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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0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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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감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야 하나 군수님이 일본 야즈정과의 자매결연체결관계로 해외출장중에 있어 조원용 부군수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분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내 132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9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행하여 졌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감사 기간에 방대한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철저한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제시하고 지적하여 시책이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촉구하였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민선자치 10년사에 최대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2005년 횡성 한우축제와 관련하여 금년 한우축제는 횡성한우의 명품화,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TV출연, 중앙 일간지 홍보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은 “행정서비스도 앉아서 맞이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중한 경험도 얻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관련기관 단체인 횡성 축협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은 30여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종합스포츠메카로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전략보다는 치밀한 시스템에 의한 유치활동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실.과.소가 체계적이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는 요구 자료와 상이한 자료와 총괄적인 수치만을 제출하는 등 부실하고 미비하게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다수의 보완자료를 재 요구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바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직원 소내 인사의 경우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줄세우기, 밀실인사등의 오해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시행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용역 활용실적이 미비함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집행부의 면피성 용역으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은 사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부서의 수감준비 미흡과 제출 자료의 계수착오 기재, 오.탈자 발생으로 수차에 거쳐 제출자료 변경과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처리계획에 의거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니 향후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지적사항의 조기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처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조기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이 우선 고려되고 행정편의보다는 군민입장에서 소신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군민의 쓴소리와 우리군의 낙후된 지역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회의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14일,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14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11월 15일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16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부 14개 실.과.소.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132개의 중점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철저한 연찬으로 예산집행, 주요군정시책, 제도적인 사항 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관계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으로 임한 반면, 일부 관계관은 소관 업무 일부 항목에 대하여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여러 부서에 걸쳐 긴밀한 협조로 행해지는 복합적인 업무의 경우 관련부서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소기의 사업목표를 만족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도록 관계관의 더 많은 관심과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32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