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김영기 도시국장님 신성욱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여러분 APEC 국제행사 기간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APEC국제행사가 무사히 잘 치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장려, 도시환경정비 광고물분야 우수구로 선정 상사업비까지 받은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입니다.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사업 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도시미관을 관리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사업이 263개소 2777만1000원이 들었고요 APEC특별교부세와 시설비로 전향됐었고 상업광고유치로 234개소 파크랜드외 14개 업소 4개동 18개 단체에서 합계 497개소를 설치 하셨네요. 전주와 가로등주가 있는데 설치비가 전주는 얼마고 가로등은 단가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전주는 12만원에서 규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만원 정도고 가로등주는 8만원에서 9만원정도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육교 교각기둥 큰 것 그것은 가격단가가 안나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가격이 전체 380만원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전체로 합쳐가지고 그냥 계산을... 그럼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바로 업체하고 계약되었을 것이고 각동이나 단체 회사에서 할 때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역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직접 동에도 업자들하고 하고 업체에도 업자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드렸습니까?
상업광고유치로 234개소를 설치하면서 파크랜드 외 14개 업소 4개동 18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18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각동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원하는 단체 그러니까 부녀회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동별로 다 틀립니다.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각 동장님들이 자기 동네의 환경을 위해서 자기 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의 단체는 전부 통틀어도 10개 단체가 안 되는데 8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서4동에는 금고하고 서동상가번영회 이렇게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제가 꼭 우리 동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동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7개 단체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7개 단체 8개 단체별로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8개 단체라 하는데 타 단체가 어느 단체가 참여했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것은 각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있는 겁니다. 각 동에서 이래 저래 단체를 합치면
철우
김철우간사
예, 좋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금정구가 18개동인데 4개동만 참여를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동에서 참석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APEC을 기해서 일반 간선로변 동의 참석을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다보니까 간선도로가 낀 동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간선도로는 각 지역마다 간선 도로가 다 있죠. 간선도로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4개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4개동이 이 자료에는... 자료를 10월달에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APEC를 위해서 더 많은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동이 서4동이 제일 먼저 냈고요 서1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동 부곡2동 장전3동이 지금 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자료외 이후에 또 참여한 동이 있다 이 말이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협조를 받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업체도 참여를 하셨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대체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지만 우리는 권장하는 것이고 실지 계약은 그 업체하고 저희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단계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하는 데는 조금 애로점이나 문제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업광고유치로 2500여 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데 대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동을 기준을 해 가지고 많은 상업광고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자료에는 100개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좋죠. 그러면 예산사업하고 상업사업하고는 비율을 어떻게 둘 예정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산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예산사업으로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없고 상업사업으로만 한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타 구 기장군 하고 몇 개소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보면 우리 금정구에 설치한 것하고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이랬는데 동래구와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소재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우리 금정구에만 여기 했고 동래구에는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실시한 1호와 병행해서 처음 실시하다가 뒤에 이것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구에 것은 완전 부착식으로 되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힘들 것 같고 타구에 한 것을 보면 벨트식으로 해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크고 작고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 졌습디다. 그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벨트식으로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나 시각 장단점이 다 틀리겠죠.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탈부착이 첫째 힘들고 자료를 보면 벌써 먼저 설치한 것은 매연에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변색이 되고 있더라구요. 사진도 보면 그것도 시커멓고 요새 설치한 것은 맑고 깨끗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른 구보다 우리가 때가 묻고 이러면 미관상 안 좋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업체에서 1년간 사후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더러울때는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재질이 되어 있습니까? 세척을 하면 이것이 탈색이 안 될까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많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타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구를 보고 벤치마킹한 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법 벽보방지판이 좋다고 행자부에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초창기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우리구 것이 가장 좋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동래라든가 일부도 우리구와 같이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하고는 회사는 틀립니다. 회사는 틀리지만 색깔이라든지 안에 무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한 데가 많았고 진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 놓았던 것을 뜯어내고 우리 구에서 한 것을 다시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어느 것을 소재로 하든 간에 관리가 잘되어야 되고요 중앙로에 올라오면 부곡동 몇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북이주유소 앞쪽에 올라오시면 벌써 저것이 찢어져가지고 그 자체가 불법벽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자를 시키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 것도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구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인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다음에 내년도에 타구에 한 것도 한번 병행해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해 가지고 하면 조금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동래나 한 것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나다가 얼굴에 부딪치면 상처가 납니다. 크게 상처가 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철우
김철우간사
전혀 사진을 봐서는 그런 표 나는 사항은 없고 전주 들이받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전주 들이받은 것이지 그것이 돌출돼가지고 얼굴에 긁히고 그럴 일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단가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전주에 것이 12만원 정도고 가로등 것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기장군에서 설치한 것은 작은 것은 4만원 중은 5만원 대는 7만원 정도 특대 육교기둥 그런 것은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었고, 동래구에도 8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구는 이렇게 십몇 만원씩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가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책정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허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이고 5만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것을 설치해보려고 상당히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샘플도 가져와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좋은 마음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또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뜻을 따라서 시설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단가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이 설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타구에서 시설한 이런 소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한 곳에 전부 다를 병행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한 곳에 이런 것도 변경해서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내용입니다. 단속내용이라든지 우리 인력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도 많으실 것이고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들이라 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힘도 들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앙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많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정작 시장골목이나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노점상들이 지금 버젓이 간선도로변에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상도덕을 문란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노점상들 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김철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 실태가 반복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20명의 도로관리 인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6명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앞에는 시장 앞에 노점상이 끓는 것이 생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으면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 부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18개동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 단속도 해줘야 되고 저기 가서 단속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뿌리가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또 많습니다. 단속시간대에 말고 그 사람들이 단속 안할 때만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절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 참 단속하기가...
