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종선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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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보다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투자유치사업단장 고평자

전종선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퇴장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평소에 시내에 표지판 붙이는 것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표지판이 안 붙었습니다. 양보표지판만 가끔 하나씩 붙었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넘어갔고 내년 봄에는 파악하셔서 표지판을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운전을 새로 배워서 서툰 사람이 많이 있는데 표지판을 잘 안 붙이면 어디가 우선인지 모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여러 해 동안 교통행정과장을 했는데 교통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시장 가는 길이라든가 해망동 어시장 가는 길에 대해서 설치했고 일부는 교통표지판과 아울러서 더 설치할 곳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노장식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내년에는 수고스럽더라도 전 직원이 나서서 파악하셔서 잘 붙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안내판을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80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문제입니다. 미성동 제재소 인허가 문제인데 코리아팀버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리아팀버는 5월 18일자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 6월 11일까지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환경이 우량 양질의 토지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재소 허락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다가 최근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장덕종위원

허가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서류 제출이라든가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거리제한 문제라든지 도로문제가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장덕종위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그 공문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번복해서 재공문을 보냈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처음 보냈던 것 하고 다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서 적법하게 맞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처리해주었습니다.

장덕종위원

결국은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통보가 와서 결정한 것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시에서는 안해주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것보다는 유권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답신을 받고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해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결국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하는 과정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법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치하여 주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재소가 지금 전국에 군산밖에 없습니다. 1년에 매출액을 1,000억 정도 제재소들이 올리고 1,500명 이상의 가족들이 제재소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족들 상당히 고생을 시킨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분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들은 대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안 해주려고 상당히 발버둥쳤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분이 한 건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수월하게 되었을텐데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장덕종위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투자유치 하려고 몇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에 그것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것은 창업이다 해서 승인 온 뒤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달림을 받고 결국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요구하거나 군산이 발전되는 일은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 감정을 떠나서 군산시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시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간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료에 의하면 코리아팀버 같은 경우 2005년 5월 18일 접수를 했고 처리기간이 2005년 6월 11일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0일날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접수도 되기 전에 승인을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접수일자가 5월달인데,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번은 철회를 했고 한번은 다시 보완을 해서 냈습니다.

한경봉간사

최종적으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건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건들 자세히 보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코리아팀버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회에서,

한경봉간사

과장님! 위에 보십시오. 제이엔케이 2005년 9월 9일날 접수 했습니다. 2005년 4월 14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일자는 처리기간 보다 앞서서 2005년 4월 1일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문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경봉간사

아니, 문서가 잘못 만들어지면 한두개 잘못 만들어야지 이 내용들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류 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어떻게 접수된 날짜 보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단일 건인데 보완해서 다시 접수한 날짜를 올린 것입니다. 그전에 접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요구 하니까 다시 접수를 한 것입니다. 접수표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한경봉간사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일자, 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이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대개 20일입니다.

한경봉간사

처리기간을 넘어서 승인을 내준 부분들은 물론 그쪽에 문제가 있던지,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보완요구를 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한경봉간사

인허가 문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주는 쪽에서는 답답하지 않지만 기다리는 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접수일자가 되면 처리기간 내에 되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오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한번 정도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잘못된 프린트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봉간사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업무를 맞고 계시는 과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실적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계획은 좋습니다. 농민들도 어민들도 농사를 지으면 연말에 실적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는 만큼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획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군산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이왕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 했다고 과에서도 최소한의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실텐데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산 지역에 기업이 온다거나 개인사업을 할 때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부서와 협조체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계시면서 협조체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경제 분야는 개량화하기 힘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을 바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각 과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급하면서 실무 대책 부서를 만들어서 기업 애로상담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부서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에는 컨트롤 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총괄부서에서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으로 안 옮겨지니까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2005년도를 마감하면서 내년에 정말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대책심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 심의는 거의 인상할 때 심의를 합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이 봤을 때 물가대책심의를 하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심의가 아니고 물가를 올리는 심의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를 올릴 때에는 최소한 물가심의대책 심의를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물가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을 홍보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포괄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잡을 때에는 항상 여러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곡 시정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뭔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에 기업체가 오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행정기관의 인허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현황을 잘 몰랐었습니다. 올해 8월달인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9월달부터 지역경제과에 종합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단에 PR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저희들이 정착화가 안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제 입장에서는 간부회의 때 직접 국장한테 지시하도록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타 대우 문 이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착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 기업들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두 번째로 물가대책 심의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까지는 못 하는데 시책화 해서 바로 입안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PR하는 제도는 좋은 안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과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6쪽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6개 업체, MOU 체결, 이성일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58쪽에서 63쪽까지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한 계획서입니다. 64쪽에서 72쪽까지는 3월 30일날 11시 이후에 세아베스틸하고 대두식품 두개 업체를 방문한 것인데 이렇게 방대하게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합니다. 46쪽 어느 산단이고 어느 회사가 입주를 했는지 바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제출) 4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전략사업 추진 진척사항입니다. 전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특화전략 사업 뿐만 아니고 새만금이라든가 컨테이너 부두라든가 우리 군산시가 일정한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시비 출연을 제외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군산에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철강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기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일부 부담하고 도비 부담을 하고 국비를 가져와서 공단을 활력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우리시에서 공단을 활력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활력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강태창위원

시비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앞으로 기술 연구개발이랄지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제품의 시험과 계측업무 또는 정보의 교류 이런 것을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과입니다. 2005년도가 다 지나가고 2006년도가 오고 있는데 5년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앞으로 2년동안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이라든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든가 특화 전략사업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우리 일정 지분이 있음에도 참여를 못하고 우리 것을 못 찾아먹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14만평 부지에 혁신센터를 추진해서 거기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9만 2,000평을 더 늘려서 23만 2,000평에 부지와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의 몫을 당당하게 군산이 투자하고 그 몫을 챙기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부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고 지금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건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출장 나가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혁신센터는 아니고 김창환 과장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전북인력개발원 2층에,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북인력개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정 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무슨 인력개발을 말씀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적극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초기가 아니라 이것 끝나갑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금년도 말까지 공장동하고 사무동이 완공 되는데 이번에 창업기업을 공모 했습니다. 지금 우선은 4개 기업을 선정해서 보육창업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단, 금방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지분참여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분 참여의 개념 보다는 자동차 혁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적은 염려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창업 기업은 선정되었고 앞으로 3개 기업을 더 선정해주어야 됩니다.

강태창위원

우리시에서 입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 센터에서 입니다. 그런 사항은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투자유치 관련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제출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산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기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7월달, 8월달 임시회에서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 기억 나십니까? 어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장을 알아보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제일건설 옆에 한농화학은 충남 대산으로 이전이 결정 되었습니다. 건실한 기업인데 이전이 결정되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삼원기업이라는 데는 몇 년도에 창업을 했느냐고 알아보았더니 86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연매출이 25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알루미늄 선박 특허가 있고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기 위해서 한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사장의 얼굴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서 했는데 “감사 때 군산시에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경제과가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샅샅이 가서 밝히겠다, 내가 20몇년동안 해오던 기업이 쫓겨나게 생기고 입주되면 밀려나갈 것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일언반구)도 없고 자기네보다 더 오래된 기업체가 충남으로 이전을 하는 데도 아무 조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문에 참조를 하느라고 전화를 했는데 당신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의지가 있는가 밝히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출석요구를 할까요?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일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에 움직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기업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옮기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이전하는 기업을 보조해주거나 이전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내용은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이전 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기왕에 투자했던 기업에 추가 투자를 하는 부분, 일정 부분이 넘지 않으면 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여년동안 해왔던 건실한 회사들이 나가는데 어떠한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산시에 원인제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20몇년 전부터 공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00여세대 주택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은 시비거리를 만들어놓고 민원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잡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얼굴도 모릅니다. 삼원기업 한 사장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산시가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삼원기업의 한 사장 출석을 요구 하였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분이 지금 현황으로써는 제일아파트하고 이쪽 단지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보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실텐데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오늘 저희국 감사 끝나는 대로 오후에 이분과 강 위원님과 직접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오늘 직접 면담을 해볼 계획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고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철회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다음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오식도에 있는 것 분양률이 55%입니다. 계약이 28개 업체이고 미착공이 25개인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 내에 481만 6,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 금속 가공 조립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타 공장용지에 아직 자동차산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리나마사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군장국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가동하는 업체가 3개업체 밖에 없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입주현황에 보면 계약이 112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입주계약만 해놓고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했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GM자동차 모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대우종합기계 이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여러 개 업체이지만,

안광호위원

그 업체가 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IMF 영향도 있었습니다.

