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봉욱 의원 발언
이종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에 불참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및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은 옆에 서서 선서시에 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
이종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말라리아 발생과 관련하여 현재 현황과 위탁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황을 감사자료에 보니까 용역업체가 3개소이고, 사업비가 4,500만원에 주로 5월에서 10월말까지 하는데 우리 연천군에 10월에 말라리아 환자는 몇 명입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총 36명인데 10월에만 발생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덕구위원
예, 10월이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10월만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10월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3명이요.
이덕구위원
연천하고 파주하고 말라리아 환자를 비교했을 때 파주에 비해서 월등하게 방역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용역회사에 4,500만원을 투자하면서도 줄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방역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작년에 많았습니다.많았고 우리 지역에는 가장 말라리아에 문제되는 것이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쪽인데 북한쪽이 40%정도 이상이 말라리아가 발생이 됐습니다.더 넘고 열대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데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위탁용역에 따른 약품비, 유류비, 인건비 등 금액과 용역회사 위탁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또 방역지역은 업체별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방역차량이 큰 길만 주로 방역을 하고 한두 집 있는 데는 방역을 거의 안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방역 지급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05년도의 예산은 9,086만 4천원이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말라리아 방역업소는 3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만 4,586만 4천원이 약품비나 유류비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위탁방역업체 3개소에는 1개소당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저희가 배정했습니다.그래서 방역업체 3개소는 한 개반은 LNP방역이라고 있고 또 연천방역, 청산방역 등 세 군데에 방역업체를 나눠줬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방역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방역차량만 갖고 들어가기 어려운 지점이 사실 있습니다.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없고 회차가 어렵고 해서 저희는 휴대용 방역기가 지금 9대가 있습니다.분무기하고 연막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활용하고 싶고 또 금년에 도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도 하나를 사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아주 활성화시키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지역, 이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이것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량이 못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데 안들어가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얘깁니다.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십시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방역비 청구시 청구자의 도장을 찍지 않고 청구했는데 그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저희가 청구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변명을 드린다면 보건사업과하고 원무과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보건사업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고, 원무과는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인데 품의돌리는 부서에서 사실상 도장을 찍지 않고 품의를 돌립니다.그리고 우리 원무과에서는 마지막 지출할 때 양쪽 도장을 다 찍는데 보건사업과는 도장이 안찍힌 것을 의회에 제출했고, 저희 원무과는 일이나 지출이 되어야 할 때에는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당연히 찍지 않으면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덕구위원
도장을 찍고 해야 돈이 나가는데 일단 안된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시정하셔야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방역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된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저희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효능은 있는데 사실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살균효과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그러나 저녁때, 밤에는 분무효과는 안되기 때문에 연막효과를 쓸 수 밖에 없고 또 연막은 넓은 지역을 갈 수 있고, 분무는 부분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분무소독같은 것은 약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섞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근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연막소독의 효능에 의구심이 간다 이렇게 일전에 언론상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분무소독이 확실하잖아요? 효능이 더 좋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비율을 어떠한 비율로 소독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거의 5:5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5:5로 합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밤에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 분무소독까지 해 주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2개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위탁업체에 줬는데 결과는 의료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만족하질 못합니다.방역업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방역체계에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방역이나 돈받고 하는 방역이 아니라 단일화시켜서 저희가 하는 방법과 또 4월부터 조기방역체계를 하려고 합니다.유충이 있을 때 먼저 제압하는 것, 한 50%정도는 거둬야지 이미 파리, 모기가 나온 상태에서 방역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위탁을 안주시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되 읍면에 소속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업무보고시에 읍면 방역체계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읍면별로 위탁을 주겠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주면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이 방역업체가 다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더 늘어나겠네요, 각 읍면별로 하면?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위탁업체는 최소화하되 읍면소속으로 둬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지금 검토중인데 읍면소속으로 둬가지고 읍면장의 책임지휘하에, 지금은 약간 이중 삼중적인 일이 있었습니다.혼선이 있었는데 읍면장 책임하에 방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보니까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하고 '03년도 대비해서 꽤 줄었어요.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저희가 안과하고 정형외과가 사실 외래환자수는 줄지 않았는데 진료수입으로서는 좀 줄었습니다.줄은 것은 수술을 해야지 사실은 수입이 많이 느는데 수술을 안과의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개업을 해서 나갔습니다.그런데 새로 온 친구는 1년차이기 때문에 수술을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지난번에 있었던 친구는 3년차이기 때문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많이 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고요.또 하나 진료실적이 줄은 것은 정형외과의사가 공보의인데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이 감소된 요인중에서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한방과가 작년도 8월에 보강공사를 했고 확장을 했습니다.그래서 한방과가 꾸준히 환자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2004년에는 23% 늘고, 2005년에는 한 50% 환자수가 증가를 했어요.응급실요원 보충을 언제 하신 거죠, 금년도에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금년도 7월 여름에 했죠.
이원근위원
그리고 응급실 환자도 보니까 꽤 많은데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응급실 환자 증가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0%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요.
