837건 이 체납액이?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2003년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9월30일 그 시점상 무 자르듯이 해 가지고 금액이 올해는 좀 줄었고 지난해는 그만큼 많았다 하는 설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체납건수가 6만7837건 이것이 다라 이 말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9월30일 현재.

상호

엄상호위원장

개청 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고발 조치 다하고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위에 2004년도는 비교할 따름이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수치상입니다마는 ‘나’번에 2005회계년도 것 있죠? 구 세외수입이 불납 결손액이 602건에 3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에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에 2005년도 분 보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외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04년도에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시 본청 회계감사를 받으셨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에 감사 받으셨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 지방세 등 과오납금 환부처리 지연처리 하는 지적받은 것 있죠? 다음에 주민세 등 부족과세 및 미과세에 대한 지적.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 등록세 등 부족과세 및 미과세 종합토지세 등 부족과세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건은 완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세 등 과오납금 환부지연 처리가 처리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세 등 부족과세 및 미과세도 지금 처리 중에 있던데 네 건 다 처리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과오납금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만 들어오고 그것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납부할 때마다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것 또 자기가 이중으로 납부한 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형이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시점의 대비 비교는 가능할지라도 그게 언제 까지 종료가 되고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새로 생겼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감사 때 지적된 것만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적된 것 만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게 처분건수가 323건에 1185만5000원인데 환부조치가 266건에 910만원이 되고 미환부가 49건에 275만4000원이 남아있다고 미처리 되어 있는데 이것 49건 처리 하셨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통보를 해도 연락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49건이...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다음에 등록세 등 부족과세 미과세 처리 분은 완결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시건축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임시건물도 합니다. 올해 5건 부과 해 가지고 4건은 받고 1건은 못 받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도 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처분에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가 나오는데 결손처분 전 사후관리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사후 관리하는데 좀더 결손처분 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손 해 버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와 전과 동일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대상자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을 해서 떨어졌는데 명단을 관리합니다. 그 명단을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은 이제 체납을 못 받으니까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처분한 것은.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이 된 것은 영구히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끝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조회에 의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사후 관리한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조회해 가지고 또 현장 복명을 해 가지고 그것도 결손을 떨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집이 망해 가지고 또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도저히 어렵다 이래 됐을 때 결손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손한 대상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연4회 재산 조회할 때 명단을 넣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5년 이내일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살립니다. 체납자를 살려가지고 압류하고 고지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효는 아니고 이제 조회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사람은 다시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시효관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시효관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일 첫 고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우리 세법은 납세의 의무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자한테만 부과되지 부부라고 해서 과세권을 넘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결손처분 후에 세금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회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체납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말려들고 쉽게 결손처분해 주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 체납현황 건수는 36만6417건 금액으로는 223억9700만원 정도 되고 채권확보현황을 보면 33만4832건에 금액은 192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확보에 보면 부동산 차량 기타 등이 있는데 기타는 어떤 종류를 압류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출채권하고 전화가입금 두개 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화가입금 요새 압류해도 됩니까? 생활필수품으로 안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 중에는 누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부턴가 전화가입금은 안 해 주는데 그 앞에 것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채권하고 전화가입금이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348건이 채권 아니면 전화가입금이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봉급은?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봉급을 압류한 것은 없고요. 즉시 그 봉급을 압류해 놓은 것은... 전에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에 해 보니까 봉급압류가 효력은 제일 빠릅니다. 여하튼 봉급 나타났다 하면 싸우거나 면제를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간에 해결은 제일 빠릅니다. 그것은 즉시 압류한 그다음 달부터 해결이 거의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지탄을... 그것을 압류해 놓고 나면 해결될 때 까지 사무실에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채권 및 전화가입금을 압류했을 때 그 회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압류만 해 놓고 계속 기다립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자동차는 소규모 급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가 공매요청을 합니다. 공매요청을 해서 자동차는 공매요청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동산하고 부동산도 일부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주로 공매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의 작은 금액을 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매를 신청하는 것이 제일 많고 전화채권이라든지 매출채권을 가지고 지금 공매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없고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그러면 압류만 시켜놓고 가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압류시켜 놓으면 그것은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에서 연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현우

이현우간사

계속 연장이 되어 간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것이 한해에 우리가 한 6억 정도 압류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창구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1년에 한 6억8000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억8000정도가 우리가 평소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발로 할 수 없이 걸어와서 납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부동산을 압류해 놓았을 때 100% 징수는 가능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압류한 부분은 그것은 뭐 우리가 받을 금액이 부동산금액보다 작으면 100% 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차량 기타는 몇% 정도 가능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차량 기타는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오래 되어 가지고 내지는 않고 그냥 버리고 간 차 어디 버려버리고 가버리면 하나도 못 받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묘하게 공매가 되어 가지고 임자가 있어 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리면 몇 푼이라도 받고...