안광호위원

무슨 또 IMF 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우자동차가 IMF 때문에 중단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안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보시면 분양률이 100%입니다. 계약은 112건 했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 41개 업체 입니다. 휴업은 하나도 없고 미착공은 분양을 받고 그 업체가 들어오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고 현재 부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일부 업체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서 착공을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착공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착공해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착공 했습니까? 2005년도에 몇 개 업체가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 중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1개 업체는 현재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현재는,

안광호위원

오늘 현재 41개 업체, 112개 업체 중에 41개는 미착공에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분양률은 100%인데 미착공이 41건입니다. 그러면 이 41건이 계약한 연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작년에 계약 하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산자부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분양하고 산자부에서 다 한다고 해서 군산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을 한 다음에 3년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에 기업들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물론 착공을 하겠지만 전부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3년이 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안광호위원

계속,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고 부지 회수를 하고,

안광호위원

그러면 부지 회수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현재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은,

안광호위원

우리가 계약해준 것이 지금 3년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양계약서 자료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직접 계약을 안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지금 산자부에서 한다고 하셨죠?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산자부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계약서 조차도 입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금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업무는 저희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광호위원

여기는 군산 땅이 아닙니까? 군산에 행정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예 모른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광호위원

관리하는데 역할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포괄적입니다. 공단에서부터 천만평의 농공단지 포함하는 업무가 있고 상업지역이랄지 재래시장 살리기, 일반 전체가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업무를 우리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목적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관리할 수 없다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업무파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안광호위원

우리 군산시 지역 경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안광호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는 아무런 상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알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업무 아니니까 상관없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 됩니다. 왜 지금 이 업체들이 미착공하고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업무적인 파악을 안 하여 보셨습니까? 듣는 소문이나 과장님이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 업체랄지 자동차 산업이 활황이 되면 다 착공하려고 준비했던 기업들입니다. 대우자동차가 현재 20만대에서 내년에 연산 30만대로 늘어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74% 금년에 수출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개 미착공 입주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207만평 중에서 기업체 분양은 다 되었는데 입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은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희망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GM대우에서 디젤엔진 공장이 완공 되어서 내년 3월이 되면 양산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23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온다는 사항이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을 안 지은 업체도 머지 않아 내년도에 다는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디젤엔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아마 국가산업공단은 다 차고 군장까지도 유치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자료를 보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업체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산시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군장산업단지에서 토지를 분양 해놓고 그것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회전력에 의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할 이유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꼭 파악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재계약 해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여 보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희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착공 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가격이 군장산업단지 보다 10만원 쌉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미착공이 착공으로 돌아서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만 답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말씀을 답변해 주셔야지 본 위원의 지적에는 전혀 없고 다른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맞냐, 안 맞냐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예측되는 문제점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몇 건 나왔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거기에 포함 됩니다. 그래서 현황부터 파악한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별도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용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그 사람들의 사업적인 계획이고 전략인가 몰라도 저희를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과 두 번째 그사람들이 다시 업체변경이라든가 쉬운 예로 생산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바꾸는 방법도 현재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희망적이다, 앞으로 걱정 없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파악한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가산업단지 내에 보면 분양률이 100%에 계약이 112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계약이 1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정확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대할 수 있다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112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누어서 자기 나름대로 전세를 냈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임대식으로 우리한테 통보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임대를 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1개 회사가 2개 회사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을 100개만 해주어야 되는데 12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장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분양비율을 보면 분양실적이 군장산업단지는 55%이고 국가산업단지는 100%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장국가산업단지는 55%에 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100% 분양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내가 일부 토지를 임대 해주면 그것을 2개회사로 봅니다. 입주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군장국가산업단지도 자유무역원과 산자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단은 저희들이 관리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안광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무엇하러 자료 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군장이나 국가산단은 시가 직접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을 이용해서 품목을 변경 한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장국가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는 군산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적인 파악만 할 뿐이지 분양이나 가동 거기에 따른 제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그냥 동참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관여가 없다,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만 하십시오. 본 위원의 말씀이 맞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맞습니다.

안광호위원

거의 맞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안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산시에서 주도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경제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관리의 주체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있기 때문에 주도 하는데 앞서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 했습니다마는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단, 저희 통제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용도지정 변경을 할 때 권한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다시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안광호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장국가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용도지정 변경이라든가, 쉬운 예로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제반으로 관여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행정주체로 저희들이 직접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임의대로 분양하고 우리 임의대로 관리하고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 파악도 못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다른 답변을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시정도 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자꾸 주는 법을 가르치면 군산시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시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 지원 업무 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성동 지역에 제재소 설립 허가를 신청했던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는데 지금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과연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의 환경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재소 인근에 분진이랄지 주변환경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과 지역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는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서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되었고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에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집단민원을 주요시하고 있고 또 기업도 사랑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그 주변에는 이주문제를 가지고 군산시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 또한 군산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지역과 우리시, 공장 세군데가 같이 공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더 환경적인 문제는 아주 민감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군산 비행장으로 가는 비행장로입니다. 비행장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 냐, 비행장을 외지분들도 갈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들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제재소라고 하는 공장으로 단지화가 형성되었을 때 군산시를 보는 눈은 과연 어떨 것이냐, 그리고 그곳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량농지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준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양질의 토지에 갑자기 제재소가 들어서다 보니까 특히 미성동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집단민원으로 저희들이 접했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은 첨단시설 또는 IT산업 이런 것을 원했었는데 저희시에서 법률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대책수립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윤요섭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재소 단지를 만들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박까지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갈등의 해결을 우선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의 제안을 통해서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제재소 주변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서 준공처리 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 나가 있는 곳은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고 단지 작은 수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부적절 하니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윤요섭 위원님께서 주변환경에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하라고 해서 기왕에 나간 업체 울타리에 나무를 식재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주력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제재소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용해서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도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사항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권고를 해주시는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가스통이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신혜미 주사님이 산자부장관 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아주 휼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 가스통을 들여다놓고 쓰는 가구를 일제히 조사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데는 가스배달을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었고 최근 해망동 수산물시장 내에 가스통을 들여놓았었는데 그 시설을 개선해온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실내공간에 들여놓은 것을 철저히 막아가기 때문에 가스통이 많이 제거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되어 있는 가스통은 실내에는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민원으로 받아주고, 특히 이런 것들은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고 군산시 시정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상에도 자꾸 지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스공급 협회와 군산시, 소유주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작은 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특히 소룡동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거된 곳이 몇 곳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하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를 들자면 장재동 한일아파트, 나운동 대명아파트, 산북동 등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의 아파트였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입주자가 내야 되느냐 소유자가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이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부당하지 않았고 가스통을 도시가스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삼원기업, 한농화성 이 두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사용되는 연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84쪽 보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은 4개 과정을 8개 기관에서 미용, 정보통신, 간호조무, 배관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30명을 위탁실시 해서 중도탈락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여기는 연간 수강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마쳐지면,

강태창위원

중도탈락한 사람 외에는 취직이 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1인당 지원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월 과정으로 추진을 하는데 1인당 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학원에 지원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교통비 내용으로,

강태창위원

1인당 한도가 60만원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37명을 지원금액 3,400만원을 나누어보니까 1인당 94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자료검토) 그 내용은 우선직종과 일반직종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직종의 경우에는 교통비 20만원, 일반직종은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국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꼭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겠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에는 똑같은 미용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리뷰티스쿨 같은 경우에 1인당 교육비가 평균 90만 2,666원입니다. 그런데 예지미용직업전문학교는 59만원입니다. 그러면 31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일반직종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똑같은 미용학원에서도 일반하고 우선이 또 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똑같은 미용기술을 배우는데 일반하고 우선이 구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미용은 개인별로 인원을 따지면 그러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날을 샙니다. 밤잠을 못 자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미비한 준비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 하겠습니다. 93쪽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 홍보내역 중에 우리가 행사장소를 쫓아다니면서 한 것 외에는 우리시에서 18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300평 부지 내 217평의 게스트하우스를 전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실적이 4번인데 그나마 1박 한 것은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시설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은 괜찮은데 식사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이동해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호텔을 많이 이용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1년 앞도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러한 실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활한 공단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놓고 주변에 부대시설 하나 없이 숙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1,2년 중장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 밀어붙이기식 이러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공단이 활성화가 안된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리나마사의 경우에는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 했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사문제랄지 주변 환경 문제가 조금 미흡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내기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가 숙박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통상자문관이 군산시에 임명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2004년도 1월 30일날 조례개정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역할과 그분들이 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투자통상자문관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에 주재하시면서 우리 군산시 기업들과 연결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기업인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참여했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자동차엑스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안내해서 군산에 와서 같이 전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강태창위원

조례를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자문관은 우리시의 행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바이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군산의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년도에 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태창위원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안내를 해서 국내에 왔을 때 저희들이 체제비를 좀 지원합니다. 자동차 엑스포 때 지원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자문관을 임명 했습니다. 임기를 2년 연임할수 있다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이 자문관은 군산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군산시에서 위촉한 투자통상자문관 조차도 이용할지 모르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전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인정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은 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추후 투자통상자문관의 이용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느낍니다. 도서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는데 2004년도 1월 1일 넘어갈 때 계약서입니다. 군산시에서 한전에 보조를 해서 운영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도 아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융자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넘어가고 3군데 안 넘어갔는데 올 말에는 방축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본 위원에게 항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소 땅 기부를 했습니다. 시에다 준 것이지 한전에 준 것은 아닌데 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땅을 주어놓고 이제 와서 융자금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융자금을 받는데도 융자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라고 하면 군산시 지역경제를 전체적으로 담당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챙기지 못하겠지만 융자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한전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건선위원

그렇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인수인계를 받을 때 소위 과장님들이 인수인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자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와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계약서 8조, 이것은 양도양수한 계약서이지 계약서가 아닙니다. 지금 섬 주민들이 왜 한전에 땅을 주고 융자금까지 다시 받고 있느냐고 합니다. 물론 군산시에서 기부했습니다. 군산시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라고 해도 잘 안 파는데 어떻게 한전에다 이렇게 땅을 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2004년 1월 1일자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이건선위원

예.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금년에 7월 8일자로 개야도에서,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야도 주민들 융자금이 각양각색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한 가구당에 100만원씩 알았는데 지금 전기료 많이 쓴 사람은 3만 3,000원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100집이었으면 지금 150집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계량기 숫자대로 나누어서 부과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합니다. 전기를 많이 쓴 사람한테는 3만원, 전기를 조금 쓴 사람한테는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설령 개야도 뿐만 아니라 선유도, 신시도, 어청도, 연도 한전으로 인수한 곳 전체적으로, 아무리 한전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역할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협의내용도 융자금 변경여부는 농어촌융자금 회수요령 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방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농어촌융자금 회수요령 6조는 아직 안 받아 보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자료제시) 계약서에 그런 내용 하나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혁주 과장님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업무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융자금에 대해서 부가세 부과한 것은 저희가,