이원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환자수는 줄지 않고 진료수술을 안해서 수입면에서는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한방증가율 또 응급실 증가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50%이상씩 다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수가 작년도보다 한 2.4%가 줄었어요.그리고 한방증가율하고 응급실증가율을 빼면 한방만 빼더라도 한 5%정도가 감소됐거든요.과장님께서는 환자수는 똑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방증가율하고 응급실증가율을 제외하더라도 2.4%가 줄었거든요.한방만 제외하면 한 5%정도가 감소했어요.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환자수가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첫 번째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은 주5일제 실시로 인해서, 의료원은 주5일제를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간응급실만 운영하는데 그 숫자가 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 인구가 조금 줄어서 예년보다는 조금 그런 면에서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주5일제가 영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환자 감소이유로 주5일제가 주원인이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사실상 토요일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원근위원
아니, 몸 아픈 것하고 주5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쉬는 날은 아프지도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의료원에서는 환자수가 감소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주5일제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외래환자 혈압하고 상례적으로 오는 노인 환자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물론 아픈 환자는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합니다만 주로 그런 분들이 주5일제가 됨으로써 월요일이라든지 다음주에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주5일제나 토요일, 일요일은 안오시더라도 월요일에는 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수 감소원인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환자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분석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이런 내용이고요.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안해도 월요일은 하실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거기에 환자수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분석을 잘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저희가 그냥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환자수가 감소를 하니까 입원환자도 감소가 되고, 진료실적에서도 감액이 되고 이렇게 죽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가장 기본이 환자수인데 환자하고 입원비율이 '03년도에는 한 19.6%정도 되고, '04년도에는 한 19.1%, '05년도에는 16.3% 입원율도 이렇게떨어졌어요.그래서 혹시 의료원에 대해서 입원을 기피하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환자수가 감소됐으면 전체적인 입원환자수는 감소가 되겠지만 입원율이 저하된 이유가 의료원을 조금 불신하고 실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혹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입원율이 감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저희는 그런 점은 상당히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안과나 정형외과가 수술하고 입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그런데 안과나 정형외과가 안과가 3년차가 돼서 나갔고, 이번에 온 사람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못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입원시키고 또 정형외과가 수술하고 입원시키고 이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원이 덜 됐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1년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또 공보의라서 부수적인 일이 있습니다.수술장비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어차피 싸이클로 돌아가는 거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약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현재까지 품목별 단가 총액입찰제도로 약품을 구매하잖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내년도 3월에 구매를 합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연초에 2,3월정도에 합니다.
이원근위원
3월에도 종전 입찰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종전 방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총액입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근위원
예.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2004년도까지는 총액입찰만 갖고 했습니다.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저희가 총액입찰에 수량을 넣어서 입찰을 했습니다.수량이 몇 개 필요한지 액수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수량을 포함한 입찰을 했습니다.그것이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총액+수량까지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또 그게 관련규정에도 수량을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규정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발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수립하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몇 년전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몇 천만원씩 돈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안됐습니다.그리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저희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만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적용할 것은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이 시각을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또 담당 간부들이 앞서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전문가들이 계획수립을 해도 적용되는 게 몇 가지 없다고 하셨는데 실무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신다 이 얘기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물론 그 과정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용역은 몇 번이나 하셨죠?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저희가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2002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용역 한 번 내용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몇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우리 의료원에 접목시킬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하니까 그 용역결과가 맞지 않아요?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위원님, 용역을 한 번 주면 몇 천만원씩 돈이 나갑니다.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을 많이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나가고 또 그 용역이라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실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용역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맞는 계획을 세워보자, 우리 나름대로.이것은 우리가 직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물론 뜻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의료원을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업무도 바쁜데 가능한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거든요.혹시 의료원쪽에서는 경영평가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우리 보건의료원이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보건소 기능에서도 4-50억원씩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인근에 남양주시라든지 이런데 우리는 어차피 방역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같은 경우는 안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이것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으면 부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적자가 되는 것 같이 느낍니다만 실제로 병원기능만 갖고는 그렇게 많은 적자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우리 의료수가도 의원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하고 지난주에도 장관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근본적인 게 바꿔지지 않으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그러세요, 발전계획을 잘좀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원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 관내에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에 품목이 17개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요새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20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온 것이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덕구위원
우리 연천군에 농업인 학습단체가 4개에 17개품목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4-H회하고 농업경영인회는 견학을 왜 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회가 농업인 단체의 원로단체로서 연령층도 높고 또 농촌지도자회의 구성을 보면 연령층이 높은 농업경영인들은 농촌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는 복합적인 대표조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초에 우리 연천군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이것 또한 농촌지도자회에서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농촌지도자회와 여성농업인을 대표하는 생활개선회에서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대체로 농업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실시를 했는데 막상 처음 실시를 하고 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경영인회도 해외연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해외연수 계획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시군들은 오래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장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나이드신 경영인이 바로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옳은데 방법이 왜 틀렸냐면 지금 참가자를 보니까 다 간부들이에요, 임원진들이에요.그게 잘못됐다는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여기 보면 회장, 감사, 읍면회장들이에요.총무라든가 나이 안드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다 나이드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나이로...,
이덕구위원
일방적으로 너무 간부들만 갔다 이거에요.내년도 예산을 잡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또 진짜 해외연수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개인의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럴 사람을 추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4-H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꼭 넣어주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회는 후원회에서 따로 계획이 있습니다.4-H는 그렇고 경영인 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 20명이 갔는데요, 20명중에 학습단체가 4개단체인데 왜 한 명도 안끼었냐 이거에요.그러니까 3명이 갔거나 4명이 갔으면 이렇게 말씀 안드려요.20명이 간부들만 갔으니까 경영인회에서도 기분 나쁘죠.경영인회 기분 나쁘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경영인회가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습단체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러실려면 아예 없애든지, 보내실려면 골고루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보조사업이 100% 보조사업들이 많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몇 가지에 몇 명이나 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전부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보다 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만 자부담을 10%라도 세워서 많은 농민들이 기회를 갖고 또 자부담을 가짐으로써 자기 농가소득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가입장에 맞게끔 최대한 자부담을 시켜서 농가 스스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보조금 정산검사비 이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보조금 지급건수가 44건에 보조금액이 8억 8,285만 3천원인데 근거규정인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군수는 사업의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출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됐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질의드리겠습니다.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조속히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받으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조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규정에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를 즉시 받고요.그리고 담당자가 그 완료보고서 내용이 실제상황과 같은지의 여부를 현장확인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조금 집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정산검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시거든요.