철우
김철우간사
연구는 별 연구 없습니다. 한두 사람 고정배치 해 가지고 하면...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16명을 몇 개 구역만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 굶고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단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 그냥 다른 것 할 것이니까 여기 장사해라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기백만원에서부터 기천만원까지 지금 자릿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권이 대두되고 나면 지금 뿌리 내리기 전에 단속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앞으로 그것이 뿌리가 내렸을 때는 정말로 단속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기 이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수십년 내려온 그런 장사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서동 특정지역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협 앞쪽 같은 곳에 거기 간선도로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거기서 낮에 장사하다가 남은 그런 것을 차에 싣고 가든지 다른 창고에 넣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 그대로 저녁에 장사하고 나면 천막으로 덮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자리 자기 자리다 이래 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질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서 쫓아내면 그 자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간사
그 분이 그대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자기 자리이고 자기 것 인양 그렇게 해 가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철저한 단속을 하셨겠지만 지금 사진을 제 것만 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서동 간선도로변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촬영을 한 것인데 간선도로가 아니고 전부 다 시장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더구나 여기는 보면 우리 차량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웅병원앞에 이런데 이 분들이 뒤에 번호판이 안 찍히기 위해서 이런 '한 소쿠리 1천원' 그 뒤에 붙여 놔놓고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이 간선도로변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동상가시장 같은 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쪽으로 들어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가까운 데서 다 사 가버리고 나니까 안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철우 간사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거의 뿌리가 내려 있는 상태라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떤 대책이 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집단적으로 노점상만 하는 구역을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가끔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라리 일정구간에 일정한 장소를 설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서동지역 부곡지역 청룡노포지역 장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별로 집단노점상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과 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하자든지 어디 가면 그런 노점상이 있다 거기 가서 간단하게 한 잔 하고 가자든지 하는 그런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오인준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잠정 허용구역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 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해서 한 번 업무계획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나중에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대학지하철역 앞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61개소가 있는데 거기 일부도로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부 그 앞에 노점상 약 30군데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전 구역에다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하고는 별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부분이 보면 ‘식수가능’이고 ‘끓인 후 식수가능’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 보면 안내간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약수터 같은 데 보면 안내간판이 잘 붙어있어 가지고 언제 점검을 하고 또 ‘식수가능’하다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이 간판이 전부 다 붙어있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안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올해 사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텐으로 할 것인지 플라스틱으로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은 내용을 우리 과에서도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서3동에 보면 새마을금고 앞에 있고 화신아파트하고 두 군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말고 그래서 우선 두 군데 보면 서3동 새마을금고 앞에도 보면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금고건물 벽에다가 붙이거나 식수대에다가 붙이니까 식수대는 물을 받으면서 습기가 가니까 그냥 떨어져버리고 그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간판을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해서 하면 그런 물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호가 되는데 지금 식수대에다가 그냥 붙여놓으니까 이것이 물 받으면서 습기가 차니까 검사표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본 예산에 사실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이라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86개소가 되어 있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84개소입니다. 2개소는 폐공이 됐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간판이 없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이 비고란에 보면 공공이 있고 정부가 있고 자체가 있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좀 다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3동에 6번 7번 보면 새마을금고 앞과 화신아파트 앞이 자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예산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자체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공공이 아니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우리구 예산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 자체라 이 말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공은 그러면 어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공공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럼 민간인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민간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로 전환을 해 준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전환은 안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기들이 관리를 하죠?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로 현황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감독은 실지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상으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자체들이 관리를 하도록...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만 한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질검사 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음용수와 달리 비상급수시설만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법상에 민간시설은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개인 소유 아닙니까? 시설자체가 개인 소유인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가 급수시설이라고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것이라 해서 멋대로 사용을 막는다든가 이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질검사 밖에 안한다 이러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로서 공공이 이용한다면 적어도 전기료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급수지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으로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우리 구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에 사직동 모시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가니까 물을 못 주겠다 이래서 주민들과 다툼도 있었는데 우리구도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평시에는 금지 할 수도 있답니다. 안줄 수도 있는데 비상 때만 이것은 필히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새겨듣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자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지만 평상시도 이용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기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은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소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그렇답니다. 개인시설은 원래 비상 때만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평시에는 이것을 물을 안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비상급수전이라 해서 민간인이 소유자가 안 되겠다 하면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을 해보고 법이 또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보면 서2동에도 삼한아파트와 서동현대아파트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근데 아파트 같으면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꼭 아파트 주민만 쓰면 다행이지만 외부인사도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주로 보면 민간인 시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한 이상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기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민간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윤석만 위원님
석만
윤석만위원
자료 103페이지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절기 폭우 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 설치등 가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방법은 무엇이며 그동안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전관계는 이때까지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전기안전협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배전함이 좀 부적합하다 해서 내려 온 것이 있고 또 선로가 좀 부적합하다는 것이 166갠가 배전함이 71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가로등이 넘버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미조테크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라든가 이런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200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부과는 징수율 89.8%로 양호하나 도로공간점용료는 징수률이 66.9%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직납이 좀 많습니다. 직접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자기들이 바로 내고 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징수율이 좋지만 도로공간점용료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장사를 하다가 달아놨다가 안 되면 그만 폐업하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산추적을 해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을 우리도 느끼고 있고 직원들이 총 붙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우리 도시안전과 전직원한테 체납건수하고 금액을 배당을 줘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좀 더 추적을 해 가지고 다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박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8000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주에 부착한 가로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몇 개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30개 정도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올해 가로등을 268개와 보안등 57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설치한 중에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등으로 교체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그렇게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관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사원 앞에는 미관을 생각을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간선도로는 우리구만 할 수 없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그때는 시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지금 현재 거기는 또 다른데 하고 가로등이 미관이 조금 고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면 이런 미관도 고려해서 가로등주를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동 중심로에도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아마 주로 그런...