이건선위원

아니, 융자금도 그렇고 토지를 돈 많은 한전에다 왜 줍니까? 그렇게 안하면 안될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측과 계약에 의해서 전 재산을 양도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땅 다 팔아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마 공급방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한 다음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과장하고 속거래는 어떨지 몰라도 서류상으로 돈을 안 받아도 다 팔아먹은 것과 똑같다고 인정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계약서와 당초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선유도 땅이나 신시도, 장자도 땅은 지금 비쌉니다.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선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해서 해야지 계약서 8조까지 보면 전부 양도로만 나와 있지 군산시나 고군산 주민들한테는 이로운 계약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 좀 알아보셔서,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파악을 해서,

이건선위원

파악이 아니라 융자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붙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옛날과 똑같이 많이 쓴 데는 3만원, 적게 쓴 데는 6,0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소장들한테 계량기 전체가 몇 개인지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계량기대로 나누어서 분배를 똑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꼭꼭 챙겨서 인수인계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간사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종위원

80쪽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처음에 제재소가 들어서려고 할 때 주민들이 데모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안 받아 주었으면 그 지역이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데모하고 주민들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시에서 근본적으로 제재소 할 자리의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불편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마음 상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 30만평 제재소하고 선박단지를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소단지가 집중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든가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허가 낼 것은 내주고 나머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그 현황을 이해하여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미성에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행장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들이 회의를 해서 비행장선 제재소 건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방침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성에 집단민원이 잔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으로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방침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안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재단지와 선박단지 용역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윤요섭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무척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계속 했다고 하면 그곳에 제재소 허가가 안 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제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행하는 도중에 일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조했고 앞으로 집적화단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장덕종위원

좌우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그것을 건들면 시끄러우니까 이미 난 것은 난 것대로 정리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를 나무라기 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간사

한경봉 위원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실적이 4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사업단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투자유치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 26개 업체에 투자유치를 체결했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13개, 투자검토 상담기업이 20개로 상당히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사업단 출장여비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실제로 1년간 다섯 분이 활동하시면서 사용한 금액이 589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간사

투자유치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이 출장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하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오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곳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하여 보니까 거리도 멀고 대화도 어떤 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나 유관기관 상담할 때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산지역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오해되는 부분은 가서 설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장을 했습니다.

한경봉간사

출장을 가시면 기본적으로 출장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곳에 임원이라든지 노조라든지 만날 때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갈텐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카드로 사용할 부분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한경봉간사

그것이 출장경비로 다 잡힙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간사

경비 안에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경비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한경봉간사

출장여비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간사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든가 할 때 숙박업소에 카드를 쓰고,

한경봉간사

과장님 말씀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여비 안에 포함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간사

예를 들어 밥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소주라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무작정 군산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왔는데 만나주십시오, 물론 잘 만나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기업들은 여러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아 합니다. 어떤 인적인 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출장여비를 보았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투자유치 하러 가서 투자유치 상담을 이끌어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부족하고 때로는 지역의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사업단 직원은 그 부분에 상당히 고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 예산 배분원칙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우종합기계 업무협의를 하러 갔는데 6만 4,000원의 경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름값도 안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경비를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따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여쭈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판공비에서 일부 할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도 공군회관의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경비 지출은 지금까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관운영비에서 선물을 사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같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나타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십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간사

사실은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총을 주지 않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얘기는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주시고 또 그런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 대우종합기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나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대우종합기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장비 굴착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죠.

한경봉간사

혹시 대우종합기계하고 미팅한 내력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누구하고 미팅을 하셨고 언제 미팅을 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본사에 가서 만난 것도 있고 도 차원에서도 같이 만났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두산으로 인수가 되면서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우종합기계일 때에는 이쪽으로 이전을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두산으로 넘어간 이후에 군산시에서 방문을 몇 차례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세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애로사항은 기업유치 하는데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상담을 하거나 투자유치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누설되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군산하고 경쟁을 시킨다든지 언론의 보도가 미리 나가서 올려고 결정했다가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경봉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번 갔습니다. 본 위원이 대우종합기계 쪽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시냐 하면 군산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서 설득 한번 제대로 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계속 접촉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가서 미팅을 하려고 하면 몇백만원이라도 주어야 숙박하면서 만나가지고 설득할 것 아닙니까?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내려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당신들 환영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 끈질기게 설득해야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간사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하는 과정을 보면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기업 MOU체결 기업현황에 보면 GO총연 온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고 우찌다 환경, 에어스톤의 입주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할 의사들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기업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한번에 만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간사

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연구하셔서 나가는 비용은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자주 미팅할 수 있도록, 우리가 30개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몇명 안 되는 직원들이 30개 업체를 과연 얼마나 만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투자유치사업단 출장내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유치 하나도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투자유치에 관련된 홈페이지 제작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크게 실적이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간사

전년도라든지 감사결과를 보면 계속 노력을 하겠다, 월 2회 정도 우편물을 발송하여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온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내흥동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내흥동 역세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 화전에서 청과물시장까지 철탑이 7개가 있고 청과물시장에서 성산면까지 35개가 있어서 42개입니다. 그리고 청과물시장에서 하구둑까지 18개가 있어서 송전철탑 60개를 옮겨야 되는 내용인데 지중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10억원 정도 됩니다. 화전에서 하구둑이 90억원이고 화전에서 성산까지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한전전력사업소에서 검토 했고 거기에 따른 문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안 위원님께 드려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시계획 문제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이 문제로 별도로 공문을 보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준 적은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한전 지중화사업 문제가 얘기 되어서 문서를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협조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5명을 위탁시켰는데 125명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 중에 중도탈락 하는 사람이 45명, 훈련취업 11명 해서 56명이 중도에서 빠져나가서 저희가 69명을 훈련 시켰습니다. 제가 맞춤형 인력을 보고 드립니다. 그 중에 55명이 취업을 했는데 80%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은 2억 6,000만원정도 세웠는데 취업생을 보면 단순 업무 종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소 유형에 8명, 자동차 부품 생산직에 19명, 공단 내 중소기업 전기기사들 포함 해서 16명,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중장비기사 10명으로 55명이 취업 되었습니다. 80%입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은 미미합니다. 원래 맞춤형 인력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술학교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 취업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가 30만평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토지매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화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단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행장노선이라든지 산북동에 산재되어서 양질의 토지로 계속 가는 것을 단지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옮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계속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물류랄지 제재소랄지 선박 등 그쪽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같이 해야 사업이 맞습니다. 예.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산단인줄 알고 산단으로 빼놓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폐장 때문에 산단에 GS 칼덱스, LNG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원래 그것이 24만평 부지에 8기 GS 칼덱스 보관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 토지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LG에서 조립 가공으로 당초에 공업배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저장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땅으로 보고있고 당초대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달라 하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불허가를,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들이 심의한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뒤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참고로 그 문제 때문에 인천, 통영, 광양에 현장출장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 기지는 외딴섬이 된다든지 외곽으로 빠져있는 시설이었는데 저 시설은 공단에 중요한 위치로 그분들이 오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그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여수 같는 데는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불허가 사유는 방폐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불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저희가 비협조라고 하겠습니다.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은 11월 2일날 있을 방폐장 유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신 계장님이 본 위원에게 한농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산이 이런 것 저런 것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미 다 알다시피 홍보산업 해양투기 와 있고 지정폐기물 NIT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것이 실이고 득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얘기 되다가 방폐장 이후로 덮어놓았던 것은 유치 여부를 떠나서 한번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거쳐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 한달이 넘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쪽에서 투자유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은 말씀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사항은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단,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것은 시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적극 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GS칼덱스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그전에 이것 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 와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은 앞으로 친환경적인 것, 저는 군장산업단지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새만금사업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더군다나 그 장소가 새만금 비응도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들이 첫째 기업의 고용인력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는 저희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명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는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표현할 때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약간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이것의 허가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했던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든가 국책사업, 자동차부품, 컨테이너 부두, 직도 문제, 어청도 앞바다 해사 채취문제, 홍보산업과 연관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허가할 수 없고 우리가 지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산시 법 밖에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GS 칼덱스 문제는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할 것이다, 그러다 결렬 되었다 언론에서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때문에 시에서 비협조적이다 하고 끝났는데 방폐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 본 위원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그러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감독이 아니고 허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주가 되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면서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간사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S 칼덱스라든지 우리가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폐장 유치에 전력하다 보니까 진행하던 사업들이 전부 중단 되었습니다. 지금 GS칼덱스에서 기업도시 참여여부를 타진한 적이 있고 자료에 의하면 골든엔알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기업도시가 들어오도록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골든엔알지 그쪽에서 오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안 좋고 사실은 기업도시 자체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산업교육형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GS쪽에 군산에 들어올 때 기업도시로 와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기업윤리상 군산에 기업도시를 못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에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랄지 현대랄지 한화그룹이랄지 이런 그룹이 상담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바람이 있지만 추진사항은 미미합니다.