저희는 바쁜 영농철을 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말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의 해석차이인데 앞으로는 보조금...,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말대로 보조사업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한 게 많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한 게 아니고 저희는 바쁜 영농철을 피해서 연말에 했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이덕구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에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전례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대부분 너무 연말에 다 하니까 문제성은 없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을 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혹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면 반환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다시 독려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라는 지적 아니십니까?
이덕구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완료보고를 받고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에 그런 행위들은 다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즉시 바로 정산까지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욱
깁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제가 생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종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오늘의 발전된 농업이 있기까지 다 그런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보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물론 지금 농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사업같은 경우에는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본 위원이 시범사업 선정에 관련돼서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해 본 일도 있지만 물론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시범사업이 당초의 사업취지에 맞도록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농업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선심성으로 농기계를 일부 사준다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1동 지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보통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시범사업 형태가 됐든 아니면 지원사업 형태가 됐든 방금 김봉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희 농업관련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다만 이 사업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과연 시범사업답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시범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혹간은 WTO규정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또 연구사업을 주관하는 WTO에 의해서 인정된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애초에 그 시범사업을 계획할 때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각종 학습단체라든지 이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은 충분히 듣습니다.각 연구회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인들에게도 저희가 가급적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 하는 것을 영농교육때도 홍보를 하고 수시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만 사실은 아이디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그래서 저희 센터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토론회는 물론이고 농민단체, 일반 농업인들에게도 항상 문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구회가 품목별로 전부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개연구회가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17개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연구회가 활동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는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농업인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참 어렵거든요.그래서 우리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품목으로 농사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농업기술이라든지 또는 자기 농사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이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또 애로사항도 서로 털어놓고 해서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그래서 아주 좋은 농촌지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품목별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유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보교환도 되겠지만 지금 각종 학습단체다, 연구회다 해서 여러 갈래의 조직으로 분산돼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연천군내에 농업인들이 한 군데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해진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4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 조직이 사실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인 조직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농업경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해외연수건에 관련해서도 농업경영인 조직은 배제를 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농촌지도자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도를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영인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것을 기획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자생력있는 단체를 무기력한 단체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농업경영인 조직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 연천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연천의 미래농업을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역군이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농업경영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업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림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경영인들도 농업기술센터를 옛날 4-H때부터 드나들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허물없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조직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합니다.실제로 농민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생력이 없거든요.그래서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조직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농촌지도자회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 조직이 다 그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유독 농촌지도자회만 자생력이 없는 조직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농촌지도자회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비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농업경영인과 해외연수와 연관해서 농업경영인들을 해외연수에 같이 포함하지 않은 것이 저희 센터에서 농업경영인회를 육성할 의지가 없고 자생력이 있는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앞으로 더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경영인회가 활화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전직원이 더불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물론 요즘 수입개방이다 뭐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인 조직을 볼 때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조직일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고, 연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생력있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연천 농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감사자료 11쪽에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보면 각 단체별로 교육하고 연찬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4-H회는 교육하고 연찬회 내용은 무엇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는 봄에 4-H달 행사라고 해서 4-H회원들 교육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야외교육이라고 해서 또 행사를 하고요.그 다음에 또 선진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연찬대회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쌀밥같은 현미하고 부추 그리고 양봉에 관해서는 회원수가 안정이 돼 있는데 교육을 더 오신 겁니까? 회원에 관계없이요.그리고 쌀밥같은 현미에는 회원수가 10명인데 교육은 50명이 참여를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요, 연인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이틀 하게 되면 20명이 40명도 되고, 3일 하게 되면 60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원근위원
아니, 그런데 회원은 10명인데 교육횟수가 한 번이고 참가인원이 50명으로 돼 있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을 한 번 했는데 2일 하거나 3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교육횟수를 3회니 4회니 이렇게 조정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꺼번에 사무실에서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육횟수는 2회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일반적으로 지원실정을 보면 주로 식대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1인당 5천원꼴로 계산이 됩니다.5천원씩 지급한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단체는 1인당 한 2만원꼴이 돼요.부추같은 경우가 1인당 한 2만원꼴이 되고, 양봉은 한 1만원 그런데 이런 계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선진지 농촌진흥청 산하시험장 현장교육같이 선진지 견학으로 가야 될 경우는 1박2일을 가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상금액이 보통 하루에 1만원에서 2만원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받는 경우에는 점심값만 지급되기 때문에 대체로 5천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원근위원