현우

이현우간사

10만원짜리 차에 100만원이나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넘버를 떼고 바다나 어디에 버려버립니다. 그런 결론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2005년도 체납건수에 압류건수를 공제하면 3만1588건이고 체납금액에 압류금액을 공제하면 31만5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압류 건수가 금액에 매년 시효소멸 및 무재산 결손 행불 등이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압류도 안 시켜놨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은 또 5년인가 되면 시효소멸을 계속 하잖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것 당해연도는 안 되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당해연도는 현장 조사해 가지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것은 잘 안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이 자동차 채권 기타 등이 100% 징수가 안 되면 결손금액은 다시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늘어나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2004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3177건으로. 세외 수입이 2004년도 대비 대폭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체납세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실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무과에서 거의 결손처분을 다했습니다. 전부 복명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올해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못 받을 것은 결손을 떨어야 어떤 장부상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회의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을 떠는 특별히 청장님 부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른 결손요령까지 시달을 했습니다. 결손 요령까지 시달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직접처분을 안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올해 와서 이것이 이제 이정기부구청장님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결손 왜 안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올해 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타부서는 올해 결손이 파급이 되었고 세무과에는 작년에 이것을 이미 실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방세는 지난해 숫자가 줄었고 세외수입은 올해 숫자가 줄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무재산 결손은 오히려 2004년도에 한 건도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3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유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시효소멸만 소극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와가지고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지시사항으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소멸에 대한 지침도 강력히 내려줌으로 해서 무재산 해 가지고 시효소멸에는 안 걸려도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무재산 현황파악을 했다 이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 씩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산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30건의 결손처분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30건요? 아니요.

홍관

김홍관위원

2004년도까지 한 건도 없었거든요.