한경봉간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업도시는 어떻게 보면,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현재 새만금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봉간사

새만금이 진행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지금 외국기업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원대한 프로젝트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봉간사

우리가 어찌되었거나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미팅도 했는데 사실 기업도시라는 것이 잘 이루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삼성에서 전경련을 통해서 현대 아산에 기업도시를 하려다보니까 우리한테 특혜를 주어라 해서 사실은 그것이 비롯되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각 지자체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도시라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도 GM대우라든지 타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 했지만 GM 그쪽에서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동안 손 놓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까지 해서 거의 5시간 정도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은 2005년도를 마감하는 즈음에서 행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큰 틀로 봤을 때 문화, 관광, 체육 등등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활성화 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장님께 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익을 창출하면 그 기업은 운영비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을 생각 해서 경영자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다시 공장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본 위원에게 연락하시면 본 위원이 궁전 꽃게장 하나씩 드리겠으니까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십시오. 그리고 자료 1쪽 일반현황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경제제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질책도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더 큰 꿈을 가지고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올해 방제협의회를 7월 21일날 농자재 지원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약 방제기간은 8월 1일에서 8월 13일, 농약은 솔라자 액상수화제로 흰잎마름병이라든가 세균성 벼알마름병, 도열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흰잎마름병이 이미 퍼질대로 퍼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금년에 흰잎마름병이 갑자기 확산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공동방제 농약은 흰잎마름병이 성행했을 때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5월 20일부터 일모작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주 후에 물을 빼고 7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삭걸음을 안 줍니까? 8월달이면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주어야 효과가 없는 때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급농약의 시기 부적절성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해마다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지적을 당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저희가 공동방제를 할 때에는 벼 이삭이 나올 무렵에서 목도열병이라든가 이삭도열병 그런 데에 방제를 주로 생각하고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흰잎마름병은 예년에는 크게 많이 안 생겼던 병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가을철 추수기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흰잎마름병이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틀림없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달게 지탄 받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동방제 농약이 시기를 놓쳐서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은 서로 가지려고 하지만 이런 과는 서로 떠넘깁니다. 기술센터는 농정과에다 농정과는 기술센터에다 서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군산 농정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태창위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 하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구절초 야생화는 농정과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구절초 야생화 가공식품 개발은 저희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특산물도 없고 구절초 차가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특화작목으로 처음 개발한 것입니다. 성산면 소재지에서 시청 넘어가는 데 그 밑에 마을,

강태창위원

어디인지 압니다. 본 위원은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인쇄가 89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8,571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생산량이 증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효과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는데 판매량과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난해에는 병으로 해서 6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두병에 3만원씩 판매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팔 것입니다. 지금 1,500개를 3만원씩 하면 금년에 4,50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장 시설하면서 처음 재배한 것이라 당초부터 크게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음 109쪽입니다. 지금 농산유통계가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1년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서 신설 후에 농산유통계에서 우리시 농산물을 외지에 판매한 실적이 나와 있고 사업비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569만 1,000원에서 판매액은 6억 2,874만원으로 22차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사나 판매는 유통계가 생기기 이전에 없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이전에도 양정계에서 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해마다 보면 이만한 효과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이후나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힘을 써서 농산유통계가 신설된지 1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유명무실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농산유통계가 생길 때에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군산 농산물의 판매 증대, 시장 개척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해놓았지 양정계에서 하던 것을 계만 바꾸어서 분담으로 유통계가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신설 계장님이 의지를 갖고 1년 정도는 일을 배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질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농산유통계가 유명무실한 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가는데 가서 쌀을 납품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금년에 제일로 보람 있다는 것은 회현농협에서 회현농협 쌀이 창동 농협 물류센터에 납품계약이 되어서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괄목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기술 했습니다. 첫해이고 그러니까 용기를 갖도록 격려 차원에서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쌀은 시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각 농협 RPC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희 RPC가 우수품종으로 받았습니다.그러한 지적이 죄송합니다마는 공적인 것하고 개인적인 장사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협직원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희 RPC는 예를 들어서 내일 쌀을 납품할 데가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이익이 오기 때문에 날을 샙니다. 농협 직원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몇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더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유통계에서 하여 주고 쌀이나 보리 외에 군산의 농산물이 유명무실합니다. 보리나 쌀 외에는 기술센터에서도 회피하고 농정과에서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산유통계가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맡아서 개척하고 일을 해주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1년동안 농협에서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관리 감독한 것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박 과장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역에 우체국 판매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갖다드렸는데 다른 곳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농산물이 수도 없습니다. 쌀, 보리, 버섯, 농산물 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들어가 있는 것이 울외장아찌와 꽃게장 두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 했는데 우리 군산의 농산물이 지금도 우체국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다로그까지 갖다주고 페이지 수까지 짚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유통계가 새롭게 변화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녀도에 멸치액젖을 이은경 씨가 하는데 계속 우편주문 판매 카다로그에 올라갔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마진이 맞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빠진 예도 있습니다. 택배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분석해서 기회 있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115쪽 보겠습니다. 논콩 재배 및 판매 현황이 나왔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 순창군의 예가 나옵니다. 순창군이 올 한해 지은 면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순창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37㏊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재배한 면적이 37㏊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117㏊를 했습니다. 군산에 3분의 1 이하를 심어놓고도 전국적으로 대체작물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순창은 37㏊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117㏊를 하고도 전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순창은,

강태창위원

물론 장류의 고향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당초 기반이 다져진 지역이고 우리는 자가소비 보다는 정부 수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이 안 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면적도 줄고 가격도 해마다 줄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논콩재배 기호도는 농가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면적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강태창위원

농림부에서 2006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농림부에 갔다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순창군이 장류의 원조이고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군산의 옹고집이 있고 나름대로 소문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력에서 뒤진 것 아니냐, 대처능력에서 낮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순창이 37㏊로 부각된 면도 있지만 대체작물로써 콩이 성공했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순창 보다 우리 군산이 먼저 했습니다. 군산이 먼저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부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홍보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즈음 말썽 되고 문제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직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작년의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논농업직불제가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실 경작자가 아닌 토지주나 이해 관계인이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조치의견은 위반자 조치 철저, 처리결과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위법자 4명, 환수처리금액 156만 5,000원, 옥구 1명, 대야 2명, 옥도읍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논농업 직불제를 읍면동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받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가수로 얘기하면 시에서 받아간 사람이 3분의 1을 차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개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별로 선양동 누구 외 몇 명, 삼학동 누구 외 몇 명, 중앙동 누구 외 몇 명 이것이 2004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 사람들을 지급한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요즈음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직불제를 따로 수령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마을 이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잘못 되면 당신들 징역 가고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양심을 걸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작년 감사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 사람들 준 것이 공공연하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몇 명 다칩니다. 아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십시오. 이것 법적으로 야기 되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러한 사실을 시인 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작하는 내용을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경작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지역에, 예를 들어 내가 선양동에서 사는데 회현면 대정리에 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정리 논에서 제일 가까운 이장한테 확인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경작자한테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마을 서기 이장이 안 해주면 그 옆에 대지사항이나 전중이나 그런 곳의 이장한테 가면 거기에서는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통장은 확인을 안해주고 원칙을 따지지만 어떤 리통장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작자는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읍면동 산업계장이나 담당자들 교육과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리통장 협의회가 이번에 우리 군산시로 조직 되었습니다. 앞으로 리통장 협의회에 정식으로 이 안을 주어서 리통장 협의회에서 군산시 850몇개 리통장들이 똑같이 안 해주자, 똑같이 제대로 하자 결의해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되면 형사 처벌적인 문제입니다. 아시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감사서에 시에서 준 것까지 할 정도로 무뎠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로 우리가 대체비료를 주고 맞춤비료를 복합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작자한테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 되고 제대로 교육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지금 경작인하고 소작인하고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우리 농지원부가 읍면동마다 농가별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2002년 원년부터 문제가 있어서 잡으려고 읍면동에서 1년이면 5일 정도 일제조사도 합니다. 물론 시내 사람이라고 농사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삼학동 같은 데는 옥산이나 개정 같은 데에 가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토지소유자가 받으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농림부에서도 수시로 확인 나오고 같이 해서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이것이 변동 되지 않습니까?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직불제는 현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나한테 안 주면 소작을 못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각서라도 받든지 무슨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구두식으로 했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실제 효과가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리통장들이 해마다 봄에 확인을 합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맞다 해서 확인을 해주는데 리통장들이 전부다 올바르게 꼭 경작자에 한해서 확인하여 준다면 정착이 가능합니다. 리통장협의회가 안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실 생각은 했어도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통장 협의회 임원들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리통장 협의회 때 결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잡아지리라고 봅니다.

장덕종위원

알면서도 이것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도 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농축산 분야 각종보조 융자사업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우리 과장님께서는 융자사업 지원 내역이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품목별로,

이성일위원

약 85억원이 지원 되었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융자사업만 약 85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몇 군데나 지원된 지 아십니까? 38개가 보조 되었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지원, 원적외선 건조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등 38개가 지원 되었는데 몇 군데나 가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주로 사업이 농산계에서 많아서 농산계 실무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농기계를 구입하면 정품을 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하고 또 읍면동에서 구입완료라든가 사업완료 공문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원예계 사업은 원예계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계획대로 잘 되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 해주고 실적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가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2006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융자사업에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농가 소득 증대가 되었는가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부족했다던가 시행을 못했던 것을 시정 해서 고치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이 소득이 향상되면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돈만 보내주고 1년동안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있으면 본인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민들이 농사 뿐만 아니라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 작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에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농정과 직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과가 군산시 농정과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막 뛰어 다녀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에 가서 농촌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리라도 잡고 부족한 것 말씀 하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에게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꼭 찾아 뵙고 어려운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솔라자액상수화제는 무슨 약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수화제입니다. 농약용 솔라자액상수화제 가루하고 흰잎마름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도열병 해서 주로 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노장식위원

여기 보니까 8월 1일까지 13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방제기간을 두어서 “농약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뿌려주십시오.”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방제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이 약을 뿌리고 농가가 혜택을 보았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흰잎마름병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흰잎마름병에 한해서는 늦은 것을 시인하고 잘못된 것 시인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균성 벼알마름병과 목도열병은 상당히 방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솔라자액상수화제를 누가 권해서 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단체가 약이 비싸지만 지속성이 있다고 이 약을 요구해서 공급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뿌리기 한달 전에 언제가 적기인가 상의해서 나누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각각 업무를 하시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농정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감사 때에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돈 들여서 기왕에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못 맞춥니까! 과장님도 늦게 뿌렸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군요. 그러니까 돈 다 지출하면서 결국은 효과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 약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약이 나와서 한 모양인데 농가에서는 아무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방제는 목도열병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금년에 출수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가 와서,

노장식위원

다 죽으니까 그 근방 둘레를 주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목도열병 약 주면 무엇 합니까? 이미 쌀 공장이 다 무녀졌는데 거기에서 무슨 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보면 협의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에도 협의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하는데 기술센터는 올해 완전히 잘못해서 농민들 고생만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05쪽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겨 및 미강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비와 자담이 있습니다. 1기 하는데 왜 1기라고 합니까? 다른 것은 ㏊와 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왕겨 및 미강 자원화 사업인데 이것은 대야 RPC에 기계로 합니다. 다른 것은 친환경농업 단지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단지라든가 친환경농업단지 ㏊로 하는데 이것은 기계로 합니다.