아래에서 다섯 번째 낙농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낙농은 행사내용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낙농이 연찬교육하면서 체육행사하고 같이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많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또 1인당 1,320원정도 배정을 하셔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수라기보다는 회별로 어느정도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앞으로 가급적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요, 농촌지도자회도 보면 1인당 1,182원꼴로 돼가지고 지원에 너무 차등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앞으로 형평성있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사업선정 과정이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농민들이 생각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센터에서도 올리는 부분도 있고 거꾸로 도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시범사업을 보니까 매년 하면서도 1년간 하는 사업으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범사업을 지금까지 죽 해 오시면서 어떤 것은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3년이상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남계리쪽에 보면 쌀밥같은 현미사업을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4년도 분량은 나중에 다 처분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가 배이상을 수확했어요.'04년도에 25톤을 수확했는데 금년도에는 50톤을 수확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에도 11월 1일부터 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11월 1일부터 판매를 해서 현재 12월초까지 판매량을 보면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그 이유가 뭐냐면 2004년도에는 TV에 한 2회정도 방영을 했고, 중앙지와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때문에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말에는 이런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는 처음 저희가 쌀밥같은 현미를 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을 적절한 시기에 잘 타서 빠른 속도로 홍보가 되고 판매를 하고, 그것이 죽 연결이 돼서 25톤을 11월전에 100% 다 판매를 하고 이제 11월 1일부터 50톤을 생산한 것이 판매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쌀밥같은 현미를 평생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76명정도의 쌀밥같은 현미 고객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고객들에게 쌀밥같은 현미가 햅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11월 25일에 쌀밥같은 현미 연구회에서 고객 776명에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천사랑 12월호에 아주 특집으로 게재한 것도 있고요.앞으로 TV나 중앙지 또는 지방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기본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시범사업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은 사업이니까 농민들 자체적으로는 홍보하기도 상당히 힘드니까 이런 것은 주위에서 좀 도와주시면 농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고 또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리태 자율교환채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도 서리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재배농가들이 논둑에 심거나 일부분에 조금씩 심는데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벌에 의해서 수정되면 콩이 변형이 됩니까? 본래의 서리태가 안나오고, 속이 파란 게 서리태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속이 노랗게 변형이 된다, 벌 수정에 의해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농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품종유전학상 불가능한 얘깁니다.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아마 종자가 섞여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어떤 수정에 의해서 잡종이 나오는 작목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흰콩밭 옆에 있으면 벌이 수정을 해서 속이 노란 콩이 나온다, 콩 주산지인 옥계리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보면 영농교육시 교육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종자채종포도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최근에 농가에서 소량으로 수확한 콩을 도외지분들이 와서 사갑니다.그것을 사가서 반품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속이 노랗게 된 건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종자를 심었는데 벌이 와서 수정시켜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투는 것도 봤습니다만 영농교육시 꼭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채종단지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촌마을 전통지식 발굴사업을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상황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그리고 주민들에게 사례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고,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고요.그 다음에 체험관련 각종 기구 기자재를 구입중에 있고, 전통정자 및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전통지식인 발굴사업이 전부터 내려오는 음식이나 술이나 그런 지식인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지식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건 전통테마마을이고요.올해 전통지식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테마마을을 금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전통지식인 사업을 사전에 옥계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부락에서도 설문조사를 몇 번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부락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별로 전통음식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할 만한 분들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주민들이 하셨는데 전통지식인 발굴을 해가지고 보존 활용할 계획까지 세우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과연 옥계리쪽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 발굴한 부분이 있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계리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통요리 솜씨라든지 아니면 전통공예라든지 그런 것들은 테마마을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충분히 관광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열심히 지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테마마을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전통지식인을 발굴하시겠다 그 내용입니다.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굴을 하셨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통지식은 주로 옛날에 만들던 무슨 맥반석이나 종대리끼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원근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이 무엇무엇이 가능한지를 노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에는 술이나 두부, 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느 부분은 어느 분이 잘 하신다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선정을 해 놓으셨다 이런 답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그런 것에 대해서는 꼭 옥계리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굴이 되면 그것을 또 옥계리분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일전에 언론에서 발표했는데 진흥청에서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연말이 되면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연구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제가 그것을 죽 검토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마침 그 매스컴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금년도에 개발을 해서 하우스에 실증시험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그래서 기존 온풍기에 비해서 한 80%가량 절감을 시킨다고 발표는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증시험 결과를 보시고 내년 시범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검토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상수도 계량기는 1년에 몇 개정도 파열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파요?
이덕구위원
예, 동파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통계는 지금 나오지 않고요, 작년도에는 한 450개정도 동파가 됐습니다.
이덕구위원
고치는 분이 용역을 줘서 고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상수도에서 직접 고치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 두 명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교체를 하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직원분들이 동파에 대한 것을 직접 고치면서 요금을 받아야 돼죠? 계량기 값을 받아야 돼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받는 것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직접 받고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하셨는지요? 상수도요금 지로용지에 글자 하나 더 써서 요금하고 계량기값하고 합쳐가지고 지로용지에 보낼 생각은 안가졌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구는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요금관계까지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 계량기 파열된 요금을 직원이 직접 현찰로 받으시지 말고 지로용지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그럼 현찰로 그렇게 또 받겠다는 얘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프로그램이 바로 되진 않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바로 1월 1일부터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정한 후 그것이 완료되면 아마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덕구위원
아무튼간에 직원이 직접 현찰로 받지 말고 지로용지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이제 현찰로 안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상수도요금 체납액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체납액 개인내역을 보면 능력있는 사람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진위원
능력이 있는데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액은 작년말 현재로 기준해서 한 3,500만원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능력있는 분보다는 3,500만원중에서 청산면의 3개회사가 부도나서 못받는 금액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공가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큰 것은 공장 3개소요.