현우

이현우간사

없었는데 어떻게 30건이 발생했냐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법상으로 시효소멸의 방법이 있고 시효소멸은 아직 도래 안 했지만 떨 수가 있습니다. 결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산이 없다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하면 낭비니까 결손 떨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올해 들어 와서 세외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3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지방세 세입결손이 21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법상으로 있는 말은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징수활동하고 못 받으면 더 이상 할 그게 없습니다. 압류하고 또 공매한다든지 그 절차가 법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좀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는 징수율이 점차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밖에서 말씀했다시피 개인주의적 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어려운 경제사정 이래가지고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징수율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자. 참 웃는 얼굴로 내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내고 또 우리 받는 사람도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 제일 첫째 구 세정을 운영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올해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우리 납세자들에게 세무서비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세무민원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세무 ‘아, 금정구청세무과 가니까 그 사람들 믿을 만 하더라. 친절하게 정확하게 해 주더라’ 이런 소리가 확산이 됐을 때 징수율을 올릴 수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것만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해서 납세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확대해 보자. 그러면 어디서나 내가 편하게 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작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차별화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정 금액이상 매년 완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주차권을 조금 발매를 해서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앞으로 제도를 파생해서 자꾸만 우리 구민한테 다가갔을 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세금 내시오. 내시오’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징수목적금 달성을 위해서 어느 계에서 한 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똑같이 전부 활동을 같이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각자의 지금 고유사무는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세·등록세계는 취·등록세만 전담을 하고 재산세계는 재산세만 전담하고 주민등록하고 자동차세계는 부과하고 징수를 다하는데 그게 한해가 지나면 회계연도가 2월28일만 지나면 못 받은 돈을 전부 다 체납정리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세금 받고 부과하는 업무가 없는 계는 관리계하고 과표평가계 두 개 계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친절, 전산 되어 있는 부분의 편의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징수를 하러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저희들이 로또팀이라 해 가지고 체납정리계 직원들 몇 명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은 밤에만 활동을 하고 주간근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계에서 월이면 월 주면 주 해 가지고 야간활동도 하고 그 다음날 익일날만 조금 늦게 나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야간근무가 자기 주어진 사무분장을 다 소화를 하면서 특정일자 그럴 때만 로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로또활동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세정과에서 2005년도 전반기적인 세정평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하고 한 그것은 성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3차 평가에서는 제일 나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이제 나갔을 때 여비 통상 우리 여기 안에 있을 때 주는 외근 다는 그 여비 그다음에 4시간이상 시간외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밥 먹을 수 있는 권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성과가 좋고 또 체납징수의 율이 높아간다면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또 야간에 나갔던 그 분들은 주간에 근무를 오전을 빼준다든지 과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6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조치내역에 차량관계 압류를 하게 됨으로써 제2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차량압류가 12만 건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차량압류가 67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조치를 한 데서 12만236건을 차량압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차는 몇 대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우리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차는 몇 대를 압류해 놓은 것입니까? 차량압류라는 것이 차를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건수는 12만 건인데 차는 12만대가 아닐 것 아닙니까? 한건에 여러 대...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금정구민 차는 7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우리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일단 부과된 금액은 우리 금정구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 그쪽에 갔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부산에 차가 몇 대입니까? 이 정도면 도대체 몇 %가 압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구만 아닐 테고 또 다른 구도 있을 텐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차를 압류를 해 놓으면 그냥 놔놓습니까? 인도 명령을 내서 가져와서 우리가 보관한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둡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로또팀 하는 그 활동이...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꾸 독려를 한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니, 그게 나가가지고 강제로 견인도 해오고 끌고 오기도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금액이 자동차세만 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차라는 것은 그냥 압류를 해 놓고 놔두면 자꾸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가만 그냥 두어 버리면 세금보다 더 내려 가버리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를 계속 그냥 앉아서 탁상으로 부과만 하면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범죄행위라든지 은닉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7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차가 없다 버리고 없다 이렇게 되면 부과를 취소합니다. 기 부과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 부과를 유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래 된 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일제 정리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부과유보. 그래 가지고 더 부과는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실효가 얼마나 있다고... 차량 압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당장 차를 바꾼다든지 폐차를 시키는 게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계속 운행을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관심을 안가질 것 같아 보이는데 세무과 직원들께서 직접 업무처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배짱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압류해제를 해서 지난 2004년도는 6억8400 차 압류한 것 해제해 달라고. 왜냐 하면 이전을 하거나 다음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안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이익 되는 사업이나 다른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중요한 게 지난해는 그래서 6000건에 6억8400만원 징수를 했고 올해 현재 압류해제가 된 게 워낙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1만2269건에 8억5900만원을 압류 해제하는데 따른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 하냐 하면 우리 창구에 앉아가지고 일계 쭉 내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많습니다. 작지만 지금은 기분 나빠 가지고 안낸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사회활동 더 큰 이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몇 백 만원도 한꺼번에 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다음에 결손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세나 지방세의 시효는 얼마 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압류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독촉함으로써 중단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인데 5년을 오늘로서 5년이 끝나는데 오늘 또 독촉을 하면 시효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2년 3년 전에 대법원 판례에 그 세금을 채권행위에 따른 독촉을 제1차 독촉일로 한한다고 판례가 못이 박혀 버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번만 하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니, 한번이 아니고 제일 첫째 독촉일로 기준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추가 연장은 안 됩니다. 단, 그 대신에 그게 독촉을 하고 나서 재산납부를 못해서 압류를 했다 집을 압류했다 땅을 압류했다 압류한 이것은 돈 가져올 때 까지 또는 공매할 때 까지는 안 풀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겠는데... 만약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시효결손이 많아졌다 이러는데 이 무재산 결손이나 시효결손을 우리 구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시효결손은 법률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현재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사망 행불 또는 무 재산 능력 무능력 이런 대상이 되면 그것은 일반 법적으로 총론적으로 결손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 결손을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그걸 거의 완료를 했고 세외수입 담당 타과에는 올해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납부 의무자는 아직까지 본인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부간에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공동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납세 의무자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과 기준일 당시에 소유자면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면 공동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되고 나서 이전은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시효연장은 어떤 내용증명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수단이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독촉을 할 때에 보통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배달 증명하는 등기우편도 할 수도 있고 또 공시공고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세 개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금액가지고 일반으로 하느냐 등기로 하느냐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방법도 최초의 1회만 연장한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72페이지 8번에 세원조사 발굴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가 2004년9월30일 현재 867개 2005년도 1000개 되어 있는데 이 목표 수치는 어떻게 정합니까? 금액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10억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 법인수가 지금 110개 정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1800개 있습니다. 1800개 있는데 매 3년마다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3등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어떻게 하라는 그런 방법론은 없기 때문에 3등분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아, 이것 부동산거래가 있었다’ 또는 어떤 특정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100개 하겠다. 