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말 그대로 큰 도로변에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운전자를 주로 대상을 해서 도로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보안등은 보행자 위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왕복 4차선과 6차선 4차선 도로에는 30m 간격으로 만들고 6차선 도로는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노폭이 4m를 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2차선 이하의 도로에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신설 조건은 기존 보안등과 50m 간격 그리고 신설을 하고 막다른 골목길이나 여러 가구가 밀집지역으로서 야간통행이 불편한 지역 그 다음에 청소년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우려가 있는 방범 상에 필요한 그런 곳에만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구에서 동 중심도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이 정말 좀 더 앞서 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 부착되어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 이것은 보안등이 있다는 것은 미관이 정말 보기가 싫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 관계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누전이나 차단기 고장 또는 차단기 미 작동 선로부적합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APEC이 끝났습니다마는 이후로 부산이 세계 속의 부산으로 거듭나게 되고 특히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이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금정에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수식어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해서 노점상 정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를 예를 들면 부산대 근처에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자그마한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것은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자기 취미생활도 되겠고 적절한 이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사동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을 오히려 활성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명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노점을 법적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저희구에 노점 등록관리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점 등록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내에 노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이라는 것이 하루라도 엄청나게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부산대학 앞에만 한 160개 정도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구청에 노점등록관리제가 정착이 되면 그들 노점으로부터 도로점용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도로점용 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연호
김연호위원
예, 등록하게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구로 봐서도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노점도 규격화, 조례를 제정해서 규격화시켜 주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도시 미관 저해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집단화하게 되면 명물거리 또는 특화거리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일종의 양성화시켜 주는 셈이 되다 보니까 양성화시켜 주게 되면 안 하던 사람들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2,3년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부산대 앞에 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유모씨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여를 해서 A4용지 정도에 노란딱지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자체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부산대 노점상 철거를 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인도 폭이 넓어지고 보도블럭을 높이 쌓고 하는 바람에 다 철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부산대 앞으로 더 몰려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론 우수기에 강우기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부산대 전철역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건거도로나 산책길 반대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우중충하고 조명도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접근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아주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보다도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해 주고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노점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노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노점 등록관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김연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도 안 그래도 허용구역을 만들고 등록제를 하려고 검토를 우리 뿐 만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도 감히 나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허용구역을 정해라 아까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생각도 하상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거기다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허용구역을 정해 주고 거기만 하면 다른 데가 없어지느냐 하면 그대로 생깁니다.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단속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찰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마찰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없던 것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이것을 시행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시도에서도 이것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허용을 해서 없어진다면 백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도로도 깨끗하게 되고 교통도 많이 편하게 되고 할 것이지만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늘 구청으로서는 골치 아픈 그런 문제죠. 문제인데 울산 중구청에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거기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폭설이나 폭우로 정전이 되는 수가 있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럴 경우에도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재난에 대한 것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자가 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부처별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매뉴얼이 짜여져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즉시 와서 복구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일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서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컴퓨터에 날아간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산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요령이 전부 나가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즉시 검토를 해서 한전이면 한전 그다음에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분야별로 매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이나 또는 재난방제 자체훈련을 실시합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런 상황에서 정전에 대한 대책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정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그냥 매뉴얼만 서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제 그 상황을 가상을 해 가지고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이라든지 또 연1회라든지 특별한 날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든지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비상을 대비해서 그런 분야를 훈련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초등학생들 안전체험학습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행사를 실시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교통체험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실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화재 대비훈련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폭설 폭우시 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가 아니라도 애들이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상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소방서나 저쪽에서 하는 거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된 자료가 16페이지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페이지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되려면 애초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미리 입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실 올라와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올라와서 자칫 소홀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좀 고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그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근데 애초에 요청했던 자료가 누락된 사유는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애초에는 우리가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자료가 요구가 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실로부터 변경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료를 내드리고 금요일 날 갑작스레 전에 원래 낸 자료를 내 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13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 본회의를 통과한 채택안 있지 않습니까? 그 채택안을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받았는데 그 축소시킨 시점 축소시킨 자료를 요청받은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바로 라고 하셨는데 그 바로가 몇 일입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이 걸렸습니까? 즉시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22일경에 우리가 변경요청을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2일경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거의 7,8일 이상 경과가 되었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것만 내지 그외 자료는 좀...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7,8일 동안에 자료준비도 하셨겠습니다. 그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라 하는 것은 한시라도 내달라 하면 내줄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취합만 해가지고 바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책자분량이 많다 해 가지고 그런 사유로 축소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소관업무가 부서별로 유사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제외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요. 복구지원차량 현황이 업무실적 보고에 82페이지에 있었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구지원차 제설기가 3대 있고 염화칼슘살포기가 2대가 있네요. 제설기가 8톤형이 2대고 2.5톤형이 1대인데 이것이 동절기 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차량을 사용을 안 하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차량 말씀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차량얘기입니다. 복구지원차량.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복구차량이 지금 우리 덤프 2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란차 그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덤프카하고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외 차들은 차가 아니고요 장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설기도 장비에 분류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차량들 동절기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평소에 동절기외에 이 차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차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차에 부착하는 장비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차에 부착하는 제설기 그러면 보관은 어디다가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보관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후문 쪽에 살포기 2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준 것인데 1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저쪽 편에 저 끝에 제설기 미는 것이 2대가 거기 있고 한 대는 창고 안에 있습니다. 지하창고 안에.