신영진위원
청산면에 최고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수금을 못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삼선연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같은 조치까지는 해 놓은 상태고요.그래서 총 179건 3,500만원에 대해서 계량기 철거를 143건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해서 계량기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진위원
공장은 공업용수가 들어가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업용수가 아니라 일반생활용수입니다.
신영진위원
일반생활용수가 들어가고 공업용수를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쓰겠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체납일 경우에는 몇 개월을 여유 줍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례에는 2개월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정수처분을 해서 예고하고 계량기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월을 하면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3개월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계량기를 정수처분하고 떼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고질체납자에게 지금 현재로서 조치는 그것밖에 없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계량기를 떼어오고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런 게 문제입니다.그 다음에 주택을 철거하고 그냥 다른데로 이사갔다든가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하기 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면 상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부도를 낸다고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신영진위원
소장님이 부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안받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았으면 조치를 했겠는데 검침을 하면 저희가 공장안에 가서 그런 사항을 물어보진 않고요.상수도계량기가 보통 정문입구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정문 수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얘기하고 검침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지 부도가 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런 것을 알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2개월동안 여유를 주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최고장이 나가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진위원
최고장이 나가면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릴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진위원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도 벌써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부도나게 되면 경매가 되든가 뭐가 되면 거기에 사전대비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하게 되면 환수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맞아요, 안맞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해도 배당순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그래서 사실 압류를 해도 상당히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아, 상수도 물은 또...,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거든요.그래서 세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빨리 한다고 해도 항상 순위가 밀립니다.그리고 배당이 저희한테 오기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영진위원
세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안된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원칙은 조례상으로 2개월이상 되면 거기에서 딱 끊어야 되는데 물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2개월을 안냈다고 해서 딱 끊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개월을 더 연장해서 3개월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계량기를 떼어오고 있습니다.사실은 떼어오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맨날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데 정수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물은 생명의 물인데 법이 참 이상하게 돼 있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울이나 큰 도시같은 경우에는 2개월을 안내면 바로 딱딱 끊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시골이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전부 다 아는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1개월을 더 연장해서 3개월정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지금같은 경우는 한탄강유원지라든가 이런 사랑동같은 데 건물을 철거하면 내고 가셔야 되는데 철거될 것을 알고 한두달 밀렸다가 철거하고 그냥 이사가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간 협조를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고지서만 내보내지 말고 의심이 가는 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 체납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도처리된 공장 또 공가, 행방불명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3,500만원중에서 청산면 가정까지 다 따져서 1,700만원정도가 청산면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1,700-1,800만원정도는 9개읍면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조금 전에 조례에도 2개월 체납시에는 단수조치를 하나 1개월가량 더 유예를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체납자 명단에 보면 57회까지 밀려 있습니다.57회면 4년9개월이거든요.4년9개월동안 체납이 됐는데 보통 1,2개월, 3개월까지는 다 인정을 합니다만 25개월, 33개월, 43개월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체납을 했단 말입니다.이것도 단수조치를 안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7회까지는 너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57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57개월을 계속 연체한 게 아니고요.휴전신청을 하면 기본료만 계속 부과됩니다.그러면 어디 출타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일부 전출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고 1년이고 공가로 남습니다.그럴 경우에는 상수도를 폐전시키지 않고 휴전신청만 해 놨다가 그것을 내지 않고 죽 연체시키면 횟수는 많아지고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57회동안 한 번도 안내고 계속 사용을 했다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57회에 26여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그런 문제때문에 횟수가 많아진 거지 계속 57개월을 살면서도 매달 한 번도 안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보면 33회, 25회, 27회, 32회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무원관사도 보면 철거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폐전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매달 기본료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36회 이런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철거가 되면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직권으로 폐전조치하는 것을 만들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소장님께서는 57회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타 지역으로 퇴거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고 6개월동안만 비는 그런 공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휴전시에는 신청을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본인이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은 계속 청구가 되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본료만요.