또는 150개 하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1년에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100개에서 150개 법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4년에도 160개 2005년도에 110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시에서 우리 관내에 1800개가 있지만 1800개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출액 30억 이상인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그것은 구세는 아니거든요. 전부 시세인데 30억 이하 되는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부동산거래라든지 또는 택지 취득을 했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년에 110개 정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구세가 없다고 했는데 구세도 보면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사업소세 하나가 있습니다. 원 그것은 주로 취·등록세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주로 이분들이 안 내는 게 취·등록세를 안 내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취·등록세가 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세는 뭡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구세는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4년과 2005년에 보면 목표금액은 2005년도가 조금 많지만 달성율을 보면 2005년9월30일 현재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게 완전히 불확실성의 어떤 대표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그것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억대짜리나 몇 천만원짜리가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하나를 적발했는데 6300만원짜리 하나 지금 적발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큰 대목이 어쩌다가 몇 개 올라와 버리면 이 금액이 확 띄고 보통 2~30만원 4~5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어쩌다가 그것은 고의적이 아니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거라도 전부 건지는 누수를 방지 하는 그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금 전에 6000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법인업체가 무엇을 안낸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땅 취득을 해 가지고 취득계산을 예를 들면 영구 구입하는 경우에 첫 준 금액만 가지고 취·등록세를 내고 영구구입은 누락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구구입까지 총 취득과액으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누락된 부분만큼은 탈세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취득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갚았을 것 아닙니까. 다 거래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하러 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어떻게 조사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주로 서면으로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이번에 6200만원 발견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6200만원 예상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한번 와 주십시오.’ 하고 세무담당자가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수긍을 하고 ‘그래 그것은 우리가 안낸 게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하면 다시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종료를 하고 현장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과대상인데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내라했는데 자료를 안주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낼 때는 서면 조사가 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을 보면 구세하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세는 구세대로 세입부분이 잡힐 건데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에게 플러스요인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 제일 첫째 금액이 납세 동시에 월 3%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 받은 금액의 3%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3%가 들어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고, 3%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우리 금정구에서 받아들인 게 누적이 되면 금액이 많이 되면 그 징수금액의 51%가 조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취·등록세의 70%가 조정교부금으로 옵니다. 그것은 문화회관이 있고 금정산이 있고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자꾸 거둬가지고 납세금액을 징수액을 올림으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법인은 괜찮은데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개인사업자도 취·등록세는 똑같습니다. 세율이 첫 부과할 때 세율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절차나 방법이 다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에 보면 110명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터울로 해 가지고. 그러면 법인에 한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취·등록세를 정보가 있어 가지고 서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개인사업자는 지금 현재 세원조사발굴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 2년마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원관리 감사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 자기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다시 수정도 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추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락이 잘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세원조사는 법인에 워낙 법인의 금액이 크고 하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세원조사 발굴이 있을 때는 개인은 하지 않고 법인만 한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무서에서 보통 법인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법인 하니까 세원조사 받고 하는데 차라리 개인 사업자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혹시 또 개인사업자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하라는 것은 오히려 절세라는 측면에서 권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누진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만약에 우리 재산세라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세율보다는 훨씬 세거든요. 많이 냅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순증 하는 게 아니고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 누진은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세금은. 그런데 한 개인이 그렇게 되면 증가하고 법인은 그 누진세율 금액도 틀립니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원조사발굴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구세에 조금이라도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징수세율을 높이려면 조금 전에 인센티브 보다 더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것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얼마 내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없느냐는 말이지. 그래 되면 아무래도 납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 하면 납기를 15일 주는데 첫날 내는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날 혼잡하다 아닙니까. 혼잡할 때 내는 거나 첫날 내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15일 앞에 내는 만큼 혜택을 더 주자 그러면 앞에 내면 우리한테도 결국 빨리 들어오니까 득 아닌가 하는 게 어떤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제안도 해 보고 했는데 법상의 너무 큰 거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갖고 운용하다보니까 안 되고 카드도 지금 아직 까지 개인 거래는 우리 정부에서 카드거래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강제로 카드거래를 하라고 하면서 세금 받는 거나 정부거래는 카드를 용납을 안하거든요. 카드를 용납 안하니까 그것만큼 조직의 관료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조금이라도 민간인하고 납세자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카드가 되는 게 아니고 1기분 2기분 2회를 부과하는데 ‘나는 올해 다 내겠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0% 할인을 해 줍니다. 자동차세만 그렇고 다른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세금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여지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에 연초에 내는 사람이 신청자가 지금 우리가 7만대인데 1680댄가 이렇게 그것은 1할을 할인받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구세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실적을 보면 올해 3회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후관리방법은 재산조회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전국재산조회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보면 매년 4월에 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조회하고 같은 거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현황을 보면 2005년9월30일 현재 지방세가 3177건에 세외수입이 시 구 다 합쳐서 1455건이죠. 4632건에 8억6000 정도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한 관리를 현재 우리 세무과의 직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8.31 부동산대책 후에 전국기초단체의 모든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보는데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6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보직을 받아 6급이 14명이나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해소차원에서 지난 2일자 결재를 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직제를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 결손처분 사후관리팀이 지금은 없죠? 별도팀은.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팀을 하나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야간 활동을 했다든지 할 때는 오전에 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체납세에 대한 일소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직제를 바꿔야 될 조례를 바꿔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전담담당을 하나 둬 본다는 뜻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목적 하나만 보면 위원장님의 말씀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무과에는 세무과에 1년 내내 돌아가는 바퀴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면허세 7월달에 재산세 9월달에 재산세 매월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사이클에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세원관리를 1년 내내 해나가야 됩니다. 요즘 주소하나 틀리면 옛날 같으면 ‘아, 이웃간에 어느 집에 저리로 이사 갔다 아니가 이것 좀 전해 주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 이웃간에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세원 관리 못하면 그것 잘못하면 세금을 뺏깁니다. 그래서 세원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과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 좀 전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제일 첫째 전화부터 합니다. 그다음에 독촉장 고지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재산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 세금관리는 부과한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쭉 다합니다. 그다음 체납증명에는 지난해 것 넘어온 것 과년도 체납세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야간전담하는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만 많아가지고 다다익선...