조부철위원

대야 RPC씨에 지원된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왕겨 및 미강 자원화 사업이 왕겨 를 숯으로 만들어서 지금,

조부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대야 RPC라고 해서 알아들었습니다.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할 때 오리농법은 배설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권장사업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우렁이 농법은 하지 않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농가들이 원하면 지금도 우렁이농법을 합니다. 금년에 내초도와 서포에서 우렁이농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우렁이농법이 시기적으로 물만 많이 잡아주면 제초작업 할 것 없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동을 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따뜻해서 겨울철에 월동해서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영하 13도 로 내려가면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농가에 자세히 물어서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포 같은 경우 오리가 겨울철에 먹을 수 있도록 보리를 많이 갈아놓았습니다. 보리를 갈고 나서 다 먹지 못하고 남는 것은 총체보리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퇴비로 해서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나포에서 총체보리를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106쪽보니까 여기는 사업의 지원이 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 되었는데 장비가 없어서 총체보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도 주는 곳만 주는데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습니다. 워낙 중량이 많이 나가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트랙터는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지를 못해서 장비가 있어도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하는 곳만 지원 해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지원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그 관계를 잠시 보고 드리면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은 농가들한테 안 하고 축협에다 지원 해서 축협에서 관리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총체보리를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축협조합장과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아서 자세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108쪽에 모기유인 퇴치기 지원사업 53대는 어디에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축산농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축산농가들 전체적으로 다 지원 되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이 사업은 4,5년 정도 됩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1,40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 금액이 커서 순서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축산하는 사람 누구는 지원하여 주고 누구는 안해주어서 민원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11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2기, 1기로 2기는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경종농가까지 5기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112쪽 액비저장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한 장 넘겨서 113쪽 9번까지 같이 연결된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9번까지는 이미 액비탱크가 만들어진 농가들입니다.

조부철위원

이것은 지원이 나간 사람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현재 군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자료검토)

조부철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1,096가구입니다.

조부철위원

1,096인데 이제사 16농가를 했다고 하면,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돈농가만 해당됩니다. 축분탱크는 22농가입니다.

조부철위원

금년에 액비저장조 5기 지원 나간 사람도 양돈입니까? 축산농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양돈농가를 합쳐서 축산농가라고,

조부철위원

아니, 여기에는 축산농가가 회현면 월연리에 김운중 씨라고 있고 나포 부곡리에 행복한 농장이 있고 그 밑에 경종농가가 있는데 과장님이 양돈만 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가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서수에 양돈단지를 만들었는데 한쪽으로 집단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서로 동네이고 친척간이니까 이해 합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보니까 불만이 쌓이는데 민원이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많은 농가들을 집단화 해서 지원해준다면 환경도 좋아지고 수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산시로써는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간사

한경봉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4기를 점검 하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한경봉간사

3월 16일에서 3월 18일까지 점검하셨는데 9개를 시정조치 하셨습니다. 시정조치 이후에 3월달에 점검하시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하셨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후에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한경봉간사

그러면 이것이 시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시정한 것 9개는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친 것은 확실하고 저희들이 갔다가 복명서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경봉간사

아마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이 되어야지 그때 갈 때 잠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산소 상시 미가동이 나오는데 산소 공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한경봉간사

그러면 점검할 때에는 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흐르면 안할 것 아닙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분뇨탱크 밑에 보면 분뇨를 젓도록 모터로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잘 안 돌립니다. 발효제를 넣고 발효될 때 그것을 작동시키면 산소공급도 잘 되고 발효도 잘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경종농가들하고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는 분뇨를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화학비료를 안 써도 되고 친환경농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작업비만큼이라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 정착될 때까지 한다면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한경봉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시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이왕 액상비료를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집하장 시설관리 및 저장시설 지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하장 7군데, 저온저장고 17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1회 정기점검이라고 했는데 정기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정상적인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지금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주로 농협에서 갖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성산면 산곡리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있는 것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거의 농협 것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해마다 20평정도씩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개소만 안에다 활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밤호박을 개발해서 육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옥산 지역에 연근 그런 것 때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은 30평밖에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경봉간사

군산의 농산물 중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계절별로 다릅니다. 겨울에는 주로 활용을 않고 있고 봄이 되면 토마토,나포 배, 임피 서수 일부로 해서 배를 많이 저장하고 그 외에 밤호박 하는 데는 호박도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은 오이, 고추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것은 조금씩 출하하면 출하비용이 많이 드니까 3,4일 정도씩 저장을 했다가 같이 출하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경봉간사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연 1회 하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자주 나가셔서 관리실태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실제로는 자주 나가서 작업하는 농가들과 대화도 하는데 여기에 기술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간사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국책사업 때문에 농민단체들과 씨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와 감사자료에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인 하시겠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시인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명칭을 하기는 그렇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싸이로 공급을 하셨는데 50톤짜리 공급을 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재작년도에는 몇 톤짜리 했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재작년에는 50톤 규모와 30톤 규모두 종류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비닐하우스에 철재 파이프 공급을 하시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시죠? 파이프 공급하는 것이 몇 ㎜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를 지급 했다가 그 후에 30㎜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림 하우스에 대한 분들도 있지만 또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0㎜이면 30㎜, 25㎜이면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서 주지않고 농협을 통해서 공동구입을, 특히 이번에 회현에 논감자로 해서 4,000평이 나가는데 씨감자부터 자재를 전부 공동으로 구입해서 1월초에 사업이 끝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용도에 맞게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아까 싸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0톤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톤짜리를 구매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세 번째는 축산농가들이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들이 축산분뇨의 문제들입니다. 런던협약을 통해서 해양투기가 근절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단가문제와 또한 해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한 성분 때문에 거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를 어디에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저장조 사업을 본 위원은 계속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예산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목으로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분뇨 사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축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지원사업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 하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지금 잠시 보고드리면 해상투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액비저장조 지원이 축발기금이라든가 국비로 대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규재를 단번에 강화시키면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연시켜 달라고 협의중이고 또 농림부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양돈농가들은 해수청에서 전부 불러다가 그것을 알려주었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늦어도 1월중까지는 농림부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주로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하는 민원인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철회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주로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사들이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민원인하고 설계사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간혹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설계사무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쪽입니다. 종묘매입방류 후에 도서지역 어업인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 하셨습니다. 효과 있다가 96%이고 주어획물은 조피볼락과 넙치 그렇게 해서 1일 어획량이 10㎏에서 20㎏, 전년 대비 어획량이 3㎏에서 6㎏, 6㎏에서 9㎏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한 것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방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5억 200만원을 들여서 121만 4,742미를 방류 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게 방류 해서 여론조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 어획고 및 위판실적이 129쪽에서 131쪽까지 나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매퉁어류, 멸치류, 광어, 상어류, 준치, 가리비, 해삼 이런 것만 늘어나고 나머지 심한 것은 95%가 감소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의 효과로 광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도 엄청나게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류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전년 보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획량을 보면 조피볼락이나 넙치 전부다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재작년에 군산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효과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의 어획고에 비하면 우리가 방류는 많이 했는데 넙치나 이런 것들이 왜 감소가 되었느냐 그 내용이십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연안을 보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넙치와 조피볼락, 감성돔 같은 것은 눈에 띄게 낚시꾼들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피볼락이나 감성돔, 넙치 같은 것이 별로 안 잡혔는데 지금 감소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감소 되었는지, 이 위판량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연안 것이 아닌 근해 것을 수협에다 위판하는 실적이 6,70%가 되겠습니다. 6,70% 것이 근해 것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원인을 보시는데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 모래채취 허가를 내고 직도 사격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종의 변화 이러한 것들에 우리 군산시 수산과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청도 EZ 안에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해수부나 건교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그 지역은 EZ지역으로써 허가자들이 그 근방에 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 지역에서 산란하는 어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곳이 산란하러 연평도를 올라가는 길가입니다.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해저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퇴적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소생물의 변화 등 산란장이나 서식장 같은 것 또 어족자원이 파괴되어서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입장은 어업인과 합심해서 어청도의 EZ 골재채취를 백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직도 사격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직도 사격장 문제는 저희들이 직도에 다양한 어종이 분포되어 있어서 고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도 사격장 문제도 국방부나 관련된 기관한테 백지화 상태로 해달라고 4,5차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무엇이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 국방부장관이 저희 시장한테 온 것이 그 지역을 직도 사격장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사격장을 개발 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사격장을 지정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직도사격장으로 지정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들이 또 한번 확인한 결과 현재 직도를 사격장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거론은 하지 않는데, 과장님! 지금 직도 안 몇 마일 이내는 들어가서 어업을 못하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직도 사격장,

강태창위원

직도 사격장을 중심으로 몇 마일 이내는 접근을 못하고 어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해수부에서 직도 사격장이 고시됨으로써 출입항 통제 통보가 옵니다.