연호
김연호위원
대형이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창고에 보관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2006년도에는 간단하게 위에 비만 피하고 가로 벽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살포기라든지 제설기는 평시에 시험가동해 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올해 11월달에 들어 온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제설기는 2005년도 1월27일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작년에 3월 폭우 왔을 때 활용을 아주 잘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외에는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판은 고무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작동이 안 되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부착해서 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자체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살포기는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신품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한 번 가져올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작동을 해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모든 기계는 안 슬면 녹이 쓸고 상태가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작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비나 바람이나 먼지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손상될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구입한 제설기 2대와 염화살포기는 거의 한 달 밖에 안됐는데 조금 전에 마침 하신 말씀대로 포장이라든지 창고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착오 없이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개시 11시16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09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로관리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현재 16명이라고 하셨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노점상 문제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노점상 집결지라 할까요 상당히 많은 그런 곳에다가 고정배치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20명에서 16명으로 줄었는데 정년퇴직이나 개인적인 사항으로 사직 또는 사망 이런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소파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건설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정이 되므로 해서 그 인원이 4명이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명의 인원이 부족하다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충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정원외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조금 늘린다는 것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때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닥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안전관리헌장 아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선포된 것이 언제 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작년 11월달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작년 11월 꼭 1년 지나고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그 헌장에 의하면 안전점검의 날이 있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몇 일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매월 4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매월 4일 하루로 알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전점검의 날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관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관행사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기가스 기구를 각 가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소관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다중 이용업소 아시겠습니다마는 호텔이라든지 여관 식당 이런 데는 비상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상구에다가 불법 적치물을 적재해 두는 바람에 비상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됐습니다. 인천에 노래방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많은 인명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구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건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총괄업무를 합니다. 방금 그런 내용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물론 도시안전과는 아니겠는데 이웃의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도 재난 취약자로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안전표지판 시설의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점검은 우리가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 실적자료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시설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비상구 설치 이런 것.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비상구 설치 부분은 우리가 안합니다. 우리는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분야별로 시설 점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한파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라고 해 가지고 마침 유효적절하게 저희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이 홈페이지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수단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일반 NGN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홍보물로 만들어 제작을 해서 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부산은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도계량기나 보일러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겨울이 닥치는데 특히 오늘이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날씨인데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KTF에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서비스 하시는 것 아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방송에도 보면 하단에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재난이 생길 경우에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알리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보고 체제를 유지 하고 있고요. 중앙 간에는 NDNS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메시지를 받고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대 주민들한테는 음성 문자 정보시스템이 우리 구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전부 주민들 2400명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호
김연호위원
음성 문자서비스라 하면 2400명에 대한 휴대폰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이렇게 해서 2400명에게 여기 구청에서 발송을 하면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2400명은 임의로 발췌한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여기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재난모니터 그리고 예비군 동대장 이런 사람들이 2400명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담당한다는 것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도움도 주시겠네요 그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연호
김연호위원
자기네들이 주위 전파도 하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느 정도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오후6시부터 오전9시까지 우리 구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재해 재난이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사고라든지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상당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우리 과에서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 야간에는 야간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급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방금 이야기했던 산불이 난다든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야간당직실에서 전부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문자휴대폰으로 오고 그리고 또 집으로 전화가 오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주민들로서는 다급한 상황에서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는데 당직근무하시는 분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세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하게 전화업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사실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이라는 것은 일단 전화로 접수해 놓고 9시 이후 출근 이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기다리라든지 이러한 어떤 형식화된 답변밖에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어떤 수고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타 구청에서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런 제도가 있기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 수영구청 있지 않습니까? 수영구청에서는 24시간 생활민원 관리제를 지난 3월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신문에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영구청은 도로관리 청소주차문제 재난예방 이런 기타등등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대응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에서는 가로단속원 7명 건설종사원 4명 교통단속원 4명 환경미화원 31명 등 46명이 본래의 업무와 병행해서 도로시설물 교통안전 재해위험 등 생활불편사항 점검에 나서서 발견 즉시 구청당직실에 보고하면 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생활 민원처리 확인반을 당직직원 1명 취업연수생 공익요원 등 보조원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에서도 토요민원제라고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도로관리원 2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직원하고 이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통계를 내놓으니까 한 달에 한 건이 올까말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로등이 꺼졌다 누가 도로관리원이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천상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서민민원이 많은데 가로등이 꺼졌다든지 그다음에 하수구가 어디 막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장 시급한 것 같으면 도로관리원이 나서서 현장확인 하고 뚫어줍니다마는 보통 보면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토요민원근무 현장출동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토요일은 전 공무원이 24시간 일요일 포함해서 휴무를 한 상태고 이것은 24시간이니까 1년 365처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수영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 검토 노력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것을 질의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시행착오가 있는지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원이 만약에 토요일날 나왔다 일요일날 나왔다 하면 월요일 화요일 놀려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월요일 기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원이 토,일요일 그렇게 안 많거든요. 우리가 받아놨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놀아버리면 그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외 별도로 사람을 뽑아서 시킨다든가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취업연수생이 토요일 와서 일 해라 하면 안 합니다. 일요일 와서 일 해라 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많이 줄 수도 없거니와 준다해도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노는 날은 놀아야 되거든요. 실지로 수영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도시 관리를 위한 도로순찰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국장님을 관장으로 해서 과장들이 월1회 이상 도로 순찰을 합니다. 도로 순찰을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월 1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과장들이 차를 타고 현장을 도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같이 한꺼번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업무 건설과는 건설업무 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우리 도시국 업무 뿐만 아니고 구청 업무 전체를...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이 7회고 지적사항이 125건을 처리 했는데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수가 막혔다든지 가로등이 불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 가로등 선이 쳐졌다든지 아니면 청소가 안됐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나서 그 푸대를 보기가 싫게 놔두었다든지 광고물이 불법 벽보가 많이 붙었다든지 잡다한 모든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은 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앞으로 도시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 하겠다 제가 보니까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쪽으로 하시는가 싶어서 그 밑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학교에다가 우리 주민들 운동하기 쉽도록 보안등을 달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군데에다가 올해 달아줬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천천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 온천천이 연제구와 동래구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왜 비교가 많이 되느냐 하면 지금 온천천이 연제구와 동래구는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금정구는 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자꾸 비교를 하는데 복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금정구는 아무리 잘 해도 연제구와 동래구보다 지금현재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이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복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조명마저 어둡다면 아무리 온천천을 잘 개발해 놓아도 별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씩 가보면 지금 금정구 사람이 온천천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밑으로 연제구나 동래구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조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온천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도 복개 밑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명을 밝혀 놨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부 밝혀 놨습니다. 애들의 범법지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밝혀 놨습니다. 밝혀 놨지만 앞으로 이것을 더 개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조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밝기만 밝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조명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조명을 할 때에 밑에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금정구 쪽이 더 열악한데 지하철도 지상으로 해 놓고 하천이 금정구 쪽이 열악한데 왜 조명을 금정구 쪽에 까지 검토를 안 하고 밑에만 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자기들 말은 조명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금정구 쪽에 하천이 밑에 보다도 더 열악하니까 배의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 금정 구민들한테 약간의 만족이 올 것이다. 지금 불만이 엄청 많다. 시장님한테 시정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가로등 현황은 임시로 해 놨습니다. 임시로 해 놓고 우리 이번에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번쩍번쩍하게 해서 교량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그것을 더 커버하는 조명을 지금 용역 안에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선 조명 부분 가로등하고 주차장 밑에 그것도 아직도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의자 같은 것도 돌출설치를 안하고 우리는 콘크리트를 좀 깨내어 가지고 자연석을 놓아서 자연석에 우리 주민이 가서 좀 놀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편의시설을 내년에 대폭 넣으려고 하는데 돈이 한 16억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방금 우리 김영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제구와 동래구가 비교가 되니까 앞으로 좀 더 화려한 조명을 원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호주의 블루마운틴이란 산에 가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으로 의자를 해 놨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아마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곳도 몇 군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천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석이나 대리석 같은 것을 가지고 의자를 하면 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우수에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내년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부산대학교 앞과 장전역 사이에 저수 콘크리트를 일부 깨내고 그 부분에 자연석을 잘 놓으면 거기에서 좀 앉아놀 수 있고 하는 휴식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국장님 조명등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와 자전거로를 개설을 하다가 우리 구청 뒤에서 중단이 됐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산책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통행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제가 한번 통행을 해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우범지역으로 조명 설치를 할 때 그쪽에도 좀 참고를 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돈을 가지고 밑에 부분에 보완할 것은 하고 밑에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돈이 여력이 되면 우리 단절된 부분부터 위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남산동, 구서동, 청룡동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로길 그것은 내년에 해 볼까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하수 폐공 신청이나 폐공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2건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2건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어떻게 조치를 잘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폐공을 한 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만큼 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원래 한 개 하는데 약 300만원
상규
박상규위원
한 개 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 시 폐공을 목적으로 돈을 예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치 안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폐공은 자발적으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폐공을 시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시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지하수 개발한 이런 데는 폐공이 지금 방치된 곳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민간시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자체시설 이것만 폐공을 하고
상규
박상규위원
비상급수시설만 하고 있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민간인이 개발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민방위 방독면 보급은 각동 포함해 가지고 전체 몇 개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방독면이 1만1042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동에 1만0331개가 되어 있고 구청에 711개가 지금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우리 구 전체 민방위대원이 지금현재 보면 2만9400명 정도 되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지금 한 50%도 확보도 안 되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확보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독면이 유사시에 전 대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되어야 되지만 예산상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이 확보할 때 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렇게 국비 시비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구에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한 개씩 돌아갈 정도는 안 되더라도.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구민들은 개인이...
철우
김철우간사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사시에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004년도에 불량방독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구에는 전부 다 교체 됐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다용도 방독면으로
철우
김철우간사
다용도 방독면으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우리 민방위대원 숫자의 50%도 아직 확보가 안됐다 이러니까 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 부산대학교 앞에 금정구 전체 노점상 시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했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도로환경 정비도 하고 좋은데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권보상 요구를 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반발이 심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여론이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자료 13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555개 중에 안전도 검사 100% 합격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광고물은 규정에 의해서 벽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요즘 보면 세로로 해 가지고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광고물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벽에 안 붙이고요?
인준
오인준위원
벽에 안 붙이고 길이로 세로로 세워져있는 광고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불법이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안전도 검사만 실시를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양성화해 준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 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허가 난 거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허가 안 난 것은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지금 질의요지는 광고물은 이런 안전도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법상에 벽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로 쪽으로 돌출을 많이 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물론 규격이 있겠지만 도로로 돌출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도로에 나오는... 그래서 공간점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좀 튀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자체가 단속 대상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튀어 나와야 돌출간판이 말 그대로 돌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출간판 도로 위에 공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공간점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공간점용료를 부과만 하면 그것은 불법은 아니다 확실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도 있고 허가 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돌출간판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거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안받았으면 불법으로 봐야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간판은 이렇게 벽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돌출 간판은...