상호

엄상호위원장

체납정리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다다익선으로 하면 좋은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손처분하고 난후 사후관리도 그 계에서 하시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현원을 타구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각 구 인력을 보자 하셨는데 타구에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구만 특별한... 세금은 특별하지 않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그 수치에 인력을 몇 명 더 달라 이래가지고 실적도 못 내면서 인력만 있으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점차 전문화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두해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세무전문가인 박사님들을 우리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과건수나 세액 전체를 봐서 금정구는 세무과 직원 수가 적다. 안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무과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받아들여야 또 경제가 호전될 때 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31 부동산 조치 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의 전망은 어떠신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속단일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까지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 예산파트는 호강에 바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52억이 조정교부금이 내렸다가 오히려 삭제되고 하는 그 일이 그러면 한해만 지나면 증가가 되느냐? 제 의견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대책이 국가의 어떤 큰 목표라면 절대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진짜 지방행정이 어려울 것이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인력문제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30%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30% 이렇게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30% 인건비에 국가에서 지정된 복지비나 국고보조금사업이 4~50% 이렇게 차지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데에 재정이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 한 노력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것을 쓸 때 참 아껴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도 세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싸우면서 받은 것 진짜 투자 순위에 맞는 대로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세수증대를 위하여 은행의 채권팀 처럼 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구 살림은. 그런데 타시·군·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먼저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징수가 안 되면 금정구의 새로운 사업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안해 주시고 71페이지 취·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682건 2005년도에 861건입니다. 등록세 체납건수는 연도 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등록세요?