강태창위원

어획고 감소 원인을 따지다보니까 모래채취 문제, 직도 사격장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기는 해양수산과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방류했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 96%가 방류가 성공적이고 어획량이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어판고 실적을 보면 올해 심지어 98%가 감소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직도 사격장 문제도 저희들이 강력히,

강태창위원

직도 사격장 뿐만 아니고 어청도 모래채취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획량 감소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산대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그러한 용역도 여러 차례 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자원량 용역은,

강태창위원

어종변화에 따른 용역 전혀 없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한 용역조차 없고 그러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군산은 수산물로 인해서 흥청거렸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환경의 탓으로 자연의 탓으로 어쩔 수 없는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태창위원

질의하실 다른 분도 많이 계시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력한 대처를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안과 방법,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것 때문에 어초 같은 것도 하고 어장청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어자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방치폐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2쪽을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내역은 72척인데 60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업체가 동진 조선소로 낙찰가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개야도 지역만 별도로 했습니다. 개야도 지역 27척만 했는데 지금 입찰가를 보면 60척으로 척당 처리비용이 19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한 것을 보면 27대를 제외한 45대에 9,135만 1,000원으로 대당 203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처음 계산 보다 더 고가로 동진하고 203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선 처리하는 것이 지정폐기물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폐기물입니다.

강태창위원

환경부 지정 폐기물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분명 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폐선 처리하는 것이 환경부 지정폐기물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침묵)

강태창위원

본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엔아이티입니다. 엔아이티는 환경부 지정 소각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리고 16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1쪽에서도 어장정화 해가지고 어장정화 쓰레기를 엔아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아티는 환경부 지정폐기물 처리소입니다. 폐선을 환경부지정 폐기물 처리소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장 폐기물 정화사업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지침이 엔아이티에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엔아이티에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엔아이티에 처리하라고 했다는 지침서 가져오십시오. 엔아이티는 환경부 지정 폐기물 소각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폐선이 고물하고 나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나무,

강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돈을 몇 배나 더 주고 환경부 지정 소각처리장에 넣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목선도 있고 FRP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첫 번째 한가지는 방치폐선 제거 사업에 배정된 금액 보다 낙찰가가 대당 13만원이나 높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190만원인데 203만원씩 계약한 이유를 첫 번째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선이라든가 쓰레기를 왜 엔아이티에다 위탁 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60척에 1억 1,400만원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금년도 처리 척수가 72척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35만 1,000원입니다. 입찰가 잔액이 지금 17억 3,580만원으로 2,0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강태창위원

1,700만원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계획 보다 당초에 60척에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입찰결과 72척에 9,135만 1,000원에,

강태창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72척 중에 사업량이 6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내역을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입찰잔액 추가발주 의뢰가 개야도에 있는 배 27척입니다. 그러면 72척에서 27척을 빼면 45척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개야도는 다른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72척은 입찰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입니다. 60척 계획인데 72척을 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13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강태창위원

그러면 금액이 126만 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나머지가 입찰잔액으로 인해서 27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60척인데 총 합쳐서,

강태창위원

과장님! 누가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방치폐선 내역이 72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역 따로 있고 27척은 또 따로 별도라는 얘기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내역 속에 27척이 들어가야지 누가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혼동 내지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더하기 빼기 하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오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오기 되고 잘못된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엔아이티에 방치폐선이라든가 공유수면 정화 해서 21톤 처리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공문이 내려왔다면 공문을 제출하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방치폐선은 입찰을 보았는데 이번에 동진조선소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 폐기물에 대해서 동진조선소에서 엔아이티하고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엔아이티는 동진조선소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강태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1쪽 공유수면 정화실적에 엔아이티는 무엇입니까? 21톤 엔아이티에 처리한 것 금액도 안나왔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 금액은 어장정화선이 하는 것인 데 지금 도에 어장정화선이 두 척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600㏊를 개야도, 야미도, 방축도 세 개 지선을 어장정화선이 지원해서 정화한 수면입니다.

강태창위원

처리량이 21톤인데 여기는 동진조선소에 하청을 안 주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 했는데도 엔아이티로 갔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처리업체가 현재 우리 어장정화선으로 해양폐기물 등록 처리업체가 일반폐기물은 엔아이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엔아이티에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엔아이티는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엔아이티의 화재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압니다. 그 곳은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환경부지정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우리 어장쓰레기를 다른 업체도 아니고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 주느냐고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군산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다면 같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군산 관내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슬러지, 폐비닐, “폐”자가 들어가면 다 소각시키는 곳입니다. 폐어선이 “폐”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획고 감소와 관계된 직도 사격장이라든가 모래채취, 어종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태창위원

다른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대처에 대한 미흡한 것 인정하시죠? 인정을 하시면 시정을 촉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권한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서류로써 몇번 건의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약하면 미약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도 사격장 문제라든가 모래 채취는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과일 뿐이지 이것은 군산 시민들의 일입니다. 하지만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이라든가 어장정화 청소 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도 부적절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27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투자계획에 2005년도 계획에 방파제 시설, 물양장 시설은 완료된 것입니까? 안 했다면 왜 안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사업에 없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2005년도 계획이 13건으로써 29억 6,700만원인데 방치폐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개발사업이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8년동안 시행한 사업들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용역은,

이성일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도서지방에 가면 그동안 사업을 한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느꼈을 때 과연 도서민의 생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너무 길다보니까 중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이 미흡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도서개발을 실용성 있게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2007년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성일위원

아닙니다. 2007년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2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8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말씀은 자꾸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자료를 누가 요구했는지도 모르시죠?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 자리에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바빠서 그러셨는지 공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 지금 2,30분이면 끝날 것을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50분 이상 걸렸습니다. 과장님, 군산시에 오신지 2년 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10개년을 잡으면 1년, 2년, 3년, 4년 나누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과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예산 보셨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2년 되셨지만 10개년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10개년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과장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끝나면 또 다른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군산에 계시든 도에 가시든, 도에 가셔도 군산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군산에 있는 수산과장님께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준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산과 직원분들한테도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도서 주민들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수산과 직원도 가서 일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성과분석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타인명의 사용자 5명이라고 있습니다. 시정 1명, 미시정 4명이 있고 의견 제출서가 있는데 자료로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면허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5466번, 5487번, 5501번, 5479번의 세부적인 자료 부탁 합니다. 그 외 몇 명이 들어와 있는 인허가 당시 영어조합법인의 세부적인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당시 인허가 사항입니까?

안광호위원

인허가 사항에 세부적인 것, 외 5명이면 외 5명, 영어법인이면 영어법인 조합원에 대한 명단, 그리고 허가일자가 빠져 있는데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실적입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을 2005년 4월에서 5월까지 했는데 40톤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금년도 4월, 5월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냐 하면 소형기선저인망 배들 단속 해서 못나간 것 생계대책 차원으로 해달라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일정별로 인부가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 밑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매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인데 어업을 하다가 어망에 걸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항에서 가지고 와서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차원에서 사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제4회 군산 쭈꾸미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스가 39개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러면 1개당 145만원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도비 시비 자담 합쳐서 8,171만 5,000원이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상하수도, 전기 포함해서 1,389만원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리고 부대비 음향 700만원, 전기,조명, 특수효과, 부스 현수막 추가 해서 976만원 들어갔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리고 안내, 케이블 방송 등 1,494만원, 각종 이벤트 상품 등 2,000만원, 행사 대행료 부가가치세 1,449만 8,718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결과 일주일 동안 27만명이 방문해서 12억 7,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를 냈습니다. 그것은 매일 부스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쭈꾸미 행사를 하다가 밀려서 택시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하시는 말씀이 쭈꾸미 축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손님들이 많이 탄다고 연장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덕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외부사람 보다 군산 시민들이 거의 다 온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임의단체가 자력으로 시험해보겠다고 일단 수산물센터로 했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어 축제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것만 약간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행사가 3월달에 군산 쭈꾸미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벚꽃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의 쭈꾸미를 외지사람에게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에 욕을 안 얻어먹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비싸다는 소리는 못 들어 보았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비싸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초기에 나는 쭈꾸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덕종위원

이것을 수산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들하고,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갖다가 넘기고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맡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는 어촌계나 어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수산물센터 홍보도 좋지만 장사꾼들한테 맡겨서 비싸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군산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수산물센터가 그동안 홍보차원에서 했지만 다음에는 어촌계 어민들 위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물가가 싸서 사먹는 사람도 싸게 먹습니다. 그런데 다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계와 번영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내년부터 어민들이 직접 잡아와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어민들 사기도 앙양시켜야 되는데 수산물센터에서 관리하니까 어민들이 오히려 남의 신세지러 가서 신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격년으로 바꾸어서 하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양쪽 두군데와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장덕종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할지 모르지만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12억 얼마라고 하는데 남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장사꾼들 돈 버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 공무원들 고생하고 이것이 다 누구 좋은 일입니까? 시민들 좋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 좋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이 안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알찬 행사를 해야됩니다.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우롱 당하지 않고 군산 시민의 얼굴에 먹칠 안 당하는 행사가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102회(제2차 정례회) 시간에 예산 보고를 받을 때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우리시 주관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는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군산 2005년 전어축제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추진 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도 들어갔고 전기요금 포함 해서 먹거리 부스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시설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발전기를 돌려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발전기로 돌렸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 부스 분양 해서 200만원씩으로 거기에 상하수도, 전기요금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만 자료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군산 관내에 면허, 마을이 되었든 전부 총계가 111건이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면허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면적당 다릅니다. 저희들 면허세가 1만㎡ 이상 1만 8,000원, 5,000에서 1만㎡ 미만은 1만 2,000원, 2,000에서 5,000㎡ 미만은 8,000원,