인준
오인준위원
붙이지 않고 세로로 해 가지고 도로 쪽으로 돌출시킨다 말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벽에서 좀 튀어 나왔다 아닙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인준
오인준위원
불법이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출입니다. 돌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점용허가를 해 준다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점용허가를 그래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돌출을 허용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이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건물벽면 높이를 초과하는 것은 안 되고 1개 업소에 한 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규격하고 설치 근거 법 하고 아까 한 건물에 한 개라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데는 한 개 이상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벽면에 붙은 것 두 개는 가능하죠. 벽에 붙어 이쪽에 하나 되고 이쪽에 하나 되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로형 간판은 곡각지점은 두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3층까지만 부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신고는 5㎡ 이상은 신고고 최상단에는 문자형 간판이 가능합니다. 글자만 이렇게 내어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 광고 관련 규정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9번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많이 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주택가에 현수막이 난립하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19개 정도면 우리가 18개동이니까 1개동에 1개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인데 도심지역이라든지 중앙로변이라든지 또 광고효과가 있는 그런 간선로 변에 한다든지 이런 사거리라든지 해서 게시대를 좀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안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습니다. 점포라든지 주위에 붙으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장소 물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현재 19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 한 개 만드는데 약 800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주민자율 게시대를 많이 만들 그런 생각이 있고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개 정도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게시대가 다양한데 고급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미관상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난립하는 그런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도시 미관상도 좋아지고 대부분 주민들도 게시대를 지나다니면서 어떤 광고물이 붙어있다 하는 것을 쉽게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은 계속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주민들 여론이 아파트라든가 상인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파트 위주가 아니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착하는 것도 미관상 크게 좋은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신형이 7개고 구형이 12개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2006년도 7월달 되면 구형들은 신형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상 많은 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많으면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제 개인들이 하는 어떤 자율게시판 이런 것보다는 현수막 게시대는 우선 크니까 면적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곡각지점인 어떤 삼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한다면 광고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일거양득의 좋은 기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그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역별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116페이지 광고물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내지 보관대153회 76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과태료 부과는 실적이 전혀 없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많다 보니까 전부 보이는 대로 즉시 우리가 철거합니다. 일부 게시대는 허가난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틱 비슷한 것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된 것이고 전주에 붙이는 것만 뜯습니다.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주 붙어있는 것은 보이는 것마다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관계도 있고 해서 2006년도부터는 있는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철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본위원이 요청한 것이 그것입니다. 철거만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간판정비 시범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중앙로 시범거리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금강주유소 2.9km.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시범거리에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정비가 됐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또 불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범거리라 해 가지고 무작정 기준에 맞게끔 간판제작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면 업주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저항이 있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럴 경우에 광고간판 제작을 위한 인센티브 혹시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간판만 교체하라 그렇게 하시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래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00% 정비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정비 이후에 다시 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또 생기고 철거했던 것을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악순환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과태료 부과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연호
김연호위원
광고물담당 직원 직급하고 해당업무 담당기간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6급 직원 1명과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간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기간은 지금현재 최하 1년 이상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간판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까 시범거리를 조성을 잘 했는데 그것이 시일이 흐르면서 또 퇴색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비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담당 직원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업무상 고달픔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기간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여건이라든지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도시안전과장하고는 직원들이 빠진데 보충을 했지 그 직원을 다른 데 빼놓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전문직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불법간판 말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프랑스나 싱가폴 같은 예를 보게 되면 디자인 자체를 물론 간판 옥외물 광고협회에서 공인된 그러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질 높은 디자인 전문가가 간판의 도안을 맡아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규제를 엄격히 해 가지고 만약에 관리법을 어길 경우에는 거기 다 어김없이 싱가폴 같은 데는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엄격한 규제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후에 시정이 안 되면 매일 벌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강력한 행정제도를 시행하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도시안전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이번 12월1일부터 내년 31일까지 시범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재해재난에 따른 고속도로 전면차단이나 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직원 급여의 일정액을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기탁하는 고속도로 책임서비스제를 실시합니다. 저희들 도시안전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조에서 제안 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된다고 그럽니다.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기본금을 최대 0.4% 까지 공제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사고 재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회복지단체 및 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기본적인 개념은 공무원으로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금정공무원들 정말 수고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지금부터는 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시 도시정비계획에 준해 가지고 우리 금정 이번에 17개 18개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번에 된데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11개소고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5개소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개소가 되어 가지고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7개소가 되는데 17개소의 지정현황 후에 추진사항을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전1주택재개발구역은 현재 1지구 2지구 두 군데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지구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지구는 지금 관련부서 협의가 끝이 났는데 학교에서 지금 학교부지의 일조량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2지구는 지금 국공유지 불하관계와 기타 관련부서협의관계가 미흡해 가지고 2지구 조합장한테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곡1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부곡금강아파트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쳐가지고 현재 인가 신청에 앞서 가지고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서1주택 재건축인 구서주공아파트 롯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 도로개설 중에 있는데 아마 2월달 준공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1주택재개발구역과 장전6주택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장전3주택 재개발구역하고 부곡2주택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부 예정구역이 고지 대에 위치하고 면적이 좀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정비업체 및 시행사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재개발구역에 사업주로 참여하는데 조금 망설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예정구역에 정비업체가 난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안 해 주면서 자칭 두개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바람에 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산에도 건설회사가 서울 일류업체에 뒤지지만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업체의 건설업체를 지금 희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강화된 것이 8월31일자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8.31조치요.
상규
박상규위원
과장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개발이 저조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 대형 개발 구역들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같이 소규모 개발지역은 사업이 좀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안 그래도 8.31조치는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 인데요 우리 구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도 아파트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 난 것을 보면 범어사 입구 밑에 롯데인벤스인가 그것도 지금 건축주는 분양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 반밖에 불이 안켜져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여기 쌍용아파트 옆에 지은 동원아파트도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되었고 또 대동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아파트는 지금 분양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그럼 재개발지역으로 승인된 지역에서 문제 지역이 있다면 어느 어느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문제 지역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 지역 현재 되어 있는데 이제 추진위원회 생기려는 게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서동1주택 재개발구역하고 장전2주택하고 2군데 있고 이제 추진위원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장전3주택하고 부곡2주택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장전3주택에 보면 1개 구역 내 2개 정비 업체가 들어 가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구역을 분리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각각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각각 추진위원회 신청 들어온 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곡2주택 재개발구역도 현재 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사는 다수의 36명의 주민이 현재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반대철회 의사를 나타내 가지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됐지만 구서동에 재개발구역 그것도 지금현재 구서동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민간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신청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전체 면적의 한 3분의2 정도가 민간업자가 시행하는 구역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나머지 3분의1 되는 제외된 부지에서 그 부지에도 정비사업체가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2군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민간업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재개발구역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군데가 문제점이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올해 부산시가 주택보급을 위해서 부산권 전역에 재개발구역을 위해서 대규모적으로 승인을 했지요.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능력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개발담당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계장 건축 6급 한 명에 직원 세 사람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재개발담당자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재개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재개발업무만 담당을 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거환경 해서 이것만 고유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전담 계가 생겼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전담계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담당이 건축 6급이고 직원은 세 사람인데 총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계장은 기술직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기술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음 12월1일부터 우리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하였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코니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문이 먼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지금 언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아직 행정적으로는 공문이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보고 12월1일부터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공문서상으로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곧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합법화된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이미 불법으로 확장된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법이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무래도 양성화로 구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양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을 참고로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적발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등 아파트가 4층이상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두개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웃집으로 피난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현대아파트 짓는 것 보면 현재 세대간에 비내력벽 해 가지고 석고보드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칸막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벽을 철거를 하고 옆집 세대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신청 들어올 때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석고보드로 칸막이를 세대간에 구역이 되어 있고 유사시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서금사지역 뉴타운 방식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전에 건의도 했고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기획실장님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부산시에서 뉴타운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때 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에 공문진달을 했습니다. 공문진달을 했고 수시로 뉴타운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부산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구가 적어도 시 담당직원의 머리에서 ‘아, 금정에서 뉴타운 신청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더라’ 하고 ‘전화가 왔더라’ 하는 내용을 안 잊어버리도록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수시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만
