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에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후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년도까지 5월에 수립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1월에 수립에 수립하여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토록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안과 같이 작성되므로 재원이 함께 투자되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21세기 초인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육성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11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금번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총규모는 1조85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313억원, 특별회계는 1,0540억원으로 지난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총 2,1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제와 우리군의 건전재정을 고려하여 연평균 8.5% 최소화 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간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책자를 보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국가계획이 돼있고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중장기수립 운영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는 표현입니다.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이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번 느끼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단기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산안하고 거의 맞춰갑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5개년 계획의 연동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재정운영의 틀을 미리 기본틀을 짜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같이 특별한 경우는 사실 이부분은 국가계획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군이 뒤에서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존세입 부분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정전망을 하는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지표를 말해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조8,537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는 1,852억 저희가 2,000억을 넘어가는 년도를 200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신장율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존세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서 세출부분을 짭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프러스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신장율을 표현해 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가장 신장율을 많이 보는게 지방교부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내국세율의 비율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에 예산안 증가율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거냐 하는 부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구요. 43페이지를 보시면 계획기간중에 재원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앞에 세출계획과 같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뒤에 보시면 내역들이 나와있는데 이부분들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 또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안과 다를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실장님 보고하신데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신청 하시기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에 성장률을 최고 5%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또 지금현재 국가형편상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평균신장율을 합계 8.5%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너무나도 평균신장율이 많은게 아니냐 여기에 1% 2%라고 하는 차이는 수치상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차이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계를 하신겁니까?

우리 재정형편이라는게 경제하고 맞물려서 국가세입이 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목표수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여간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부분은 계속 증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율을 높여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국가 정책이 바뀐다든가 또 정권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화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또 국가기본계획에 맞춰서 연동화계획을 매년 수립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보다도 사실 더 많은 교부세 증가율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장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세입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을 총괄해서 세무회계과장이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마지막날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드리면 지난년도와 비교하면 325억2,000만원이 증가한 1,890억6,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억2,500만원이 감소된 58억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도 25억8,900만원이 감소한 3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5억9,500만원이 증가한 897억5,200만원입니다. 조정 및 재정교부금은 지난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도비를 합해서 166억3,900만원이 증가한 60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7억4,000만원이 증가한 399억3,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82억7,200만원이 증가한 1,36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40억8,000만원이 감소된 42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타부분을 포함해서 25억1,300만원 증가한 12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입총괄 부분인데 앞에서 주 내용을 설며드렸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정도가 감소되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10억정도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억4,60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보시면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감소되는 부분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지난년도에 비해 12억정도 감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출총괄 부분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부분은 2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 부분이 56.3%가 증가해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은 22.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부분은 19.3%가 증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이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기본경비와 일반적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191페이지 세수사업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사업은 업무보고시 보고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3억6,67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8억이 돼야 되는데 4억정도만 예산에 계상되고 반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1월달에 지출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2008년까지입니다. 지난해에 2억, 내년도에 4억을 계상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시면 새주소 입간판이라든가, 도로변 자문수수료, 새주소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3,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개발용역 산출비로 60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 인제군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8억예산중에서 4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4억은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1월중에 지출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번지 건물 대장증명 등재사업 1,50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 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 대장이 많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1,500을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 100건정도 건축물 지번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이 등재되지 않은 건물 건수가 600동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도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보조가 돼서 1억6,000만원 가지고 미산지구에 불부합지 정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가 없어서 군자체 예산으로 8,470만원을 들여서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게 되겠구요. 나머지 1,530만원은 측량기준점 관리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비하고 19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남면, 서화, 상남면이 되겠는데 대당 2,200만원 소요돼서 8,800만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47페이지 세입예산에 저희가 융자금 관리하는 주택은행과 저희 군과 거래하고 있는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86년도 정은연립, 86년도 성도연립 이렇게 있는데 86년도 정은연립은 44동중에 지금 17세대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86년도 성도연립도 48동중에 6세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경매가 다 됐기 때문에 원금, 이자를 다 회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315만원, 원금이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과년도 수입이 1억4,300만원, 과년도 이자가 8,700만원, 연체이자가 2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5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주택 경매 사법수수료 4,2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3억9,200만원. 655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이것도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이 각가 57만9,000원, 4,185만2,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보편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죠? 주민세나 소득세 이런 것 같은 것은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와 대비해서 1억2,500만원 줄었는데 그부분은 우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감소가 됐고 재산세도 제도가 바뀌면서 세입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 감소가 됐고, 담배소비세가 3억정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되는 부분이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교부세에 토지분 교부세라는게 부동산 교부세라는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이 생기는부분에다 프러스 전국 가중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2억정도 결손을 예상하는데 오히려 10억정도 프로가 돼서 11억정도 교부세로 보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자동차세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산출을 할때는 현재 보유대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과표가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30억정도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잘써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 그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에 13%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비해서 인건비가 13점 몇프로를 산정하신거죠?