이건선위원

어촌계도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도 받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육성수면 각 부락마다 700만원씩 낸 것 알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지방세 1만 8,000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간에 지금 어촌계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용역은 여기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협도 공판시설을 해야 되고 수산과에서는 지도 감독, 당연히 용역을 해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용역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측량 한다고 해서 한 동네에 750만원씩 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용역한 지 2년이 되었는데 무슨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측량을 측량업자들과 계약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액수가 큰 돈인데 과장님 누구와 측량 계약한 지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건선위원

왜 이제 알았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측량 하는데 관여를 하면, 우리 군산시에 측량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측량할 때에는 분명히 입찰합니다. 순수한 어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한 동네에 750만원씩 거의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서 측량을 맡깁니다. 군산 측량업자가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몰라도 한번 정도는 개입 해주어야 하는 것이 수산과장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치해놓고 개입하면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석찬 계장님은 지난번에 용역비 걷어서 용역할 때 분명히 개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 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군산시 수협과 군산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이것 잘 안 되면 시 수산과, 수협 지도계장, 지도과장, 교수 징역 가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일까지 측량비 내라고 조릅니다. 용역도 2년 걸렸는데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오늘 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옥천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도하고 다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나온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건선위원

우리 어민들이 1,500만원, 1,600만원 가까이 추렴을 해가면서 지금 옥천 사람들한테 코가 걸려서 면허가 12건이면 한동네에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관리선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이 자원관리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근본적으로 잠수허가가 옥천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허가를 다 우리 군산시에서,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어디까지 진행 되었으니까 측량을 빨리 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비 주고 2년, 측량비 주고 2년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건선위원

무엇을 어떻게 올렸다는 것입니까? 측량하자는 것을 올렸습니까? 측량 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것을 올렸습니까? 그 말씀을 똑똑히 하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성수면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좋습니다. 또 여기 면허대장을 보면 옥도면 장자도 지선, 관리도 지선, 횡경도 지선 이렇게 나왔는데 육성수면 지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선은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육성수면에 지선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거기 자원량 조사 해가지고,

이건선위원

자원량이 조사되었으면 잡는 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도 지선이면 관리도 배가 가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연도 가면 연도 배가 가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지선이 있어야죠. 그러면 연도 배가 말도에 가서 관리하고 선유도 배가 연도에 가서 관리 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적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5군데가 적지로 나왔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 지선, 최근거리에서 말도 지선, 관리도 지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이 지선이 앞으로 폐단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해태 한정면허가 나온다고 할 때 이것 과장님 잘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12군데 1척씩 준다고 돈을 걷은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이제 지선이 없는 것입니다. 12군데 어촌계한테 준다고 하면 지선이 무시 된다 이 말입니다. 지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선이 없으니까 지금 연도 사람이 개야도에서 잡고 개야도 사람이 관리도에서 잡고 어청도 사람이 말도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정면허가 나온다고 할 때 관리도 사람이 선유도 앞에다 대고 “나 면허 신청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시가 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육성수면 현재 자원량 5군데 나온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해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선을 말씀하시는데 육성수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사가 승인을 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2척이 된다면, 우리가 용역결과에 최소가 14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어촌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2척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5년 전에 육성수면을 받을 때 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만 육성수면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받았느냐, 말도 지선이 가깝고 관리도 지선이 가깝고 방축도 지선이 가깝고 명도 지선이 가까워서 거기에 육성수면 지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 외에는 육성수면이 안 나왔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군데,

이건선위원

지금 다섯군데가 나왔는데 개야도 근방이 나왔고 연도 근방이 나왔고 방축도, 말도 그 근방이 나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 근방에 나왔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신시도나 장자도나 선유도나 무녀도 그 근방에는 키조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없어서 이분들이 개야도에서 잡을 수 있고 연도에서 잡을 수 있고 육성수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선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보통면허에 보면 지선을 이탈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해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장자도 사람이 신시도 사람이 관리도 와서 뒤에 잡고 말도 와서 뒤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정면허가 나온다고 할 때 지선이 무효가 되면 말도 사람이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앞에다 “한정면허 신청해주십시오.” 어촌계별로 해태 면허 신청을 낸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수면이 다섯 군데가 나와서 관리수면, 말도이면 말도 지선, 연도이면 연도, 개야도 지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현재 12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현재까지는 좋은데 지금 신시도 사람이나 무녀도 사람이나 선유도 사람들이 자기 지역 내에는 키조개가 없습니다. 어장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키조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선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하라고 해서 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신시도 있는 지선 앞에다 관리도 사람이 가서 한정면허를 내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육성수면 지정할 때 지사가 관리자를 시장군수한테 지정해 줍니다. 관리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지선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12척이 되면 그 안에서 12척만 관리를 하면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시장입니다.

이건선위원

관리자가 시장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지선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관리자를 시장군수한테 일임 해서 관리자가 시장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유도 사람들이나 신시도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쉬우니까 지선 없어도 연도 가서 허가 한 건만 나오면 그것을 채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선이 무시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법인체로 해서 지금 위치 좋은 곳, 면허 안 난 곳에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유도 앞에는 바람도 안 불고 해태가 잘 됩니다.

전종선위원장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육성수면으로 되면 지선 관계가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성수면과 해태 그런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이건선위원

옛날에 명도, 말도, 관리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다른 데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1,500㏊, 말도, 관리도 이렇게 해서 부안군은 15척이었는데,

이건선위원

그러면 그것 무너진다고 하고 육성수면 내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신청하는데 측량도가 들어가고 이것이 들어가야 신청한다 해서 빨리 측량비를 내가지고 측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꼭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옥천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다 틀린 줄 아십니까? 우리 고석찬 계장이 그때 당시 담당할 때 이렇게 되어서 용역을 시작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무조건 용역만 시키자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민들한테 용역비 750만원씩 전부 걷어놓고 2년동안 용역 한다고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채취하는 사람들 부정어업으로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벌금이 3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해서 언제 나온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옥천 사람들과 합의가 다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계획서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관리 척수만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측량해서 신청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 먼저 나와서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고 거기와 합의가 완전히 된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것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관내에 군산 TO 8건을 옛날에 충남에 팔고 보니까 저희들이 잠수구협회한테 사정하고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잠수구협회도 20건은 보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자원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부안하고 저희하고 면적도 다르고,

이건선위원

20건이 되었건 1건이 되었건 간에 꿰어야 구슬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건선위원

20건 중에서 1건 때문에 2년동안 버티었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안군이 15건이고 우리 군산시가 5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식으로 부안군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면 부안군이 15건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 군산시는 5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타산이 안 맞다, 용역한 결과 군산시가 면적이 더 많고 척수도 더 많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부안군은 예전식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건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압니다. 거기하고 합의각서라도 있어야 12건 중에서 11건을 하면 이 사람들 돈을 내주면 됩니다. 어디가 안 한다고 하든가 무녀도와 선유도가 늦게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와서 한 건이나 두 건 신청해놓고 용역은 끝난 지 2년 되었는데 이제사 신청해놓고 한 건, 두 건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이 사람들이 1억 5,000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합의각서를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바로 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언제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척수가 조금,

전종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이건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1만 8,000원씩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정면허가 수만㏊가 나올지 수천㏊가 나올지 모릅니다. 시에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의무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성수면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진행되고 내년 몇월달까지 나온다 이것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리니까 앞으로 착오 없이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 근해 안강망 감척한 사실 알고 있죠?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 가지고 근해안강망이 군산에 100여척 있었는데 다 감척되어서 16척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신문에 임 조합장님이 제일 마지막 문구에 폐선을 해야 되는데 폐선을 않고 이 배가 대체어선으로 들어갔다라고 한 것 신문 읽어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물론 도에서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 선정은 2002년도에 되었었는데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잘 알고 있고 폐선 하는데 사진이 전부 있군요. 사진 다 있습니다. 이 감독이나 사진을 잘 찍어두었으면 그런 신문에 절대 안 납니다. 여기부터가 미약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안호라는 배는 이수원 씨가 가져갔고 88평화호는 폐선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또 보성호라는 배는 임성식 조합장님이 가져갔습니다. 그 배는, (자료제시) 이것입니다. 계장님! 등록을 말소시키면 말소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관여가 없고 말소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말소 때 사진을 찍고 도로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이나 시 수산과에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인천 해경서에서 수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엊그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해어업 구조조정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파악을 한 결과 우리가 현재 4년간 102척이라는 어선이 감척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군산시장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 보다는 지휘감독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이건선위원

자꾸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 말소를 시키고 도에다 보고를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사진이 필요합니다. 폐선을 할 때에는 조각조각으로 난 사진이 10개이면 10개가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신문에 난 것입니다. 왜 신문에 났는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성호라는 배는 102만수호가 폐선이 되어야 하고 유안호라는 배는 88평화호가 폐선이 되어야 합니다. 88평화호는 사진으로 보아도 육안으로 보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폐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2만수호는 구멍만 뚫어서 153덕심호라는 배가 둔갑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말소를 시켜야겠다는 부서가 도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것이 우리가 그 사업을,