이원근위원
아까도 2개월이상 체납시에는 단수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본요금이 쌀지라도 이것도 4년9개월동안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어떻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계량기를 철거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계량기를 철거한 건수는 얼마나 돼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액이 179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143건은 계량기를 철거해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입금을 하면 다시 부착을 해 드리는데 보통 철거돼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가라든가 철거가 됐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나중에 상수도를 다시 놓으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집이나 땅을 사놓고 공가로 놔둔다든가 철거하고 그냥 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다시 개전신청만 하면 사용을 하니까 폐전신청을 안하고 그냥 죽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그런 부분이 143건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단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의 질의가 일반적인 사람도 다 아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상 체납이 됐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질적인 분들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18개월에 240만원이상 체납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지만 한 4,5개월 밀려서 저희가 정수처분을 내리면 한 두 달정도 것만 내고 또 부착을 합니다.왜냐 하면 당장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사정하는데 인정상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전액 다 체납액을 받고 부착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인정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히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아까 체납원인이 부도공장의 부도, 공가, 행불 그런 유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계량기 등 이상으로 민원성에 걸려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계량기 숫자를 인정 못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에 대한 것은 검사를 의뢰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인데 수량에 대해서는 1년에 민원이 한두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저희가 실험의뢰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기계협동조합에서 의뢰해서 검증을 받고 다 해소가 돼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이 자료에서는 여섯 분으로 추렸어요.어떤 분은 12회에 34만 6,700원이 체납돼서 이것을 월별로 하니까 수도요금이 한 2만 9천원정도 부과가 된 부분이거든요.그리고 74만 4,250원이 4회 체납이에요.그래서 이것은 한달 수도요금이 18만 6천원이 넘습니다, 가정용이요.그래서 어떻게 가정용에서 18만 6천원이상을 사용했는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누수입니다.방문을 해 줬는데도...,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연결돼서 나는 못내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체납된 게 어떤 것은 4회가 체납이 됐는데 74만 4천원이 나왔어요.그럼 월별로 하면 18만 6천원인데 가정용 수도요금이 한 달에 18만 6천원이면 웬만한 집 1년치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8만원정도면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소 아니면...,
이원근위원
아니, 이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가게는 아니고 가정집인데 이것 민원이 없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누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국에서 아마 우리 군밖에 없을 겁니다, 감액을 50% 해 주는 것은요.50%를 해 드렸는데도 못낸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50%를 깎아줬는데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 보면 다 가정용입니다.한달 수도요금이 5만 8천원, 4만 9천원, 11만 2천원, 6만 9천원 이건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요금이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통상 5인기준으로 할 때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서 한 2만 5천원에서 3만원정도 나옵니다.그런데 그것보다 일부 많이 나오는 가정집에 대해서는 주택에 간헐적인 누수가 있는 겁니다.그것이 많이 새는 게 아니고, 일부 샙니다.왜냐 하면 간헐적으로 새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보통 4만원, 5만원 누수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많이 터졌으면 가능한데 조금씩 지반밑에서 샌다든가 이런 것은 집 기초밑이 새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합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가정집에서 4,5만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한 번에 확 터졌다면 어딘가 용출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누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그런 부분일 겁니다.저희가 1만전이 넘는데 군부대 관사같은 경우에는 개인 전수를 전부 다 메인으로 해서 그런데 한 2만전 가까이 되는데도 그 정도면 많은 건 아닙니다.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꼭 민원이 생겼으리라 가정을 합니다.한달 수도요금이 18만 6천원이 청구되면 항의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나는 죽어도 못내겠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민원이 없었다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많이 나왔다고 떼쓰는 분들은 있는데 자기가 누수를 고쳐놓고도 누수가 안났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공무소에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옵니다.어느 공무소에서 고쳤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그러면 다 이해를 합니다.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누수라든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된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은 해결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그 부분이 계량기가 오차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넘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계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이 기계가 물고 넘어갔는지를 파악합니다.그래서 그게 넘어갔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저희가 감액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원근위원
쓰는 것도 좋지만 한달동안 물을 틀어놔도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원인을 밝히셔야 되고 또 원인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 평생 체납자로 남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고 해서 원인파악을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혹시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못내시는 분들은 배려차원에서 단수나 그런 조치를 제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년중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단수 이런 정수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수도가 안돌아가면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매번 체납세 정리할 때도 유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7군데가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17군데를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신 건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름 하절기에는 매달 하고요, 그 외에는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여기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어떨 때는 정상이었다가 어떨 때는 비정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기철에 우수가 들어가거나 해서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4년도 경우에는 2/4분기하고 1/4분기때가 좀 많이 나옵니다.왜냐 하면 수량이 적을 때 많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초기 강우가 왔을 때, 처음에 비가 바로 와가지고 며칠 안됐을 때 뜨면 불합격이 좀 많은 편이고요.왜냐 하면 요즘엔 생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동식물이 많아서 그런 동식물의 변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저희가 다른 것 나오는 것은 없고 전부 다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사람 것이 아니고 거의 동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봉욱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따라서 수질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약수터 상류부분을 어떻게 정비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여기 보면 장탄리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탄리 약수터는 주변정비를 한 겁니다.옛날 어르신분들이 약수터는 수맥을 건들면 물이 끊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수맥부분은 정비를 안하고 주변에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 약수터 위에 지붕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일부 해 준다든가 주변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기철에 우수에 의해서 아니면 동물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약수터를 인위적으로라도 수질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어떤 예산을 세워서 상류부분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을 씌워서 그 약수터를 보존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 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안되기 때문에 상류쪽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약수터가 산이다 보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지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주변관리는 하지만 상류 산꼭대기까지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방법이 있다면 그 주변에 동물이 안다니도록 휀스를 친다든가 유역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라니라든가 이런 동물이 안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상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산도 파야 되고, 휀스도 설치하고, 도로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류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장균이 한 번 검출된다고 해서 약수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만 조금씩 대장균이 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간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음용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 약수터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표를 붙일 수 있도록 안내판이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김봉욱위원