우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잡은게 올해 2005년도 것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도 기준액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잡은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말 1월 1월정도 되면 신년도 공무원 예산이 잡힙니다 그걸 가지고 한게 아니고 전년도 것을 가지고 대비하다보니까 증가가 있는데 별도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구요.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규임용 직원이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 그부분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이건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를 관재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군유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해서 쓰겠다고 오는걸 현지확인해서 처리해 주는 것 밖에 대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에도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겠나 또 그동안 공유재산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데만 그쳤는데 그 현지를 관리해서 이 재산을 우리가 앞으로 보존을 할지 아니면 타용도로 전용을 해야될지 아니면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형성해야 될지 이런부분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필지별, 지번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관리상태라든가 누가 무단으로 쓰고있지 않은지 그런 기초적인 사항부터 앞으로 우리가 그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장기계획까지 수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3,000만원씩 소요돼서 6개읍면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걸 지난해부터 예산 요구했던건데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계상을 미루어오다가 내년도에 우선 2개 면이라도 연차별 시행을 하자 해서 2개 면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린, 상남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6개 읍면을 전체 면적을 두 개 면씩 해서 매년 사업량이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으로 나중에 그런 계획까지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군유지를 찾는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어디있다 하는 것은 현재 공부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봉사과 지적계와 협조가 된다면....

공부상에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상에 돼있는걸 현재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필지별로 가서 현지 위치별로 사진도 찍고 필지별로 필답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일부 지방세에 대한 국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주셔서 익히 잘 알겠고 보면은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건 쫓아다니면서 받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팀에서 거의 매일 출장다니면서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거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예금압류라든가 각종 할 수 있는건 기본적으로 100% 해놓고 있구요. 그걸 현금화 시키는 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부분은 쫓아다니면서 받거나 지난번에 한의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강제집행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구요 그게 금년도에도 몇건 공매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에 특이하게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 별도 세원이야 어차피 세원이라는건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무행정에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세무행정에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 전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프로테이지로 보더라도 그렇고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부분도 지난해와 대비를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승용자동차 같은 영업용일 경우에 어차피 대수가 조금 줄었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과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영업용 같은 경우에도 대수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과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지나다보니까 과표가 조금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그런부분입니다.

지금 인제군 실정이 자동차가 줄어드는 실정이예요?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도세징수교부금도 많이 줄었는데...