윤석만위원
162페이지 불법건축물중 일반 지역 내에서 건축물 증축하다가 신고 돼 적발된 후 자진 철거한 건축물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진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지 사후현장 확인 후 추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지역 내에서 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건축법 69조에 의해 가지고 철거 시정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건축주가 자진 철거했다는 사진을 전후 대비가 되도록 제출이 되면 그 사진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나서 사진대로 접수가 됐는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하고 나서 철거 완료되면 종결처리를 하고 철거가 안됐을 경우나 미흡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일반지역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신축증축 용도변경을 합쳐 2004년도 11월부터 05년도 6월까지 모두 161건에 달합니다. 이는 무허가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본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짓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축재형보다는 생계형이 많은 그런 실정인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무허가 건물 양상이 좀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줄었는데 이 이후로도 무허가 건물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더 후 재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수시순찰을 하고 계도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이왕 불법건축물 나온데 대해서 범어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관계는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철거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시에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니까 금액이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1억4900만원이었는데 그쪽에서 돈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의 신청서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법원에 보냈는데 그 후에 건축주가 범어사에 자진철거를 해 가지고 현재는 원상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자진철거가 되면 이행강제금도 그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할 때는 건물이 철거가 안됐었습니다. 건물철거가 안됐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때문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범어사측에서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이의 신청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부산지방법원에다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판사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의 행정업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가 됐고 그러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건물이 철거가 됐다 그러면 정상참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만약에 철거를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것은 영구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시한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 흔히 무허가 건물하면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을 축재형하고 생계형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85헤배 쉽게 말하면 25평 이하에 대해서는 생계형으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발생연도로부터 3회만 부과를 합니다. 세 번만 부과를 하고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 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세 번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양성화시켜 줍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양성화가 아니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성화가 안 되지만 재산적으로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고지서 받아보면 쉽게 말하면 심장이 내려 앉는다 아닙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은 없는 거지요. 없지만 법적으로 양성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25평 이하는 없는 사람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재윤
김재윤위원
10년 뒤에 불법건축물 양성화할 때 그때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특정건축물 짓는 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달부터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25평 이하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사용검사를 못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년에서 또 2년 3년 늘어날지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3회를 물고 그냥 그렇게 묵인해 주는데 만약에 증축한 부분에 허가 부동산업이라든가 이런 허가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양성화 조치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건축법이나 타법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 승인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도록 원상조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끝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부터 19번까지 남산동 484-8번지인데 전 평수가 호수별로 3.5헤배씩 조립식 판넬인데 이것 주택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 다세대주택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세대주택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발코니 부분을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보일러실 증축하려고 보통 보면 좀 작은 건물은 발코니에 보일러실만 설치해 놓고 분양을 합니다. 들어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 가지고 막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 자진 철거로 되어 있는데 다 철거되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철거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후 지금 미준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156쪽에서부터 157쪽까지 156쪽에 나항에 보면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현황이 주소와 건축주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별로는 작년 1년 동안에 발생한 건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년도 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 1년도에 발생한 건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사유가 대부분 개인사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미착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한 건물이 있어서 미착공 건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가 건축주의 계획변경이나 자금사정에 의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1년 지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를 안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1년의 범위 내에서 한번에 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2년을 벗어나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법적으로 건축계만 제출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착수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착수 그 말을 해석을 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착수라는 말은 국어적인 사전적 의미나 또 한글의 어떤 사례를 볼 때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착공 착수를. 그래서 특별적으로 착공계만 제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법이 바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건축허가를 내놓고 또 적당한 시기에 가서 착공계를 일단 내놓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하고 그렇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 많은데요. 과거에 주거지역내에 용적율이 300%에서 200%씩 대폭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되는 건축물이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했는데 현재 금정구 실정으로는 어떤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법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착수신고를 하면서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현황이 나와 있는데 역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은 현재 공정은 예를 들어서 기초 터파기 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내부 마무리 공사 중인 건물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현황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서동 207-3번지 거기 보면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이 9461.45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용도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 중단사유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림종합건설의 부도 2004년 11월15일로 공사 중단되어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 선정하여 공사 재개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허가 일자가 2003년 2월15일이고 착공일자가 2003년 8월8일 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중단 상태로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실상 작년도에 답변한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사 재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이렇게 보면 현황에도 빠져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부도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착수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 요건도 되지도 않고 단지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독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로를 적어도 1m 이상 점유를 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지하를 골조공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상에도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2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2페이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종류가 여러 개 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통 보면 크게 지상주차하고 기계식 주차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하주차장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하주차장인데 쉽게 말하면 차를 그냥 땅에 주차하는 방법하고 기계에 주차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지상 지하도 있고 파킹타워도 있지만 지상 자주식주차와 기계식주차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통 보면 출입구가 2.5m 차량통행이 가능하면 가능하니까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따라가지고 8m미터 도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다세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약 4대 2.4m 2.5m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진입로에 경사로 구베가 기준이 얼마 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구베가 17% 이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이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십시오. 총괄 2670대로 나와 있는데 포함된 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기계식주차장의 현 실태를 보면 일단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어떤 업소에서는 자기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적재를 한다든지 설치를 해 놓고서도 활용은 하지 않고 노상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목적이 주차면수 확대를 하고 주차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실제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건축 조건에만 맞추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반건수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무단용도 변경이나 물품적치 기계고장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작동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제 점검 나가 가지고 작동을 해 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직원들이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기계주차장 위에 차가 있으면 작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을 안 하면 노후 되고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계 고장 위반 내역이 올해 내역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올해 내역입니다. 올해 조사한 내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년도 내역은 어찌됩니까? 전년도에 기계 고장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이것 전년도 기계식주차장 고장난것 이것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연호
김연호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상당수가 될 텐데 기계고장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을 잘 안합니다.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정기적인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엘리베이터 교육은 있는데 주차장은 없다 그럼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 실시하는데 하반기 실시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올해 것은 다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 했는데 기계고장이 한 건도 없다.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죠.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계식주차장 개수가 2670개소입니다. 조사하는 직원은 기계식주차장만 조사하는 직원이 아니고 지금 업무를 보면서 하는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이 자기 맡은 담당구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완전무결하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저도 직원때 업무를 보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셨는데 우리 직원은 못 봐가지고 그걸 기계고장으로 분류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있으면서 빠뜨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왜냐 하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설치를 하고 나면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뭡니까? 건물 내부에서 기계로 인해서 오르내리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니요. 종류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 보면 기계식주차도 보면 건물 내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상하로 되는 게 있고 퍼즐식으로 되는 게 있고 또 기계식주차 2단 주차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차 대수 두 대 대는 개구리 주차하는 그것 외에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호
김연호위원