장남면에 자작리 약수터도 여름철에 보고받기로는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없고 본 위원이 안내판에도 몇 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것이 게시가 안됐더라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작리 약수터는 비지정 약수터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안내판이 있고 수질검사 결과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전혀 결과내용이 게시가 안돼 있었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지금 자작리것은 전부 다 연중 합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난 여름에 의회에 수질검사 결과서를 보여주신 것은 허위보고였나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작리 약수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2004년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2005년도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갖고 있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에 있는 것은 10개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물이 좋다고 하는 우리 상수도 물도 배제하고 약수터로 다니면서 약수터 물을 떠다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믿거니 하고 먹은 약수터가 대장균이나 검출되는 약수터로서 오히려 상수도만도 못한 물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약수터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에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험실 운영을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구사를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사실은 2년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좋은 기계를 사다 놨는데 현재 연구사가 없어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연구사를 뽑으면 이런 수질검사하는 것을 지금 인근 동두천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연구원을 뽑아서 저희 사업소에서 즉시 실험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홍보도 하고 결과를 공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전곡시내에 상수도관로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중에 있습니다.200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렇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봉욱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차단하고 할 경우에 분명히 진입도로에서 통제를 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난 여름에 일방적으로 도로를 끊고 공사를 하면서 시내권에 아주 복잡한 도로에서 몇 십m를 차량들이 죽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또 그 차량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후진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분명히 예산속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뭐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이야 당연히 설계서의 내역에 다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다.사실은 전곡시내에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이런 부분이 걸리면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저희가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겠죠.그러나 좁은 골목길에 입구에서부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사현장까지 차량들이 밀려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유림회관 신축공사 부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과 같이 다 현장을 확인했듯이 건축면적이 134.4㎡에 2억원을 투자해서 신축건물을 세우게 됐는데 문제점이 배수로 미설치 또 건축물 내부가 열댓 군데가 균열이 됐는데 물론 건축물을 짓다 보면 전혀 균열이 안갈 수는 없지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열댓 군데이상씩 균열이 났다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안전진단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유림회관에서 요청사항이 난방비, 방송시설, 영상시설 등 내부집기 지원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유림회관측에서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쉼터조성도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사과말씀을 우선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말씀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박물관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지난 경기도 감사 9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보호구역외라고 지적이 됐습니다.그 당시에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지가가 계속 오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예청의 박물관 부지매입은 승인이 났고 해서 저희가 25억 6,800만원을 들여서 박물관 주차장부지 또 박물관부지 광장 등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지적이 돼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유림회관은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건립을 했습니다.먼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 바와 같이 건물 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지난 11월 18일 건축사가 안전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했는데 내력벽은 이상이 없고, 비내력벽인 세면적토상 부분에 크랙이 갔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내부균열이 상당히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V자형 코팅을 해서 실리킹코킹으로 처리를 했고 페인트로 마감만 하면 되겠습니다.마감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로, 냉난방시설, 영상시설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또 관리사무소를 신축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한 6,800만원 들여서 이상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이런 일에 조금만 생각했거나 조금만 더 신경쓰셨더라면 이렇게 주민들의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림회관 신축공사와 관련지어서 처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뭐라 그럽니까, 전통 기와조로 해서 주변의 문화재 환경을 고려해서 전통기와로 고집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건물양상도 달라졌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시죠? 어떤 건물양식에 대한 것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기와는 2억원가지고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저는 나중에 와가지고 기 설계가 끝났고 착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었지만 바로 향교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통가옥으로 설계부터 그렇게 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관리사 신축은 그와 관계없이 일반 우리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설계는 예산에 비례해서 설계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한옥양식으로 짓는다면 지금 이것은 기와가 복층식이 아니라 단층식이잖아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원래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한옥건물을 지으려면 복층으로 지으셔야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겹기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잘...,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도 요 근래에 숭의전이라든가 아니면...,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향교 지은 것 위에 기와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철위원
예, 그렇죠.향교에 올린 것이 겹기와양식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현재 유림회관은 슬러브를 치고 거기에 그냥 기와를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전통기와는 하자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개량형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개량형 기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자꾸 누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광철위원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유림쪽에서 아마 건물을 요구한 것은 강당 아니면 유림회관, 보통 유림회관을 지으면서 강당형식으로 지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외상으로는 현대식 건물도 모양새가 그렇거든요.콘크리트조에 기와를 올려놓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외관도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진행한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냥 현대식 건물로 그 앞에 짓는다고 해서 거기 미관이 흐려질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그런데 왜 그때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도대체 저는, 예산이 4-5억원정도 된다면 그렇게 가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는데 2억원정도 가지고는 그정도 평수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건립할 때부터 아마 유림에서 상당히 이렇게 지어달라 저렇게 지어달라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그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도 너무 건물이 좁으니까 화장실을 빼고 해 달라고 해서 여러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유림측에서 건의가 그렇게 들어와서 전부 다 건의내용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으셨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유림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적정한 안에서 수용이 되고 타협이 되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지금 지어놓고 말이에요, 창호도 거기가 냉난방시설이 거의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폐식이 아주 작잖아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여름에는 문을 확 열어놓고 바람 좀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냉난방시설이 다 되는 것을 가감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김광철위원
건물이라는 건 한두 해 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회관으로 써야 될 부분인데 설계자체가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냉난방시설이 설계상에 첨부가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조로 봤을 때에는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완전히 막힌 상태거든요.앞으로 창문틀 몇 개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이게 예그린이라는 데서 설계를 했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이 사람들이 전통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부합된 면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우리가 또 냉난방에 대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배수로 부분도 그렇고요.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배수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벌써 밑에서 물이 침수가 되는 부분이 보여진다면 이건 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여하튼 지금 현재 감사과정이라든가 준공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물을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수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상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추후로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의 식견이 문화재쪽 구조로 남아요.고건물에 대한 식견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설계상에 있어서 정말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미관도 보기 좋고, 실용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부진사업과 관련지어서 올해 현황을 보면 당포성 발굴조사, 경순왕릉 화장실 개축부분, 삼곶리 돌무지무덤 토지매입인데 삼곶리 돌무지무덤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군남 홍수조절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광철위원