그부분은요 도세징수교부금보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하천사용료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하천골재가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그부분이 많이 줄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하는걸 지방하천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갈데가 없으니까 소양댐 안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지방하천에서 할때는 우리가 도에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있었는데 그부분이 상당히 줄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는 왜 누락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사업소로 편성이 됐고, 보건소는 직속기관이라 따로 그쪽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여기는 본청하고 의회사무과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재 나와 있는게 9억2,500만원인데 이게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때에는 연도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많이 신장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건 믿어야 될 것 같고 2005년도에 각 실과별로 지급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것을 세우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처럼 인원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1쪽 공유재산임대료 기린복지회관 900만원, 서화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이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 세출예산안 186억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에 22억5,700만원 계상됐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관리로 5,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2,900만원, 317쪽 업무추진비 시책과 부서운영 합해서 57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장적 수혜금이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참가 보상비 1,10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 급식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318쪽 여성지도 및 주부회 시책 교육여비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및 교육교사 세미나 참석이 300만원, 소년가장 행사참석이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및 행사참석이 300만원, 재가복지종사원 활동보상금이 1,000만원,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대회 참가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9쪽 제1회 사회복지대회 개최 3,000만원, 실향 노인지도자 금강산 방문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480만원,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이 2억 계상됐습니다. 국도비 예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6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800만원, 센터운영비 7,500만원, 사회복지회 협의회 운영비 및 후드뱅크 사업비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 11억7,200만원, 감리비 1,200만원, 사업부대비 300만원 계상됐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322쪽 인제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4,500만원, 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료가 38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장애인 신문구독료 도비사업 3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수당 2억1,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325쪽 내년도부터 신규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6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관리요원 지원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326쪽 장애수당 추가지원금이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원,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 축제 행사비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150만원 계상됐습니다. 327쪽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2,700만원, 휠체어 차량 운영지원비 1,80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600만원, 개인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이 580만원, 목욕차량 지원비가 2,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2억8,500만원 계상됐습니다. 32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1,1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문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애향원 보일러 교체와 임마누엘 차량구입비로 1억4,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32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으로 법정지원경비 33억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30쪽 근로소득공제사업비 1,4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300만원, 자활근로사업 7,400만원, 단전 가스공급 중단가구 510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비 1,550만원, 난방중단 가구지원비 84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억9,786만원 계상됐습니다. 331페이지 저소득 집수리사업 3,975만원 집수리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숙자 구호비 350만원, 333쪽 가정복지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사업인 인제군 장애인수당 지급이 1억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노인대학운영지원비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334페이지 노인장애인 콜카서비스 사업 2,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3억8,100만원 편성됐습니다. 335쪽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 재료비 1,100만원, 경로연금이 6억3,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5억4,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5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500만원, 저소득층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7,1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가 3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 유공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1,200만원, 노인정보화 시범사업 컴퓨터보급사업으로 45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1억949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 합계해서 10억9,500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500만원, 노인건강관리비 2억, 상남 1리 종합회관 신축 도비사업으로 3억3,260만원, 종합회관 설계비 1,300만원, 감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통 4리 종합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 서1리 경로당 신축비 1억7,700만원, 서1리 설계비 790만원, 현3리 경로당 신축비 1억5,700만원, 현3리 설계비 700만원, 기린면 복지회관 시설계획 4,000만원, 경로당 영선관리사업 관내 경로당 총 보수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사업으로 450만원, 340쪽 여성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 보호 1,600만원,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사업 400만원, 문패달아주기 사업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3,000만원, 여성대회 행사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590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로 66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로 24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청소년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0만원, 청소년 학습개선 공부방 운영 3,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343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개소 국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45쪽 유아복지관련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아동 보상금으로 195만원, 보호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신규사업으로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7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기금 3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2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5,1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1,2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6,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2,5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호아동 역사문화 탐방이 100만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수학여비 25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이 24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0억9,600만원, 수능공부방 운영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보육시설 장비지원이 2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1,300만원, 건강검진비 100만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6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8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시설비로 1개소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 1개소에 3,0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묘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 설명드릴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저희 관련 예산인데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363쪽 정주권개발항에 보시면 남면에 남전1리 수리시설해서 추모공원 지원사업이 3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 계속비 사업으로 인제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증가부분이 발생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7억4,00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증가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152억7,100만원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5억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면 화장로 3기가 12억, 추모탑 3억, 안치단 3억, 납골묘 3억, 산골장 2억,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가 2억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594쪽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다년도가 예상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79억3,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8,800만원이 연부액으로 예산에 계상했고 이중에서 시설비가 11억7,232만8,000원, 감리비가 1,238만원, 부대비가 319만2,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67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가 4억2,9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으로 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 70만원, 잉여금이 1,197만원, 국고사용잔액이 1,300만원, 도비사용잔액 3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3억5,6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환수금이 100만원, 과년도 환수금이 1,646만원이 되겠습니다. 673쪽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운영비 국고보조금이 1,440만원, 도비보조금이 1,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7쪽 의료보호급여 업무보조 인건비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추진 국내여비가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의료보호 본인부담 환급금이 2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200만원,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가 1,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4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3억4,9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0쪽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이 1,32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액 반납이 300만원, 과오납금등 환수금 반납이 3,013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예산이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계상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장묘센터 주변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남전 1리 장수센터 종합회관 시설비에 7억5,000만원 이중에 부대비가 450만원 포함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4개 계정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초생활보장 4개 계정에 총수입이 17억7,700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로서 노인복지 1,550만원, 장애인복지 620만원, 여성복지 1,860만원, 기초생활보장 300만원, 융자금 이자가 기초생활보장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쪽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만기 예치금 노인복지 5억1,200만원, 여성복지 6억3,058만원, 장애인복지 2억2,315만5,000원, 기초생활보장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 계정에 지출부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1,800만원, 내년도 예치금으로 5억1,0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출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620만원, 예치금으로 2억2,31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3쪽 여성복지 관련 지출부분입니다 여성복지사업 2,000만원, 예치금 6억2,91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4쪽 기초생활보장 지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3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기준 및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사업입니다. 20쪽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총수입액 1억7,135만9,000원, 이중에 예치금 이자가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내년도 예치금으로 1억3,61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00만원, 예치금으로 1억1,43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319쪽에 실향노인 지도자 금강산 방문 1,0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 관내 실향민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계획은 몇 분정도 하실계획이죠?