그 얘기거든요. 다세대 주택에 두 대씩 대는 건데 이것이 경사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가고 밑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망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사망사고가요. 관내에요?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 아니라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기계작동 여부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사용지에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한 건데 실제 사용을 안 할 때에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 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폐쇄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현재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업무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개구리 주차로 표현하시는 2단주차 그것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중주차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 시공자가 있다가 분양하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럼 세입자들이 거의 사용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거기 대려 하면 신경 쓰이고 작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는 편인데 그런 것이 저희들 업무 보면서 주차장 단속할 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업무상 어려운 점 애로사항은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용 빈도가 낮은 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하고 건물 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주차비용을 납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세수확대도 안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기계식주차장의 점검이라든지 또는 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연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장전2동 1-1지구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1지구에 일조권 관계로 진행이 못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교육청에서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시교육청에는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교육청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본청이 있고 지역교육청이 있고 이런데 각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위원회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런 사항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안 사항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금정구청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구서동에 롯데 재건축조합에 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보면 일조권 상당히 많이 침해를 받죠. 확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학교부지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수가 유발하는 세대수 이상이 되면 아파트 단지내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일조량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순수한 의견을 따라 가부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이지 저희들 구청에서 일조량이 ‘미친다. 안 미친다’ 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교육청 권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교육청 권한이고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도 학교명칭이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도 출퇴근 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학교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오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센텀이 학교를 두 군데를 짓더라고요. 하나는 바닷가 쪽으로 짓는 것은 센텀중학교인데 주위에 건물이 없어서 아주 쾌적한 조건인데 저쪽으로 반여동쪽으로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히 남쪽하고 서쪽이 아파트에 휩싸여 가지고 일조량을 받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부지로 보입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개발하는 사람한테 ‘센텀에 가봐라. 거기는 정말로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례를 해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업주도 얘기를 했는가 봐요.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 거기 협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이 못된다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런 답변을 하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통해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학습권침해 방지대책위원회의 어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말이죠.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는 학습권 피해 일조권 등에 대해서 필요할 시 대책위원회에서 유관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날아온 공문도 없고 단지 권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인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조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시행이 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일조권은 적법합니다. 일조권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는데 일조권보다 일조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항인데 건축법에 보면 정북방향으로 해 가지고 동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 2시간 이상 일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조권 거리는 적법한데 햇빛이 동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시간 이상 캠퍼스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것을 2시간 이상 그늘을 안받기 위해서 건물층수를 낮춰라 하는 그것 때문에 장기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게 2005년 6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후로는 지금 거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학교 설치 자체가 어렵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전1구역에서 학교부지 문제라 해 가지고 사업인가 신청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교육청 편이 아니고 주민들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학교부지 선정을 했겠지만 선정할 때도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보면서도 단지 동래교육청의 사람관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는 그 적용을 안했다가 실제로 그 부지에 학교부지 적용을 했다 하면 교육청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요즘 학습권 보호 이래 가지고 유별나게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학무국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지에 ‘학교부지 선정할 때 여기 구청이나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했고 현재 구서아파트에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이 부지가 더 낫지 않느냐고’ 라고 조합이나 교육청에 있어서 학무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무국장이 표현한 사항이 ‘과거에 잘못됐다 해 가지고 계속 잘못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합이나 주민들 편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동래교육청에서 저희 구청으로 회신온 내용에 보면 말이죠. 이게 2001년도 내용이고 8월30일 8월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롯데캐슬은 일찍 시작했으니까 2001년도 이런데 장전 1-1구역 같은 경우는 2004년 12월3일 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사업인가 신청한 게 그럼 실제 6월달부터 적용하면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기존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충분히 신뢰도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지구도 같은 사항인데 2지구도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지구 2지구 공히 한 학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2지구도 같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2지구는 학교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국공유지 문제라든지 기타 보완사항이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지구로서는 물론 1지구에 대한 학교문제가 좀 딜레이 되지만 부지에 대한 정확한 필지수라든지 국공유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완이 서너 가지 더 나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사업 시 인가신청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1-1지구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여기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공유재산 말이죠. 국공유지관리청 별로 해 가지고 금정구청에 36필지 1959헤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공람공고할 때 보니까 제가 오전에 건축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각 기관별..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서식 보여주는 사항은 당시 접수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국공유지에 관한 협의를 저희들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한 필지수하고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냈습니다. 보완을 내 가지고 다시 맞춰 와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서식하고 공람공고 된 면적 필지수 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조합에서 정확한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를 안 해가지고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 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공람공고에 되어 있던 이 사항이 정확한 겁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공람공고된 그 사항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4필지가 줄고 508헤배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조합 측의 착오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지구도 자기네들이 맞다고 넣었지만 관련부서 협의 중에 세부적으로 지분이 줄고 면적이 주니까 안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해 오라고 다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조합에다가 정확하게 해 오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완을 했는데 해 왔습디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지구가 아직 안 해 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1지구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지구는 해 왔습니다. 1지구는 해 와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호
김연호위원
마쳐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공람공고를 했네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조합원이라든지 자격변동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도 공람공고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조합원하고 뭡니까? 재경부 522-4 인데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점유자라고 그럽니까. 이 분하고 여기 명부상에 있는 조합원하고 상이하거든요 지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네요.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522-4번지입니다. 김정숙씨로 되어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점유자가 김정숙씨고 ..
연호
김연호위원
김정숙 되어 있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공람공고가 나온 사람하고 이름이 틀리단 이야기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조합원 번호까지도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공람공고하고 틀린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합원 명부에는 한순자씨로 되어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조합원 명부에는요? 또 가족이든지 뭐...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4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자료 154페이지 8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이 현년도에 보면 917건에 10억9200만원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499건에 3억8200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418건에 7억1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과년도 보면 지금 체납액이 1260건에 16억1600만원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과년도 체납액 원인은 한마디로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돈을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독려를 보내고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현금을 가진 게 없어 놓으니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마냥 못산다 해 가지고 대충 넘어가야 될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50만원 이상 안 낼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용정보등록이라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신용정보등록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주나 건물이 채권확보가 확실하다 아닙니까? 이것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니 무허가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데요 현재 무허가는 ..
철우
김철우간사
건물 지을 때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건물 짓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낸 건물에 대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주의 땅이면 그 땅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못 받아들였다 뿐이지 언제 가는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세외수입도 우리 구청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채권확보만 할 것이 아니고 압류만 해 놨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정리 같은 것도 그 때 그 때 좀 오래 된 체납 같은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은 우리 건축과가 지금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단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시가 있은 내용대로 좀 더 체납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앞으로 부산시내 모든 건축은 특히 공동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재개발이 거의 7～80%를 차지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구 사정만 보더라도 17개소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행이 되어 있고 따라서 건축과 업무도 폭주하리라 봐지는데 현재 6급직 계장 한 사람과 담당 3명 계 4명으로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봐 집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조금 한 사람 더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아쉬운 대로 세 사람이라도 현재로서는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건축과에다가 한 명 더 지원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부 구청에서는 재개발계를 아예 재개발과로 승격시킨다는 그런 과도 부산시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가요? 현재 저희들이 아마 부산시에서는 재개발계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재개발계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타구에서도 재개발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계 만드는 것도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재개발과가 있고 다른 타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개발과를 만드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보다 정보가 늦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건 건축과장께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내년 후내년 쯤 되면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 여러 개의 정비업체가 난립해서 주민을 혼란시킨다든지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자기네 어떤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정당한 방법에 의한 수주가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건축을 하면 건설회사 하고 시공사가 따로 있고 그래 하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조합아파트라든지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오고 또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17개 정비구역에 대해 말하자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집체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이런 재개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떤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재개발 이것은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정말로 기본계획 고시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청사까지 절차가 아주 많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우리 관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예정구역에 배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배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예산이 없고 해 가지고 결재과정에 삭제가 되어 가지고 배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조합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 나름대로도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은 조합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이 모른다는 그 문제점보다 그 정비업체에 들어간 직원들이 주민들간의 지금 재개발구역에 조합원들은 해 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와 가지고 구역하는데 동의 한다 동의를 하는데 A, B 두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A업체에 주느냐 B업체에 주느냐 그 역할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항은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임원직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조합원들은 완전히 많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천천히 알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업체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A업체 만들면 뒤에 B업체가 들어 가지고 동의한 것을 인감증명을 받으면서 웃돈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서로 간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주민들의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 내년에 어떤 주민들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같으면 하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느끼는 감은 재개발구역 내 정비업체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목 불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간부 말하자면 거기에 총무라든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추진위원회 간부들도 정비업체에서 교육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단지 정비업체에서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익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불신 반목 대립이 생기는 그런 사항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재개발사업 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 부산시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추진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결국 정비업체 하는 데 매달리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비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비업체의 일정의 금액 수당을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정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장 그 정비업체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하루 일당이라든지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면 자기한테 보수가 들어오니까 그 편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단서는 주민들의 동의율이거든요. 