거기는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는데 당포성하고 경순왕릉은 왜 사업부진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당포성 관계는 토지매입이 늦어졌습니다.올 9월이 다 돼서 토지매입이 됐거든요.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등기이전하는 게 10월까지 갔습니다, 이전서류가.그래서 발굴이 좀 늦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돼 가지고요, 날만 따뜻하면 바로 발굴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에 경순왕릉은 전에는 아마 사용승낙을 받아서 화장실 건축을 했나본데 지금 있는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헐고 새로 지으려니까 저희가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 달라고 여러번 구두상으로도 요청을 했고 또 서면, 공문상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토지주는 고양시 덕양구 사는 사람인데 가족명의로 공동명의가 돼 있습니다.한 1,900평 되는데 동의는 못해 주고 매입을 하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문예청에 매입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문예청에 국비를 한 3억 9천만원 신청했는데 예산의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되면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경순왕릉은 지금 화장실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사유지에 원래 사용승낙을 받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마 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여기가 사유지란 얘긴가요, 그 주차장 부지하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사유지가 한 1,900평 됩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승낙을 내줘서 그렇게 됐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전에 벌써 그것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문중에서 받았는지 하여간 건립은 되어 있고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김광철위원
그게 문중땅은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개인땅이에요, 김영희외 3인이라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김광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물론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경순왕릉같은 경우는 어쩌면 신라김씨 후손들의 문중 매입땅으로 원래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숭의전같은 경우에는 개성왕씨 문중에서 확보한 전에부터 내려온 땅도 있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업무처리 편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통 보면 저도 경주김가입니다만 그것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매입부분이 문중에서는 충분히 자금여력이 없습니까?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부지매입 부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왕릉이나 그런 데는 이게 적합한 겁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조항때문에 한다지만 하여튼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당포성도 계획에 의한다면 2007년도까지 완료사업입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당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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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우리 자체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조사가 늦어지게 된다면 또 1년을 우리가 지연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당포성은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안에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진입로 부분을 추가로 더 매입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이게 따로따로 별개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철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 성곽복원까지 전부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성곽복원은 학자들 말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왜냐 하면 무슨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곽복원은 어렵고, 현재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그냥 관리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수원성처럼 복원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김광철위원
우리지역에서 고구려산성을 복원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그것이 무슨 국가지정 문화재든 어느 문화재든 간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구려산성을 중국에서의 공정사업하고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도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을 먼저 선투입이 되는 것으로 결정돼서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곽복원 형태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발굴만 해서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학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다시 거기에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광철위원
물론 고고학자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어떤 이익과 결부된 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기하셔야 됩니다.예산도 그쪽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요.학자들의 말만 빌어서 상품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와서 현장을 복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성복원을 한다는 것은 관광수입과 연계지어서 이쪽으로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학자들의 얘기는 물론 존중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 군의 수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건의도 하셔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 금액이죠?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하고는요.예산이 어렵습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금년도까지는 예산확보가 우리 계획대로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면서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게 또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성이 인정돼서 예산을 국가에서도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산부분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덜가는 부분도 있고요.여하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고구려산성에 대한 복원사업 부분이요, 그 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는 보통 2007년도에서 2008년도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박차를 가해 주셔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숭의전지가 697만 6천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건비죠?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숭의전이요?
김봉욱위원
예.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 분은 기존에 왕씨에서 집도 내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집사 비슷하게 관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수입이 안되니까 나갔대요.그래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한 2,3년전부터 문제는 화장실청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데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관리인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숭의전에 사실 전에는 입장료도 받다가 이젠 안받지만 사실은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요즘 겨울철이라 안오지만 봄부터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안하면 우리 군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사람을 꼭 써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관람객도 많이 오고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그러나 규모라든지 면적으로 봐가지고 고정인부를 배치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사실 숭의전같은 경우 화장실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화장실도 고정급여를 주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의 방법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숭의전이라든지 이런데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아침에 문을 전부 열어놔야 돼요, 또 저녁에 잠궈야 되고.그런 부분이 할 사람도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부득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숭의전을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숭의전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사실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잔디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소모성 예산의 부분도 너무 많아요.본 위원이 경순왕릉같은 경우에 제초작업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는 분명히 지급되는데 풀을 뽑는 것이 아니고 뜯고 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제초작업을 시키면 그냥 해만 채우고 오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앞으로 선사유적지라든지 각종 유적지에 있는 잔디관리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지난 여름에도 직원들이 땀 흘리면서 깎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잔디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증액해서 효율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올해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또 농촌에서 인부 살래도 금액도 많이 줘야 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깎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상용인부를 두 명 고정 세워서 이 사람들이 봄부터 순회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약품처리가 가능한 데는 농약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부를 뽑도록 하는데 상용인부가 상시 순회하면서 우리 고인돌공원부터 해서 전부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에 임할 시간에 잔디밭을 깎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요.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는 것은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앞으로 문화재에 있어서 잔디에 관한 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및 실과원소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10월 24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보다는 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들께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증언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으며, 다음년도 감사시 재차 질의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