그건 장애인시설이 저희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애향원이 있구요 임마누엘 집 있고, 직업재활원 3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협의회에다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26쪽에 기타보상금에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포상금 17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건 장애인편의시설을 매년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모텔이 선정이 됐는데 매년마다 신규로 하거나 새로 증개축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잘한 곳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28쪽 시설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한테 기존 집을 문턱을 낮춰주는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대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문턱 낮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대건물이라면 이 시설비 가지고 가능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이 시설비 가지고 과연 한가구 정도나 해줄까요... 그 다음에 330쪽에 민간위탁금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건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중에 여성분들이 다니시면서 독거노인분들한테 병문안도 하시고 말벗도 되시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독거노인에게 하는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병인도 되고, 가정파견 봉사센터라는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노인복지시설인데 거기에서도 하고, 인제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기린,상남만 파악을 해봤는데 기린면 지역에 두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기린, 상남쪽을 커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두분이 하시다보니까 수시로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린쪽 두분하시고 상남쪽에도 한분정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자주 방문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린, 상남에서 다 커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적게 하신건지 잘 몰라서 여쭤본거고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더 돌봐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확인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상남1리 종합회관 신축사업비가 있는데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종합복지타운으로 간다고 해서 원통도 내년도에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원하는데 상남 1리 종합회관 신축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지역에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방범대나 소방대 그분들이 사무실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걸 종합적으로 시설비를 모아서 한군데에 투자를 하면 효율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복지타운이라면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한군데로 모으면 관리비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걸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에 상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게 어제 지역에서 결혼을 가보니까 방수처리를 옥상에다 해서 어제 눈이 오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사업도 면에서 추진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건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주체를 하시다보니까 굉장히 미뤄진 것 같은데 지금 왜 미뤄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예산부족이라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쪽으로 향상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걸 다시한번 상남면장님하고 챙기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도 나온게 있죠.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남면 어론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과 같이 연결을 한다면 수능은 인제읍에서 하고 기린면쪽에 작년에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서화면이나 상남면 같은데는 그 지역 학생들한테 수혜자의 혜택을 못주지 않느냐 공부방 운영같은 것은 그런지역에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수능공부방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지원해서 원통 청소년 수련실에다가 한칸을 마련해 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남면 상록회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해온걸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수능공부방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학습방법 이런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때 검토할 때 조금전에 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청소년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쓰여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있거든요. 대부분이 청소년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큰틀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한다면 투자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된다 학교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측하고 연결을 해서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한테 부담하는데도 있고 학교측에서도 해주시는데도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실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3억인가 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계획서 내실 때 그런게 제외됐던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 127억 승인을 받았잖아요 지금 25억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27억 받을 때 화장로 같은 기종 선정하는 부분 이런건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장묘센터 이 시설들을 다른 사업처럼 자치단체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런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새로 검토하다보니까 화장로가 1기에 4억정도가 소요되고 3기를 설치하는데 이것만 해도 12억정도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도로가 왜 2억이 늘어났느냐 하면 산림청하고 국유림 협의과정에서 예를들어 협의면적을 넓혔는데 협의를 많이 안해주니까 자연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구요. 그 외에 안치단, 납골묘 이런건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할 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 시행하실때와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료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예측하셨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330페이지 보면 중간에 단전단수 가스공급 불가 가구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1-2월달에 단전 중단가구가 통보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대상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체납자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사람들 한테도 체납이 됐다고 해서 단전을 시킵니까?

한전은 시킵니다. 물은 저희가 금액을 대신 내주니까.

상수도는 공급해 주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체납이라는 술어는 쓰지 않죠?

군에서 군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적직원들은 하시는 업무가 소외된 계층들에게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잘하시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부서고 또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하 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고생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순수한 군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실수 있나요?

세입에 국도비 예산 60억정도.....

자세하게 모르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주문을 한가지 드리면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잘 감싸안아 주시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누락부분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전년도 대비 65%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5,3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9,040만원으로 3,69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319쪽에 사회복지대회 개최비 3,000만원하고 실향노인 지도자 금강산 방문 1,000만원해서 그게 4,000만원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면 기초생활보장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융자금 해서 7,000만원 1식 해놨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나가있는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상에 일부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추진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하면 한명정도 나갈까 말까 하고 또 저희 조례에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전세자금을 생활안정자금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못하는게 아니라 집행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만 조례가 별도 조례에서 사회보장기금 통합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맹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작업을 마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도 청소년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 보면 방과후에 아동들 물론 집안이 넉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종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러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집안에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겉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미래로 볼 것 같으면 이 교육에 대한 것이 이러한 빈곤은 장기적으로 국가로서도 안좋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포인트를 잡아서 먼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부분에 데쉬한다라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 또한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