그 동의율은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내가 여기 추진위원회에 동의한다 라는 그런 단서 사항 밖에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말하자면 집행부 입장은 다르다 이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집행부 입장도 보면 제가 보는 감은 정비업체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 켠다’고 그 업체에 돈을 받다보니까 그 정비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서 1구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침묵하는 다수 조용한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 정비업체에 고용된 사람이 주민들 인양 찾아와 가지고 현재 지구개발하고 있는 것을 재개발구역으로 환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의 구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아파트를 짓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민간업체가 짓는다면 3년밖에 안 걸리는데 재개발의 과정을 거친다면 3년 이상 5년 이상 걸립니다. 아주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와가지고 주민인양 떠드는 사람들은 그 정비업체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가지고 정비업체의 사주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인양 떠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정비업체 직원이 따라오면서 정비업체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인양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정말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재개발의 반을 당길 수 있는 주민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도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죠만 우리 실제 일선에서 재개발업무를 추진을 해 보니까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 지고 또 우리 관리청인 구청에서도 어느 한 수준은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라도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전체 순회를 해 가지고 감정원하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올해도 많은 구역이 9월20일날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년에도 부산시 차원에서 각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책자를 만들던가 오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11페이지 그 현황에서 보면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특별현황이 11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주거관리구역과 주거정비지역 또 개발유도지역으로 좀 대별을 할 수 있는데 주거관리구역과 주거정비구역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용어를 주거관리 주거정비 개발유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일단 개발유도 되는 구역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접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변에 접한 데 거기에 한 것 같고 주거정비는 기존 주택지 주택이 난립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으로 치면 높은 데가 아닌 그런 나대지 주택 평평한데 거기를 용적율 240% 준 것 같고 220%는 산에 올라가는데 조금 높은 지역에 용적율을 너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너무 높은 데 올라가면 시야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높은 지역은 220%를 하고 조금 평지는 240% 간선도로변은 260%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주거관리구역하고 주거정비지역의 차이점은 어떻냐 이겁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0% 차이 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주거관리지역은 결과적으로 220%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220%인데요. 현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용적율은 220% 240% 260%로 나눠지는데요.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다 보면 인센티브 적용 하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공공시설부지 제공이라든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일정량의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가지고 기존 면적이 많이 인센티브 공공시설로 제공이 되면 기존 용적율에서 220%에서 230%도 될 수 있고 240%도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정비 240% 됐다고 치더라도 어떤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공공이용시설을 많이 제공을 하게 되면 240%에서 면적이 용적율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 용적율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주거관리구역으로 그대로 놔두면서 용적율만 높인다 그 얘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주거관리나 주거정비나 그 용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용어 차이는 말씀드리기가...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나눠준 책자에는 아마 주거관리 주거정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경감관리가 210%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념은 주택지 같은 경우는 240% 하고 조금 높은 데는 220%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꼭 분류할 일은 없을 건데 기준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에서 할 때 주거관리구역이다. 주거정비구역이다. 시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용적율이라든지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인센티브 적용 받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 부지 하고 공개 공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사항에 제공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의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사항.
인준
오인준위원
아무튼 재개발사업 문제가 앞으로 계속 건축과 업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 보는데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아홉 번째 2000년도 구민편익을 위한 주요시책 중에 구 홈페이지 내 재개발 콘텐츠를 개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금정구청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이용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사람이 이용했다 이런 사항은 알 수 없고요 단지 금정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메뉴얼이 재개발을 클릭하면 바로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자기가 의문사항을 질의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상규
박상규위원
여기에 다가 그런 사항을 개설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내가 이런 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이것을 이용하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재개발 콘텐츠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정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질의라든지 문의 이런 사항은 현재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365 처리센터’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질의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여기에 다가 해 놓음으로서 ..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전년도 10월달에 시 종합 감사가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건물이 있고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을 주민들이 표현을 가건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가설건축물의 준말이 가건물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가설건축물에 신고 할 때 존치기간을 약정을 하고 신고를 하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2년이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하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구서동 모 시 소유 가설건축물 등 18건 가설건축물이 신고 된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관리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완료가 7건이고 존치연장이 10건이고 철거지시가 1건인데 철거지시 1건 이것 다 완료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못 챙겨보셨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철거?
연호
김연호위원
지시 1건 시 감사 지적사항 중의 내용이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계식 주차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계식주차장이 규격이 예전방식이니까 주로 승용차 위주로 설계가 되고 설치도 승용차 위주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근래에 와 가지고 주5일제 근무하는데 있을 것이고 그래서 RV차량이라든지 SUV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지프차량을 구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은 건물주나 세입자가 승용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스포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일부 시에서 보니까 기계식주차기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건축물 건축불가조례를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지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이단주차 개구리 주차 퍼즐식 그런 사항인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사업주가 기존의 SUV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크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승용차만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부터 현재 그 규격에 맞춰 쳐놨기 때문에 기계주차의 설비를 키운다 해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SUV차량의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 조건만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한다는 이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는 아파트에 기계식주차가 승용차밖에 댈 수 없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건축주가 SUV차량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승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소규모 건물에..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상 주차입니다. 자주식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주차를 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 2단주차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상가분양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턴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주차 파킹타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주차장 중에서도 SUV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요즘은 다 크게 나와 가지고 백미러만 접으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주차면수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 궁여지책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제도보다도 아예 기계주차장 승강기 자체 설치를 안하도록 ..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으로서 제일 불만이 그것입니다. 지금 기계식주차 2단주차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충족을 해야 되겠고 허가 나갈 때 기계식주차를 해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애시 당초부터 안한다 그러면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용을 안 할 것을 공장은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뒤에 단속 공무원은 나가야 되고 그런 폐단보다는 애시당초부터 그런 2단식 주차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기계식주차장으로서 불가하다라는 그런 법개정이 나왔으면 참 원활할 것인데 애시당초부터 건축주들에게 기계주차로서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더 구입해 가지고 해야된다라는 이 문제라야 될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점검 나가도록 되어 있고 하다보면 지은 사람은 설치해 놓고 가버리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이런 행정적인 난맥상이 많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
재윤
김재윤위원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연호
김연호위원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 그런 분들 주로 주택용 건물일 경우에는 옥탑방이라든지 좀 외부에 달아낸 건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증축 또는 개축해 가지고 걸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부산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민주택규모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1/4로 줄여주는 규정이 있죠?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규정이 있고 3년간 납부를 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언제부터 인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은 조례가 참 오래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는 실제 우리 영세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그 실적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4분의1 이하로 줄여주는 실적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실적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취합을 하면...
연호
김연호위원
준비하실 수 있겠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개발 지역이 이번에 신청이 나 가지고 나가면 건축하는데 국민주택을 몇 평 몇 평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같데요. 18평이하,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임대주택을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 어떻게 임대주택을 놓을 수 있느냐 이거라. 관에서 전체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놓느냐 안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 임대주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현재 당장 대표되는 것이 장전 1구역 재개발이 오래 됐거든요. 1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 안 해도 되고 2지구는 임대주택건립에 대한 비율이 고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사업승인 인가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럼 임대주택이 조합이 건물이 할 때 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게 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됩니까?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법적으로 정해 졌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혼재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정서에는 안 맞겠지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정서에서 안 맞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까지 골치 아프다는 그 말씀 자체가 분양이면 분양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건립한다는 것은 벌써 못살고 영세민이고 추접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서에 안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주택 보급율이 낮아지고 변두리로 쫓겨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혼재하도록 의무비율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게 그러면 조합에서 맡아서 하라면 안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5%면 5% 10%면 10% 매입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임대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조합에서 해야 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다음에 연구를 해 보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잠깐만 혹시 내 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149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6일 오후 2시30분부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