현우

이현우간사

예, 682건의 등록세가 몇 건?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반반 약 50% 50% 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등록세는 영수증을 끊어가서 등록세를 사법서사에 제시를 안 하면 등록을 안 시켜 주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도 건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등록을 안 한다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가 세무과에 가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발부 받아가지고 사법서사에 등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등록세는 24건에 6000만원정도...

현우

이현우간사

24건이 2004년도가 24건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4건요. 그러면 이분들은 등기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죠? 안 내주지 않습니까? 등기소에서.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다했는데 등록세부분에...

현우

이현우간사

보전등기를 안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니요. 하나 몽땅 빠진 것이 아니고 등록세를 등기를 하기 위한 신고할 때 뭔가 한쪽 A, B, C를 플러스해서 하나의 큰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A, B만 하고 C를 누락시키는 그런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처음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는 자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그것을 안내면 안 되니까요.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 것 같으면 861건에 등록세를 안낸 것이 24건, 취득세는 영수증을 발부받아도 자진납부죠? 20일 전에 하면 감액이 좀 되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30일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0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등록세가 24건을 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도적으로 잘못 됐죠. 취득하거나 등록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현우

이현우간사

영수증은 같이 받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받으면서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을 안 시켜 주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내고 또 취득세는 자진 납부기 때문에 내도되고 안내도 되고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무슨 소리야.’ 담당자한테 ‘땅 사고 집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 그 자리에서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미납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따져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은 자연인 일상 생활하는 사람은 방금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미납이나 체납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택사업자라든지 사업자로서 예산 절감 또는 돈의 형편 또 분양 저런 것 때문에 하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받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조금 뒤에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조금씩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다가 어쩌다가 뻥 터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위원님 모양으로 우리 실무자한테 완전히 따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서 따져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금 연기 또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이런 게 단독주택 구입자는 20%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 체납 안합니다. 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하는 분들이 내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만 보완이 되면 취득세 식으로 같이 해 버리면 이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재산은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재산은 있는데 신축이든 뭐 어떻든 간에 재산이 있는데 이런 분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체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체납금도 줄이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오납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된 세금의 환급 건수와 금액이 많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많은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2004년도 항상 전년도 보다는 연말 통계를 내면 높아집니다.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5년도 숫자는 2005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숫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2004년도 1년도부터 쭉 연계되어서 미루어져 오는 누계의 숫자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속 합산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적으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유를 보면 국세가 경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세를 냄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따라 붙는 종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해 놓고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국세 경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개인적으로 내가 가서 행정을 잘 안다고 빨리 세금 고지서 끊어달라고 해서 내고 집에 온 것은 또 집에서 집사람이 다른 가족들이 내버리는 이중납부 그것이 제일 크고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4년9월30일 현재 건수가 3509건인데 그러면 2005년9월31일에는 2285건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줄었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 이만큼 발생했다는 겁니까? 이게 뭐가 애매한 것 같은데. 계속 누계가 되어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누계가 되어 오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는 3392건에서 2641건으로 변했거든요

현우

이현우간사

예.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변한 것은 우리가 과오납 환부는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다 돌려주는데 돌려주려고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하는데 그것을 우편을 못 받는 사람 그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통장 계좌를 전화나 무엇으로 해 달라하는데 빠뜨리고 몇 푼 안 되니까 놔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전화가 되거나 연락이 되면 전화라도 계좌를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데 계좌로 주로 송금을 해 줍니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그렇게 연계가 되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은 저희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몇 건 있는데 심판이나 그것은 이의 신청해 가지고 심사 청구한 것은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법 소송에 들어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과오납 중 주소 불명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며 세액과 구 금고에 귀속된 과오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귀속은 지금까지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 끝까지 찾아주고 금액이 적고 할 뿐이지 찾아줘 가지고 어차피 한번 해 가지고 종료를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까지 현재 환급하지 못하는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641건에 3억14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 중 착오신고 검색 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등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검토를 해서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할 사항이나 있으면 보충질의는 마지막 총괄 보충 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관계로 오후 3시부터 문화회관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