이건선위원

사업은 둘째 문제이고 돈은 도에서 주더라도 말소를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완전 폐선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검찰이나 해경서에서 조사한 사항이 물론 무협의로 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협의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정당하다고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렇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책임 짓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좋습니다. 책임 짓는다는 말씀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도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왜 조서를 받았느냐, 153덕심호라는 것은 본 위원이 10년동안 운영했던 배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을 했던 배입니다. 덕심호 사진을 놓고 102호 만수호 사진을 놓고 당신네 배가 어떤 배냐고 본 위원에게 물어보아서 “이 배입니다. 내가 운영했던 배가 확실히 맞습니다.” 이 배가 있어야 되는데 102만수호가 사라지고 그 배가 없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자료제시) 평화호는 이렇게까지 폐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102만수호 볼까요? (자료제시) 이것이 102만수호입니다. 이렇게만 해놓았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검찰하고 해경서에서,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수사관도 아니고 신문에 다시 나왔으니까 행정에서 잘 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근거가 있는 데에도, 앞으로라도 어떤 배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검찰수사로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다쳐서는 안됩니다. 어느 계장님이 되었든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육안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덕심호라는 배는 마르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 는 마르고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아도 평화호는 다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102만수호는 조각을 안 냈다는 것입니다. 구멍만 조금 뚫고 사진만 찍어놓았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 위원님께서 실전으로 체험하신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난히 잘 끝나면 좋습니다. 잘 끝나야지 직원들이 다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다쳐서도 안 되는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속 보이는 것 해서 안 되지 않느냐 합니다. 어느 배는 산산조각이 되었고 어느 배는 구멍 조금 뚫고 사진 딱 찍어놓고 폐선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집행은 우리가 주든 정부에서 주든 누가 주든 간에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각 있는 배 이것이 아쉬우면 이만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부족하면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 기관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어민의 수장인 조합장님께서 신문에 나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 잘 되었으면 시간도 안 내죠. 해경대에서 이미 조서 다 받아서 무협의 처리 되었는데 왜 그런 조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석으로 가서 자료 제시) 본 위원이 지난번 토요일에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여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수산과장님으로써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어느 군을 가든 어느 시를 가든간에 하찮은 것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신문에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절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두철미 하게 해서 감사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지금 타인명의로 된 사용자 5명은 시정을 1명 했고 4명은 미시정을 했습니다. 미시정은 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타인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자가 A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B사람이 하는 것을 타인관리자라고 합니다.

안광호위원

타인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영업 폐지나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수산물 시장의 입점자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족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은 붕어빵이나 꽈배기나 과일을 판매하는 것 보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수산물은 냉동이기 때문에 20㎏, 25㎏ 내지 15㎏, 10㎏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수산물센터의 장사는 도소매업입니다. 소매라든가 도매를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최소한 몇천만원 있어야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냉동공장 하는 사람들은 몇십억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에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상정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산물은 무게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분양된 것을 시에서 분양 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분양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때 분양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누가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시장이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산지기가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입점을 시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입점을 받고도 힘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입장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또 번영회장이나 그 지역구의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다, 입점하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선정위원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거기 입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입점 해서 장사를 잘 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30년, 40년씩 내지는 20년씩을 노점부터 시작했는데 자기 입장의 차이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재명단이 없어서 분양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그만 두어서 우리 친이모인데 내가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사유서에 보면 입점허가 취소가 되어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하고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행정의 자가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고 목소리 크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는 행정에서 봐주고 그렇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안광호위원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유서 쓰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광호위원

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산물을 다루는데 장애인들은 안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2003년도 10월 1일날 열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고 재정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사유서를 제출한 분들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의견서를 읽어보면 저도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몇십년간을 수산업에 종사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규정상,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면 또 다시 노점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선처해서 그 사람들에게 법의 테두리와 기준과 우리시의 입장에 맞게 정확하게, 또 단체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군데 점포가 비어 있는데 몇 개나 휴업상태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11개가 비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11개를 분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양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할 의사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다시 시장이 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조례에 따라서,

안광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거기에 기재할 의사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뭔가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큰 포부를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산 수산물센터라는 데가 본 위원이 보아도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도 분명히 있고 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수협 공판장이 있는데 수협공판장도 수협에서 비응도로 이사갈 계획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본 위원은 그 곳을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대형 수산물센터를 동양에서 최고 크게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맞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활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어부분은 완전히 다 부도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어민의 자식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농부의 자식입니다. 어민의 자식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가 결국 불쌍한 상인들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그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입장에 놓인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 잘 압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은 더 고생합니다. 어차피 고생하는 것 그분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다가가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보아도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구나 하는 이런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뭉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민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울리면 못씁니다. 그분들한테 힘쓰고 하는 사람들 본 위원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어업면허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업면허 허가장에 있어서 지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업면허 나간 지선이,

안광호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것은 지선이 이런 육지와 틀립니다. 땅은 몇번지 몇호가 내 지번이고 땅이라는 표기가 되는데 바다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해태를 하십니다. 매년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어업면허 대장을 왜 정확하게 보시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현재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허가대장에 올라왔는데 지선이 없는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장이 허가를 나갈 때 도면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도면이 있다면 도면에 의해서 빈자리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옵니다. 이 옆으로 또 붙여서 나오고 붙여서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군산 앞바다는 전부 다 해태만 합니다. 반지락만 합니다. 고군산열도 전부 양식장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배 가는 길 제외하고는 전부다 양식장입니다. 이런 어민의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것인지 본 위원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업면허권을 갖고 있고 양식 허가 위치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서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지락 하나도 없다, 생합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어촌계 계원들 전부다 있죠. 말도, 무녀도, 관리도, 방축도 지금 어촌계 계장님들한테 내지는 직원들한테 당신들 지선 어디냐고 물어보십시오. 왜 어촌계에서 합니까? 어촌계 회원들이 한군데 모여서 반지락이면 반지락 양식장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작업장 아닙니까? 공동작업장에는 전부 다같이 가서 공동작업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장면허를 내줄 때 측량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내줍니다. 당초에 어장표시를 4군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유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도 불보합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땅도 불보합지역이 있습니다. 지번은 가지고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런 일이 허다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현재 면허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를 내고도 사업을 안 하는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면허대장 보십시오. 과장님 어민들한테 그런 말씀 못 들어 보셨습니까? 한번도 그런 얘기를 접해보지 못했습니까? 본 위원에게 처음입니까? 저희 관내는 면허권이 111건인데 어촌계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서로 그러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누구누구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선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직접 지도선을 타고 나가본다거나 실제 작업을 몇월 며칠날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인원이 작아서 못한다는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 따지고 보면 큰일입니다. 본 위원이 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안광호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실제적으로 도면을 확인하여 보시고 도면상에 불보합지역이 있는지 이쪽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들만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꼭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요즈음 한 것을 보면 2004년도 22건에 79억원, 올해 32건에 60억원, 내년에 13건에 62억원으로 총 10개년 73건에 234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2007년도에 17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233억원이나 들어간 막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우리 고군산도를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 했습니다. 조감도 내지 설계도가 나오고 가계획표가 나왔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강태창위원

올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고군산도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의구스러운 것이 지금 10개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물론 10년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계획과 중복되거나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은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국제해양관광단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내력이 나와야 파악이 됩니다.

강태창위원

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때 설계도를 본 위원이,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실시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기반사업만 합니다. 사업 자체가 해양관광단지 같이 거점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한다거나 하는 기반사업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것은 저희들도 지양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도 학교를 개발하는 것을 하더라도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에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한 부서간의 비협조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 문제는 수산과장이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233억원이나 들어간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충분히 상의되고 논의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시정할 사항입니다. 부서가 서로 틀려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에 관한 것이고 고군산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도 시정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산물센터를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1년 수입이 1억 4,100만원입니다. 한 점포당 연간 평균 97만원을 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건물만 4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투자되는 것이 연간 적어도 1억원 내지 2억원씩 들어가고 내년에도 관리사무실, 건어매장, 계단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이것은 지도자 한 명이 판단을 잘못해서 사람을 블랙홀로 빠트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도 과도기를 지내고 침체기를 지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도색을 해야 하고 안전관리 유지 이러한 것이 계속 될텐데 이것이 계획 없이 언제까지 그쪽에 끌려다니면서 투자, 쉽게 얘기하면 남지도 않는 장사입니다. 물론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언제나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안 내지 대책을 마련하자,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고 그러한 격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민영화도 좋고 임대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수산물센터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을 못 찾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벗을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또 그분들도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이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미안한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치폐선 일제조사를 72회 했습니다. 하제 어은리 쪽에 14척과 6척을 했는데 나머지 안전한 배는 하제에서 몇 척이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새만금 내측에 257척이 있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아니, 하제와 어은리 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전종선위원장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옥서가 119척이고 옥구가 31척으로 150척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새만금사업이 내년 3월달에 물막이 공사입니다. 그러면 물막이 공사를 하면 150척에 대한 배가 나가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새만금 외측으로 나가서 정박하라고 했는데 엊그제 농업기반공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3월 24일부터 9월말까지는 신시도 관문으로는 못 다니고 가력도쪽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전종선위원장

내년 3월달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가력도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관문 시행 중에도 가력도 쪽으로는 입출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그러니까 150척에 대한 선착장이 그쪽으로 됩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구로 물막이 공사를 하면 150척을 내보내야 되는데 선착장이 마련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의할 때 선착장이 준비 되었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선착장이 준비 되었다는 것 보다 물막이 공사 동안에 밖으로 안 나가고 가력도 쪽으로 입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거기에다 선착장을 만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현재 가력도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